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남양주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 교통계획과장 황용환 대중교통과장 심원철 자동차관리과장 최영국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관리과장 박승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입니다. 707쪽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BIS 장애 원인은 주요 장비 노후화와 임대 통신망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단계적인 부품 교체, 전용회선 증설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8쪽 교통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도농역 앞 교차로 등 6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이패방앗간 앞 교차로 등 10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09쪽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94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남양주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기관과 보호구역 일제 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인 시설물 유지 보수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13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첨단 스마트도시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하여 지난해 7월 개소한 U-City 종합센터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방범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14쪽 다산지구 Smart-City 구축 사업은 금년 7월 착수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다산지구 스마트시티 구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 단지 주변에 버스 정보 시스템, 방범CCTV 등을 12월 중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개소 이후 현재 1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34대로 확대 운영하고 2020년까지 법정 대비 150%인 42대로 증차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7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1440건에 4억 136만 원을 부과하여 1233건에 3억 6351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8월 기준 누계 체납액 495건에 8748만 원 중 9건에 53만 원을 수납하여 현재 486건에 8695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이 중 139건 4567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 주민 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진접읍 내각리 일원에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과 IT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회전 교차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도농역 환승 편의 시설 개선 사업과 연결하여 역사 내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10월 초에 진건읍 용정1교차로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버스 승강장 청소 작업 실시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눠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택시 정류장 14개소를 포함하여 817개 승강장에 대한 쾌적한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2쪽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입니다. 관내 73개소의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호기 45개, 횡단보도 82개, 안전표지 231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57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노선 변경, 증차 등 총 10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별내면과 별내동을 경유하는 169번 노선 신설과 증차 6개 노선, 변경 7개 노선, 면허권 이관 등 총 16개 노선에 대한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벽지 노선 공영 버스 13개 노선에 대하여 운송 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지난해와 금년도 각각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 버스 7개 노선에 대하여도 지난해에 6억 300만 원, 금년에는 6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총 1841대에 대하여 지난해에는 9월 이후 12월까지 20억 2000만 원, 금년 8월 31일까지 33억 7200만 원, 9월 이후 현재까지 17억 77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63쪽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권 환승 할인, 청소년 할인, 시내버스 재정 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2층 버스 도입 등에 지난해에 61억 6198만 원, 금년에 66억 61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64쪽 택시 재정 지원은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등에 지난해에 4억 2400만 원, 금년에는 8월 기준 1억 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가 대폭 인상되어 이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총 3600여 대의 차량에 대하여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94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6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적자노선 보조금과 서비스 평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택시 관련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승차 거부 132건 등 총 37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운행 정지 3건, 과징금 10건, 과태료 부과 24건, 행정 지시 146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불친절 버스, 택시 조치 내역입니다. 버스 270건, 택시 96건의 불친절 신고 민원에 대하여 운수 업체에 자체 교육을 통해 개선되도록 행정지시 하였고 안전 운행, 친절 응대, 청결 유지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택시 업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각 업체로 직접 출장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76쪽 교통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2218건, 마을버스 290건, 택시 371건의 불편 신고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 정지, 행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우리 시 관내 전철역별 이용 승객 수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일 평균 이용 승객 수는 경춘선이 4만 1000명에서 4만 3000여 명, 경의중앙선은 4만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80쪽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총 41회 단속을 실시하여 784대를 적발하였고, 260건에 39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218건에 31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버스 업체 차량 안전 점검과 운수 종사자 안전 운행 교육 실적입니다. 버스 업체 안전 점검은 계절별·분야별 정기 점검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고속도로 대형버스 사고 이후 관련 법규 개정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809쪽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 접수 건수는 721건으로 이 중 261대는 자진 처리되었으며, 행정절차 진행 중인 차량이 61대, 폐차로 행정처리 완료된 차량이 34대, 나머지 365대는 방치 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11쪽 차량 무단 방치 사건 사법 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236대 중 범칙금 부과 21대, 사법 처리 67대, 타 기관 이첩 61대, 나머지 87대는 사법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2016년 대비 공영 주차장은 8개소 498면을 증설하고, 노상 주차장 1개소 34면을 폐지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영 주차장 설치 계획에 따라 청학교 하구 노외주차장 1개소 30면을 조성 중으로 12월 초에 마무리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9072대로 보험 가입 촉구서와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중 8799대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며, 체납차량 4442대에 대하여는 압류 등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16쪽 이면도로 불법 주차 단속 실적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374개소 274km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17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등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포함한 체납액 관리는 징수과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점검 실적은 부설 주차장 중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건축물 26건에 대하여 시정 명령하여 자진 원상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무등록 정비 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연 4회 분기별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 행위를 한 무등록 정비 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자동차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 분기별로 자동차정비 업소 354개소에 대하여 시와 정비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1쪽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1928건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451건의 심의 대상 중 380건에 대하여 차량 고장, 공무 수행,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주정차 위반 구간별 단속 현황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현장 수기 단속, 고정식 CCTV 단속, 이동식 CCTV 단속으로 구분되며, 총 7만 3497건을 단속하여 29억 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862쪽 국도·지방도·국지도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국도 3개소, 국지도 3개소, 지방도 2개소 등 총 8개 사업에 77.51km이며, 사업비는 1조 533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대로1-1호선 확포장 공사 등 11개 사업에 11.69km이고 사업비는 1594억 8700만 원이며,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9쪽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 현황입니다. 오남 체육공원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가 대상이며, 부족 사업비 14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0쪽 감정평가 업체 선정 내역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9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도지사가 각각 1인씩 수행 능력, 평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 22개 평가 업체를 선정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도로 보상이 끝난 토지 관리 현황입니다. 그간 9개 도로 사업에 287필지에 7만 3781㎡를 도로 부지로 취득하였으며, 보상액으로는 45억 274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72쪽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미음나루 구간 2차 구간)가 준공되었으며, 북부순환 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지난 10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보완 설계 용역 중이며, 총사업비 61억 8900만 원 중 13억 14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오두교~오남교 구간을 착공 예정이며, 2018년 12월 전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74쪽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로 발생한 소송은 2건으로 1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되어 9777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화해 권고되어 6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내 편의 시설 현황입니다. 편의 시설은 공중화장실 24개소, 쉼터 27개소, 인증센터 3개소, 대여 및 수리점 10개소 등 총 64개소의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75쪽 자전거 보관소 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전철역 13개소를 포함한 자전거도로 주변에 총 1672대의 자전거 보관이 가능합니다. 방치 자전거 수거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406대의 자전거를 수거·매각하였으며, 매각 대금은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921쪽 주민 숙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공사 중이던 마을회관 건립 3건은 2016년 12월 말까지 모두 준공하였으며, 2017년 주민 숙원 사업은 지난 2월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에 따라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923쪽 도로 유지 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파손된 도로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관내 법정도로를 권역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신속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24쪽 설해 장비 사용 내역 및 입찰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공개 입찰을 통해 15톤 덤프 22대, 5톤 덤프 5대, 굴삭기 5대를 임차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5쪽 도로 굴착 허가 및 포장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 굴착은 가스, 상하수도, 전력, 통신관로 매설 등의 목적으로 2015년에 115건, 2016년에 179건, 금년에 205건 등 총 연장 62.1㎞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지난해에 411개소, 금년에 8월까지 35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보안등 3만 3192개소에 대하여 지역별로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5쪽 도로 점용 및 점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51건에 1만 1245㎡, 올해 행정복지센터 개청 전까지 22건에 1859㎡를 도로점용 허가 처리하였으며, 점용료 징수는 2016년에는 144건에 4391만 원을 부과하여 134건에 4265만 원을 징수하고, 2017년에는 29건에 1509만 원을 부과하여 27건에 14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1만 7784개, 보안등 1만 2529개, 자전거도로 가로등 2879개 등 총 3만 319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도로 조명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0쪽 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실적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4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 시설물 131개소 등 총 135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1쪽 제설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와부읍 등 10개 읍·면·동에 297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설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2015년에서 2016년 설해 대책 기간에 1199명, 2016년에서 2017년에는 988명이 참여하여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설봉사단 운영에 따른 예산 지출은 장비 유류비, 수리비, 봉사단 식비 등으로 2015년에서 2016년에는 1055만 원을, 2016년에서 2017년에는 1855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 도로 소음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도로 소음 민원은 지난해 22건, 금년에 21건이 접수되었으며 우수맨홀, 배수로, 과속방지턱 등이 주 원인으로 도로 유지 보수 단가 계약을 통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방음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방음 시설이 설치된 곳은 5개소로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금곡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3쪽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5년에 7712건, 2016년에 8950건, 2017년에 5512건을 단속하였으며, 노점의 주요 형태는 차량과 좌판으로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5건의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교통도로국 김동완 국장 증인 장문의 보고 자료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계획과 교통도로국의 부문별 감사로 먼저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계획과에는 민원인이 없어요?

민원 사항 저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행정감사 때 직원 친절 교육을 좀 하라 그랬는데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친절 교육은 저희….

하고 있습니까?

네, 매월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일부 직원은 민원총괄관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직원 친절 교육을 자발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91쪽… 직원 친절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691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어요.

몇 쪽이지요?

691,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보시면 특별 교통수단 차량 구입해 갖고 반납액이 좀 많아요. 4억 3999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이건 도에서 이중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준 사업이라서요. 8대분을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차액하고 이자하고 같이 합산한 거고요. 같은 건을 2번을 내시를….

잘못 해 준 거예요, 내시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진건지구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거기도 금액이 좀 많아요, 반납액이. 한 1억 43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입찰 차액이고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네.

그다음에 692쪽에 오남읍 아름유치원 앞 중앙선 절선 및 횡단보도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인가요? 692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님, 709쪽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있지요?

네.

학교의 등교 시간에는 녹색어머니라든가 뭐 교통봉사대원이라든가 등등 그래도 많이 나오셔서 차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적은데 하교 때는 시간이 일정치를 않기 때문에 다 일일이 그런 분들의 손이 못 미치다 보면 사고율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학부모들이 그렇게 오후 시간 때 안 되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이제 학교라는 거를 알려서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가 필요해서, 주의를 해서 사고율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도로의 차선 색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학교 서행 표시를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계속 학교 주변은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별이… 아이들은 말로는 뭐 ‘럭비공과 같다.’ 언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니까, 주의가 산만하고. 그러니까 항상 학교 주변을 운전자로 하여금 빨리 알려서 속도를 줄이고 또 사고를 대비해서 서행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지, 거기에 뭐 CCTV라든가 감시 카메라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후속 조치에 필요한 거지, 거기에 뭐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다기능 카메라는 이제 고가이고 또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위주로 저희가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가 다기능 카메라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말씀은 사고 이후에 어떤 사고를 어떻게 나누는가 그거를 뭐 파악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요즘에 보면 학교 주변에 빨리 운전자로 하여금 식별을 해서 속도를 줄인다든가 조심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 다각도로 이렇게 많이 출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걸 한번 접해 보신 건 있나요?

그전에 이제 속도 표시 전광판도 있었고요. 또 도색도 색깔을 다르게 좀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안내표지판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가 한 62개 정도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확충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학부모들이나 그런 현재 시점에 맞춰서 가기는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요새 어떤 전광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 학교 주변에 가면 그게 빨리 눈에 시야에 들어와서 운전자로 하여금 ‘이쪽에는 학교나 어린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구나.’ 스스로 속도를 줄인다든가 서행을 해서 미리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그걸 한번 나름대로 잘 찾아보셔 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게 미연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 기능을 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주실 것을 좀 질의를 드립니다.

다각도로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 전광판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주변에 달리면서 내 속도가 얼마나 되나 측정을 해 보고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경향도 있고요. 또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요즘에 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다각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어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716쪽 좀 봐 주실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추가 자료 중에 위원회 개최가 10월 25일 날 있었네요. 5개 심의 안건이 거론이 됐는데 2호 안건을 보게 되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2호 안건을 보게 되면 경기도 전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3호 안건이 24시간… 기존에 평일은 07시부터 22시, '그 외'라 그러면 휴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09시부터 18시, '평일'과 '그 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24시간을 이제 운영하고….

구분해서 '평일 월~금' 이렇게 돼 있고, 우측에 '그 외'라는 게 휴일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심의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다른 자료를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보여져요. 기존에 이제 그렇게 운행을 하던 거를 24시간 운행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4호 안건은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5호 안건을 보게 되면 변경된 것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심의 안건 2호 중에서 경기도 전역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운영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현재는 10%인데 광역으로 하게 되면 20%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운영비를?

네.

그러면 20%면 한 얼마가 증액이 되는 거지요?

금액상으로… 한 1억 9000 정도.

2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경기도로부터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게 된 경위가 또 있나요?

민원 사항도 있고요. 지금 대개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첫 번째가 민원이고, 두 번째가….

이용자 편의 증대.

이용자 편의. 경기도 이거 31개 시·군·구 전체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31개 시·군·구 중에서 지금 24시간을 운영을 하는 곳이 열세 곳이에요. 아직은 50%에 못 미치고 있고, 또 24시간 즉시콜 운영이 또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짚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과 상당히 지금 차이가 많아졌어요, 운영하는 것이. 시간부터 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하고, 또 시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하루 종일 24시간을 운영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네요. 5호 안건까지 좀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호 안건 이거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예약 시간 2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1개월 제한이라는, 5호 안건은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럼 변경된 것이 지금 첫 번째 그렇고, 그다음에 차량 도착 10분 이내 미승차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운전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의 불법을 행사할 경우, 또 요금 체납한 경우 납부할 때까지 제한. 또 그 밑에 3회 누적 위반 시 1개월간 이용 자격 제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제한을 두고 있는 이용객들한테 콜 상담을 할 때 이거를 다 리스트를 갖고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용객 한 사람이 이런 상태의 것에 제한이 돼 있는지 이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콜을 받아야 되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제한 조건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콜 상담할 때 시스템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럼 리스트를… 전화를 딱 받았어요, 상담원이. 리스트를 화면을 보고 이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런 규정 의해서 제한이 된 사람이다.’ 이게 판단이 돼야 콜 상담원이…. (담당 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자료 설명)

시스템상으로 이제 어느 A라는 분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콜 상담원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건가?

뜨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성함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입력하면 그런….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화면에 거기서 바로 찾을 수….

누구라고 확인이 되면 그 이용객을 자료화되어 있는 거를 찾아야지만 통화가 가능한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통화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통화 중에 일단 누구냐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객.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찾아야 되잖아.

회원이 이미 등록이,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구십니까?’ 해서 이름 밝혔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찾아보고 제한이 돼 있는 사람인지 안 돼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통화를 해야지만 콜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의 판단 여부가 된 후에 예약을 받든지 즉시콜을 해 주든지 할 거다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이게 위원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 없이 이거 해 낸 것 같아요. 제한을 두는 자체가 리스트로 이게…. 그전에 한 가지만 더 그럼 추가로 해서 여쭐게요. 이 운영 자료에 보시면 이용 대상자 등록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 246명, ‘16년도 302명, 그리고 이제 3/4분기까지 해서 809명이 돼 있는데 이 809명이라는 이용객이 돼 있는 이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회원 등록돼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교통약자 수 현황을 보면 한 9만 명 정도가 돼요, 우리 전체가. 맞나요?

네, 저희 장애인….

대상자는, 남양주 전체 대상자는 이 자료에 의하면 9만 1781명인데 그중에서 등록이 된 사람이 2016년에 302, 246 해서 현재 809명이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809명이라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용 제한, 이것이 리스트가 이제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시스템상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서 바로 상담 중에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냐 이거지요. 그것을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변경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지금 안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안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안으로 지금 제출이 된 거예요?

지금 심의에서는 다 통과돼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이거 변경된 안이?

계획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중에 우리 의원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은 없어요? 명단 보니까 시의원이 빠졌던데.

위원장님이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 명단에 보면 시의원은 없어요. 시의원은 지금 있다 이거지요?

네, 위원장님이….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부터 저 장애인 소장까지 여기 명단 보면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으로 돼 있어요. 시의원을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도 시의원들은 민원을 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수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일주일 내내, 또 24시간도 24시간, 그리고 제한을 두는 이 항목이 이렇게 숫자가 많게 변경된 것이 대대적인 변경을 해 놨는데 과연 이것이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과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 봐야 알 수 있어요. 문제점은 해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인식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에서 내가 해 봄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거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이게 걸러져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험삼아라도 미리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불가능한 부분들도 여기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봐 져요.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44%를 차량 보유를 하고 있지요?

네, 현재 20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4대하고 내년….

7월 지금 현재 이거 자료 주신 거는 44%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년 2018년에 121%, 34대를 운행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소요 예산은 이거 얼마나 들어가지요?

내년도에 지금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억. ‘17년도 예산이 8억 8200인가요?

네.

현재 운행되는 거는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71%고, 121%… 지금 곱이 안 되는데 운영 비용은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차량 비용이, 투자비용이 일단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부분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운영의 어떤 묘를 조금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시점에서…. 애초부터 본 위원이 이걸 제한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제안드렸던 게. 이런 후회스러움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제가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와 견주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꾸 이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우리가 이제 뒤늦게 시작도 했고 대부분이 다 뭐 빠른 데는 2010년 훨씬 이전부터 했고 2015년도 이후로 시행을 한 지방자치단제가 4개밖에 사실 안 돼요, 우리를 포함해서. 늦게 시작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긴 한데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대상자를 놓고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8억 8200이라는 1년간 운영비가, ‘17년도를 보면. 302명, ‘16년 302명인데 지금 3/4분기까지 261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4/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 가중평균 하면 34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한 사람당 250만 원꼴이 넘더라고, 8억 8200이라는 돈을 갖고 계산했을 때. 이래서 이것은 상당히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봐 지는 거예요, 예산 부분이.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이용객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지금 계산상으로 그런데 증인,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차량을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도 당초 계획보다 좀 앞서게 차량 확보를 더 해서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지금 내년에 34대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요. 이용자들을 점차 늘려서 지금 아까 심의 안건에서 보셨다시피 이용자 범위를 더 확대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1인당 운영 비용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또 장애인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따져야겠지만 편의성도 또 많이 제공을 해 줘야 되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2015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809명을, 누적된 인원이 809명인데 809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도 올 1년 예산을 갖고 하면 1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1인당. 그런데 금년 예산 8억 8200을 금년에 이용자 수를 계산하면 250만 원이 넘어요, 한 사람당. 매년 예산이 이렇게 소모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한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백만 원씩 들어야 되나 이런 계산이에요, 제 계산 논리는.

법적인 사무이기도 하고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을 물론 고려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결론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결론을 본 위원이 좀 내 드리면 2020년까지 150%, 42대. 지금 내년까지 34대, ‘20년까지 42대, 150%를 달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만 해도 지금 20억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게 12대가 더 증차가 되면 또 더블이 될 것 같아요, 운영비가.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 이거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불어서 직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추가로 내년에 2명이 채용이 되면 시간 자체가 지금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기존, 기존에 지금 하던 시간 이것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여기 지금 자료에 없어요. 달라지는 뭐 어떤 게 있나?

상담 지금 21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21시?

네. 밤 21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인데 한 직원이 그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좀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제로 하겠지요, 물론.

네, 네.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은 늦게까지 또 아침 일찍이 아닌 우리가 평상시 근무하는 시간대별로 했었는데 3개 파트로 나눠지는 건가요?

네.

3개 파트로 나눠지면 일찍, 또 늦게 그리고 평일에 또 있잖아요. 휴일에, 휴일에.

휴일에는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 그 전대로 하고요.

근무를 안 하던 것을 그 시간대에도 또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휴일에도 또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이런 계획은 없어요? 자료에는 여기 없어요.

직원을 저희가 상담 직원 2명 더 채용할 계획이고요.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우 개선 문제를 얘기.

처우 개선은 저희가 휴일 근무 수당하고 그다음에 야간 초과 근무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다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특별히 처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데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근무 조건이 기존에 하던 것과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거는 고려하겠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최종적인 부분은 생각했던 거보다 비용 발생이 너무 커서 그것이 염려스러운 본 위원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거지요?

네. 아니 지금 제약도 하고, 즉시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콜을 하면 기동성이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게 이제 센터가 진건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요. 현재는 지금 센터가 진건에 중심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 차량 확보되는 거에 맞춰서 행정복지센터에 좀 전진 배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속 보면서 어느 한 곳에 진건에 있다 보니까 즉시콜이 들어오면 기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전에는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거의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아, 그러면 문제가 없겠다 싶었는데 즉시콜 얘기를 해서 제가 우려되는 거를 염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진 배치… 분산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3 내지 4개 권역으로 해서 한 2대 정도씩.

가능하면 콜센터를 분산 배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앞으로.

센터가 분산이 아니고요, 차량만.

차량만.

차량만 한 2대 정도 이렇게 나올.

기동성만 확보되면 된다.

콜센터에서 지령을 내려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운행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즉시콜이 들어왔을 때나 기동성이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탁 기간을 보니까 2017년 5월 14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뭐 연수가 2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처음 2015년도에 시작할 때 좀 중간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점을 연말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이거는 그렇게.

그러면 2019년 12월 말이면 그다음에 위탁을 주게 되면 몇 년 주는 겁니까?

3년씩 할 겁니다.

3년씩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위탁 기관이 예를 들어 바뀐다 이거예요. 바뀌면 직원들도 바뀝니까? 기사들 말고 운영 직원들도 바뀝니까, 따라갑니까?

대부분이 다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차피 용역비에서 현재 직원들이 그 센터장 외에는 전부 용역비에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가 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승계가 되고, 위탁 기관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바뀐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됩니까?

네. 위탁 기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직원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확인 됐고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많은데 정보시스템 알고 계시지요?

네.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민원 제가 얘기를 했고, 많이 개선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정보시스템 용역 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전자정보시스템 보면 시간이 가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 맞는다는 거지요. 버스 도착 시간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정보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위탁 기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 관련인데 택시 승강장도 청소 대상입니까?

네, 1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에 보면, 청소 상태가 보면 쓰레기 이런 거를 많이 버려요. 커피 먹다가 커피 컵도 버려버리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많이 승하차 하는 승강장일수록 더 심해요. 그래서 보면 공용 봉투가 있더라고요. 공용 봉투 어디서 갖다 놓는지 모르게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 그래도 거기다 버려. 근데 없는 곳은 길 옆에 차도까지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거를 한번 쓰레기 문제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용 봉투 놓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매일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 봉투가 있다고 해서 주변이 절대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보지만. 그 주변이 훨씬 더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없어서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는 다 기존에 아시다시피 쓰레기통도 치웠고, 공용 봉투도 치운 이유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버리도록 이렇게 공용화 시켜주면 오히려 주변이 더 지저분하고 산만해져서 저희가 놓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공용 봉투를 설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좀 딜레마 같은 그런 현실.

그래서 연구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는 내년도, 내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다른 작은 것서부터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미안한 감에 버리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머리 써서 연구 검토하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과속 카메라 아시지요?

네.

과속카메라가 보통 보면 약 5000만 원 갑니까, 대당?

그 정도 갑니다.

그 정도 가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연 예산이 얼마예요?

보통 2대 정도 이렇게 예산.

1억 정도, 1억 정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과속 카메라가 보면 한 방향이지요, 방향이?

그렇습니다.

방향이.

양방향으로 된 데도 있고, 보통 한 방향으로 이렇게.

양방향도 있습니까?

다기능… 아니 이제 양쪽으로다 설치된 지역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당 한 대가 있으면 한 방향만 잡잖아요.

네, 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가 설치돼야 될 곳에 설치를 하면 꼭… 거의 예산이 없으니까 힘들게 한 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방향만 잡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안 늘어.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과속 카메라 설치해야 될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예요. 4년 전 저 당선되고 들어와서부터 계속 1억이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좀 확보해서 하나하나 늘려가야 되는 거고 오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런데 한 1년 전에 하나가 설치가 됐는데 한 방향이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교통 표지판 많이 좀 추가해서 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확대 설치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좀 확대를 시키려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도 1차 2대만 지금 확보를 해 놨는데요.

내년도 1억입니까?

네, 근데 경찰서하고 실사를 거쳐서 지금 설치를 해야 될 데가 총 9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 파악된 게 9대, 9개소인데.

네, 9개소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늘리다 보면.

한 5년 걸리겠네.

아니, 5년 걸리는 게 아니고.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라도 소화하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한번 검토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하여간 답답해요. 본 위원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때문에 안 그러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 확보가 좀 되어서 좀 필요한 곳에…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놔두고,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자꾸 제자리걸음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연구 검토하시고 과속 카메라가 좀 장소에 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그러지 말고, 꼭 하겠다고 그러세요. 꼭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네, 점차 확대를 좀 하긴 해야 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산 현실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좀 지원 좀 해 주세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국장님도?

….

대답을 안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과속 단속 업무는 경찰 업무입니다. 경찰에서 국비 예산 갖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남양주 쪽에는 국비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더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내년에도 제가 2대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을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손 놔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미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이 경찰서에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또 저희가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1년간 설치하고 나서 1년간 유지 관리비를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얼마나 들어요, 유지 관리비는 한 대당?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들어가는데.

한 대당 유지 관리비가 1000만 원 들어갑니까?

네. 근데 그런 비용까지 저희한테 다.

아니, 그러니까 한 대당 1000만 원 들어가요?

네.

왜 1000만 원 들어가요?

500~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전기세 이런 거 때문에 그래요?

단속 시스템 운영하는 데.

통신비도 있고, 전기요금도 기본적으로.

통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나 경찰청에 요구를 하시지. 하세요, 그거?

자기네들이 지금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아홉 군데 설치해야 된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 아홉 군데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저희가 매년 2대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서 한 거는 한 대도 없어요, 아직?

일부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대도 안 했습니까?

아니, 당초에는 경찰에서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거지요.

경찰이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그 얘기네.

네.

그렇다고 우리도 안 해 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공조하셔 갖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렇다고 또 손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민들 안전이 문제인데.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수는 경찰서로 들어가는 거지요, 과태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720쪽 좀 봐 주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결론을 좀 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료도 다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승강장 청소 문제인데 작년에 충분히 이제 거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배제를 시키고, 그냥 결론 부분을 얘기드릴게요. 도심 지역하고 비도심 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서 실시를 하는데 2016년도 같으면 도심 지역은 10.6분, 그다음에 비도심이 16분, 이래서 도저히 이것은 매일 청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고. ‘17년을 보게 되면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금액에서 변화는 작년에 4개 권역이 도심지지요. 6764만 1000원에서 7199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전체가 다 똑같이. 그런데 비도심은 오히려 이제 줄었다는 말이지요. 개소 수는 2개가 326개에서 328개로 늘었는데 6764만 1000원에서 지금 5599만 7000원으로 줄었어요. 그 대신 1주 간격으로 하던 것을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똑같이 분석을 해 보면 2017년도 이 자료도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18분이에요, 이거 지금 규정된 대로 청소를 실시하게 되면. 그럼 10.6분에서 지금 12.18분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비도심 지역은 16분에서 14.63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좀 줄었지요, 보면. 그럼 과연 2주 간격으로 했을 때 이래요, 1주 간격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보면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주신 추가 자료 1일 작성일지가 다 허위다, 본인은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왜? 이 한 장소를 이동하고 이 시간을 갖고 청소하고 이동거리가 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면 매월 매일 일지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업체가 5개 업체를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 보고도 싶어요. 그런데 용역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할 거라고요. 그래서 통화한 적도 없고, 마음은 정말 통화를 해 보고 싶더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산을 늘리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줄 거를 주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팀장님 먼저 사전 설명을 와서 하는데 생각을 해 봐라. 이게 될 수 있는 일인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의 것을 시간상으로 수치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증인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게 시간상으로 이제 진짜 뭐 내 물건을 청소하고 관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꼼꼼하게 청소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우려도 되고, 또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주로 청소하는 부분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 주서 담고, 그다음에 거미줄이라든지 의자 먼지, 틀 먼지 이런 부분들 청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시간을 안 잡아먹는 데도 있습니다. BR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강장 범위가 넓으니까 시간이 더 걸릴 테고, 일반 승강장은 불과 5m 내외 정도 이렇게 되니까 주변 청소하는데 또 한편 많이 시간 소비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동 거리가 조금 많이 잡을 수도 있지요. 오히려 청소하는 시간보다 이동 거리가 더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도심 지역이에요. 5분 거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강장하고, 승강장 사이를.

도심 지역 말씀입니까?

네, 도심 지역.

네.

12.18분 걸려요. 차량이 가서 세워 놓고 장비 들고 시작을 했어요. 최소한 몇 분 정도 걸리겠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체크를 하지 않은 그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대를 이렇게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이 수긍이 안 되면 본 위원은 계속 이거를 파고 들어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수긍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시간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마냥 무작정 증액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에 있고, 또 그분들이.

예산을 못 늘리게 되면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더미까지 쌓아… 복사해 가지고 준 작업 일지가… 지금 한번 정회 시켜보고 현장 나가 볼까요? 그게 허위 작성된 거라는 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일지 올라온 거 다 체크해 가지고 현장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허위로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소관 부서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작년에. 지금 본 위원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심정을 얘기했잖아요. 업체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뻔한 거거든요. 시정 요구를 하게 되면 시정한 결과를 행감 조치 결과에 내놓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또 그대로 또 올려놨다는 말이지요. 차이가 또 뭐가 있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인지가 되시면 그대로 수긍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밤늦게까지 고생해 가면서 수치 계산해 놓은 거. 좋습니다. 예산을 늘리시든지 안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 허위 작성이 되지 않게끔 일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도착이 됐을 때 상태가 깨끗하면 청소 안 해도 돼요. 지저분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판단할 부분이에요. 여기 규정을 보면 하루 1일 승객이 500명 이상 되는 부분은 몇 회, 이렇게 다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될 거라고. 그래야지만이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무자가 알아서 그거는 현장에서 분명히 판단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비도심지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이용객 수가 적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인터벌이 길은 반면에 오히려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주 간격에서 2주 간격으로 또 늘렸어요. 이것은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늘린 거거든요. 그럼 과연 2주 간격으로 청소해 가지고 그 정류장이… 그분들은 규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2주 간격으로 하면 돼요.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범위, 이거 맞춰가지고 해 주셔야 양쪽이 더 서로가 깨끗하게 규정대로 또 예산을 우리가 쓰는 데도 올곧게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말이지요. 이점 감안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서 행감 조치 결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고려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청소를 5회, 6회 하는 거보다 하루라도 깨끗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카톡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참고로?

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주민이 요청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찾아가면서 또 이런 부분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일산을 한번 가 봤어요. 그쪽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에는 처음에 하나 설치했더니 나중에는 삼거리까지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편하다라고 느끼… 민원이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내동 별내면에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남양주 전역으로 기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도시화 돼 있고, 또 도시화 안 된 이런 것도 있지만 남양주시 우리 시 전체 전역으로 좀 확대해서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거리 횡단보도라 그렇지요. 두 번 건너는 횡단보도를 대각선 횡단보도화 하니까 다닐 때 경계석이 안전 턱이 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대각선 횡단보도 하실 때 설치할 때 같이 해서 임산부나 약자, 어린이들 휠체어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각선 횡단보도에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 좀 해 주세요.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네도 직원 친절 교육 해요?

네, 저희 매달 청렴 교육하고 친절 교육을 합해 가지고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네.

계속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753쪽. 2016년도의 행감 조치 사항인데, 지적 사항이고. 현재는 버스 배차 간격이 몇 분이에요?

노선마다 다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짧은 거는 5분~10분, 긴 거는 지금 뭐 20~30분도 있고 한데….

제일 짧은 게 몇 분이에요?

지금 5분~7분짜리가 있습니다.

더 늘었네. 계속적으로 버스 배차 간격 출근 시간에 4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운수 종사자 휴게 시간 준수가 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버스 배차 간격을 더 좁히는 거는 지금 증차 없이는….

4분에서 5분으로 늘었단 얘기예요? 전에는 계속 보고할 때 4분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는 4분대 배차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하고 낮 시간하고는 틀려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10분 배차라는 거는 출근 시간에는 5분 정도를 맞출 수 있고 낮 시간에는 한 10분 배차 좀 이렇게 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출근 시간 부분이 배차 간격이 문제가 돼서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왜 그런지 아시지요? 5분 얘기를 하면 버스가 고장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를 빼먹으면 10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 시간에 출근을 제시간에 못 하면 근로자들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각했다고 난리치는 거고. 그래서 출근 시간만큼은 좀 배차 간격을 지켜서 좀 제시간에 차가 오게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출퇴근 시간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별내선 복선전철 4호선, 8호선 연결 구간 아시지요, 3.2㎞. 그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수도권 순환철도망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럼 3.2㎞ 구간이 4호선, 8호선 구간이 연결이 되는 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국토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엊그저께 김한정 의원님께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입법예고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거를 입법예고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접선이 4호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4호선이 이제 별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진접에 택지지구 쪽에 가칭 풍양역, 오남역, 진접역 이렇게 되지요?

네.

근데 그 4호선이 개통이 됐을 때 지금 3.2㎞ 구간 연결 구간이 안 되면 사실은 거의 효과를 못 봐요. 오남, 진접 사람들은 별내 가서 환승이 돼야지 잠실도 가고 좀 이렇게 상당히 교통이 좋아지는데… 그게 숙원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거 연결돼야 되니까 추진 과정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사업이 이루어져 갖고…. 지금 4호선 개통이 2020년도 개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습니까, 그건?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2㎞ 구간, 환승 구간이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하여간 계획을 잘 좀 이렇게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연결되게끔 이렇게 추진해 달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4쪽에 보면 사업별 지원 내용 있지요. CCTV 같은 거 설치나… 여기 보니까 50%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해 주면 그 기사들만 편하자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해 줌으로써 우리 시에서 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뭐가 있어요?

이 CCTV 교체라든가 택시 보호 격벽 설치, 그다음에 브랜드콜 통신기기 교체 이 3개 사업은 도에서도 2016년도까지만 사업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전이라든가 승객들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했던 사업인데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판단돼서 도에서도 2016년도까지만 사업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왜 이걸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려 하냐면요. 지금 보면 교통 불편 신고가 접수된 게 있다고요. 그게 2218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당신네들이 설치해 줘서 그 CCTV에 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가 교육하면서 그거는 충분히 인식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 주고서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그냥 기사들 좋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좀 뭔가 관심 있으면 투자했던 거를 시에서도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리고 불친절 서비스 택시 같은 거 이제 770쪽에 보면 버스가 270건, 택시가 96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거의 다 지금 보면 저거잖아요. 770쪽에 보면 저기 정차 위반 막 이런 걸로 해서 저거 된 거 아니에요? 불친절 서비스 택시 조치 내역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에서는 민원이 접수돼야만 알지요?

지금 8272민원 등 민원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속해 본 적이 있어요? 시에서.

택시를 직접 승차해서 단속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버스 이런 거를 단속을 우리 시에서는 사실 시 자체에서는 단속할 인력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암행단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속까지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운수 업체에서 사실 그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 친절 교육부터 자기네 뭐 이것저것 교육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어떤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같이 이렇게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 내용을 같이 교육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만 해 놓고 활용을 못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더 가서 관심 갖고 누구 하나 투입해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돈만 투자해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투자해 줬으면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막말로 우리가 CCTV 해 줬으면 CCTV 칩 가지고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갖다가 그걸 갖다가 분석해서 점검이라도 해 봐야지 자기네들이 ‘이건 시에서 이렇게 해서 단속하면 저기니까 과태료 나와.’ 하는 게 있어야 뭐 조심성도 있고 그런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니까 시에서 이런 돈은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역력한 거예요, 이게. 해마다 해 달라고만 그러는 게 자기네들이 우리 시하고 동조해 갖고 자기네가 뭔가 조심성이 있어서 하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눈 먼 돈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한번 하는데 과장 임기에 뭔가 업적 하나 남긴다는 의미에서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연구해서 내년에 뭐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가 지금 택시 운수 업체는 우리 지도팀장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CCTV를 어느 날 갑자기 칩을 갖다가 솔직한 말로 야간에 안 하는 칩을 갖다가 분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 봐서 하고, 뭔가 그게 한 번 홍보가 되고 계몽이 되면 사람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그거 분석하게 되면 분석해서 불법이 나오면 불법 단속하겠다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심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뭔가 조금 변화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 한번 좀 생각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과장님, 다수인 민원 사항인데요. 자료 731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2번, 진건고등학교 경유 사릉역 연장까지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관계 법령 및 조례상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간 되실 때 관계 법령하고 조례를 좀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지역에서 다수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서명을 해서 이제 몇 번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진건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금 한 300명이 서명을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오남리 고개를 못 넘어옵니다. 오남 삼거리봉까지 와서 이제 돌게 돼 있는데, 진건고등학교가 오남 학생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아이들이 2번 버스 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다가 이제 거기서 내려서 갈아타야 돼, 버스를. 그런 불편이 있어서 계속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주민들은 현재 여기 사릉역까지 가는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사릉역까지 연장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이 민원을 접해 봤는데, 과장님하고 많이 소통을 했고 법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애를 먹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마을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시민들이 편하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건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편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사릉역까지가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건고등학교까지의 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건고등학교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학생들이라도 좀 우선 구제해 줄 방법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 가지만 좀. 한화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버스정류장, 언제쯤 계획이 될지?

지금 저희가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 과정에서 지금 경찰서까지 협의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협의요?

네.

물어 오는 상태기 때문에 좀 여쭤봤고. 차량 의무보험 있지요. 이 부분 경기도 지적 사항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18대 차량이네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도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동차관리과

최영국 내년 6월 말인데요.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안 남으셨어도 힘드시지만 감사에 임하는 것은 성실히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국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친절 교육 이렇게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별표 해 가지고 ‘수시로 필요 시 직원들 친절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가 봐요.

최영국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서 분위기 쇄신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최영국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공영 주차장 이제 관리 문제인데, 자꾸 이제 부서에 인원은 적고 자꾸 일을 떠맡기는 그런 취지로 들으시면 안 되고 통폐합 차원에서 들어 주셔야 돼요, 얘기를.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 알고 계시지요.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최영국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한 곳은 삼패공원에 있는 거고, 직영으로 하는 거고. 2개는 위탁이 나가 있어요. 위탁이 나가 있는데 두 곳은 수석지구하고 도농지구에 위탁이 나가 있는데 공원과 행감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공영 주차장은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도시공사로 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두 곳은 좀 이렇게 넘겨서 이쪽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하나 더 오면 일이 많아지니까 힘드시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또 여기서 그쪽으로 줘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일을. 그래서 왜 그런 제안을 했냐 하면 다녀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하고 이 두 곳 공영 주차장하고 관리 상태가 틀립니다. 관리 상태가 뭐냐면 우선은 시설물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직원들 친절도도 틀려지고 있고, 놔 두면 계속 그런 식으로 악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가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자동차관리과 업무 중에서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거, 통폐합이나 이관이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2개 더 받으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2개 더 찾으세요, 다른 데 이관할 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면 서로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한번 공원과에 연락해 보셔서 이렇게 좀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최영국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영 주차장인데요. 관리하는 거는 공영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이 청사 관련 주차장이 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같은 주차장이지요. 시청 청 내에 있는 거. 그다음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공원시설을 만들면서 거기에 오시는 사람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별도로 공원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제 통폐합이 돼서 운영이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각 부서와 관리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를 해서 관리 전환이 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도시공사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9쪽에 보면 무단 방치 차량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무단 방치 차량이 저거 되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최영국 일부분은 저희가 일부 출장 나가면서 ‘아, 이거는 방치 차량 같다.’ 이렇게 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다 한 99%는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무단 방치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캠핑카를 세우는 거는 어떻게 저거 돼요? 캠핑카를 주차장,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면 시의 공영 주차장 뭐 운동시설 옆에 갖춰진 데 이런 데 갖다가 캠핑카 세워놓은 것들은 뭐 샤워실 있고 이렇게 보면 그런 거는 어떻게 그냥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최영국 그러니까 무단 방치 차량은 말 그대로 차를 못 쓰게 되니 갖다 버린 건데요. 그런 부분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무단 방치 차량으로 처리는 못 하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공공장소나 또 공공 도로에다 방치했을 때는 저희가 견인 처리도 할 수가 있고, 또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자진 이동 처리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어떤 개인 사유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방치도 개인 사유지에다가 방치한 차량들 있잖아요. 넘버도 떼 버리고.

최영국 그런 거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런 것도 처리해요?

최영국 네, 그런 거 처리합니다.

보면 지난번에 청학리 도로 포장할 때도 한 4개월 이상 방치됐던 차량이 있었어요. 나중에 안 돼서 시에다 알아보니까 나중에 뭐 “교도소 가 있다.” 그러는데 교도소 간 지가 3월 달에 가고 9월 달에 했으면 뭐 6개월 그렇게 가도 사실 그게 특별히 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들은 보니까… 왜 방치 차량 물으면서 캠핑카를 얘기하냐면 공원에 주차장 돼 있는 데는 의례적으로 캠핑카가 그냥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름에는 보면 거기 가서 저녁에 뭐 이렇게 자다 가는지 이렇게 쓰고 캠핑카만 세워놨지 차도 없어요. 그냥 뒤꽁무니 캠핑카만 설치된 거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다가 어쨌든 우리 과장 증인이 지금 담당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겸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도 조금 단속의 어떤 대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 가지고… 막말로 캠핑카 정도 사면 그것도 몇 천만 원 하는데 능력이 있으면 자기네가 어떤 뭐 별장에 갖다 둔다든지 필요할 때 자기네 주차장에 둬야 되는데 보라는 듯이 공원 주차장 같은 데다가 세웠다가 자기 필요 시에만 끌고 나가고 이런 걸 번번이 볼 수 있어서 이럴 때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쨌든 이거는 단속 대상에 집어넣어서 뭔가 좀 체크했다가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국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저희 관내에서 한두 건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 예로는 차량하고 견인차, 그러니까 캠핑차를 연결을 해서 주차 위반이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캠핑카하고 차량하고 2대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민원인의 이의 제기가 있어서… 아직은 그게 법적으로 ‘2대를 부과해야 된다.’, ‘1대만 해야 된다.’ 이게 아직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했는데 거기서도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상부 기관에서도 캠핑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레저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캠핑카가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캠핑카 사용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쉽게 공원 주차장 같은 데 방치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는 뭐 둘 데가 없어서 방치했지만 그 공원 주차장을 시에서는 필요로 해서 했고 또한 시민들 필요에 쓰라고 해 놓은 걸 자기네 개별적으로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것도 단속 대상에 관심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자료 803쪽에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많이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최영국 지금은 확대 실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2016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고요. 앱이나 어플을 활용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받은 거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게 44건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최영국 네,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과태료 부과한 거는 44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814쪽 차량 의무보험 가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차량 의무보험 가입’ 하면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영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의무보험이 있고 선택보험이 있는 걸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보험 속에 대인배상이라고 해서 그게 책임보험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물보상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이것을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이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을 제가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신규 차량을 구입을 하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맞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전에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는 걸 안 들어도 되지만 요새는 신규 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다 차량 살 때 다 들게끔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최영국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건수는 그렇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차를 산 건수네요. 그렇지요?

최영국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금년도 건데요. 금년도분이니까요.

814쪽에 보시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이 나와요, 9072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차는 의무적으로 차를 사면서 보험을 지금 책임보험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전에 이미 차 산 거 아니겠냐….

최영국 아닙니다.

그럼요?

최영국 아니고요. 이거는 금년 2017년도에 의무보험… 우리가 종합보험이 1년마다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1년마다 갱신할 때….

결과적으로는 차를 샀는데 처음에 살 때는 들었고, 그 다음 연도부터 안 넣는 거네?

최영국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조치 사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영국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됩니까?

최영국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의무보험을 못 드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좀 경제적으로 의무보험을 들 수 있는 여력이 좀 없는 사람이고요.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 과태료 부과에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의무보험을 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과태료 부과 자체를 해도 의무보험을 못 들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연체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자료 보면서 좀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실은. 우리 관내도 이렇게 많구나. 이거 차 잘 끌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이런 차에 걸려서 사고 나면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1만 대 정도, 9000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이제 과태료… 물론 이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과태료 가지고 이거 개선이 되겠나…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최영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좀 어떻게 연구·검토해서 이거 좀 이렇게 의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을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계속 고민스럽더라고. 이거 자료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뭐 전국적으로 몇 대나 되겠냐는 말이지요. 물론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 위해서 이걸 개선책을 과태료 매기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거 플러스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대수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이 제로가 되는 날까지 좀 연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늘어나고 또 체납액도 늘어난다는 지적을 계속 저희가 받아서 상급 기관에 이제 건의를 여러 번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갱신일 때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법적으로 좀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계속 건의를 합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질의해 볼게요. 혹시나 뭐 차종마다 틀리겠지만 책임보험료가 1년에 얼마예요, 보통?

최영국 책임보험료가 이제 우리가 일반….

혹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최영국 그거는 차종별로….

그러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최영국 연도별로 다릅니다마는 제 차 기준으로 보면 제가 한 70만 원, 80만 원 내거든요, 1년에.

그게 다 책임보험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최영국 아니지요. 거기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이.

일정 비율이라는 게 혹시 아시는… 자료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약 20만 원 정도 책임보험이고 나머지는 종합보험.

약 20만 원 정도. 이거 연구를 한번 제도 개선을 제안을 상급 기관에 해서라도… 처음에 차를 구입을 할 때 1년 만에 딱 보험도 안 들어버리면 이런 여기 미가입 대수에 포함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국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한 5년 거 받고, 그다음에 정기 점검 차 받는 거 있을 거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또 받고, 이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하여간 좀 여러 각도에서 연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국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영국 그 부분은요. 9072대가 이제 미가입 건수였는데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4442대가 미가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최영국 네,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압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무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구제받는 수단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해서요. 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한테 내가 사고를 당했으면 제가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보험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험을 청구를 해 줘요, 보험회사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영국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부분을 받아 내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간 그렇게 복잡한 절차보다는 미가입 건수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영국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817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최영국 몇 페이지?

817.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이 있어요.

최영국 810쪽이요?

817.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 찾으셨나요?

최영국 네, 찾았습니다.

별표 보시면 소멸시효 5년간 지난 체납자 중에서 재산 조회를 통하여 무재산으로 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결손처분 됐어요. 그런데 압류는 했을 거 아니겠어요?

최영국 네.

압류는 했어. 그러면 압류는 이제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압류해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 딱 돼 갖고 해 보니까 다 팔아 버리고 없어. 그럼 그런 거는 무재산으로 결손 처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최영국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킬 때는요. 압류된 내용의 체납액을 과태료건 지방세건 국세건 간에 그것을 다 납부를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 같은 거를 매매했을 때는 체납된 액을 다 납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거고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자 중에서 재산 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으로 확인될 경우에 결손처분 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최영국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5년 지난 다음에 재산 조회해서 무재산이면 결손처분 한다 그 얘기지요?

최영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려요?

최영국 아니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압류가 돼 있으면요. 5년이 돼도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나도 결손처분 안 한다 그 얘기신 거지요?

최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고요. 여기 이제 결손 내역에 보시면 2015년 7월부터 현황이 징수과로 업무 이관이 된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그 내역을 징수과에다 넘겨주는 겁니까?

최영국 네, 그렇습니다. 금년이 지나면 내년 1월 1일부로요. 체납된 내역을 징수과로 넘겨주고….

넘겨주지요? 넘겨주는데 본 위원이 하나 이제 요구를 하려는 게 뭐냐하면 그러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자료에 보면 결손 내역이 얼마 정도 되겠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최영국 저희로서는 모르지요, 결손 내역은. 이게 2016년도, 올해가 2017년도니까요. 내년 2018년도에 2017년도 거를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결손처분이 되려면 2018, ‘19, ‘20, ‘21, ‘22년이 지나면 ‘23년부터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결손처분 대상이 얼마 정도라고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빈칸으로 돼 있잖아요, 결손 내역.

최영국 네.

이거를 채워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안 나오면 다음 연도 가게 되면 채워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요.

최영국 저희는 이제 업무가 과년도 업무는 징수과로 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자료는 받아서….

최영국 그 부분은 징수과와 협의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국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856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네도 친절 교육 하시지요?

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직원들 분위기 좀 바꿔주시고, 민원도, 도로 민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하여간 응대 좀 잘 해 주시고.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59쪽에 수범 사례 있어요. 보니까 민자 고속도로 법인 사무실 소재지를 관내로 유치해서 세외 수입을 우리 시로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했어요?

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은데 확인 차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금액적으로는 지금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로 지방세 소득 들어오는 게?

구리~포천 간 같은 경우에는 8억 2000 연, 그래서 30년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30년간 한 247억입니다.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네.

효과가 엄청 큰 효과를 거두셨고, 보니까 직원도 고용 인원이 뭐 전부 다 우리 지역이 아니… 50명은 지금 저기 근무하는 거네요.

네.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0 몇 억을 벌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856쪽에 행감 조치 사항 중에서 중요 부분만 본 위원이 이제 그때 좀 제안했던 사항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 되는 게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건설 부서에서는 도로를 이제 설계하시고, 시공하시는 사항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로변에 물 튀김 방지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 시에 설계 단계부터 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어떻게 그거 진행 좀 하고 있어요?

설계 시에 다 그런 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관리과 차원에서는 또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해서 관리 부서로 넘어가면 관리 부서에서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네.

당초부터, 설계부터 그렇게 우수가 배수가 잘 되게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되면 관리 부서도 쉬워질 것이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그건 좀 확실히 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도로 건설 시에 배수 시설이 확실히 되게끔 설계 단계부터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61쪽에 국지도98호선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오남~수동 간 8.2㎞ 구간인데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잠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27일 날 개통하는 거로 돼 있어요.

아니, 착공.

착공.

착공계가 제출이 됩니다.

착공, 27일 날 착공을 하고 2022년도에 준공 예정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터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터널생기면 터널 관리비가 또 들어가나요, 여기도?

네, 들어갑니다. 여기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터널이 몇 개나 돼요, 지금 현재? (

2개입니다.

거기에도 유지 관리비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4개 도로관리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4개인데 3개는 유지 관리비가 안 들어가나요?

이거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98호선에 터널 생기는 거는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되, 시비가 안 들어간다?

네.

그러면 덕릉터널은 국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저희 시도니까요.

시도니까 들어간다?

네.

이제 빨리 개통돼야 되는 도로인데 가다 보니까 좋은 방면에 터널이 생기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터널 관리비 때문에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갈까 봐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네.

하여간 도로 관리, 도로 건설이 우리 시가 100만 도시가 돼 가면서 상당히 이제 건설해야 될 부분이 많아져요, 그렇지요? 많아지는데 과장님 쪽에서 설계 잘 하셔서 도로 관리가 잘 되게 이렇게 설계 단계부터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남양주시 나무가 소나무입니까?

소나무를 많이 심지요.

많이 심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보시면 가로수를 심을 때 가로수 간격도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아시지요?

네, 네.

가능하면 8m 이상 심고, 그다음에 상가 주인들하고 마찰 일으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좀 심어야 되는 사항이고.

네, 그거는 그렇게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당부드리는 거는 시에서 많이 심는 소나무… 소나무는 대개 다 좋아합니다. 대개 다 좋아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편중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여태까지. 제가 3년 동안 제가 지켜오면서 보면 가로수 부분도 좀 이렇게 “소외감 느끼게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도로 건설 시에 어느 지역은 소나무 많이 심어지고, 어느 지역은 안 심어지고 이러면 소외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좀 이렇게… 뭐 소나무를 계속 쭉 심을 필요는 없잖아요. 포인트마다 이렇게 좀 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조치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자동차 뭐야,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현황에서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는 덤프나 건설 중기를 단속을 하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그 외의 차는 못 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객이나 화물차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자동차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바가 있어서 우리 도로건설과에다 일괄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한 곳으로 업무가 돼서 전문성을 키워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에 자료를 보면 관내 차량은 164대뿐이 안 되는데 관외 차는 162대예요. 이 대중교통과에서 단속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비교해서 본다 한다면 다른 종의 차종도 아마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곳으로 집중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업무 시정을 요구를 하니 통보를 해서 조치 결과를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826쪽을 보면 “산림교육원 일원 보행자 전용 도로 설치 공사”에 진접에 이 도로를 보행 도로 산책로지요, 일종에?

네.

이게 지금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1.4㎞입니다.

이게 1.4㎞지요?

네.

왕복이 아니잖아요.

옆에 이제 보행자, 자전거도로 겸 보행자 전용 도로인데요.

근데 이게 왕복을 하면 2.3㎞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2.8㎞, 2.9㎞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보행도로로 해 놓고 보니까 본 위원장이 보면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 화장실이나 휴게 공간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한번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공원과에서 하게 될 것인지 부서를 협의해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장이 도로변으로 하천 부지 내지는 우리 시유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이것도 좀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한 네 가지 되는데 설계상의 검토 소홀 2건 있었지요. 앵커 부분하고, 도서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측량 작업 계획 미절차 미이행,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네.

도로 개설 편입 부지 국·공유재산 귀속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네.

차후에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빼먹은 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오남 자전거도로 하는 데서 사고가 난적 있지요?

네.

과장 증인 아시지요?

네, 네.

현장에 안전망 설치가 좀 미흡돼 갖고 그런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안전망이나 안전 설치를 좀 철저히 하고, 그때 사고 났지만 지금도 안전망이 그렇게 확고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하려고 노력은 좀 한 것 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로관리과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에서도 민원이 많지요?

네,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친절 교육 계속하셔야 돼요?

네, 저희도 매월 월초에 청렴 교육과 같이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쇄신해서 그러다 보시면 직원들이 편하세요.

네.

일단 좋은 일부터 좀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920쪽, ‘수범 사례’ 보니까 전에는 염화칼슘을 갖다가 고체 상태로 이제 분사했는데 이거는 습염식으로 이렇게 바꾸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효과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효과도 좋아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전에는 그냥 염화칼슘을 그냥 덤핑을 해서 분사기에 의해서 뿌리고 다녔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용액을 만드는 그런 장치를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소금 7, 염화칼슘 용액 3, 7:3으로 해서 용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설 차량에다가는 소금만 싣고요. 그다음에 양쪽에다가 만들어진 용액을 염화칼슘 용액을 함께 살포를 하게 되면 한번 저희가 제설 작업을 나가면 보통 한번 운행거리가 전에는 8㎞였다면 지금은 한 20㎞ 정도를 더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설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금방 잘 녹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도 아무래도 덜 사용하게 되니까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700 정도 예산 절감한 거로.

약 1억 정도.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평내 일원, 금곡동, 이쪽 호평·평내만 이용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3개의 전진 기지에 이런 시설들을 확충을 해서 올해 하게 되면 더 많은 한 2억 정도는 더 효과가 그렇게 절감이 되지 않을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당히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914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 도로가 확대가 되고, 이렇게 관리를 지금 관리 대상은 상당히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 차량을 10대까지 이렇게 좀 추가로 확보해라 이렇게 했어요.

네.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행 다섯 대입니다. 그중에 이제 2017년 올해 한 대 새로 샀고요. 작년에 두 대, 그래서 이제 거의 신규 차량은 석 대를 확보하고 있고요. 2008년식이 한 대, 2002년식이 한 대가 있습니다. 총 다섯 대를 지금 보유하고 운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2002년식이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 노면 청소차를 4대를 더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여덟 군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 만한 차로 여덟 대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최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차량 교체해서 좀 이렇게 성능 좋은 차량으로, 여덟 대 정도를 구역별로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노면 청소… 진공 청소 차량이 우리 지역에서 움직이는 거를 1년에 한 몇 번 볼까요? 몇 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보를 해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만전을 기해서 확보를 좀 해 달라. 해서 노면이 좀 이렇게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변에 보면 개인들이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인들이. 진공 청소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기 하나의 예를 제가 기업지원과에 행감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진관산업단지에 한번 가보시면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거기는 진짜 노면 청소 차량이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레미콘 공장이 3개가 있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사업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노면 청소 차량 구해서 좀 하게끔 계도, 유도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953쪽에 보시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어요.

네.

현황이 나오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LED 설치를 합니까, 등을?

네, LED.

LED하고 기존 등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LED는 수명이 좀 길고요. 다만 설치비용이 고가고요.

설치비용 빼고는 다 장점으로 되는 겁니까? 밝기나 수명이나 이런 거는 설치비용 빼고는 다 장점으로 작용합니까?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들여서 한번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그래요. LED 전면 도입에 대한.

이것도 주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남양주시가 도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곳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얘기지요.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좀 수명도 오래가고, 밝기도 좋고 LED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서 하여간 요소요소에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드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이 달려 있어요, 기존. 달려 있는데 불이 나갔어. 불이 나갔습니다. 불이 나갔으면 그게 빨리 이제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뭐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나갔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고, 신고 안 하면 마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등이 나갔으면 옛날 자연부락 같은 데를 가면 좀 음침해요. 동네가 그렇지 않아도 좀 음침한 데다가 가로등까지 나가버리면 음침하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안 하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여간 좀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1쪽에 과장님, 이제 오늘부터 과장님 부서가 바빠지시는 것 같아.

네.

제설 작업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설 작업이 많을 것 같은데 ‘제설 봉사단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최근 2년 이랬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내가 속으로 부끄러운 건지 현황을 좀 알아보려고. 이쪽 보니까 우리 지역 오남인데, 2016년도에 보니까 없어, ‘미운영’. 그다음에 2017년도에 아예 없어, 아예 빠졌어.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오남도 이런 제설 봉사단을 운영을 하게끔 저희가 그쪽 오남읍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미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구성 요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특수 차량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트랙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장치를 달아서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형태거든요. 수동 같은 경우가 그런… 수동이나 조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운영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식대, 이런 것들.

2017년도에는 지금 둘, 넷, 여섯, 열 군데.

네.

나머지는 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기 싫다는데 뭐.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구성하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네,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 잘 해 주셔야지.

네.

하여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남리 고개 넘어오면서 보니까 눈도 적게 온 편이지만 알게 모르게 조금 노면 상태가 제설 작업한 거 치고는 상당히 깨끗하구나. 이런 감을 받았어요.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제 그 자료는 안 나왔어요. 뭐냐 하면 뉴타운 해제 지역이 아닌 곳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뉴타운 해제 지역 도로를 노면 절삭해서 덧씌우기 한 이게 2억 4000 부분만 자료를 주셨는데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요구했던 사항은 이 해제가 안 된 지역들이 워낙 긴 시간이 앞으로 남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노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부분 땜빵이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쪽에 의뢰를 좀 하셔서 아주 심한 것들만 우선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까 이창희 위원님 방지턱 부분 말씀하셨는데 시공자 측면, 또 규정된 부분 이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규정대로 하게 되면 곡선 부분이 이게 완만하기 때문에 차가 그냥 지나치는 뭐 이것이 있고.

맞습니다.

또 그렇게 규정대로 시공했을 때는 하자 발생률이 바로 나타나요. 양쪽 부분이 얇기 때문에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시공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규정을 안 지켜서 해야지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를 운행하는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규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본 위원의 어떤 개인 생각입니다. 규정을 정해 놓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냥 통과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이런 경우 좀 상대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번 도 감사에서 전체를 이렇게 봤는데 가장 작은 비교적 작은 게 우리 교통도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관리과도 한 서너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지방운전주사 또 도로 점용 굴착 관리 업무 소홀 뭐 이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발되지 않게 끔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감사 지적을 받은 이 부분이 어느 국은 좀 드러나게 많고, 어느 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보이는데 자신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또 열정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국을 움직이는 리더, 이 관리자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관리자의 측면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요.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사항은 공원과에도 제안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동차관리과에도 제안했던 사항인데 당장은 이제 일은 많으시고 직원은 적어서 힘드신데 자리가 잡히면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네 부서에서도 일을 하시다 보면 아,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팀장님 뒤에들 보여서 얘기인데 보도블록 정비하다 보면 가로수가 있잖아요.

네.

가로수 부분은 공원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네.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뭐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소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근 작업이 필요해. 근데 또 협의해야 돼, 시간이 걸려, 참 좀 모순된다.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단근 작업 부분이라도 도로관리과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관해서. 그다음에 역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일을 하다보시면 다른 부서에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이관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일이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제안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원과에서 얘기했어요. 했으니까 아마 이게 올 겁니다. 오면 단근 작업 부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 일이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서로 각 부서끼리 좀 이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적인 얘기 두 가지만 할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도로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물 튀김 방지 때문에 상당히 애먹는 지역이 오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주아파트 구간에서 동부아파트 구간입니다. 하나는 또 두산아파트 오두교에서부터 보영아파트 구간이에요. 거기는 읍민들이 엄청 많이 걸어 다니는 지역인데 겨울에 다 뒤집어써요. 이 눈이 와 갖고 눈이 녹은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면 그게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우수, 배수 시설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오두교에서 보영다리까지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배수 시설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진주아파트와 동부아파트 사이에는 한번 다시 점검해서 배수 시설을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또 뒤집어쓰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필히 좀 이렇게 저기 점검을 하시면서 진행 과정 좀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국장님께 한마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 증인께서는 지금 마지막 감사를 받으시는 거지요?

네.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9년 3개월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감은 다음 예산 심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준비 좀 해서 저희도 좀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범 사례를 냈는데 거기에 빠진 거 두 가지만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말씀하십시오.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좀 수범 사례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들어있어요. 그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중교통 시책 평가를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데 홀수 연도에 2007년부터 평가를 했는데 지난번 2015년도에 5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금년에도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날 표창을 할 건데 6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 사업비 1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덕송~내각 민자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개통 시점에 요금을 1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200원으로 받게끔 하고, 또 개통 이후에 투자금, 채무 금액에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326억 원의 공유 이익이 저희 시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이익은 향후 10년간 통행료 인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국장 증인한테 어떤 국장 증인한테도 질의하지 않은 질의를 했던 이유도 숨은 그런 공로가 많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업적을 남긴 거에 대한 소감을 듣고, 저희 위원들도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감회를 같이 함께 하고 교훈이 되는 조언을 좀 듣고자 하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울먹이면서 기쁨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귀감이 되게 생각을 깊게, 가슴 깊게 새기겠습니다. 차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좋은 말씀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하셔서 그때 같이 축하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27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