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승열
엄승열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유관종 농업축산과장은 사전 불출석 사유 제출된 바와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영월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특화마을 물도리 캠핑장 조성사업 레저시설 부분 위탁 동의안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특화마을 물도리캠핑장 조성사업 레저시설 부분 위탁 동의안,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군수)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재섭 의원 발의/엄경섭, 조정이 의원 찬성)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의원
심재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재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7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신준용 의원 발의/윤길로, 강명호 의원 찬성)
10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의원
신준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강명호, 윤길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같은 날 영월군수가 제출한 11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과 12월 4일 총 2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준용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조정이 의원 발의/신준용, 심재섭 의원 찬성)
10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수감기관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감 기관에 9개 읍면을 추가하였고 감사 대상에 읍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수의계약 내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등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농업축산과장과 중동면장을 증인에서 제외하고 기획혁신실장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집행부 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2018년도에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으로 토지 매입 2건 2만1,367제곱미터와 건물 증축 1건 536제곱미터입니다. 먼저 토지 매입 건으로 영모전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입니다. 영모전 도시산림공원과 문화재를 연계한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인 영모전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지는 영월읍 영흥리 1,024번지 외 6필지 1만4,252제곱미터이며 추정 가액은 공시지가로 4억8,600만 원입니다. 다음 영월읍 하송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영월읍 하송지구에 공동 주택이 집중되어 있어 도로변 불법 주차 및 주민 통행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지는 영월읍 하송리 361번지 외 9필지 7,115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2억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증축 건입니다.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아동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용공간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증축하는 것으로 규모는 지상2층에서 지상3층으로 증축하고 면적은 536제곱미터가 증가가 됩니다. 추정사업비는 11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특화마을 조성사업 레저시설 부분 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7항, 특화마을 조성사업 레저시설 부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하
우조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화마을 물도리캠핑조성사업 레저시설 부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남면 북쌍리 일대에 레저시설 체험공간 농산물 체험장, 향토음식체험장 시설물 건립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 및 작물을 이용한 특산품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레저시설 조성 및 장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장비의 효율성과 활성 극대화를 위하여 기 완료된 레저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부분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륙양용차 및 서바이벌 장비 등 레저시설 장비와 기타 편의시설에 대하여 부분 위탁을 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전체 시설물 건립이 완공되는 2018년 6월까지 7개월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건으로 수탁자의 보험가입, 재산 손실 시 위탁자에 대한 배상 책임, 유지관리 및 수리비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여 수탁자의 시설물 관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탁 수수료는 계약 만료일까지 수지 정산 후 순수입금의 15%를 군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레저시설, 향토음식체험장, 농산물 체험장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마을 물도리캠핑조성사업 레저시설 부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 레저시설 부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특화마을 조성사업 레저시설 부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길로 의원/강명호, 신준용 의원 찬성)
10시59분시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길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먼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제설작업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제1항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12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윤길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심사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