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신무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준형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이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2월 며칠부터죠? 혹시 그것도 모르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2월 11일부터 개최됩니다.
이준형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이 88년 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전 세계적인 축제를 대한민국에서 치르게 됐고, 또 그동안 저희가 국력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강동구청도 마찬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관련된 결의안 발표한 것 아시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몇몇 분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태권도협회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공연을 한 분들이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시범단.
이준형위원
그 분들이 강동구 관내 대학생들 위주로 돼 있다고 하고, 가천대에서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거기랑 연계 돼서 질문 또는 문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대국민이 전부 잘 치러야 되는 것인데 강동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자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응원단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들이 그날 태권도협회의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경기장 밖에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플래시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강동구라는 마크를 집어넣으면 우리 구의 이미지를 아주 많이 올리고, 또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개최를 기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안 들 것 같거든요. 또 기존에 편성된 예산도 있고 내년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태권도협회 회장님이 태권도대회 있는 그 다음, 다음 날 찾아 오셨습니다. 시범단은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우수한 단원들을 모아서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원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응원단 문제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어차피 표도 끊어놓았고 모시고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럴 공간이 있는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음판 위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경기장 밖에서 저희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우리 선사축제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플래시몹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구가 나서보자는 것이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좋습니다. 그날 시범단이 보여준 내용이 예전처럼 태권도의 어떤 권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데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들이
그분들이이준형위원
이것을 활용해서, 또 그분들이 동의해야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 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저희 구의 이미지나 그런 것도 좋아지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들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어냈고, 또 다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온 국민이 모여서 함께 치러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약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부서별로 똑같이 어쨌든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낼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부서별로 무엇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내년 2월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전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들이 계속 핵심 화두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정직이나 기술직,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 이런 분들보다 시간선택 임기제나 기간제 근로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보니까 보육대체교사 이런 분들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간선택 임기제를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비정규직 같은, 정원 조례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예전부터 쭉 시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들을 받으면서 채용했던 분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구에서 인건비를 내면서 어쨌든간에 이것에 대해 한 번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단계를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각 부서마다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재정위원회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소관 부서가 어디이고 위원회 명은 무엇이고 설치근거는 무엇이고 의무인지 강행인지, 기능은 무엇이고 구성은 누구이고 자격은 무엇인지 전 부서를 다 정리했어요. 어느 과는 그런 부서가 열 몇 개씩 되는 과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체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예산은 더 올리잖아요. 회의 수당으로 얼마 올리는데, 실제로 그것이 늘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실제로 의무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부서인가는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 규정이 아닌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꾼 부서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조례에 의하면 전부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님과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청소과도 마찬가지지요.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서면으로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함께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보다는 아마 건설재정이 많을 텐데, 저희가 용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용역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사동 유적지 관련 용역과 암사 역사생태공원 용역과 암사 초록길 용역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따로따로 해요. 예산을 다 따로따로 반영을 해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 부서가, 이런 것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용역을 하기 전에 이것과 연관된 사업이 무엇이었고 거기에 어떤 용역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속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갖고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질의하실황주영위원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지적하기 보다는 그동안 국·과장님들과 행정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별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잖아요. 2030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이제 8대 의회가 바뀌더라도,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기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의 모습에 그동안 많은 고생하시면서 구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밖에 팀장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의회가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이 아름다운 감동, 주민들에게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구현해달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7대에서 마지막이라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종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개별 질의 못한 부서들이 있어서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검토한 이후에 제안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부서가 많이 남아있어요. 우선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웃음치료를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대면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치매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원인확진검사와 확진 검사비 지원, 이런 것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매 검진자 수, 치매환자 등록 수, 등록률, 이것이 계획마다 다 달라요. 2016년 계획 결과보고, 2017년 계획의 수치가 다 달라요. 이것이 한 번도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그때 표준으로 어디에선가 받으셔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정확히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매관리사업 평가, 2016년 평가를 보면 첫 장 노인 인구에 12년 기준에서 전체가 5만 3,121명인데 남자는 4,071명, 여자는 2만 9,050명 이렇게 오타를 냈어요. 이런 정도로 이것이 수치가, 여러 차례 결제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2016년 노인 인구가 11.96%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4%에 다다르면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치 자체를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이렇게 해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매와 또 고위험군 합쳐서 전체 인구의 10% 정도 돼요. 보건복지부 발표도 전체 유병률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한 10% 정도 되는데, 저희는 치매와 고위험군을 합쳐서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치매환자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추진 실적에 교육 부분을 보면 2016년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주민교육이 124건 해서 3,200명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 계획을 세울 때는 60건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목표 실적을 다 낮게 잡고 진행 실적은 많이 진행을 해서 달성률은 200%, 300% 된 것으로, 거의 모두 매년 추진 실적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뒤에 다른 부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사업을 진행한 것에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목표를 잡고 조금이라도 더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전년도 계획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그냥 목표나 이런 것을 잡았다는 것을 과장님이 가셔서 정확히 살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목표 수치 잡은 것과 실적이 매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올해 실적이 200% 달성했는데 전년도 실적보다 더 낮게 잡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정확한 평가가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전문자원봉사자, 기억친구 리더, 운영관리, 이런 부분들도 제가 대면감사 때 여쭤봤었던 내용과는 달라요. 실질적으로 더 늘어났는데 사업을 낮게 잡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20권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 10회밖에 진행을 안했어요. 이런 것은 평가서에 달성률을 표시를 안 했어요, 다른 것은 다 달성률을 표시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에 맞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주시고 다음 연도의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잡아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헌혈 장려와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 구가 지금 헌혈이 서울 평균보다 낮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첫 예산이 잡힌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홍보물 관련해서 400만원이 잡힌다고 들었는데, 지금 서울시 헌혈률이 10.8%인데 강동구가 4.9%예요.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최근은 아니고 2015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헌혈률을 높이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잡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교육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청소년 대상 교육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지, 그 교육비도 잡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있고 평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있어서, 예산 심의 전에 헌혈 관련된 예산은 다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잡아서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 감사 때 웃음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강동성심병원의 센터장님이 신경과 의사이십니다. 저희가 위탁 부분이고요. 강동성심병원에서 의료적인, 기술적인 측면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적인 측면이나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가 전문인에게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의료인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거기도 드리고요. 그것과 별개로 보건소 자체 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계획서, 평가서 부분은 저희가 목표치를 정하는 것보다도 서울시 중앙치매센터에서 목표치를 매년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조기검진 위주로 했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후관리 위주로 좀 더 10년 가까이 조기검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발굴을 했을 것이라고 해서 기존의 부분에 대해서 추후관리 위주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도 매해 서울시 중앙치매센터에서 목표치를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한계가 있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추후관리 위주로 하면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다시 또 행감 요구 목록에 서면으로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들어가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한상복입니다.
기도
여기도송명화위원
마찬가지예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올해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구가 약간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8위예요. 굉장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제안만 먼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강동구 자살예방센터장이 위촉 위원에 없어요. 운영위원회 구성에, 조례에서 들어가 있게 되어있는데 없고요. 그 다음에 남녀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보면, ‘우리가족 행복지수 올리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만 보면 15회 이상을 해야 5점 만점에 5점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뒤에 평가한 것 보면 5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결과에. 그런데 5회는 0점이에요. 7회 이상이 2점이고 그 이하는 아예 점수에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우울감을 경험한 경험률이 전년에 비해서 높았고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를 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보면 우울감 경험이 16년까지 8회였는데, 17년부터 2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5회로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고위험군 음주율이 증가는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은 아예 들어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봤을 때 17년부터 18년까지는 대부분 똑같이 잡아버려요. 중장기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계획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16~17년은 어느 정도 증가를 했다가 17년 이후로는 같은 횟수로, 모든 사업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각 사업별로도 생명사랑 포스터 공모전만 봐도 2016년에 목표를 잡았는데 결과가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격년으로 시행하겠다.”이게 평가에 올라와 있어요.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존에 사업했었던 것에 대해서 앞에 사업계획을 잡고 세부계획을 잡잖아요. 그런데 앞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 것 중에 세부계획에 빠진 것도 있어요. 릴레이치유 활동횟수 이런 것은 또 빠져 있어요. 같은 연도의 사업계획서인데 그게 빠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세심히 사업계획을 잡고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해서도 조례에는 정기회의를 연 2회 소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연 1회를 하는데 12월 예정이고, 아직 진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협의회에서 나왔던 여러 문제점들, 지적들 이런 것들이 다음 계획에 어떻게 반영 됐는지 이런 것도 전혀 들어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지난 관계로 소장님, 지금 제가 요청한 부분만 이런 부분이고요.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평가 비교하시면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명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영학
이영학조용구위원
씨 아시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사람이에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여중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학생
중학생조용구위원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어금니아빠’로 잘 알려진 이영학 씨 문제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영학 씨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됐다는 게 밝혀졌죠. 2007년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3인 가족 기본생계급여가 109만원, 그밖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에다가 통신요금, TV수신료 할인 20가지의 추가혜택을 받게 되고, 본인과 딸의 장애수당까지 합치면 총 수급액이 월 160만원에 달한 것이죠. 기초수급자는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소득 3% 이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영학 씨 같은 경우 보면 12억원이 넘는 기부금과 그 다음에 음란동영상을 촬영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 등등 하면 엄청난 수입을 얻었었고, 본인은 외제차를 소유도 하고 있어요. 이웃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었는데, 그 중에 본인명의 외제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으로 시가 4,000만원의 외제차 하나만 본인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장애인 등급에 있어서는 2,000cc 미만의 차량은 재산산정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죠. 그 허점을 또 노린 것이죠. 그래서 지난 11월 초 중랑경찰서에서는 중랑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참고인 조사해서 수급자 선정과정과 구체적 지원내용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유독 중랑구청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재산실태나 수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눈 먼 복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 또는 선정 후에 재산의 소득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사팀에서 10명, 책정 당시 정확한 책정을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 조사팀원들 10명이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사회복지과 통합관리팀에서 11명이 매일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재산 조회를, 물론 개인별로 매일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월별로, 반기별로 해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이 발달해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개인의 예금상황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자산이 다 조회되거든요. 그런데 이영학 같은 경우처럼 본인이름으로 뭐 가진 게 없을 경우는 그걸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게 좀 맹점은 있습니다. 가끔 주위에서 그런 신고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수급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 나가죠.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봉급생활자가 아닌 경우 일용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소득을 속이세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 잘 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을 한다.” 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인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는 우리가 수급중지도 하고, 그동안 줬던 보장비용도 회수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조용구위원
3년치 조사에 의해서 수급자를 해제하거나 그 다음에 지원 됐던 돈에 대해서 상환 받은 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이 진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민 모두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이영학과 같은 그런 잘못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진짜 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어떠한 자료상에, 그러니까 아들이 있거나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주민입니다만 반지하에 할머니 혼자 사세요.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를 원하긴 하지만 안 돼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들이 있답니다. 지방에 경찰공무원인 아들이 있는데 엄마를 부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위한 어떠한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데, 이영학과 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현행 우리 제도 하에서는 가족단절로 인정된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는데, 그 가족단절의 의미가 지금처럼 단순히 아들이 부양을 않는다고 해서 가족단절로 하는 게 아니고 최근 수년간 연락도 없었다든지, 아무런 서로 왕래가 없을 경우는 가족단절로 인정을 하지만 그 외에 그냥 본인이 여유가 없다고 해서 부양하지 않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조용구위원
그 가족 단절이 됐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동에, 구청에 신청을 하나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 어르신들이 그 내용을 알아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알죠. 어떻든 자식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동사무소에 오죠. 그러면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회를 해보면 출가한 자녀도 있고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조사를 하죠. 그래서 본인들은 가족단절로 주장하면 그게 가족단절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정밀조사를 해서.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관계법 제8조의2 제2항에 있는 내용이죠. 실질적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사료된다는 판정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쉽지 않죠.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양 의무자를 없애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은 완전히 없애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쌍방 간에 “어머니, 이렇게 쓸게요.” 해서 암묵적으로 몇 십 만원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편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는데,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른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된 건수, 그러니까 총 건수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연도별로 몇 건이 신청이 됐었고 몇 건이 인용이 돼서 가족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 가능하겠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가족단절로 해서 수급자가 선정된 경우.
조용구위원
예, 수급자로 선정이 된 경우,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만 제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기타 등등해서 2개 이상이 결합이 돼서 그 사람으로 확인이 될 수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실 구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전화번호 좀 달라고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해도, 그 분들은 구청의 예산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같이 못 주겠다는 것이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이 정도까지 제한을 받아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름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 됐거든요. 114 책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 전화번호 같은 거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 전화번호 대부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그렇게 구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심의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구청에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갖다 준 것은 고맙고 감사한데, 이것은 진짜 잘못 이용되면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원회 심의자료예요. 개인의 주민번호, 주소,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재산상태 다 나와 있고요. 아까 가족관계 단절에 따라 엄마와 그 자식이 어떻게 해서 단절이 돼야 되는지 진짜 피비린내나는 가족들의 50년 전 역사까지, 개인의 치명적인 사항까지 나타나 있죠. 주민등록 등·초본에다가 주소이력까지 나와 있는데, 이력이 1974년도부터 나오니까 근 50년의 주민등록 이전사항들이 나옵니다. 출·입국현황,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취득 연월일 쭉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은행거래 모든 내역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심의를 하려면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소위원회가 어떤 심의를 하는지 한 번 좀 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료를 통째로 줘서 만에 하나, 의원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이 자료가 악용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으로 블라인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형태를 보고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돼서 만약에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된다면 이해당사자들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 담당직원들도 이것을 심의할 때는 어떤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거나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러한 것은 준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과장님, 이 자료 저한테 건네줄 때 직원이 줬겠지만 과장님은 확인하셨어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확인했지만 그 자료 자체를 개인정보 유출로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드리는 자료였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 통장들 핸드폰번호 좀 달라 그래도 안 준다니까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외부에는 그런 자료가 절대 안 나가죠.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저는 믿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다 하더라도 최소한은 가리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제가 며칠 동안 분석만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대로 드릴 테니까 바로 파기하세요.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러한
이러한조용구위원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국·과장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면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연일
연일제갑섭위원
하여튼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축된 도서관이 몇 개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천호공영주차장에 설립한 천호도서관.
하나
하나제갑섭위원
됐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산이
예산이제갑섭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게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제갑섭위원
30억밖에 안 들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땅은 안 샀으니까 건축비만.
희가
저희가제갑섭위원
개관식 할 때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거기 현장을 둘러 봤는데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이용률은 좀 어때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천호도서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기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홍보를 좀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했겠죠.
홍보
홍보제갑섭위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강동구 홍보수단 중에 가장 큰 파급효과가 있는 게 소식지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제갑섭위원
소식지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는 있겠지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들에 알려서 거기 회의할 때 자료를 배포해 주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처에만, 그 인근에만 있어요. 인근에만 있지, 도서관에 대한 위치표시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어제 래미안팰리스에 거기 갔어요. 거기는 아파트 내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 아파트관리소장을 비롯해서 주민들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번에 새로 신축된 도서관에 대해서 홍보를 좀 했는데, 자기 도서관하고 비교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꼭 그쪽으로 한 번 가봐야 되겠다. 도서관이 있는데도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야! 이렇게 잘 돼 있는 도서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안내판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주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쪽이
그쪽이제갑섭위원
문화적인 측면에서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됐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국·과장님들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 시정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 순간만 넘기고 내년 지나면 언제 지적했느냐 하는 식의 감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이 바로 고쳐진다면 이게 바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우리
우리신윤재위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한 1,300명 됩니다.
모든
모든신윤재위원
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인사가 만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발굴해서 썼을 때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참모부서와 사업부서를 인사교류 하는 게, 옛날에 제가 한 번 사업부서에 있어 봤는데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참모부서에 있던 팀장들 다 불러서 하니까 조직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인사팀장도 하시고 총무과장도 하고 계신데, 인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특히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사람이 승진했을 때 “나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구나. 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 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에요. 근평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근평도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묵묵히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주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 조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린 귀를 가지고 우리 전체 1,300명의 직원에 대한 대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정부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인사권자에 대한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구청 인사권자가 지시한다고 해서 다 따르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시행착오는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런 것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특히 얼마 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총무과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신윤재위원
들어가세요. 국·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우리 이종승 국장님, 김순희 국장님, 최광필 국장님, 이향숙 보건소장님, 또 배종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우리 아트센터 노재천 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례회가 또 시작이 되죠. 마지막까지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신무연위원장
노인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과 시장형, 인력파견형, 3가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장
이 공익형과 시장형, 인력파견형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공익형은 말 그대로 공공적인 이익에 따라서 투입을 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환경정화운동 같은 청소 쪽의 일이고요. 그 다음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인력파견형은?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인력파견형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떤 필요로 하는 기관에 파견을 하는 내용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보면 사업기간도 많이 늘렸고, 700만원 상당의 예산도 추경에 편성되었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장
이것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습니까?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것은, 공익형 같은 경우에 월 22만원을 지급했었는데 하반기부터 2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은 주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든가,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쌍방이 전부 다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육 기회도 있고 하지만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다는 신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받는 쪽에서도 어르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원인 분석하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진짜 많아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많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올해 것만 해도 43억 8,7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신무연위원장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울며불며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우리 3군데 복지관과 시니어클럽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기관마다 적정 인원의 전담 요원이 있고요. 총체적으로 16명이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을 보면 시장형 사업단,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이 운영 규정이 이게 너무 미미해요. 이 규정을 너무 이렇게 약하게 하면 어르신들에게 불이익을 당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가서 예를 들어서 급식도우미를 하러 갔는데, 학교에 영양사들이 있지요? 영양사들에게 한번쯤 그냥 던지는 말로, 어르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의 주의 사항으로 끝나버리는데 이런 것이 운영 규정을 좀 더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더 수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데.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복지관 쪽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만 우리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지난 7월 달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전부 다 노인일자리 사업, 급식도우미 모든 것을 시니어클럽으로 이관한다면서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직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앞으로도 이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만에 하나, 어르신들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효의 고장 강동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효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어르신들한테 정성을 가지고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강동구 불용의약품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것을 제정한 이후에 조례 전과 후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수거 횟수는 그대로 5회로 하고 있지만 아마 참여 약국 수가 전에 271개에서 332개로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과 과장님의 많은 홍보로 해서,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서 미디어 보도도 많이 해서 그러는데 또 여러 가지로 전과 후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직원 모두의 참여로 많이 애썼다고, 이것은 수고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여러 가지로 수고 하셨고요. 우리 강동구 의원들이 의원 조례가 제정되었든 집행부에서 조례를 했든, 어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정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만,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조례가 되더라도 제정된 조례에 준하는 어떤 그것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많이 애쓰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타 위원들께서 전부 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9일 동안 자료 준비, 지적사항 이런 것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국·과장님들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공원
공원김연후위원
산책로 주변에 있는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현황을 보니까 한 8곳 정도 있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미교체가 지금 3건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공중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다 사유지에 있어서 교체를 못 했다고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개인이김연후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설치했는데 최초에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유지에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이 설치가, 아시겠지만 고덕산에 가면 옛날에, 30년 전에 설치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유주와 아무 관계없이 관에서 무작위로 설치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달라고 하니까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설치가 푸른도시과에서 소유자와 협의를 하면, 그게 되면 그 개선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개선하는 것만,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설치는 푸른도시과에서 합니다.
초에
최초에김연후위원
설치된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런 사유로 옛날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지금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미교체되었으면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그대로 있다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3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땅 주인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관리하는 행정 파트에서는 무슨 일을?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청소를 해주고 그 안에 화장지 같은 비품을 보급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지금 현 소유자들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은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새로운 시설을 개선하려는 것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들의
구민들의김연후위원
편의성을 본다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화장실을 관리해야 될 텐데, 적정한 위치를 재선정해서 다시 화장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일대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소유주가 거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를
동의를김연후위원
받든 무엇을 하든,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푸른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연일 우리 국·과장님들 감사 준비하고 질의 응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는
질의는송명화위원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점심 무렵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의가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 엘리베이터예요. 공단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위에 장애인도우미 벨이 설치가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점심 이후에 우리 신청사에 행복플러스 가게 4호점,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곳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찾아봐도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이라도 들어가는 입구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분들이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대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관공서는 전부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편의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분들이 가서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민원을 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동을 빠르게 하시지 못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와서 민원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노원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전 구가 2000년 이전에 설립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올해에야 설립이 되었어요. 24년, 이렇게 늦게, 우리 강동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 받았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송명화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전에 서울시가 각 구별로 하나씩 한 것이 아니고 아마 필요에 의해서 이때 그것을 하다가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되면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중간에 유치를 한 것입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그게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했을 리가 없고요.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내면 당연히 각 구에서 서로 자기 구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따와야지요. 서울시 예산이면,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명화위원
예, 인력개발센터요. 늦어도 참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늦게 출발한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우리 구의 여성들을 위한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계획서 받아보니까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촘촘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우리 구 여성 참여 현황도 많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왜 그런 것인지 원인을 진단해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저소득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잡을 때 위원님들 여러 말씀 있으셨고, 택배서비스로 전면 교체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바로 시행해주셔서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그때 건강증진과와 2개 부서로 나누어서, 대상자는 물론 달랐지만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해서 협의를 하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 부서 다 협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고 겹치지 않으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야 말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로 다 일원화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나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다가 이것이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2개를 통합해서 하게 되나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업무를 넘기실 때, 건강증진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를 넘기실 때 그동안 했던 부분들, 어려운 문제점 평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넘겨주셔서 이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한 번 더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조금 있어서요.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간이
시간이조용구위원
제한되어 있으니까 짧게 갑시다. 직장운동부 현황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울의
서울의조용구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직장운동부가 구성된 곳이 14개 맞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에 조사를 새로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나머지 11군데는 없어진 거예요? 애당초 안 만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지원 중단되고 해체된 거예요? 그 내용 확인이 안 되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우리 강동구는 남자 카누팀이 구성이 돼 있죠. 이게 사실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반강제식으로 떠맡다시피 하나씩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전문위원 때 제가 이것을 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마 2대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 됐을 텐데, 지난 얘기입니다만 20년 전에 제가 이거 검토보고 하면서 저는 반대했거든요. “카누하고 강동구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그리고 시에서 예산보조 댄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지는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강동구 예산을 부담해야 될 텐데 결국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했지만 당시 구청장의 의지가, 구청장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때 당시는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좀 그랬겠죠.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총 3억 6,900만원 지원된 것 중에 우리 구비가 1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3,000만원이 지원이 돼요. 맞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때요
어때요조용구위원
, 과장님?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효율성으로 따지면야 필요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평생직장을 다니고 있는 감독도 있고, 또 종목이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남시도 감독이 정년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단이 됐거든요. 저로서는 그래도 비인기종목이고 하니까 조금 더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사람의 직장이 걸려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예를 하나 드릴게요. 2010년 성남시하고 용인시에서는 대대적인 직장운동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15개 종목이었는데 하키, 펜싱, 육상 3개 종목 남기고 12개 종목을 전부 다 퇴출시켜버렸어요. 이유는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성남에서 당시 839억원의 예산이 지원 됐다가 25억원으로 줄여버립니다. 용인시의 경우도 21개 직장운동부가 있는 것이 10개로 줄어버립니다. 그 10개로 준 것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207억이 들었던 것이 당시 70억으로 대폭 삭감됩니다. 그래서 10개를 선정한 기준을 봤더니 용인시의 경우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팀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학교하고 연계해서 태권도, 축구, 씨름, 육상, 유도, 검도, 테니스 7개는 살려줍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목들 빙상, 볼링, 조정 3개 종목을 살려서 10개 운영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나머지 배구, 핸드볼 등 11개가 폐지 됐는데, 본위원도 운동 좋아하고 스포츠맨으로서 직장운동부 진짜 실업팀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카누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제가 20년 당시에도 그 얘기입니다. 카누하고 강동구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강동구민한테 물어보세요. “카누가 강동구의 실업팀인데 알고 계세요?” 주무담당직원들 말고는 공무원 몇 명밖에 모를 걸요.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갑자기 우리가 예산을 중단하면 이 분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20년 동안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졸지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해체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돈 받지 말고 팔아버리세요. 왜냐하면 카누팀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여군에 있고, 올해 옹진군이 우승을 했는데, 카누팀이 몇 개의 실업팀이 있는지 아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조용구위원
주무과장인데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카누팀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 5개든 10개든 있을 것 아닙니까. 돈 받지 말고 M&;A시키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강동구는 강동구 이름에 걸맞은 실업팀을 재창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축구단 동명근린공원에서 운동하잖아요. 그거 지원 얼마 안 되잖아요. 여성축구단을 하든 혹은 요즘 우리 강동구족구연합회 서울에서 매년 우승한 거 아시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족구단을 하든 여성축구단을 하든 우리 50만 강동구민하고 어떤 매치가 되는 종목으로 해야지 우리 강동구의 브랜드가치도 높일 수 있고, 구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데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카누는 연습장도 없잖아요. 이 분들이 어디 가서 해요? 하남 조정경기장에 가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하자니까요. 20년 전에 했던 고민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그렇다고 또 괜히 지도자하고 선수들 우리 집에 전화하고 그럴라, 그 분들 해체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팀을, 왜냐하면 하남시도 없어요. 하남시도 실업팀 핸드볼팀을 창단한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남시장 만나서 강동구청장이 구청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남시장하고 담판지어서 “운동장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남시에서 맡으세요.” 대신에 지원 우리가 해준다고 일정부분 도와주거나. 구청장 마지막 임기에 멋있는 일을 한 번 해서 구민들 혈세 좀 줄이자고요. 시예산은 우리 주민들 세금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다 세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감독만 사가시면 나머지 선수는 군대 가면서 자동적으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의 일자리를 저희가 타시·도 감독이든 다른 일자리든 열심히 한 번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구비가 1억 3,000이 지원되는데 이게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증액하는 것, 그러니까 그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니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여성축구단하고 족구단인데 그거 말고도 여러 팀이 있을 수 있겠죠.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대신에 제가 노파심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수단 고용승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당연하죠.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한 가지, 광진구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이에요. 그런데 시비가 2억 2,000 지원되는데 구비지원은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시비하고 구비지원이 시비가 1:4로 더 많아요. 그런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1:2가 안 돼요. 지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여기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타구에서 하고 있는 비율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구 비율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시비비율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연봉을 줄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의 급여가 책정이 돼 있을 테니까 이것을 시하고 구하고 몇 대 몇으로 어떤 포지션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역전이에요. 강남은 시에서 1억 1,000만원밖에 안 대는데 강남구청에서는 3억 2,000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광진구처럼 구청장의 능력에 따라서 시비를 더 따오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 가서 담당주무부서 만나서 “우리 예산 한 3억 7,000 드는데 너네 한 3억 해라. 우리 7,000만 쓸게.” 이렇게 광진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당장 카누팀을 어떻게는 못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고용승계를 확보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혹은 M&;A하거나, 권리금 안 받아도 좋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두 가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용인시하고 성남시는 그때 성남시는 청사 때문에 재정이 열악해졌고 용인도 경전철 때문에 빚 때문에 월급도 못 준다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 것이고요.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론보도를 지금 막 검색해서 찾아본 거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자치안전과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전반적으로 칭찬만 했던 건데요, 특별히 한 분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출산
저출산황주영위원
대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이 대책도 만드시고 여성가족과 일이 많으신데 특별히 그 일까지 더 하시게 돼서 저출산에 대한 강동구 대책을 잘 마련하셨는데, 윈윈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랑 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칭찬을 좀 더 특별히 해드리려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윈윈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가 그걸 응모했는데 전국을 1차 기초심사를 했고 거기에 55개가 통과 돼서 행안부로 가서 10개 거기서 대상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그 10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만 올라갔고요.
황주영위원
애쓰셨어요. 상금도 받으셨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10개가 경진대회를 이달 30일 날 가서 발표대회를 합니다. 장려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5,000만원 시상을 하는데 확보가 돼 있고, 그날 발표에 따라서 정책이 좋으면 1위 한 곳, 우수는 세 군데로 1억 6,000이나 8,000 이렇게 그때 변수는 있지만 일단 좋은 시책으로 확정 됐습니다.
안을
제안을황주영위원
하고 열심히 발맞춰 주신 과장님이 상까지 받으시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저출산 대책은 협업도 필요한데, 그걸 다 이끌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
꼭 입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3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예결위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동복지네트워크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통장 활동경비가 그동안 1만원에서 10월 달부터 2만원으로 증액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월 2만원 갖고 통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거 갖고 괜찮으세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는 복지통장 수당을 주는 구가 1만원씩 주고 있고요, 어느 구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구만 2만원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통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통장님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밖에서만 주민들을 접촉하셨는데 한 분 한 분 만나시면서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우신 줄 몰랐다.” 이런 감동을 하시고, 또 통장님들 간에 서로 사례를 공유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 활동경비를 단계적으로 좀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타구 사례도 정확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중에 기존에 하시다가 본인이 사의를 표하시거나 아니면 교체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한 동에 한두 분이라도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통장님을 새로 위촉할 때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분.
송명화위원
예, 위촉하실 때,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사례를 관리하거나 이러는데 같이 하시는 통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통장은 결원이 생길 경우에 동장이 공고를 하고 응모한 그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선발할 때 동장님들한테 사회복지사 우대조건이나 이런 것을 주셔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가
전체가송명화위원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통장님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정신질환자 분들이 급격히, 특히 천호동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를 배회하시거나 동 주변을 배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 분들을 응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 분들을 상담하는 것은 전문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후에 후속조치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권역별로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가 불가능할까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례관리를 위해서 관내에 정신상담을 하는 곳 다섯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됐을 경우에 나름대로 연계해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것을 인근동에 좀 정확히 전달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떤가 싶고, 혹시 보건소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할 부분이 없을까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동복지네트워크에 들어가 있고요. 팀장님이 거기 위원 역할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병원 연계에 관한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금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복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내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런 것들이 빈틈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인근동으로 배치가 되고 기존에 동이 정해져서 바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사례관리를 하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구청 저희 복지정책과에 4명의 사례관리 하는 직원이 있고요. 찾동이 시행되면서 동사무소에 배치된 복지직들은 전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복지직들은 고유 업무들이 있으셔서 이 사례관리자 분을,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권역별로 나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근무하는 네 분은 권역별로 나눠서 동을 맡아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천호권역이면 취약한 동 한 동이랑 그렇지 않은 동이랑 이렇게 묶어서 권역을 나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관리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여기 본청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요청을 하면 여기서 또 동으로 나가야 되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분들의 고유 업무가 사례관리를 하는 건데 동에 나가서 근무하기는 좀 어렵고요. 동에서 복지네트워크회의를 할 때는 꼭 참석해서 같이 사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순사례가 아닌 집중적으로 봐야 될 사례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동에 다 나가서 한다기보다 권역별로 취약 동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 인근동까지 같이 가면 바로 바로 사례관리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세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법률자문도 마찬가지예요. 각 동별로 법률자문을 격주로 받거나 주에 몇 번 받거나 이런 게 오시기는 하지만 상시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데, 구에 법률자문위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동에 법률자문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도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구에서 하는 법률자문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법률홈닥터가 하나 배치 돼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배치가 돼 있는데 그 분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날을 잡아서 동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분들을 수요에 따라서 조금 늘리거나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 이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진지원단이 지금 단장, 복지담당, 마을담당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업무가 건강담당은 건강만 하고, 행정담당은 행정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단장님한테 집중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도 행정 담당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행정도 다 복지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분장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과공유대회 아직까지 개최 못 하셨다 그랬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금년에 못 했습니다.
도록
하도록송명화위원
, 내년 예산 아직 편성 못하셨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얼마송명화위원
하셨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100만원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100만원으로 무슨 전동 성과평가대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것, 제가 책자 잘 받아봤고요. 아주 잘 만드셨던데요. 이런 사례들을 같이 토의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지금 걸음마 단계예요. 찾동도 그렇고 동복지네트워크도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자치안전과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연계된 말씀드릴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부터
내년부터송명화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잖아요. 마을기획단과 함께 묶어서 자치회로 하게 되는데, 동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고 마을기획단 분들이 또 새롭게 구성되고 이러면서 일반 민간인과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안전과에서 잘 조율하고 처음에 자리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체 동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든가, 잘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동들에서 따겨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함부로 권유를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올해 진행을 한 이후에 전체 평가를 해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발전 방향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송명화위원
동복지네트워크와 찾동과 관련해서 지금 신규 복지직들이 동에 배치가 많이 되었잖아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실제 동에서는 경험자가 필요하세요. 직접 찾아나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들이시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데 다 신규 채용된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 다음에 한창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임신, 출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실제 인력은 충원이 되었는데 업무하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직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어려운 동은 행정 경험이나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배치하고 조금 덜한 동은 신규 직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치로만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도 올해 많이 늘려주셔서 일단 급한 불은 끄신 것 같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국·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 추가 요청사항이 있는 과는 제가 행감 시정요청사항에 담아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준비, 또 서류 감사, 본 감사,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늘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정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제가 올해 것만 놓고 보면,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을 하고 답변을 받았을 때는 거의 70~80% 진행이 된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실제 행감 때 보니까 진행 중인 것과 완료된 것을 포함해서 50%가 채 되지 않아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어서 그랬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켜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똑같이 반복되게 방치해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요. 간부회의 때 국장님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최근 3년 동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연도별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례회기가 끝난 이후로 평가를 하셔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50%였다면 내년에는 60~70%, 이렇게 좀 더 좁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구정에 실제 반영이 되고 또 강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요. 대표로 행정안전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3년 치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다시는 50% 미만으로 되어서 위원님들께 불신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고요.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구에서 검토해서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3차 질의, 조용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청소행정과장에게 잠깐 질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님.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20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있지요? 이것 설치된 것 있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무료로 설치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곳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내고 관리비도 내고 있는데서 그러는데, 송파 같은 곳은 주택가에 RFID를 설치했거든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일반 주택가에?
신무연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공동주택보다는 주택가에도 설치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점진적으로 일반 주택가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RFID가 설치된 현황이 아파트 단지별로 다 있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파트 100%는 다 안 되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언제부터 이것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2015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 올해까지 지금 다 설치되었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올해 이것을 설치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두 번씩 입찰을 받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초반에 한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심의를 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래서 지금 설치가 다 마무리 완료되었습니까?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2월 중에 시운전을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게 예산을 보면, 20쪽을 보면 소요 예산이 3억 4,800만원, 거의 3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구비가 2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비율은 시와 저희들이 매칭비율로 하고요.
신무연위원장
매칭비율이면 이것이 6:4예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설치하게 했다면 시에서 지원 사업이 좀 더 와야 되지, 자부담이 훨씬 더 많잖아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애당초 우리 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매칭사업을 해서 무료로 설치해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매년 구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반영을 해주고요. 내년 계획에 구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시에서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송파 같은 곳은 공동주택도 물론 설치했지만 전체적으로 주택가에 RFID방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주택가에 불결한 것, 정리도 되고 무단투기도 안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일반 주택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되면.
신무연위원장
그렇게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시고요. 19쪽에 재활용가능자원 실적을 보면 수거한 후에, 실질적 자원이 확보되는 것이에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 되면요. 그런 것을 하는 업체, SR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가져가면 그곳에서 다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신무연위원장
수거실적, 재활용실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 운반하고 재원, 인력, 차량까지 다 구에서 제공해주는 것이에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폐건전지 같은 것을 수합하고요. 그 다음에 폐가전 같은 것은 SR센터가 있어요. 서울 리소스센터, 이런 곳에서 수거해서 가져가겠지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고요. 여기 15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요. 이 종량제 봉투에 대해 마지막 질문하겠는데요. 이 종량제 봉투가 5개 업체가 되어 있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강동구 자체로 계약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하는 것이에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 보면 봉투제작업소가 등록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5개를 선정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동구 자체에서 계약하는 것이에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판매업소가 490개인데 이것은 여기서 그냥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에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지정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 곳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관할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남원산업이면 남원산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조용구 위원님께서 따방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검을 연 2회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점검해서 무슨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어떤 불합리한 문제점이?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약간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통장들이,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봉투 지급해주는 것을 너무 과다 지급해서 적재되어서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예산이 되어서 이것을 조정할 수 없나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수요 수량을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오늘 오후 회의 계속 진행하는 거죠?
신무연위원장
예.
조용구위원
2018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통·반장 신문구독 예산이 4억 5,369만원으로 지금 의회에 승인 요청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홍보과에서 아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홍보과에서 편성했지만, 주무부서 통·반장 주는 것인데 과장님이 했을 것 아니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홍보과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합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듯이 지금 답변을 하셔서, 4억 5,000만원 몰라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통·반장 관할을 어디서 하는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관할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신문구독의 판단이나 구독의 범위, 이런 것은 홍보과에서.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어느 통장에게 어떤 신문을 주고, 그것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홍보과에서 합니다.
보다
올해보다조용구위원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동결이에요?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29조 실비 보상 제2항 신설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용구위원
2016년 11월 2일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수정된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과 위원들에게 강동구 지역 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지역 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시켜놔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강동구에 어떤 소식이 일어나고 사건·사고, 어떠한 일들이 홍보되는지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구독되고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들이 요청을 하겠다고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것이
그것이조용구위원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의결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몇몇 위원장들 이야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장 협의회에서.
조용구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구청에서 지역신문을 무료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신문구독을 제공하겠다는데 “우리 받지 맙시다.”라고 의결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수요층의 의견을 구해서.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어떤 형태로 구했나요? 전체적으로 다 “받지 맙시다.”그런 분위기였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중에
나중에조용구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안 받으세요?”그랬더니, 지역신문을 주려면 그 예산으로 다른 것을 차라리 해달라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라고
일부라고조용구위원
하면, 다른 이유는 또 무엇이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다른 이유는 홍보 효과가 좀 저해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일단은 신문을 보는 것이 첫째는 지역의 소식을 소상하게 지역신문에 싣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에게, 위원들에게 보여드리고 정책 판단하시는데, 또 동 일을 하시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더니, 조금 시기상조다. 조금 있다가 하고 다른 예산부터 많이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든지 신문구독에 관해서 의견을 주실 때 저희들이 즉각 반영을 하겠습니다.”하고 그때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2016년 정례회 할 때,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대폭 의회에서 상향되어서 의결이 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활동비, 이른바 자치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조금 증액을 시켜준 것인데 언론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언론의 기능은 일단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떤 긴장감, 감시 체제도 있겠고요. 또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을 소상하게 알 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앙매체하고는 좀 달리 육성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양을 구독해서 지역신문의 재정을 뒷받침하면서 지역신문들이 원활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구청의 기능일 것이고,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지역 언론 같으면 우리 강동구 내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을 보도하고 논평하고 해설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강동구의 발전적 모습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과연 그 기능을 감당할 만큼 우리 강동구의 지역 언론이 그 기능을 감당하느냐, 이것은 저도 사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발전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기자들에게도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메일을 보내면서 그 이야기도 한 번 했어요, 솔직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한 재정 여건이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정
재정조용구위원
여건이 독립적이지 못하니까 기사를 편집하고 취재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이 될 것이고, 사실 의회행정감사,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럴 때도 지역신문 기자 한 분도 못 오고 계시잖아요. 유료 독자도 부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광고수입도 적을 것이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은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역문화 창달 기능 뿐만이 아니고 구청에 대해서, 혹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거든요. 부끄럽습니다만, 의회에도 잘못된 우리 자화상들이 있어요. 기사 보도 하나도 안 돼요. 지역 언론을 여러 개 보면 정치인들의 홍보지, 정치인들이 언론 보도 자료 쭉 뿌리면 그것 똑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어느 한 신문만 보면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라니까요. 그것이 현주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의 모세 혈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야지 강동구청이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주민의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이 언론이 무서워서 제대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요. 시민단체 감시효과 못지않게 지역언론의 기능이, 또 문화 창달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좀 지원하자는 얘기예요. 구독비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고, 또 하나 통·반장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것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용구위원
통·반장한테 일간지 구독하는 법적인 근거가 뭐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원활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조례가 그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반장 설치 조례에도 정보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에 앞서서 또 우리 동네 일을 활발히 보시고 있기 때문에 구정소식을 즉각즉각 전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대량으로 구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지
일간지조용구위원
구독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통장한테.
동구
강동구조용구위원
통·반장 설치 조례입니다. 제10조(수당 등) 보면 ‘통장과 반장들에게 수당, 상여금 그리고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근거에 의해서 일간지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매년 4억, 5억 되고 의회에서는 삭감 때문에 늘 문제가 됐었고, 본위원은 진짜 3대 때부터 내가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중앙일간지 주지 말자 이거예요. 중앙일간지 주민들이 신문 봅니다. 요즘 인터넷, 핸드폰 다 발달해서 검색해서 모든 일간지 다 볼 수 있어요. 일간지 잘 안 본다니까요. 신문 들어오면 그냥 뭐랄까요, 집안에 가정일 하는데 보탬이 될까, 포장하고 이러는 데. 차라리 그런 일간지 줄 바에야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한다면 통·반장들이 결국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강동구의 소식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통장 회의 말고 한 달에 한 번 동사무소 회의 말고도 언론을 매주 보게 되면 ‘우리 강동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구청이 무슨 일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카누팀은 어디 가서 우승을 했구나. 구청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었구나.’ 언론의 비판기능이 있으면 나름대로 SNS를 통해서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혜적으로 그냥 1만 2,000원 하는 일간지 툭 던져주는 것보다는 지역 언론을 구독하게 한다면 이 법에서 통·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4억 5,000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역 언론으로 들어가면 1년에 1억 이상의 돈들이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이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해서 취재기자도 늘릴 수 있고, 편집권도 독립시키고, 지역 언론이 구청의 잘못된 얘기 하나 싣지도 못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번 얘기했습니다. 비판적 기사 썼다고 구독 중지시키고 말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구독중지는 비판적 기사 때문에 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얘기는 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이 부분은 당장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타국장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질의 중 송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현황을 평가하여 결과서를 다음 회기 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이준형 위원께서 말씀 한 번 드리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 관련된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국장님들, 과장님들께 공지할 내용이 하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발언요청을 했고, 요청을 받아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8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강동구 의정회와 강동구의회 생활정치실천연구회 공동주관으로 ‘기억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손승현 작가의 사진전을 강동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5시에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역사들이 꽤 많이 있고 한반도가 어려웠을 때 이 나라에서 러시아로, 그리고 만주로, 일본으로 이주하신 분들, 그리고 이주했다가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한반도의 남북분단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 그리고 그 분들의 자제 분들이 수백만 명에 달해요. 그 분들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자고 말씀하시는 작가가 손승현 작가 분이시거든요. 그 전시회를 강동구 의정회와 강동구의회 연구단체 하나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잃은 민족,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 인식들을 달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기억을 해보자고 하는 전시회니까 먼저 도와주신 아트센터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또 강동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전시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과 수집한 각종 정보, 자료를 구민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검토하시고, 집행부의 잘못된 사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또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의 경우 아동·청소년 미래본부 설치 관련 예산낭비와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였고,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형평에 맞는 지원, ‘어르신종합대책2020’평가와 재검토, 전문성을 활용한 어르신일자리 창출, 어르신일자리 참여자의 권익보호책 강구, 청소년의회 운영의 효율화,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시행, 입양 홍보 등에 대해 개선 당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입니다. 지난 5월 의회에서 지역 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강동구 문화나눔 행복티켓 운영 조례’를 의결해준 바 있는데, 그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이 미흡했고, 문화소외계층 지원도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아트센터운영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아트센터운영 중 장기계획 수립, 임대사용료 과다, 부대시설 활용 관리의 효율화 등에 대하여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국은 무엇보다도 구청 본관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수가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초 구청 제2청사 계획 시부터 사전 검토가 부족했고, 환경문제와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 배려 정책의 적극 시행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확대 제공 등의 당부가 있었으며, 인사 관리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화, 지진 대응책 강구, 통장 임명의 공정성 문제, 동별 홈페이지 소극적 관리 운영, 상일동청사 개관 및 천호2 3동 청사 관련 사항, 통장 처우 개선, 선사문화축제 관련 일부 비자발적 참여 문제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강구, 축제 안전사고 문제, 생활체육회 지도자 처우개선, 천호도서관 홍보, 직장운동부 관리 운영, CCTV관제센터 계약직공무원의 불합리한 근무조건 등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관리와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지원책 강구, 현실을 반영한 교육지원계획 마련 등을 당부하였고, 행복플러스 사업의 형평성 유지, 다중이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장애인 전담 인력 부족 등 현행 장애인 정책 사업 실태와, 어린이집 지원의 형평성 문제,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해 위원님들 다수가 현실적인 개선 보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속가능국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의 개선 보완과, 엔젤공방 수익금 중 일부 지역사회 환원 유도, 엔젤공방거리 홍보 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운영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계약의 합리적 일관성 유지, 공중화장실 관리,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확대 설치, 지하수 관리에 따른 환경보호책 강구, 옥상텃밭 홍보 및 도시텃밭의 효과적 운영, 공공급식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시행 및 환류, 문화해설사 교육 강화 및 처우개선, 선사문화유적지 국제학술회의 개최 타당성 등 여러 분야별 사업들에 대해 당부와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부서별 일부 분산된 업무의 효율성 문제, 금연구역 운영 방법, 조류인플루엔자(AI) 지속적 예방 관리, 자살예방사업 관련 사전 대응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치매예방관리, 헌혈 장려책, 보건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업계획 점검 등의 미진한 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부서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일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와 자료제출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방지, 부서별 운영 위원회의 관련 규정 준수 및 효과적인 관리 운영책 강구,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활성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부서별 적극 참여방안 모색 지원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전 직원이 일선에서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선사문화축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반영해 보다 많이 개선 발전하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가 방문한 강동구청 제2청사 내 장애인일자리 카페 4호점 개소 운영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직원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대상자 발굴, 다자녀가정 윈윈프로젝트 행정안전부 저출산 우수시책 선정, 친환경도시농업박람회의 실질적 평가 수행 기록, 자동제세동기 관리 운영,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대해 높이 평가되었고, 활성화를 독려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더불어 대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개선 제안한 정책들은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수시로 해당 위원님들께 추진 상황을 보고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확인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와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마무리 됩니다.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9일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위원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또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