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남양주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 교통계획과장 황용환 대중교통과장 심원철 자동차관리과장 최영국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관리과장 박승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입니다. 707쪽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BIS 장애 원인은 주요 장비 노후화와 임대 통신망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단계적인 부품 교체, 전용회선 증설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8쪽 교통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도농역 앞 교차로 등 6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이패방앗간 앞 교차로 등 10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09쪽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94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남양주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기관과 보호구역 일제 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인 시설물 유지 보수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13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첨단 스마트도시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하여 지난해 7월 개소한 U-City 종합센터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방범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14쪽 다산지구 Smart-City 구축 사업은 금년 7월 착수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다산지구 스마트시티 구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 단지 주변에 버스 정보 시스템, 방범CCTV 등을 12월 중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개소 이후 현재 1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34대로 확대 운영하고 2020년까지 법정 대비 150%인 42대로 증차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7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1440건에 4억 136만 원을 부과하여 1233건에 3억 6351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8월 기준 누계 체납액 495건에 8748만 원 중 9건에 53만 원을 수납하여 현재 486건에 8695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이 중 139건 4567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 주민 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진접읍 내각리 일원에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과 IT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회전 교차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도농역 환승 편의 시설 개선 사업과 연결하여 역사 내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10월 초에 진건읍 용정1교차로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버스 승강장 청소 작업 실시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눠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택시 정류장 14개소를 포함하여 817개 승강장에 대한 쾌적한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2쪽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입니다. 관내 73개소의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호기 45개, 횡단보도 82개, 안전표지 231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57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노선 변경, 증차 등 총 10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별내면과 별내동을 경유하는 169번 노선 신설과 증차 6개 노선, 변경 7개 노선, 면허권 이관 등 총 16개 노선에 대한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벽지 노선 공영 버스 13개 노선에 대하여 운송 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지난해와 금년도 각각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 버스 7개 노선에 대하여도 지난해에 6억 300만 원, 금년에는 6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총 1841대에 대하여 지난해에는 9월 이후 12월까지 20억 2000만 원, 금년 8월 31일까지 33억 7200만 원, 9월 이후 현재까지 17억 77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63쪽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권 환승 할인, 청소년 할인, 시내버스 재정 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2층 버스 도입 등에 지난해에 61억 6198만 원, 금년에 66억 61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64쪽 택시 재정 지원은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등에 지난해에 4억 2400만 원, 금년에는 8월 기준 1억 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가 대폭 인상되어 이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총 3600여 대의 차량에 대하여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94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6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적자노선 보조금과 서비스 평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택시 관련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승차 거부 132건 등 총 37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운행 정지 3건, 과징금 10건, 과태료 부과 24건, 행정 지시 146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불친절 버스, 택시 조치 내역입니다. 버스 270건, 택시 96건의 불친절 신고 민원에 대하여 운수 업체에 자체 교육을 통해 개선되도록 행정지시 하였고 안전 운행, 친절 응대, 청결 유지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택시 업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각 업체로 직접 출장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76쪽 교통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2218건, 마을버스 290건, 택시 371건의 불편 신고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부과, 운행 정지, 행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우리 시 관내 전철역별 이용 승객 수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일 평균 이용 승객 수는 경춘선이 4만 1000명에서 4만 3000여 명, 경의중앙선은 4만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80쪽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총 41회 단속을 실시하여 784대를 적발하였고, 260건에 39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218건에 31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버스 업체 차량 안전 점검과 운수 종사자 안전 운행 교육 실적입니다. 버스 업체 안전 점검은 계절별·분야별 정기 점검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고속도로 대형버스 사고 이후 관련 법규 개정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809쪽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 접수 건수는 721건으로 이 중 261대는 자진 처리되었으며, 행정절차 진행 중인 차량이 61대, 폐차로 행정처리 완료된 차량이 34대, 나머지 365대는 방치 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11쪽 차량 무단 방치 사건 사법 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236대 중 범칙금 부과 21대, 사법 처리 67대, 타 기관 이첩 61대, 나머지 87대는 사법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2016년 대비 공영 주차장은 8개소 498면을 증설하고, 노상 주차장 1개소 34면을 폐지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영 주차장 설치 계획에 따라 청학교 하구 노외주차장 1개소 30면을 조성 중으로 12월 초에 마무리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9072대로 보험 가입 촉구서와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중 8799대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며, 체납차량 4442대에 대하여는 압류 등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16쪽 이면도로 불법 주차 단속 실적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374개소 274km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17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등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포함한 체납액 관리는 징수과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점검 실적은 부설 주차장 중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건축물 26건에 대하여 시정 명령하여 자진 원상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무등록 정비 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연 4회 분기별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 행위를 한 무등록 정비 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자동차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 분기별로 자동차정비 업소 354개소에 대하여 시와 정비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1쪽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1928건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451건의 심의 대상 중 380건에 대하여 차량 고장, 공무 수행,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주정차 위반 구간별 단속 현황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현장 수기 단속, 고정식 CCTV 단속, 이동식 CCTV 단속으로 구분되며, 총 7만 3497건을 단속하여 29억 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862쪽 국도·지방도·국지도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국도 3개소, 국지도 3개소, 지방도 2개소 등 총 8개 사업에 77.51km이며, 사업비는 1조 533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대로1-1호선 확포장 공사 등 11개 사업에 11.69km이고 사업비는 1594억 8700만 원이며,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9쪽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 현황입니다. 오남 체육공원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가 대상이며, 부족 사업비 14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0쪽 감정평가 업체 선정 내역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9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도지사가 각각 1인씩 수행 능력, 평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 22개 평가 업체를 선정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도로 보상이 끝난 토지 관리 현황입니다. 그간 9개 도로 사업에 287필지에 7만 3781㎡를 도로 부지로 취득하였으며, 보상액으로는 45억 274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72쪽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미음나루 구간 2차 구간)가 준공되었으며, 북부순환 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지난 10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보완 설계 용역 중이며, 총사업비 61억 8900만 원 중 13억 14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오두교~오남교 구간을 착공 예정이며, 2018년 12월 전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74쪽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로 발생한 소송은 2건으로 1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되어 9777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화해 권고되어 6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내 편의 시설 현황입니다. 편의 시설은 공중화장실 24개소, 쉼터 27개소, 인증센터 3개소, 대여 및 수리점 10개소 등 총 64개소의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75쪽 자전거 보관소 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전철역 13개소를 포함한 자전거도로 주변에 총 1672대의 자전거 보관이 가능합니다. 방치 자전거 수거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406대의 자전거를 수거·매각하였으며, 매각 대금은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921쪽 주민 숙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공사 중이던 마을회관 건립 3건은 2016년 12월 말까지 모두 준공하였으며, 2017년 주민 숙원 사업은 지난 2월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에 따라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923쪽 도로 유지 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파손된 도로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관내 법정도로를 권역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신속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24쪽 설해 장비 사용 내역 및 입찰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공개 입찰을 통해 15톤 덤프 22대, 5톤 덤프 5대, 굴삭기 5대를 임차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5쪽 도로 굴착 허가 및 포장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 굴착은 가스, 상하수도, 전력, 통신관로 매설 등의 목적으로 2015년에 115건, 2016년에 179건, 금년에 205건 등 총 연장 62.1㎞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지난해에 411개소, 금년에 8월까지 35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보안등 3만 3192개소에 대하여 지역별로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5쪽 도로 점용 및 점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51건에 1만 1245㎡, 올해 행정복지센터 개청 전까지 22건에 1859㎡를 도로점용 허가 처리하였으며, 점용료 징수는 2016년에는 144건에 4391만 원을 부과하여 134건에 4265만 원을 징수하고, 2017년에는 29건에 1509만 원을 부과하여 27건에 14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1만 7784개, 보안등 1만 2529개, 자전거도로 가로등 2879개 등 총 3만 319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도로 조명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0쪽 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실적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4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 시설물 131개소 등 총 135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1쪽 제설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와부읍 등 10개 읍·면·동에 297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설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2015년에서 2016년 설해 대책 기간에 1199명, 2016년에서 2017년에는 988명이 참여하여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설봉사단 운영에 따른 예산 지출은 장비 유류비, 수리비, 봉사단 식비 등으로 2015년에서 2016년에는 1055만 원을, 2016년에서 2017년에는 1855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 도로 소음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도로 소음 민원은 지난해 22건, 금년에 21건이 접수되었으며 우수맨홀, 배수로, 과속방지턱 등이 주 원인으로 도로 유지 보수 단가 계약을 통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방음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방음 시설이 설치된 곳은 5개소로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금곡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3쪽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5년에 7712건, 2016년에 8950건, 2017년에 5512건을 단속하였으며, 노점의 주요 형태는 차량과 좌판으로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5건의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교통도로국 김동완 국장 증인 장문의 보고 자료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계획과 교통도로국의 부문별 감사로 먼저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님, 709쪽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있지요?

네.

학교의 등교 시간에는 녹색어머니라든가 뭐 교통봉사대원이라든가 등등 그래도 많이 나오셔서 차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적은데 하교 때는 시간이 일정치를 않기 때문에 다 일일이 그런 분들의 손이 못 미치다 보면 사고율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학부모들이 그렇게 오후 시간 때 안 되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이제 학교라는 거를 알려서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가 필요해서, 주의를 해서 사고율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도로의 차선 색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학교 서행 표시를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계속 학교 주변은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별이… 아이들은 말로는 뭐 ‘럭비공과 같다.’ 언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니까, 주의가 산만하고. 그러니까 항상 학교 주변을 운전자로 하여금 빨리 알려서 속도를 줄이고 또 사고를 대비해서 서행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지, 거기에 뭐 CCTV라든가 감시 카메라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후속 조치에 필요한 거지, 거기에 뭐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다기능 카메라는 이제 고가이고 또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위주로 저희가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가 다기능 카메라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말씀은 사고 이후에 어떤 사고를 어떻게 나누는가 그거를 뭐 파악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요즘에 보면 학교 주변에 빨리 운전자로 하여금 식별을 해서 속도를 줄인다든가 조심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 다각도로 이렇게 많이 출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걸 한번 접해 보신 건 있나요?

그전에 이제 속도 표시 전광판도 있었고요. 또 도색도 색깔을 다르게 좀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안내표지판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가 한 62개 정도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확충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학부모들이나 그런 현재 시점에 맞춰서 가기는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요새 어떤 전광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 학교 주변에 가면 그게 빨리 눈에 시야에 들어와서 운전자로 하여금 ‘이쪽에는 학교나 어린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구나.’ 스스로 속도를 줄인다든가 서행을 해서 미리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그걸 한번 나름대로 잘 찾아보셔 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게 미연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 기능을 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주실 것을 좀 질의를 드립니다.

다각도로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 전광판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주변에 달리면서 내 속도가 얼마나 되나 측정을 해 보고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경향도 있고요. 또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요즘에 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다각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어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716쪽 좀 봐 주실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추가 자료 중에 위원회 개최가 10월 25일 날 있었네요. 5개 심의 안건이 거론이 됐는데 2호 안건을 보게 되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2호 안건을 보게 되면 경기도 전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3호 안건이 24시간… 기존에 평일은 07시부터 22시, '그 외'라 그러면 휴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09시부터 18시, '평일'과 '그 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24시간을 이제 운영하고….

구분해서 '평일 월~금' 이렇게 돼 있고, 우측에 '그 외'라는 게 휴일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심의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다른 자료를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보여져요. 기존에 이제 그렇게 운행을 하던 거를 24시간 운행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4호 안건은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5호 안건을 보게 되면 변경된 것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심의 안건 2호 중에서 경기도 전역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운영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현재는 10%인데 광역으로 하게 되면 20%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운영비를?

네.

그러면 20%면 한 얼마가 증액이 되는 거지요?

금액상으로… 한 1억 9000 정도.

2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경기도로부터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게 된 경위가 또 있나요?

민원 사항도 있고요. 지금 대개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첫 번째가 민원이고, 두 번째가….

이용자 편의 증대.

이용자 편의. 경기도 이거 31개 시·군·구 전체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31개 시·군·구 중에서 지금 24시간을 운영을 하는 곳이 열세 곳이에요. 아직은 50%에 못 미치고 있고, 또 24시간 즉시콜 운영이 또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짚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과 상당히 지금 차이가 많아졌어요, 운영하는 것이. 시간부터 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하고, 또 시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하루 종일 24시간을 운영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네요. 5호 안건까지 좀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호 안건 이거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예약 시간 2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1개월 제한이라는, 5호 안건은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럼 변경된 것이 지금 첫 번째 그렇고, 그다음에 차량 도착 10분 이내 미승차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운전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의 불법을 행사할 경우, 또 요금 체납한 경우 납부할 때까지 제한. 또 그 밑에 3회 누적 위반 시 1개월간 이용 자격 제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제한을 두고 있는 이용객들한테 콜 상담을 할 때 이거를 다 리스트를 갖고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용객 한 사람이 이런 상태의 것에 제한이 돼 있는지 이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콜을 받아야 되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제한 조건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콜 상담할 때 시스템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럼 리스트를… 전화를 딱 받았어요, 상담원이. 리스트를 화면을 보고 이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런 규정 의해서 제한이 된 사람이다.’ 이게 판단이 돼야 콜 상담원이…. (담당 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자료 설명)

시스템상으로 이제 어느 A라는 분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콜 상담원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건가?

뜨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성함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입력하면 그런….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화면에 거기서 바로 찾을 수….

누구라고 확인이 되면 그 이용객을 자료화되어 있는 거를 찾아야지만 통화가 가능한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통화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통화 중에 일단 누구냐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객.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찾아야 되잖아.

회원이 이미 등록이,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구십니까?’ 해서 이름 밝혔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찾아보고 제한이 돼 있는 사람인지 안 돼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통화를 해야지만 콜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의 판단 여부가 된 후에 예약을 받든지 즉시콜을 해 주든지 할 거다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이게 위원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 없이 이거 해 낸 것 같아요. 제한을 두는 자체가 리스트로 이게…. 그전에 한 가지만 더 그럼 추가로 해서 여쭐게요. 이 운영 자료에 보시면 이용 대상자 등록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 246명, ‘16년도 302명, 그리고 이제 3/4분기까지 해서 809명이 돼 있는데 이 809명이라는 이용객이 돼 있는 이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회원 등록돼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교통약자 수 현황을 보면 한 9만 명 정도가 돼요, 우리 전체가. 맞나요?

네, 저희 장애인….

대상자는, 남양주 전체 대상자는 이 자료에 의하면 9만 1781명인데 그중에서 등록이 된 사람이 2016년에 302, 246 해서 현재 809명이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809명이라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용 제한, 이것이 리스트가 이제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시스템상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서 바로 상담 중에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냐 이거지요. 그것을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변경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지금 안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안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안으로 지금 제출이 된 거예요?

지금 심의에서는 다 통과돼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이거 변경된 안이?

계획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중에 우리 의원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은 없어요? 명단 보니까 시의원이 빠졌던데.

위원장님이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 명단에 보면 시의원은 없어요. 시의원은 지금 있다 이거지요?

네, 위원장님이….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부터 저 장애인 소장까지 여기 명단 보면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으로 돼 있어요. 시의원을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도 시의원들은 민원을 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수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일주일 내내, 또 24시간도 24시간, 그리고 제한을 두는 이 항목이 이렇게 숫자가 많게 변경된 것이 대대적인 변경을 해 놨는데 과연 이것이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과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 봐야 알 수 있어요. 문제점은 해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인식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에서 내가 해 봄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거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이게 걸러져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험삼아라도 미리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불가능한 부분들도 여기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봐 져요.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44%를 차량 보유를 하고 있지요?

네, 현재 20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4대하고 내년….

7월 지금 현재 이거 자료 주신 거는 44%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년 2018년에 121%, 34대를 운행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소요 예산은 이거 얼마나 들어가지요?

내년도에 지금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억. ‘17년도 예산이 8억 8200인가요?

네.

현재 운행되는 거는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71%고, 121%… 지금 곱이 안 되는데 운영 비용은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차량 비용이, 투자비용이 일단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부분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운영의 어떤 묘를 조금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시점에서…. 애초부터 본 위원이 이걸 제한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제안드렸던 게. 이런 후회스러움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제가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와 견주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꾸 이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우리가 이제 뒤늦게 시작도 했고 대부분이 다 뭐 빠른 데는 2010년 훨씬 이전부터 했고 2015년도 이후로 시행을 한 지방자치단제가 4개밖에 사실 안 돼요, 우리를 포함해서. 늦게 시작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긴 한데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대상자를 놓고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8억 8200이라는 1년간 운영비가, ‘17년도를 보면. 302명, ‘16년 302명인데 지금 3/4분기까지 261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4/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 가중평균 하면 34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한 사람당 250만 원꼴이 넘더라고, 8억 8200이라는 돈을 갖고 계산했을 때. 이래서 이것은 상당히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봐 지는 거예요, 예산 부분이.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이용객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지금 계산상으로 그런데 증인,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차량을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도 당초 계획보다 좀 앞서게 차량 확보를 더 해서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지금 내년에 34대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요. 이용자들을 점차 늘려서 지금 아까 심의 안건에서 보셨다시피 이용자 범위를 더 확대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1인당 운영 비용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또 장애인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따져야겠지만 편의성도 또 많이 제공을 해 줘야 되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2015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809명을, 누적된 인원이 809명인데 809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도 올 1년 예산을 갖고 하면 1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1인당. 그런데 금년 예산 8억 8200을 금년에 이용자 수를 계산하면 250만 원이 넘어요, 한 사람당. 매년 예산이 이렇게 소모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한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백만 원씩 들어야 되나 이런 계산이에요, 제 계산 논리는.

법적인 사무이기도 하고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을 물론 고려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결론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결론을 본 위원이 좀 내 드리면 2020년까지 150%, 42대. 지금 내년까지 34대, ‘20년까지 42대, 150%를 달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만 해도 지금 20억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게 12대가 더 증차가 되면 또 더블이 될 것 같아요, 운영비가.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 이거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불어서 직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추가로 내년에 2명이 채용이 되면 시간 자체가 지금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기존, 기존에 지금 하던 시간 이것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여기 지금 자료에 없어요. 달라지는 뭐 어떤 게 있나?

상담 지금 21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21시?

네. 밤 21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인데 한 직원이 그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좀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제로 하겠지요, 물론.

네, 네.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은 늦게까지 또 아침 일찍이 아닌 우리가 평상시 근무하는 시간대별로 했었는데 3개 파트로 나눠지는 건가요?

네.

3개 파트로 나눠지면 일찍, 또 늦게 그리고 평일에 또 있잖아요. 휴일에, 휴일에.

휴일에는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 그 전대로 하고요.

근무를 안 하던 것을 그 시간대에도 또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휴일에도 또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이런 계획은 없어요? 자료에는 여기 없어요.

직원을 저희가 상담 직원 2명 더 채용할 계획이고요.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우 개선 문제를 얘기.

처우 개선은 저희가 휴일 근무 수당하고 그다음에 야간 초과 근무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다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특별히 처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데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근무 조건이 기존에 하던 것과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거는 고려하겠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최종적인 부분은 생각했던 거보다 비용 발생이 너무 커서 그것이 염려스러운 본 위원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697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네.

이창균 위원님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은 교통약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정의는 뭡니까?

교통약자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람들, 노약자라든지 일반 휠체어 이용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라든지 뭐 이런.

보통 약자라 그러면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뭐 이렇게 칭하지요?

네.

그러면 장애인은 우리…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약자라 그러면 장애인이 대략 2017년도로 하면 얼마나 등록돼 있습니까?

장애인이 9만여 명이 지금 등록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까지 해서 9만 780명 정도 됩니다.

자료를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자료를 받았어요. 장애인은 2만 5478명이고, 어린이를 뺀 65세~101세까지 해서 이제 노인 연령대별로 받았는데 8만 958명이더라고요, 노인은.

네, 65세 이상이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서부터 노인 증가율 자료 보면 2013년도에 6만 3530명인데 2017년도에는 8만 명으로 증가했고, 2020년도 되면 남양주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한 15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거동이 불편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노인들 어린이들 인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아까 전자에 우희동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린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탁구공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르신들도 횡단보도나 신호가 바뀔 때나 바뀌기 전이나 이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신호가 딱 끊어지기 전에 막 끊어지려고 할 때 횡단해서 교통사고 유발되는 부분도 상당히 커요.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런 교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요, 교통계획과에?

네, 관련 법령이나 이런 데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약자 증진 프로그램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여태껏 인구가 이렇게 2017년 10월 통계로 노인 인구가 8만 958명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0년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노인 인구가 15만 명에 노인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면 어린이를 포함해서,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저희 시의 그런 기반 시설이 좀 없는 상태고요. 또 조례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점진적으로 그렇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민코디네이터 운영하시는 거 아시지요? 시민코디네이터 저희 시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코디네이터가 각종 단체나 이런 데 회의할 때 참석해서 회의하는 방식 이런 것들 다 교육을 하고 하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 여기 교통계획과에서도 마을별로 노인정이 다 만들어져 있고, 마을별로 또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노인분회 월례 회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회장, 총무,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월례회의 날을 참여해서 시민코디네이터 형식으로 가서 교육을 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런 프로그램… 어르신들 횡단보도라든가 보행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과장 증인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722쪽에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에서 어린이공원이 남양주에 73개가 지금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도 이렇게 있고.

네.

어린이공원에 우리 학교에 스쿨존 만들어 놨지요?

네.

30㎞ 미만에 교통.

학교, 초등학교 주변에만.

속도 제한을 해 놨는데 어린이공원도 그러한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어린이 보호할 수 있는 바닥 노면 표시를 좀 한다든가. 그렇게 좀 해 주면 어린이공원 주변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신호등이 있어. 이 신호등이 바뀌기 직전에 차들이 과속을 하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되고, 사고 나는 거를 봤어요. 그렇게 좀 그것도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거는?

이거를 저희가 어린이 스쿨존으로다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속도 좀 하향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 30㎞ 미만 표지판만 세워놔도 사고 났을 때 보호를 상당히 받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운전자는 이면 도로에 통상적으로 30㎞, 40㎞, 50㎞ 달렸어도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제 속도로 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주변만이라도 30㎞ 미만이라는 표지판 하나만 세워놔도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속도 하향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부터 점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 좀 봐 주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결론을 좀 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료도 다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승강장 청소 문제인데 작년에 충분히 이제 거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배제를 시키고, 그냥 결론 부분을 얘기드릴게요. 도심 지역하고 비도심 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서 실시를 하는데 2016년도 같으면 도심 지역은 10.6분, 그다음에 비도심이 16분, 이래서 도저히 이것은 매일 청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고. ‘17년을 보게 되면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금액에서 변화는 작년에 4개 권역이 도심지지요. 6764만 1000원에서 7199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전체가 다 똑같이. 그런데 비도심은 오히려 이제 줄었다는 말이지요. 개소 수는 2개가 326개에서 328개로 늘었는데 6764만 1000원에서 지금 5599만 7000원으로 줄었어요. 그 대신 1주 간격으로 하던 것을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똑같이 분석을 해 보면 2017년도 이 자료도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18분이에요, 이거 지금 규정된 대로 청소를 실시하게 되면. 그럼 10.6분에서 지금 12.18분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비도심 지역은 16분에서 14.63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좀 줄었지요, 보면. 그럼 과연 2주 간격으로 했을 때 이래요, 1주 간격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보면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주신 추가 자료 1일 작성일지가 다 허위다, 본인은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왜? 이 한 장소를 이동하고 이 시간을 갖고 청소하고 이동거리가 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면 매월 매일 일지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업체가 5개 업체를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 보고도 싶어요. 그런데 용역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할 거라고요. 그래서 통화한 적도 없고, 마음은 정말 통화를 해 보고 싶더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산을 늘리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줄 거를 주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팀장님 먼저 사전 설명을 와서 하는데 생각을 해 봐라. 이게 될 수 있는 일인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의 것을 시간상으로 수치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증인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게 시간상으로 이제 진짜 뭐 내 물건을 청소하고 관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꼼꼼하게 청소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우려도 되고, 또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주로 청소하는 부분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 주서 담고, 그다음에 거미줄이라든지 의자 먼지, 틀 먼지 이런 부분들 청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시간을 안 잡아먹는 데도 있습니다. BR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강장 범위가 넓으니까 시간이 더 걸릴 테고, 일반 승강장은 불과 5m 내외 정도 이렇게 되니까 주변 청소하는데 또 한편 많이 시간 소비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동 거리가 조금 많이 잡을 수도 있지요. 오히려 청소하는 시간보다 이동 거리가 더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도심 지역이에요. 5분 거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강장하고, 승강장 사이를.

도심 지역 말씀입니까?

네, 도심 지역.

네.

12.18분 걸려요. 차량이 가서 세워 놓고 장비 들고 시작을 했어요. 최소한 몇 분 정도 걸리겠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체크를 하지 않은 그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대를 이렇게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이 수긍이 안 되면 본 위원은 계속 이거를 파고 들어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수긍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시간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마냥 무작정 증액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에 있고, 또 그분들이.

예산을 못 늘리게 되면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더미까지 쌓아… 복사해 가지고 준 작업 일지가… 지금 한번 정회 시켜보고 현장 나가 볼까요? 그게 허위 작성된 거라는 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일지 올라온 거 다 체크해 가지고 현장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허위로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소관 부서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작년에. 지금 본 위원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심정을 얘기했잖아요. 업체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뻔한 거거든요. 시정 요구를 하게 되면 시정한 결과를 행감 조치 결과에 내놓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또 그대로 또 올려놨다는 말이지요. 차이가 또 뭐가 있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인지가 되시면 그대로 수긍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밤늦게까지 고생해 가면서 수치 계산해 놓은 거. 좋습니다. 예산을 늘리시든지 안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 허위 작성이 되지 않게끔 일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도착이 됐을 때 상태가 깨끗하면 청소 안 해도 돼요. 지저분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판단할 부분이에요. 여기 규정을 보면 하루 1일 승객이 500명 이상 되는 부분은 몇 회, 이렇게 다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될 거라고. 그래야지만이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무자가 알아서 그거는 현장에서 분명히 판단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비도심지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이용객 수가 적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인터벌이 길은 반면에 오히려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주 간격에서 2주 간격으로 또 늘렸어요. 이것은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늘린 거거든요. 그럼 과연 2주 간격으로 청소해 가지고 그 정류장이… 그분들은 규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2주 간격으로 하면 돼요.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범위, 이거 맞춰가지고 해 주셔야 양쪽이 더 서로가 깨끗하게 규정대로 또 예산을 우리가 쓰는 데도 올곧게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말이지요. 이점 감안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서 행감 조치 결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고려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청소를 5회, 6회 하는 거보다 하루라도 깨끗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카톡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참고로?

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관련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별내동 청학리 농협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해 놓으셨잖아요.

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주민이 요청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찾아가면서 또 이런 부분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일산을 한번 가 봤어요. 그쪽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에는 처음에 하나 설치했더니 나중에는 삼거리까지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편하다라고 느끼… 민원이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내동 별내면에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남양주 전역으로 기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도시화 돼 있고, 또 도시화 안 된 이런 것도 있지만 남양주시 우리 시 전체 전역으로 좀 확대해서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거리 횡단보도라 그렇지요. 두 번 건너는 횡단보도를 대각선 횡단보도화 하니까 다닐 때 경계석이 안전 턱이 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대각선 횡단보도 하실 때 설치할 때 같이 해서 임산부나 약자, 어린이들 휠체어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각선 횡단보도에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 좀 해 주세요.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만 하시면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에 관계된 것은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깊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시설할 때부터 구형서 과장이 담당하실 때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건데 증인께서는 깊게 숙지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경영 진단이 좀 필요하고, 교통 장애자의 명수에 의해서 장애자 명수에 의해서 차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 의해서 차량이 늘어가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급하게 대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차량 대수를 늘려 가야지 발생되는 비용이 좀 적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위원회가 우리 의회보다 더 파워가 크다는 생각이 자꾸만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는 바로 곧 시행이 돼요. 근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감시와 견제가 돼서만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동센터는 아마 다시 심사숙고하고. 예산에도 아마 금년도에 8대가 올라왔는데 아마 이거 본 위원장도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자분들이 볼 때는 장애자의 혜택을 삭감하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도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본 위원이 한번 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드리고, 688쪽 보면 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에다 방지턱이라든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하고만 말았지 사실상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교통사고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거가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691쪽에 보면 국고 보조 반납 현황이 나오는데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서 보면 5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4억 3997만 3000원이 도비 집행 잔액으로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진건지구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서도 23억 6800에서 1억 4303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 잔액의 이유가 명확하게 반납액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음 자료에 그런 것을 기입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또 한 가지는 698쪽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가 2년간 지금 협의회가 안 돼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합하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좀 조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06쪽에 보면 7개 프로그램이 중앙 부처로부터 권고를 해서 폐지가 됐지요?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개발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네.

중앙 부처에서 권고로 폐지가 돼 있지요?

네.

개발하면서 그러면 중앙 부처하고 협의가 안 됐던 결과가 아닌가요?

다 승인은 받아서 한 건데요.

받아서 했는데 폐지가 됐어요?

네. 이용 실적이 워낙 저조하고 그래서.

저조해서.

또 다른 유사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래서 이용을,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여기 4개 프로그램을 1억 7900만 원을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권고하고 승인을 받았으면 이 1억 7900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폐지, 활용이 안 되고 폐지가 된 것은 시비가 손실이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서 다음에는 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곡히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1155번이 이제 청량리에서 석계역까지 가는 노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고가 밑에 주차장이 아주 상당히 잘 꾸며졌는데 거기에도 버스 대기차선이라 그러나?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마련된 거지요?

네, 버스 3대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 3대만 대면 괜찮은데 4대씩 대 갖고 시야를 가린다고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강력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행감 때문에 별내면, 별내동 버스 운행 및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남광A~남광A 이거는 순환버스인 거지요? 한 바퀴 도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30분~60분 간격으로 다니는 거지요. 아니, 이게 이제 6시~9시 사이 기준으로 이제 자료를 받은 건데 30분~60분. 그러니까 한 시간씩 걸려서 이게 순환버스의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효과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사실상 지금 뭐 버스 증차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더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증차를 좀 해야 되고, 별내동 인구가 지금 7만이에요. 그런데 별내면까지 오면 9만 인구거든요. 9만 인구인데 어떻게 보면 자족도시가 돼야 되는데 베드타운이 돼 갖고 다 서울로 나가서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서울까지 나가는데 1001번, 예를 들어서 1001번 같은 경우 청학리에서 잠실 환승센터까지 가는데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현상이 너무 심해 갖고 잠실에서 버스 기다리는 데 한 시간 이상씩 더 기다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개선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1001번의 경우 같은 경우도 강변북로 정체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에 30분~1시간이 더 소요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순수 증차는 거의 불가하고 부동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연말에서 내년 1월 초에 투입되는 2층 버스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석률이 높은 지역에다가 우선 투입해서… 2층 버스를 투입하면 한 대의 순수 증차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층 버스를 지금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서울시에 순수 증차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2층 버스를 한번 시승도 해 봤는데 의자와 의자 간격 사이가 너무 좁아서 사고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보셨나요?

기존에 72석을 그래서 2층의 2석을 줄여 가지고 조금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차후에 도입되는 2층 버스는 좌석 수를 좀 줄여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별내동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좀 안 되는데 별내동에 광역버스가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이라 광역버스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거 해결하려면 지하철 8호선, 4호선이 빨리 개통이 돼서 버스 순환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도 적극 4호선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연장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같이 관심 갖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 750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 내역 및 지도·관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오면서 금액이 계속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는 사업이 별도로 더 되는 것도 없고 늘 지도·관리 실적 및 주요 사업 내역에는 ‘출퇴근 시간 교통 보조 업무 및 교통질서 캠페인’, ‘수시 지출 내역 점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증액이 된 것이 출퇴근 교통 보조를 하는 곳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방보조금이 국별 실링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 국에서 다른 과 보조금 예산을 좀 더 할애를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복을 좀 더 지원을 해 줬고, 식대 부분도 좀 현실화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 그러면 이 지원금을 월별로 지급합니까, 반년으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지급 방법을… 남양주 모범운전자회에 연초에 다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연초에 일괄 지급하고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그럼 벌써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다음 연도 1월 달에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잔액이 없어요. 2017년도는 4833만 8000원이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럼 정산을 지금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와서 제로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정산이 여기 첨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 첨부가 아니라 정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산을 했습니까? 제출이 안 됐지요?

정산을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은 했고 정산은 아직 안 받은….

연도 말에 소급해서 받는다 이거지요?

네.

점검은 해 봤습니까? 제로입니까?

지금 월별로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이 됐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757쪽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결손 지원금이 뭐 유가보조지원금과 재정지원금과 마을버스보조금과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불친절 서비스 및 택시 조치 사항도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차고지 밤샘 주차 단속도 갖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운수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우리 대중교통과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뭐 그럴 일은 없겠으나 본 위원장은 노파심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갑’, ‘을’이 형성이 되지요. 아까 휴식 시간에 우리 국장 증인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 증인처럼 지위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받는데 힘들다.” 이랬듯이 오히려 갑, 을, 병이 형성이 되면 을 쪽에서는 별 말이 아니라도 갑 행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복추 위원님이 늘 얘기하시듯이 친절 봉사에 근원하는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안 될 수 있도록 늘 갑을관계가 아닌 관계라도 좀 유하게 가거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 가지만 좀. 한화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버스정류장, 언제쯤 계획이 될지?

지금 저희가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 과정에서 지금 경찰서까지 협의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협의요?

네.

물어 오는 상태기 때문에 좀 여쭤봤고. 차량 의무보험 있지요. 이 부분 경기도 지적 사항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18대 차량이네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도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동차관리과

최영국 내년 6월 말인데요.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안 남으셨어도 힘드시지만 감사에 임하는 것은 성실히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국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서… 별내동 카페거리에 이제 노상 주차장이지요? 그거 45면 만드셨지요?

최영국 네.

그리고 이면도로, 이면도로라 그래요? 도로에다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한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최영국 탄력운영제로.

주민들이나 카페거리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들 하세요, 고마워하시고. 이제 교회도 요즘은 교회가 옛날 그전처럼 작은 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교회도 그렇게 시간 정해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걸… 단속은 안 하지만 그 시간대는 차를 대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아니면 1시부터 몇 시까지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차를 대도 된다라는 한시적인 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국 그래서 저희가 별내동 쪽도 우리교회하고 거기가 내려와서 또 교회….

별내성당.

최영국 네, 두 군데 앞에요. 탄력운영제로 해서 일요일 날 예배 시간을 맞춰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내동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 전역에 그러한 유사한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운영제를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렇게 과장 증인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영국 네,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학리 고가 밑에 35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30면으로 5면이 줄은 것 같네요.

최영국 거기가 이제 설계 당시에는 35면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진입 도로가 일부 침범이 돼서 설계가 됐던 부분이라 게이트볼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도보로 다니니까 편의를 위해서 과거의 진입로 자체를 존치하면서 한 결과 좀 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환경도 아주 깨끗해지고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1155번 차고지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것도 겸해서 좀 더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최영국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제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이제 공영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는 극히 드물고요. 그러나 이제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 본 결과 이용 인원, 또 이용자의 어떤 분석을 해서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라면 관리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솔직히 화장실이 뭐 필요는 하겠지만 관리 문제로 해서 좀 쉽게 결정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장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유료로 운영을 한다면 조금은 징수원들이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하고 적극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55번 버스회사에 관리 주체를 맡기면 좀 안 될까요? 별내면에 와 갖고 돈 벌어 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시에서 안 하더라도. 또 거기 기사들이 상당히 장시간 운행하고 와서 용무를 보는 거고. 물론 주차장 이용하는 분도 있고 주변에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거기 배드민턴하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면 다 전체가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화장실 관리는 충분히 관리할 주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최영국 네,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2건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792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 찾으셨지요?

최영국 네.

여기에 보면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율이 40.3%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이 17.6%입니다. 이유는 어쨌거나 법적으로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주문을 하고, 다음 페이지 793쪽에 보면 최○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영국 저희 주정차 단속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금년 초에 해고당한 직원입니다.

해고를 당했습니까?

최영국 네.

이거에 대한 소송이 4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최영국 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거에 대한 다른 말씀을 드리고 다 설명을 듣기는 좀… 공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해서 보고, 이것이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고 시에 누가 안 되도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최영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한 네 가지 되는데 설계상의 검토 소홀 2건 있었지요. 앵커 부분하고, 도서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측량 작업 계획 미절차 미이행,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네.

도로 개설 편입 부지 국·공유재산 귀속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네.

차후에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빼먹은 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오남 자전거도로 하는 데서 사고가 난적 있지요?

네.

과장 증인 아시지요?

네, 네.

현장에 안전망 설치가 좀 미흡돼 갖고 그런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안전망이나 안전 설치를 좀 철저히 하고, 그때 사고 났지만 지금도 안전망이 그렇게 확고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하려고 노력은 좀 한 것 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로관리과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일전에 별내동 동익미라벨 앞에 과속방지턱 뜯어낸 거 있지요?

네.

다 못 했지요, 또 민원이 있어서?

네,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그게 왜 과속방지턱을 걷어낸 거였나요?

그게요. 감사원으로 감사를 제기를 했어요, 민원인께서. 규정에 맞지 않게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과속방지턱 이외에 별도로 2개가 더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민원에 의해서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설치돼 있고 그 설치된 지점이, 설치된 지점이 도로 시설 기준에 과속방지턱 설치 지점이 있거든요. 뭐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설치되면 안 되는 지점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는데 저희가 동익미라벨 쪽하고 사전에 그런 거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기준에 맞춰서만 정비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공사 중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재하는 중인가요, 지금도요?

네, 지난번에 1차 회의를 거쳤고요.

그럼 과속방지턱 규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반 도로, 일반 도로하고.

국도라든지 이런 주 간선 도로.

그러니까 일반 도로하고 소로하고의 그 차이점, 아세요? 폭의 넓이, 높이.

과속방지턱 규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3.6m 높이 1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설치 규정이.

일반 도로는 폭이 3.6m 높이가 10㎝고, 그리고 6m로 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소로는 폭이 2m고, 높이가 7.5m 이렇게 규정이 있지요, 이 규정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보통 과속방지턱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디 이렇게 도로 가다 보면 상당히 높이 만들어 놓고, 개인이 만들어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더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 유발이라든가 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보완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별내동 샛별초등학교 아시지요?

네.

거기도 민원 들어온 것도 아시나? 거기가 2차선인데 등하교 때 대중교통이 많지가 않아서 부모들이나 학원 차들이 1차선을 다 막아서 일반 차량이 다닐 때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감속 차선이라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가니까 보기도 안 좋고, 이거 좀 개선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민원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민원인이 2015년도에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별내동 샛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여건이 불편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도로 확장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도시개발과로 이게 민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별내동 인수인계가 돼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장 좀 나가 보시고, 여건이라든가 맞춰서 좀 대기 차선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안전성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거든요.

네, 현장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5단지 주민들이 이야기한 고가에서 물 떨어지는 부분은 빨리 민원 해결을 해 줘서 과장님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겨울에 눈이 얼었다 녹았다 그래 갖고 도로에 물이 흐르면서 도로로 흘러내려요. 그거는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좀 거기 그쪽으로 지나다닐 때 미끄러지거나 사고 나지 않도록 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한내들 옆에 말씀하시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아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신 거 가로등 관리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3만 3192개가 이제 가로등하고 자전거도로, 보안 도로까지 가로등 자전거도로까지 다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 LED가 몇 %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6.1%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LED로 바꾸게 되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빨리 바꿔야 되나 아니면 고장 나면 바꾸는 게 나은가?

그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내년에 타당성 분석을 해 보겠다는 건데요. 초기 투자에 비해서 원금 회수 연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한 4년 정도가 나오면 투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7년, 8년 이렇습니다. 일괄해서 바꾸게 되면.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저거를 하냐면 언제인가 누가 그런 업자들 얘기 같은데 자기네가 와서 뭐 교체하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자기네가 빼가겠다는 그런 제의를 하면서 한번 그런 거를 누가 묻더라고요. 뭐 그런 제도도 있나 해서.

저희 부서로도 수백 건의 그런 청원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타당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멈춰 놨고요. 저희가 매년 LED등 구입 값이 기술개발로 인해서 18%~20% 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도입할만한 시점이 됐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 투자비는 적어졌으니까요. 그러면 B/C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초에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 3년 전에 벌써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업자들도 뭔가 타산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전기요금 가지고 몇 년에 의해서 빼간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을 그거를 빼갈지언정 타산이 맞으면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 뭐 시에서 어쨌든 간 나가는 돈이 똑같다고 전기요금으로 빼서 나가면 거기에 또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제 그 자료는 안 나왔어요. 뭐냐 하면 뉴타운 해제 지역이 아닌 곳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뉴타운 해제 지역 도로를 노면 절삭해서 덧씌우기 한 이게 2억 4000 부분만 자료를 주셨는데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요구했던 사항은 이 해제가 안 된 지역들이 워낙 긴 시간이 앞으로 남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노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부분 땜빵이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쪽에 의뢰를 좀 하셔서 아주 심한 것들만 우선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까 이창희 위원님 방지턱 부분 말씀하셨는데 시공자 측면, 또 규정된 부분 이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규정대로 하게 되면 곡선 부분이 이게 완만하기 때문에 차가 그냥 지나치는 뭐 이것이 있고.

맞습니다.

또 그렇게 규정대로 시공했을 때는 하자 발생률이 바로 나타나요. 양쪽 부분이 얇기 때문에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시공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규정을 안 지켜서 해야지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를 운행하는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규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본 위원의 어떤 개인 생각입니다. 규정을 정해 놓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냥 통과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이런 경우 좀 상대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번 도 감사에서 전체를 이렇게 봤는데 가장 작은 비교적 작은 게 우리 교통도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관리과도 한 서너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지방운전주사 또 도로 점용 굴착 관리 업무 소홀 뭐 이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발되지 않게 끔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감사 지적을 받은 이 부분이 어느 국은 좀 드러나게 많고, 어느 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보이는데 자신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또 열정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국을 움직이는 리더, 이 관리자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관리자의 측면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요.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