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와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환 속기를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214페이지 하겠습니다. 양말사업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규모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양말산업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양말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말 관련 업체가 198개 정도 있어서 서울시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말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부분에 소상공인 특화지원 센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양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브랜드개발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2일 서울시 동북권 자치구 8개 지구가 모여서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봉제산업과 양말산업의 활성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10월 19일 만들어서 2018년부터 양말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의원님들 협조 하에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큰 사업으로써 양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하고 작업환경이 힘든 관계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쪽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양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8개 지구의 패션공제협의회나 위원님들 기타 양말산업 실태조사에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양말지역특화사업 용역을 하셨잖아요. 용역결과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다 나온 것이잖아요. 이것을 적용하는데 공동 브랜드도 있고 스마트 공장도 있고 등등의 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언제 어느 정도까지 가시적인 것을 보일 생각이신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 3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용역결과가 시원치 않아서 용역을 중단하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위원님들께 잠깐 보고 드린바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치
시원치강철웅위원
않게 나왔다는 것은 용역결과가 의도한대로 안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이 결과물 자체를 우리가 시행하기가 활용하기에 좋지 않다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나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용역 대책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도봉구 양말산업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그 분들이 원하는 어려움,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분들이 제안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기초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현실하고강철웅위원
맞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타 자치단체들보다 굉장히 많은 소규모 봉제공장 양말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많이 포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산업 한 부분으로 육성해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줘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 용역을 그냥 중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뭔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이 다 일리 있으시다 생각을 합니다. 양말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사업 자체가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시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재원을 어떤 순위로 투입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잡기 위해서는 양말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그 분들이 원하는 가장 우선적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것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많이 미흡했고 성과가 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하기 위한 또 다른 작업이나 용역을 다시 하실 건가요? 말씀하신 대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확을 상황이 지금 파악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양말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학계나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양말산업 전체를 서베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양말산업을 일일이 방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 애로사항,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해서 우리구 차원에는 가능한 한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학자나 이런 분들한테 서베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과에서,
직접
직접강철웅위원
수행하신다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도움을 받긴 받되 저희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수고하고강철웅위원
노력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좋고 높이 평가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태만 파악할 것이냐,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이런 내용들을 할 때는 단순히 실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역 환경들도 보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타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연구하는 단위들에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직접 우리과에서 조사를 한다는 부분은 미흡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조례하면서 소규모 상공인들을 개선해 주기 위한 대부분 양말 공장으로 많이 귀결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이 있으니까. 간단한 환경개선 이런 차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육성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태로 단기적으로 눈에 띠는 것만 하지 않느냐 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정말 부족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으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양말산업들을 모으고 공동브랜드, 공동마켓, 스마트공장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형태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랜드화를 잘 만들어내면 또 다른 우리 관내에 일자리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회의나 행감할 때마나 얘기를 드렸던 것이 양말특화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단기간으로 올, 내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인지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단기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려고 하는 형태라 저는 그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십분 공감을 하고요. 일단 조사만을 위한 조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연초 용역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작업이 꼭 선행돼야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은
공감은강철웅위원
충분히 됩니다. 제가 공감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은 되지만 우리 인력으로만 하는 것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용역에도 사실은 학자들이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사실 용역을 하는 데에 용역과제를 다시, 어떻게 보면 과제를 제시할 때 용역과제를 잘못 주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그러니까 결과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인지 알고 싶은 것, 찾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들이 조사해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직원들이 고생만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결과물들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이나 이런 연구를 해본 전문요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 용역에 대한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간다는 것도 또 다른 우려가 있어서 진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과 같이 일단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문하고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꼭 협의를 거쳐서 자문을 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강철웅위원
결과물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말산업을 지역단위로 특화로 묶어내는 것이 향후에 우리 경제를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의 견지에서는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도 한 몫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205페이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데 전에도 제가 생활임금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하실텐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의 역할이 생활임금을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고요. 적용대상이 되는 도봉구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결정이 됐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라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안내를 하면 여기선 임무가 끝나는 겁니까?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상의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액과 적용대상을 알려드리고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은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그렇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믿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얼마 결정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구 관내니까 권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아서 이런 질의가 있을 때 결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혹시라도 안된 것들은 평가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피드백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매월 지급대상으로 파악된 부서와 그 대상에 대해서 적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강철웅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누차 계속 얘기드리고 있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들, 용역기관들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최저임금이지만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관내에 적용하면서 예를 들면 용역이나 위탁기관들이 그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지는 계약공고를 낼 때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도한 규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만큼의 임금을 확보해 주기 위한 노력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크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도 출연기관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투자, 출연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위탁 용역에도 적용을 시켜달라,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적절하게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을 확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서 임금만 결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시켜서 그것이 관내에 이루어지게, 저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상공업소들도 다 적용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바생들까지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도봉구에서 일을 하면 이 정도의 급여는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권고는 충분히 하셔야 되고 강요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와 계약을 맺은 곳들, 우리에서 보조금을 받는 곳들, 비용을 받는 곳들은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근로자들 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활임금제도를 1년 전 것을 미리 결정 고시하는 것은 임금 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미가 중의적이고 많은 기관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활임금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해서 그것을 미리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그러한 많은 또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넓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적용될 수 있는 법이나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초임금이, 그리고 생활임금이 잘 적용되는 추세를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단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용을 시킬까를 노력을 하고 그것에 파생되는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데에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조그만 소규모 상공업체들이 임금이 상승하면서 자기네들의 부담으로 들어온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해결해 줄까, 지원을 해 줄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게 어려우니까 생활임금을 다시 조절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생활임금을 이런 정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임금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든지 그 임금이 적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상공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부담이 되니까 이걸 낮추자 다시? 이거는 아닌 거죠. 적용 대상을 빼자? 이건 아닌 거죠. 이것을 최대한 적용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가야 되는 거죠. 이 부서에서는 최대한 이 문제를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활임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해서 저희 국가에서는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인상도 너무나 급격한 인상이다. 라는 그러한 걱정 반 또 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7,530원이라는 액수는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740원에 비해서 16% 상승된 금액입니다. 16%는 8%는 5년 치 기초생활 상승분이고 나머지 8%는 이번에 추가로 어떠한 최저임금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금액이 7,530원입니다. 7,53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내년도 예산에 3조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30인 이하의 종업원을 채용한 사람들의 추가상승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 7,530원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높은 9,211원의 생활임금을 지금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자체가 물론 제가 보기에도 적다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액수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7,530원도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또 어떠한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여러 경로로 해서 표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제도 살리는 것도 저희 과의 임무이지만 저희가 또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 과의 임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최대한 적용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긴 하되 막 단정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업자들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사업자는 강제할 수 없는, 권고하는 거죠 우리가. 관내에서는 이런 생활임금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 권고하는 거고요. 우리가 관계 돼 있는 곳들, 우리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곳들은 우리가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이런 데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논란이 있다는 제 말씀은,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이나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시행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부차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것 같으니 이 문제를 시행하는데 하지 말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구천 얼마를 결정할 게 아니라 칠천 얼마로 결정을 해 버렸어야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런 부차적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게 좀 더 급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는 거고요. 저는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부담이 늘어납니다. 임금이 올라갈수록. 그런데 사실은 1인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자녀들이나 그분들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취업을 해요. 어디 가서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받을 때는 그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많이 나가지만 자기 자녀나 그런 사람들이 취업해서 받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받는 걸 생각하면 임금이 올라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출하는 거 생각하면 임금이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크게 보냐. 라고 설득을 해서 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실 그런 거 하고 단시간적으로 갑자기 오르는 거에 대한 긴급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보전해주고, 이게 영원히 보전해 줄 거 아닙니다. 단기적인 그런 현상만 완화되면 그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에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생활임금 9,211원 결정을 하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저희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대상도 그렇게 계약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지금 65명만 돼 있을 때는 너무 적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데들은, 생활임금을 그럼 정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직접적으로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65명은? 그 사람들 생활임금 상관없이 우리가 급여를 그만큼 책정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결정해서 권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주는 건데 그냥 그 사람들 임금을 이만큼 책정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임금이라는 건 파급효과를 노리는 거죠. 사회에서 그만큼의 임금상승 효과를 노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하는 데에 이만큼 임금기준을 할 수 있는 데들 용역을 받고 계약을 받아서 그들한테 그렇게 적용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어느 곳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고, 어느 곳은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생활임금을 주는 데를 인센티브를 더 가져서 그들의 물건을 구입해 주는 형태로 가면 다른 곳들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고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생활임금의 취지가 그렇다는 건 백번 우리 강 위원님 고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은 지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충족을 위한 임금이 아주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니면 꼭 필요해서 도입된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초임금 자체가 급격하게 올랐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 생활임금 자체도 인상 폭이 작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지급대상이 65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스스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일시키는 근로자들한테 생활임금 자체를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는 충분히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65명이라는 대상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65명한테 생활임금 9,211원을 부담하는데 저희가 추가로 드는 소요액수가 2억원입니다. 2억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2억원 정도는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대상 자체가 저희 도봉구 소속 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용역업체, 계약업체한테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유는 하고 싶지만 저희가 막상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렵다고 말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생활임금을 뭐 하러 정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임금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활임금을 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고 있는 기간제든 이런 근로자들한테 임금테이블 정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예산책정해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걸 정할 필요가 없어. 생활임금을 정하는 이유가 그만큼의 노동자들의 임금자체가 낮기 때문에 생활이 될 만큼 올려주는 파급효과를 노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요하는 게 아니고 권유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사무용품 많이 사지 않습니까. 사무용품 많이 사는데,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주고 있고 근로자들한테, B라는 기업에서는 우리의 권고를 들어서 생활임금을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B라는 회사 것을 물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B라는 회사한테 물건을 구입을 하면 A라는 회사가 물품을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활임금을 주겠죠. 그렇게 효과를 노리자는 거예요. 그게 일반 개인회사들은 어렵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투자기관, 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기관, 이런 데하고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역공고를 낼 때 우리는 생활임금이 이러니까 이런 데를 적용할 수는 데들이 입찰을 해 달라. 라고 공고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하고 계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데를 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인센티브 배점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급효과를 내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생활임금이 우리가 현재 사는 생활수준을 봤을 때 한 1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이면 적정하다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만원 정도 수준까지 올리자 그러면 생활임금이라는 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좀 갖자. 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입장에서는요. 제가 주면 만원이 비싼 거지만 내 자식이 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5,000원 받는 것보다 만원 받으면 내가 자녀한테 줄 용돈도 줄어드는 거고, 지원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독립성도 길러질 수 있고 그만큼 지출도 줄어들 수 있어서 넓게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기 싫으면서 내 자식은 아르바이트 가서 4,000원, 5,000원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의 수준을. 내가 지급을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 그만큼 수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만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런데, 그래서 적용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가고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런 것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효과를 노려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 주는 데만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사실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검토가 안 되고 있으니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하고, 안 한 데 대해서는 청장님께 보고해야죠. 생활임금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기관, 이런 과에서는 적용 안 하고 있다. 보고해야죠. 정책으로 했는데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과에 대해서 어떤 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권고할 수 있는 데는 권고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급하자는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네트워크 구성하셨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자료를 보면 257 페이지,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년네트워크의 역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청년네트워크가 29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분과별 소모임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네트워크에 기대하고 있는 이분들의 임무는 지역 주민과 밀착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저희 관에서 하는 어떠한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 그리고 또 정책의 홍보, 그리고 또 정책 수립 이후에 어떠한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청년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청년들의 정책을 우리가 적절히 마련하지 못해 왔고, 그 정책이 청년들의 입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청년정책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욕구에 있는 정책들을 끌어내고 그들이 그것을 또 직접 시행하면서 확산시키고 이런 것이 말씀하신대로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단적인 예로 지난번 청년정책 발표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해야,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용역보고회였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용역보고회. 이런 것들 할 때 이 친구들한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도 청년위원이지만 연락받지를 못 했고 다른 어떤 공고만 보고 제가 내용을 알았는데, 청년네트워크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 참여 하냐고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 그런데 그 이유는 그냥 용역보고회니까 위원들이나 청장님, 구의원 이렇게 몇 명한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들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구성 자체가 그냥 사업적으로만 구성, 계획적으로만 구성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저는 이들한테 청년정책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역이 했는데, 당신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 드는지도 들어봐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맞고 우리가 이런 걸 실천해 보고 싶다. 라고 한 또 다른 거기에 파생되는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용역보고회였습니다. 원래 용역보고회라는 게 중간보고와 최종보고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기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미리 날짜를 정하고 알려줘서 소통을 강화했더라면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정책내용에 대해서 청년네트워크 분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토론하고 재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용역보고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중요정책이나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 공지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참여도 시키고 그리고 반드시 평가에도 같이 참여시켜서 어떠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행사가 매끄럽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각종 위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위원회가 많다. 라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숫자가 많아서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다고 표현을 하는 의도인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원회들을 구성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청년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각자 흩어져 있는, 각자 자기 일하고 하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어렵게 모았다는 말이죠.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추천받고 해서 이렇게 모았으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지. 우리 구에서는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슨 돈을 받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의 욕구들을 들어 주고 그들의 내용들을 같이 모아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서 활용을 잘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도했던 청년정책, 의도했던 청년이 바로 서는 이런 도봉구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출발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으면 개별적으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인데도 연락을 못 받았는데 이 친구들이 받았겠습니까마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잘하자.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뭔가를 개발하고 논의하고 하는 구조에 이 친구들 자꾸 불러서 논의를 하고 들어 보고, 이 친구들이 부족하다 하면 또 다른 단위를 이 친구들로부터 파생시켜서 만들게끔 하고 스스로 논의해 보게끔, 제가 알기로는 분과별로 여러 차례 계속 자기들끼리 어떤 토론회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행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청년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네트워크나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워낙 모든 우리 도봉구의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관련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또 한계도 있는 건 충분히 다들 아시고는 있고요. 그럼에도 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또 열심히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고 저희가 또 공공근로 일자리사업하고는 명백하게 사업 목표나 이게 좀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없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재원자체가 시비70, 구비30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사업에 어떤 특수성보다는 어떠한 생계 보상, 복지 지원 측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근로능력은 있는데, 재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어떠한 교육적인 성격을 띠는 그러한 사업내용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생계지원을 해 드리고 재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분명히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사업 목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대상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비슷해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비슷하고 예산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냐 시비, 구비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사업 목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돼 있느냐? 지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능력은 있는데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교육받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여야 되는데 사업추진 내용을 보시면 일단 생태하천 내 꽃길 가꾸기라든가 자연학습 체험장 조성 및 관리에서 공원관리 이런 부분이 숫자상 55명중에 33명이면 거의 50% 훨씬 넘은 6, 70%에 해당이 돼요. 이 부분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달리 정말 이것도 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아니면 조금 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사업내용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비지원을 받아서 전체 총액수가 저희한테 가 배정이 되고 그 액수에 맞춰서 일자리를 선발하다보니까 저희가 소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성격도 좀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에 신청을 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도 발굴을 하지만 각 과에서 “이러, 이러한 성격의 일자리를 주는 공공근로와는 다른 사업을 진행할 테니 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 과로 좀 달라.” 라고 해서 저희 과가 주관해서 집행부 내에 각 부서들에게 이 성격에 맞는 사업을 모집을 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로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공공근로사업인지 아니면 지역공동체사업인지 구분도 안 가고 성격도 애매하고 또 그러다가 자격요건도 비슷하고 그러다보니까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공동체관련 사업은 사업 발굴을 정확하게 그리고 대상 자체도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별도의 그런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해야지 그냥 사업목표가 정확하지 않게 부서한테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도 가장 많고요. 공공근로사업에도 보면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하고 생태하천이나 꽃길 가꾸는 그런 인력으로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계안정 때문에 저희 도봉구 특성상 그런 부분으로 많은 인력이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에서도 또 그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대부분 지금 다 중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안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렇게 전혀 공공기관에서 발굴하거나 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조금 배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사업목표에 맞게 사업추진대상 및 이런 내용을 발굴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업추진이영숙위원
내용에도 보면 다문화강사 양성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족 자녀돌보미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사업목표가 지역공동체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은 됐는데 이 분들이 일자리하고 잘 연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원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공원관리나 꽃길조성, 하단조성에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발굴단 운영은 작년에는 두 명했는데 왜 올해는 전혀 또 안 하신건가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도시텃밭 운영사업은 저희가 텃밭이 많이 전환되고 문을 닫아서 2017년에는 대상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일자리발굴단 운영이 빠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역공동체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거기 있던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변경됐고,
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경력단절여성,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프로그램 추진내용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취업 때문에 고민이긴 한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업자체가 두 번 정도 교육받으신 거네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대상 보니까 원래는 계획은 20명으로 하셨는데 한 회당 31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호응이 좋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만큼 아마 재취업을 원하시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으시고 높은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은 받으셨고 향후 대한상공회의소 하고 연계해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는데 어떤 실적은 있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다행스럽게 취업에 성공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치중하려고 운영했었던 건 아닌데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취업숫자를 뽑을 때에는 취업을 했다고 저희가 전화로 또 확인하지만 매년 말 그분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 최소한 저희가 취업알선을 할 때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곳 그리고 최소한 고용보험 정도는 가입 되는 곳 그런 회사들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취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뽑다보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돼서 파악을 해 보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장년
중장년이영숙위원
퇴직자니까 이 분들이 물론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이어서 여러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지속해야 되시는 분은 경제적인 취업을 원하실 거고 그런데 경제적인 것은 꼭 아니어도 사회공헌이나 뭔가 보수보다는 보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일자리라는 것을,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회공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교육내용도 정확하게 타깃을 나눠가지고 분명하게 하고 그거를 다양한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관련 해가지고도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협동조합하시면서 나름의 꼭 많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사회공헌도 하면서 일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는 그 과 안에서 취업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하기는 당연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고 중요하게 해야 할 역할이 다양한 곳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저변을 확대해 주고 판을 깔아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다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정확하게 연계하는 것, 네트워크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관련한 것 이런 부분들하고도 다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 이런 부분도 지역연계나 이런 부분 속에서 해야지 없는 일자리를 막 발굴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한계가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연계해 주시는 역할을 더 해 주시고요. 아마 저희가 50+관련한 캠퍼스가 도봉구에 생기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내실 있고 확대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을 해당과 에서 충분히 서울시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도봉구에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다양한 분야에 네트워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작년에 명예직으로 있던 일자리센터장이 변경이 되고 이제는 취업상담사하고 센터장은 없이 해당부서에서 직영하는 걸로 된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밑에 공사를 해서 3층으로 이전을 한 건가요? 이전한 건 임시적으로 이전을 한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민청 공사 때문에 지난 주 토요일날 3층으로 사무실을 임시 이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구민청 공사 끝나면 다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끝나면 다시 내려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실적을 쭉 받아봤는데 아직 2017년 같은 경우는 구직등록인원 대비 취업인원이 2016년은 20% 정도였는데 2017년은 아직 10월까지여서 그런지 아마 한 16% 정도 작년보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12월까지 하면 거의 비슷할까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전년도 숫자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일단은 그 두 달치가 빠져있기 때문에도 일부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상으로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도 계시다가 없어지고 제가 겸하게 됐기도 했고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일자리 취업전문으로 하는 상담사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올해 초에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경험미숙도 있고 하다보니까 연초에 실적이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 자리는 없지만 제가 센터장으로서 일정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근무하시는 분이 8분인데 취업상담사 두 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뉴딜일자리가 4명인데 뉴딜일자리는 1년 간 하시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렇게 단기적인 거죠?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1년씩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23개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한 분이 2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공공일자리 공공근로분 두 명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구직자들이 많이 오시고요. 반대로 또 일할 분들을 구하는 회사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단순히 민원들만 상담하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할 분을 찾는 회사분들과 연계 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회사 방문도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박람회를 한다거나 행사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방문할 때 같이 가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자격기준에 맞는 분을 공공근로로 뽑으신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어떤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일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분을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8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할 업체를 발굴하러 나가거나 적극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사실 취업상담사 분들은,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취업상담사 분들은 취업상담을 많이 하고요.
이영숙위원
내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담하는 역할일 것이고 그다음에 뉴딜일자리하시는 분들도 정규직도 아니고 설계하는 분들이니까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공공근로 분은 말씀하신 것 보면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시는 분들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다양한 곳을, 업체를 방문하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딜일자리 설계사라고 4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시가 채용해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상담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행사 같은 것을 진행도 하고 저희가 취업관련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이 있는데 Y형 일자리카페 같은 것을 운영을 할 때 행사 같은 것 진행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뉴딜일자리사업처 그분들이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크게 구인구직 등록하고 취업하는 인원이 늘어나려고 한다면 진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전념해서 꾸준하게 다니고 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보면 이 인력이 굉장히 한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노력은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내년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취업 알선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그런 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재가요양보호사라든가 경비업 쪽이 많이 있습니다. 경비업은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또 이직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재가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어떠한 일자리를 많이들 찾으시고 그런 쪽으로 가능한 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형태에 알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일자리를 상담하고 취업 찾고 등록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들 60세 이상 어르신들, 일하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회사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알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을 더 투입한다. 그래서 확 늘어날 수 있고 경제가 나아진다고 해서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합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도 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직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대체로 연령이 되시거나 그런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서 충분하게,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 관련해서 별도의 취업센터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하셔서, 그 이후에 연결하셨다고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주신 도봉통합취업지원센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활동사항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그쪽과 연계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쪽 단체에 활동한 것 안내문을 동주민센터나 기타 행사 때마다 배부해드리고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 박람회가 얼마 전에 노원과 같이 하는 박람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취업부수를 운영해달라고 부탁드려서 그쪽에서 나오셔서 운영해주시고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일자리를 찾아주는 기관이나 단체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 및 추진실적 저희가 받아왔는데요.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번 논의도 하고 또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도 도봉구가 가입하고 했는데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라든가 이런 것 체결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아니면 초기 단계여서 특별하게 없는 없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상생관련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방학천에 유해업소가 문을 닫고 한글거리 조성하면서 그곳에 우리 공공영역에서 월세로 점포를 전부 집주인들하고 임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 주변 주민분들이 집값이 벌써 얼마가 올랐네. 이런 얘기가 동네에 한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방학천 한글거리 쪽하고는 논의하거나 하신 부분을 없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당과
해당과이영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맡고 있는데 건물주하고 정확하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한 협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은 입주하시는 분들의 임대료를 우리구에서 대주지만 이후에만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곧 집주인들이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올릴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문화체육과에서도 없고 계약서에 보면 과하게 올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해당 과에서 역할을 하는데 전혀 두 부서간에 연계나 이런 것이 안돼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당과에서 전혀 안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부서가 그런 것을 같이 협치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돼야 될 여러 가지 정책이 반영되었어야 더 바람직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은 사전예방입니다. 이미 활성화되고 난 상태에서 “이것을 올리지 마십시오.” 라고 협약서에 협약을 하라고 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늦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제까지 깔면서 국가 재정이나 시 재정을 투입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이런 것까지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뿐만 아니라 창동지역도 있습니다. 신경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 없이 진행된다면 향후 1년 뒤, 2년 뒤 사업이 성공됐을 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민이나 건물주와 홍보도 하고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 지금 이 해당부서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방학천 한글거리도 초기고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과는 본인들 부분만 하는 것이지 그 주변 건물주라든가 거기 주민분들이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이.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사업은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거나 제안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과가 나가서 업주라든가 아니면 건물주를 만나서 이것에 대한 협약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총괄하는 과는 저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다른 협의회를 하고 시를 참고해서 우리구청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총괄적인 계획을 짜는 것은 저희과 업무이겠으나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이라든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나가서 업주를 상대하고 하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그런 일은 저희과에서 하기에는 역량을 넘어선 분야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끝난 사업은 아니고요. 이후에 그 주변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거기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예상지역인 것이에요. 방학천 한글거리 주변일대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사업부서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현황,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각 과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영숙위원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 하겠다고 사업으로 했는데 다른 부서하고 전혀 연계가 없이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애초에 시작할 때 서로 협치를 해서 면밀하게 될 수 있는 문제까지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셨던지 지금 그것이 안됐다면 뒤에라도 후속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부서간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여기가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요. 창동 신경제 중심지는 한참 먼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짜셔서 향후에 홍보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동료 위원이 생활임금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 어려움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65명이 아니고 11월 말로 94명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구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까지 해서 94명이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해져서 예산으로 다 반영되기 때문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 당연히 민간 기업들도 움직이잖아요. SK 같은 곳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공공부문인 구청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면 강제는 아니지만 민간 영역으로 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파급효과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위원님도 하시고 추가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거시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고민거리도 많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나름대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크지 않아서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찾긴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방학동에 봉제산업, 도봉산에 아웃도어 거리, 창동은 먹거리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많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찾아내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면 이랬으면 상당히 진행과정이 좋은데 일자리경제과 하다 막히니까 전문성이 없고 중간 중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보면 상인들하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상공회하고 직접 관계를 많이 갖고 있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회
상공회이성희위원
간부들하고 미팅도 자주했을 테고 뭔가 답은 안 나오죠. 그런데 결론은 돈이라 말이에요.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고 움직여주고 제가 감사 기간이라 감사는 해야 되고 어떤 질책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서 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답답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쪽에 관련된 업무를 맡는 분들도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웃도어 관련돼서는 주민들 의견이, 상인이나 상인연합회에서 온 의견이 일자리경제과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고자세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서 일자리경제 담당 부서가 갑이다. 우리는 을이다. 그러려면 안하지 왜 자꾸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개념이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 관할 팀은 일은 신나게 하고 고생하고 주민들한테 호평을 못 받고 혹평을 받는 그런 입장이 돼서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저한테 어제 이것 하나 주더라고요. 10월 27일에 일자리경제과 간담회를 번영회 임원진하고 하셨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이성희위원
우리가 연수를 갔었고, 예산은 3억4,000만원. 끝나고 났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저하고 이은림 의원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관계는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진행상황은 저희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오늘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웃도어 관련돼서 한마디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만 하시면 제가 나머지 질의는 안 할게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도어 거리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일단 사업 과정에 저희가 너무 용역에 많이 의존을 하고 또 주민과의 접촉을 용역 업체가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주민 분들, 그리고 상인 분들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어떠한 그 사업의 대상자들이 원하는 수요, 그런 의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혀 반영 못했다는 데에 가장 큰 지지부진한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자료를 보면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사전검토 항목에 보면 사전검토 항목 점검사항이 있어요. “검토완료”가 있고 “해당 없음”이 있어요. 224쪽 나는 의견들을 이렇게 낸 게 여기 첫 장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구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당 없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한 번,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주민 의견 반영해야 되고 사업 참여 방안 검토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그래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225쪽 보면 추진 근거가 2016년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지정 및 육성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에서 서울시 경제정책과에 2016년 4월 6일 날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매년 3억원씩, 첫해는 1억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매칭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 해 1억을 받아서 3억원 서울시에 선정이 돼서 매년 3억원을 줘서 그것을 뭔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연도는 매칭으로 6대 4 비율을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나오니까 자, 처음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가 무슨 소리냐. 3억원을 1년에는 1억원씩 주기로 했으면 거기 따라야지, 이거 또 지시사항으로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그대로 받아서 우리 구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게 저는 강력한 추진력이 좀 안 돼서 아쉽다는 얘기예요. 1억원씩 3억원 받기로 했으면 3억원을 받아야죠. 공모사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제 좀 안타깝고요. 이 사전검토사항 그 뒤에도 또 있어요. 뒤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234쪽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 실행계획에서도, 여기서도 235쪽 보면 구민 참여 있어요. 구민 의견 반영 사업참여 검토하셨습니까?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짜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냥 내려오는 거 그대로 해서 시행하고 움직이면 그건 누구나, 저도 할 수 있어요. 연구하고 뭔가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실행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내년 예산편성 여기 매칭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겠죠. 예산? 추경에 받았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내년도 사업에 아직 구체적인 말이 없어 가지고 올해도 추경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도 아마 추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러면 241쪽에 추진방향에서 사업검토를 이 연구용역 결과에서 세부실행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뭔가 진척이 있으면 서울시도 지금 이 사업을 11가지를 하겠다고 하면 38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근거를 어떻게 가지고. 일단 예산만 그냥 편성하고 그것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에 2018년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연히 물론 했겠죠. 했지만 내년에 예산 서울시가 과연 이거 움직여 줄까요? 그럼 안 하면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아웃도어 거리 활성화해서 3억원 내려오고 플러스알파로 한 40억원 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주민들한테. 관계부서가 주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 돼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추진하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 능력 있습니다. 서울시에 계셔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45쪽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시고 다 하셨는지. 이거 복잡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리고 여기 구유지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다는 얘기죠. 상징물을 광장 앞에 데크 있는데 놓던지 아니면 공원녹지과가 운영하는 목공체험장, 그쪽이 기본적인 거 되는데 여기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상인들하고 의견 교감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의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내가 구구절절 이거저거 다, 잘한 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못한 거 구구절절 제가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내년에 의지를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최대한 사업예산을 잘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도 보면 주민들한테 준 거 내년에는 또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에 8,000만원하고, 도봉산입구 특화거리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하면 벌써 이 축제 개최하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고 주민들은 전혀, 일자리경제과하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오늘 진정서를 넣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 상인들이 민원을 아마 오늘 넣을 거예요. 도봉구청장 앞으로 도봉구의회 의장 앞으로 해서 민원을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인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는 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시라는 얘기야. 그분들 냈다고 “어, 이 친구들 봐라.” 이런게 방어적인 그런 태도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을 넣을지는 저에게 구체적인 건 알려주진 않았지만 아마 그게 오면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예요, 도봉산이. 연간 천만 명이 오는데 그 분들 호주머니 털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아주 좋은 시장을 일자리경제과가 해달라는 얘기죠. 과장님 답주시고요. 마무리 하십시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서를 접수하게 되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앞으로 도봉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아까 그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 하실 겁니까? 결론은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국장님 능력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 능력을 믿고 좌우지간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시에서 1억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연초에 6대4 매칭사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38억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38억원을 반영해서,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그렇게 도봉산 주변 분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그런 계획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하여간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어디까지든지 간에 주민 분들, 상인 분들 그리고 구의원님 기타 관계 분들하고 다 상의하고 위치나 방법, 절차까지 다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일은 진행은 하시되 사전검토 항목도 전혀 맞지 않는데, 이런 개념은 탈피를 하셔가지고 진짜 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게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역구 의원이고 거기 뭐 떠나지 않는 거니까 저희도 계속, 만약에 저희가 필요로 하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다른 거 위원님들 다 짚으셨고요. 해당지역 홍 위원님 전통시장 관련해서 계시면 질문을 하실 것 같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176쪽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여기 보면 7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방학동 도깨비시장의 고객지원센터는 2015년에 건립 29억원 들여서 지금 시행중인데, 이게 2017년에 지금 35억원? 이게 지금 같은 거죠? 이만큼 늘어난 건가요, 한 6억원 정도가?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한 6억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난
늘어난이영숙위원
이유는 뭐였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설계는 지하층이 없었는데요. 상인회 측에서 사업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지하를 팠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내년도 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동
방학동이영숙위원
도깨비시장은, 그러면 6억원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 매칭으로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비가 더 그만큼이 더 추가가 된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비가 투입된 거는 없고요. 시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로
특교로이영숙위원
더해서 이만큼이 늘어난 거다. 그런데 196쪽에 보면 2017년도 사업에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18억원 지금 여기는 또 돼 있는 금액은 이건 또 뭔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 계획서는 올해 3월 설립했을 때 뽑은 숫자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돼 가지고요. 액수가 변경됐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한 건인 거잖아요. 방학동 도깨비시장의 고객지원센터인데 저희가 2015년에 29억원을 확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지하 저장창고 하느라고 더 추가돼서 35억원이 된 건데 이 18억원 저는 도대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18억원이 어디서 나온 거며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관련해서 항상 매칭이 국비가 60%, 그다음에 시비가 40% 그 중에 구비가 또 일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건 또 매칭이 전혀 안 맞아요. 18억원 중에 국비가 한 38%, 시비는 18%, 저희 구비가 44%가 넘는데 구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가요? 왜 매칭 비율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3년에 걸쳐서 한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16년도에 17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17년도에 18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더 6억원 정도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기타 여러 가지 하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차액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이영숙위원
네, 이거는 어쨌든 2016년 사업계획에는, 지금 저희가 3년 것을 사업계획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 것으로 봐도 2016년에는 그 내용이. 그다음에 2015년에 29억 받았던 것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2017년에는 추가됐다고 한다면 아까 6억원 얼마만 추가를 하셔가지고 계획서가 돼야 되는데 전 도저히 지금 이 계획서가 잘 납득이 안 가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제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는 방학동 도깨비시장 예산을 29억원을 확보했다는 얘기고, 2016년도 마찬가지고 그 뒤로 들어온 게 17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올 때는 195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는 17억원이 구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 왔었고요. 17년도 보시면 18억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내려왔기 때문에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년, 17년을 더하면 30억 얼마 금액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매칭도 아까 60하고 그것이 맞다는 얘기신 거예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나머지 매칭해서 시비로 저희가 6억원을 더 받았거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전체 금액은 35억원이다. 라는 얘기고 내년 1월에 이제 완공이 될 거다. 라는 얘기신거죠?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보면 창동 골목시장에도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2016년에 21억원을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고 창동 골목시장 2017년에 지금 12억원으로 이게 줄었는데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골목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동 골목시장은 필지를 두 필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쪽이 취소돼서 한 쪽 부지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상인회하고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저희가 나중에 반납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아, 그러면 21억원이었다가 필지 반 정도만 하고는 나머지는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이렇게 확보했을 때에는 두 필지 현장도 저희가 나가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한다 그랬는데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협상에서,
에도
처음에도이영숙위원
뭐 구두로만 했나요, 그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했는데도 나중에 살 때,
이영숙위원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매수의사까지 다 받았었죠.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그 금액으로는 못 팔겠다.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골목시장 지원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인회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필지 가지고 충분하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도 그러면 없으니까 이 일대 부지 찾기도 힘들고, 저희가 돈은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인회가 오케이 해 가지고 한 부지로 이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원래 몇 평을 하기로 했다가 절반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고객지원센터지, 상인들의 저장창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고객지원센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한 100평 정도 됐는데 한 50평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면 층수를 더 높이거나 이런 계획들을 더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층수도 저희가 지금 3층 내지 4층으로 하는 걸로.
물론
물론이영숙위원
중간에 문제나 이런 부분은 그전에도 여러 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매수 같은 것을 할 때에는 분명한 협약을 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그렇게 됐을 때는 건물주나 이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본인이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해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본인이 팔겠다고 매수의향을 제출했어도 나중에 저희가 법적으로,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계약위반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런 건 아니죠.
송을
소송을이영숙위원
걸거나 이런 건,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저는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계획한 것과 맞게 고객지원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기도 그렇게 하면서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아직 공사 들어간 것도 아니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아직 공사 안 들어갔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과정에 그럼 또 설계니 이런 것도 다 변경을 해야 될 거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 계획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면 원래 목적했던 고객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있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신창시장 그것도 돈은 이미 확보했고 땅도 지금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먼저 하기 위해서 확보한 상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게 1, 2년 이내에 다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또 이 돈이 시비나 국비는 다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확한
정확한이영숙위원
계획 속에서 투자 대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는지. 예산은 내려 왔으니까 어쨌든 우리 구에서 쓰자고 해서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는데, 투자한 것 대비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 게 있습니까? 지금 벌써 3년에 걸쳐 예산만 해도 굉장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후에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는 것을 평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지금 건축 중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활용도에 대한 것은 향후 차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 중에 시설현대화 말고 경영현대화 쪽으로 지원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중기청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평가를 하지 않고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상인회 측의 어떠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진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상인회 측의 평가는 어떤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중기청 공모사업이든 이렇게 했다 해도 저희가 플러스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체가 돼가지고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고 경영현대화도 하고 다양하게 판촉전 사업도 지원해 주고 배송센터까지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만큼의 활성화가 됐는지 이거에 대한 성과는 정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몇 년 하나가 됐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매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밖에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평가기준과 성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과 같이 저희가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구비가 지원되지 않은 공모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그 부분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정말 활성화가 됐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죠. 내년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구비 들어가는 것은 전혀 지원 안 해도 공모사업으로 알아서 다하시고 우리 예산 안 들어가니까 평가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두겠다는 얘기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 게요. 자료 252페이지에 지난번 도봉청년축제를 개최를 하셨잖아요. 이거 끝나고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평가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평가회 일정을 잡기 전에 위원님과 평가회 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회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평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진행강철웅위원
자체가 그때 청년 네트워크, 청년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어차피 평가를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거잖아요. 참여하셨던 분들, 또 준비했던 분들 평가를 할 거고 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엽적인 시간단위, 이런 행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진짜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그럼 이게 지속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처음 한 행사였기 때문에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자체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많은 위원들이 참석했었고 참여하신 분들의 호응도, 주관적인 저희 판단이지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평가회를 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걸 보완해서 축제를 더 잘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18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가회하면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예산하기 전에 사실은 진행된 지가 꽤 됐는데 평가를 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따져서 부족했다면 더 올리고 너무 과했다 싶으면 깎고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가결과가 없으니 잘못하게 되면 심사하는 위원들의 개인적인 평가로 돼서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서둘러 줬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즘에
요즘에강철웅위원
문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55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전담 취업지원관 지원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한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사망한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의 관리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지원관을 파견해서 취업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기업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방식 중에 하나가 특성화고 취업률이 얼마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률만 올리다보면 진짜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체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한 학생들이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어떠한 모든 권리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어떤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 우리 특성화고에 나가있는 두 분들한테 취업안내를 하게 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노동자의 권리 같은 것,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서 실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돼야 하는 것은 취업지원관이 취업을 알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후 모니터링, 취업하고 있는 학생이 적절한 근무환경인가 법적인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고 휴무가 보장돼 있는지 하고 있는지 또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급여는 적절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아직은 잘 몰라요, 어떤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취업하는 학생들에게는 근로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동자의 권리, 노동에 대한 교육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사실 사업안에 넣어줘야 되지 않나,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단순히 아르바이트에서부터 또는 취업을 나갈 때 자기의 노동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 아니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일자리, 최소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의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말씀은 취업 나간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간 학생들의 사후를 취업지원관이 취업을 알선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기에 활동 중에 있는 부분들을, 여기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보다 더 강화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잘 해 달라, 철저하게 해 달라.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을 알선하는 일의 보조하는 일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에서 취업을 진짜 알선하는 주된 임무 자체는 학교의 교원들,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겠죠. 저희는 그 일을 지원해주는 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신 의견과 같이 학생들 상대로 노동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두 가지를 병행해줘야지 학생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발생한다면 구청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더 발생하기 전에 써야 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18개가 지금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경영지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대략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기간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가 되는, 공실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신청하는 자격조건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자본규모가 있다거나?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자본규모는 있지 않고요.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는 혜택을 받는데 자본도 좋고 이런 데들이 들어와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신생이라든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내지는 규모가 작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격으로서 중소기업쪽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희망자, 사회적 경제기업 그리고 소프트 첨단기술 이런 쪽에 종사하는 업체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청한다고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업을
창업을강철웅위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업한 다음에 들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창업한 이후에 들어오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래요. 그런 기준은 그러면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강철웅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일정 규모 이하인 곳들에 지원을 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임대료도 되게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데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하된 곳들이 들어오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제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느껴져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조건이라 한다면 지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경제적인 도움 이외에 임대료 할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기업을 뽑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한번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심사를 해서 했는지를 한번 확인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 어느 기업이 들어 왔다. 이런 표현보다는 추가 자료를 주시면 그걸 갖고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각 과장님을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인사, 소개)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부과과장 오승규입니다. 부과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징수과 29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관련 내용을 보니까 2015년, 16년, 17년, 17년도 9월 말까지 현재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액이 점점 증가한다고 보여 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시세, 구세, 대부분 그렇고 또 고액체납자도 2017년 아직 남아있어서 체납이 덜 됐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증가한다는 상태로 보여 집니다. 이것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 요지가 늘어가는 이유를,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저희가 3개월분이 아직 징수가 안 된 것으로 여기 잡혀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3개월분이 남아있기는 한데 어떻든지 간에 고액체납자들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면 마지막 3개월분에 이것 다 해소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체납이 저조한 이유를 옛날에는 오토마트에서 견인을 해서 그것을 공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는 보통 차량가격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실익이 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오토마트일 때는 30만원 이랬었는데 지금은 100만원 상향조정돼서 실익이 없다 보니까 수수료가 상향조정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매가 적어지다 보니까 징수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 지금 한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9월 기준이니까요. 10, 11 ,12월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런데 일단은 강제집행이 적어졌다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우리가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이라고 하면, 3회 이상 체납자라든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이렇게 강제수단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씩 조사를 해서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무재산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무재산이다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무재산은 그러면 손실로 가는 게,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결손처분 하는데요. 이것을 결손처분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자꾸 체납이 쌓이니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체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 관리로 빼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별도 관리하는 것도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가 고지서를 보냅니다, 매년.
철웅
강철웅위원
결손처분했는데도 그렇게?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결손처분했어도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손처분해놓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손은 결손대로 이렇게 해놓고 별도관리를 하고요. 새로운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지서
고지서강철웅위원
발급은 결손처분해도 계속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요구는 한다는 거죠?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어디 나온다거나 어떤 금융자산에서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시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압류조치하고요.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은 사실 몇 분 정도는 고질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 가지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복불능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내용하고강철웅위원
이렇게 보니까 반복적인 분이 몇 분이 눈에 보이네요. 이런 분들은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압류를 하고 있긴 한데,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니 더 이상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하네요. 고액체납자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결손처분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서 세입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못 받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한 바로는 예를 들면 여기 쌍문동의 주상복합 재래시장 그런 경우는 1억 얼마가 밀려있는데 그것은 준공할 때 내는 것으로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게 보면 체납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긴 한데 수치상으로 보기에 늘어나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고액체납에 결손처분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고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긴 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세수도 줄어드는 형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상하고강철웅위원
추가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재무과장님, 저희가 구유재산 심의한 것 올해도 쭉 봤는데요. 일단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270쪽에도 보면 2017년 4월 20일 방학3동 구립경로당 관련해서 해가지고 부결됐다가 6월 20일 때는 구유재산취득 원안가결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취득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재무과에서 관할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변화가 되면 그 해당 과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가 딱히 터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구유재산 심의할 때만 회의 주최하고?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를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얼마에 샀냐, 안 샀냐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취득하면 취득한 대로 연락이 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하면 거기 입력시키고 그런 후속 절차를 하지만 안 하면 별 것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영숙위원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이 부분 해당 부서가 또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가 연결 되어 있으면서 어쨌든 본예산의 예산도 다 책정하고 했는데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서 해당 과에서도 또 더 노력해야겠지만 재무과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한 번 체크해 보느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시설공사를 쭉 부서마다 하는데 하자검사 기간이 있어요. 자료를 저희가 쭉 받아봤는데 올해도 1,72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5년 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자담보 기간에 보면 각 부서마다 감사들을 쭉 했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주로 많이 됐던 게 하사보수 기간에 하사보수를 하지 않은 것이 지적사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부서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안에 한 번 정도는 이 하자보수를 했는지에 대한 공문이라도 해당 부서에 보내거나 이러한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매년 1월하고 7월에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재무과에서는 두 차례?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다, 올해에 이렇게 해당되니까 “너네가 하자보수검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1월하고 7월에 매년 두 번씩은 보내고 있습니다.
문은
공문은이영숙위원
1월하고 7월에 보내기는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체크는 안 하시나봐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일단은 그 기간에 들어 있는 것은 다 내보내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모르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지적 사항에 해당 부서들은 본인들의 업무에 집중하다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에 그게 자꾸 걸려서,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간간히 나오는 게, 예컨대 인사발령으로 담당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일단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한 것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는 것까지 시스템에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그거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영숙위원
하라고만 하면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바뀌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하고 나서 반드시 확인서를 보내서 챙기는 것은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그런 감사지적 사항에 하자보수 안 해서, 어쨌든 저희한테는 세금낭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수할 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그것까지이영숙위원
반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을 쭉 받아봤는데요. 이것을 받아본 이유는 건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 예를 들어 건축 공사도 마찬가지고 물품구입도 마찬가지로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여러 공사 중에 %를 정해서 그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것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강북구나 타자치구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방침을 통해서 가지고, 구청에서.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총 1,471건하고 몇 백건을 쭉 뒤져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나나, 둘 이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관내 안에 물론 업체구가 적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없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부분 3년 동안을 보니까 관내 업체비율이 29.5% 정도 되고 용역이나 물품은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관내업체를 왜 이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부서를 전화를 해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부서에서도 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고는 나머지 일상적인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같은 경우를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공공건축과 명단이 서울시에 있는데 그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가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같은 것은 잘 지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름 있는 공공건축가들이 속해있는 업체가 관내에 있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건축과에서든 활용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것, 예컨대 과학축제나 등축제 같은 이런 전문업체가 없어서 못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해도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디자인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저희가 %로 되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USB에 주셨던 것만 쭉 봤을 때는 거의 저희 관내의 주소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자료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는 한 번 주시면 참고로 하고요. 자격조건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하는 염려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납
체납이영숙위원
관련은 우리 동료 위원이 했고요. 309쪽에 징수과인가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재산임대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목표에 비해서 징수가 50%가 안 되네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거죠?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점을 간단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숙위원
309쪽에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 이 부분이 지금 목표대비 징수가 50%가 안 되는데 9월 현재 기준에서 굉장히 절반이 안 돼서, 현저히 이것만 떨어져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원래 8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징수가 4억이거든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재산임대수입이면 보통 임대수입이니까.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임대계약을 매년 12월에 체결하다보니까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일단 임대계약을 12월에 맺어요? 하여튼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다른 것은 지금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도율이 타당성 있게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현저히 떨어져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경제가 갈수록 더 어려우니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체납률도 노력은 하시지만 현저하게 더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 밖에 저희가 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재무과에 269페이지를 보시면 구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요. 무단불법점유들에 대한 변상금부과현황이 3년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단점유현황에 맞춰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현황이잖아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여기는 지금 현황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았는지 아니면 불법무단점유를 다 처리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확인은?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1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해 가지고 거의 다 받았고요. 체납이 조금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최근에 변상금으로 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부료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단점유가 공식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변상금으로 내면 20%를 더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로 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료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고 그 변상금으로 하면 매월 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공문도 보내고 많이 설득해서 2017년도에 많은 분들이 대부료로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료로
대부료로강철웅위원
하면 분할납부 이런 거는 불가한 건가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아 100만원 이상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액인 경우는 한 번에 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간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변상금 부과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점유하고 있는 필지나 면적 대비 어느 정도가 그럼 바뀌는 건가요? 무단점유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대략?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이게 꼭 무단점유가 아니고 어차피 무허가긴 하지만 그게 옛날에 양성화된 무허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유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부료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고 한다는 거지, 이게 갑자기 생긴 무단점유 이거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쨌든지 제가 보기에도 반복적인 거잖아요. 매년 그 사람들한테 거의 비슷한 사람,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람한테 계속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거를 대부료 형태로 전환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든지 그것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지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대부료로 해서 고정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변상금으로 보는 거하고 대부료로 보는 거하고 보여지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과 합법화 안에 들어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렇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지금 액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철웅
강철웅위원
뭐 전체 그냥 토지비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필지비율만 하셔도 뭐. 대략 전환되는 게 지금보다 한 30%든 50%가 변해진다든지 지금 근 3년간은 거의 동일했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근 3년간은 지금 동일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점점 바꾸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저희가 지금 총 변상금 부과하는 게 13건인데, 2017년도에 지금 5건 정도가 전환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철웅
강철웅위원
한 7, 8건 정도만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한 40% 이상은 전환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의 느낌하고 대부를 하는 느낌하고는 서류상으로 우리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왕이면 불법적인 모양새보다는 그렇게 변상금제도가 아니라 대부료 제도로 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취지로 좋게 진행된다고 봐서요. 앞으론 계속 양성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