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연상 부군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 주최로 2017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평생학습도시 증서수여식 행사 참석으로 서울 출장이 있어 부득하게 제7일차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어 출석할 수가 없을 것 같다하셔서 불출석 대상자 사유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사유서 제출이 되었고 오늘 아침에도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시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한수위원장
지금 시작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책임 있는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오늘인데요. 물론 우리 김영섭 실장님이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고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후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잘된 점은 일을 더 열심히 잘하고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점은 우리 직원들만 알아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같이 다 알아서 수정해야 할 분은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부군수님은 참석을 아마 불가피하게 못했어요.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참석할 수 있는 날 월요일로 연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부군수께서 오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부군수께서 오늘 시상식 지연으로 근무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관계로 부군수에 대한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보충 질의답변은 추후에 부군수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난 6일 동안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증인을 출석시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하여 9개 실과소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야 해요 해당과에 이야기해야 해요?
이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에 관한 것은 기획실에 하시고요. 실과에 해당 되는 사항은 실과에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기획실장은 부군수 대리로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런다고 봐야지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지난번에 건설교통과장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스포츠파크 서쪽 진입로 교차로를 설치하도록 여러 차례 건의해서 전라북도 도로교통공단전북지부에서 어떤 식으로 개설을 해야 교통사고가 없다는 내용 통보가 왔는데 당초에 이것을 민원인들한테 가져다 줄때는 내년에 확보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그렇게 답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이것이 안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스포츠파크를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느낄 거예요. 스포츠파크 뒤에 실내체육관 옆에 주차장하고 또 이쪽 나무 심은 곳 옆에 주차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쪽으로 가면 주차공간이 좁아서 거의 뒤쪽으로 주차하는데 거기가 여러 곳에서 오는 차가 교차가 돼요. 그래서 그 교차로를 만드는데 교차로 만드는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확보해서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 의견 낸 것이 그랬단 말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화단이 나무가 커서 시야가 가려진다 그러니 우선 그 나무를 정리를 해라 그랬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나무 관리하는 것이 자기 부서가 아니라서 손도 안 댄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교통과, 푸른도시과, 기획감사실이 잘 협의해서 우선 나무부터 제거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별도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행사 때에는 안내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서 수신호를 해서 교통정리가 되니까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안내원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지석 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주산방향에서 농로 타고 나오는 차량, 그 옆에 농로에서 나오는 차량, 상서 쪽에서 나오는 차량, 부안 쪽에서 나오는 차량 교차 되는데 이상스럽게 중앙분리대 봉이 어중간하게 막혀 있어 좌회전하는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이 챙겨서 보시고 만약이 이것이 본예산..... 뭐 만약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안 들었어요. 수정예산이라도 확보 할 수 있는지 그것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은 오늘 부군수님이 안계시니까 실과 끝날 때까지 같이 배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이 우리 주민행복지원실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 사업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박병래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 일하기가..... 장애인이라도 이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해요. 우리 부안군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뭐 이 분들의 모든 일거수동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다 관여를 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즉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예산확보나 일의 추진하는 것이 많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장애인 체육관 건립하는 데에 있어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뭐 도움 줄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서로 깊게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또 하나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박병래위원
업무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주민행복지원실장님께서도 같이 배석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보충 질문 할게요. 지금 장애인 관리는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장애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체육관은.....
이한수위원장
아니, 체육관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장
장애인 연합회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장애인 연합회가 구 소방서 사거리에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가 주차장이 없어 주차 할 공간도 없고 상당한 위험한 위치이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실 때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군정질문 때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고요. 내년도에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이전계획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 주시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안 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관을 지으면 거기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늦다 보니까 이러는데 솔직히 저희들 현안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저도 장애인 업무 때문에 잠깐 거기를 들렀었는데 굉장히 협소한 곳을 여러 단체가 같이 쓰시던데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장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우선은 그것을 개선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 체육관 지을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려야 되는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솔직히 제가 현안사업으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장애인연합회, 다문화센터, 드림스타트, 의용소방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옆에 연립주택 주민들과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가 5대가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으로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습니다.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냐면 장애인들이 순발력이 우리 일반인보다 운동신경이 좀 둔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사거리에 차를 주차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분들이 앞으로 주차 해 놨다가 나가실 때는 후진해서 나가시는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휠체어라든지 전동차를 타고 오시는데 부안에서 교통이 제일 취약지구인 곳이 거기 사거리인데 그 곳에 장애인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실장님 믿어도 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이상 마치고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도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담당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위원
부안군은 총 구매 액이 몇 프로나 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 0.24%입니다.
박병래위원
0.24%이면 합법적인것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실·과·소장님께도 적극적으로 당부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는 1% 목표 채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총 1%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0.24%가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보면 전혀 구매하지 않은 부서도 1개부서가 있고, 충족하지 못한 부서가 22개 부서이고 그래도 충족부서가 9개라도 되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아시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시고요.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있어서 품질이 저하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나요? 가결이 비싸다거나 품질적인 이런.....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부안군은 바다향기 김 제조공장과 나머지는 한 20여개 되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김은 연말에 명절 때나 친지들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행정사무용품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구매를 하시고 또 그런 회사들을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구매 해 줄 수 있는지 또 구매를 다른 업체나 유관기관에 팔아 줄 수 있는지 이런 점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인데 자치행정과장이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직접 민주주의와 공동체 활성화방안정책 해외연수관계로 직무대리인 박현선 팀장이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의원이 공무원 및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빼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부안군 행정이 장애인들한테는 좀 벽이 높은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고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위에요. 그것도 탁월하게 1위에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타 회사 같으면 상여금도 받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공서라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건 참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을 자료나 답변을 잘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잘 못된 행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이 되시면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저런 상황을 의회에서 답변 할 때에는 모든 답변서가 갖추어 져야 해요. 우리 부안군 의원들은 자치행정과 답변은 오답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선
박현선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2016년도 군정 질문 때에 곰소 앞바다에 있는 항공모함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것들이 필요하다. 어느 때인가 태풍이 와서 거기에 있던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옮겨 놓은 상태이고 흉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방송 프로에도 곰소에 가면 항공모함이 있다 없다 할 정도로 퀴즈에도 나왔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곰소항 부잔교 진입도교 여기가 썰물 시에는 45도 각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완만하게 잡을 수 있도록 보수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처리 결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고 그냥 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현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나 설명회는 몇 번 개최 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3회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3회 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주민들 의견을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아무 검토한 것 없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항관리 유지비가 2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목은 전체 어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항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그 안에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문찬기위원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부잔교 진입도교 보수를 과장님이 어민들과 약속한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항공모함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항공모함은 저도 지금 금년에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의 연약지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용역 할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임시방패로 단순한 조형물을 설치하면 또 효과도 미흡할뿐더러 거기에 흉물로 남을 것 같아서.....
문찬기위원
과장님 주민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용역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역비가 다른 쪽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내년에 좀 다시.....
문찬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전혀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부 공무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방 어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도에서 사업비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생태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생태공원에 관련 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도 제가 가급적이면 인내하면서 참아 왔는데 정도가 지나친 것들이 많이 있다.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문을 했는데 지금 기간제 근무가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 부서에서 하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거기가 기간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13명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13명을 뽑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 분들 채용할 때에 어떠한 조건으로 뽑고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공고를 내서 응시하시는 분들 검토해서 면접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인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업무 추진 능력도 있고, 성실성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조직생활 하다보면 그 조직의 녹아 내려서 그 조직이 잘 운영되게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생태공원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참 귀에 담아야 할지 어쩔지 모를 정도로 잘못 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생태공원에 가면 가을에 가장 볼거리가 무엇입니까? 갈대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갈대와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 밭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한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5명 조직 내에 3파로 나누어져 있데요. 싸우다가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과장된 이야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 공무원들이 인사에 관여해서 두 명을 �i아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장님도 그 두 명 채용하는데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한테 전화 받았지요? 전화 몇 번 받았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전화 받은 적은 없고 지금....
문찬기위원
전화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해양수산과에 전화해서 압력 넣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직 내에 비밀을 외부에 발설해서 기간제가 갑질 하고 일시키면 네가 뭔데 일시키냐고 하는 이런 행태의 공무원들이 우리 조직사회 있어서 조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히 바둑공원 내에 있는 공유시설물을 절취하는데 동조하고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 되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재산을 지키라고 근무지에 발령을 했는데 절취하는데 같이 동조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잘 좀 운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에 질의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 업무라고 하는데 지금 5개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럼 해양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맡은지 3년째 되어서 연안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많이 했고, 그 안에 양빈이라든지 침수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내년도에 제일 시급한 곳이 변산해수욕장 침하시설이 많아서 내년에는 용역비 2억을 세워서 그 한곳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타 해수욕장도 관리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그것이 새만금을 막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변산해수욕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양빈을 해주고 있고요.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변산해수욕장은 새만금사업단에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3억 들여 양빈작업을 3차례 해주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사포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여름에 불도저로 다 밀었습니다. 거기 공사하신지 아시지요? 파도가 자연적으로 올라오면 위로 밀리는 것은 인정을 해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면 밀어 내린지 3개월 되었는데 가서 보시면 파도가 옆으로 갈매기 되어 있어요. 갈매 된 백사장 가보셨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은 겨울마다 북서풍이나 남서풍으로 바람의 이행함으로 지형의 변화는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를 가더라도 겨울철 되면 그렇게 되니까 해수욕 철에는 많은 양빈이나 보완을 해서 해수욕장을 평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해수욕장에 모래 유실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지형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해 있느냐면 파도가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밀리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방조제로 파도가 와서 부딪쳐서 역으로 오니까 파도가 옆으로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백사장 한번 가 보십시오. 백사장 자체가 갈매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새만금 사업단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에서 관광자원관리를 해야 하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모래, 풀, 돌멩이를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봤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난색을 표현하는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쪽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보다 국립공원과 같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동참을 해준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새만금을 막고 정말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가 새만금사업단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지 모래 유실 되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지금 격포 같은 데는 작년보다 올 해 모래유실이 더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양빈작업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빈작업은 해마다 계속 돈이 들어가겠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니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용역 한 침식관계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새만금 막아서 파도의 영향이 어떻게 생기고 조류의 흐름이 어떻게 생겨서 모래유실이 되는지를 우리가 꼭 파악을 해야 합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 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하고 우리가 군에서만 챙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해수욕장을 가지고 망쳐놓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나중에 모래가 없으면 해수욕장에 누가 옵니까? 뻘만 있는 해수욕장 어느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서 하여튼 모래 자원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니까 모래 자원 유실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내년에 꼭 하실 수 있겠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만금 내측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하서 같은 경우는 새만금 공사로 인해 주민들과 공사업자가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높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일부 덤프트럭 통행 때문에 양지마을과 최근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새만금 골재운반 차량이 통행하는데 1일 50대가 동원되는데 8회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400km 해서 왕복 800km를 다니는데 아침 새벽부터 소음 때문에 주무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경로당 가시는 어르신들이 횡단 하실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양지마을에서 차를 세우고 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와 서장님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하셨다는데 거기 공사 도로가 그 도로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도로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동진강에서 방수제가 만들어졌잖아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 방수제로 위회하면 되는데 거리가 한 10km∼12km 정도 멀다고 그쪽으로 운행을 안 하고 양지마을 쪽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새만금사업단이라든지 공사현장 감독현장사무소라도 방문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우회도로로 다니게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 공사가 1, 2개월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 내부개발하면 레미콘 차량도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차량으로 인해서 인명사고라도 일어나면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대형 차량이 다니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조금 돌아서 다니더라도 새만금 방수제 길로 다녔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민원이 발생 했을 때에 마을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차단해서 2일 정도 방수제 도로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단이나 시공사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운반비용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마을과 잠정 합의는 했었습니다. 잠정합의를 해서 원래 도로로 다니되 규정 속도를 준수하자 그리고 빈 차가 나갈 때에는 청호 쪽 도로를 이용해서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즉각 시공사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만금사업단에 민원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수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제시는 했었습니다. 그 분들도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운반비용 문제 때문에 그것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대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새만금사업단에서 발주한 극동건설이 올 12월이면 골재운반이 끝난다고 그래요. 앞으로 1개월 남짓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공사를 발주 할 때에는 방수제 도로로 공사 할 수 있게끔..... 저도 극동건설 측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사발주 할 때에 그 도로를 거리운반측정해서 지금 12월 다 되는데 추가로 할 수도 없으니까 12월까지만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그랬는데 내년에 공사 발주 할 때에는 그 공사 도로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제협력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새만금사업단에 강력하게 그렇게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7-209 내부공사개발 지금 시작했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6-209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물을 잡아 놓고 경지정리 식으로 했잖아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7-209는 민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더 심각한 지역에요. 6-209는 한 4km 정도 떨어져서 민가가 있는데 7-209는 100m 앞에가 불등마을부터 평지, 양지 민가잖아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거기도 물을 잡아 놓고 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분쟁 소지가 발생이 되면 건강상 굉장한 피해도 있고 어떠한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고, 빨래 널어놓으면 먼지로 뒤집어쓴다고 난리이고 비산먼지로 인해 생활하는 데도 불편하다 하니까 그런 것도 미리 협의해서 그런 분쟁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저희도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사실은 비산먼지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공사가 결정되고 시공을 하게 되면 새만금사업단과 시공사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새마금국제협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과장님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할지 모르는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임기태위원
사람은 고종명이 중요해요. 나갈 때가 아름답게 나가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지난번 감사 때에 곰소 다용도부지에 만들어진 소금공원 자료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미제출 되었는데 다시 요구를 할게요. 내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주세요. 소공원 추진배경, 다용도부지 용도변경사항, 당초에 거기가 광장부지인데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 용도변경사항, 그 다음에 설계서, 설계서는 과업지시 하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과업지시까지요. 그 다음에 계약, 계약할 때에 그 사람이 견적 낸 내역서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견적내역, 준공사진, 준공 검사자, 공사감독까지 나오게 제출해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다음에 시공자 원청은 누구인데 하청은 누가 했다는 자료를 내주시라 했는데 그것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곰소 다용도부지가 끝난지 10년 넘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곰소다용도부지에 심은 나무가 10년이 넘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자리 잡은 나무가 몇 그루나 돼요? 별로 없을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는.....
임기태위원
자리 잡은 나무가 해송이 자리 잡았고, 팽나무가 자리 잡았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자고 한 이유는 설계하는 사람이 그 장소의 특성도 모르고 그냥 좋은 나무만 설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곰소 다용도부지 처음에 할 때에 가로수로 복자기 단풍을 심었을 거예요. 단풍나무 종류인데 제일 빨갛게 단풍이 들고 껍질이 벗겨지는 단풍나무에요. 현재 한그루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 않고 나무를 골라서 심으니까 지금 나무가..... 소금공원이 2년 되었다고 그랬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2년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제대로 잡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몇 그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 사업을 거울삼아 다시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에 한 것은 전부 잊고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검수하는 사람이나 과업지시한 사람이나 그런 내용의 말을 안 하니까 이 설계하는 사람은 여기가 무슨 시내 황토 땅 좋은 곳인 줄 알고 설계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자고 것이고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산 요구했는데 안 주었다고 나 요구 했으니까 임무가 끝났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단위성을 자세히 설명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니까 다시 노력해서 수정예산 때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할 수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 새만금에서 부안 거쳐서 정읍까지 철도를 개설을 해야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그 답변서를 건설교통과에서 썼어요 다른 과에서 썼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과에서 썼습니다.
임기태위원
답변서 내가 한번 읽어 볼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이 철도가 꼭 필요하니까 정부에 적극 건의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것에 미만이니까 어려운 생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이니까 지금 추진하자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부안에 제1농공단지가 제일 처음 만들어져서 우리 부안군 업체라고 해서 동신 SNT가 들어 왔어요. 그 분인 김포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지가 사각이어서 SNT는 철 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빼는 부지가 필요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긴 부지로 잘 잡았는데 이 분이 중간에 그만 두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철도가 없으니까 물류비가 많이 든다 그 이야기에요. 내가 이 철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부안 사람들도 KTX타고 서울 한번 가고 싶은데 정읍가야만 타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럼 정읍 갔다가 차를 놓고 서울 다녀와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부안에 기차가 온다면 바로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했을 때에 과장님이나 건설교통과 직원 누가 홍보관에서 정읍까지 답사 한번이라도 해보신분 있으세요? 없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답사를 해보고 답변서를 써야지 실질적으로 홍보관에서 정읍까지는 43km 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연약지반인 해안으로 단가를 잡았을 때에 7천2백15억원 들어가면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부안군 농공단지도 살아요. 그리고 군민들도 기차타고 서울도 갈 수 있고, 지금 답사를 해보면 대개 노선을 새로 잡아야 된다 뭐 농지 영농보상을 주어야 된다는데 이 길은 30호 국도 따라가면 그냥 나와요. 30호 국도 따라가면 정읍에서 나오는 철도와 감곡에 가서 맞닿아요. 거기까지 28km 밖에 안 되어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안 되면 전에 많이 한 것 있잖아요. 사회단체라도 동원해서 한번 실력행사도 하고 부안군 주민들이 이렇게 절실히 요구한다. 지금 누가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빠진지 몰라서 이것 건의 한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3번이나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의장들도 이것을 관심을 갖는데 정작 부안군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 그 이야기에요. 지금 한번 그것 현장 답사 한번 해보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이야기 하니까 건설교통과 것이라고 하는데 새만금에 관련된 것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이고, 철도에 관련한 것은 건설교통과이고, 잼버리에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3개과가 잘 토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부에 투쟁을 하면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인지를 논의 한번 해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건설교통과장님이 원래 집은 어디시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 익산입니다.
임기태위원
익산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새만금 관문하면 어디라고 생각해요? 익산 사람들이 어디가 관문이라고 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는 부안으로 봅니다.
임기태위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새만금 관문 하면 당연히 부안홍보관이 관문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80%는 관문하면 군산 비응도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군산은 거기에 새만금관문이라고 크게 써놓고 홍보를 여러 번 하니까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지이고 새만금관문이라 생각하는데 부안은 실질적으로 방조제 시작을 부안에서 했고, 착공식도 부안에서 한 것 아닙니까? 관문인 것과 관문 아닌 것도 관광객 오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라도 철도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마리나항 혹시 들어봤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합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합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해수부에서....
임기태위원
확실해요? 지난 정부에서는 건교부에서 했는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해수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 업무가 넘어 갔어요? 지난 정부에서 마리나항 지정할 때 전라북도는 2군데 지정을 했어요. 비응항과 신시항 2군데 다 군산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트하는 분들 생각은.... 부안에 궁항 개섬 있는 곳 있지요? 요트장하고.....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하려다 ......
임기태위원
거기가 적지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싶어도 항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못 해요. 그것 지난 정부까지는 국토부에서 했으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넘어 갔다면 해양수산과와 잘 협의해서 이 마리나 항 지정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알아 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박병래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누가 알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인지 네 것인지도 모르는데 알아 봤겠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때 궁항 쪽에 하려다가 못한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못한 이유가 마리나항 지정이 안 되어서 못한 거예요. 그 때 당시 모 지사가 그 쪽 지사라 전라북도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 군산에만 2군데를 주고 부안군으로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부안에서 자꾸 항의를 하니까 도비 20억 주어서 격포에 임시 마리나 시설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해안 관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해양수산과와 합의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 확실히 모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임기태위원
옛날에는 항구가 교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알아보려다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같이 알아봐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 마리나 항으로 지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같이 연구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전총괄과장님도 계시죠? 우리 백석교하고 고잔교는 하천공사 때문에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국도관리청에서도 23호선이 동진면, 부안읍, 행안면, 상서면, 보안면, 줄포면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최근 5년간 사고가 백석교에서 6건, 고잔교에서 8건인데 사망사고가 2건이 있었어요. 그 사고가 올 해에 난 거예요. 그 원인은 백석교와 고잔교를 높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교통편리 하도록 교통시설을 한 자리에서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다 그 도로가 죽음의 도로가로 소문납니다. 그것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국토는 국토관리청 산하라서 우리 부안군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혹시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건의하면 같이 이렇게 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떤 식으로 건의하시려고 그래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일부 고잔교 쪽에는 우선 급하게 보완시설을 하고 있고요. 소포천에 있는 그 부분도 교통안전공단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난달만 해도 사망이 백석교에서 한분, 중상이 두 분, 경상은 빼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고잔교에서는 사망 1명이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네 분이에요. 0.9km, 900m 꼭 그 구간이에요. 첫 번째로 구간이 교량으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안 돼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다음에 일몰 때에 햇빛 반사에 의해서 정면이 안 보여서 그것도 시야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영농철에는 농기계 사고가 잦아요. 돌아가신 분 사고가 한 대는 트럭, 한 대는 경운기 이렇게 되는데 빨리 상서면, 행안면 주민들 동의서라도 받아서 빨리 하는 것이 사고를 줄 일수 있어요.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그 쪽에서는 몇 백억 들여서 공사를 해서 그것을 바로 다시 공사 들어가면 그 분들 불이익당하고 뭐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장님도 계시니까 실장님도 이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방금 우리 임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제 현장 방문 했던 소금공원 있잖아요. 추진배경 자료요청 하셨는데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추진배경이 거기가 곰소염전 있고 바다하고 해서 소금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공원 쪽으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보니까 소금형상화라고 하는데 그 형상화해서 그 위에 나무를 심어서 소금 모서리 뾰족한 부분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주변의 황량한 부분도 그렇고, 벤치도 앉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임기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같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자료요청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23호 국도 상서 가는 길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 중앙선이 저녁에는 선명하지가 않아서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살펴봐서....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하고 박병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주국토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부안은 관광이라고 그러지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주말에는 특히 더 많이 다닙니다. 지금 제가 2년 전에 이야기를 했지요. 김제 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부안 쪽으로 오는 방향 신호등이 우리 부안 쪽으로 오는 선치고는 정말로 복잡하다. 거기 개선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그것을 살펴봤어야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넘어 간 것 같아요. 전주국토를 가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더불어서..... 거기에서 밀리면 중간 이상까지 밀려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제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결국 부안 오는 분들이 답답해요. 지금 다 의원님들 23호선 백석교 부분 이야기 했는데 저 아시는 분도 사망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거기는 죽음의 거리라고 그래요. 거기에 무인카메라나 밤에 야간 경관등 이런 것이 필요해요. 전주국토에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지요. 거기에서 추월을 못하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런 경관등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사고가 안 나게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사실 거기를 중앙분리대만 만들어 놓아도 사고가 안 나요. 거기가 일직선이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낮은 경운기나 이런 것은 뒤에서 때리는데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장치가 있을 텐데 답변만 하고 제가 폭폭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과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봉이라든지.....
김형대위원
그렇지요. 양쪽에 100m만 그렇게 해놓아도 추월을 안 하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안 해주면 우리라도.... 모든 것을 허가를 받고 해야 되거든요.
김형대위원
국도니까 그렇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우리라도 먼저 시행하겠다라고.....
김형대위원
지금 국토유지도 가드라인사업 많이 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그 부분이 추월을 해서 사망사고가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니까 경운기가 앞에 있고 그래서 들이받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지 추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러지요.
박병래위원
국토관리청 빨리 들어가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행안면과 상서면 주민들 동의 받아서 빨리 하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다 질의 마쳤습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어제 소금공원에 다녀오셨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올 해 관리를 잘 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거기는 못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도 많은데 거기까지 관리하기는 힘들지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인근 읍면에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공원 이런 부분 다용도부지는 진서에다 어느 정도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거기는 공원이라면 일단 청소는 해야 하고 풀 제초작업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무 위에 풀이나 있어서 그것 누가 공원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벤치라든지 그런 것도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공원이지 거기 누구 앉으라 하면 앉을 수도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공원이라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시설관리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크게 보면 다용도부지, 에너지테마, 한 4∼5곳 읍내에 너에게로도 있고요.
이한수위원장
다른 곳도 잘 관리가 잘 돼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가까운 곳 여기 읍내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소다용도부지는 조금 멀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계화도에 폭포에다 물레방아공원이라고 만들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거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올 해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못 가봤습니다. 내일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거기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물레방아를 왜 안 돌리냐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면사무소에 가서 돌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돌리는 것 아닙니까? 뭐 전기료가 1년에 5백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읍면 예산에 5백만원씩 내서 돌리라고 하면 그것 돌리겠습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하나하나 만든 것을 우리가 더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정예산이라도 꼭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만들어진 곳 관리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흉물로 해서 관리전환을 읍면사무소로 해주면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기가 훨씬 좋잖아요. 있는 공공근로 인력들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서 하니까 읍면으로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시설이 만들어 졌으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고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내년 예산에 꼭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도 하고 예산도 적절하게 세워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아까 국토관리청 가신다고 그랬는데 30번 국도가 대항리에서 해창까지만 안 되고 거의 다 되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올 해 준공 끝납니다.
이한수위원장
올 12월이면 준공이 끝나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아직 부안군에 이관은 안 되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뭐가 제일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 지방도와 연결되는 교차로 부분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밑에 내려오는 곳까지요.
이한수위원장
내려오면 반사경이 없어서 교차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참프레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 군에서 참프레 앞에 교차로는 반사경 설치를 했지요? 거기는 우리 군에서 하나 설치 해 놓았던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 예산으로 설치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거기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간리 교차로, 등용교차, 백년교차로, 이런 곳은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설치되지 않아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 민원인들이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해서 한 7∼8개 다시 건의를 해고 이번에 그 부분까지도 건의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부안경찰서장님한테 해서 교통사고조사팀이라든지 교통관련업무 담당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사진도 찍어서 국토관리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 나서서 거기가 안전한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계화도 14번 군도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방도로 승격하는 거요?
이한수위원장
예. 지방도로 승격하는 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내년 3월까지 용역중이고 도에서도 추가로 그 부분을 지방도 승격 해 달라고 조사를 했어요. 11월 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예타 될 것 같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타 부분은 조금 있다 하고 지금은 지방도 승격이 문제이지 승격을 해서 예타로 예산 세우는 것은 승격이 된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이한수위원장
아니 지금 그게 한 2년 전인가 건설교통국장인가 오셔서 실사를 다녔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 분 말씀이 바로 되는 것으로 알았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그 분이 와서 보시고 이건 정말 위험한 도로이다. 그분들 모시고 실사하러 거기까지 가서 보고 다녀 다녀가셨잖아요.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이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안군에서 제일 사망사고가 많이 난 도로가 그 도로에요. 거리가 5km도 안 되는데 1년이면 1∼2명은 꼭 거기에서 돌아가십니다. 부안군 전체 10명 돌아가시는데 1년에 1∼2명씩 돌아가시는 도로가 그 5km 구간이에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가 안 되더라도 위험도로로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토지매입은 다 끝났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방도로 꼭 승격 할 수 있도록......
이한수위원장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과 장은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곰소다용도부지 소금공원 조성자료, 추진배경, 용도변경사항, 설계과업지시서, 계약내역서, 준공사진, 공사감독, 시공자 원청, 하청 자료를 꼭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잔 하천 높이가 높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국토관리청에 가셔서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하천도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국도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지방하천만.....
임기태위원
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만.....
임기태위원
지금 백석교 있는 하천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똑같은 부서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공사를 할 때 군수가 협의 안 해줍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협의를 해줍니다.
임기태위원
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협의 할 때에 지금 하천부서에서 하천만 생각하고 다리를 높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협의 할 때에 도면을 보면 낙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때 이게 낙차가 있으면 여기까지 넓혀 주기 전에는 협의를 못하겠다고 협의를 안 해주어야 해요. 지금 국토관리청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위아래 관계도 없어요. 기관과 기관 뭐 상호관계 없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무슨 갑 인줄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방자치제가 되었을 때에는 지방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갑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지만..... 협의 할 때 잘 해주어야 해요. 지금 협의 할 때 낙차가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되니 양쪽 길을 돋아라 그러면 도로 부서와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부서 예산이라도 가져다 해야 했을 텐데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 말씀도 권고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공무원들도 앞으로 그것을 할 때에는 단순히 그것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파생될 것까지 염려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같이 가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부안군 재활보건센터가 신축 되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어떤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또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물이에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능력이 없으면 신·증축하는 부서에 맡겨야지 보건소에서 잡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물에 장애인 시설을 안 해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월에 준공해서 몇 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건축은 2017년 8월까지 해야 되고, 준공이 9월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용승인 의뢰를 했더니 장애인 시설이 부진하다 해서 사용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건물을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시설도 안 해 놓으면 보건소를 군민들이 믿겠어요? 9월 달에 개관한다고 사람들 모이라고 보도 자료까지 썼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도 안 열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 보완 다하고 12월 초에.....
박병래위원
이 보도 자료는 누가 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진료검진팀에서 냈습니다.
박병래위원
알고 보도자료 내는 거예요? 모르고 내는 거예요? 홍보위주로 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사용승인이 떨어질 줄 알고 미리 사전에 등록을 시키려고 했지요.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면서 보건소에서 일을 잡고 하는 것은 잘 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들이 활용할 건물에 장애인시설을 하나도 안 해 놓고 그것을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박병래위원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있지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9월에 개관한다고 인원 모집한다는 보도 자료까지 썼어요. 총 예산이 10억이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12억8천만 원이네요.
박병래위원
12억8천만 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 10억요.
박병래위원
10억6백만 원이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10억6백만 원요.
박병래위원
건물만 10억6백만 원이고 땅 값까지 하면 15억 정도 들어가는 우리 부안군의 재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못 된 점은 책임전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것을 늦게 발견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본청에 있는 예산으로 대체해서 아마 사업이 거의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챙겨서 업무연찬을 하고 일을 했어야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부부터 우리 지방정부까지도 그래요. 일은 다 벌려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부안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책임을 부안군민이 지어야 합니까? 이 말을 믿고 따르는 부안군 장애인들이 지어야 합니까? 누가 지어야 합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 버리면.....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작은 개인회사도 이런 식으로 관리는 안 해요. 10억이 넘는 공사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시설이에요. 책임 소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내년에 실시하는 요양병원 어떻게 짓기로 결정 났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올 해 추경예산......
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 하면 건축직이 없어서 거기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니에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이제 협의 해야지요.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임기태위원
오늘 사실상 부군수님 여기 배석하라고 한 것은 뭐 부군수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내 것 아닌 사례가 많아요. 내년에 요양병원을 짓는데 보건소에서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 건축직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냐 과거에는 공공청사 추진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재산이니까 관리이전하기까지는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돼요? 집 지을 때 누가 지어야 하느냐고요? 어제 물어보니까 우리는 신축만 하지 증축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분장은 엄연히 공공청사 신·증축공사가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혼자하다 보니까 전부 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공공청사는 늘어나니까 별도로 청사 신축단이라든지 뭐 하나 만들어지든지 재무과에 건축직을 1명 더 주던지 그래야 보건소 같은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거기도 건축직이 있었으면 자주 들여다보니까 노유자 시설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보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을 자주보고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노유자 시설인지 아닌지 몰라서 지나가서 지금 새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저런 것 하기 위해서 인원조정 할 때 공공청사 신·증축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야기 하니까 하여튼 그것 잘 건의 좀 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해외선진지 연수관계로 직무대리인 김영철팀장이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스포츠파크 안에 설치된 가로등을 11시 이후와 4시 이전에는 꺼지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에너지 절약도 되고 또 24시간 밝은 곳에서 사니까 그 밑에 있는 작물이 피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꽃을 피워야 하는데 못 피고 새파랗게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설을 하려면 그 시설비가 필요할 텐데 내년도 예산에 그것 확보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무슨 이야기 인지 모르겠어요?
영철
김영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관리팀원
안녕하세요? 문화체육실설사업소 김용범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장치되어 있는 것은 한 등은 꺼지고 한 등은 켜지고 격등제로 장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장치만 했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불이 들어오고 꺼지는 것은 장치가 없어요. 그 작동이 되게끔 하라고 한지가 1개월 되었는데 작동을 안 하면 장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되어 있는데 않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관리팀원
장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왜?
용범
김용범관리팀원
그 때 이후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임기태위원
현재 시간 적으로 꺼지고 켜지는 타이머가 있는데 그것을 작동을 않는다고요?
용범
김용범관리팀원
그 때 의원님 말씀하신 뒤로 작동을 해 놓았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저녁 11시에 보면 알겠네요?
용범
김용범관리팀원
예.
임기태위원
그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지요. 지난번 감사 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것은 시설을 다시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가 잘 못 알았는지 소장님이 잘 못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보면 알겠네요.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가로등에 시간 타이머가 다 부착되어 있는가요?
용범
김용범관리팀원
예. 조정 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장
메인에요?
용범
김용범관리팀원
예.
이한수위원장
아, 메인에 부착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조정만 하면 되겠네요?
용범
김용범관리팀원
예.
이한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이한수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아까 장애인 종합체육관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철
김영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공모에서 매번 떨어져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래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면 장애인체육관은 영원히 못 짓네요?
경천
임경천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경천
임경천관리팀장
장애인 체육관은 저희들이 수회에 거쳐서 매년 노력을 했는데 힘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어울림 장애인 체육센터로 해서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예산 1억5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2019년도 예산으로 문체부 계획이 1개 소당 30억∼50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서 2018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한정된 기한 내에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적 아쉬움이 있었으나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