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과 제6조 단체방청권에 의거 이난희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감사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저희 물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용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태용
이태용위원장
세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러므로 감사장에서 구두 등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업무협조차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살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이경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창동역 2번 출구 환경개선하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심의를 경찰서에 요구한 적 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의
심의이경숙위원
요청한 자료와 그 도면을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교통심의가 끝났잖아요? 승인 됐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된
승인된이경숙위원
내용하고 회의록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 번호 보면 10818, 11월 7일 날 고가시설물 주변의 안전위해요인 감사결과 통보내용이 온 것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안전위해요인 통보 온 것은 저희 과로 통보 온 사실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 이 서류는 뭐죠? 가로관리과 15995, 교통행정과 10818 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고가시설물 주변 안전위해요인 감사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11월 7일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의록은 사실 저희가 회의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정보요청 관련해 가지고 아마 회신하든가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의자료 요청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승인통보 내려온 것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물관리과장님, 연간단가계약해서 지금 공사해 가지고 업자선정하신 것 있으시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계약서 좀 주세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창동역 고가하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산이, 추경에 3,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단가계약에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건에 대한 계약사항은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하수시설물 연간단가계약을 입찰했을 때, 낙찰됐을 때 저희 과하고 계약한 그런 일괄적인 서류만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일괄적인 서류만 있다니까 일괄적인 서류 주시고요. 그 사장이 누구인지, 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사실은 3,500만원에 대한 것을 맡겼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있었죠?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을텐데, 그 서류를 달라는 건데.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면
주시면이경숙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부터 먼저 질의하고 제가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하실 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그럼 빨리 해야지. 빨리 신호를 주셔야지,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누구나 아는 그런 격무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년 내내 사무실보다는 야전에서, 현장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해주셔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을 평소에 존경하면서 공무원의 표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가나 휴가를 내서 빠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30여년 근무를 하셨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그렇습니다.
면서
가시면서강신만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부분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한 번 격려라든지, 아니면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갑작스럽게 요구를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 물관리과는 원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장위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직원들이 참고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의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위원님들이 지역구 일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행정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항상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방학1, 2동인데 특히 방학2동이 교통이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동네인데 여기 1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과거에는 마을버스에서 지금은 노선이 늘어나면서 요금이 인상이 되고 배차간격도 늘어지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저나 동료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어떤, 물론 노선이나 이런 것은 시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구상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사실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학동이라든가 방학동, 쌍문동 지역이 교통취약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거기에 1126, 1128 이런 것들이 운행되고 있는데 사실 방학동 쪽이나 쌍문동 쪽에서 도봉구청으로 오는 노선버스가 직선으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에 서울시에 맞춤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다람쥐버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출퇴근시간만, 사실 버스업체가 들어오면 일단은 적자로 보고 출퇴근때에만 승객들이 있지,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없기 때문에 맞춤버스로 운행하는 데가 서울시에서 4군데가 되는데,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이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배차간격도 그다음에 노선 조정도, 마을버스까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계속 찾아다니면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일단은 서울시 권한 때문에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명확한 근거를 대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려고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용역에 관해서 한 번,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서울시의원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회의나 이런 것 통해서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일 때는 요금도 850원인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노선이 늘어나면서 시내버스 요금하고 같아졌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불만요인으로 가지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요금이 똑같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1,250원인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시내버스 1,250이고요. 지하철이 1,300원이고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요금을 내면서 타고 있잖아요, 방학2동 주민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일반버스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거에 850원인가 950원하는 마을버스로 차라리 대체를 해 달라는 얘기죠, 시내버스 요금이 아닌. 노선이 연장되면서 지금 요금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쌍문역에서 안방학동까지 그냥 운행하는 그런, 옛날로 다시 환원을 해 달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은, 어르신들은 좋아하십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정 안 되면 출퇴근보다도 하여튼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 구민,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이 편리하려고 행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다더 어떤 보행권이라든가, 통행권이라든가, 교통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 방학2동은 굉장히 소외됐고 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어떤 힘의 한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12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실제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저는 자전거타고 이렇게 출퇴근도 하고 지역을 살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아요. 좀 불편하다, 통행하기가 참 불편하다, 물론 우리 지역 여건상, 특성상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편하다는 것은 제가 스스로 느껴요. 지금까지 저는 당선되고부터 자전거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대책 이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거치대도 보면 불합리하게 있더라고요. 그 예로 창동초등학교인가요, 대상아파트하고 창동중학교하고 그 사이에 거치대가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창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방에
뚝방에강신만위원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제가 정확히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세어보니까 70, 80개 정도가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 5, 6대 밖에 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남으면 그 시설을 거치가 부족한 쪽, 여기 방학 1, 2번 출구도 앞쪽으로 옮기긴 했더라고요. 앞쪽으로 새로 만들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새로 펜스 쪽에 자전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환경도 저해하고, 그다음에 주민통행도 불편이 있어서 안경집 앞으로 새로 신설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창동초등학교는 한 70내지 80여대 정도 자전거보관대가 있었는데 아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대를
거치대를강신만위원
줄였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제요
언제요강신만위원
? 제가 한달 전에 가서 봤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줄여 가지고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균형잡힌 자전거거치대를 하는 것은 각 14개동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
이웃구도강신만위원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구는 실제 자전거전용도로가 저쪽, 제가 저희 지역구 아니면 잘 안 다니는데 창동중학교 쪽인가요, 창동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인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무슨 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신주소는 잘 몰라요. 소피아호텔에서 내려오다 보면 학교 있잖아요, 우측으로. 하여튼 그쪽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쪽 도봉1, 2동이라든가 방학1, 2동쪽, 쌍문2, 4라든지, 방학3동 쪽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고 그냥 인도에다가 자전거 표시만 해놓았는데 실제 다니다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해서, 물론 열악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추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구청 거치대도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그 앞에다가, 오늘은 여기다 댔지만 평상시 앞에다 대요, 거치대 자리가 좁아서. 그런데 파란자전거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공공자전거라고 따릉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자전거 거치대도 한 반은 차지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같지는 않아요. 항상 자전거 많이 서 있어요. 언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줄여서 우리 일반자전거가 원활하게 그 거치대에 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제는 보니까 오토바이가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를 해놓고 해 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를,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거치대가 도봉구청에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릉이는 구청의 상징적인데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구청주변에 약간 디자인 있게 해 가지고, 세련되게 해 가지고 2단으로, 1단, 2단 있지 않습니까? 구청방문하시면서 젊은층들이 좀 있으니까 2단으로 하려고 예산편성요구를 조금 했습니다. 3,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원전하나강신만위원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전거 탐으로 인해서 원전 2개, 3개도 줄 일수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 좀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128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도봉구 과속방지턱인데 제가 작년인가, 행감 때 질의한 건데 도색 있잖아요. 노란줄, 하얀줄 해서 이미지도 그렇고 이렇게 원형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니다보면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작년에 내가 질의하니까 도색은 2년에 한번씩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2017년도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 말끔히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상태가 안 좋은 건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벗겨진 곳이 있고, 어떻게 보면 보기 흉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일단 도색이 안 된 과속방지턱은 전부다 도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1년에 400개정도 과속방지턱 도색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단가를 맺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돌다가 도색이 안 되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이런 것은 바로 나가서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만에 도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색을
도색을강신만위원
매년 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여기 자료에 보면 1,039개인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400내지 500개정도 하니까 2년에 한 번꼴 정도 아마 도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도색이 많이 벗겨지거나 1년도 안 되는데 벗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순찰을 해 가지고 일단은 그런 게 발견되면 바로 10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작년에 듣기에는 2년에 한번인데 그게 아니고, 민원이나 아니면 어떠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그때 도색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이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깨끗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강신만위원
,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도색이 벗겨지거나 보기에 좋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작업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도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해 주시고, 끝으로 어차피 안전건설교통국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야전에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저도 때로는 안타깝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구가 더 발전하고, 깨끗하고 활기찬 그런 구가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격려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응원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 설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 여기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서 공사 착공을 했고요, 화장실 놓을자리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지금 양생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서 금년 12월 중순까지 가급적이면 마무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차명자위원
안에 끝나는지,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들
너무들차명자위원
좋아하셔요. 제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얘기해 가지고 운동기구 방학천에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운동기구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먼저 보니까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가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돼 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물관리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 집행률 2.99%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여기 보니까 물관리과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행률이,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여기 2,000만원은 저희 수방대책민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5일에 수방대책이 종료가 되어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액 다 100% 집행,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돈만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10월 달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요. 방학천 벽화 모두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벽화사업하는 것.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제일시장 있는 쪽에 거기는 굉장히 환하고 너무 밝고 좋은데 그 다음 다리 밑에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밝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좀 어둡고 그대로 되어 있나 봐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기를
거기를차명자위원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를 조금 신경써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끝마무리 거의 다 됐어요? 다 끝난 겁니까?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다리 옆에 칠한 건 다 됐어요? 무슨 다리 무슨 다리 해놓았을 때, 모랫말다리 그 벽이 다 칠해져 있나요? 요즘 제가 한 동안 안 갔어요, 운동하다가.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전에 미비했던 사항들은 다 칠해졌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고, 그러면 벽화사업하는데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산하고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물어보기조차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주어야 될지, 안 주어야 될지, 경전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약간 복잡한 사항이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10개 도시철도노선 그러니까 경전철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이방학연장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4년째 신림선 1개 노선만 지금 현재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우이방학연장선인데 이 연장선은 당초에 민자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민자투자방식이, 사실 투자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타당성이 좀 안 맞다고,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관계는 다 알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고 계시지요.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당시 2016년에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 독촉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고, 서울시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지금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018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다음 이번에 지난 9월 2일날 우이신설 개통 됐지 않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언론보도에 약간 적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보니까 당초 1일 협약서에 보면 1일 13만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약 64%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다고 그래요. 당초 예상보다 목표 초과달성을 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80%까지 안정화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성과 결과를 보고, 아마 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일단 포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동북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속 공무원도 보내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현장에도 가봤잖아요. 연결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하에
지하에차명자위원
저희들이상임위에서 다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처음에 100만원을 줬다가 나중에 줄인, 100만원 가지고 식사 한 번이나 할 수 있느냐 해서 200만원 올려줬었는데 그것도 다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 하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거의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현재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지금 이게 단순히 경전철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KTX, GTX 때문에요, 세종시의 국토부도 2번씩, 3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KTX, GTX 사업이 사실 더 많이, 이것도 시책이 모자라는 사항이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 올렸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대로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마 우이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쪽에는. 우리도 이쪽에서도 그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도봉산도 있지만 북한산도 있으니까 이쪽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여쭤보기도 싫은, 물어보기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뜨거운 감자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여기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교통행정과요, 버스정류장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부탁해가지고 쌍문 2동에도 승차대 하나 만들고 했는데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 버스정류장 거의 다 되어 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마을버스 하고 있나요? 지금 안 된 곳 있나요, 마을버스 정류장도? 많지요, 마을버스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자
차명자위원
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저희가 사실 50%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됐냐면, 사실 마을버스는 보도가 없고, 보차도 겸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마을버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승차대를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좁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버스정류장은 거의 다 되어 있죠, 일반 그것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더 안 되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차명자위원
KT에서 100개인가 몇 개 해줬잖아요, 그때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시내버스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마을버스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예산집행 현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여기 미끄럼방지 이런 것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했는데 8.4%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집행률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시스템은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가 23개소인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실제 한 4개소 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저희가 5,000만원을 받았거든요. 5,0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돈이 거의 다 나간다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다 나갈 겁니다.
추경
추경차명자위원
것까지 다 나갈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전부 다 나갑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나가고 있으니까. 8.4%밖에 안 나갔잖아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공사는 다 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공사는 전부 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잘 마무리 해주시고 일 좀 안 됐던 것 다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3동 삼익아파트 앞에 거기는 트럭 때문에 항상 문제, 화물차하고 그게 문제였었는데 많이 단속은 되어 가지고 어쩔 때는 보면 굉장히 없어요. 한창 단속을 해서 이렇게 됐나본데, 어느 날 보면 또 한꺼번에 갖다놓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때 초기보다는. 많이 단속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현용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대형화물차가 많이 정차되어 있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은 안내표지판도 부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간혹 처음 오시는 화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그 주변에 대형트럭들이 세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개인들 차예요, 아니면 회사차예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회사에 있는 것도 있고요, 개인차도 있는데 그 운전자분들은 거의 도봉구에 거주하는 걸로 실태가 파악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가까운 데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세우는 거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회사 차들은 자기들이 한 대씩은 댈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주차장을. 보니까 거의 한 대씩이에요, 그렇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는 당초에 신고한 주사무소에서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차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자기 집 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피하는차명자위원
것도 잠깐, 잠깐 여기 한 번 세우고, 여기 한 번 세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청구아파트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우이동 넘어가는 쪽으로 차가 많이 가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거기도 신경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언제 자료 주실 거예요? 일단 위원님부터 먼저,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CCTV 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제가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드려봤더니 지금 저희들이 CCTV를 단속을 하면서 성능이 좋아지면서. 애초에 우리가 CCTV를 설치했을 때, 물론 계도 겸 단속인데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던 지역이 CCTV 화질이 좋아지면서 들어가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주민들은 저희지역 같은 데를 보면 지금 주차장률이 창3동 같은 경우는 83%, 또 다른 데는 90몇%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주차장이. 그런데 단속을 해버리니까, 물론 단속을 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좀 융통성이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데다가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거리하고 100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전에는 80m 정도까지만 차를 대지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m 가 넘어도 단속이 되어 버리니까 그분들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공영주차창은 부족한 상태에서 또 단속은 되니까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CCTV의 관제거리를 종합관제센터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조정을박진식위원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CCTV에 사정거리라 해야 되겠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관제거리,
진식
박진식위원
관제거리가 200m 한다고 200m 다 해버리면 도로 전체가 사거리에서 양쪽으로 다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상태라면 당연히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융통성이 없다라면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차를 어디에다가 놔두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팔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관제거리를 측정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이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부터도 문제였는데, 지금 2011년 이전에 설치한 우리 CCTV는 관제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2011년 이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아뇨박진식위원
, 그 전에 설치가 된 것이 지금 우리 관제센터하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2004년부터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2004년부터 11년 사이에 된, 저는 그것을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CCTV 몇 백대가 지금 관제를 하고 있잖아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77개소입니다.
적인
전체적인박진식위원
게 77개소밖에 안 돼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우리 주정차위반 단속,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1년도 이전에 단 것은 몇 대나 되나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10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대인데 거기도 똑같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 설치했던 것은 중국산 부품으로 거의 설치했다, 라는 거예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CCTV 설치한 게 지금 한 9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전체가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 중국산 부속이 많아서 A/S가 안 되고 관제거리 능력도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성능이 좋은 우리 CCTV와 그것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관제가 좀 덜 되고 거리가 짧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이 좀 덜 될 것이고 화소가 좋은 것은 단속이 더 잘 될 것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알아보시고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우리 물관리과장님, 저는 물관리과장님한테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 쪽에 굉장히 큰 민원이었거든요. 쌍문1동 백운초등학교에 사실은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쌍문1동에서 백운초등학교로 가는 학생들, 정말 교통사각위험에 노출되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우리 신준식 팀장님께서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 받아서 데크공사로 통학로를 확보해 주신 덕분에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우이천에 생태하천 복원이 되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백운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확보되어 있는 데크 거기에서부터 우이촌 광장 있는 데까지 좌측으로 차집관이, 물론 차집관은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실제 관리는 지금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천 자체를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차집관이 지금도 도봉구 쪽은, 거기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만, 그것은 강북구쪽 일부 구간 그리고 우리 도봉구, 그다음에 쌍문동 쪽은 그래도 비굴착으로 해서 거의 차집관이 새었던 것을 비굴착으로 보수가 끝났는데, 그쪽 일부 구간이 지금도 아직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청에서 예산을 올해 10억원을 받아서 해준다고 그러더니 조금 했나봐요, 지금 우리 데크공사하는 데에, 그리고 우이천 산책로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것 있죠, 덕성여대 위로 해서. 그 구간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굴착으로. 그런데 나머지도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나 물관리재생센터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새지 않고, 우리 하천이 좀 깨끗하게 복원될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중랑물재생센터에 여러 번 공문도 보냈고 직원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재생센터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도 일부 보수공사는 했는데 우이천쪽 저희 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어서 다른 데 보수를 했고, 우선 물재생센터에서 계획은 내년 전반기에 가급적이면 안에 라이닝공사를 하려고 추진계획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인만
확인만박진식위원
하실 게 아니고 생태하천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쪽으로 가면 이끼가 많이 끼고 이물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물질이. 그러면 결국은 이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차집관에서 물이 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로 하여금 서류라도 보내서 우리가 자주 그분들을 만나서 해야만 좀 되지, 가만히 앉아서 공문 한 장 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 부분이 완전히 비굴착으로 보수가 되어서 물이 새지 않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게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물관리과를 보니까 대부분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로 조성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올해 보니까 계획사업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좀 질의를 할 수는 없는데요, 보면 금액들이 꽤 큰 것들이 많아서 그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동북권 체육공원 내 빗물펌프장 및 유입관로 설치공사 부분도 시비로 받아오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비로. 17억원 정도 되네요, 17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 창2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부분도 그렇고 많은데, 다는 아니고 주요하게, 그래도 국비, 시비, 거의 시비가 많은데 진행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대표적인 부분, 조금 궁금한 것 알려주시고. 저는 행감 끝나고 나서 좀 전반적으로 따로 자료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내년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권 체육공원 내 빗물펌프장 및 유입관로 설치공사는 금년 12월 15일에 사업이 다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95% 정도 공정이 완료가 됐고요.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이 됐는데, 우리 돈이 아직 지출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95% 정도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창2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는 수년전부터 장기 계속으로 해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창2동 쪽에 쌍문동하고 이런 데에 2차 구간 공사가 완료가 되고 지금 3차 구간 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3, 4, 5억원 정도만 돈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금년 12월 안에 다 100% 집행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거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비가 많아서, 하여튼 지원 받아서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따로 시간을 가져서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아주 좋은데 노후한 관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연구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니까 수질검사를 할 때 말하자면 검사방법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만 뜨는 것과 그 주변에 어떤 이상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과 매우 달라서, 아무튼 제가 전문적인 부분을 알지 못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질의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물관리과장님이 답변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환경정책과에 전달을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깊게 저희가 알아야만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업 한개, 한개보다는, 전반적으로 물관리가 중요해서.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의 예산 보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이 민간자원 사업보조로 자체 재원으로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지원으로 금년도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미집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했던 것으로 아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이 제로로, 이것이 그러면 불용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집행
예산집행유기훈위원
현황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민간자원사업 보조 자체의 재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고, 2,000만원이거든요? 공동주택 주차장,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예산액 2,000만원에서 1,250만원 지출하고 750만원은 시설개선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0%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10월말 기준으로 주셨을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돼서 전혀 집행 계획이 없고 지원자도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 자료 보시면,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제 자료에는 1,25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750만원 집행 잔액으로 잡혀있거든요?
료가
자료가유기훈위원
하나 밖에 없을텐데요? 2,000만원 중에? 확인해 보세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보통 연말까지 이렇게 집행 계획이거나 아니면 절감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여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린파킹 녹색마을 조성사업하고 이것도 다른 것이잖아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여기도 보면 그린파킹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린파킹으로 조성되고 이후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것을 쌓아놓는다든가, 공사만 하고 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가옥주의 신청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짐을 쌓아놓는다든지 사용 안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셨어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제가 봤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린파킹 사업으로 해서 깨끗하게 마당 정비를 하고 마당 끝에 대문처럼 철문을 다시 세운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몇 년 전이긴 한데 그런 사업들도 제가 봐서 예산으로 마당 정비만 하고, 왜냐하면 마당을 활용해서 차를 거기다 세우라고 한 건데 다시 또 문을 달아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튼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총 점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계속 교통지도과인데요. 공영주차장 건설부분에 시설비가 금액이 조금 커서 16억6,700만원인데 저희한테 주셨던 것에 48.3%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황이 대지인 토지를 임야로 감정평가 받아 보상해서 보상비 절감액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절감하신 것은 잘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현황이 대지인데 다시 그것을 임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절감됐다,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필요한 부분을 예측해서 설정하시는건데 그때 사업계획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된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간송 전형필 고택 옆에 위치한 곳인데요. 처음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현황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목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인의 감정평가를 받아봤습니다. 하나는 현황대지로, 하나는 임야로 받아봤는데 대지로 받아보니까 돈이 한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야겠다는 욕심에 예산을 16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임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50%가 줄어든 8억 정도에 나와 가지고 토지소유주하고 설득을 통해가지고 협의매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그게유기훈위원
시기적으로 몇 월 정도에 그렇게 되었나요? 몇 월 정도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잖아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2016년도에 그랬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요. 결산 시에 지적 받았던 곳이랑 같은 곳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닌데요.
그건
그건유기훈위원
아닌가요? 2016년도인데요. 지금 2017년도 예산을 저희가,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2016년도에 감액해 가지고 2017년도에 건설을 한 것이죠, 매입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요. 2017년도면 저희가 추가경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거의 절반의 8억 넘게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왜 조치되지 않았냐 이것이죠, 시기적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통상 추가경정 전에 발생했으면,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몇 월 정도냐고 물었던 건데, 아까 16년도라고 하셔서.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2016년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취득을 했다, 이것이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취득하셨는데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17년도 언제냐는 것이죠, 지출이 언제 됐어요? 지출이 몇 월 경에 됐냐는 것이에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2월에 협의취득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2월에 협의취득해서 비용을 지출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절반이나 남은 16억6,700만원에서 8억4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했으니까 절반 이상 8억6,200만원이 남았는데,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설비가 또 있잖습니까? 그래서 건설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액 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건설비로, 시설비잖아요.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인데 통상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 처리방법이냐 이것이죠, 저는. 지출 절감했으면 추가경정 때 감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800만원도 아니고 8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경정 때 감추경으로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것을,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추가경정은 지났고요, 2016년도이니까. 2017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매수를 한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2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에 2017년 추가경정 때에 다시 감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건설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못 했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측해서 보통 하는데 예산이 저는 절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절반 이상 남았을 경우에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을 추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때 증가를 하든지, 감추경을 하든지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공사가 주차장 건설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통상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그것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따로 드려가지고 동료 위원님이 화물차량과 관련해서 저도 자료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주택가 인근에 화물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서있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그것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주신 결과, 어저께 교통행정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서울시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약간 교통행정과랑 교통지도과랑 연관된 내용이더라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통 화물차를 허가를 하게 되면 차고지는 별도로 차고지증명서를 떼어 와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허가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단속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는 총 1,845대가 있습니다. 용달이 있고 개별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고 보통 2.5톤 이하는 일단은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화물자동차는 2.5톤 이상이면 아파트의 차고지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세워놓게 되면 그것은 아파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못 세우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공간은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계속 어쩔 수 없이 차고지는 등록을 해 놓지만 차고지가 아닌 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다가 세워 놓고 밤샘 주차 시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새벽에 단속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현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단속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들은 서울시 전체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넓은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어저께 저도 알아보니까 한 면당 일반차량의 3배, 한 면당 3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우리가 마련할 수도 없어서 하여튼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것이라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생활상에 일을 하시는 화물차주의 입장도 있고 해서 고민해 보시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예산 문제는 예산안 심의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작은 글씨에다가 창동역 2번 출구와 관련해서 교통규제심의 요청을 보니까 그것과 결과물하고는 다르네요? 알고 계시죠? 승인난 결과하고는 다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다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은 설치와 관련된 권한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심의 개최 전에 경찰서에서 관련기관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교통안전시설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자기네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수정해 가지고 지금 경찰청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통보된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전에 창동역 2번 출구는 지금 환경개선한다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사업이 결정됐고 7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중에 그 중에 교통행정과도 가장 큰 교통규제 심의를 요청하고 거기 차도 폭을 줄이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갖고 온 서류는, 이 서류 다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인 요청은 도담로 13 쌍문동 청구아파트 앞의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도봉구 창동에 대한 서류입니까? 승인은 다른 데서 났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그렇게 잘못 보낸 것이고요, 사실은.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말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보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경찰서에서 잘못 보내면 이것 이 위치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경찰서에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공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공문을 받으시고 이것 수정하셔야 됩니다. 도담로 13 쌍문 청구아파트 앞 차로 재구획, 보도확장, 횡단보도 또 개선 내용도 보이지도 않아요. 공문이 잘려가지고 읽을 수도 없어요. 반 이상 잘려나갔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내용에는 사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목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 공문제목을 자기네들이 잘못 썼다, 경찰서 공문이 지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수정한 공문을 가져오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틀린, 공문은 계속 철해서 남는 건데, 이게 다른 번지로 승인이 난 건데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치셔야지요. 다시 공문을 받든지 하는 게 옳지 그것 이유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뒤에 첨부물이 도면까지 같이 왔지 않습니까?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저는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정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째,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지금 큰 도면이 있긴 해요. 그런데 창동역 2번출구는 하루에 8만이 아침에 움직이는 아주 복잡한 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8만이 움직이는 거리 아침에는 아주 급하게 바쁜 출근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모든 시설에 하겠다고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하는 이런 시점에서 창동역에 장애인들이 내리면 이용해야 할 시설들이 거기 앞에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해 버리면요, 그분들 어디서 택시를 타고, 어디서 내리라고, 바로 2번출구 내리면 바로 횡단보도를 만들어버렸어요, 차도를. 횡단보도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택시는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라고. 없는 것도 장애인을 위해서 신설해 주어야 되는 도봉구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택시를 가깝게 내려야 되고, 가까운 곳에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있는 차로를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못하게 하면 그분들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한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추진할 사항은 제가 볼 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사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상관없이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창동의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횡단보도 어디다 설치하면 주민이 편리한지, 차도를 얼마나 줄이고, 보도를 얼마나 넓혀야 편리한 것인지, 그것은 책임지셔야 될 부서에서, 경찰서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어떤 대책으로 이렇게 줄이고, 어떤 대책으로 하는지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금 답변하시라니까요. 무슨 대책으로 그렇게 횡단보도를 해놓으면, 다음에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대책을 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도를 지금, 또한 가지는 2차선에 가까운 도로를 지금 4.2, 1차선 한 대밖에 못 가도록 그렇게 다 줄여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불이 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구급차들이 못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자동차 서 있으면 다른 차 어떻게 진입하며, 거기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줄여놓는 이유가 뭔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로 보내면 경찰서에서 권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왜냐하면 교통흐름이나 총괄적으로 경찰서에서 다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경찰서에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저희가 해버리지. 모든 권한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청을
요청을이경숙위원
하셨잖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 요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한 것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은 도봉구의 과장님이시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시고, 경찰서는 우리 도봉구청하고 다른 행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도봉구민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에요, 12억9,000이나 들여서. 그러면 창동주민이 편리하게 역을 이용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환경개선해서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차량도 이용하고, 장애인시설도 제대로 되어서 택시도 더 편리하게 타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거의 2차선에 가까운 도로를 1차선으로 다 줄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소방차라든가, 그다음에 구급차라든가,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이 타야 될, 불편한 분들이 타야 될 택시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가가 쭉 있잖아요. 상가가 있으면 상가 이사도 가야 되고, 크레인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세우며, 물건을 어떻게 내리며, 이런 다양한 것을 다 전체 주민들 생각해서 이 계획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부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만 좁혀 놓으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복안을 갖고 계셔야지요. 복안 없이 경찰서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경찰서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경찰서에 책임을 떠넘기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통 관련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경우에 교통행정과로 규제심의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규제심의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 마쳐가지고 경찰서에 규제심의 의뢰를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창동역 2번출구에,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보도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를 줄여,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잠깐만! 보도가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작아요? 보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노점상 치워놓으니까 깨끗하게 보도 엄청 넓은데요? 보도가 좁은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가로관리과에서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찰서에 의뢰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래서 과장님 그것 충분히 이해해요. 협조공문 서로 해서 줄이자 하니까 과장님 어쩔 수 없이 했다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교통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누가 뭐래도 최소한의 주민들이 교통에서 이런,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 그러면 교통이 마비됐을 때, 불이 났을 때, 구급차가 왔을 때 통행을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것은 최소한 대안을 마련하고 어쨌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주장하셔야지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차도에 그렇게, 지금 택시내리고, 택시 타야 될 횡단보도에다가, 차도에다가 횡단보도를 그어버리면 거기서 택시를 어디 가서 타야 되는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가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권한도 없는데 그걸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왜 권한이 없습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권한이시라니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 권한이 사실 경찰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일단 의뢰오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도 3.5미터 미만이면 사실 경찰서에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이 다닐 수 있고, 큰 문제가 일단 없으면 설계도면 그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 일단 의뢰를 합니다, 권한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 통보 온 것 가지고 다시 가로관리과에 통보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있는, 신성빌딩 앞 보도를 갖다가 당초 1.797이었는데 이것을 3.7로 거의 2미터 정도를 더 늘리게 되니까 차도 그만큼 폭이 줄어든 것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기존 보도는 그냥 존재하면 되는데, 노점상을 내어주려고 하다보니까 차도를 그만큼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중간에 노점상을 위해서 보도를 내어주다 보니까 대림아파트쪽 대불뷔페 쪽이 또 줄어들어서 1차선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림아파트 건너편 하나은행 앞에 지금 이 교통 선처럼, 도면처럼 이렇게 늘려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림아파트 바로 앞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벌써
벌써이경숙위원
공사 끝났잖아요, 하나은행 앞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줄여놓으니까 여기는 차가 계속 긁히는 것, 밖에 긁혀 있는 것 보셨지요? 여기를 갑자기 이렇게 줄이니까, 그 한 대가 이렇게 줄여지니까 여기서 보면 타이어가 다 긁혀서 지금 현장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있는 차도를, 누구를 위해서 줄였는지, 주민들이 지금 안 된다고 계속 촛불을 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경찰서도 했고, 가로관리과에서 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행정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나야 될 대형사고 막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염두에도 안 두셨다니까, 내가 깜짝 놀래겠네요.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런 대안 없이 누가 하라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규제심의과정에서 설계도면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가로관리과에서 의뢰온 것에 대해서 일단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교통심의권한이 있는 경찰서로 일단 의뢰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과장님은 책임이 없고 이 모든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면 대안도 경찰서에서 내고 그리고 경찰서 책임을 지시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상에는 소방차등 긴급차량 통행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만
통행만이경숙위원
가능하지 서 있어서 불을 끄면 그 다음에 차가 다 막히는데, 교차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1차선이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곳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주차는 못하지만 어떤 볼일을 보려고 하면 교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는 소방도로가 아니었잖아, 처음에. 2차선의 도로였고, 역 앞이에요. 역 앞이라서 당연히 어떤 차가 서 있으면 그 다음 차가 비켜나가게 해서 불이 나거나 할 때는, 불자동차가 계속 돕니까? 서 있어서 사다리도 놓고 해서 한참동안 꺼야 되지요. 정차를 하면 그 뒤에 혼란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앞으로도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큰 도로도 말이지요, 불이 나면 그 큰 차선을 전부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불이 나 가지고 끈다면 그것은 당연히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차선 8차선도 불이 나면 거의 1차선만 남기고 다 통제를 하더라고요. 차량은 한없이 1~2㎞ 밀리는데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도 만약 창동역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주변을 다 통제할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대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급차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일이 발생되면 항상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것을 비켜가야 되고, 전체적인 통제를 받아야 되는, 아니 멀쩡한 도로를, 그냥 지금 있는 도로를 정비만 하면 될 것을 노점을 위해서 줄여서 그런 불편을 감소하라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틀린 공문은 다시 수정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123쪽에 보면 최근에 개선된 취약지구 현황이 있는데요, 도로개선이지요. 123쪽 도봉여성센터에서 구청까지 새로운 버스노선이 신설되고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도봉정보도서관까지 1227번이 신설된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할 수도 없고, 단순한 마을버스노선변경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속 독촉하고 독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시작했어요? 아니면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난 2016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보내고 그다음에 또 해달라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규제심의 요청서류와 승인된 요청서류가 서로 다른 것, 왜 다른지 지금 말씀 못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거기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을 관련과와 같이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오케이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수정을 했으면 수정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정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쪽에서 수정을 했어요, 그 경찰서에서 수정을 하면 수정안에 대해서 구청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책임성, 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책임, 의무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통행정과는 누구의 권한도 침해받지 않는 도봉구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책임지셔야 될 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복안, 그다음에 대책 이런 것을 다 수립하고 계셔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이유로 그랬으니까 이랬다, 이런 답변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소신 있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지금 지적을 하고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 주장만 하시면 여기서 뭐 끝까지 갈 순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이경숙위원
드리고요. 물관리과장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많이 민원처리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도로 하수관을 여러 가지로 설치를 했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하수관 설치를?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어느 하수관을 말씀하시는건지?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창동역 이마트 가는 쪽에 9개, 하수관 연결하는 것 만드셨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하나은행 앞에 몇 개 만들었습니까, 5개인가요? 그래서 도면을 달라고 했었는데, 5개입니다, 하나은행 앞에.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대림아파트 있는 화단 조성한 데 말씀하시나요?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그게 하나은행이잖아요, 거기 앞에. 동산을 줄이고 거기에 5개 설치하셨네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메인관은 300㎜, 19m를 부설했습니다.
기와
거기와이경숙위원
, 또 일단은 창동 밑 교각 밑에는 아직까지 하수관 설치를 안 했잖아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가
묻다가이경숙위원
말아서. 그건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이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것은 우리 구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만약에 하수과장님은 멀쩡한 이마트 앞에 11개입니까? 9개입니까? 이마트 앞에? 이마트 앞에는 11개네요. 이마트에 11개 하수관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이마트 앞에 9개, 하나은행 앞에 5개가, 멀쩡한 도로 위에 왜 하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이 계속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은 지금 공공하수도는 기왕에 다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더러 요구도 있으셨고 주민들도 많이 요구가 있어서, 특히 창동역 앞에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리가게들이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저희가 세정작업도 수시로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이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생각에는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물론 거리가게의 하수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항상 냄새나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금 상가라든가 공공하수관은 다 묻어져 있잖아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묻어져있는데 지금 새로운 하수관을 묻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당연히 있죠. 거리가게를 위해서 만드신 것은 맞는데 자꾸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목적상실해서, 거기 가게하고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다 있잖아요. 다 만들어서 하수관이 묻어져 있는데 지금 새로운 관을 묻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를 한 것이잖아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 악취로부터 주민들이 조금 더 해방될 수 있도록 이 하수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다 일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설령 그 계획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기왕에 거리가게가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면 그런 악취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이경숙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리가게 상생이라는 것 좋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선행된 게 미비했고 실질적으로 거리가게라는 게 바퀴를 달아서 음식조리는 사실 하면 안 되잖아요. 거리가게라는 게 음식조리를 첫째 하지 않아야 되는 가게를 거리가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를 달아서 거기는 그냥 뭐 푸성귀 정도 갖다놓든가, 아니면 조리가 완료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이 파는 것을 거리가게라고 해요. 어떻게 길바닥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그것을 하수도관에 버린다고 해서 그것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위생적이지 않는, 그런 주민들이 먹는 음식을 위생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하수관을 파주고 그러는 것은 저는 좀 그게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일부는 해소할 수 있겠죠. 현재 그것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좀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시대적인 착오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기 세금을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영업을 단속해야 될 대상이고 실질적으로도 구청에서도 그 사람들 다른 업종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마련과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가라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초나 여러 가지 양재역 그쪽에서도 전부 다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창동역뿐 아니라 복잡한 역 근처에는 거리가게를 금지구역까지 정해놓고 다른 구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 자체를, 있는 거리가게를 어떻게 하면 더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하려면 그 분들이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지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음식을 길거리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버리고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하수관을 파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물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한 가지. 여기 지금 143쪽에 보면 그 보행자 우선도로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창동역 2번 출구에서 이마트까지 보행자 우선도로로 결정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집행률이 제로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제로입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좀 해주시고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굉장히 혼잡합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도로는 이 창동역 2번 출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이 최초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된 겁니다.
획된
계획된이경숙위원
거죠. 예산도 편성되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처음에 예산도 저희가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창동역 관련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서울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4,400만원을 일단은 확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그것 4,400만원하고 구비하고 해가지고 7,000만원을 들여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 도로인데, 거기가 전부 다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되게 많아요, 아시죠? 스타빌딩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보행자 우선도로가 됩니까, 그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가 워낙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도로 되어 있으면 차가 주가 되어가지고 막 지나다가 보면 보행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하면 보행자가 우선이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왜 그렇게 복잡하냐 하면 노점상하고 그 앞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상가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내놓은 거예요, 앞으로. 그것은 아시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게 지도가 따르지 않으면 이 보행자거리를 아무리 해놓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병행을 해서 보행자 우선거리라고 해서 7,000만원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7,000만원 들여서 이게 보행자 우선거리라 해서 우선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주변까지 같이 행정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호주에 우리가 연수를 갔었는데 그 나라는 실질적으로 동아그린 앞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했을 때 주황색하고 그 도로 폭을 엄청나게 도색을 했잖아요, 그것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선진국이라는 곳은 횡단보도 조차도 점선으로 그어 놨더라고요, 페인트를 안 칠하고. 페인트가 차량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생긴 분진,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인체에 굉장히 해롭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우리는 그것 전체를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페인트를 다, 저쪽에는 칠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좀 조심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친환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게 페인트칠한 게 아니고 도막공사를 하거든요, 이미지 도막공사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게 분명히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독했고요, 그것 칠 해놓고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며칠을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민원제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이쪽에 하실 때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친환경제품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은 안 쓰는 게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교통지도과장님, 160쪽에 창동역 2번 출구 불법주차 단속 현황이 있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비해서도 굉장히 숫자가 높아졌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한 300건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속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 증가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쪽에 주정차 위반이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단속조를 아침에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화면을 못 띄워서 굉장히 아쉬운데. 이 트럭이 늘 서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래서 제가 신고도 했어요. 이 트럭은 여기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횡단보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 중간 자리에서 이분은 야채하고 이것을 대놓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단속을 안 해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 차에 대해서 13번 단속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저녁으로 계속 서있는데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 상주해서 단속할 수는 없잖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단속이라면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깁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부과합니다.
료를
과태료를이경숙위원
부과하면 1회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하면 할 때 마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두 번씩만 돌아도, 그러면 계속 하루에 13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걸려야 될 사람이에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을 또 계도와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해야지, 그 차가 거기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렇게 장사를 계속하는데 주민들은 여기를 계속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단속 안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아주 내놓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셔도 주차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요인이 오니까,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신경 써가지고 단속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악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린파킹은 교통지도과, 또 한 가지는 지금 창5동 주민센터에서 롯데리아로 넘어가는 사유지 도로가 있어요, 국장님은 아실 텐데 그 도로가 계속 지금 트럭이랑 주류회사도 있고 해서 거기가 아주 우범지대화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큰 트럭들이 서 있으니까 중간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고도 났고요. 주민들이 다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하시는 것 같아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사장님도 만나뵙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그 차를 갖다가 순회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시간대에 주류가 반입이고 반출이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면 차가 또 바로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단속은 어렵고 다만 그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좀 자제해 달라라고 계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양쪽으로 세우다보니까 중간에 거의 다 통행이 불가능한 건 아시죠?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압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를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민원의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시잖아요?
현용
이현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거기는 좀 대책을 세워주셔서 어떻게든 주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통로인데, 그것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도시계획선으로 잡고 구에서 수용해서 도로로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해당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도로를 내는 것, 이것을 목표로 가야 단속도 원활하고 그 지역의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관련부서의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창동역 2번 출구와 관련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대변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직원들도 힘들게 해드렸던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결국은 우리가,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중간매개체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좀 더 잘 하자,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대안과 이런 것을 해서 일부의 어떤 이익만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가로정비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자체가 격무부서이고 실질적으로 또 예산도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힘드신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시간동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요구한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 행정교통과장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방학2동에 마을버스 종점 있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마을버스인줄 알고 탔는데 일반 버스요금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아까 나왔지만 마을버스인지, 일반버스인지, 아니면 노선버스 같으면 조정을 좀 해주고,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봉산역 밑에 도봉로길 옆에, 그러니까 도봉산역이라는 인식표 밑에 바로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자전거가 마음대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철도공사 측인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거기도 나가보면 자전거가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보기 좋게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로 차도에 이렇게,
태용
이태용위원장
도봉산역이라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도봉산역 차도에 시선유도봉이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차도 옆에 도봉산역이라고 인식표 되어 있죠? 바로 그 밑의 공간이에요. 바로 그 아랫부분, 공간이 철로벽 밑 같기도 한데 한 20평정도 되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현장 나가봐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은 언제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디뎠죠?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81년 10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81년이면 한 35년 되셨네요.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어쨌든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정년퇴임 후를 제2의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멋지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물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이현용 과장님도 조금 남아있지만 아무튼 구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