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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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경점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위해 노력하시는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용호 과장이십니다.건강증진과 현순희 과장이십니다.의약과 박행엽 과장이십니다.뒤의 팀장님들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일어서 주세요. 인사드리세요.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장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보건소527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으로 업소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현재 보니까 16년도에 1건, 17년도에 1건 해서2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베스킨라빈스시설에 3,800 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17년도에 한 1억까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어떤 기준을 갖고 융자를 해주는가요? 식품업소에다가 어떤 기준을 갖고서 이 융자금이 나가고 있는지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 자금이나 아니면 그 업소에서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 그걸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지원신청한 금액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분이든 신청할 수 있게끔 지금 홍보가 되어 있나요?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예.

양순

유양순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적이 저조해서 이게 영세업자들이 많을 거라고요, 식품업소에. 그런데 융자 이런 제도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을텐데 이 실적이 없어서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없는가,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건가 알고도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는 건지. 기준은 어떤 방법이며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어떤분들이 해서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가 있나 그걸설명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저희 업무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도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든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 업무 관련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 대표자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매월 회의를 통해서, 또 수시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업주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할 경우에 그때홍보도 하고 식품진흥기금 외에도 다른 모범음식점이랄지 한복음식점이랄지 저희 부서에서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 홍보를 회의 때 가서 단순히문서화해서 가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 요식업 회의가 있다 하면 거기 가서 이걸 해준다 이거예요?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예.

양순

유양순위원

그러면 문서로 남기나요? 자료로 홍보자료로 예를 들어서 요식업회에서 종로구에서 영세업자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없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여기서 융자를 해주니 필요하면 융자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만든다고요, 자료를? 자료로 홍보를 하시는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가서 회의 때 가서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제가 좀 보완을 해서 설명드릴까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은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다른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홍보는 하고 있지는않습니다. 또 요식업지회의 직원들이나 이분들이 중간에서 연락을 하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의 말씀 요지는 아마 이렇게왜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아마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고 육성지원금을 주기는 하지만 일단은 무허가업소가 아니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지원자금은. 그런데 결국은 은행에서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혹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방법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들어서는 사실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다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양순

유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용하는 금리가 구청에서 빌려주고 융자해주는 이자하고은행에서 하는 이자하고 어디가 더 낮나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저희가 시중은행을 통해서우리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는 기금만 관리하고 저희가 소실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대출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채무자에게, 이분들도 채무니까, 똑같이 담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렵고요 거꾸로 말하면 형편이 어려울수록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다른 조건은 없이 우리 구에서 직접 저희가 돈을 융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런데 왜 구에서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우리 구의 기금을

양순

유양순위원

은행에서 지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우리 구의 예산을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탁하면, 예탁은 아니지만, 은행을통해서 은행을 경유해서 은행이 제반 금융 절차를 통해서,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적인 금융업무를 사실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기금을 빌려주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없는사람을 위해서 이걸 빌려주는 게 원칙이지 있는사람은 뭘 빌려서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10억 가까이 있네요. 13억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억에서 좀 더 나가고 나서 나머지 10억 이상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기금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힘든 분들이 일단 은행에서는 자기네들 이자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구에서 그런 홍보를 잘 하셔 갖고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 같은데 그것을 홍보를 잘하셔 갖고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배달하는 음식점이 있죠? 오픈되지 않고 음식 준비해서 배달만하는 업소들 있죠? 그런 데도 위생관리를 하고있나요? 어떤 식으로 위생관리를 하나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식당은 주방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위생관리가 깨끗한지 다 보이잖아요, 시민들이 가서 먹을 때. 그런데 배달 업소,배달만 주로 하는 업소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오픈되지 않고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만드는지, 그런 데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과장님이 안 되시면 소장님이 하세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을주로 하는 업소 중에 따로 식품제조 쪽으로 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구분해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주로 배달하는 데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손님들이 직접 먹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좀 더 위생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그 부분에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냥 지역에서 민원을 듣고 얘기하는 건데 건강식품 요즘에 팔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기 당해 갖고 불러다가 선물주면서 그런 걸 팔아갖고 나이드신 분들이 나쁜 말로 말하면 모르고 사 가지고, 외상으로 돈 안 받고 줄 테니까 갚아라 해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홍보 좀해줬으면 좋겠어요.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강식품은 어떠어떠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안 좋다 이렇게해서 노인정에서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가셔서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해주시면 그 어르신들이 그런 데 가서함부로 사지 않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않을까 싶은데요.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그와 관련해서 올 초에서울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왔었고 해서 저희 식품안전팀에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나가서 홍보를 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장이 있다면 가서단속을 해서 시 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회장이나회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지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받고, 시스템도 갖춰놓고 올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노인정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사례는 다행히 없었고요.

양순

유양순위원

없었어요?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예.

양순

유양순위원

그런데 조사를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줘요. 미끼를 줘 가지고 불러놓고 그물건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런 저기도 없이 판매를 하고 어르신들한테 '돈은 나중에 줘도 됩니다'하면서 주소하고 다 써서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싸하게얘기를 해서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갖고 가서 처음에는 돈을 안 주고 가져오니까 다음에 그 주소로 영수증이 날아와서 자식들이 알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노인정 같은 데 가셔서 봄가을로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걸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사실 답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이게 건강기능식품뿐이 아니고 이게 모호한 게 약품인 것처럼 선전하고 사실은 공인되지않은 의료기구, 자기들은 의료기구라고 하지만또 의료기기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과대과장하면서 흔히 체험관 하지 않습니까? 떴다방이라고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덮쳐야되는데 그 점에서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고의약과나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동향이 있게 되면 즉각 현장에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합니다마는 현장을 바로 적발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을 다니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별도로또 나가서 홍보도 하겠지만 나가는 길에 여러가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잠깐 한 꼭지로 설명드리면 되니까 잊지않고 넣어서 그런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를 보면 최근 1년간 금연클리닉 조사를 한게 있어요. 그런데 2년간 했는데 목표가 2,500명이에요. 16년도에 했고 17년도는 2,600명인데 2,325명이 금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등록한 분들인지 금연을 실제로 해서 결과가나온 분들인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순희

현순희건강증진과장

실제로 금연클리닉에와서 상담을 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상담만 이렇게 하시고 금연을하신 분들이 아니고?

순희

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상담해서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연하신 분들은 뭐가 나가죠?

순희

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순

유양순위원

몇 분이나 하셨나요? 1년 동안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성공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

유양순위원

예, 금연을 하신 분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이 중에서는 성공을 하신분이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료에는 성공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2,000명이 넘게 등록을 하셨는데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순희

현순희건강증진과장

2016년에는 등록한사람이 2,200명에서 30% 정도가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36.9%가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가 2,600명으로 써놨는데 실적이 2,325명이 되어 있어요.

순희

현순희건강증진과장

10월 말이기 때문에저희가 목표보다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숫자이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홍보를 하셔 갖고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많이 해주십시오.

순희

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배효이위원장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결핵에 대한 질문을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문상에도 많이 나왔는데보니까 안전지대가 아닌지 어쩐지 모르지만 왜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매스컴에서 나온 것만 해도 초·중·고 또 유치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종로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보건소에서는결핵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계십니까? 이게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이게 추세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원래 결핵이굉장히 높은 나라였죠. 그래서 전반적인 보건소직원들 노력 일부 포함해서 보건당국을 포함해서 사회적 수준이 좋아지니까 감염병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부터 20여년부터 젊은 층에서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여러 가지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씀이 분분한데 특별히 꼬집어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가지사회환경의 결과라고 생각되지 않나 싶습니다.옛날처럼 학생들이 입시에 덜 시달리고 바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아이들이 체구가 컸지어릴 때부터 학원에 가고 이게 건강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같은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 접촉되었을 때 이겨내는 저항력이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결핵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의 추세는 그렇게 급격하게 걱정할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층에서 주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차원에서 많이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소장님, 사실적으로 결핵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옛날로 따지면 영양이 부족해서라든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충분히 관련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데 지금의아이들은 영양에 대한 부분은 월등하게 상승이됐는데 왜 거기에 대한 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환경도 좋아졌는데 이게 참문제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또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보면 교직원들하고 접촉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교직원들이 4년 새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감염성이 상당히 높다는얘기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기 원 체력의 저하로 인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딱 부러진 원인이 없나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복합적인 것이죠. 사회 환경을 말씀하시지만 사회 환경 중에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은 나아졌지만 좋아진 것도 있고나빠진 것도 있거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결국은 물리적인 환경이 결국 공해적인 측면에서결코 좋다고 할 수 없고요. 또 아이들을 보면 고칼로리라든지 비만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칼로리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섭취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가공식품 많이 먹고 자연식을 적게 먹지 않습니까? 많이 비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아까 학교생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전년도 세대에 비해서어떤 감염병이나 다른 위생적인 요인은 좋은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이 결코 좋다고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그전의 학생들에 비해서 덩치는 커졌지만 전반적인 체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모든질병의 면역력은 자기 건강상태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현상이겠죠. 그런 요인하고겹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심각한게 왜 그러냐 하면 감염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이게 사실적으로 약을 먹어서 완쾌가 되는 기간동안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을어디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모든 감염병은 감염되신 분을 배제해서 떨어트려놔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왜냐하면 모든 것을 감염되지 않은 사람 시각에서 할 수 없죠. 예전 한센병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격리해서 그렇지만 요즘의 에이즈 감염도마찬가지고 그래서 환자의 인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다만, 결핵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것은 결핵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전염력의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심하지 않으면 증상이없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데문제가 있는 것이지 결핵환자로 진단받는다고해서 일상생활을 못한다거나 굉장히 제한되거나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결핵환자라고 해도 치료하는 여하에따라서는 남한테 전파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방역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숨어 있는 환자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해서 환자 본인을 위해서 주변의 가정이나 동료나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결핵에 대한부분을 신문상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관심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게 감염이 되어 가지고 결핵이 왔을 때에 대한 부분이 각혈을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약을 꽤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약을 먹는 동시에감염률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당연하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약을 먹었을 때 감염률이 떨어진다는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약을 먹는다는 게 결국균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먹기 시작하면 균이 많이 줄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뱉어내는 건데 적어지겠죠. 다만, 개인의 특이체질 면역이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병균이 내성이 있는 균이 되어서, 소수겠죠. 이런 경우 약을 먹어도 약에 대한 반응이 떨어져서 환자 자체도 호전이 안 되고 환자가 호전이 안 된다는 건 남한테감염력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감염자 본인,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감염력은 통상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자 찾기를 하는 거죠.

김준영위원

여기에 대한 게 우리 구에, 여기책자에는 나와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있을 수 있죠. 암도 그렇고모든 질병이 오늘 발병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찾는 시점은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병이 전형적인 증세를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무슨결핵균이나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저기를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찾아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저기를 하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든지 아니면 여러경로로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전 국민이 보면 건강보험에들어 있게 되니까, 아니면 건강보험에 빠져있더라도 건강급여가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연령층이라든지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한곳에서 밀집해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의 학생들보다 굉장히 노출이 되었을 때 감염의 정도가 더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아니면 아까 영양이 나쁘면쉽게 걸린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은그만큼 더 같은 결핵균이 노출되었을 때 발병할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이라든지아니면 그 부류의 성격의 병원에 종사자나 시설의 종사자가 한 사람의 감염원이 있을 때 여러사람한테 전파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구청의 직원하고보건소나 병원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만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잠복결핵, 현재 증상이 없는 것까지 저희가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보통의 경우 잠복결핵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특정기관,단체 이런 종사자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건소는 그런 작은 틈바구니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타구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구는 그래도 중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특별히 높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저기 해주시고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이 감염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인원수가 나와야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못하면 이게 아무래도 많이 번질 수가 있으니까그에 대한 것을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또 요즘 우리 종로구에서 한복축제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복사랑실천음식점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경향이 많아요.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예, 홍보를 많이 잘 한결과입니다.

김준영위원

작년도와 2017년을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2016년 8월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지정업소를 100개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111개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120개소까지 올라갔다가 또 업소 전출, 지휘자 승계 이런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11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자료로 온 걸 보면 11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보건소에서나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죠? 인센티브가 뭐 있나요? 위생검열을 나갔을 때 봐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저기는 없겠죠? 설마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기때문에

김준영위원

큰일나죠.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예, 한복음식점에서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한테 10%에서 20%까지음식값을 할인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물품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남은 음식포장용기랄지 앞치마, 또 내년에 생각해놓은 것이 위생모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영업주에게는연초에 2월경에 업체들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열 명 정도 선정을 해서 표창도 수여해주고 연말 되면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여 가지고 격려간담회도 할 그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한복음식점, 모범음식점 다르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예, 다르죠.

김준영위원

그거 보니까 예쁘게 해놨던데내가 그거 찍어놨는데 인화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부착을 다 해주죠?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예, 선정이 되면 명찰은 다 부착을 해줍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걸 한복을 저기 하면 잘 이행하고 그러면 아까 또 존경하는 유양순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서 대출도 해주십니까?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우선으로 융자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추가로 또 좀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아까 김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단속 나가는 것들을조금 유예해주고 그런

김준영위원

뭘 유예해준다고요? 내가 잠깐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단속점검 나가는 것을

김준영위원

거봐요. 내가 지금 그걸 아까서두에 그런 저기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말씀하시니까

김준영위원

모범음식점이나 한복음식점이나 거기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해주고 10% ~ 20% 이런 걸 해주죠. 해주고 또모범업소는 깨끗하게 어떤 저기를 서비스를 잘한다든가 어떤 부분에 모범을 저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생검열에 대한 저기에서는 그걸 특혜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 유도신문에 그렇게 넘어가십니까?그 부분에 대한 게. 그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례가 사실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왜 예시를 모범업소에 대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사실적으로 우선권을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개혁이 또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게 저긴데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는 최소면적 기준도 있지만 일단은 그 식당업소의 전반적인 위생수준을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그 순간 이미 한번 현장점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하는 그런 것에서 이 업소는 다른 곳보다 모범적이라고하는 것이니까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유예하는 것이고, 또 해가 바뀔 때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충분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점검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침이고요, 한복사랑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음식값을깎아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다른 업소와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좋은 취지로 거기에대한 걸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말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이 옮겨가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거기에서 안 좋은 게싹튼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리고 어제도 우리 문화관광국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우리 출생률이 10월 말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이57명이에요, 57명. 출생신고한, 그러니까 출생해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 저긴데 깜짝 놀랐죠.너무 떨어진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웰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아이들이나산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게 되어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뭘 많이 하고 있을까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나? 이건 사실 이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사실 해야 될 부분같아요.

순희

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출산장려를 위해서 산후건강관리 지원하고 있는걸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산모가 산전에도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산후관리를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 가지고 2주에서한 5주 간 집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다른 저기는 없습니까? 물론여성가족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것을 할 테고 또 행정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거를 할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출산장려에대한 부분이

순희

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하고 관련한 출산에 관련한 산전검사를 계속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고,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또우리아이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에서부터 관리를 해서 잘 출산을 할 수 있도록가정방문도 해드리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우리 구에서도 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만일에 아이가 하나 낳는 데 얼마씩 얼마씩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셋째까지 그런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저기를 해 가지고 그것도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게 올해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대한 게. 아이들 출산장려를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한테 즐거움을 줘야지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많이 됐나요?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심장충격기가 2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비로 설치된 게213개소고 나머지는 개별 기관에서 자체 구입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책자를 보니까 설치장소가 공공 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소방서, 500세대 미만의주택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총 264대가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하시나요? 119안전센터, 몇 개나 되죠?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7개 설치된 건 자체 소방서에서 설치한 거고

김준영위원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한 거죠?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예,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병원도 마찬가지죠?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예, 병원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안내센터나 이런것은 작년에 몇 개 저희가 의료환자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그냥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몇 개는 저희가 설치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초중고에 대한 저기는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설치했고 중간에 빠진데는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김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중고가 따로 있는 학교에는 하나씩 3개가 되어 있어요. 또 중고가 있으면 중고등학교에 2개씩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저기하면 설치가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혜화경찰서가 2개, 종로경찰서가 2개,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2개 이 부분은 어떻게 저기를 하십니까?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바로들어온 것도 있고 또 경찰서 내에서도 이런 것이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설치 신청을 했습니다.추가로 하나 있지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한 기관이지만 2대 내지 3대 그렇게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이들도 저거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 그걸 지적을 했지만 요즘에 각 동 아니면 낙산이나 동망산 또 사직동의 인왕산 이런 부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고 동네 주민들은 새벽에 올라가 가지고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그게 뭐냐 하면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려면 먼저 그것을 관리할 곳이 있어야됩니다.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관리하고 관리자는 누구고 이렇게 다 등록을 해야되는데 그냥 공원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할 수가없고 만일 그게 필요하다면 관련기관에서 저희한테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김준영위원

관리자라면 어떤 거죠?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매달 가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점검카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드나 이런 걸 사용하고 나서 교환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한테 교체해달라고 해야되고 이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런 관리라면 전문지식이 있는분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전문지식이 있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리스트에체크하고 저희한테 요청할 사항은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리자만 있으면 10개든 100개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자동심장충격기가 2016년부터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 저희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서울시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아니, 의약과 과장님이 거기에대한 거를 위에다 올리면 거기에 대한 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설치해주는 게 준공공기관 이런 데를 하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곳에도 신청을 하면 신청한 곳 대부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이제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2012년부터 하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서울시가 설치하는 기계, 그리고 소모품 교체대상은 서울시가 일정 부분을 하고 자치구에서 일정 부분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무작정 다 신청한다고 설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1대에 얼마나 되죠?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옛날 처음 나올 때는 한300만원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단가로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대당 300이요?

행엽

박행엽의약과장

예, 대당. 처음에 시작할때 그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거를 조금 아이들 그런 것도 다 해주면 우리 어르신들의 운동시설이 있는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