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덧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25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제설작업이나 시설물 점검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각별히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각종 자료와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결과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구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로 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수범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다른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사 회 복 지 국 장 김 일 기 안 전 도 시 국 장 임 영 호 보 건 소 장 최 경 만 복 지 정 책 과 장 심 분 보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미 자 여 성 가 족 과 장 최 선 일 환 경 보 호 과 장 조 상 화 지 역 경 제 과 장 곽 원 신 위 생 과 장 고 희 숙 도 시 과 장 최 영 윤 건 설 과 장 문 하 석 건 축 과 장(대리) 양 수 현 안 전 총 괄 과 장 한 성 수 교 통 과 장 유 호 문 지 적 과 장 이 몽 용 공 원 녹 지 과 장 김 대 곤 건 강 정 책 과 장 심 시 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정책과
10시06분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각 과별로 하고 있지만 보안관리 실태는 사실상 공통적인 요구목록이기 때문에 사회적복지국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먼저 하고 바로 이어서 복지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에 저희들이 요구자료 제출했던 내용 중에 보안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비밀문건은 확인을 안 했지만, 비밀관리기록부와 각 과에서 USB 메모리 보조기억매체를 점검했는데요. 몇 가지 교육사항이 있어서, 이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USB를 3급으로 등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USB 보조기억매체는 비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비문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등급저하해서 평문으로 저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에 보면 전시임무카드를 최근에 다시 다 작성을 했습니다. 대외비로. 이 부분은 대체파기예고문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관리기록부 상에. 대체파기예고문 관련 근거를 기록해야 되는데, 최근에 생산한 대외비는 접수를 하고 이 전에 대체 파기하는 문건은 파기만 했어요. 근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안 된 부서에서는 기록을 해서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비문생산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유성구에서 비문 생산할 때 보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비문 생산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USB메모리카드 비밀용어로 작업하는 부서가 있는데, 비밀 생산할 때는 인터넷망이나 전자결재시스템 넷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작업 당시에 해킹 당하지 않는 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문 생산할 때는 모든 것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나 USB메모리 별도로 생산을 해야 돼요. 대외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에 하나 전시임무카드가 해킹 당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건 교육을 한 번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본 생산할 때 문서는 원본으로 생산을 하면 USB 보조기억매체에다가 전시임무카드를 보관한 부서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분의 원본, 그러니까 1분의 1 사본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1분의 원본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기록부에 등재를 하셔야 돼요. USB에다 그냥 넣고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음성비문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비밀보관 책임관 정이 각 과장님들이고 아마 국 과 서무들이 관리책임관 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누리재단 모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누리재단 정관을 보면요. 가지고 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몇 쪽이죠?
이희환위원
정관이요.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몇 쪽이냐고 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저한테 요구 자료를 준 게 딱 한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서류를 보여주며) 국장님도 이거 가지고 계시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한 페이지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는 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 한 페이지 가지고 분석할 수가 없더라. 해서,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 중에 행복누리재단 정관을 보니까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 그리고 목적을 보면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향후에 제가 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사업은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사업. 지금 현재 잘하고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장학지원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기관에 대한 컨설팅 사업, 주민후원기관 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킹 사업.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후원기관 이런 부분도 중간에 제가 얘기를 할 거지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 복지 사업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 재단자체 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은 우리 유성구 구비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재단 자체수익 사업은 별도로 수익을 냈는데 아마 이자부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원금 그다음에 기부금, 재단에 대한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단자체 수입보다도 지방자체보조금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얼마인지 모르시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억 2,000, 17년도에 3억 4,000정도 됩니다. 유성구에서 보조금으로 행복누리재단에 지원한 보조금 맞나요? 맞나 확인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행복누리재단 예산 총괄표를…. 사실 본 위원이 재무제표를 보려다가, 재무제표를 보면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울 수 있었는데, 2017년도 사업 결산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영업외수익에요. 이자와 보조금, 기부금을 망라한 내용인데, 2016년도에는 11억 2,300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5억 7,027만 5,000원입니다. 보셨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억 5,272만 5,000원이 차액이 생기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2016년 대비 2017년도 세입예산이 감소한 이유는요.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으로 후원금의 경우 후원금에 대한 수익과 비용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있는 바 재단의 수익과 비용에서 제외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같은 사유로 세출예산에서 후원금으로 추진한 교육지원 사업 및 후원물품 지원 사업이 예산서에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외된 사업이고 어차피 수입은 공동모금 쪽으로 돈이 간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행복누리재단에서는 현금으로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11억 2,300만 원이죠? 영업외수익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업비용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영업비용이 3억 4,300인데. 3억 4,300이요?
이희환위원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답변을 해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3억 4,300입니다.
이희환위원
3억 4,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3억 6,597만 5,000원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인건비하고,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가 2016년도에 1억 6,745만 원이 나갔고요. 2017년도에는 1억 6,801만 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비를 한 번 보시겠어요? 경비를 보면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이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는 1억 7,555만 원 나갔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7년도에는 1억 9,796만 3,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많이 증액됐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고 보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아니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복리후생비도 증액됐고요.
이희환위원
복리후생비는 68만 2,000원 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여기에서 쭉 내용을 보면요.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뒤에서 자료 좀 드리세요.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그다음에 보면 지급수수료가 2,445만 원 중에서 3,600만 원으로 1,184만 원이 지불이 됐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급수수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점은 왜 그런가요? 1,184만 3,000원이나?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급수수료가 증가된 이유가 관리비하고 검사수수료, 기타수수료가 있는데요. 죽동문화센터 이용객이 증가해서 청소를 전에는 4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결산승인시 공인회계사 증명서를 붙이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14 항목에서 업무추진비가 180만 원 인상 됐어요. 이 부분은 어느 파트에서 인상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상시킨 부분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직원들 전체적으로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2017년도에 6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600만 원 지출된 내용을 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홈페이지가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수료가 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건 수수료가 아니고요. 수수료가 아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연구개발비죠 개발비.
이희환위원
수수료가 아니죠.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나간 돈이고, 연구개발비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됐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기존 홈페이지가 최근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함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계약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요. 홈페이지 리뉴얼 계약해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계획이 600만 원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국장님은 600만 원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계약서 상에 있는 544만 5,000원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이 600만 원 사업이 544만 5,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홈페이지 수정 제작 건에 대해서 예산이 사용된 거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예산액이 600만 원이고요.
이희환위원
계획은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예산은 600만 원인데 지출은 544만 5,000원으로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기타 영업외비용을 보면 2016년도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니 2억이요. 후원물품지원 사업 2016년도 2억 있죠? 맨 하단에. 이 내용은 뭐죠? 여기에서 2016년도에는 후원물품지원사업해서 2억이라는 돈을 지원 사업을 했고, 2017년도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후원금은 수익과 비용이 사회복지공동모금이 있는 바 재단수익과 비용에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얘기했던 영업총괄에서 영업수익에서 2016년도, 2017년도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2016년에는 그쪽으로 전환됐다는 얘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행복누리재단 모금 현황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요. 제가 서두에 너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줬지 않았나 의아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페이지를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해 준 복지정책과 권지영 주무관 있죠? 나중에라도 고생했다고 제가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너무나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이것도 전부다 요구해서 온 자료인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모금사업 추진 현황에 보세요. 20쪽에. 행복누리재단 모금 현황 20쪽 맨 하단에 모금사업 추진현황 해서 제가 거기에 보면 통통 저금통 모금 현황을 질의하려고 그래요. 보셨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말씀하세요.
이희환위원
통통 저금통 모금 2017년도 6건, 79만 2,000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질의 안 해도 뭔 얘긴지 아시겠죠? 1년 동안 저금통을 나눠줘서 이 동전을 모아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저금통을 구매하는 데도 개당 돈이 들어갔을 거고 저금통을 도대체 2017년도에 몇 개를 구매하셨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몇 개를 구입했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고요. 어린이들한테 통통 저금통을 나눠줘서 기부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각 사무실에도 저금통들이 있고 그러던데요? 어린이들이 아니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 어린이들이
이희환위원
이것은 사업이 부진한 건 사실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책상 서랍에 가서 보세요. 국장님 서랍에도 보면 10원짜리부터 해서 잔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국장님부터 관심 갖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렇게 현황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모기관인 만두레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지원액이 적어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2018년도 행복누리재단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이 3개 사업 공문을 신청했는데요. 공모사업을 예산에 맞게 전부 탈락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했어요. 2018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탈락시킬 건 탈락시키고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원안대로 탈락 시키고가 아니고요. 올해 공모사업은 얼마나 계획되어 있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공모사업이 금액으로 되다 보니까, 9,500으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사업 신청한 사람들을 탈락 없이 전체적으로 주다 보니까, 조금씩 삭감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는 공모사업 8,400만 원의 예산으로 23개 기관에 지원을 했죠? 공모기관 탈락 없이 공모한 기관 전부다 다 배분해서 나눠줬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답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국장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탈락시킬 건 탈락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 타 기관에 중복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 관련 있죠? 인건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경비나 인건비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김일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들을 충실히 파악을 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 사회복지 전문위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15쪽이죠? 15쪽 한 번 보세요. “외부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해당 없음”, “중앙 또는 시로부터 시정조치 보고요구 처리결과 해당 없음.” 전체적으로 해서 15항까지 ‘해당없음’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추가로 문서대장 목록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제 왔죠? 어제 온 것도 있고, 오늘 온 것도 있고. 감사는 지금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전체적인 것을 리스트로 해서 목록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다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다가 추가로 요구하니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목록이 이게 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목록 중에 보시면, 이 목록 가지고 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출한 목록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내용들을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데 있어서 한 예를 들면 지역사회 투자사업 행정처분관련 이의제기 사례 파악해서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시에서. 그다음에 국회의원 분들 몇 분이
김양경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부서에서 우리 권영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려서 같이 해야지.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요구한 관련 내용들이 여기에 쭉 있어요. 복지 부정수급 사례 제출 요청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의회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목록이 리스트 업 되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 내용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는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출 안 하고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요구자료 목록을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권영진 의원님 3선 의원으로 지혜롭게 의정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충실하게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의 기본적인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문서가 오고 가고 하는 길목에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세밀하게 파악을 못하고 제출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늦게나마 제출을 해주셨는데 감사 중에는 자료제출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부라도 요구를 할 테니까, 서류 검토를 할 테니까 감사 이후에도 제출을 해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있죠? 개인정보조회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면검토 결과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9월 12일자로 접수가 됐더라고요. 시에서. 목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를 하려면 세부내역을 받아와야 할 거 아닙니까? 서명한 내용도 있을 테고, 우리가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결과조치를 보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는 일부 하셨더라고요. 사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정책과장님도 뒤늦게 파악하셔서 오시고 하셨는데, 기타 나머지는 과는 설명도 없고, 와서 방문하신 분도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권영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담당과장님들께서 개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 말고. 그 제출해 주신 자료들이 국장님께 다 가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안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국장님, 자료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한테 온 거. 국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감사에 성실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설장수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송봉식 의원이 6·25참전용사…. 2층을 처음부터 계약할 때 내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6·25참전용사들이 90살이 다 되어 가는데 2층에다 구태여 사무실을 줘야 되느냐, 아래층에 줘도 버스타고 가서 거기까지 가기도 복잡하고 한데 그렇게 멀리까지. 지금 보훈단체가 8개인가 있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2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유성구가 현충원도 있고 그래서 보훈회관을 지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국회의원이 둘씩이나 있는데. 국회에다가 얼마든지 얻어다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하고, 조승래 의원하고 타협해서 국비를 따다가 보훈회관을 지어서 6·25참전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여서 남은여생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무실이 두 군데 있으니까 노인네들이 가지도 못하고…. 실정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아는 데로 설명 좀 해보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보훈회관과 2보훈회관이 있는데요. 2보훈회관이 2층에 있기 때문에 1층으로 이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냥 2층에 있겠다고 해서 2층에 존치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2층에 있어야지 어떻게 하냐고, 아래층은 세를 못 얻는 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다른 데 이사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있으면 어떻겠어요?” 하면 “그냥 있어요” 하지 꼭 1층으로 내려달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설장수위원
처음부터 임대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회관 짓는 것을, 국장님은 내년 6월이면 그만두니까 별로 집행에 신경을 안 쓰겠지만 후임자라도 해서…. 현충원이 유성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훈회관 정도는 걸맞게 있어야지. 재향군인회관도 조영제 의원이 해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층에는 세 받아서 먹고 2층에서, 3층에서 하고 있는데 보훈회관도 큼직하게 져서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 둘 씩 있으면 뭐해 그런 거라도 해야지. 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사회복지인 한마당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첫 해는 성세재활원에서 체육대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그분들이 같이 프로그램에 1박 2일로 했었고, 올해는 당일로 행사를 진행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다녀오신 결산서를 받아봤는데요. 혹시 국장님. 받아 보셨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어떤 내용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인 한마당 당초 취지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사회복지인 한마당은 복지시책 제언 및 시상,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화합과 소통의 시간 이렇게 운영 했는데 복지재원에 복지시설담당자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복지 제언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힐링캠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녀오신 분들도 괜찮았다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예산이 1,000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사회복지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힐링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시 하고자 하는 부분은 2016년도에는 62명이 참석을 했었고요. 올해는 34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4분 중에 작년하고 같이 중복이 되시는 분들이 13분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기관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거 참석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합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내년에는 정말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5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나머지 교육비에 대한 것을 혹시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우선 보수교육은 1인당 2만 4,000원씩 내고는데요. 50% 시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대전시와 같은 협의를 해서. 5개구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역량강화로 해서 내년부터 분기별로 복지사들을 만나서 워크숍도 갖고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런 걸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많은 분야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만큼 우리 유성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목록이 어제 밤에, 오늘 넘어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심층적인 질의를 못하지만 그래도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정책과 한 번 봐주세요. 지금 국회의원 분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질의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목록만 있다 보니까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될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남인순 의원님께서 요구한 내용도 모르시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목록을 체크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복지 부정수급 사례 제출 요청이 와 있어요. 우리 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우리 구에 사례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주요 유형이 뭡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대개 어려운 분들한테 나간 건데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에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지진과 안전 관련되어서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소요. 표지판 설치에 따른 수요조사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6월 7일 날. 우리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돼서 보고 했나요? 그 결과치 있습니까? 지진대피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진대피소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사항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온 건데요? 대전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에.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제출해 달라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온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7일 날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연말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편성돼서 의회에 다 제출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사업을 내년에 합니까? 올해 요청이 왔으면 그 대상지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6월 달에 왔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설 권고가 왔는데 이건 시행이 됐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들이요. 전에는 수당에서 제외됐었는데, 그 사람들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중복되는 사항들도 다 지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 조례로 하고 그러면 우리 구 조례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우리 구 조례도 이번에 개정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의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조례는 사전에 의결이 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시에서 늦게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시에 맞추다 보니까 내년 1월에 상정될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좀 서둘러도 될 건데, 좀 미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비도 하려면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시 조례가 있으면, 구 조례에 따라서 제정이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구비가 편성돼서 매칭펀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시는 시 조례가 발의가 그거에 따라서 시비는 내려올 테고, 만약에 매칭펀드 사업이면 우리 구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해야 되는 거고. 매칭사업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보상 한도액이 있더라고요. 기준액이. 그런데 미충족 시설을 상향 가입 독려해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우리 유성구도 책임보험보상 한도액이 못 미치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우리 복지시설은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 관내는 없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결과보고 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우리가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예산에서 반납 및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의뢰 요청이 왔어요. 2016년도에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예산에 지원해서 불용해서 다시 반납한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세입 세출 외에 현금보관 의뢰를 해왔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복지예산들이 나갔는데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들이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요?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이 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가 된 겁니까? 신고포상금에 관련된 건. 만약에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법령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위법령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법령이 없으면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조례는 발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조례는 없고요. 상위법령에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침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신고포상금이기 때문예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침으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장관령으로 하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대한 수정요청도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내용 수정을 요청한 건가요? 시에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환수예비 대상자 사망일 오류를 보정해달라고 했고, 처리결과 재확인 요청이 왔어요. 우리 유성구에는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망보조금에서 저희는 부정수급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망오류.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쉽게 해서, 기 대상자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시점 신고가 늦어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셨네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김일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한 BF인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BF인증이 뭔지 아시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데요. BF인증라는 게.
금선
이금선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BF인증 의무화 하게 되어 있죠? 몇 년도에 시행 되었는지 아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2015년 8월 3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15년 7월 29일 시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8월 3일이 맞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5년 8월 3일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2015년 8월 3일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5년 7월 29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유성구에 BF인증 받는 건축물이 몇 군데나 되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인증 받은 것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인증이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교육과학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는데요. LH에서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블록이라든지, 계단층고, 강당경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인인증 받는데 어려움이 많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시설은 갖춰야 되기 때문예요. 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청소년수련관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인증 받으시길 바라고요. BF인증 받은 시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후관리는 건축물을 발주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생활환경 조성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루 빨리 청소년 수련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또 한 가지 행감자료 28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해체시 매출금 등을 정산하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반납한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유성구에 자활근로사업장이 몇 군데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1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서 지금 두 군데가 폐업되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단미플라워사업단하고 환경개선사업단인데, 단미플라워사업단이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꽃을 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한 사업단인데요. 매출이 2016년 작년 12월 30일 날 해체됐는데,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폐업을 했는데요. 매출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폐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매출이 적어서 폐업이 된 거죠?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된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산 지원은 1억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억 1,44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예산이 2013년 1월부터 16년 12월에 폐업이 됐는데 전체에 지원한 예산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년 예산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전체요.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예산 지원액이 1억 1,440만 원이고, 매출액이 2,736만 원인데요. 그러면 여기가 차액이 마이너스 된 게 8,704만 원 정도죠?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게 세금으로 낭비를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인건비나 이게 나가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세자금이나 이런 걸 임대료로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매출금액에서 30%를 이 사람들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세금낭비가 됐다는 거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우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데 이 자활근로사업이 잘 됐으면 더 나았을 텐데. 처음에 선정할 때 잘못 선정을 한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선정할 때 잘 될 거라고 보고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반납금액이 있어요. 단미플라워사업단이 1,075만 5,000원 하고, 환경개선사업단이 1,702만 6,000원. 이 반납금액은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되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용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활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자활기금으로 사용하면 그 기금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때 다시 지원을 해주고
금선
이금선위원
자활사업에 대한 사람들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다른 사람들한테 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에 1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의 매출을 제외하고 상시운영이라는 건 뭔가요? 여기에 보면 “시범파일럿사업단에서 예산액 7,300만 원 매출제외 상시운영….” 쭉 있거든요. 제 자료를 보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매출과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시운영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근로자들이 자활사업을 하는데 그 직원으로서 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아까 매출 저소득으로 해체되었던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피해는 없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피해는 없죠. 그런데 단지 인건비를 못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금선
이금선위원
이분들에게 피해는 안 가고, 처음에 선정해서 제대로 안 됐으니까 세금은 어느 정도 낭비는 됐다고 봅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자활사업 선정을 할 때 선정을 잘 해야 되기도 하지만 관리도 잘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사업 아이템도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향후에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선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과 동일해요. 사회복지과나 다들 자료가 늦게 넘어와서 세부자료를 못 봤는데 그냥 목록을 대상으로 해서 가볍게 질문할게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 협조요청이 왔어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조사한 건데요. 응답은 158명이 했는데, 매우만족이 67.%고요. 만족이 31%, 보통이 1.9%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만족도가 높은 거네요. 그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반면에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은 뭡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나 약자들한테 배려하는 관심이 좀 적은 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김양경 위원장님께서 늘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기 목록에 보면, 장애인 관련된 생산품들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유성구도 조금 미비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아는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0.7%고요. 금년 말까지 가면 0.8%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최저 기준이 몇 프로 정도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도 고생하시고 담당도 고생하시는데 전 부서들이 잘 TF를 구성하든 해서, 주무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조기에 1%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등급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데 주요 요인이 뭡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장애인 등급결정은 실제적으로 병원에 등급을 받아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에 원치 않게 등급이 나오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법률적으로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제약 요건이 너무 많아서 받기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게끔, 그 분들이 약자들 아닙니까? 중앙부처에 협조 요청하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야간에 순회 방문하는 상시돌봄서비스가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대상자들이? 이게 보니까 2016년 12월 13일에 접수가 되어서 현황보고를 마친 걸로 아는데 그 결과 가지고 답변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자료가 준비 안 되었나요? 자료로 좀 주시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 급여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 유성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정부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 사람들이 친인척으로 후견인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는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 한파특보 문자서비스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로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장애인편익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구성된 이후의 성과가 뭡니까? 주요 사업 내용하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장애인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디 훼손된 데가 없는지 이런 걸 모니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을 점검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 제안도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렇지 않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장애인복지관 거기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관내는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독거노인들은 노인복지관에서 도우미들 16명이 구성되어서 늘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리가 잘 되겠네요. 그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지원이 좀 미약하다든가 이런 거 발굴한 건 없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권영진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사회복지국에서 굉장히 힘을 기울여 주셔서 재작년에는 1% 기준했을 때 20%정도를 달성했었고요. 작년에는 46%였고, 지금은 9월 말까지 50%이상 사향이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도 같이 하셨었죠?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회계과 계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우리 공공기관의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편의가 얼마만큼 인지를 제가 확인을 해 달라고 했어요. 장애인화장실에는 자동 물내림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어쨌든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운용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자료를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기금 해서 2개가 사회복지과 업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2017년도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수입만 4,179만 3천 원, 저소득기금 7,031만 6천 원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기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다 “잔액증명서” 첨부 했는데, 사실 제 손에도 잔액증명서가 안 들어왔어요. 국장님만 가지고 계신가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도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잔액증명서 대신에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결과를 한번 보기 전에,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의 존속기간, 일몰제라고도 하죠.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좀 남아 있네요. 5년 단위로 우리 유성구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해야 하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금의 사용하는 부분은, 운용 같은 경우도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회지회 육성 사업을 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노인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하고 노인취업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2항을 보겠습니다. “기금은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목표액 도달시 다음 연도부터 당해 연도 자의 90% 범위 내에서 앞에서 나온 기금 각호 사항에 대해 사용할 수 없다.” 외에 “제1항의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면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이자의 90%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죠? 100% 다 적립을 했네요, 10% 적립이 아니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이희환위원
일반예산 편성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방금 제가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말씀드렸던 기금의 운용 있죠? 이런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기금으로 사용해야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표액도 안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은 4,179만 3천 원만 2017년도에 수입 잡힌 내용 밖에 없어요 현황이. 그러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6억 6,443만 3천 원으로 되어
이희환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금 목표는 되었죠, 5억이? 6억 6,400만 원이나 있으니까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무조건 일반예산으로 다 돌려서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로당에 아직도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당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에 조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의 90%는 사업을 하고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적립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조례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 2019년도로 내후년까지 되는데요. 5억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연을 안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출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억을 달성했으니 거기에 대한 이자 분의 90%를 사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100% 다 만족하는 모든 환경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안 하도록 하게 때문에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17년도에도 3천만 원 전입됐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매년 3천만 원씩 적립이 됐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안 하고 이자수입만 되고요.
이희환위원
2016년도 2017년도에 얼마입니까, 조성액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2016년도는 조성액이 6억 2,265만 원이고요. 2017년도는 6억 6,4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17년도에 4,179만 3천원은 이자가 이렇게 전입 됐다는 거예요? 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깁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했네요. 3천만 원에 대해서.
이희환위원
국장님 거짓말 하시잖아요. 아까 선서하면서 거짓말 않는다고 하시고 그냥 말하기 좋다고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3천만 원.
이희환위원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향후 국장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19년도 일몰제 적용 기간이 되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목표액 조성되었으니까 이거 통합기금을 H다 올리고 사용 안겠다는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사업은 하실 거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노인 제2복지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우리 제2노인복지관 있죠.
이희환위원
아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지 이 기금을 시설기금으로 다 해서 쓴다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냥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조례가요. 제2노인회관 건립하는데 들어간단 말 하나도 없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희환위원
아 육성사업하고, 운영지원 사업하고, 문화지원 사업, 노인취업 지원 사업이 있지. 이 예산은 시설투자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이겁니다. 맞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저소득기금 있죠. 방금 국장님이 2019년도 일몰제 존속기간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왔네요. 2017년 12월 31일이네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 지금 개정 준비하고 있죠? 이번 회기에 올렸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 안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2월 1일자로 상정된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국장님이 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웃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조례 운영을 보시면, 용도 있죠? 제5조에 용도를 보시면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를 해 주고, 쭉 해서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 등을 해 주고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더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얼마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8억 1,800….
이희환위원
8억 4,098만 1천 원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뇨. 그건 내년도 거고요. 금년도 말은 13억 5,06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13억 5,060만 3천원이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수입계획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은 내년도 거고요. 여기에서 올해 사업 진행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1,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줬고요. 1인당 30만 원씩 50명에 대해서. 그리고 융자지원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융자는 몇 년을 해 주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최장 6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장 6년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2년 단위로 해서 연장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연장 계약해서 6년까지 해 주는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금리는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연 2%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국고 무이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각종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도 이 국고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저소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러면 연 2%보다도 우리 유성구에서 이 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최대한 1%라도, 또는 1.5%라도 더 저리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한번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이어서 사회복지과. 경로노인대학 활성화 추진 실적이 있죠? 여기에서 연간 사업 예산은 얼마나 되죠? 999만 9천 원이죠, 1년 예산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 내년에도 예산 반영되어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강사료는 얼마씩 나가는지 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3만 원씩 나가는 거죠. 시간 당.
이희환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신성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유성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이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감독 잘 해 주시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경로당 정보화시스템 구척 사업계획 있죠? 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경로당 정보화시스템 사업은 어떤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불용장비가 생기면 그 컴퓨터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각 노인정에 나눠줘 가지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 보면 대형 TV있잖습니까? TV는 모니터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 인터넷이 다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현재? 안 들어오는 데 있습니까? 유성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86개인데요.
이희환위원
186개소 중에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마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프로나요? 대략 몇 프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30% 정도는 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30%요? 국장님이 30%라니까 30%로 일단 믿고, 186개 중에 30%가 안 들어오면 현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데는 몇 개 정도 되겠어요 대략?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72개소가 현재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들어오는 데를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연결 된 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인터넷이 들어오는데.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경로당에 컴퓨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단지 이 정보화시스템을 운영 않는 데….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14군데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몇 년 됐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년 됐죠.
이희환위원
1년 밖에 안 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2015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1년이 아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작년부터 했으니까 1년 조금 넘었죠.
이희환위원
이게 벌써 해수로는 3년이잖아요. 2015년 10월 달에 경로당을 14개소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2년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정보화 거점을 위한 장비 무상제공 이것은 회계정보과, 이것은 무엇이고 하니 불용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주셨을 텐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16년 2월 달에 참여경로당 영상교육, 회의기기 설치를 해 줬고, 여기에서 화상회의 하는 영상기기는 화상시스템 무상지원 해서 영상전화기 등 육성미디어 여기서 무상으로 지원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쭉 진행되는 과정들이 2016년도에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삭감된 내용을 보면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건 아니다 라고 봐요. 내용을 보면,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 20명 40만 원, 경로당 회장단 정보화시스템 활용교육 14명, 개강식․수료식 66만 원, 관리자 주유비 20만 원 이런 내용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닌가…. 그런데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관련되는 이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니터, 그 다음에 컴퓨터 본체, 본체에 연결해서 대형 TV하고 연결하는데 사실 연결 잭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큰 돈 안들이고도 컴퓨터가 중고라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불용장비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욕심이에요. 새 것을 구매해 달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은 제품 구매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조사를 해 보니까 한 경로당당 한 250만 원 정도의 장비 구입비가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희환위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육성미디어 그 장비를 샀을 때 그 정도 들어가는 거로
이희환위원
육성미디어에서 준 것은요. 이 사업을 유성구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육성미디어에서는 100이라는 숫자를 줬어요. 유성구에서는 앞으로 1,000이라는 숫자의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무상으로 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육성미디어에서 무상으로 지원된 것은 무지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상태에서 적은 돈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본다 이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말씀해 보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사항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정보화시스템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연구가 되었고, 2015년도에 발표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그 때 당시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국장님이 사전에 충분히,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경로당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 충분히 연구를 하고 알고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저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걸? 그리고 이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필요하면 제가 자료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각 기관에 해야 할 역할까지 제가 분담을 다 해 놨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기관역할 내용. 유성구, 행정적․예산적 지원 및 컴퓨터 무상증여. A급으로 무상증여 하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는 경로당 컴퓨터 현황조사와 행정적 지원, 정보화지도자 교육. 정보화지도자 교육 하고 있잖습니까? 신성 노인복지관에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수료하나요? 정규 교육에 반영에서 하고 있잖아요, 매년?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60명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분들 그 교육 받고 나면 충분히 그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도 그 때 같이 참석을 해서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컴퓨터 무상증여와 교육 컨텐츠 제공. 그 홈페이지에 있는 노인들한테 교육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제공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프로그램 구입할 필요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정보 관련 연계한 컨텐츠 개발 및 제공하고, 유성 관내 대학에서는 노인관련 컨텐츠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충분히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서 갈 수 있는데, 예산만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15년도에 14개 시범경로당 해 놓고 지금도 똑같이 14개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활성화시켜보지 않겠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내용들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 자료 보완을 위해서 시간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다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습니다. 완벽하게 해 주시고. 혹시, 답변하시는데 미흡한 것들이 있으면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설장수입니다. 아까 이희환 위원이 얘기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 해 가지고, 25페이지입니다. 강사료를 7군데에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설장수위원
7군데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5군데만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두 군데, 성요셉하고 노인샛별대학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설장수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과목이 뭔데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건가?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당초에 홍보를 두 번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지원을 안 한 사항이고요. 지난번 전민동 노인샛별대학에 가서 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도 할 테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 잘 나가는 데는 회장님이 연임이 되니까 그걸 모르지만 회장님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틀려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요셉이나 노인샛별대학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금년은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설장수위원
샛별대학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이 우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성요셉 대학도 그런 변화가 있나….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것도 관심 갖고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더 등록할 데는 없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3월하고 8월에 이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곤 했는데 더 등록할 만한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기준이 또 있거든요. 65세 이상이 50명 이상 된다든지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외부강사도 1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설장수위원
지금 다 있는 데가 종교시설이 많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거의 대부분이 종교시설입니다.
설장수위원
큰 종교시설이 있으면 몰라서 못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야 뭐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월 3과목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설장수위원
시간이 더 많으면 자세하게 얘기하겠는데…. 오후에도 사회복지과 더 하면 안 됩니까?
김양경위원장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설장수위원
예. 한 30분은 더해야겠는데 시간이….
김양경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시죠.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국장님, 경로당이 분회별로 복지관 가고 무슨 대학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인원들만 경로당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한 경로당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없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 어르신들 문화가 한 세대가 좀 지나가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세대 어르신들은 옛날 분들이라 그런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고스톱 치시고, 치매 안 걸리시려고 그런 거 하시고 그러시지 다른 건 저희들이 가서 물어봐도 별로 관심들이 없으셔요.
설장수위원
보건소라든가 어디에서 교육을 한다던가 할 때는 어디 한 군데에 집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경로당에 지금. 모여가지고 알림사항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분회별로 한다든가 집단적으로 모여 놓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들은 없고, 등록은 있는데. 인원수만 있어. 그런 걸 보면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무의미하게 고스톱만 치는 걸로 하지 말고 교육을 한다던가 운동을 시키는 걸 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걸 더 강구하고요. 아까도 이희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런 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후배 국장님한테도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장애체험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장애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감동 받았어요. 위원장님한테요.
김양경위원장
아니, 제가 국장님께 감동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 장애체험관도 유성구 장애인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 체험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가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전에는 그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국장이 되고 또,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체험도 해 보니까 역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각 동의 직능단체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내년도에는 많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장애체험관이 꼭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하지만 그거의 기본은 우리 누구나가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진행이 되는 것이잖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국에서 관심을 갖고 장애체험관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장애체험관을 체험하시고 나서의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교육을 이수한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받고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기관에서 받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받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체험이 끝난 후에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장애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의견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 회신이, 정식 공문으로 내려 온 건 아니지만 구두 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장애인체험시설을 만들어서 대전시 전체의 시민들이 장애인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두 상으로.
김양경위원장
어쨌든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일단 다른 분들에 대한 차치하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만족도조사 설문지 낸 그 결과를 보니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험교육 공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에 대한 다른 수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의견을 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거를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주요 대상층들이 본 위원은 아동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여기 체험단들이 보면, 병설유치원 두 군데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분들, 그 다음에 각 동 직능단체 해서 한 700여 명 체험이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험 기준치로 보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횟수만큼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그러한 요인들도 좀 파악을 해 봐 주시고, 여기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나온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다녀오셔서 하시겠지만 장애체험관이 사실 체험관이라고 하기 조금 무색할 만큼 협소하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조금 전에 시에서도 구청에서 계속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조기에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여성가족과
13시4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6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집 CCTV설치 관련 사항이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전투데이에 어제 난 기사예요. “보육교사 아동학대 증가 불구 인성교육 뒷전”. 인성교육을 우리 유성구에서는 보육인들에 대해서 2017년도에 어떻게 시켰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시킨 건 없고요. 원장님들을 통해서 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성차별 예방교육, 인성교육 등 연간 필요 예방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교사들이 3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소양교육을 8시간씩 받고 직무교육은 2년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은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이 사람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 유성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 인성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의 실무계장하고 확인한 결과 그래도 우리 유성구는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성교육은 의무 이수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유치원에 관계되는 교원 이상만 의무교육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에 보육인들이 많이 않습니까? 그래서 4시간 직무연수 받는 그 시간에는 다 채우지는 못할망정 인성교육이 되어서 우리 유성구에 이러한 사례는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어렵죠. 욕구는 커지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죠.
이희환위원
격무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시달리고 있죠.
이희환위원
여성가족과의 실무자들로부터 이런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늘 어렵고 하다는 건 얘기 들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얘기만 들으셨어요? 현장도 한번 가 보세요. 격려도 해 주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럼요. 가 봤죠.
이희환위원
보육인들이 한 3천여 명 된다고 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동학대 신고 어린이집 처분결과 현황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면은, 정부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해서 국공립이 있고, 법인단체, 민간단체,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인원이 적어서인지 보육인들이 잘해서 그렇겠지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 달,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6년도만요. 민간어린이집이 세 곳, 그 다음에 법인이 한 곳, 직장이 한 곳 이렇게 검찰처분결과까지 해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사건 종료된 것도 있어요. 2017년도에 보니까 어린이집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민간 어린이집이네요. 아동복지법 위반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거 아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육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장에 가서 많은 보육인들 한테 얘기도 듣다 보면은 내 집 내 아기들 다루듯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아동들이 하는 행위를 봤을 때 체벌, 훈육도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사의 얼굴에다 막 침을 뱉는다든지 교사의 머리를 잡고 뒤에서 당긴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유성구 보육인들로 인한 아동학대 문제점이 2017년도 한 번 있어요.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보육인들에 대한 환경과 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에 얘기했던 체벌, 훈육 진짜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부모들이 봤을 때 왜 내 새끼만 저렇게 했느냐 라고 항의하고 그걸 문제 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18년도에는 보육교사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 4페이지, 최근 3년간 신규 어린이집 폐원 어린이집 현황 있죠. 폐원 현황을 보면 2015년에서 2017년이, 2015년도에는 가정이 6군데가 폐원 된 거고요. 2016년도에 24개가 폐원이 됐어요. 2017년도에 22개가 폐원이 되었는데, 이게 휴원 어린이집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민간은 2015년 하나, 2016년 하나, 2017년 세 개가 폐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폐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영난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폐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은 저출산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르지 않는 보육료 때문에도 문제가 심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3% 오른 보육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많은 거 같고요.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받아 봤어요. 그런데 위반내역을 볼 때, 2016년 11월에서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운영일반이 25개, 재무회계 35개, 특별활동 13개, 급식위생에서 2개, 안전차량 4개, CCTV 8개, 부정수급이 2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운영일반이라는 거는 법을 안 지킨 거나 뭐 운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어린이집 별로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그런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데가 있고요. 성범죄 전력 조회도 안 한데가 있고, 구성이 부적정….
금선
이금선위원
성범죄 조회를 안 하며 교사 채용아 안 되지 않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미조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재무회계라는 거는 35건이 가장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제 말씀드린 회계처리라고 하는 거는 회계보고를 할 때 지출결의서 상에 영수증 같은 부분을 말씀 들었어요. 제가 담당자 분하고 말씀을 했었는데, 회계보고를 달 달에 원래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회계보고는 하되 영수증을 붙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출결의서에. 이거를 바쁘니까 어떤 분들은 한 달 치를 미뤄놨다든가 며칠을 미뤄놨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3월부터 11월까지 아예 영수증을 모았다가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한 달 아니던 며칠 상간에 대한 영수증이 안 붙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기간을 줘서, 뭐 영수증만 붙이면 되는 거면 시정조치까지는 가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왜그 러느냐 하면 이게 시정조치가 되면 보육통합시스템에 시정조치로 되더라고요. 그럼 이미지상도 안 좋고 지금 가뜩이나 어린이집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이 올라가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기간을 두시고요. 뭐 아동학대라든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급․간식에 대해서도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확실히 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가정어린이집이 최고 열악한 상태라 폐업율도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든가 그런 건 없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런 건 검토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거 1페이지 보면요.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 중 석면건축물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건축물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해당 과가, 석면에 대한 거는 어디 과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환경보호과죠.
금선
이금선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몰라서 “해당 없음”으로 된 건가요 그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런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연계를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석면 유해성에 대해서 아시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석면에 노출되게 되면 암에 걸리고, 석면 폐증이 걸리고 이런 게 연계되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죠. 심각한 거잖아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량이라도 인체에 유입되면 악성종피종이라는 치명적 병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관리를 할 때, 몇 년도부터 인가기준이 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2009년 1월 1일부터는 석면 건축자재를 생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1월 이후에 준공된 건물들은 석면자재가 없어요. 옛날 건물들만 석면자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건물만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어린이집 인가기준에 석면에 대한 기준이 들어간 건 언제부터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것도 내내 2009년 1월 1일 이전건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여기 송강어린이집은 몇 년도 인가 됐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993년도요.
금선
이금선위원
대덕대학 부설 어린이집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거기는 1988년도에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서광어린이집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석면이 나오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관리는 건물주가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석면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되겠죠.
금선
이금선위원
원장님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육안으로 봐서 석면들이 어디 부식된 게 있는지, 부식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석면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오래 사용하다보면 옆에 파손된다든지 찢겨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서 비산되어서 나오는 석면들이 인체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는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제거를 해야죠.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빨리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런 건 수시로 해야죠.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건물에서 나오는 석면이잖아요. 여기 송강어린이집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송강어린이집도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인원이 몇 명씩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도 인원은 지금 몇 명인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유해성 판단은 수시로 건물 자재를 파악해서 보고,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이것이 파손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지금 원장님들께서 다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석면이 안 나온다는 얘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은 괜찮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 건물에 석면이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벽 같은 데가 파손되었을 때 노출되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계속 원장님이 그냥 관리를 한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루종일 지내는 공간인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도 자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송강은 201명이네요. 현원이. 그리고 대덕대학 부설 어린이집은 69명이고, 서광어린이집은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00명 넘는 아이들이 지금 석면건물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어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석면건물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나서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담당 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선일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동친화도시하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아동친화도시는 최초 언제 시작된 겁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최초로 시작된 것은 2013년도에 성북구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저희가 15번째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략적으로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2016년 10월 7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성구 아동실태 조사 연구용역 및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을 갖고 있었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동년 10월 16일 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성구 아동실태 용역 최종결과를 보고 했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10월 28일 아동실태 용역 결과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17년 2월 8일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토론회를 계획하셨었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2017년 3월 2일 전략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그 3월 29일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영향진단을 작성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4월 19일 분석결과 보고서가 되었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중에서 최종보고서라든가 계획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의회 보고는 안 했고요. 거기에 의원님께서 참석은 하셨습니다. 노승연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의견 제출 하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회에?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회 참석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데는 참여 안 하는 거 아시죠? 타 상임위에서 참석하시는 거 아시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주 업무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죠? 정책보고라든가 예산심사라든가 감사라든가 하는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거로 바로 이어서 예산 심사하죠? 그러면 이 아동친화도시는 우리 유성구의 역점시책 아닙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임위에 결과보고서도 제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
영진
권영진위원
추진과정도 모르고, 주요 역점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용역을 주고 토론회를 하고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보고가 안 되어 있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런 겁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제가 미쳐 생각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감사목록이 채택이 되었는데 어제 밤에 일부 부서에서 가져오시고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 놓고 감사를 시작하면은 감사가 됩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받아보고 그걸 검토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더 생산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오늘 아침에 갖다 놓은 목록을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심도 있는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의 주목적이 뭡니까? 해당 기관의 그 동안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잘된 건 잘된 대로 못 된 건 못된 대로 보완할 건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구 역점사업이 여성친화도시하고 아동친화도시 같은 거 아닙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요시책인데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해태하는 거 아닙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중요한 결과보고서는 제출해 주세요, 일단.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집행부에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의기관에서 의원들이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의회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해당 자치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어딥니까, 법적으로? 의회죠? 최종 승인받는 거 아닙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승인하기 이전에 이 정책이 올바른지 또 나아갈 방향이 잘 잡혔는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아니에요? 그렇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심사는 결과적으로는 정책 심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있죠? 그 내용 결과서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기간과 상관없이. 검토 좀 해야 되니까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께 당부 하나 드릴게요. 감사를 하는 이유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올바른 정책이 형성이 되고 그게 집행이 됐을 때 사전적으로 부정적인 거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대책을, 대안도 의회에서 제시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냈더니 전체적으로 거의 “해당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안이 많잖습니까, 이게. 사전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야 감사목록을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 분들 어렵게 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는데 목록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검토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목록만 리스트 중에서 선별할 거 아닙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선별해서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도 감사 준비하는데 용이하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협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재발방지는 국장이 책임이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일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요. 보육교사 2급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그 내용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학생이 수업일수를 대 채워야 되는데 수업일수를 못 채워 가지고 박탈되는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청문회도 했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예를 들어서 대학을 다니는데 한 학기에 수업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되는데 이수시간을 못 채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탈 당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명이에요, 대상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월 19일 날 행정처분 계획을 했었고 6월 12일 날 청문했네…. 그럼 네 분이 다 자격이 취소된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규 이수교육시간 이수를 안 한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에서 밝힌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뇨. 구에서 밝힌 건 아니고 대학에 있었는 그 대학이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학생들이 수업을 다 못들은 거예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처분은 우리가 합니까? 자격취소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해당 자치구 내에 소재한 대학에 관련돼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자격증을 취소 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격증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거주지에서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격증은 그럼 교육부에서 주는 거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교육부 감사에 걸려서 이쪽으로 행정처분 해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청문절차 거쳐서 적격하게 낸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분들이 그럼 졸업한 이후에, 자격증을 받은 이후에 관내에 취직을 했었던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활동은 없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과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김양경위원장
조상화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22페이지요. ‘환경미화원 담당현황’ 해 가지고 5개구 걸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환경미화원이 우리는 87명, 동구는 100명, 중구는 109명, 서구는 146명, 대덕구는 80명이에요. 그래서 1인당 따져 봤어요. 우리는 1.98, 중구는 0.57. 차이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근 배가 돼요 우리가. 그러면, 배가 된다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나! 우리가 죽동이나 도안이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환경미화원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유성구 환경요원들은 고되게 일하고 있다!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과도한 업무에 피로도가 높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7명은 청소환경노조와의 협약에서 인원이 맞춰진 상태고요. 또한, 여기에 총액인건비제와 플러스가 되어서 인원 확충을 못했던 사실입니다. 다만, 도안지구에 별도 가로수환경을 해서 그쪽에 인원을 보충했고요. 그리고 타 구 중에 동구나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청소요원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요원은 별도로 있고, 대형폐기물을 직영합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8에서 동구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가려면 최소 인력을 한 6명 정도 증원을 해야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장수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자체로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정부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지금 87명 중에도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연가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청소인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날씨는 추워지는데. 우리 유성구가 제일 열악하다 이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복지국이라 복지가 잘된다고 하는데 청소요원 복지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단순히 면적만 산출기초를 가지고 산술로만 따지면 저희가 월등히 많은 걸로 나오지만요. 실제적으로 인구수 대비나 이런 쪽으로 약간 변형을 해서 해보면
설장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할까요? 청소요원들이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엊그저께 서울에 사회도시위원들이 연찬회를 갔다 왔는데 서울시는 바지도 세트로 해서 상하로, 신발까지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요원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입고 벗고 하려면. 한 세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설장수위원
나는 그 사람들이 귀찮고 어떻고를 떠나서 사고가 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는 당신들이 싫다고 안 입어서 사고가 났다고 그런 얘기는 못하잖아.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면적 대비해서는 우리가 적은데요. 유성이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제일 넓고요. 청소 안하는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감안한다면 우리도 다른 지역과 수준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리고 20페이지요. 지금 분리수거를 원신흥동은 네 번 다니고, 궁동도 네 번 다니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두 번 다니는 데 있고, 네 번 다니는 데 있고, 한 번 다니는 데 있고.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설장수위원
한 번 다니는 데는 변두리니까 이해 가는데, 두 번 다니는 데를 세 번씩 다니면 거리가 좀 깨끗해 질 거 같어. 환경요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두 번만 다니지 말고 세 번 다니면…. 아이고 그냥 자연부락은 지나가면 또 쌓이고 쌓이고 하는 데를…. 그걸 단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만…. 아니, 다 하지 말고 정말로 지저분한 동네는 세 번씩 다녔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번에 대행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차량을 한 대 증원하고 수거요원을 두 명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예를 들면, 원신흥동 같은 경우면 상대동, 온천1동 같으면 덕명동, 온천2동 같으면 새로 생긴 죽동지역, 그리고 신성동․도룡동지역, 그리고 노은동 일부, 지족동 일부 이런 지역은 수거를 3회로 더 늘리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렇게 하면 좀 깨끗해 질 거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설장수위원
의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해서 환경요원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자위는 도서관이고 뭐고 그냥 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말요. 잘 안 돼 어떻게 된 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행자위한테 밀리는 가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2015년 대비해서 내년 2018년도에는 차량이 3대 늘어나고, 인원도 6명 증원하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데는 일주일에 두 번 가던 것을 세 번 가는 거로 해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재활용품이 거리에 쌓이고 민원이 생길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런데 예산이 또 많이 수반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한 7억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설장수위원
돈이야 뭐 내가 한국은행장도 아니고 못하겠는데, 유성근처만 관광지다 해 가지고 거기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변두리도 좀 해야 된다 이거요. 보이는 데만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엉망이요 정말로. 동네 다니면 내가 봐도 민망한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욕하겠어.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 힘든데 힘든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뇨. 감사합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행감을 1년에 한 번 하잖습니까? 그럼 이게 종합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시도 안 하고. 우리가 행정조사권도 있지만 조사권은 거의 발동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행정감사 받을 때만큼이라도 충실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행정감사 요구자료 해서 환경미화원 담당구역 면적현황 해서 타구와 비교해라 하면, 지금 여기는 단순히 전체 면적을 대비해서 제곱킬로미터당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벨트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 그럼 각 구별로 상황이 틀리다고.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틀리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을 대비해서, 지금 총 면적은 이렇고 담당하는 면적이 이렇고 그렇게 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인력 증원에 대해서 경비문제 때문에 차량을 했잖아요. 장비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영진
권영진위원
장비를 현대화해서 몇 분이 할 거를 장비로 커버하는 거로 보완도 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노면청소 장비 한 대당 청소하는 게 나오잖습니까? 그럼 1일 당 몇 회 해서, 연간 얼마 이렇게 해서 몇 명분을 커버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은 집행부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그냥 단순히 한 페이지도 안 되게 한 칸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성구 공직자들이 대단히 유능하신 분들이고 정말 업무나 모든 거에서 잘하시는 분들인데 감사 자료는 전혀 판이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국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과장님들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에요.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더 세밀하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한 예예요.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감사할 때만 그려셔요. 앞으로 좀 유의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14페이지에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계획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오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혹시 잔액증명서 복사해서 가져오셨던가요? 있어요? (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그냥 가지고 계세요. 있으면. 은행에서 발급한 거예요? 며칠 부로요? (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집행부석에서 - ….) 됐어요.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확인만 합시다. (
집행부석에서 - 예.)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을 보면요. 기본방향에 있어서 두 번째 보면 기금 사업개요 있죠?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보면요. 제10조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 구금고에 이자가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금고가 어디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나은행입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면 시중에 1금융기관, 2금융기관 3금융기관이 있는데, 예탁율은 3금융기관 같은 데는 예탁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이희환위원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야 된다. 맞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앞으로 이런 용어 자체도 계획 수립할 때, 기본조례에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용어 자체도 잘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9억 9,600만 원이 전환됐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남은 건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도록 조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9억 9,600만 원 뚝 떼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갔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기획실하고 환경보호과가 협의가 돼 가지고요.
이희환위원
기획실하고 어떻게 협의돼서요. 9억 9,600만 원 기획실에서 내놔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9억 9,600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전환된 이유가 뭐냐. 매년 정기적으로 그 금액만큼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는 거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전에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라 해 가지고 그 때 한 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매년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으로 갑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뇨. 매년 않고 한 번만 가고 마는 거예요.
이희환위원
2017년도에 9억 9,600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갔나요? 앞으로 갈 예정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간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내년에 또 가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뇨. 안 가요. 그걸로 끝난 거죠.
이희환위원
여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하는 이 기금이 여기만 통합기금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통합기금으로 해서 기획실로 간 예산들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 거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통합기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 있는 기금을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희환위원
자, 9억 9천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고 난 나머지 금액이 160억, 맞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금액은 지출이 됐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출하는 건 아니죠. 예탁되어
이희환위원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금액은 놔두더라도 일단 160억으로 잡아 보자고요. 이 돈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용하는 건 없고요. 이게 사용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올해 지출하려고 예상했는데 사용을 않고 그대로 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예치만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계획 대 지출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국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2017년도 사업계획하고요. 기금운용계획하고. 수입이 160억하고 지출이 160억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양경위원장
예.
이희환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얻었으니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치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지출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돈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돈이 예치금으로 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지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데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을 못 주니까 과장님더러 답변하라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이 지출내역이라는 것은 통상 생각하는 저희가 돈을 쓰는 그런 지출
이희환위원
아니, 사용한 것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계획이에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예치금으로 잡혀 있는 거를 지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맞춰서 0원으로 맞춰지는 그런 회계의 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여간 수입 대 지출 계획에 잡혀 있는 돈이 사용은 않지만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그래서 0원으로 맞춰 놓는 게 회계기법이고요. 예치금으로 지출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어서 관련된 내용을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관평천 수변공원내 저류지 공모사업 추진현황 요구자료 제출한 거 있죠? 거기에 사업은 다 끝났어요. 제가 환경지도계장인 한규호 계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얘기하면 중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관평천 서시거리 안내판 제작 설치를 2016년 12월 28일 용산초등학교 맞은 편 관평천에 했어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꼭 관평천에 안정총괄과 하천계하고 현장 한번 보시면, 간판이 이 사업자가 설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똑같은 간판이에요. 퇴색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하고 교체 가능하면 교체를 하세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1차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 환경단체하고 구두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확인해 가지고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에서 자금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희환위원
여기 보니까 관평천에 채수 및 순찰…. 아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결과는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간 관평천 환경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산업단지 관평동, 구즉도 환경문제 해결 추진실적, 이건 매년 나오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요. 2014년도는 현황이 맞아요. 2015년도는 저한테 그 때 당시에 제출했던 현황은 구즉동이 민원이 19건, 관평동이 37건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듣고만 계세요. 찾아야 안 나올 겁니다 거기.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은 게 구즉동 49건, 관평동 120건. 161건. 2015년도에. 현황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민원현황을 접수하 게 일치가 안 되더라.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혹시 위원님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약에 보셨다고 하면 숫자가 좀 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월 말 이런 식으로 끊기 때문에요.
이희환위원
지금 2015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2016년도에는 통합 222건, 2017년 10월 말 현재는 174건. 줄었죠?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이희환위원
민원 들어온 거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태정 구청장님께서, 2015년 11월 30일 날 이후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대덕산업단지는 대전시에서 2007년 12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덕구에서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하고 있으나 악취는 종류가 다양하고….” 이하 생략하고 “근본적인 민원 해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악취저감을 위한 한빛대교-신구교 구간 갑천변 일원에 메타세콰이어 등 환경정화수 식재 건은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건의 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대전시, 대덕구와 정책 공조를 통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구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길. 그런데 이게 지금 22건에서 174건으로 줄은 게 과연 저감 노력한 결과인지? 그 후에 조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2015년 이후에. 뭐 나무를 식재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요청자료, 추가자료 준 내용을 보면은 2013년도에 대덕구에서 산업단지하고 악취 취재해서 기사 났던 자료까지 저한테 주셨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악취저감 자율협약 주요내용’ 해서 이런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계장님이 보고를 해서 아실 거예요. 이런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덕구에서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을 협약을 맺고 2015년도에 끝났어요. 그리고 유성구에서 계속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대덕구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협약을 맺도록 유성구에서 대덕구하고 협조를 하든 대전시하고 협조를 하든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화
조상화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 촘촘히 새기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에 협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민원이 2016년도보다 2017년 10월 말까지는 다소 줄었지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 힘들 거예요. 계장님, 주무관이 가가지고 대덕구 산업단지를 몇 군데나 가서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하겠어요. 여기 보고서 보면 현장 가가지고 ‘감지시 포집포 연구원 검사의뢰’ 하는데 어떻게 다 하냐고 공무원 몇 분 되지도 않는 분들이. 그러나 관심 갖고 민원이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이는, 하다못해 나무라도 좀 심고. 메타세콰이어 심는다고 했잖아요 청장님이. 그러면 심어야지 왜 안 심어요.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추가자료 있죠? 유성구 공공시설 화장실 현황이 있습니다. 30개를 분석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뒤에 보시면요. 일반화장실에 남성이 98개고, 여성이 99개,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성이 41개, 여성이 42개, 그리고 공용화장실이 13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된 지 몇 년 됐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년이 좀 넘었죠.
금선
이금선위원
아동친화도시도 얼마 전에 됐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금년에, 얼마 전에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화장실 개수를 볼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비율보다도 화장실 지을 때는 3:1로, 남자 소변기가 하나 있으면 여자 변기는 2개,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현황 가지고는 비교가 안 나오고요. 저기에 더 플러스 알파가 있죠.
금선
이금선위원
소변기 수까지 포함을 하면 화장실 개수가 많이 부족해요. 여자화장실이. 공공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거 아시죠? 이게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는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는 1.5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아시죠, 국장님?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을 보면요. 화장실 수는 많아 보여요. 남성 41, 여성 42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평상시에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장애인화장실 안에 비좁아서 휠체어가 돌기도 힘들다고 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는, 어떤 데는 입구도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것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빠른 시일에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공용화장실이 13개가 있어요. 공용화장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거 알잖아요? 전에 강남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공용시설에 있는 거지만 일반건물 같은 데도 공용화장실이 많아요. 대부분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기저귀갈이대가 아동친화, 여성친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무로 되어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의무는 아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법 개정되면서 같이 안 되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안되었고, 위생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다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위생용품 버리는 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는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했습니다. 위생용품보관함.
금선
이금선위원
안 되어 있던 데 아직?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안 되어 있는 데는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10군데 있는 데 그런 데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어제 제가 간 데는 안 되어 있던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고요. 기저귀갈이대나 아동하고 부모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자화장실에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화장실에는 또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하다보니까 남성화장실에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모범사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모니터를 보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청소년수련관인데 장애인화장실이 넓게 되어 있고 비상벨 다 되어 있고요. 옆에 아동용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센서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화장실 일을 보고 일어났을 때 불편함 없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니까 이런 부분 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장애인복지관 화장실을 갔어요. 확실히 화장실이 넓더라고요. 안에 아동용 변기도 있고, 기저기갈이대도 다 되어 있고, 비상벨은 다 줄을 연결해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아동친화다 보니까 아동변기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사용을 하니까 변기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아이도 할 수 있게 하고. 남자화장실에도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여성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혹시 아세요? 화장실 사용시간이 1회 평균 3분으로 나왔고요. 남성은 1분 24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보다 항상 붐비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유림공원 행사할 때도 화장실이 세 칸밖에 없더라고요. 도서관 옆에. 그 때 줄이 길게 서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사할 때는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좀 놓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했어요.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내년부터는 아마 설치할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동친화에 맞게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갈이대와 아동 거치대를 같이 할 수 있게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아동변기는 예산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아동 변기는 다 했나요? 올렸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공중화장실에는 지금 설치했죠.
금선
이금선위원
5만 원씩 107개소 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했더라고요. 설치현황은 나중에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부분 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여성들,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게 살 수 있도록 유성구가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여성화장실이 앞으로는 1.5배수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설치를 할 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화장실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잖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김양경위원장
그럼 거기는 확대를 할 수가 없겠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새로 신축할 때
김양경위원장
새로 신축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에 만약에 화장실이 1, 2, 3층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 층을 여성화장실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건 건물주가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도를 할 뿐이지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도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유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3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5. 지역경제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국장님! 최현복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이 못할 것 같아요. 농촌에 CCTV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화면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 할 때는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경찰서에서 틀어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갔는데 누군지를 못 잡아요. 국장님 선에서는 할 수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게 자부담 50%, 구에서 50% 지원한 사항인데요. 본인들이 직접 CCTV를 부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야간에는 적외선이 붙어야 되는데 적외선이 안 된 데가 있다고 하네요.
설장수위원
그거 교체를 해서 도둑놈을 잡아야지 안 되는 거 알고 계속 오는 거예요. 가서 틀어보면 사람도 못 잡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다른 데는 적외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본인들이 알음알음 CCTV 업체하고 선정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관리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국장님이 몇 대라도 바꿔줄 수 있냐는 거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여기에서 바꿀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설장수위원
겨울에 전기선 끊어가고 기름 빼가고 그런다고. 도둑놈이 안 나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하여간 도둑맞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계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걱정만 하지,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제가 6월말로 연수에 들어가니까 6월말 지켜서라도 도둑 안 맞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설장수위원
그래요. 나한테 자꾸 전화나 오고 말이에요. 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동 양수장시설 관련 농어촌공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양수시설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9월 6일 날 한 걸로 결과 보고 되어 있는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등록대장 보고 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성북동 지역에 여름이면 가뭄이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방동저수지 물을 하천에다 끌어다 주면 그 물을 성북동 주민이 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그쪽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한 40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40억이면 국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곽원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곽원신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월 6일 공주지사 방문 결과보고는, 성북동 1, 2, 3통 지구 130농가 58ha가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제때 양수를 공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유선 통화하고 나서 9월 6일 날 공주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방문해서 방동저수지 물을 1년 12달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얻었고요. 두 번째로, 방동저수지 인근에 양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협의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내년도 시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제시된 기준단가를 산정하고 미터, 물량 하면 사업비가 나옵니다. 우리는 측량이나 용역을 줘서 사업비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해서 예산을 뽑았습니다. 6억으로 산정을 해서 시비 요청을 했는데, 이미 시는 예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대안은 내년도 대형관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삼겠다고 시는 구두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사 보고 용역비 1억 정도 드니까, 그것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인력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사업비 산출을 해달라고 해서 직접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기구도 다른 데서 빌려서요. 그래서 방동 저수지와 성북동 삼림욕장, 1통 있는 그쪽 편차가 4.5km인데요. 표구차가 8m 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km를 잡았는데 그분들은 4.5km. 주 관로가 4.5km이고. 주 관로면 성북천으로 빼 놓고 물을 그냥 흘려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주 관로에 지선입니다. 세 가닥. 지선 3km를 포함한 사업비 44억 2,900만 원이 정확하게 산출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6억과 44억은 갭이 너무 많다고 해서 다시 사업비를 줄이는데 35억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2019년을 목표로 국비 신청작업 착수를 했습니다. 자료가 오면 해야 되고, 물론 경제성을 비교해서 그 돈을 투자해야 되냐 하면 맞지 않습니다. 비씨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성, 효율성, 타당성 여러 가지를 논리분석을 해서 2019년 국비가 2월말까지는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분석 얘기하는 거죠?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율과 타당성 분석이요. 물론 2019년 국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항은 요원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국회의원에 두 분이나 있는데 뭘…. (웃는 의원 있음)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왜 착안했냐면 국비로 채택되면 80%의 국비가 옵니다. 40억까지면 32억이 국비고 8억이 지방비니까 4억, 4억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44억을 과연 조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봉착에 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요. 국회의원이 가져와야지.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 아니에요. 두 분한테 협조 요청해서 가져오라고 해야죠.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것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국유재산실태 조사계획이 1월 10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되어 있습니까?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국유조사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구거, 제방 이렇게 해서 4,400 필지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과는 나온 겁니까?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결과가 진행 중인데 한 90%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획만 되어 있고 지금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계획을 세워서 현지에 가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또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려서 불법은 점용료를 추가 부과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적은 인력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 내내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지역경제과의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2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없고요. 그리고 2개 중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남녀비율수를 보니까 남자분이 여섯 분이고 여자 분이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는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녀비율에 있어서 양성평등법이나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남녀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이 남자 분들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사항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을 할 때 심의하는 건데요. 그동안 그런 심의내용이 없었습니다. 요금이 올라가는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없었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실질 비율에 보면 일곱 명인데 남자가 여섯 명, 여자가 한 분인데 이건 앞으로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맞춰서 재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건 개최가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것도 내내 대규모 점포 이런 것을 들어올 때 심의를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1년에 정기적으로 1회라든가 2회 하는 건 없고, 일이 있을 때마다 발생이 되면 하게 이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위생과
15시25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기금운용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진흥기금인데요. 자료 제출해준 내용을 보면 15년도, 16년도, 2017년도 현재까지 제가 기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나와 있는 기금 말고 사회도시에 나와 있는 기금을 제가 다 보고 있는데요. 지출내역을 제출한 데는 사실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생과 한 곳만 다 제출해 주셨어요.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식품위생법 조례를 보면 진흥기금 사용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겠지만, 여기에 보면 영업자, 건강기긍식품에 관한 법률 쪽에 신고법,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에 맞지 않는 목적 외의 돈을 사용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다 결재하고 승인해 주고 의회에서도 통과해줬으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다 사용한 거겠죠.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2017년도 것 하나만 볼게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100만 원 곱하기 20명 2번 400만 원씩. 15년, 16년, 17년도 자료를 보면 워크숍에 지원된 세부항목은 들어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놓고 쭉 확인을 해보니까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 지원금으로 나갔어요. 맞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습니까? 맞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400만 원씩 매년 나가서 이 돈이 후원이 지원금으로 나가서 이 돈을 어디에 사용을 했나 보니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을 해서 400만 원씩 맞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기금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2017년까지는 사용을 했지만 2018년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이 예산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나 모든 워크숍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면서 왜 여기만 기금으로 사용을 했는지? 지나간 내용을 자꾸 들추면 환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제고해 주시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42만 원씩 나갔는데요. 이 부분도 매년 기금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자치위원 모니터링 하는 분들도 이 내용을 들으면 저건 저기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겠지만, 2018년부터는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걸로 저한테 답을 가져왔어요. 아마 국장님도 이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꼭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국 소관 질의가 끝났는데요. 전에 마치신 과장님들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괄질의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7개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복지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복지국에는 환경보호과에 있고요. 거의 공원녹지과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최고 많은 게 공원녹지과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준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청소만 위탁대행 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청소관리?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한 기업체가 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한 기업체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이 발생하면 어느 부서에 연결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청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청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이 파손됐다든지 했을 때.
영진
권영진위원
부서주체가 하나가 딱 선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민원 제기할 때 환경보호과 하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혹시 다른 부서나 공원녹지과 이런 데로 가면 안내를 정확하게 해드리던가는 체계가 갖춰져야 될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업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년에 한 번씩 조달입찰을 보다 보니까 업체가 매번 바뀌더라고요. 한 군데가 된 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매년 계속 바뀌어요.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건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입찰 관리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탁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나요? 뒤에 과장님.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로 그냥 주시고요. 관리업체에 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창출기관들이 있죠? 관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관련되나요. 그 보훈단체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이 마침 계시네요.
김양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유공자분들이시죠. 이분들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공헌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무임승차하시는 내용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해당되시는 분이 신분증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를 하시나봐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 상해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됐어요. 마을버스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순보
심순보복지정책과장
예.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관부서니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업체에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보
심순보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통과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증이 금색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데 교통과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있기에 현재 우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그분들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금색인가 유공자증 그걸 제출하면 버스비를 안 내는 게 뭐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유공자 처우개선관련 법령입니까? 조례입니까?
순보
심순보복지정책과장
법령에 있어요.
영진
권영진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순보
심순보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하시는 게 당연한 권리인데
순보
심순보복지정책과장
아니, 금색으로 된 국가유공자분들은 무조건 무상으로 하는데 녹색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녹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2일 날 16시에 111호 버스를 탔대요. 그런데 노란색인가 금색을 보여줬는데도 소용없다고 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사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차 넘버나 적어가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순보
심순보복지정책과장
그건 안 되죠.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순보
심순보복지정책과장
교통과장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분기별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해라 해서 교통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영진
권영진위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거기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걸 텐데 예우는 해드리지 못할망정 적법하게 신분증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돈 내라고 그러고, 내리라고 그러고. 기사가 그러면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하면 신분을 정확하게 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리라고 버스 넘버 적어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재화를 지원해서 마을버스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다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게끔 하세요.
순보
심순보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정식으로 교통과장 앞으로 공문을 생산해서 다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기사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물론 그분들이 시내버스 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셔서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해서 처우개선의 문제에 따라서 개선도 시켜드리고, 우리가 마을버스 요금 올릴 때도 일정부분은 그분들한테 가게끔 해서 해드리고 했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가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 얘기에 관련된 것들은. 교통과장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교통과장은 나한테 한 번 오라고 해주세요.
순보
심순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발송을 하고 할 테니까 나중에 교통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순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오늘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이 가장 많은 게 자료 미흡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소홀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까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내년도에는 재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작년에 제가 안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회복지국은 서비스 행정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구조대원일 줄도 알아야 되고, 다문화가정을 만나면 선생님이 될 줄도 알아야 되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장애인을 만날 때는 따뜻한 이웃이 될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시더라도 예뻐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 내년도에는 꼭 지적된 사항들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무엇보다 우리 설장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굉장히 아프게 들었는데, 행자위는 뭐든 하면 다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항들은 어떤 개인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일들을 우리 사회도시소관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