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발언

강사 선발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예,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 학원의 유명 강사입니다.

예, 제가 있을 때 공모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모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줍니다. 지역 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해 보고 본인들이 못 따라가서 포기하는 사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의 원에 의해서 이 시험을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내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차점자를 넣을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인원들까지도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중간에 탈락한 사람을 차점자로 보완을 하지는 않고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줍니다. 저희 교육발전기금으로 학교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면 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200억을 달성했으나……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예산 안 세웠습니다.

110억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와 관련이 없는……

교육발전기금에 넣게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교육발전기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임선신 위원 그래서 이 앞에 실적보고를 할 때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 교육발전출연금 10억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필요하면 한다고 했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1억 1000만 원. 단위가 백만 원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인데 어제 우리가 의장실에서 오전 9시 55분쯤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기획실장으로부터 받았어요. 거기 출연금란에 1억 1000만 원이 사단법인 고흥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써져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냐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일이고.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평생학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보건소장 박소언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건소의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5급 1명, 6급 40명, 7급 이하 50명으로 현재 9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건강증진, 의약관리, 방문진료 5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부 보건진료소 등에서 주민들에 대해 불친절하게 응대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보관 사례에 대하여 보건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수불대장, 보관상태 등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보조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201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먼저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 환수 부분 삭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을 위한 홍보용 책자 제작 및 물품구입 24종에 45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의약업소 인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병의원은 허가등록 67개소 병원 중 대서성심의원 1개소가 휴업 중이며, 현재 66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31개소 등록에 31개소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 1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무자격자 진료 행위로 자격정지 등 총 2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B형간염 등 7종의 예방접종 대상자 3만 3236명 100％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서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수진자는 연인원 5753명으로 진료수입은 2666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지소의 수진자는 연인원 2만 7317명으로 진료수입은 4억 841만 3000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보건진료소의 수진자는 연인원 8만 575명이며 진료수입은 7억 5462만 4000원입니다. 257페이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43개소 보건기관을 찾는 주민을 위해 진료의약품, 사업의약품,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4억 7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중증만성질환자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재가암 환자 등 54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방문진료 추진 실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 마을순회 및 가정방문하여 2만 3677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문진료 인력 8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4억 833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보조사업비로 자동혈구분석기를 2971만 7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검사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등 14건에 406명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로 모두 완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방역 추진 실적입니다. 분무와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총 997회 실시하였으며 방역약품 및 장비 구입비 등 3억 24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해 175명을 적기에 접종하였으며,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흉부엑스선과 객담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 건강진단 발급 현황입니다. 유흥접객업소 및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4677건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문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 1대와 검사실 검사장비 등 6종에 1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2월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 아이에서 넷째 아이에 이르기까지 3785명에게 6억 6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이 건강해야 고흥이 행복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보건의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한테까지 오지는 않지만 우리 고흥군에 부당청구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몇 건 있었습니다.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가볍게 시정명령으로……

그것도 사실은 어디 약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술하게, 잠금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약사님이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고 해서 경찰조사도 받고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예.

감염병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쯔쯔가무시가 제일 많습니다. 수두, 볼걸이, 신증후군 출혈열 등이 주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성분명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의사가 성분명은 같은데 다르게 줄 경우 반드시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병원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성분명이 같은데 ‘우리는 종근당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경남제약을 처방했는데 우리는 종근당 것이 있는데 성분명이 같으니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사한테 반드시 전화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일동제약을 처방했는데 종근당을 줘 버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건소 것이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감사하게도 없었습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져갔다가 또 왔습니다.

예, 지금 가셔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