양석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기호 체육문화본부장 조경수 개발사업본부장 신동민 경영기획실장 최중근 전략사업처장 윤형덕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 수탁사무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기존에 운영본부를 체육문화본부와 전략사업처로 분리하여 수탁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문화본부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본부는 남양주센터 등 총 6개의 체육문화센터와 오남과 창현의 체육공원, 평내동의 백봉멀티스포츠센터, 별내동 국궁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6개소의 2017년도 예산은 총 204억 원이며, 프로그램은 6개 종목 855개 반으로 월 정원은 3만 66명입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오남·창현체육공원, 백봉멀티스포츠센터 및 별내 국궁장의 2017년도 예산은 6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처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감성 체험 시설인 어린이비전센터와 유기농테마파크, 청소년수련관의 2017년도 예산은 약 77억 원이며, 4차 산업혁명 체험장 등 총 7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29개소의 유료 공영 주차장과 50개소의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주차장 29개소 중 단체 및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 중인 주차장은 8개소이며, 2017년 예산은 약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그 외 기타 시설로는 소각 잔재물 매립지 및 주민 편익 지원 시설인 에코랜드와 남양주시 1청사 외곽 경비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의 2017년도 예산은 총 41억 원입니다. 다음은 722쪽 조직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시에서 실시한 남양주도시공사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본부 1실 1처 2관 16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운영 본부를 체육문화본부와 전략사업처로 분리하여 수탁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기준으로 인원 현황은 정원 내 119명과 정원 외 4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23쪽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결산 내역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자산은 493억 원이며, 총부채는 212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281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개발사업 분야 대행 사업비의 이월금으로 외부 차입 등 금융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725쪽 손익 내역입니다. 공사의 2016년도 총 매출액은 307억 원으로 매출원가 288억 원을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18억 820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7억 7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726쪽으로 예산전용 및 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행 예산 중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추가 징수되어 동력비에서 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에코랜드의 배분제 강사료 충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급 지급 내역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행정안전부 경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7억 350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27쪽 평가급 세부 지급 내역으로 근무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727쪽에서 728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29쪽 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용객은 11만 6000명으로 운영 수입은 12억 9000만 원입니다. 아쿠와조이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7년 여름 성수기인 7, 8월 운영은 2016년 같은 기간 대비하여 이용 인원은 5만 6000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였으나 수입금은 1.56% 증가한 7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가성 훈련을 매주 1회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아쿠와조이 무료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는 등 공익적 사업에도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30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6개 체육문화센터의 실내 체육관 프로그램은 총 11종목 93개의 강습과 5개 종목 37개의 동호회가 이용하고 있으며, 체육관 내 프로그램 월평균 등록 인원은 강습 2141명과 동호회 회원 945명 등 총 3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수입은 강습료 7억 5300만 원, 동호회 대관료 1억 7100만 원 총 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각 시설별로 구내식당, 카페테리아, 스포츠숍 등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31쪽 및 73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10억 9000만 원이며,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33쪽 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용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입니다. 2008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금년까지 10년간 총 88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7억 4800여만 원입니다. 734쪽에서 737쪽까지 세부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개발 대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 상품화 사업은 현재 시와 철도시설공단 간 능내문화공원 부지에 대한 사용 협의를 진행 중임에 따라 완료 후 사업 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행 사업 중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도제원지구 도로 개설 사업은 시와 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덕소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보상금 공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공공청사 대행 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대행 사업은 화도체육문화센터 시설 개선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그중 6개 사업인 화도체육문화센터 시설 개선 사업, 진접중앙공원 어린이 감성놀이 체험시설, 별내·퇴계원행복센터와 지금동 종합 청사, 해피누리노인복지관 및 호평도서관은 금년에 사업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40쪽 현재 진행 중인 공공청사 대행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접·오남, 와부·조안,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착공 예정인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및 중앙도서관 건립, 시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도 공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대행 사업이 내년 상반기 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1쪽에서 743쪽까지 공영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재위탁 8개소를 포함한 유료 공영 주차장 총 29개소와 무료 주차장 50개소 등 총 79개소로 3682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일반직 2명과 무기계약직 2명, 주차 관리원 34명으로 총 38명입니다. 742쪽, 743쪽 주차장별 세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 중 임금 체불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 대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대행 사업과 도시계획시설 대행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대행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이 중에서 화도체육문화센터 시설 개선 사업, 진접중앙공원 어린이 감성체험시설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중앙도서관 건립 공사를 제외한 7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공정 기간 준수 및 안전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5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16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은 총 190명이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대상은 시간제 강사와 시설 운영 현장 근로자로서 시설별 채용 수요 발생에 맞추어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46쪽 유기농테마파크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는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인 코코몽팜빌리지, 박물관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먹거리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심 시설인 코코몽팜빌리지의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입장권을 온라인 선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장내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콘텐츠를 확장 및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47쪽 유기농테마파크 수입 현황입니다. 수입은 금년도는 8월 말 기준 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금년도는 8월 말 기준 11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생태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성과 분양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 기이 투입한 사업비 회수를 전제로 사업 추진 계획 변경을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7월 기이 투입비 정산을 완료한 후 사업을 종결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신중한 신규 사업 검토 및 발굴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9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정역세권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금년 2월에 지난 2013년에 체결한 서강대와의 기본 협약서를 공식적으로 해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3월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7월 우리 시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고,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0월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후 시와의 공조 체제를 통해 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우리 공사의 참여가 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0쪽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경기연구원이 시유지 활용 방안 등 검토 용역의 결과에 따라 문화여가 복합단지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금년 4월에 기존의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용도 폐지하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에는 없지만 자체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존 자체 사업들 대부분이 추진 계획 변경 및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사에서는 신규 개발사업으로 우선 에너지제로 시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는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선정된 제2차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 복합 개발사업,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구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참여 검토와 난개발의 방지와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하여 사능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진건유스테이 등 관내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사 단독 또는 공동 시행 사업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사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신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경영기획실, 체육문화본부, 전략사업처, 개발사업본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별 사무분장 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민철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유기농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담당… 전략사업처장님이신가요? 746쪽이고요. 거기 유기농테마파크 앞에 겨울에는 눈썰매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더 하십시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신동민 본부장님이신가요?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하고, 주차장 대행 사업하고 계시지요? 주차장 공사.

같은 부서인가요?

네, 네. 같은. 양정역세권 개발 건에 대해서. 여기 2017년 7월에 보니까 양정… 시하고 LH하고 MOU 체결을 하셨어요.

우리 이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양정역세권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주민들을 많이 실망시킨 감이 있잖아요? 기간도 길어지고 서강대 유치나 양정역세권 개발이 무산되는 바람에 주민 실망감도 큰데 지금 주민 설명회나 주민들하고 이 교감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나오신 길에 개발사업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장 증인 나온 오신 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동 제가 가보니까 지금동사무소 청사 대행 사업 하셨지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사가 어쨌든 간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코몽팜빌리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의지가 이런 곳에도 좀 표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실 말씀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거 들어가 보면 최선을 말로만 다하시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시면 우리 전략사업처장님 부서는 한번 홈페이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싹 개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이기호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까지지요?

이기호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새로 오셨을 때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처음에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쭉 말씀하셨거든요. 임기가 다 돼 가는데 개발사업 지금 성공한 게 혹시 있나요, 말씀하셨던 것중에?

이기호 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수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이 개발사업은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긴 롱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장님이 지금 네 분 바뀌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분이 지금 사장님이 바뀌셨나요? 염형민 사장님, 그렇지요?

이기호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 토대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쭉 하실 때 아쉽다는… 저는 그 아까 그 말씀을 쭉 하실 때 저는 이게 취임하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착각을 하고 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 개발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안 됐던 게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개발본부가 대행 사업, 대행 사업 이외에 개발사업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24쪽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결산 관련해서는 어디 경영기획실인가요?

이기호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기호 위원님 지적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들은 이 적자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도 잠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도부터 ‘19년까지는 이제 흑자가 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제로에너지 시범 단지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하신다는 사업들도 그게 원활히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예요. 에너지 제로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뭐예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에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사업할 계획 뭐 이런 건데 그거 더 지나 봐야 알지, 지금 들어온 게 아니잖습니까? 에너지 제로화 그 사업 부지 평내동 거를 알아봤더니 그런 또 사항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이기호 그건 추진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오늘은, 건건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년이라는 세월을 양정역세권에다가 개발본부의 역량을 다 투입한 결과가 70억 이상의 손실을 갖고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정책 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할 거는 좀 제안을 하셔서 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때는 모면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장기간 이렇게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에게도 충언을 드릴 때는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지시가 온다고 해서 “네, 네” 할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양정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는 서강대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시니까 그동안에, 그동안에 수많았던 일들은 거두절미하고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스토리는 다 있지요.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기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런 걸림돌이 있어서 결국에 안 됐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건데 사업을 하는데 그냥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 사업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발사업을 잘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께서 임기가 2월인데… 내년 2월에 끝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청사진을 쫙 그리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되기를 일단 저도 남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기원을 드리고요. 빨리 도시공사가 흑자로 전화돼서 자꾸 시에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에 도시공사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환원하는 날이 빨리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호 네, 위원님 분발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작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까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나 또 도시공사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서류 정리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차량 관리나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저런 거 오지요? 인사 문제에서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내부에서, 내부에서 적극 좀 응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부분들은 적극 개선하셔서 체계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도 하고 또 이렇게 재검토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기호 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익 사업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전하고 틀려졌어요. 예산 분배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40% 넘은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수익성 낼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 계획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본부장 증인께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기호 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런 데에다가 복합문화여가단지를 갖다 개발한다 그러면 지역 상권하고도 이게 경쟁이 유발되고, 상권이 더 침체될 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랬는데요. 평내·호평지구는 타 택지개발지구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내·호평지구는 IMF 이후에 개발을 한 택지예요, 남양주에서 최초로 개발을 한 지구고. 이기호 사장 증인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그 당시에 IMF 때 LH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호 네, 맞습니다.

IMF를 지나고서 이게 택지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공용지 부지가 타 택지개발지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평내지구가 한 42% 정도, 호평지구가 한 4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규 택지개발지구 어떻습니까, 남양주에 그 이후에 개발된 게? 55% 이상이에요, 55% 이상. 아파트만 빼곡히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러한 평내·호평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공공용지로 개발하는 게 맞다. 필요한 시설로,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다 이거를 개발해야지 이걸 개발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토지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이게 검토가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용역 결과 설명회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만약에 이 부지에 문화 여가 복합단지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교통 문제나 이런 게 그 지역도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좌회전 차량이고 뭐고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랑 같이 써야 될 거로 보는데 그러면 교통정체 현상도 심각해요, 여긴. 개발사업 추진의 이런 여건을 잘 파악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이기호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 타 지역에 이런 복합문화단지 들어있는 데는 규모가 틀려요, 여기랑은. 그리고 교통 문제를 해소하려면 또 도로도 넓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장방형이에요. 길쭉하다고요. 상가 분양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길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제로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신데 이건 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또 도시공사에서 수익 사업으로도 바람직한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월산리에 추진하려고 했던 생태도시인가요?

이기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시범 단지 사업은 저희 공사에서 자체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 창출에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사업이고요. 또 여러 가지 시공 기법을 활용해서 우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남양주 우리 시 관내에 들어오는 많은 주택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창출 또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단지의 어떤 보급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이기호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호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조성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또 확대 보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는 주민 의견 수렴 먼저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전략사업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개선책을 요구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적자 나는 주차장 과감히 민간인에게 위탁하라 그런 말씀드려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또 보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적자 나는 주차장이 또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이기호 그때 인터뷰하면서 저희가 하남시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남시에, 이 용역한 회사가 하남시를 비교를 많이 해 놨어요, 여기다가.

이기호 네, 하남도시공사 말씀인가요?

네, 네. 하남도시공사. 그래서 우리 시도 하남도시공사를 모델을 삼아야 되겠다는 게 여기에 진단한 결론을 냈어요. 보셨지요?

이기호 네, 봤습니다.

그런데 하남시하고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는 총인원이 581명이 돼요. 그렇지요?

이기호 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581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기호 네, 저희는 시설 운영 사업 포지션이 커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남은 157명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기호 네, 시설 운영 사업 포지션이 좀 적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하남을 모델로 삼으라고 그런 뜻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기호 네.

그래서 자료 여기 보신 대로 좀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좀 하시고, 이게 천 하나 지금 여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나 만드셨잖아요, 발 빠르게.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을 지금 하시고 계시겠지요, 앞으로 차차?

이기호 네, 네.

그래서 여기 결론도 보면 경영기획실에 대한 결론은 목적을 명확히 재설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기획실을 체제를 갖춰라 이렇게 또 돼 있고.

이기호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제를 변형을 했습니다.

네, 용역…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잘 좀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언론에도 보도된 거 아시다시피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마는 2월 28일 자예요. 불합격자 채용 등에 대해서 부적정 인사를 했다,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경기도 감사에서는 해고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알고는 계시겠지요. 알고 계세요? 여기 지금 기사가 그대로 있는 거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이기호 네, 네.

또 그리고 감사 자료 여기 도시공사 감사 자료를 보면 여기에 많은 여러 가지 감사를 지적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감사도 그렇고. 그래서 참고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래도 보람 있게 좀 하셔야 되잖아요, 지탄을 받으면 안 되고.

이기호 네, 그걸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59억이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2019년도부터는 흑자를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 아까 답변하신 중에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용역 돈 들여서 한 건데 참고 잘 하셔서 앞으로는 아주 좀 발전된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이기호 네, 더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더욱 저희들이 분발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운영 사업하고 자체 개발사업으로 분리가 되는데 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최대한 늘리는 그런 경영을 하도록 하고, 특히 안전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체 개발사업은 현재 그동안에 착수된 사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사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지막에 제가 업무 보고에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몸집만 계속 비대해졌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등급 평가에도 보면, 자꾸 하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남은 계속 이렇게 등급이 2012년부터 상승이 됐어요, 평가가. 그런데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는 ‘나’도 받았다, ‘다’도 받았다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해요, 경영 평가상. 그거는 인정하실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기호 단계별로 한 등급씩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승한다고 해도 자꾸 오르락내리락하고, 조금이라도 단계별로 계속 상승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떨어졌다 올라갔다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고요. 그건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기호 네, 경영 혁신을 통해서 하여튼 훌륭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분들이 여러 분들이 아까 58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모든 종사자들이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 열심히 하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수고는 하시는데 이직율도 보면 근속연수도 다른 데 도시공사에 비하면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짧더라고요. 그건 뭘 뜻하냐 하면 일자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으니까 근속연수가 짧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 하남 또 비교하면 8년 1개월인데 우리는 4년 1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은 고생은 하는데 정당한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직원들도 사장님이 처우 개선이라든가 근무 환경 조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기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도시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사장님이 신규 사업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갖고 질의하겠는데요. 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를 신규 사업 내용 중에 하나로써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기호 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 사업은 민간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상당히 오래됐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구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월문리 일원에 한 100만 평 정도가 일단 사업 계획 구역으로 지금 계획돼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입니다. 사업의 명칭대로 방송, 문화 또 예술, 관광 이런 내용을 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남양주 4.0 계획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이 월문관광단지 내에다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 단계입니다. 구상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관광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각종 놀이 시설이라든지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할까 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주 사업체가 싸이칸홀딩스로 알고 있는데 주 사업체랑은 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이기호 싸이칸홀딩스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100만 평 중에 한 70만 평의 땅을 소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제로에너지 주거 단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협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얘기 중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같이 할 생각이세요?

이기호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담당을 보니까 환경부 산하에 한강유역청에서 담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의향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하고 또 시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재가 걸려 갖고 지금 현재 스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이기호 지금 한 100만 평인데 일단은 100만 평에서 지정이 되면 사업을 단계별로 한다든지.

아니, 그 부분을 도시공사 쪽에서 어떤 서포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지요.

이기호 저희의 경험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주 사업체인 싸이칸홀딩스에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거의 민간자본을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거의 1조 가까이 투자를 해서 지금 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금 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협력을 하시고, 협의하시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그게 일단 풀려야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역할 좀 해 주시고, 그게 어차피 지금 사업 시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월문리 그쪽에 미군 공여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협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기호 네,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장 증인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다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에너지제로 시티, 지금 위쪽에 별도 사항에 보면 에너지제로 시티 후보지가 다른 쪽으로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 안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호 아, 네,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들이 보니까요, 주거 단지도 일부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방송 시설, 방송 지원 시설 또 예술과 관련된 그런 용도 또 관광 용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는 주거 단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거기 거주하는 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거주를 할 수 있고 또 이 지형 자체가 산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합니다.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싸이칸홀딩스랑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기호 지금 현재는 그냥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깊이 있게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사업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속 진행 사업도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써 검토한다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써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지금 현재 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가 주 사업체가 민간 사업자이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에게 도움 되는 그런 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야 됩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화 방안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서 좀 디테일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뭐 초기 단계니까 본 위원이 더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지껏 들은 걸로 해 가지고 잘 감안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기호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전에 저희들도 언론에서도 접하고,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으로다 월문리 쪽이 됐다는 그런 것도 접했는데요. 이거 왜 진행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린 거지요? 어떤 뭐가 제동이 걸린 거예요? 혹시 아셔요?

이기호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환경 분야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강에 접해 있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그런 사업 지구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담당자 입장에서. 환경부에 환경유역청의 담당자 입장에서 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부담을 갖는다고 거기서 그거를 추진을 해서는… 하지 않아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지기 때문에 환경부나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환경부에서 지금 그런 문제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기호 네, 네.

이게 안 된다고 그랬으면 원래 그쪽을 사업지로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지정을 해 놓고서 월문리나 와부 쪽 주민들 설명회도 지난해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지부진해서 좀 궁금했는데 우리 정기홍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네요. 하여튼 여기 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에 도시공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건가요?

이기호 네, 지금 구상 단계에 있는데요, 좀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더군다나 관광 유발 효과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만약에 조성이 되면.

이기호 일반적인… 위원장님, 일반적인 주거 단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하고 다른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 지구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나 우리 시민들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친환경 주거 시설, 방송 시설, 관광 시설 이런 것도 들어선다는데 하여튼 잘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도시공사도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다니까 같이 부서랑 협력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기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감사관 김기용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늘 명품 행정 구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자체 감사 현황입니다. 2015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최근 2년간 종합 감사와 특정 감사 등 총 27회의 자체 감사를 통하여 행정상 시정 258건, 주의 311건, 개선 요구 11건 등 총 580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회수 4300만 원, 추징 8500만 원, 기타 2억 1500만 원이며, 68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수감 기관별 주요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일상 감사를 통한 예방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등 총 410건에 대한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과다 설계된 289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48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진정 민원 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총 124건의 진정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업무 소홀과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 5명의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외부 감사(상급 기관) 지적 및 조치 내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감사원과 경기도, 행정자치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총 205회에 걸친 감사 결과 행정상 2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요구와 신분상 8명 대하여 징계 및 훈계 처분 요구되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추징 201억 4400만 원, 회수 4억 2900만 원 등 총 205억 7300만 원의 재정상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77쪽부터 89쪽까지의 지적 사항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0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 현황(클린신고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 8건을 신고받아 햄 선물 세트 1건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며, 표고버섯 세트, 음료수 세트 등 7건에 대해서는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희망케어센터에 기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시민감사관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문 분야 25명과 일반 분야 19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총 7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7회에 걸쳐 자체 종합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현장에 토목 분야 전문 감사관 1명이 1회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자체 감사 활동 실적 보고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해서 각종 감사 계획과 처분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에 대하여 서면·유선 등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감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렴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 청렴한 공직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공직윤리 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개인 및 부서별 평가를 통해서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익명 제보 시스템을 2013년부터 도입․운영하고, 5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와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 학습 시스템(SCL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 의식 자정력 강화와 청렴한 남양주 만들기 일환으로 5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비 부서 공람제를 실시하였고 또 매주 1회 청렴·음주운전 예방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청렴 다짐의 날 운영은 물론 음주운전자 및 비위행위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 비위 공무원과 직근 상급자 봉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처벌을 확대해서 비위행위와 음주운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3개 분야에 23개 과제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일환으로 ARS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 시 발주 공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 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를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3건에 대한 시정 요구와 30건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2건 4억 430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각종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조사하고,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한 남양주시 옴부즈만 제도는 총 5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월 1회 정례 회의를 실시해서 금년 총 9회에 걸쳐서 14건의 고충 민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진 운영 기관 벤치마킹과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 참석을 통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각종 시설 매체 홍보, 무료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과 교육 실적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총 561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서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한 법령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710명에게 총 7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116쪽이에요.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 및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적발되거나 문제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지요?

네, 없습니다.

요즘 이 법과 관련해서 선물 금액을 늘린다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좀 맞지요?

네, 일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2716명에 대해서 총 7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셨어요? 어떻게?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 28일 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정착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있는 기획예산과에 투명청탁지원팀이라고 팀을 하나 만들어서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강사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금년 9월에 우리 감사관실로다가 배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자 교육을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공무수행사인까지 다 포함해서 74회에 걸쳐서 27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원래 있던 징계 기준에다가 청탁금지법까지 생겨서 안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은데 더 조심해야 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니까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더욱 청렴하게 생활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네요.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서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것이며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사전 예방토록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도 이 법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이나 다양한 사례 같은 걸 수시로 홍보하시고, 교육해 주셔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청탁 이런 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감사관 증인 수고 많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96쪽이고요. (감사관, 자료 찾는 중)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직원이 음주운전 시 부서장이 함께 봉사 활동을 하는 부서장 연대책임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 4월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서 불이익을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서장에 대한 처벌 확대까지는 안 했고요. 직근 상급자까지만, 그러니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예방을 직근 상급자가 좀 이런 예방을 통해서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래도 그게 근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4일 날 불이익을 처분을 더 확대하는 제도로 해서 봉사 활동 실시를 직근 상급자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부서장까지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올해 2017년 4월부터 하는 거지요?

올해 4월 4일부터 부서장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예시를 보니까 직원일 경우에는 팀장, 부서장이 하고, 같이 봉사 활동을, 팀장일 경우는 부서장이 실시하고, 부서장일 경우 국장이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운영을 하시고 나서, 이거 시행을 하시고 나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지금 명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실제로 이렇게 사례가 있어요, 부서장이 같이 이렇게?

네, 부서장까지 포함해서 봉사 활동 명령을 하고요. 봉사 활동 결과를 실적을 다 입증 자료 해서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운영 방법인가 해서. 예를 들어서 예시에 나와 있듯이 국장이 음주운전을 하면 누가 그럼 같이 봉사 활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 국장까지만 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까지만 합니까? 그럼 여기 계시지만 감사관이나 8272센터장이나 민원총괄관이 만약에 음주운전 하다 적발이 됐다면 위에 부서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부시장 아닙니까, 부시장?

네, 부시장님은.

부시장님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우리 시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두지를 않고, 운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가 14명이에요, 음주운전이. 금년에 현재 2명이 적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음주운전은 대개 술 약속이 많은 연말에 좀 많이 발생하지요, 연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2명 정도인데 이것도 안심할 수 없겠는데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현재 2명이에요. 근데 공직자들에게 지금부터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2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방법이?

지금 봉사 활동뿐만이 아니고 음주운전을 해서… 하는 행위의 발생을 좀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봉사 활동뿐만이 아니고 불이익 처분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그래서 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표창할 때 추천도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도 최하위 등급으로다가 불이익 처리를 하고, 근무평정 때도 감점, 그다음에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도 공개를 합니다, 전체 직원에게. 그렇게 공개도 하고 또 해외 연수 기회를 박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 이런 부분도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감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데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 수치가. 향후에도 계속 노력을 하셔서… 공무원, 공직자들이 뭡니까? 우리 시의 또 얼굴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음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더 하십시오.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하시지요? 청렴도.

네, 네.

어디서 하고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기관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남양주시가 2014년도에는 4등급, 2015년에 3등급 이렇게 하위급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남양주시가 청렴도의 몇 등급입니까, 지금 현재?

청렴도 측정을 하고 발표를 매년 1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요.

아직 안 나왔고, 전년도에는 몇 등급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에 2등급으로 전전년도보다 좀 상향이 됐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 많이 향상이 됐는데 그래도 1등급을 목표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네, 최대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청렴도라는 수치가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신뢰도도 감안이 돼야 되고 이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청렴 실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렴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 이게 금년 3월 달에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수립한 바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총 3개 분야에 23개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3개 분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청렴도 측정한 결과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좀 낮게 나온 분야들에 대한 집중 개선할 시책들이 한 일곱 가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일단 공무원들이 업무 지시 부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쓴 거에서도 공정하게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부서 공람제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게 부당한 지시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 행동강령 규칙에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 기준과 유형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서 이번에 9월 달에 개정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했고, 그다음에 또 예산에 대한 입법 부당 집행에 대한 감사도 좀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그런 분야와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들의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식이 전환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서장들에 대한 청렴 서약도 받고,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들 청렴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솔선수범과 자기 관리를 좀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간부 공무원 인식 전환 시책을 한 다섯 가지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부패 인프라, 인프라 같은 것도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시스템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게 한 열한 가지 시책을 합니다. 그중에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렴시민감사관들도 좀 내실 있게 운영해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감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행동강령 자가 학습 시스템 이런 것들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이라든가 옴부즈만 이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역할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옴부즈만은 작년 1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옴부즈만 위원이 5명이고, 5명들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접수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의견 표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사관에서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2등급이라고 그러셨는데 올해부터는 1등급이 될 수 있는, 남양주시가 청렴도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감사관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영희 위원님 하시….

제가 맞지요?

네, 먼저 하십시오.

맞습니까?

네, 먼저 하십시오.

감사관 증인께 감사 시작되기 전에 자료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받으셨지요?

네, 네.

그 자료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히 이런 자료를 제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제보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해서 채용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다 이름하고 직책까지 다 적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감사관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보면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그런 감사 결과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이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서 감사 결과에 없는 것인지 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소에도 도시공사에서 한 건, 두 건 정도는 이렇게 제보가 된 바가 있어서… 단편적으로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나열해서 하는 건 없고요. 그런데 제보가 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가서 확인을 하면 제보한 사람의 내용이 아마 착오해서 낸 것들도 있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그 민원에 의해서, 제보된 민원에 의해서 확인한 바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서 처벌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보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직책까지 적시했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의혹이 많습니다. 그러고 또 아까 전 시간에 도시공사 감사 때도 내가, 본 위원이 말했지만 언론에도 이러저러한 내용이 보도된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셨으면 제보 내용이 있으니까 아주 공명정대하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 하셨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 측에서는 사실이 아닌데 그런 의혹을 제시하고 하면 또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혹인지, 사실인지를 아주 공명정대하게 아주 철저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감사 결과 조치 보고서에 내용은 그 결과를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 지적 사항인데 양정동에 돼지 기르시는 분, 불법으로 축사하시는 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여러 경로로 해서 몇 년째 지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에서도 관할 동에 감사를 하셨고 또 처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히려 전보다 더 지금 불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양정동하고 또 그다음에 환경 부서와 그린벨트 관리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다 현장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부서별로 시정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도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 돼지를 출하를 하겠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대동을 하고 가면 거기서 번복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행정적으로다가 시정 명령만이 아니고 복지 파트 쪽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출하가 되거나 그러면 생계가 어려우면 긴급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돼지 사육을 통해서 수입이 다른 거 하는 거보다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고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 며칠 전에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장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그분하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지요, 오늘. 오늘 오후 3시에 금곡동으로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진행 계획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서로 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며칠 전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전직을 돼지를 사육하는 거보다도 과거에 대파 농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다 처분하고 대파를 하겠다. 그런데 대파를 하면 돼지 사육보다도 적으니까, 수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해결을 못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사육하고 계시는 분이, 불법을 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저도 현장에를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엄동설한에 그런 분을 어떻게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대로 집행을 하겠습니까? 어려움을 알지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개입을 하신다고 했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분도 살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지금 주위 민원이…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주위 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에서 이걸 하나 몇 년째 해결을 못 하느냐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러고 그분이 돼지 사육을 하고 개 사육을 하면서 거기 오폐수를 그대로 하나도 정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전부 그냥 불법으로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오염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그분도 살고 우리 민원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적발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복된다고 하면은 감사할 의미가 없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네.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99쪽인데요. 2017년도 징계 현황입니다. 거기 보고 계시지요?

네.

보고 계시면 금품 수수에 1명 있습니다, 감봉 3개월. 보고 계세요? 외부 감사에서 적발된 건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 바로 위에 도표입니다. 99쪽에.

감봉자 3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1명이지요. 감봉 금품 수수는 1명이지요.

아, 네, 네.

그리고 업무 부당이 1명이고, 품위 손상이 1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수가 4급이 1명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2명 있는데 기타 2명은 어떤 직책이길래 기타로 표시했을까요?

아, 그 사람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네?

무기계약직이라서 기타로 표시한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주나 각종 비리, 복무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 청렴 서약도 받았다 또 청렴도 측정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이 4급은 직책을 부서를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4급은 이 부서원들 자기가 지휘하는 소속 부서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청렴해라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고 선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런 모범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을 저지른다는 건 큰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청렴도 교육을 시키고 청렴도 측정을 한다 한들 그러면 교육도 잘못됐고, 측정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4급이 말이지요. 네?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노력한다고 하셔도. 아니, 이분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나 소속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하고 이래야 될 입장에 있는 분 아닙니까, 4급이면 적어도? 근데 교육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감사관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적발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아마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청렴 교육하고 측정하면 뭐합니까?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누가 뭐래도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떻든지 간에 다 고위직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 교육도 강화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도 좀 실시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데이터화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남양주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간부 공무원들인데 이렇게 하면 성실하게 일하시는 1700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 피해를 입히는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청렴하라 이렇게 교육시키지 마시고 간부직 공무원들도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4급이 이렇게 했다는 건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은 비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교육시키세요, 그러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증인, 원병일 위원님께서 제보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다 읽어 보셨지요?

네.

참고해서 4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종합 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41쪽 하단부에 있는 인사 규정을 어겼나 봐요, 도시공사에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이제 도시공사, 작년에 도시공사 종합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종합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된 부분인데 전임 계약직이 있습니다, 전임 계약직. 전임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직 임용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건데 전임 계약직…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시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전직 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신분상 조치 3명 징계하셨는데 신분상 조치라고 하면 뭐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어떤 조치? 징계라고 돼 있는데 징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내리셨나요?

(감사관, 자료 찾는 중) 견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견책을 요구했는데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1명에 불문 경고 2명으로다가 의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불문 경고라고 하는 건 표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감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견책 3명이 이거 됐던 겁니다.

이 행위에 비해 감사관께서 이 처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중한 잘못을 저지른 거에 비해서 처벌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 그냥 대답해 주세요.

일단 그.

아니, 대답을 짧게 해 주세요.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느냐, 안 보시는 거냐 단답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일단 징계 요구를 했거든요.

10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4쪽. 104쪽 하단부에서 바로 위에 남양주도시공사의 부당한 인사 조치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배치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된 건데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면서 기존에 그곳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 전에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과정에 다른 부서로 배치된 기간제근로자가 민원을 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초에 기간제로 채용할 때 여기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됐는데 왜 다른 부서로 배치했느냐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처벌하셨습니까?

주의 조치한 거로.

주의 조치요?

네.

신분상 조치 완료했는데 주의 조치했나요?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민원을 제기한 내용과 본인이 또 인식하고 민원을 한 그 민원인이 한 부분이 좀 인식을 좀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본인이 또 과도하게 민원을 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조치한 겁니다.

자, 이번 지금 종합 감사 하고 계시지요?

도시공사요?

도시공사, 지금 현재.

종합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이제 도시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인사 채용과 관련된 특정 감사인데요.

지금 특정 감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그거하게 된 배경이 감사원에서 지난 언론에서 봤듯이 공기업 경영 실태 감사를 예전에 했다가 그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다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게 대통령에게도 보고되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특별 지시를 해서 전국에 있는 공기업을 다 채용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전에, 1년 전부터 이런 제보가 있었을 때는 특정 감사는 하지를 않으셨네요?

네.

이번에 특정 감사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2016년도 도시공사 종합 감사 결과를 보면 인사 관련돼서 5건 정도가 감사 처분 계획이 섰어요, 2016년에 종합 감사 하셨을 때. 그런데 처분 요구 내용을 보니까 주의, 주의, 시정, 시정, 개선 권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 감사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으세요? 이렇게 잘못을 보고도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이 감사 부서에서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심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처분을 하시면 오히려 방조하는 결과가 생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관에서 이 청렴도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정책 사업을 많이 펴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밝혀졌을 때 감사관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방조가 돼요, 방조가. 지금 우리 본청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때 경기도 종합 감사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증인께서?

네.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때 거의… 공고 내용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공고할 때마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요. 공고할 때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 종합 감사에서 그 지적 사항들 보셨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제공무원.

네, 봤습니다.

거의 뭐 정해 놓고 채용하는 식으로 어쩜 그렇게 잘 했는지? 본청에서 임기제공무원 뽑는데 이렇게 투명성 확보가 안 돼서 이거 누가 봐도 의혹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기 위한 맞춤형 공고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담당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다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그런데 그거 역시 솜방망이 처분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총무과에다가 질의하고 담당 과에다가 얘기했는데 담당 과에서는 그거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마인드의 문제인데 마인드의 문제는 우리 감사관에서 솜방망이 처분에 있다. 왜? 적발돼도 뭐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데? 우리 감사관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처분이 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방을 기울이도록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더 물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맞춤형 그러니까 기관에 맞춤형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채용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그런 채용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만을 공고를 해서 거기서 경쟁이 돼 가지고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옳으신, 지당하신 말씀 지금 하시고 계신 거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고 있다. 그런 데에는 우리 감사관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보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감사관에서는 그거를 철저히 좀 조사를 하셔서 일벌백계를 하세요.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8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슬로푸드 국제 대회 이 집행 잔액이 3억 7000이 남았는데 1억 6500은 회수를 하고, 2억 1000은 회수를 못 했어요.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완료가 됐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완료가 됐는데 이게 그냥 1억 6500 회수되고 그냥 끝났어요. 2억 1000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우리 시 기관 운영 감사를 하면서 처분이 된 건데요. 이 감사, 기관 운영 감사를 하기 전에 특별조사국에서 한 서너 달 간을 이걸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감사한 결과를 기관운영감사반에게 넘겨서 거기서 재차 확인해 가지고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슬로푸드 국제 대회를 종료하고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3억 7000이지만 감사 하는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집행이 되고 이래서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처분을 집행 잔액 1억 6000에 대한 거를 반환토록 그렇게 심사를 해서 처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000을 회수하라고 금액을 명시한 게 아니고, 수익금의 잔액을 반환해라 이렇게 한 거지요?

아니, 1억 6000이 명시돼 있습니다.

1억 6500이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까?

네, 네.

그럼 2억 1000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로푸드 국제 대회 법인이 해산이 안 돼서 운영비로 …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슬로푸드 조직위원회가 해체가 안 돼서 3억 7000만 원 중에 2억 1000만 원은 슬로푸드 조직위원회에서 썼어요. 그리고 1억 6000만 우리 세입 조치가 된 거예요, 결론은. 그럼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남양주시 세입으로 확보를 해서 정책 사업을 펴는 데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에서 2억 1000만 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 당초에 조직위원회 결성을 할 때 제도적 보완 장치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2억 1000만 원을 못 받는데 그거는 조직위원회에서 썼고, 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라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초에, 당초에 제도적 장치를 잘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억 1000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 이거 뭐 어느 주민이 이걸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북한강… 화도읍에 북한강체육공원 조성 사업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동장 축구장 하나 들어오고요. 그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 원인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 내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됐지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돼서 그 행위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 2017년도가 다 저물어 가고 있고, 2018년도가 곧 됩니다. 8년 동안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장은 이미 다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체육공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종결을 져야 되는데 종결을 못 짓고 지금 있는 상황이지요. 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와서 지금 운동장을 다 아,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되고 나서 준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이 안 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왜 일벌백계를 합니까?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에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눈 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쭉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특정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강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제반 법령이라든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 단계별 시나리오도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어떤 데 장애가 있는지 이런 거를 검토한 다음에 착수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이거 말고도 다른 사례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나 결산 하면서 우리 같이 질의응답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북한강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종결을 지어 주십사 부탁도 못 드려요. 너무 할 수가 없는 거를 해놔 갖고. 보통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마무리 져 달라고 얘기도 못 해요. 그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관련된 분들은 이거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특정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보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확인을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는데 지금 도시공사 특정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 중점 사항들을 채용 프로세스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 계획 수립에서부터 공고 나가는 것 또 서류 전형 하는 것, 그다음에 필기 전형하고, 면접 전형하는 그런 프로세스별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토대로 해서 도시공사가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감사관께서는 감사관 역할을 좀 충실히 해서 이런 이야기가 해마다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감사관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거기 92쪽, 93쪽 해서 다… 95쪽까지 해서. 이게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사에 관한 게 우리 청렴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요?

네.

이게 만약에 비리로 다 드러나서 결과로 제시가 됐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인사 비리가 청렴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특히 내부 청렴도 쪽에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아까 뭐 미리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93쪽에 보면 스마트폰 활용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4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조치 결과를 봤을 때도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가 청렴해서 이 레드휘슬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거지요. 근데 지금 다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 지금 많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이 시스템이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요, 일단 제보 들어온 거는 운영에 비해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명 제보라는 게 자기, 제보한 사람의 신분이 밝혀지길 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특정된 부분을 가지고 제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 시스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 이외에 좀 간접적으로 보면 익명 제보 시스템이란 제도를 둠으로 해서 공직자가 자기가 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비리가 사전 예방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레드휘슬에 대해서는. 이게 있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하다가는 누가 이걸로 익명 제보를 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레드휘슬이 있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앱 깔고 안 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금액이 사실은 1년 해야 5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500만 원 이하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놔두지 뭘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다른 감사 기관에서 하는 걸로도 지금 다 감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익명 제보는 지금 우리 의원들 방에 이렇게 편지로, 우편으로 온 이런 것들도 있는데 누가 이거를… 지금 제가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진짜 이거를 신고하려고 하면 써지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요즘은 IP 주소도 다 있고, 아무리 이름하고 누가 했다 그게 나오지 않는다 해도 개인의 주소가 있잖아요, 컴퓨터 관련된 주소도 있고, 핸드폰에서 다 전송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은 앱을 굳이 놔둘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4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예방이 돼서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해야지요. 하여간 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셔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타 시·군에서도 이거를 했다가… 제가 타 시·군에 들어가서 레드휘슬이 있는 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앤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왜냐하면 필요 없는 거는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제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타 시·군의 운영 사례 이런 것들 좀 같이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 온라인 카페 및 밴드 운영도 있잖아요.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셔요. 그 카페에 지금 2014년도 7월 달에 이 카페를 개설을 해서 회원 수가 29명이 있는데 열심히 올리고는 계세요. 저는 뭐 사실 여기 들어가서… 여기 왜냐하면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가서 감사 재정 자료 이걸 들어가서 다시 보는 게 아니고, 이 카페만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올라오는 게 계속 감사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보는데 조회 수가 계속 올라…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게시물의 조회 수가 한 번, 두 번… 동글뱅이 쳐진 것도 엄청 많아요. 안 본다는 거지요. 29명이 뭐 그 직원들이나 우리 아는 사람들 몇 명밖에 더 있겠어요? 접속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밴드 아까 제가 보니까 밴드를 운영진하고 시민감사관들하고 이렇게 하는 밴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밴드를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서, 왜냐하면 핸드…요즘은 컴퓨터 들어가서 접속해서 이거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밴드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다 아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거기 안에서 매월 올라오는 감사나 이런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올려 주시면 서로서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차라리 활성화를 시키든지, 필요 없는 거는 해서 지금 여기 게시글이 140건, 3년 만에 게시글 140건은 이거는 다른 카페서는 한 달에도 안 되는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안 쓰는 거는 정리를 하자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카페나 밴드 운영을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한 게 아니고, 청렴시민감사관이나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공유를 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선 또 나름대로 시민에게까지 개방해서 시민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해다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카페 같은 게 지금 29명이 들어와 있는데 서로 공유하고 담당하시는 시민감사관이나 이런 분들하고만 공유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분들이 한 글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고,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유한다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안 보시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카페 들어가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한분이 그냥 계속 감사 결과만 올리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비교도 좋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늘어놓지 말자는 거지요. 이제는 없애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정리를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잘하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니까 부서 공람제 지금 하던데 그거는 또 어때요? 7월 달부터 하신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떤가요?

이 부분 이제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자율적 내부 통제… 공직윤리 관리 제도, 자율적 내부 통제의 공직윤리 관리 제도의 하나로 해서 그런 걸 운영하는 거를 하나… 매달 실적을 해서 체킹을 해서 부서별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좀 봐서 얼마큼 보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공람제를 함으로 인해 부서장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공직윤리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분석토록 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내역 이런 걸 다 봤을 때 좀 아, 이게 뭐지 하는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거 쓸 때도 이렇게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그게 이제… 하여간 직원들한테 보여 주는 게 되잖아요, 오픈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심할 수도 있고 또 적정한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거란 생각이 들고, 하여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좋은 문구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한 번씩 띄워 주는 것도 오픈을 할 때 딱 뜨면 청렴한… 감사관이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청렴함에 대한 거를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화면에다 딱 띄워 놓고 한번씩 되새기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을 강구하겠습니다.

항상 그… 왜냐하면 감사관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요구가 많은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익명 제보 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증인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안하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운영하는 다른 시·군에 폐지된 데도 좀 알아보고 또 활성화 돼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해서 장단점을 다 모색해서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점검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회의 마치기 전에 우리 감사관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이 부시장 소관 부서지요?

네.

지금 부시장도 증인 출석 요구를 해 놨는데 본회의장에도 안 보이고, 우리 부시장 증인 어디 가셨어요?

공무 국외 연수를 가신 것입니다.

우리 감사관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잘 안 된 부분은 지적하고,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엄중한 시기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 부시장 증인의 해외 출장, 이거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어떻게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무로 가는 그 부분이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부득이해서 가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부시장 해외 출장 계획부터 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해 주세요. 우리 감사관 증인께서는 상급자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급자 감사라면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 감사관 증인께서 서기 사무관이시지요?

네.

해외 출장이라는 게 그것도 하루아침에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겠지요. 아닐 겁니다.

아니지요?

네.

계획을 짜서 뭐 초청도 받고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해외 출장 갈 수 있는 거예요?

글쎄, 보고를 안 하고 갔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우리 부시장 직속 기관 아니에요, 감사관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모르셔요?

해외 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감사관실에서 확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상급자의 감사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을 때 부시장은 시정의 총괄 책임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 시작 전에 우리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보고도 안 하고 간 게 이게 정당한 출장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부시장 증인이 근무를 해태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증인께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글쎄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관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에요, 지금. 네? 주민의 대표 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이거는 그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공직자로서 또 시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도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와 시민들을 갖다가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인가? 이런 게 정말 공직자의 자세인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고시 출신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직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어느 때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중요한 시기예요. 시장님도 3선 이제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더군다나 엉뚱한 소문까지 돌고 있잖아요, 요즘에.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게? 하여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민원총괄관 서미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서미자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총괄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인 119쪽부터 132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쪽입니다.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처분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된 민원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2016년 하반기에는 허가 거부처분 등에 따른 이의신청 등 4건을, 2017년 상반기에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12건을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두 번째,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실적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와 민원 응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7년도 상반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84명을 대상으로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친절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공감 친절 아침 방송, 친절 게시판 운영, 친절 문자 메시지 전송, 부서별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은 민원 처리 과정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2건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네 번째, 민원서류 처리 기간 1/2 단축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70% 단축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 예고·독촉을 일일 실시하는 등 단축율 제고에 노력한 결과 올해 최종 단축율 7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 사무 제도 개선 사례 실적입니다. 발굴 실적으로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2건의 민원 사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여섯 번째, 민원 친절도 조사 용역 결과입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친절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화 친절도와 민원 처리 만족도에 대한 용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도 전화 친절도가 86.5점, 민원 처리 만족도가 78.5점이며, 민원 응대 품질도는 78.2점으로 2015년 대비 민원 응대 품질도가 향상되어 친절도 조사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엔 제증명 및 인허가 담당자 친절 워크숍 및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최접점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시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통합 민원 발급기 운영 실적과 교체 및 확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통합 민원 발급기는 총 74대로 2016년에 5대와 2017년도에 16대를 교체 및 확충하였으며, 발급기 1대당 70여 종의 각종 서류를 발급하여 2017년도 기준 일일 평균 13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피콜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운영 실적입니다.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시민의 불만·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복합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일 이상 복합 민원의 접수 건수는 총 2만 989건으로 완결 건수는 84%인 1만 7423건, 취하·반려 건수가 15.9%인 3302건, 불가 건수는 0.1%인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산신도시 입주 주민을 위한 특수 시책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다산신도시 입주 시기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전입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산신도시 현장 민원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산신도시 전입 TF를 구성하여 운영 장소, 인력 확보, 장비 보급 등 현장 민원실 설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있으며, 12월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전입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127쪽에요. 친절 미션임파서블 이거 공무원 친절 미션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2017년도 사업에는 그 사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옛날에 하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하던 건데.

네, 올해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친절하게 잘 응대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이런 거 있나요, 지금?

지금 우리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3명에 대해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기로 정했고요. 그리고 친절…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 1명 보내 드렸고, 그다음에 2명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특별휴가 이틀을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권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2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친절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웃는 게 힘든가? 왜냐하면 물론 힘들어서…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또 까다로운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제가 이런 서류를 떼거나 하러 갔을 때 이렇게 좀 웃는 얼굴을 잘 못 봤어요. 참 좀 아쉽다는….

저도 경험에 의하면 일단 모든 것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제도도 발굴하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내가 정말 친절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일단 열고서 민원인을 바라보면 그게 아무리 바빠도.

그게 되는데.

즐겁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몸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아직까지는 덜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작년에 민원 응대 길라잡이… 우리가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옆에다 놓고 전화 응대 방법, 그다음에 힘든… 힘들게 하는 민원도 있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좋은 글도 써서 좀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아서.

그렇지요.

네, 부서장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게 하는 거는 교육으로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막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소통… 사람 간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꽃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많이 이렇게 자리 잡게 해서 응대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저분은 나의 부모님 같고, 저 사람은 내 가족 같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게 방법이 뭘까요? 힘드시지요. 그렇게 시민들 응대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일을 다른 업무를 보는 거는 서류상 하는 업무는 내가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지만 저 사람하고 관계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오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방법을 해야지 우리 공직자들께서 기분 좋게 응대를 하고 또 시민들도 ‘아, 거기 갔더니 정말 내가 남양주시에 사는 게 참 좋다.’ 이런 맘이 들게끔 무슨 일을 해도 관공서에서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잘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할 때도 직무교육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힐링 교육도 사실은 병행을 해서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민원인이 오면 오히려 더 반가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한가한 거보다. 마음이 좀 열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 부서장님의 관심에 의해서 그분들이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뭐 되겠어요? 그냥 차츰차츰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스며들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잘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게 언젠가는 서로 정말 편안한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까지 하여간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좀 잘해 줬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어요?

네.

130쪽에요. 전입 시민 생활 정보 가이드 제작 해서 우리가 그때 5700부 했는데 또 1만 부를 우리가 했잖아요, 다시 그때. 이거는 어떻게 지금 시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게 시민들이… 전입 시민을 위해서 사실은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도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지금 다산신도시에 오는, 오실 분들 것만 남겨 놓고 지금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때 제가 1만 부를 갑자기 다산신도시 입주자들한테 한다고 그래서 입주가 올해부터 12월 달에 입주하는 세대수가 한 아파트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1만 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양주 전체의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배부를 하려고 한다 했으면 됐는데, 그때 그런 전달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하나 했는데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꾸러미로 이렇게 해서 주니까 궁금한 게 다 있고 또 홍보도 되고, 홍보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입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 남양주에 이런 데가 있어?’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정말 금방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거 조금만 더 보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렇게 한번 상의해 보셔서 더 이렇게 뒤에 메모할 수 있는 것도 하면 사람들이 손에 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다닐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민원총괄관님, 몸도 불편하시다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 민원총괄관 증인께서 보고해 주신 중에 2016년도 전화 친절도가 86.5점, 민원 처리 만족도가 78.5점, 민원 응대 품질도는 78.2점으로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6년도 자료예요, 올해 자료가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이 2016년도의 자료입니다. 근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는 전화 친절도하고 민원 처리 만족도는 오히려 4.58하고, 2.38로 하락이 됐어요. 단지 민원 응대 품질만 4.30이 향상이 됐는데 아까 보고 내용 중에는 두 가지 빼시고 향상된 거… 하락된 건 말씀 안 하시고 상승된 거만 말씀해 주셨어요. 맞지요?

네.

잘했다는 것만 말씀하시고, 잘못된 거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조사를 했어요, 10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왜 여기는 전화 친절도, 민원 처리 만족도, 민원 응대 품질도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표시를 안 하셨지요?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직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10월 달에 연초에 연휴가 추석하고 끼면서 열흘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전례대로 하면 9월경에 10월 초까지 했었는데 연휴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거기서도 부담스러워 했고.

비교를 했으면, 해 놓으셨으면 더 정확히 어떻게 일을 잘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결과를 이렇게 표시를 안 하셔서 말씀드렸고, 일단은 2016년도 자료를 보면 뭐 그렇게 향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128쪽이에요. 128쪽 보고 계세요?

네.

128쪽인데 작년 행감 때 제가 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이행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완료했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서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그때는 예산을 제가 세워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20만 원을 세웠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이 조례대로 하시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실적은 2명밖에 지불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의 민원인들이 이 조례대로, 조례대로 말하면 우리시의 민원인들이 그렇게 다 만족하고 2명만 불만족했을 리는 없어요. 아마도 200명도 넘을 겁니다, 불만족한 사람들이. 여기 2회 이상 방문을 했거나 여러 가지 지금 여기 13조, 12조 다 있거든요, 조례에. 그런데 2명에게만 1만 원씩 지급을 했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13조에 보면, 13조를 기준으로 해서, 13조4항이에요. 보상 금품은 시민 불편 사항의 당사자인 시민에게 직접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거 20만 원이 소진이 안 됐는지를 저는 알고 있지요. 왜 소진이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민원 불편 을 이런 조례에 의한 불편을 겪은 분들이 한두 사람은 아닐 텐데, 두 사람은 아닐 텐데 이게 소진이 안 됐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은 좀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사관을 통해서 오는 방법이 있고, 부서에서 저희한테로 와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감사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일단 부담도 되고 또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좀… 이게 큰돈도 아니고 사실은 위로나 마찬가지거든요. 고생하셨으니까 미안하다는 그런 의미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보상이 좀 더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지금 감사 부서에, 불편 사항을 감사 부서에 접수해서 감사부서에서는 또 각 관계 공무원 소속 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해서 이것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감사 부서에서 2명만 아마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유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각 우리 시 전체의 부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아, 이분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위로잖아요, 위로. 어떻게 보면 사과의 성격도 있어요, 미안하다는. 그런 건데 그런 제도를 담당 각 부서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면 감사 부서에 요청해서 이분한테 미안한데 좀 위로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다 모르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맞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총괄관 증인께서는 앞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거 소진이 안 됐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업무 연찬을 잘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게 돈을 받으려고 한… 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편하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하다 하는 뜻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업무 연락을 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네, 내년 1월 달에 각 부서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서 적극적으로 거기서도 자기네들 미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한테. 그러면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허가 부서에는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홍보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숟가락 얹은 것 같은데 마침 또 그거를 하고 있어서. 감사 부서에… 지금 금방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사 부서에, 감사 부서에 이거 민원 사항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료에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혹시 이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십분 설명하고 이거는 불이익이 없다는 거를, 맞나요? 불이익이 없나요?

불이익이 없지요.

불이익이 없다는 거를 주지시켜 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거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민원 불편한 사람, 불편을 겪으신 민원인에게 조치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조치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이거 이 사항?

이 사항.

거기서 오면 저희는 즉시 하지요.

담당 부서에서는 즉시 하는데.

바로바로 해 가지고.

그 원인이 이루어진 부서에서 우리 민원총괄관으로 오면 민원총괄관에서는 확인하고 절차를 빨리 밟는다는 거지요?

네.

하루 이틀 내로?

네, 네. 3일 이내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74쪽 감사관에 어쨌든 간에 5월 3일 날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그거가 도착한 것까지는 처리한 것까지 5월 18일 날 처리를 했는데 5월 18일 날이 뭐 우편을 발송했다는 건지, 뭘 완료를 했다는 건지.

그렇지요. 우편을.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할 때 결정이 났으면 즉각 즉각 빨리 일을 해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죄송한 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민원인한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큰돈도 아니고, 그런 부분 성의를 보여 주려고.

기분 문제지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 중에 위장 전입 방지 대책 강구를 좀 요구했어요. 여기 보면 사실 조사 기간 중 위장 전입 의심 자 사실 조사 실시하겠다고 하고, 통·리장 통해서 확인서 징구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공문 시행을 16개 읍·면·동에다 하고, 정기적인 사실 조사를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는 사실은 어렵고 저희가 신고되는 대로 수시로, 정기적인 거야 사실적으로 하는 거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민원24를 통해 가지고 전출·입 신고가 가능하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전에,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 제도가 생기고 나서 우리 시 외 지역에서도 민원24나 이런 걸 통해서 전입을 해 놓고 지방에서도 집 앞에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위장 전입에 대한 건 선거철 되면 공공연한 얘기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왜곡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상관없는데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이럴 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위장 전입이라는 게 꼭 이거 용도만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선거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실무자들 회의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돼서 가능하면 현재 거주한 사람들하고 주민등록이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동 대표나 아니면 통·리장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확인을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확인이 잘 안 되지요?

잘… 어렵지요, 사후에 하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추워졌는데 다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 8272센터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느라고 아주 추운 날씨에, 날씨가 추워지면 더 아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9쪽입니다, 감사 자료. 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사업 있지요, 추진 실적?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163쪽에요. 8272자율봉사단 활동 실적 이렇게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 주요 활동 내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이 편중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지역 안배가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남양주 전역에 고른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거 보시면 2017년도 것도 이렇게 보시면 ‘외 3개소’ 이런 부분은 고른 활동을 한 건가요, 그 부분에서?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저희가 자율봉사단이 3개 조로 돼 있어요. 각 조장이 있어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11월 19일 홍보 활동 진접읍 외 2개소라고 그러면 2개조로 해 가지고 진접 같은 경우는 홍보 활동을 퇴계원역에서 하고, 와부 같은 경우 3조가 됩니다. 2조, 2조 같은 경우는 덕소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1개 조는 호평·평내역에서 하고 조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 장소를 ‘외 2개소’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건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민원 접수 현황 보면 지난해랑 올해 월평균 한 1800여 건이 차이가 나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 특정 인허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 본청은 상급 기관인 도에서 종합 감사 때 인허가 사항까지 포함해서 종합 감사 때 살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위임된 사무는 우리 시에서 감사 대상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위임…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한 데가 있는가 하면 작년에 출범한 데가 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출범한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시를 할 겁니다, 위임 인허가 사무는.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서 당초 했던 것들은 종합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인허가 업무가 내려가면서 본청하고 사실 업무 연계나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시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나 매각 이런 걸 통해서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편법으로 인허가 신청이 이루어져서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단일 건으로 이렇게 할 사항은 없고요. 단일 건으로 한다면 민원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제보가 들어왔거나 했을 때 단일 건은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그런 시유지의 매각, 용도 폐지를 통해서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하는 바는 아직 없습니다.

행복센터에 민원 접수된 것도 다 살펴봐서 감사에 이렇게 반영을 하시나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렇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