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14명 정원에 현원은 15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0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 내실과 군민, 기관단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성공아카데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군민 추천 강사 중 선호도 높은 강사를 초청하여 군민, 기관단체 등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 참여율 제고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번 2016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해 두원면 상촌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도서 및 서가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5월 5일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위해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협의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기금운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건입니다. 9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위기청소년 거리상담 홍보물품 제작 등 14건에 4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2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고흥성공아카데미 추진 실적입니다. 11회에 걸쳐 폭력예방, 소통, 교양, 건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로 군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 58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련 예산 50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기금 조성실적은 지금까지 200억 9000만 원을 조성하여 42억 3700만 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158억 5300만 원입니다. 기금지원 내역은 장학금, 우수명문고 육성 등 5개 분야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번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운영 실적입니다. 중학생 51명, 고등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주 2회로 국·영·수 3과목을 강의 중이며, 현 강사진은 서울 및 수도권 유명학원 강의 경력이 있는 유능한 강사 7명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도서보유 현황은 군립중앙·남부·북부도서관에 총 15만 7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번 도서대출 실적은 군립도서관 3개소에서 3만 1000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16번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3개 도서관에 연 10만 2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7번 도서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총 4회에 걸쳐 신간도서, 군민 희망도서 등 2663권 구입에 371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과역, 도화, 봉래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4명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4013만 6000원입니다. 19번 청소년 육성지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8개 사업에 연인원 3만 1657명이 참여하였고 예산 집행액은 3억 7172만 원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458개 대상 업소에 대하여 20회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술, 담배판매 위반업소 2곳을 적발하여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1번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복지, 건강 등 총 75개 프로그램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7억 833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실적입니다. 서울지역 진학 대학생들이 주거문제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운영하는 본 기숙사에는 1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 인원은 22명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94쪽 중고등학생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사 선발을 어디서 합니까?

강사 선발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강사 구성은?

예,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유명 강사, 서울에서 왔죠?

예, 서울 학원의 유명 강사입니다.

공모할 때 전남권에도 응시합니까?

예, 제가 있을 때 공모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모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줍니다. 지역 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등학생을 51명을 선발해서 수강을 44명 했고 고등학생을 76명을 선발해서 수강을 64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중학생들이 7명, 고등학생이 12명이 수강을 못 했어요. 당초에 선발하고도 수강을 못 한 사유가 뭔가요?

와서 해 보고 본인들이 못 따라가서 포기하는 사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의 원에 의해서 이 시험을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내고 싶어서……

내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선발과정에 들어가려고 학부형들이 정말 열의를 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발 과정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선발해서 총해서 19명이 수강을 못하고 중간에 이탈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분한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차점자를 넣을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인원들까지도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중간에 탈락한 사람을 차점자로 보완을 하지는 않고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관내로 진학할 경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뭔가요?

장학금을 줍니다. 저희 교육발전기금으로 학교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면 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주로 뭘 주시냐는 말이에요.

현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예.

그 제도를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아카데미를 유치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첫째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명 명문대학을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전남에서 잘하고 있는 데가 장흥고등학교와 우리 고흥인데 그런 중학생들이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교육발전기금 모금에서 2017년까지 200억 목표 달성인데 우리가 교육발전출연금을 마무리했지요?

예, 마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200억을 달성했으나……

그러니까 200억 목표는 채워졌는데 우리가 군에서 출연할 수 있는 10억을 이미 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출연금 예산 안 세웠습니다.

출연금 안 세웠으면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110억은 뭐예요?

110억이요?

어제 기획실에서 예산안 보고를 할 때 교육발전기금 110억을 별도로 해 놨어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와 관련이 없는……

그래서 방금 자료를 발췌 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인가를 발전기금에 다시 출연할 것이냐 하는 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교육발전기금에 넣게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교육발전기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교육발전출연금 110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산안 보고를 할 때.

아, 그렇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요구를 안 했으면 기획실에서 넣을 수 없다.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테니까, 방금 정순열 위원의 자료를 보고 발췌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임선신 위원 그래서 이 앞에 실적보고를 할 때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 교육발전출연금 10억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필요하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출연금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기획실과 미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290페이지와 293페이지가 같은 맥락입니다. 290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고흥성공아카데미 참석자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거기 조치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한 10％가 증가했다고 참석율이 갈수록 좋아지는 편으로 긍정적 답변을 했네요.

예.

그런데 여기 293쪽 보면 참여 인원의 비율을 봤을 때 일반인과 공무원을 기준해서 기관단체는 놔두고요. 전년 대비해서 10.2％가 증가 했다는데 일반 주민들이 증가한 추세는 몇 ％입니까?

주민들 증가 추세는 5％입니다.

5％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봤을 때 증가율 보면 숫자가 290페이지를 보면 군민들이 2016년에는 931명이고 2017년도에는 97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5％가 증가했다. 그렇게 했는데 293페이지 보면 주민 수가 그렇게 안 돼요. 주민들이 882명으로 나와 그렇다고 보면 답변했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숫자 개념이 다를까요?

기준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답변했던 답변 자료에 나왔던 것 290페이지는 최종적으로……

예, 최종적으로 날짜 시점 127회 하나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하고 기관단체를 합해서 978명으로 그렇게……

아무튼 이 자료가 뭔가 잘못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내는 시점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각 실과에 제가 자꾸 지적하는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보고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성의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도 성공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놓지 않다. 대부분이 그 시간 대에 참석인원으로 공무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문제는 각 읍면의 장들까지도 자발적 참여라기보다 거의 행정적 동원에 의해서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요일 그 시간 대에 어쩌다 민원이 있어서 읍면에 가서 얘기해 보면 계장이나 면장 전부 아카데미 가고 없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아카데미로 인해 물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전문적 지식의 강사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강의지만 업무에 민원인들의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도록까지 강제성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 것 아니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에 응대할 직원들은 놔두고……

들어 보세요. 우리 주민들과 공직자들과의 수준이 그래도 공직자들은 다양한 어떤 전문적 일반 상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만 우리 주민들은 별로 스스로 자기들이 책을 본다거나 해서 전문적 상식을 넓히는 기회가 적잖아요. 이런 기회에 좀 더 홍보해서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합니다만 주민들이 의외로 이런 강의에 잘 안 오십니다.

겨우 하는 게 플래카드 읍면에 하나 붙여 놓고 그리고 나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할 때는 주민 위주로 해서 이 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을 중복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니까 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안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방금 교육발전출연금이 110억 예산이 잡혀있다고 했잖아요.

사단법인 고흥교육발전기금 출연금 110억.

아니, 1억 1000만 원. 단위가 백만 원이니까.

아니, 그러면 1억 1000은 또 뭐지요? 110억이 됐든 1억 1000이 됐든 그게 뭔지 확인해 봐야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인데 어제 우리가 의장실에서 오전 9시 55분쯤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기획실장으로부터 받았어요. 거기 출연금란에 1억 1000만 원이 사단법인 고흥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써져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냐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하시면 될 일이고.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평생학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보건소장 박소언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건소의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5급 1명, 6급 40명, 7급 이하 50명으로 현재 9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건강증진, 의약관리, 방문진료 5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부 보건진료소 등에서 주민들에 대해 불친절하게 응대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보관 사례에 대하여 보건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수불대장, 보관상태 등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보조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201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먼저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 환수 부분 삭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을 위한 홍보용 책자 제작 및 물품구입 24종에 45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의약업소 인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병의원은 허가등록 67개소 병원 중 대서성심의원 1개소가 휴업 중이며, 현재 66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31개소 등록에 31개소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 1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무자격자 진료 행위로 자격정지 등 총 2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B형간염 등 7종의 예방접종 대상자 3만 3236명 100％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서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수진자는 연인원 5753명으로 진료수입은 2666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지소의 수진자는 연인원 2만 7317명으로 진료수입은 4억 841만 3000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보건진료소의 수진자는 연인원 8만 575명이며 진료수입은 7억 5462만 4000원입니다. 257페이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43개소 보건기관을 찾는 주민을 위해 진료의약품, 사업의약품,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4억 7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중증만성질환자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재가암 환자 등 54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방문진료 추진 실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 마을순회 및 가정방문하여 2만 3677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문진료 인력 8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4억 833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보조사업비로 자동혈구분석기를 2971만 7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검사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등 14건에 406명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로 모두 완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방역 추진 실적입니다. 분무와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총 997회 실시하였으며 방역약품 및 장비 구입비 등 3억 24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해 175명을 적기에 접종하였으며,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흉부엑스선과 객담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 건강진단 발급 현황입니다. 유흥접객업소 및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4677건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문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 1대와 검사실 검사장비 등 6종에 1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2월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 아이에서 넷째 아이에 이르기까지 3785명에게 6억 6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이 건강해야 고흥이 행복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보건의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54페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즐거운 내과에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라고 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가 자격정지가 처음에는 1개월, 다시 6개월 등 지금 3번째인데 이런 것은 좀 공개하기 그렇습니다만 3일 진료 받으러 온 사람을 5일 온 것처럼 한 그런 것이 적발이 됐고, 또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치매환자 치료비를 홍보용 목적으로 본인 부담을 받지 않고 줬던 것이 걸려서 현재 업무정지 144일을 맞았습니다. 이것 외에 원장은 지금 아예 못하고 있고 다른 대리의사 페이닥터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말 많은 병원이 결국.

거기가 계속 3번이나 위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도양읍민들도 좀 걱정스럽고 그리고 거기서 벌침을 맞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등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벌써 3번이나 그렇습니다.

의심스러워 한번 물어 봤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약국 지휘감독권을 보건소에서 갖고 있죠?

예.

혹시 병원에서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환불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한테까지 오지는 않지만 우리 고흥군에 부당청구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몇 건 있었습니다.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가볍게 시정명령으로……

약국에서 마약관련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관리 부실로 방치했던 사례가 있나요?

그것도 사실은 어디 약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술하게, 잠금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약사님이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고 해서 경찰조사도 받고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혹시 우리 군에서 대충 분류를 했을 때 전염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균이 몇 개 품목이 있나요?

감염병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쯔쯔가무시가 제일 많습니다. 수두, 볼걸이, 신증후군 출혈열 등이 주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은 병원에서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떤 행정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즉시 신고가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염병은 시기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커져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감기약품을 동아제품 것을 처방했는데 약사는 다른 제품의 감기약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위배성이 있지요?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성분명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대로 약을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사가 성분명은 같은데 다르게 줄 경우 반드시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병원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성분명이 같은데 ‘우리는 종근당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경남제약을 처방했는데 우리는 종근당 것이 있는데 성분명이 같으니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사한테 반드시 전화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일동제약을 처방했는데 종근당을 줘 버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혹시 보건소에 우리 위원들 회기 중에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어요?

보건소 것이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감사하게도 없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노후된 의료 장비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노후로 건강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말미에 군민이 건강해야 고흥이 행복하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혹시 보건행정 총괄해 가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사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방문을 하다 보니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할 숫자는 노령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면 불편하고, 그리고 95％가 여성이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육아휴직 등 많이 가는데 사실 지금 육아휴직이 정원을 먹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신규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약간 불편이 있지만 이것도 행정과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개선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보다는 보건행정을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살피지 못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보건에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황을 보면 정원 91명 중 8급, 9급에서 결원이 생깁니까?

예, 저희들이 9급은 한 6년 동안 신규채용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75％를 40대, 50대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9급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왜냐하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근속승진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아마 6급까지 거기에 분포도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모든 실과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었는데 보건소는 오히려 애로사항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보안해서 보건행정하는 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그냥 놀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기관을 찾아오지 않으면……

부족한 재원을 빨리 보강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위원장님, 집행부에 빨리……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그 관계도 자료로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분청문화박물관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고흥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자료에 의거 보고 올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먼저 분청문화박물관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14명에 2017년 11월 24일 현재 현원 13명입니다. 1명이 부족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2쪽입니다. 2016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4건 중 고흥생활전시관은 이번 달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1월 전시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청공원 한옥체험 및 다목적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고흥덤벙분청공원조성, 분청공원 한옥체험관 건립 3건은 모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8건입니다.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사업, 항일구국운동 연구용역, 문화관 개관 기념도록 제작, 고흥 운대리 가마터 재조명, 전시유물 복제, 문화재 이전 복원, 스토리텔링 활용 및 콘텐츠 개발 용역, 그리고 고흥덤벙분청문화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번과 6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3쪽입니다. 7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덤벙분청문화관 관리 기금은 2015년 10월 27일 조성되었으며, 현재 34억 4500만 원으로 향후 분청문화박물관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 조성과 박물관 유물 구입 및 해외 유물 운송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번,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와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11월 박물관 관람료와 가족문학관 한옥집필실 관련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올해 박물관이 개관한 만큼 개관 홍보용 리플릿과 문화상품, 개관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국내 최대 분청사기 도요지 건립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을 알리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11번,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건립 및 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은 건물 1동에 지상 3층, 연면적 9723㎡로 지난해 10월 31일 개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정래 가족문학관은 건물 1동에 지상 1층, 연면적 895㎡로 오는 11월 30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청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5월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에 문화전시 체험관이 조성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2번, 박물관 소장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윤봉길, 안중근 등 애국지사 유묵 6점을 구입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13번, 박물관 소장품 기증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10월 말 기준, 유물 총 215점을 30여 명의 군민과 향우분들께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기증품은 목록은 서지류 87점, 도토류 91점, 기타 민속품 등이 37점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14번, 박물관 소장품 기탁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10월 말 기준, 유물 총 649점을 송광현 님 외 13명에게 기탁 받았습니다. 기탁품 목록은 서지류 643점, 도토류 6점입니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기증·기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기증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군민들이 기증·기탁한 소중한 유물들을 잘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쪽 한번 볼까요? 거기 열두 번째 박물관 소장품 구입 현황에 대해 윤봉길 의사 유묵 등 6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까?

전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죠?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가 된 다음에 판단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윤봉길 의사 이것 자체는 이미 가짜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아직 정확한 증거, 자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정을 해서 구입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구입하고 난 다음 진위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처음부터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문화재청의 감정위원들이 감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문화재청 감정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처음에 구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방박물관에 두세 개 정도 박물관에 국가 보물급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보물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보물로 지정을 해서 놔두면 아무래도 박물관에 대한 가치나 그런 지방박물관의 한계를 벗어나는 격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최초에 이것을 구입하고자 제안을 했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문의가 왔었습니다. 보물로 지정될 만한 윤봉길 의사의 것이 있는데……

누구한테 문의가 왔습니까, 과장한테 왔습니까?

예, 제가 저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보고를 받고 군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당연히, 억대 단위여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해서?

검토해서 판단해라는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고요.

그런데 이미 지난 번 윤봉길 의사의 친필 의혹 사건에 대해서 반납, 반품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 것은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제기 중에 있지만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 수장고에 있습니다.

당시 선금을 줬다 했나요? 그때 돈을 줬던 것을 다시 반환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은 아직 반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돈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했다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반환 조치 아직 안 됐습니까?

반환조치를 했다고 제가 보고드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 의사록 같은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조치는 제가……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국 황실도자기 건, 지금 그것도 아직 전시 못하고 있죠?

예.

한 점도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까?

수사 기관에 전부 다 압류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 진위 여부를 감정 했었을 때 진품으로 판정됐다고 말하자면 결론이 났다는 것도 몇 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품……

그 당시 여기 소장하고 있는 것이 몇 점이라고 했지요?

한 3600점 이상입니다.

3600점.

3600점 이상.

이것 전체가 현재 진위 여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습니까? 감정 결과에 따른 문제가 소송 중에 있습니까?

그 도자기는 아직까지 소송은 없고요.

그러면 전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서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정할 계획으로 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압류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6년일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압류를 했다고 하면 그 압류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문제 제기를 했었다던가.

청렴연대에서 진정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청렴연대에서 진정서를 제기를 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서에 대한 처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수사 중입니다.

진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저희들이 진정서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니까.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진정서를 보자고 했더니 안 보여줬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진정서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압류를 해 놓고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전시하겠다고 하는 전시실을 준공처리 해 놓고 거기에 전시해야 될 전시 품목들이 전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님, 그래서 중방에서 중국도자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가져왔어요?

중앙박물관.

중앙박물관에서 어떤 조건으로 가져왔습니까?

저희들 전시 조건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가져왔어요?

예, 무상으로요.

언제까지 전시할 것입니까?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초에 전시하겠다라고 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을 때 다른 박물관에 있던 것을 임대 차원에서 우선 전시하고 있다면 박물관 전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박물관도……

그래도 우리 고흥을 찾아와가지고 덤벙분청문화관, 아니 이름이 뭐라 하지요? 박물관 전시실에 전시해야 될 모든 전시품목들이 일부는 구입했던 자체가 진짜냐, 가짜냐는 소송에 휘말려 전시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황실도자기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진정에 의해서 이 건이 해결되지 않아 전시하지 못하고, 남의 박물관 유물을 갖다가, 아니 전시품을 갖다가 대신 대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흥군 행정에 대해서 누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람객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기 해설가들이 관광객들한테 지금 뭐라고 해설합니까?

박물관은 다른 지역 박물관도 대부분 이런 교차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100％ 자기 유물가지고 다 전시를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말하자면 전혀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전시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진정에 의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하자면 박물관 저 차체를 우리가 건립할 때부터 건립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이런 말하자면 잘못된 변태적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변태적 운영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목적 이외의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들이 말하자면 목적했던 그 방법과는 운영하고 있는, 전시하고 있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많이 흔들려 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이제……

흔들렸던 것 아니에요?

아니, 계속해서 압류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사가 종결이 되면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전시할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박물관 준공하기까지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박물관은 280억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박물관 주변까지 모두 해서, 박물관뿐만 아니라 조정래 문학관이니 뭐니 부대시설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4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거기에 소요됐던 것이 지난 번 군정질문 때 군수한테 내가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금액이 달라요.

그것은 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알바가 아니고요.

그와 연관해서 소요됐던 총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지금 준공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들……

그 박물관을 준공하도록까지 그에 따른 주변 모두에 소요됐던 예산, 말하자면 진입도로를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어요?

군수님 답변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것밖에 모릅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박물관장이 주변의 박물관이 준공하도록까지 소요됐던 전반에 걸친 예산을 지금 말하자면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맞습니까?

아니, 저는 제 업무만 알지 다른 과 업무를 어찌 알겠습니까? 도로가 얼마가 되는지 저는 그 사정은 잘 모릅니다.

이것 보세요. 박물관과 연관돼 있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박물관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있었지요?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박물관을 준공하도록까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는 건의서 누가 냈어요?

그것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냈어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알고 있죠?

어떤 결과요?

그 도로, 말하자면 도로가 개설됐던 이유에 대해서 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필요성도 박물관장님이 모른다는 얘깁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확정이 되어 저한테 얘길 들었지, 제가 그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 박물관에 진입하는 도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고 받았지요?

보고를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와 관계없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럼 확정이 됐을 때 이 도로가 그러니까 박물관이 말하자면 건립되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이 없다면 도로가 개설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도로의 사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확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박물관에 의해서 소요됐던 경비, 그 예산, 이 규모를 모른다는 그 말입니까?

예, 제가 그것은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당연히 도로를 놓은 그 과에서 자기들이 건설했기 때문에 알겠지요. 저는 그것을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히 우리 관장께서만 알고 있는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우리 관장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예산 규모, 준공처리하도록까지 박물관장이 알 수 있는 예산.

491억입니다.

박물관장께서 알고 있었던 그 예산 규모가 491억.

예, 우리 박물관과 관련된 것만, 건축이나 공원이나 그런 사업비만 알고 저는 도로가 얼마에 난지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박물관과 연관되어 있었던 총체적 예산규모를 모른다?

예.

그런데 박물관장이 알 수 있는 예산규모는 491억이다.

예.

491억이 소요됐던 경비 총체적인 그 내역을 해서 주세요. 우리 관장이 알고 있던 내역, 그리고 최초의 윤봉길 의사, 즉 말하자면 여기에 구입 현황이라고 소장품이라고 해서 소장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를 했어요. 소장품 구입 현황이라고 하면 지금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전시하지도 않은 것이 소장품입니까? 여기에 소장품이라고 한다면 지금 준공과 동시에 거기 전시실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소장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장고에 있는 것도 저희들 소장품으로 싹 들어갑니다. 전시한 것만이 아니라 수장고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되고 그것이 꼭 전시물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에 건립하고 공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소장품, 박물관 소장품이에요.

그러니까요.

박물관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품 수장고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시실에 있지도 않은 것을 소장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님, 수장고에 있는 것도 다 소장품이라니까요. 꼭 전시품만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박물관 내에 있는 것은 다입니다.

그것이 박물관 내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친필 유묵이 박물관 내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소장품으로 다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장을 어디에 하고 있어요?

수장고에 있습니다.

수장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물관 내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지요?

예, 수장고에……

현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해 주시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예, 위원님 이것뿐만 아니라 기증, 기탁 받은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봉길 의사 유묵 등 6점이 지금 현재 박물관 내에 소장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 확인하세요. 그러나 전시는 못하고 있다?

수장고에 있는 것은 다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기 491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소장품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황실도자기 이것은 지금도 이쪽에 있습니까?

예, 기록관.

기록물 보존 거기에?

위원님, 수장고 여기가 기증, 기탁품, 윤봉길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다 안에가 있어요.

우리들이 소장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전시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 일반적 상식으로 보고있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진짜냐 가짜냐, 지금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소장품이라고 우리들이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품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야만이 비로소 우리들이 소장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박물관을 만들면서 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국립을 다 가 보면 이런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것도 전부다 박물관 내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까지 다 보관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 구입비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반환 조치 한 적이 없다?

반환 조치를요?

환수 받았다는 얘기야.

반환을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라고 했지, 반환 받았다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윤봉길 의사 친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했던 분이 고흥군에 그 금액을 다시 이렇게 환수 조치했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그대로 우리는 구입했던 그 금액을 소장자에 줬다는 얘기지요?

아니……

우리가 구입했던 구입자에게 아니, 우리가 구입을 했고 당초 소장했던 그분에게 이 금액의 돈을 건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네줬죠?

예, 계약금으로 드렸어요.

계약금 얼마 줬죠?

4억인가 얼만가 드렸어요.

그 돈 그대로 우리가 주고 당초 처음에 전반적으로 구입했던 총괄 금액이 얼마였는데 계약금으로 4억을 줬죠?

10억에 4억.

10억인데 4억을 줬고 4억 이 자체는 그대로 그분한테 우리가 건네줬다.

예.

건네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는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진품으로 보고 소장품으로 해 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짜로 판명됐을 때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것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다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소장품으로 단정 짓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소장이라는 개념이……

전시하지도 못할 이 품목을 갖다가 소장품이라고 표현을 했기에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고요. 전시관, 도자기 했던 그대로, 전에 의원들이 확인했던 내용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대로, 경찰서에서 압류를 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친필은 지금 분청박물관에……

예, 수장고에 있어요.

수장고에 들어갔다.

수장고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예, 창고에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합시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수상자 명단에 포함됐어요?

예, 포함되었습니다.

앞에서 발표했습니까?

본인이 안 오셔서 발표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얻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 현 소장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정순열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는 하는데 정순열 위원님은 이것이 사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경찰서에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리시면서 소장실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확인 한번 해 보게요.

예, 수장고에…… 경찰서에서 감정한다고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사건이기 때문에 소장 안 됐다는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아.

가져갔다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정순열 위원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소장할 수 없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장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확인하자는 그 뜻이니까 소장되어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 가셔버리죠.

경찰서에서 했었던 수사 진행을 하고 들리는 말이 과연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봐 보게요.

조병종 위원님, 참고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조병종 예.

자료 정리 등 회의를 계속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분청문화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관 내 소장품 보관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음으로 분청문화박물관에 대해서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박물관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은 거기에 따른 간략한 자료를 준비해 현장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491억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

아, 그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자료요구 한 것은 바로 드리시고.

예.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대신 현지 확인 끝난 다음에 분청문화박물관은 마지막 감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부칙을 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