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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행정사무감사2017-11-24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51회에 의하여 동영상으로 공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나 결석계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님의 경우 위원회에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출석을 요구하오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생활위생과 사무에 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위생과는 5개 팀의 21명이 농업, 축산, 식품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24쪽 2번 2016년 예산 중 단일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공공비축 및 수매관리비 121만1천원, FTA 피해 보존 직불 및 폐업 지원 행정사무관리비 1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복구비 사무관리비 1,200만원, 재해복구 재료비 200만원,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 300만원 등은 예비성 경비로써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25쪽 3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사후 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처리 단가를 암수 구분 적용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2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5번 시정질문 조치 사항입니다. 인사 부서와 협의한 결과 반려동물 전담팀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이며 인원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계획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아 설치의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부지를 찾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16년도 건의사항 4건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진정 1건, 건의 3건이 있었는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쪽 10번 출현기금 등 운영실적, 329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 330쪽 13번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 2016년에 4,881만2천원, 2017년도에는 4,500만원의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용역 발주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뉴광명종합동물병원에 1,500만원에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노온사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문 권양기 앙카 파손 부분을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지난 6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관련 간담회가 있었고 5월 27일 제3회 밤일음식문화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위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생활위생과장님의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335쪽 한 번 봐주시고요. 근래에 쟁점이 된 사항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1,5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서 뉴광명종합동물병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 중이시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현황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5년도는 총 36건, 2016년도는 28건 그리고 2017년도는 9월까지 한 게 한 58건이에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갑자기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죠? 2015, 2016, 2017년...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사실 포획이 제일 어렵습니다. 잡는 것이 어려운데 그동안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해서 그것이 안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포획이 어려워서 올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저희 광명시에 길고양이 친구라는 캣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고양이하고 친하게 또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포획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포획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계속 매년 보니까 올해에도 현재 9월까지인데 많이 늘어난 사항은 별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전담팀이 있다는 거네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광명시에 있는 길고양이보호단체인데 그래서 엊그제에도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고양이 포획하고 하는 것은 그 단체가 하기로 하고 시에서 계약도 아예 바로 그 단체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엊그제 만약에 협약서가 체결되었으면 그분들의 비용은 아예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고양이 포획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 단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그 단체에서 병원하고 또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TNR 예산을 계약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다 주고 그분들이 병원하고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잡아다가 직접 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것,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도 뉴광명종합동물병원이 딱 한 곳이네요. 지금까지 계약 체결한 곳이 한 곳밖에 없는 것이네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도 시행을 잘 하고 있지만 주변에도 길고양이가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이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영호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저는 반려견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려견 1천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도 사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놀이터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했고 또 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자료 보니까 아직까지는 결정한 바가 없으시군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정말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광명시에도 번듯한, 멋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하나 조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부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련 법상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곳은 도덕산공원이라든지 구름산공원, 가학산공원 그 근린공원 시설 외에는 할 장소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관련된 법에 의해서 3만평 미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반려견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설치하는 위치가 시민하고 접근성도 중요하고 또 너무 가까워서 상대적인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위치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챙겨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326쪽에 보시면 진정, 건의 자료가 있어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326쪽을 보시면 식품위생업 쪽의 음식점 단속에 관한 내용이 있고 옥외 영업에 관한 내용들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민원의 거의 으뜸이라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 부분을 지금 유예시킬 방안이 있는지 또 유예를 시키면 인근의 형평성 때문에 또 새로운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은 행정이라는 부분은 그런 민원과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목적이고 또 정치는 그 중간에서 행정과 시민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해법,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야외 영업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외 영업이 상당한 수입에 관계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외 영업을 하려고 하시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또 야외에서 연기도 피우고 하니까 불편해서 단속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야외 영업을 일정 구역에 한해서 단속을 유예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민원인이 집요하게 그것 왜 무슨 근거로 허용을 하느냐, 왜 단속 안 하느냐. 직무유기다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청와대까지 건의를 해서 저희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부러 그것을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너무 불편해서 이것을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가서 처음에 계도를 하고 또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그다음에 가서 또 시정 요구하고 3차까지 계도를 한 다음에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것을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행정 집행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도 접해봤고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인들한테는 이 옥외 영업이 상당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분들은 시민들한테 편리도 제공한다고도 해요. 반대로 통행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반대 민원이 있기는 한데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옥외 영업을 어느 범위까지 정한다든지, 타 지자체는 이 옥외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외국 같은 사례에는 실제 테라스 영업이라고 해서 외부 영업 부분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사용하는 시로 돈을 납입하고 사용합니다. 이런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공공의 이익이 서로 합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관련된 조례도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관련된 일을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지원보다도 단속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단속만 하면서 그분들한테 영업도 안 되고 매출도 떨어지는데 굉장히 분노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면서 또 단속도 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이 체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맨날 지도, 단속을 통해서 공무원들만 보면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한테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단속 위주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외국 사례를 좀 더 검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조례를 타 지자체를 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관련된 조례가 있기는 해요. 골목상권 살리기 조례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있기도 하는데 현재 생활위생과에서 맡고 있는 음식위생업종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고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 단속만 하게 되면 그분들은 거의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잘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까 우리 이영호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TNR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보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원래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시행은 내년 2월이나 3월에 되지 않겠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TNR조례요?

안성환위원

이번에...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조화영의원이,

안성환위원

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현...

안성환위원

그 조례와 관계없이.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현 고시로도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그 조례가 이번에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차질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생활위생과는 예산은 정말 적고 일은 모든 부서에 다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 요즘 최근 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진 데가 시민주말농장, 굉장히 시민들의 반향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로 요구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평균 3:1이군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것 하나 텃밭 하나 받을 수 없냐고 자꾸 들어오는데 그래서 참 이런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정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봤는데 3:1이면 이 정도면 양호합니까? 아니면 더 확충해야 합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3:1도 저희가 밤일주말농장을 올해 연초에 조성을 해서 늦게 공고를 해서 밤일주말농장의 경쟁률이 낮은 것이고 평균 경쟁률이 한 5:1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분이 밤일주말농장에 당첨이 되고 나서 제가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조그마한 텃밭 하나 된 것이 그렇게 그분한테는 소중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광명시 같은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말농장을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겠다는 생각하고 갖고 열심히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는 그런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밤일주말농장 부지도 정말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정말 저희한테는 그 부지를 확보한 것이 행운이었고 시민들에게도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늘 관심을 갖고 어디 이런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 항상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밤일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 인사가 쾌척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임대료는 내겠지만요. 저는 그런 기부행위의 일종의 기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경우도 공모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인근에 가지고 있는 땅. 특히 가장 유력지라고 보이는 부분이 하안주공5단지 뒤입니다. 도덕산 올라가는 데요. 거기에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의 이런 기부를 통해서 기증이잖아요. 무상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시민의 주말농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는지 공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모도 해보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기부의 문화도 확산되고 보람을 굉장히 크게 느끼지 않습니까? 밤일주말농장에 가서 행사 때마다 그분이 오셔서 저희가 충분한 예우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것이 그분들한테는 돈의 가치보다 더 큰 명예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어렵지만 어디에 적당한 데 밤일주말농장 같은 그런 농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신데 더 다른 내용들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위원이 의장 선출 당시 상임위원회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였던 관계로 의장 선임 전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 복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로 질의 안 하실 분은 밖에 나가셔서 쉬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김익찬위원님입니다. 그동안 51일 정도 의장 하다가 이 자리에 다시 왔는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방송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위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서 보니까 325페이지에 답변에 반려동물 전담팀 신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했었고 답변 내용에도 반려동물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님과 캣맘과 MOU 체결을 했을 때도 전담팀이 어려우면 직원이라도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장 취임한 지가 거의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전부터 전담팀 구성을 요청했었고 직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상 동물복지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답변만 하고 있어요. 검토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인사 부서에 인력 보충을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인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 인력 수급에 의해서 배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용경제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검토만 한다고 했는데요. 언제까지 매일 검토만 합니까? 계속 검토만 한다면 저 정말 시의원 한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검토 하는 것 봐야 할 것 같아요. 종지부 좀 찍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김익찬위원께서 생활위생과 특히 축산행정팀이 하는 업무가 실제적으로 행정업무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의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까지 건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준 데에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비단 축산행정팀 뿐만 아니고 많은 부서에서 인력 부족을 상당히 토로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사 관리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력 보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되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이고 또 공무원노조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정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인력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겠습니다만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인사 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 대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정규직이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일 때 동물과 관련된 전문가를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1월에 공공인력부문을 배치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양기대 시장님이 시정을 이끈 이후로 광명시의 공무직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이효선 시장 체제와 비교했을 때 무지무지하게 많이 퍼센트로 하면 실제로 몇 백 퍼센트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공무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직으로 선발하면서 기간제로 두지 말고 공무직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5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렇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뽑아서 그만두고 기간제로 뽑아서 1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될 것 같고요.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로 해서 꼭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인사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농업인 축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도시농업축제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농업축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 예산으로 한 것이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원래 저희 시의 도시농업축제 예산이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4천만원 가져와서 6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천만원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처음 예산 지원해 준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처음 해주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천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내년에는 시에서 도시농업축제 예산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엄청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타 행사에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올해 예산 지원해줘 버리고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또 안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보고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경기도 예산이 중단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 예산...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도시농업축제가 있고 또 매년 11월 10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 같은데 통합해서 같이 하면 문제가 있나요? 농업인의 날 행사와 도시농업축제와 통합해서 하면 문제가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법에 농업인의 날 11월 10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사짓고 고생하신 농민들이 그날 기념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도시농업축제는 일반 시민들이 농업과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이 도시 농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홍보를 위해서 축제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격은 좀 다르지만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으면 지난번에 시 예산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천만원으로 축제하기는 올해 6천만원으로 했다는 소리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만약 없으면 2천만원으로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역시 앞서 축산행정팀에 대한 격려와 인원 충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시농업축제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시농업축제가 규모는 작았습니다만 몇 차례 이어져 왔었는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 축제가 이어질 수 없는데 그렇다고 도 예산만 바라볼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이 도시농업축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또 도시민들에게 또 농업인들에게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제가 추경이라도 해서 요청을 할 때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은 담당 국장으로서는 저는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농업인의 날 행사도 이루어지고 도시농업축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생활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대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상현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71페이지 1번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4개 팀에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별 담당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3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는 첫째 자동차 종합검사 미 이행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방안에 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연계 받는 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 시에 개인의 동의하에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여 검사 및 보험 관련 안내가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따른 상속 미 이전 차량에 대한 조치와 법인 소유 차량 주소 정보 자동 연계에 대한 건의는 상속권자에게 상속이전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송달 확인했으며, 현재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멸실된 차량 3대를 제안 6대 중 1대는 상속 이전되었고 3대는 상속 포기, 2대는 미상속 상태입니다. 법인이 주소 자동 연계 상급 기관에 건의했으나 국토부 게시판에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 간 구분하여 차량 등록이 가능하여 개인과 같은 자동 연계가 불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374페이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첫째 공공청사 내진 성능 상세평가는 지진 시 안전성을 평가하여 성능 불만족 시 차후 보강안을 마련코자 시행했으며, 평가 결과 공공시설물로서 인명 확보 수준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붕괴위험수준으로 판명되어 내진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사 추진을 통해서 안전한 공공시설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특별사법경찰 DB 암호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통하여 개인 정보의 보안, 강화는 물론 업무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적 관리로 원활한 민원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375페이지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주출입구 높이 차이 개선은 물론 내부 시설에 핸드레일, 점자형블록 등의 설치로 장애인 용자가 방문하여 민원 업무를 보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24번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승용차 8만8,592대, 승용차 4,545대, 화물차 1만3,905대, 특수차 200대로 총 10만7,242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 대비 632대가 증가하였습니다. 377페이지 25번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전체 처리 건수는 51만 2,595건으로 일일평균 처리 건수는 2,049건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나번 차량등록 과태로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는 485건에 5,822만원을 부과했으면 161건에 2,20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이륜차 1만850대, 건설기계 396대 총 11만24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7번 자동차 종합 검사는 대상 차량은 5만187대이며 379페이지 자동차종합검사 경과 통지 6,929건, 자동차검사 명령서 발송 1,488건을 통지하였습니다. 다번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3,397건에 2억5,743만원을 부과하여 2,394건에 1억2,47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80페이지 28번 자동차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통보 현황은 총 7,450건으로 월별 가입 촉구서 5,644건을 통지하였습니다. 나번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현황은 7,353건에 4억8,751만2천원을 부과하여 3,874건에 1억1,700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29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등 4가지 종류에 3,538건, 4억1,806만2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과년도 체납분은 2015년 9월 7일자로 세정과 세수입체납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관되었습니다. 30번 자동차 등록 관련 세입 현황으로는 취등록세,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총 6만8,735건에 184억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며칠 안 남으셨다면서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 달 정도요.

이영호위원

한 달 정도요. 과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시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기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자 명의로 된 사람인데요. 상속 미이전 차량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32건, 2016년도가 26건 그리고 2017년도 9월 말까지가 56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망하신 분들이 상속이 미이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이 미이전 차량에 대해서 운행하고 있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안 받은 상태인데 이분들이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한 차는 운행을 못 합니다. 또 운행할 시는 수사에 들어가니까 운행을 못 하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무보험 미가입이 2017년도 9월까지 18대예요. 이분들이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되겠지만 적발이 됐을 때, 사고 안 나고 의무보험이 가입이 안 됐으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불법운행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우리가 적발을 했어요.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됐는데 말씀하신대로 상속도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요. 그러면 별도로 과태료나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있나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적발이 안 됐을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적발이 됐을 때는 가능하고요? 규정이 있고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이런 건수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는 사항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망한 사람의 차를 몰고 다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고 만약 6개월 이후에도 이전이 안 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상속을 받다보면 상속권자가 형제들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상속이 되는데 그분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6개월 이상 되는 것도 많다 이것이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하지만 그분들 사정이 있다 보면 6개월 이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6개월 이내에 이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 계속 관리를 안 해주면 또 상속 미이전 차량으로 인해서 뺑소니나 기타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려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장애인차량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제가 봤을 때는 부과를 했어요. 했다가 향후에 또 문제가 돼서 다시 부과된 금액을 차주 분이죠. 차주 분한테 다시 반납한 현황을 지금 보니까 2016년도는 6건이 되고 2017년도 이것도 9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4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나서 그런 것인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장애인 등록이 됐을 때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다 받고 등록을 시켜주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된다든가 장애인들이 감면받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2016년에 6건, 2017년도에 3건이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이럴 때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환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환급을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4번째 이분은 장애인이신데요. 이분이 장애인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를 해서 이분을 다시 돌려주라고 해서 환급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광명시는 장애인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학교 때문에 1년 이내에 광명시에 주소를 옮기지 말아야 하는데 이분이 잠깐 옮겼다가 시흥으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학교가 없기 때문에 광명시는 다른 데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과 취소가 돼서 환급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런 사례는 장애인학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다 보니까 학교 있는 쪽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그 당시에 차를 구매했을 때 여기서 서로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광명시로 이전하다 보니까 환급한 사례네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가 잘 몰라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모르다 보니까 등록사업소 규정대로 집행한 사항이고 향후에 당사자가 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다 보니까 환급을 해준 사항인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홍보도 일단은 충분히 그분도 알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발생이 안 되게끔 홍보해주시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이번에 차량 검사 시에도 철망산에서 행사를 가졌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그때 이틀 동안 했는데 잘하셨더라고요. 배너 광고 해서 오신 분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단 한 건이라도 서로 업무 외에 이것이 발생이 되면 또 업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미리 하실 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 군 번호판 대행 가격 현황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싼 곳 그리고 제일 비싼 곳 지자체 현황 등인데 그래도 번호판 대행 가격은 광명시는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절한 가격 같고요. 번호판 발급 수수료도 보니까 적정한 수준 같고요. 그런데 탈부착 비용이 광명은 안 받고 있어요. 다른 데는 2천원이고 3천원이고 받는 상황인데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할 때 안 받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31개 시, 군 중에 제일 저렴한 기준이고요. 전국적으로는 대전이라든가 서울시가 싸게 번호판을 발급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 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권장 발급 금액을 내년에 제시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권장가격이 제시가 되면 저희는 그대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는 과장님 자동차 번호 탈부착 하는 데는 현재는 금액을 하나도 안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명시가 금광공업사에서 하시는 것인데 서비스차원에서요.

이영호위원

서비스차원에서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네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건설기계 대형 보니까 건설기계 대형 받는데 다른 데는 타 지자체는 그래도 3만원, 4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3만5천원 수준인데 안 받는 타 시, 군도 있는데 광명시도 현재는 거기에 포함이네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건설기계 대형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하지 않았는데 타 지자체도 최저 3만원부터 많게는 연천군이 최고 5만원까지 받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반영을 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가격이 제시가 되니까 그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번호판 발급 수수료하고 모든 것이 번호판 대행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과장님이 준다고 하셨잖아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이분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9월에 연장이 됐는데요.

이영호위원

연장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3년입니다.

이영호위원

3년이요. 그러면 이분은 처음이에요, 재 위탁이 된 것이에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업체 지정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이영호위원

업체 지정은?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업체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왜 지정은 경기도에서 해요? 우리가 민간 위탁업체를 광명시에서 몇 개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경쟁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업체뿐이 없다 보니까요.

이영호위원

현재 하나요. 단독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분한테 위탁을 해줄 수밖에 없네요. 민간업체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다면서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한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당연히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이 재위탁을 해줘야 할 상황이네요? 그렇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도 개선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그렇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와 이것을 연장할 때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니까요.

이영호위원

안 맞으니까?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직 검토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9월부터 다시 재위탁이 됐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하시는 업체가 됐는데 3년 후에도 이 업체가 몇 년차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20년?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했는데요.

이영호위원

20년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또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업체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나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연수는...

이영호위원

모르시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길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제가 차량등록팀장입니다. 93년도에 최초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번호판 제작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6조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시 재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수입이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의 94%는 인건비, 재료비 이런 비용으로 다 빠지고 수익률은 6%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한 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예 수익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때 이것을 준비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 당시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1억 가깝게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 당시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자동차 등록번호의 발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등록번호판 발급된 대행자 지정 방법 등 1항에 등록번호발급 대행자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 발급된 자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에요. 선정 한 곳이 없을 경우에는 한 곳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할 때 한 곳도 신청 안 했나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한 곳 신청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면 조례에는 둘 이상의 번호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강제규정인데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광명에 1개밖에 없으니까 1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계속 30몇 년 한 것입니까? 93년도부터 했으면 34년 했나요?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그 조항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측에서는 최초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조항에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93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 6조에 의거해서 저희는 그렇게 일 처리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6조에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등록번호 발급 대행자가 대행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6조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이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분은 대대손손 영원히 할 수 있겠네요? 경쟁자도 있을 수 없잖아요.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2017년도니까 93년도부터 시작했으면 몇 년 한 것이죠?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24년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24년 정도? 24년 정도 한 업체가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생각 없습니까? 저는 위원으로서보다도 일반 상식적으로...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광명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쪽하고...

이길숙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마이크.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공개모집하는 데 대한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히 제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 경기도에 요청해야 하지 않겠어요? 광명시는 이러한 지침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조례는 경기도 조례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분들한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내부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요.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년 적자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적자 안 되고 수익 발생되는...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초기 수익 발생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1억5천만원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억5천에 대한 비용을...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이 내용을 아느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한 번 나왔어요. 방송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가장 싼 곳, 가장 비싼 곳 비교해서 TV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가까지 다 공개됐어요. 원가가 하나에 2천원, 3천원.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TV에서 방송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그 당시에 업체에 맡기지 말고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남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 수익이 1천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인터넷 찾아서 방송 꼭 좀 담당부서에서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의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네, 물론 저희도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최소한 조례도 경쟁하도록 2개 업체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고 그런 데는 한 곳이 하는 데도 많다는 것을 알아요. 한 곳이 하는 데도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작년 예산 심의할 때인가, 차량이 줄어든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당시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았더라고요. 답변은 차량 줄어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그 전과 이렇게 광명시 차량 증가 한 번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더라고요.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차량 등록은 저희가 속일 수 없고 수치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차량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 줄어들었어요?
병윤

임병윤차량등록팀장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경쟁체제 만들어서 과장님, 그리고 내부 안에 규정이나 만들어서 경쟁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사망자 명의 무법차량에 대해서 방금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한 것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사망자 명의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자 명의에 대해서 상속, 이전 안내문을 보낼 것 아니에요. 안내문 올해 어떻게 보냈어요? 몇 명한테 몇 회 보냈습니까? 사망자 명의 차량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차량세무팀장 정민숙입니다. 저희가 사망신고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족관계증명서를 다 발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척관계를 찾아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넘지 않도록 차량을 상속해 가라고 안내문이 나가고요. 이것이 저희가 9월 30일 현재 534건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가요?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안내문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534건.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34분이 사망자 상속과 관련된 분이에요?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34건 중에서 몇 퍼센트가 그러면 사망자 명의 등록을 안 한 것이죠?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저희가 상속하면 거의 다 사망하신 분은 무조건 바로 다음 달에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534건은 그 사이에 다 이전이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전 안 된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등기로 보내나요?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등기로 나가고 반송이 되면 저희가 공시송달까지 다.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고 공시송달까지 다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다음에는 등기로 보내고요?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등기로 보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도 보내고 등기도 보내고요?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계속 안내문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안내문 보내고 등기도 보냈는데도 사망자들에 대해서 이전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 사망자 명의 무법 차량 여전히 거리 활보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이 있어요. 보면 사람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도주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 차량이었어요. 대포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도 보냈는데도 이전 안 한 분들은 집에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찾아가야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것 대포차 되면 제2의 또 사망사고 나고 경찰들이 수사하는데 대포차이다 보니까 몇 개월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내고 끝낼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불법 운행에 대해서 걸리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운행하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행이 왜 많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원래 상속 등록을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도부터 6개월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상속 이전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도 보내고 등기도 보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조치가 없으면 정말 나중에 대포 차량이 돼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저는 자동차 의무보험하고 종합검사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자료 요구했더니 열심히 행정적인 조치를 노력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과는 상당히 미비한데 제가 자료를 보시면 380쪽, 381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비해서 종합검사 발송이랄지 의무보험에 대한 발송 부분은 전체적으로 10% 정도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부과나 발송한 건수나 금액이 다 줄었습니다. 보시면 379쪽하고 380쪽에 보시면 검사통지 발송 현황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전년도 대비해서 다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었어요. 그리고 또 의무보험의 미가입자 통보 현황도 보면 건수도 줄었고 금액도 줄었고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씩은 다 줄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부과 금액도 줄고 건수도 줄었으면 과태료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 381쪽 위 상단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반대로 16%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과 건수나 금액이 많으면 과태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부과한 금액들은 줄어들었는데 과태료 금액은 커졌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합계금액이 4억1,800만원인데 작년에는 3억5,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2억8,900만원인데 전년도는 2억4,300만원으로 18%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를 보시면 1억1,1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4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6%가 증가를 해서 5,900만원이 증가한 것이에요.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97%였는데 지금 현재는 두 건에 95%예요. 체납되어 있는 것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중에서 2건이 95%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2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 때문에 매년 제가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만들라고 강구를 요구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 보시면 과장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셨던 내용 보면 지금 경기도로 한 번 협조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2016년 12월에 보내신 것으로 보이던데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기도로요.

안성환위원

회신은 없었어요? 이 공문을 보니까 내용은 상당히 알차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류 회신이 없고 전화로는 불가라고만 왔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2016년 12월에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이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제가 주문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것인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부과하거나 건수가 줄었는데 과태료 체납 현황은 16% 늘었다. 이것은 이 부분이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증거를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건수별로 세부 내역을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 그렇잖아요. 11%가 평균 줄었어요. 그런데 16%가 체납 과태료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주범은 이 2건이에요.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향후 다음 년도에는 이 차지하는 비율이 95%가 아니라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매년 유사한 95에서 97%가 체납이 이 2건에 다 걸려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이 진행 될 것이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만들어진 이후로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여기서 원천적인 체납을 종결해야 하는데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있으니까 넘겨버리는 것이죠. 넘겨버리면 거기에서 압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가 된다 생각이 들고 제가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을 시정질의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 때도 꼭 조건이 있었어요. 원천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징수를 해야지 거기에서 방치하고 놔뒀다가 넘겨버리고 해서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업무만 과중돼서 거기에 넘어갈 정도 되면 재산들을 대부분 다 말소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확 떨어져버린다. 이것이 제가 그때 시정질문하고 했던 취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 자료로만 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야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나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차량 소유자의 의무보험이라든가 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걸맞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그래도 SNS 보낸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휴대폰 번호도 많이 확보하고요. 이것이 옛날에 있던 차는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말썽이 되는 차에 대해서는 휴대폰 번호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수집을 했을 때는 저희가 SNS를 통해서 검사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을...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저는 징수하는데 태만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보십시오. 체납룔 그다음에 무보험 체납룔 69%, 70%씩 체납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인가? 그러면 체납을 한 것은 물론 납세자한테 납세 의무를 결연 시 했다는 것에 대한 징계는 있겠지만 우리가 체납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집으로 온 문서보다도 휴대폰에 손에 쥐는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이 체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던 것이고 3년째 제가 제안을 또 다시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해 오신 공문서 작성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 문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에다 보내서 안 되면 저는 관련된 부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라도 보내야 하고 관련된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어디든지 개인정보 휴대폰을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관계기관들끼리 협의회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타 지자체도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이 2건 때문에 골머리를 썩일 것이라고 보여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 원인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러한 환경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도 적극 행정을 하려고 했는데 미흡 했던...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거리현수막도 붙이고 실내시민체육관에서 홍보행사도 하셨던가 보네요? 자료 보니까 홍보 자료도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동안이나 홍보하셨어요? 한두 번 했습니까?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연초에 각 중개상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차량도 검사 시에 그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자동차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 소유품이기는 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의무보험이랄지 종합검사를 제대로 않고 특히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체납률이 69%씩이나 되는 것은 무보험 차량이 거리를 질주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물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제가 주문을 매년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SNS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휴대폰 문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타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알아보시고요. 타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이런 행정 교류가 있을 때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셔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어디든지 다 해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딱 한 개 마지막 남았습니다. 페이지 381쪽에 보시면 등록세 관련 세입 현황 있는데요. 하여튼 그 표에 대해서는 전년도 것과 비교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숫자 부분이라 특히 문제는 아니지만 이 내용은 담당 팀장님 이 표를 전년도 것과 비교해 보시면 오류 있는 부분을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377페이지 봐주시고요. 자동차등록에서 관련 민원 업무하고 처리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구분이 보니까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그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신규 등록, 이전 등록, 변경 등록, 말소 등록, 저당 등록 그다음에 압류 등록, 증명 발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말소 등록은 말 그대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폐차나 그런 것을 말소로 봐야 하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차량이 끝난 폐차.

이영호위원

이륜차를 보니까 이륜차가 2016년 10월 12일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9월 1년 치를 보니까 말소 빼고 신규, 이전, 변경 자료에서 보니까 한 3,353대가 이륜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3,000대 이상이 넘는데 이륜차를 오토바이로 봐야 하죠, 오토바이 정도?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광명시 관내에 이륜차만 할 수 있는 주차장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일부는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영호위원

일부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 어디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많지는 않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토바이를 댈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다고 위치를 홍보는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는 안 하고요.

이영호위원

전혀 없고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도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륜차 주차장 기존에 있는 데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해놔도 무의미하다는 거네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거기 대지 않고요.

이영호위원

아무데나 그냥 편한 대로?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편한 대로 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속적으로 이륜차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지정 장소에 오토바이가 됐든 뭐가 됐든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등록기준은 오토바이 모터는 다 등록해야 하는가요? 이륜차 등록 기준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기준이요?

이영호위원

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기준은 50cc 이상.

이영호위원

50cc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등록을 해야 한다 이것이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그 이하는 안 해도 되고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관련해서는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홍보도 해서 아무데나 막 세우는 것보다도 조금 걸어가더라도 거기에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압류된 상태예요.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된 것은 과태료 등 또는 미납된 차량이 포함된 사항인데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한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이영호위원

가능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대신 이해관계자한테 다 통보를 해서...

이영호위원

폐차증명서가 나와요? 압류된 상황에도 발급이 된다, 폐차도 되고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관계인한테 그것을 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많죠.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차위반이나 과태료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완불을 해야지만 폐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차 가격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 차를 팔아도 그것을 변상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폐차를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차가 있어요. 속도위반이고, 주차위반이고 과태료가 한 몇 백만원 돼요. 그런데 이 차를 팔아봐야 1백만원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원래는 절차적으로는 폐차를 할 수 없잖아요. 돈을 완납해야지만 나중에 폐차가 진행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폐차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가네? 그 차량소유자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본 것이네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 자체가 채권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계속 변속이 되고요. 만약에...

이영호위원

폐차를 해도요? 차에 압류가 된 상황인데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압류가 된 상태에서, 차를 샀을 경우에 그런, 그것이 계속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채권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A라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폐차를 시켰어요. A라는 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B를 한 대 구입했어요. B로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새 차로.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고 하니까 별도로 다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회사차는 어떻게 돼요, 회사차?

이영호위원

법인차도 아마 같은 상황입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니까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이랑 업무 협조가 잘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세정과에서도 뭔가 책임이 있다고 봐야하겠네요? 압류가 된 상태에서 폐차가 됐을 때요. 세정과에서는 전혀 없나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세정과에서 그 관계는...

이영호위원

거기에서는 체납이 된 사항이다 그것만 알려주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시스템 자체에서 한 번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여기에 대해서 해봐야 압류가 돼도 폐차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뭔가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번호판에 영치된 차량 해서 이것도 폐차가 3건이 있어요. 번호판이 영치됐는데 어떻게 폐차가 가능하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끌어다 놓고 수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고 그랬을 경우에...

이영호위원

강제로 한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강제로 폐차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네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다 공고를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이영호위원

다 절차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차주분이 와야 하는데 계속 안 나타난다. 강제적으로 폐차할 수 있다는 사항이네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보통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몇 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폐차하기 전까지 기간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이요?

이영호위원

내가 오늘 번호판이 영치됐어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인데 이것을 아까처럼 폐차를 하기 위해서 계속 차주 분한테 뭔가 우편으로 보내든 전화가 됐든 문자가 됐든 계속 공지를 할 것 아니에요.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6개월, 1년은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몇 년으로 봐요, 법적으로?

이길숙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번호판 영치에 의해서 폐차 이런 것은 세정과 업무인데요. 보통은 영치를 하면 이 차가 방치가 됩니다. 저희가 고지서 보내고 안내문 보내도 이분들이 안 찾아가다 보면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 합니다. 운행을 못 하니까 있다 보면 사람들이 번호판도 없고 운행도 안 하다보니까 훼손이 되고 그래서 장기 방치로 그렇게 해서 폐차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정과에서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해서 폐차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오래 되다 보면 방치하다 보면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폐차가 되는 것이지 영치됐다고 세정과 가서 폐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상관없다는 거네요?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폐차되는 것은 방치된 차량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때는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 절차상 문제없이 상대한테 공문도 보내고 우편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폐차를 시킨다는 것이네요?
민숙

정민숙차량세무팀장

계속 관리는 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폐차는 세정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고생하셨고 고생한 반면에 후배들한테 잘 전수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건수가 7,353건이거든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부과한 건수가 7,353건이라는 것이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니까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7,353건, 그리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2,683건이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의무보험을 미 가입했을 때 미 가입하신 분들한테 당신은 현재 미 가입했으니까 빨리 가입하라고 안내문을 보냈잖아요. 안내문을 보낼 텐데 가입한 지 몇 개월 안에 통보를 합니까?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75일 전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법으로 75일 전부터 정해져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전에 통보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입하지 않은 날, 예를 들어 1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가입하지 않은 날부터 며칠 안에 통보를 하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인가?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에 미 가입했을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매월 통보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법까지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몇 개월까지 통보하는 것인지요. 모르시나요?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통보해주는 시기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차량행정팀장 박상현입니다. 의무보험가입자 촉구서는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곧바로 자료를 내려 받는 즉시 1차로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일 후에 한 번 더 2차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25일 이내에 3차로 발송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보험감독원이요. 여기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며칠 내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즉시 그 전산으로 다운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즉시 하는데 보험감독원에서 자료가 오잖아요. 그 자료가 오는데 미 가입한 시점에서 며칠 정도 지나서 그 보험감독원에서 오는 것인지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그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1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보험감독원에서 바로 자료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고 두 달 후에 올 수도 있고 세 달 후에도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 달 후에 오면 또 여기에서 시에서 며칠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계속 지연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 자료가 보험감독원에서 의무보험이 가입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다 전산화 되어 있어서 지금은 전산으로 곧바로...
익찬

김익찬위원

법으로 몇 개월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옛날에 매분기 통보했던 것을 월별로 통보하라고 개정안을 내려 보냈거든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보통 20일 정도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20일이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받고 7일 안에 합니까?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곧바로 그 자료를 받자마자 즉시 발송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내문을?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내문을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는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등기우편을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25일 이내에 일반우편으로. 등기우편이 폐문·부재 식으로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3차 발송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자가 있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등기 보내고 일반우편 보내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그것이 30일 이내 3번이 이루어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일 안에 3번이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거의 보험가입 50일?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네. 그 정도 된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0~60일 정도는 걸리겠네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험감독원에서 20~30일 걸리고 시에서 20~30일 걸리면 약 50~60일 그 사이에는 보험 안 든 상태로 다니겠네요? 그래도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그래도 가입을 안 하시게 되면 저희가 고지서 과태료 뒷면에 보시게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입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로에서 경찰청 CCTV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지나갈 때 그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 적발되면 차량특사경팀으로 경찰서에서 송부가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년 그 건수가 몇 건이 돼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그것이 한 18건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18건이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118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건수가 7,353건인데 118건이면 그리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또 381페이지 보면 2,683건이나 돼요. 체납 비율이 69.3%. 118건이면 0.001%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나 대안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과태료 부과하고 말아요? 미 보험으로 보험도 들지 않고 차가 2,683대가 다니고 있는데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번호판 단속을 이번 달에도 29일에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2,683건이나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118건이 있어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번호판 영치가 아니라요.
익찬

김익찬위원

카메라, 그래서 영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번호판 영치는 몇 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683건 중에서 번호판 영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그것은 세정과에 한번 물어봐야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시죠?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세정과.
익찬

김익찬위원

세정과랑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번호판 영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략 50일, 60일 기간 사이에 보험도 들지 않고 한마디로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분들 사고 나면 정말 거의 대부분 도망가요. 보험도 안 들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번호판 영치 제가 봤을 때는 2,683건이면 저는 가야 한다고 봐요.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무보험으로 다니는 것이... 얘기하세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그리고 추가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보험이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내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걸렸을 때 그러는 것이잖아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아니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차를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운행하다 걸렸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그런데 그것이 벌금까지 내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 운행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벌금까지 내는데 의무보험을 7,353건이나 안 냈어요. 벌금까지 내고 형사처벌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과태료까지 내는데도 7,353건이나 안 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만 해서, 과태료만 부과해서 끝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집에 찾아가서 내라고 그러든가 주소 확보 못 하면 제가 알기로는 특사경을 통해서 주소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 보니까 주소 파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정확히 분석한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단순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사실 이것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번호판 영치된 것이 1년 동안에 806건이 되네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이 8,300, 한 10%정도밖에 번호판 영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정과와 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 또 과태료 체납에 대한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이런 조치, 체납된 것이 물론 기간이 지나면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일 없도록 제가 한 번 더 먼저 챙겨보겠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차량등록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고용경제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준비를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박대복 자치행정과장 권경식 기획예산과장 이종석 열린시장실장 이미란 민원토지과장 장현숙 지도민원과장 한상준

이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직원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 보안, 행사, 선거관리, 조직관리 및 사무조정, 인사,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 복리후생,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회단체 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 행정에 종합기획 및 조정, 제안제도, 시정운영 성과, 통계조사, 예산편성 및 운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법제 및 소송사무, 시의회 운영 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린시장실은 직소민원 등 온·오프라인의 각종 민원처리, 민원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민원사무 종합조정,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인감·여권,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기록 전산업무, 지적공무 보존관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 도로명주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주정차 위반단속,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도로 무단점용,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필요한 것은 조속히 조치하고 고견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사람 중심, 행복 도시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87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먼저 387쪽 직원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팀에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5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명,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담당사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쪽 2016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 외 1건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각 3,057만7,000원과 1,766만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사방호를 위한 예비비로서 경비용역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추진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가 각각 968만4,000원과 2,92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4번 하단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91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소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이 소송은 김중남 외 26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지급청구를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407쪽 공무원 정·현황 사항까지는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과 2017년도 총 1,965건이 청구되어 비공개를 포함하여 1,379건을 처리하였고 정보 부존재가 212건, 종결처리 154건 그리고 취하 등 2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본청 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2017년 2월 본관과 시의회 사이 화단 철거부지에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여 시 전체 총 345면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부터 주차장은 현재 광명시 시설관리공사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광명시민대상 선발 현황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접수를 실시하여 5개 부문에 9명이 접수하였으며 이중 4개 부문에 4명을 수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1월 9일부터 1월 19까지 실시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총 293건이 제안되었으며 이중 설명종결 및 완료가 230건이 있으며 추진 및 검토가 32건, 불가가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20쪽까지 각종 위원회 관리 내역, 명단, 중복 위촉자 현황은 수감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상황입니다. 금년도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100명과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174명을 모집하여 총 274명이 학습 및 행정을 보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추진상황은 수감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북한이탈주민 동별 현황은 총 368명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별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같은 쪽 밑에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 운영실태입니다. 2016년도에 38명, 2017년도에 47명에 대하여 9,2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및 각종 표창내역입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서 2016년도 3,819명 2017년도에 9,13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교육뿐 아니라 희망포럼 등 직장교육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424쪽 공무원 표창내역부터 끝에 452쪽 단체관리 현황은 수감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받았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 1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현황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는 다 그래도 많이 했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다 운영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수시로 많이 하셨네요. 광명시 인사위원회부터 또 광명시 정보공개심의 그다음에 광명시 기록물평가심의하고 아주 타 부서에 비해서 일을 최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또 하셨고요. 광명시에 지금 현재 보면 총 108개 위원회가 있는 것 맞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108개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한 것인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14개가 각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라든가 회계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등 해서 14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안건이 없어서 안 한 데가 9건이고요. 그다음에 비상설기구로서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안건이 사실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위원회가 현재 있는데 내년에도 큰 의미가 없네요? 지금 위원회 구성된 것이,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안건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문화체육과의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 녹색성장위원회, 환경관리과에 환경위원회는 사실 위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안건이 있을 때만 꼭 필요할 때만 바로 소집을 해서 진행하신다는 것이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글로벌관광과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지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회가 돼 있는데 이것도 안건 부재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동굴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위원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영호위원

네, 해당 과에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동굴에 대해서만 투자유치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 전체 쪽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많이, 규모가 크고 작고 떠나서 그래도 투자에 관련돼서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회의를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할 사항이거든요. 이것 좀 각 부서별로 해서 내년부터는 꼭 좀, 회의가 없으면….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정비를 한번 해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퇴직하신 분 또한 전출한 공무원분이지요, 직원 분에 대한 복지포인트 정산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9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포인트를 8건이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8건이면 여덟 분이겠지요. 그다음에 2017년도는 미사용이 현재 한 2건 정도 현재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고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16년도 복지포인트 미사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한 것은 본인들의 불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본인들이?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고는 있는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렇게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별도로 공지는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지금 복지포인트를 산정해서 ‘당신의 복지포인트는 얼마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본인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저희가 ‘빨리 써라’ 저희가 이제 10월 달, 11월 달 경이 되면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다’ 이렇게 전 직원한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본인이 안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저희가 왜 사용을 안 했는지 확인은 좀 어려운….

이영호위원

공지를 해 준다 이것이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포인트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면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문자가 됐든, 문자로도 보내고 직접 통화도 하실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핸디 그 공지사항에 다 띄우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공지사항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전 직원들에 대해서.

이영호위원

전 직원들한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특히 연초에 조기집행, 신속집행과 관련돼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상반기 전에 집행을 좀 해 달라고까지도 저희가.

이영호위원

공지를 항상 했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도 이분들이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각 개인별로 사유가 있으니까 안 한 것으로 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런데 환수 포인트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너무 많이 이분들이,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환수한 것인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연초에 개인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를 산정해서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한 이후에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 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더 사용했으면 환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영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많이 오버가 됐으면 나중에 근무일하고 해서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90%밖에 안 했으면 10%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는 것이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수자가 거의 9급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한테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데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 합격이 돼서 우리 시에 사직서를 내고 중앙부처를 갔을 때 이미 포인트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미리 선 사용을 해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을 해서 날짜를 계산해서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차질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100이라고 하면 초에 다 섰는데, 그런데 5월이나 6월에 다른 데로 갔을 때 이동했을 때 그때 따져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일정이나 차이를 따져서 환수를 요구하면 자동으로 환수가 되는 사항이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환수 신청을 하는데도 안 하는 경우는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100% 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다 환수를 받는 상황이다 이것이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나 또 보면 각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시고 또 반면에 우리 직원들이 다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하시면서 자치행정과가 아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직원들 복무지원이나 그런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되고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도 어렵게 조례도 통과가 됐지만 단체만큼 내년에 역량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도에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상위 근거에 준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검토 잘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도 복지포인트 받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 정지되면 복지포인트 반납해야 되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정지가 되면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만 예를 들어서 정지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의원 활동으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글쎄, 그 부분은 환수가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정지되면 의정활동비 우리 328만원 받으나 200만원 정도만 지급되거든요. 복지포인트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복지포인트는 그것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특별히 배제사항에 공무원도 정직상태에서 배제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특히 의원 같은 경우는 출석정지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상임위 활동이나 출석 정지이지 일반 기본적인 업무는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상임위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의정활동을 다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상임위를 안 하는 것이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포인트 배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상임위 활동 안 하면 복지포인트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이영호위원

이것 조례를 만들어.
익찬

김익찬위원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복지포인트를 왜 줘요? 그것 정말 진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당 의원들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데,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해외연수 관련해서 러시아 있더라고요, 러시아? 몇 페이지냐 하면 러시아 연수,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몇 페이지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448쪽.
익찬

김익찬위원

448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448쪽.
익찬

김익찬위원

448페이지, 러시아에 갔는데 몇 분 갔습니까? 몇 분 가셨어요? 국제교류 448페이지 59명 갔는데, 이때 지난번 우리 징계한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징계한 내용 중에 모 의원님께서 러시아 연수 가서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를 했었고 그 성매매 비용을 공무원한테 20만원을 받았다, 20만원 받아서 성매매 비용을 자기가 직접 줬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부의장이 돼서 저, 조화영의원, 모 지역 언론사 대표 그리고 한국당 소속 의원 세 분이 있는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번을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저는 직접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듣지 않았거나 명예훼손이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차례 들었고 로비에서도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서 러시아 가서 성매매 한 비용을 20만원을 비용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의원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 그 성매매 비용을 제출해 줬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이것 그냥 저 사람들은 지금 와서는,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들이 광명시에 한두 명이 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자들이 이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도 없는 의원한테는 정말 명예훼손이고 모욕죄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한적 없다고 그래요. 녹취록 꺼내라고 그렇게 얘기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더 이상 저는 그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저 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했던 분이 또 그런 발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성매매 했던 사람 그리고 해외연수 가서 성매매 했다고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실에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 검찰에 고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의원, 앞으로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발언을 다수의 의원과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해 놓고는 지금 와서 얘기한 적이 없다? 얘기한 적 없으면 김익찬의원을 고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발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드시 이 부분,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고 결과 채택할 테니까 감사 꼭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감사실에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저희 공무 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는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고요.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권은 저희 감사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 있지 않습니까? 공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공무원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감사실에 이야기해서 공무원에 관해서는 그 부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다든가 그런 부분은 감사실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처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소하2동 역세권 입주에 따른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소하2동이 날로 번창하고 있고 현재 인구가 3만7,000명 정도 육박하고 있지요? 분동의 기준은 몇 명으로 잡고 있으신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딱, 한 3만에서 4만 정도면 분동 되는데요.

안성환위원

아니, 관련된 규정은 없으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딱 몇 명 이상이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5만명, 인구 5만명 기준이라고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통계적으로 찾고는 있는데 그 5만명으로 딱 못이 박혀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러면 그것 관련되어서 분동을 추진할 계획은 언제 가지고 계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앞으로는 호반베르디움이 2018년도에 한 2,028세대, 자이2차가 2018년도 12월 달에 1,005세대, 태영이 2020년도 한 1,50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입주가 된 다음에 동 청사라든가 인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분동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태영, 자이2차, 호반이 입주한 뒤에 고려하시는 것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전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가 대상 세대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입주를 해서 인구가 정확하게 기존의 인구와 그다음에 입주할 인구와 제가 포함을 시켜서 그 분석을 좀 해야 될,

안성환위원

기존에 지금 2개 단지가 현재 입주해 있고 호반이 내년 2월말 경에 입주하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미리서부터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들 민원을 저한테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반이 내년 2월말 경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분동을 통해서 그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해야, 해도 늦다고 보이는데. 그때 다 태영까지 입주하고 그러면 내년 연말 다 끝나고 난 뒤에 준비하면 또 행정서비스는 그 뒤에 2년 지나서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입주도 안 돼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행자부에다 분동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인구가 다 입주를 해서 인구가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분동을 하겠다, 이렇게 행자부에 요청하는 사항이지 앞으로 지금 인구가 얼마큼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분동을 해 달라, 이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쪽에 입주하신 분들은 분동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행정서비스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이게 사실상 거의 입주가 예정이 확정된 것이잖아요. 준공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좀 분동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그분들 입주하신 분들한테 좀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주할 때 현장 민원팀도 가동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반장도 미리 뽑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안성환위원

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분동 관련도 제가 차근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다 입주되고 나서 당연히 하신다고 하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청 주차면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345면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노력도 하셔서 추가 늘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셨지만 정기주차 등록된 1,244대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대하게 늘리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 시기도 너무 멀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일날 먹으려고 굶고 있는 느낌 같은 것이 들어요.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청에 들어오는 분들은 공무원 분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정말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불편하시겠지요. 저희 의회에도 오면 3중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에요. 이 시민들은 행정서비스 때문에 시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겠지만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차 때문에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나가서 스티커 끊기면 두 번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시민들의 앞선 행정에 편리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면이 더 빨리 확보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도 관련된 부서가 해당된다고 하면 저는 여기 시민회관 옆에 있는 둔덕으로 되어 있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41면 주차하고 있어요, 41면. 그 부분 주차 부분을 확대 지하로 파내서 계산한 용역이 한 45억 정도 들고 전체 한 250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시기적으로도 빨리 공사할 수 있고 예산도 우리가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예산이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먼저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동장 지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가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민운동장 주차장 관련도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가 내려와서 설계비까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그 부분도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더 추가로 늘어나면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해서 저는 여기 있는 주차장을 먼저 좀 만들어서 그 공사 끝나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먼저 편리하게, 최소한 5년은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이 짧게 잡았을 때 5년이지요. 그러한 상태로 봤을 때는, 국장님 국토부에 내시, 가 내시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것 가지고 턱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자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어느 세월에 갈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5년간은 엄청 불편할 텐데,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전에 회기 때 아마 그쪽 부분에 주차타워 건립 부분까지도 아마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2안이었어요, 2안.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안성환위원

이게 운동장까지가 3안이었고 1안은 여기에 절개지였고, 이 절개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저는 2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국회의원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큰 국비를 따오는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 시민들의 분노가 너무 커질 것이다, 불편함도 커질 테고. 하여튼 이 부분도 관련부서는 아니실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재작년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원칙과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많은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회 시에 각종 회의에 들어가 보면 대학교수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항상 두 분 정도씩은 차지해요. 제가 그 분들을 봤을 때 잘하시는 분들은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자질이 미달되는 교수들도 많더라,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원회의 대학교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공이라든가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에 대학교수라는 명시가 돼 있으니까 대학교수라고 하면 기준은 뭐로 합니까? 정교수로 합니까, 시간강사로 합니까, 전임강사로 합니까, 초빙교수로 합니까? 그런 기준은 없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특별히.

안성환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교수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를 교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임까지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전임교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대부분 다 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간강사 같이 보이던데요. 제가 들어간 위원회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규정은 정확히 없나요? 제가 그분의 이름 찾아보기 위해서 그 대학 들어가서 홈페이지 뒤져봐도 없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겸임교수까지는 들어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교수로 인정하는 반열을 겸임교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의 시간 전임강사들은 대부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까지 하는지. 저는 이게 물론 조례에는 위원회 선정할 때 교수라는 명칭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정하는지는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관련된 부서에 다 이렇게 위원회에 총괄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전 위원회를 다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가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위원회의 명칭에 그 교수는 있지도 않네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제가 주신 자료 지금 다 데이터를 계산해 봤는데 전체 회의 수는 429건이었어요. 참여자는 127건, 참여율은 29.6% 대학교수들이 위원회로 있는 사람들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데이터 계산해 보셔도 맞습니다. 429번의 회의 중에서 127번 참여했으니까 29.6%를 참여했어요. 참여율로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OO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거의 0%예요. 대학교수를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전문성이지요, 그렇지요? 그 관련돼서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회의에 참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에는 교수가 들어있어, 전문가야. 그런데 그 분들이 바쁘고 또 여의치 않아서 다 참석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위원회의 전문심사를 하게 된다. 이것이 제가 저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박대복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교수 분들을 하실 때, 이 자료 보시면 아마 황당하실 것입니다. 제가 위원회 들어가면서 느꼈던 것이 항상 그것이었어요. 왜 대학교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전문적이지 못하지? 이런 생각과 태도, 권위적인 태도. 참 그런 것이 심사하러 온 것인지 무슨 감사하러 온 것인지, 이런 느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교수 선임하실 때 기준을 좀 더 지침을 내려주셔서 어느 정도의 그다음에 또 참석률 제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위원회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관련해서 백재현의원님이 예산 얼마 가지고 왔나요? 국비, 18억 가지고 왔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19억.
익찬

김익찬위원

19억?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설계비.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가져 오셨네요. 19억이 전부다 설계비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액 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 부분해서 30일 이날도 시장님께서 국토부장관 또 만나서 한 번 더 강조를, 요청을 드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직접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00억, 기본이 100억. 50억에서 100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국비지원이 있다고 하면 장기간 해도 4~5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 의원님과는 생각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250면에서 300면되니까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1안, 2안, 3안을 얘기하시는데요. 아까 2안에 대해서는 6대 의회 때 서정식의원님이, 아시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서정식의원님이 그림까지 그려와서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림을 그려서 도면까지 그려서 왔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또 어느 의원님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청 본관 앞에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곳을 아예 거기도 주차장으로 사용해버리고 본관 앞에를 필로티 구조로 하면 지하1층과 지상1층까지 3면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고 앞면에다 그냥 필로티 구조하고 1~2층까지만, 2층 건물만 지어도 주차장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방법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안, 2안, 3안 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 4안, 4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안성환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환위원

제안한 2안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그 안이 예산도 제일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본관 앞에다 필로티 구조로 해서 1~2층 올려버리면 지금 지하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또 1개 층이 남기 때문에 부족한 공간도 훨씬 더 나올 수 있고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검토 안 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이 종합민원실이거든요. 종합민원실이 바로 주차하고 시민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 1층에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로티 세워서 1~2층 건물 세운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필로티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안 하면 국기게양대 앞쪽에 주차면이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공사비 많이 들게 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막혀버리고 필로티 지진에도 위험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장 지하 하지 말고 현재 운동장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다 짓는 것이, 지하 파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한 5년 걸리더라도.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전에 타당성용역 할 때 제가 참여를 해 봤었는데요. 현재 있는 운동장 면보다 70cm 정도가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파내고 복개를 해서 하는데, 단 어느 부분이 좋은지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백재현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국비 좀 많이 가져와서 꼭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위험수당이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위험수당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인권위에서 공무직은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급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행감 때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2016년도의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니까 공무직과 기간제 공무원들은 위험수당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주지 않았고 일반 공무원들만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데 공무원만 위험수당을 주고 공무직과 기간제는 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 방금,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예를 들어서 정수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위험근무수당 등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수과에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4만원씩 이렇게 받았거든요. 아마 매달 받은 것 같아요. 정규직 공무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직, 기간제는 공무직과 기간제는 수당이 없고요. 그리고 하안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도 4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배수지시설물 유지관리, 정수장시설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이렇게 시설관리수당으로 해서 위험근무수당 등 해서 4만원이 지급되는데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직한테와 기간제한테는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제가, 제출 안 했으니까 준비 안 하고 있지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16년도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정수과라든가 하안도서관 배수지 이 부분은 전기직에 대해서 전기 위험수당,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위험수당을 주는 것으로 얼핏 기억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직이기는 하지만 행정직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정규직에 대해서는 전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전기직에 한해서 그렇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2016년 1월 8일 날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대부분은 안 주고 있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정수과라든가 도서관 배수지 이런 데는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자격증으로 책임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위험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청원경찰한테도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청원경찰들한테도 매달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 그리고 장려수당 이런 것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수당 규정에, 예산편성지침에 그 수당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아마 지급하는 것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 분뇨시설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얼마씩 30만원씩 막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이 분뇨시설에 근무했을 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수당을 주나요, 그러면?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안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준다는 것이잖아요?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 얘기예요. 분뇨시설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그 수당을 주는데 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공무직은 똑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은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도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급 공고안 내려왔어요. 해라가 아니라 공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수당 관련되는 데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검토합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규직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하고 공무직이 와서 일하는 것하고 물론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일이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 없는데요. 인권위에서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급 공고가 내렸으니까 한번.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차별받지 않도록 지급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1년 6개월 전인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공무직이나 기간제 공무원들 채용할 때 이력서 받잖아요. 지금 이력서 받을 때 사진 붙이나요? 사진 붙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사진 그것은 안 붙여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붙이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붙여오는 경우도 있고 안 붙여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붙여오는 경우도 있고 붙여 안 오는 경우도 있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이력서를 저희가 요구를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양식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서식에 보면 기존 서식에 사진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붙여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나요?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네, 블라인드면접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9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사진을 안 붙이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저희가 공문 10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 10월?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네,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는 그럼 시행을 안 했네요?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그전에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안 내려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7월에 내려왔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과정 구직자 불편요인 해소방안 해서 2016년 7월이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안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청소년단체들 그리고 각 광명시에서 위탁 주고 있는 단체들, 예를 들어서 민원콜센터 이런 데 기본적으로 채용증빙서류 제출할 때 기본적인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아까 블라인드면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좀 규정을 정해서 좀 다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명시에서는, 아마 동에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양식 만들어서 하고 시에서는 또 양식 따로 만들어서 하고 도시공사에서 또 양식 만들어서 따로 하고, 그것보다는 하나의 딱 양식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 블라인드면접이라는 것이 본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개 안 한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을 채용할 때는 그분의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력사항 이런 것을 좀 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봐야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징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 같은 것.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사진도 이제 징구를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고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달에 공문 와서.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부터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다가 지금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요?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동에서는 뽑는 것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사무소에서는 하고 있어요?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동에서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동에서는 아마 식당 주방.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평생학습원에서 사람을 구한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것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기간제는 현재,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아니요. 평생학습원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했을 때의 양식.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원에도 구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기간제 전체를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는 표준양식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시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안 하실 것입니까? 제가 그럼 계속 할까요?

이길숙위원장

많이 남았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15건이 있는데 지금 2건 했거든요. 그러면 안 하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님 국외여행 최근에 한번 갔다 오셨는데 시장님 국외연수 갈 때 조례가 이제 통과됐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했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는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5명에서 7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명단을 발표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분인지, 아니, 이름이 아니라 활동하는 어떤 분야인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연직이 부시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 한 분, 그다음에 시의원 한 분,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한 분, 사회단체 한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단체 두 분 들어갔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시민단체에서 지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구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경실련 사무처장 허정호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회는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시의회는 김정호 부의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정호 부의장,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해 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막 반대가 많았었는데 해 보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신 것이 있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했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세 분이서 했는데 그런데 위원회가 그,
익찬

김익찬위원

세 분 참석은 누구누구 했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최대한 한 일곱 분 구성해서 해 주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개최한 부분이고 다음에 되면 아마 다섯 분이 다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폐지안 낼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요. 광명시에 최초로 그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폐지안 낼 것 같으면 이렇게 구성하고 운영을 안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공개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선출직 의원이면, 의원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공개하고 가는 것이 아마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장이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간 것이 광명시가 최초일 걸요? 타 지자체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한 곳도 없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민간인 표창에 대에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모 위원님께서 표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2017년도 예산에 보니까 2만2,000원씩 해서 1,000개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1,000개 이상 더 만들지 않았어요? 시장님 민간 표창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표창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공무원 표창장 1만2,000원씩 해서 또 200개를 2017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었거든요. 몇 개 정도 지급했는지. 왜냐하면 광명시의회의 표창 내역을 보니까, 제가 의회 내역을 한 3년 치를 요구해서 보니까 의장의 경우는 평균 1년에 약 200개 정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평균. 2014, 15, 16년도 것을 보니까 평균 한 200개 이하예요. 그런데 광명시는 지난번에 보니까 1,000개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2015년도에 1,459개가 나갔고 16년도에 1,360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778개가 9월 30일까지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는 좀 많이 안 나갔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9월말까지라 그렇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9월말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9월말까지, 그러면 연말 지나면 또 1,000개가 넘어가겠네요.

안성환위원

숫자에 놀아나는구먼.
익찬

김익찬위원

표창장 하나에 지금 예산은 2만2,000원 잡혀있는데 실제로 나가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2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훨씬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 깎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8,360원.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액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가 1만227원 그다음에 안에 표창장 내지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게 1,834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만2,000원선.
익찬

김익찬위원

1만2,000원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을 2만2,000원인데 1만2,000원이면.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또 쇼핑백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바인더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개당 한 8,300원,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합쳤을 때 한 2만원 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아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민간인 표창은 2만2,000원 곱하기 1,000개가 잡혀있고 공무원은 1만2,000 곱하기 200개가 잡혀있어요. 따로따로 잡혀있습니다. 같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단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유리액자 이런 것 해서 1만2,000원선에다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공무원들도 내지가 또 별도로 있고 표창장 표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 1만2,000에서 1만3,000원 선,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의장을 며칠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아, 자기 이름으로 상장이 많이 나가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장되면, 시장 후보 중에 한 분이 내년에 이것하면 정말 확 줄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느 행사장을 가면 너무 많아요. 상에 대한 무슨 희소성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너나 나나 다 받으니까 ‘조금만 활동하면 받는데, 신청하면 받는데’ 그러니까 상에 대해 소중함이나 그 중요성을 정말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50%는 삭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리고 공무원 표창장도 제가 저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성남시 수준으로 해 달라,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도지사상이나 장관상이 아니라 시장상을 받고 싶어 한대요. 왜 시장상을 받고 싶어 하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얘기 좀 잠깐 해 주세요. 저는 그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표창을 받으면 전에 가점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이라든가 아니면 징계할 때 표창 감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표창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성남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시장 표창 받은 분에 대해서는 하루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시장상에 대한 이상을 받으면 좀,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상,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 받으면 정말 뿌듯하게 이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런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상이나 의장상이나 신청하면 주니까 공적조사도 거의 아시다시피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안성환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그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뭐라 하지? 내부 규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 아마 타 지자체에 한번 검토해서, 팀장님 혹시 없나요? 시장상 추천받아서 안 그러면 최소한 추천인 몇 명 이상 추천을 받든가, 그냥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위원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대부분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내부 지침이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표창을 주기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좀 강화시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난 예산서에 보니까 포상금 중에서 공무원포상금 중에서요. 퇴직금 기념품 60만원씩 30명이 잡혀있고, 공무원 연말 표창·포상이 3만원씩 65명이 잡혀있었어요. 있는데 그 당시에 퇴직자 기념품 포상금으로 잡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거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련 규칙 제3조 제6호 나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결산할 때 다른 내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부 통합감사에서도 걸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결산 때인가 그 당시에 이 부분 위법이라고 해서 좀 항목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바꿨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퇴직자 기념품 60만원씩 3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던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시장님 업무추진비 쪽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전액 다 삭감 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반납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1,800 삭감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반납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삭감 안 했는데요? 이것 예산 심의할 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본예산 할 때에 위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과거에 했다고 그냥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제가 2017년 한 6개월 정도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요.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속기록을 작성 안 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회의 비공개 내용도 상당히 많이 건수가 있었고,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회의 비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의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속기록 작성 안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1년 동안 각종 위원회에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팀장님, 빨리 답변 좀 과장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아마 거의 다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 우리가 요청한 자료, 1년 동안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현황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좀 정회하고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할 것이 많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14건이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하고 있다고.

안성환위원

쉬었다가 하세요. 1시간 됐어요.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조금 정회하고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익찬

김익찬위원

네,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된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지금 속기록 작성이 안 된 미작성 된 부분들이 서면 심의한 것들은 제외하고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미작성 했고 통합방위협의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것은 서면 심의했으니까 빠진다고 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잠깐만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미작성,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층간소음갈등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노사정협의회, 중소기업기금육성심의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이름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다 미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운영회의도 미작성 했고, 그리고 미작성 했으니까 또 속기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작성을 안 했으니까 또 공개를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에는 속기록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도 미작성,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도 미작성, 상당히 작성을 안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속기록 작성하고 속기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 다 하실 것이지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지금 속기록 작성 안 한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9월 18일자로 속기록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돼 있고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안 돼 있는 부서하고 전 부서에다가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속기록을 작성해서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해라 그래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미작성 한 거예요?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조례에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작성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비공개 쪽으로, 물론 비공개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일단 그런 부분, 그다음에 녹취 테이프로만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속기록을 좀 작성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이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각종 위원회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대부분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기록 지금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작성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꼭 공개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 워크숍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 워크숍 예산이 6,000이었는데 지금 부족해서 1,000만원이 더 책정이 돼서 7,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걱정을 한 것이 통장 워크숍 예산을 주면 각 단체에서 다 해 주라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리원 종사자들도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조례도 올해 통과됐잖아요. 그 조례를 보니까 또 어머니폴리스도 보내달라고 그럴 것 같고 또 예산서에 보니까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보내달라고 그럴 것 같고. 이게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기 내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각 유관단체, 예를 들어서 회원 200명 이상이거나 예산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좀 격년제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장님들 워크숍 최소한 격년제로, 격년제로 가되 예산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몇 개 단체에 보내 주고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6개, 7개 단체가 넘거든요. 앞으로 워크숍 10개 단체가 넘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워크숍을 매년 보내줄 것인지, 내년에 지금 선거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선거보다도 이 부분은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단체라고 그래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방범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 실비만 지원해 주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위배를 해가면서까지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조례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머니폴리스라든가 무슨 모범운전자 이런 단체에서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상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역량강화로 넣어버리면.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례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거기는 실비만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예산 잡았지요? 급식 조리원들 예산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왜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관련 단체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워크숍을 가고 있는 데가 통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 자율방재단 또 뭐가 있지?

안성환위원

새마을.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 새마을은 했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십자는 가고 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아직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십자는 안 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적십자도 좀 있으면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역량강화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도 또 요청할 것 같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요. 하여튼 각 단체에 워크숍 실시하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최소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의 개정, 조례 개정이 아니라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것은 어때요? 워크숍에 대한 조례를,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례보다는 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사회단체 보조금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좀 강화시켜서 거기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나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한 개 단체가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격년제로 한다든가 좀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준 없이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10개든 20개의 단체든 계속 워크숍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님들이 그것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비슷한 예로 거기 각 동에 뭐지요? 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무슨 단체가 없어졌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동정자문위원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동정자문위원회.
익찬

김익찬위원

동정자문위원회가 자동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광명시에 동정자문위원회가 두 군데 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철산3동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철산3동하고 또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워요.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선거 있는데 의원님들이 하겠습니까?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통장 워크숍 격년제로 하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동 가면 월요일 날부터 가면 가만히 안 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통장 워크숍 관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를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 예를.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논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난번이 전체 통장 회장하고 총무들을 회의 소집을 해서 워크숍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얘기 나온 것이 격년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방안 그다음에 현행과 같이 1박2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마 의원님들도 참석을 많이 해 주셨었는데 한번 통장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 동안 16일간에 걸쳐서 통장 전체 496명 중에 455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행과 같이 1박2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 자리에서 격년제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더 질 높은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 대다수 통장들 제가 통장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행과 같이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부분들이 그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논의를 통했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겠다, 당일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원하면 다 해 줘야 돼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꾸면 불만이 나오듯이 현재 계속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겠다 해버리면 그분들의 반발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이 문제지요. 지금 한번 갔다 오면 7,000만원인데 지난번에 8,000만원까지 올려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은 7,000만원인데, 통장 내년에 예산을 얼마 편성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7,000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7,000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또 7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또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2,000~3,000되면 통장 워크숍만 1억이 될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6,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보니까 응찰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나눠봤더니 1박2일에 1인당 13만원 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안 주고 오후에 출발해서 일찍 오는 방안,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장들이 또 불만이 많아요. 기존에 하던 부분에 대해서 줄인다든가 1박2일을 당일로 한다든지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냥 현행과 같이 1박2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훌륭한 통장들 같은 경우는 해외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고로 검토 좀 깊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현재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년까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통장 후보가 없을 경우에 다시 입후보를, 6년이 지난 이후에 또 입후보를 뽑았는데 두 번인가 더 공고를 했는데 없을 경우에는 6년 하신 분이 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고를 거쳐서 입후보자가 없다든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을 때는 그 권한을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6년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없이 사고 통으로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있는 게 낫지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6년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두 번 공고인가 아마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재공고까지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9년을 했어요. 9년의 임기가 끝났어요. 또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새로운 신임 통장이 들어와서 됐어요. 그랬는데 한 달하고 이분이 그만뒀어요. 이사 가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통장을 뽑을 것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나서, 한 달 지났는데 9년 했던 분이 또 해요. 이분 회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12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민원이 위원들한테, 대부분 위원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위원들한테 다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들었어요. 통친회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입후보를 못 하게 방해하고요. 6년이 지났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6년차에 회장을 해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자기가 회장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입후보하려고 그럴 때 입후보를 철저하게 못 하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공고한 것을 못 보게 할 수도 있고 입후보하려고 그러면 찾아가서 입후보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사례는 12년째를 하려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9년째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 두 번하고 세 번째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치 그리고 네 번째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조치, 기본적인 것 좀 내규를 지침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통친회장 하신 분들이 꼭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회장하신 분들한테. 국장님도 이런 내용 아시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제재방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저희들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진짜로 학온동 같은 데는 진짜로 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또 막아놓으면 그러한 부분에 그런 학온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약조건이 또 있습니다. 도저히 할 사람이 아예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겸해서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제재방안을 지금 보면 광명시 통장 위촉에 관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침 안에다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만든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 안에다가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변경해서 9년차와 12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해서 꼭 좀.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천시 사례인데요.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서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공무원들 급여날이 20일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날이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 그리고 특히 기간제공무원들 급여날을 동일하게 좀 공무원처럼 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은 저희와 같이 지급 기준을 맞췄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1월 1일서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해야만 예를 들어서 연월차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기간제는 좀 다르게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그것을 딱 정해서 일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우리는 그게 가능 안 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간제라는 이유로 해서 어느 부서에 일하는 기간제는 월급날이 5일, 어느 부서에는 월급날이 10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과 그리고 공무직은 다 날짜가 딱 정해져서 있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정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들 점심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광명시 점심비 기간제 안 주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이미 몇 년 전에 한 5~6년 전에 점심비용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무원들도 점심은 안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점심이 아니라 식사비.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식사비를 안 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식사비 13만원씩.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급양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급양비.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식사비라고 그러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급양비 13만원 지급해 주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직은 지금 9만원이지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13만원으로 동일하게 해 주실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때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행감 자리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은 13만원 급양비가 정해져있는데 공무직은 9만원이에요.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기간제는 급양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미 급양비를 몇 개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의장이 되는 바람에 시정질문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타 지자체에 맞게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지자체 보면서 좀 발전적으로 지급하는 것 검토해 주시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정규직 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일자리창출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정규직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꼭 국장님이 얘기해서 급여는 동일하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간제마다 다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부서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부서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각 다르나 봐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동일한 날짜를,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충분히 통합할 수 있다고 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일자리창출에서 어차피 비정규직 업무가 다 있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일시킬 수 있으면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행감 결과 채택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요청했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임기제 공무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임기제 공무원 마급이었지요? 임기제 공무원 마급이 지금 시간당 5,2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5,200원에서 한 5,500원 정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법률적인, 국민권익위원회인가에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답변이 부정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성동구인가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미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근무를 했는데 최저임금 이하로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임기제 공무원 마급에 해당되시는 분들 최저임금 이상, 저는 생활임금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임기제 관련돼서는 급여가 이제 상한액과 하한액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 원칙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한 10%에서 15%까지 상향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라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경력도 없다든가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경력이 없다 그러는 부분을 무턱대고 인상을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잘 적용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종합복지관, 인재육성재단, 복지관 등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 및 한 달 최고지급액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했었는데요. 조치결과 이렇게 보면 ‘특별조정수당, 근속수당, 법인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지급. 어려운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복지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 책정할 때 딱 1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광명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10만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도 시정질문 한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 시간외근무수당이 60만원에서 많게는 거의 80만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7배, 8배 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위탁이라는 이유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10만원. 그런데 거기 도시공사에서 70~80만원. 도시공사는 최근에 감사실에서 20시간으로 조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복지관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실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부터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지금 답을 구해서 가져온 상항인데요.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는 이야기는 하였으니까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전혀 관계없는데 질문을 자치행정과에 여기다 넣어놓고 답변을 여기다 해놨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그것을 해서, 사실은 복지관의 업무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을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에다 시정질문 사항을 기재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관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시간외근무수당은 20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결과 채택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해당부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데 어떻게 그쪽에 돼 있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기획에서 편성은 하지만 요구는, 요구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결국은 자치행정국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오전에 생활위생과에서 잠깐 했었는데요. 생활위생과에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동물복지팀 좀 구성을 해 달라고 수 번 구성 요청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답변은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위생과에서 할 때 좀 공무직으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를 좀 뽑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한 5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뽑든가 아니면 전문가인 공무직을 뽑든가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이니까 과장님, 이번에 시대 흐름이 또 동물복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담팀을 구성해 주시든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위생과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검토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위생과 것을 지금 저희가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그 부서에다 백날 얘기해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인사는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인사 쪽에서는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무턱대고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름이 총액인건비가 지금은 아니지요? 다른 것으로 바뀌었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기준인건비.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나도 한번 할 게,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안성환위원

끝내버리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 끝내버리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위원님들의 부탁도 있으니까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7월 31일 날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보건휴가 유무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양이 왔어요. 광명시에 대부분 부서와 산하기관들 보건휴가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동자치센터인 18개 동에 1~2개 동 빼놓고는 대부분 출산휴가는 보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출산휴가 등 기간제근로자도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도 보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들 단 한 번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그리고 도시공사, 공무원, 대부분 보건휴가는 있는데 신청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자료들이 대부분 광명시 공무원들도,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왜라고 생각하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여성 공무원들이 보건휴가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부서장이 못 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젊은 여성 공무원들은 보건휴가 하다 보니까 조금 수줍다든지 창피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휴가가 왜 창피해요?

이길숙위원장

젊으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젊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주기 이런 부분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 예를 들게요. 하안2동에 여성직원 수가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4명이에요. 5월 달에 4명, 6월 달에 4명 이렇게 있는데 사용일수가 4명 다 100% 신청했어요. 제가 3개월 치 요청했어요. 하안2동 4명 다. 그런데 나머지 동들은 신청을 별로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안3동은 여직원이 8명인데 4월 달에 세 분, 5월 달에 한 분, 6월 달에 한 분, 7명이 신청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안4동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5명인데 4월 달에는 한 명도 신청하지 않고 5월 달에 한 분, 6월 달에 한 분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저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분위기라고 봐요, 분위기. 부서장이 이것 가도 괜찮다는 말을 ‘그런데 야, 뭘 그걸 가냐’라고 농담 삼아서 한마디만 하더라도 저는 그 직원이 절대 신청 못 할 것이라고 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서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부서장이면 만들어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안2동 가서, 꼭 하안2동 가서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 부서에서는 100% 신청하는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부서장이 그런 식이라도 띄운다든지 하면 저희 노조 측으로 당장 반발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공사,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청소년수련관도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도 신청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 좀 조성 해 주세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단체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휴가들을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식기간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평일 날 휴가를 내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환경 좀 조성해 주시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산하단체에 꼭 좀 이 부분도 홍보 해 주시고 수련관이나 도시공사에 장들한테 이 부분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나왔으니까 보낼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공문이라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가 마지막이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전보 및 전출 현황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4개월 근무하신, 1년 미만 근무자가 보니까, 이것 자료가 좀 오래 됐네요. 2015년도 있고 2016년도 있는데 4개월 근무하고 자리 옮기고, 1개월 근무하고 자리 옮기고, 6개월 근무하고 자리 옮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도 다 아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지금도 비슷하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에 관한 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근무해야 되고 몇 개 특수한 부서는 2년은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1개월 만에 전출 보내버리고 4개월 만에 전출 보내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두 번째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개월 같은 경우는 아마 6급에서 승진해가면서 직대로 나갔다가 승진해가면서 자리를 옮겼을 때 아마 그런 예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직들이 필요로 했을 때 그쪽 부서에서 사직이라든지 해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꼭 가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쪽이 필요한데 보일러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검토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서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1년 이상 근무를 시켜서 이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제가 오죽했으면 전보·전출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출하면 또 상위법 위반이라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조례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지방분권화시대가 돼서 아마 내년쯤에는 이런 관련 조례도 아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4개월 근무하고 보내버리고 5개월 근무하고 보내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전보·전출 제한에 관한 법 위반 안 되게끔 지금 현재 50%까지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몇 년 남으셨지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안성환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듣고 싶어요.

안성환위원

이따 끝나고 해.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전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이요? 이 부서에 지금 몇 년 계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5개월 근무했는데 또 12월 달이 인사철이어서 5개월 근무하고 또 보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성환위원

안 보내드린다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또 국장 진급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고로 전보·전출의 제한 위법 안 하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안성환위원

뭐예요? 나 하려고 하는데.

이길숙위원장

얼른 끝내요, 끝내.

안성환위원

407쪽에 보시면 지금 정원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임금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는 다른 데보다도 동 주민센터 열악한 부분을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어떻게 제 지역구에 있는 부분인데 하안3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명이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가 3,200세대가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그다음에 소하1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아파트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아파트 지역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영구임대가 아니고 국민임대인데 국민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더 일이 많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소하2동은 현재 3,700명이 거주하는 광명시 18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이런 상태라 지금 분동을 앞두고 있는 중에서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현장에 가서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나눴던 얘기인데 소하1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에 나중에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에 결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현원 상에.

안성환위원

안 나타나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정·현원 상에는 마이너스로 돼 있지만 저희가 대체인력으로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최소한 주민센터에 현장의 시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곳이니까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좀 더 잘 알 것 같아서, 다음에 의사결정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동주민센터가 지금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것 적어놨어요, 이것 하려고. 그런데 김익찬위원 때문에 내가 진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동별로 지금 공무원 인원이 조금 동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동 특성상 인원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393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공연단 출연금이 있어요. 300만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장

잔액이 200만원이고, 그래서 현재 시립합창단과 수화통역에 대해서 지금 2016년도 100만원만 쓰시고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는 아직 지금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기입이 안 된 것이지요? 원래 9월 30일.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이길숙위원장

행사가 10월이었기 때문에 9월 30일부로 했기 때문에 기입이 안 된 것이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통역사를 지금 시민의 날에 세웠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국경일에 세우기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저희 시 행사 때 수화하실 수 있는, 앞에 통역하시는 분을 가능하면 배치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의 날하고 시민의 날만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공무원, 제가 시의원이 되고 2014년 10월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공문을 띄운 바 있어요. 100인 이상 시민 대상으로 주최할 때 꼭 주관행사에 꼭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거기에 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국군의 날, 노인의 날, 이렇게 저는 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문에 장애인도 참석할 수 있고 또 여기 통역사가 나가게끔 그렇게 공문을 띄운 것이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것을 잘 모르시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 공문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지켜 주십사. 시민과의 대화 때도 사실 하안3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굉장히 거기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도 못 해요. 7일 전에 통역사를 요청해서 통역을 하게 돼 있게 공문을 띄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농아인협회에 전혀 요청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것은 장애인의 날하고, 시민의 날, 체육회의 날 세 번 정도는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전혀 세우지 않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꼭 세울 수 있도록 좀 국경일만큼이라도 세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행사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데에는.

이길숙위원장

그 행사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수화 통역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익찬

김익찬위원

저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꼭 1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업무시간 외에 카톡 금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카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여성 공무원 중에서 아이를 현재 낳아서 육아휴직을 받고 있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계세요? 대략적으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한 70명.
익찬

김익찬위원

70명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총 70명 정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70명 아이를 낳았을 때 예를 들어서 다자녀를 낳았을 때 복지포인트나 이런 혜택은 없나요? 광명시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해경

박해경후생복지팀장

셋째, 셋째는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셋째, 넷째.
익찬

김익찬위원

셋째부터 있나요?
해경

박해경후생복지팀장

아니요. 첫째, 둘째도 있는데 셋째는 200포인트 더 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추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후생복지팀장

추가로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포인트만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해경

박해경후생복지팀장

아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출산용품 지원.
해경

박해경후생복지팀장

출산용품 40만원도 해 주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해경

박해경후생복지팀장

출산용품, 출산하게 되면 공무원들 4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만원과 복지포인트 두 가지 있어요?
해경

박해경후생복지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가점 같은 것은 없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광명시가 대한민국에 지금 평균 출산율이 1.1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 20년 안에는 5,000만 인구에서 2,200만까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프랑스를 한번 갔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아예 방송국에서 애 낳으라고, 정말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너무 앞서가게끔 애 낳으라고 이렇게 홍보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부터 애를 낳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첫째 아이부터 복지포인트 그리고 인사 시 가점, 희망부서, 타 지자체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희망부서 반영 확대, 근무성적 평가 시 불이익 배제, 복지포인트 추가 부여 그리고 가점은 첫째 아이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사 시에도 좀 가점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불가능할까요? 공무원들부터 이렇게 해 주면 공무원들부터 애를 더 낳으면 민간인도 나아지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작은 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을 좀 들어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직자 출산·육아 5대 시책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는 ‘아, 이것은 광명시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제가 좀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선호 부서 우선배치 이런 조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기존에 갔다 와서 오신 분들이 좀 편한 데 이런 데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다 차있는 상태에서 그쪽에 배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의견을 들어서 그와 비슷한 데를 지금 채워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 같은 것은 안 주고 있고요. 한번 노력을 해서 그분들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음주운전 2회 적발되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주운전 시 행정통신망에 공개하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감사 부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하고 있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징계 부분, 징계 관련해서는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음주에 대해서만, 다른 징계 말고 음주.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별도로 그것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음주운전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음주운전은 움직이는 핵폭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 지자체에 보니까 음주운전 시 행정통신망에 아예 공개를 해버리더라고요. 공개를 해버리면 공개한다고 해버리면 음주운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회 이상 음주운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특단의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양시가 보니까 음주운전 시 행정망에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한번 음주운전만큼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감사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실은 제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많은 제재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한번 감사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실, 토지과, 지도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