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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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천140억 8백만원, 특별회계 252억 9천1백만원,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천3백93억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면 총 4.36%인 230억 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9억 6천6백만원, 기타특별회계 6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 수입이 34억 7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98억 8천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8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변경,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국도비 사업 예산편성, 사업 집행 잔액 삭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2017년도 결산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총 28건에 21억 6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적정하게 추경전 예산편성 승인 되었는지 사업비의 재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비의 전액 삭감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세출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170억원이 증가 했으면 거의 대부분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국핵 리스크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지역 홍보를 위한 외신기자 팸투어 사업이 감액 되는 등 총 39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액 된 예산이고요. 마지막으로 읍면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5쪽∼36쪽입니다. 먼저 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없으시면 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지요? 금년에 마지막 하는 추경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한 22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액의 증액된 내역을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20억씩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요. 특히 지방교부세가 98억이 증액 되었어요. 이것은 금년도 내국세 증가분에 대한 추가 교부세 반영 된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국가가 1회 추경을 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1회추경을 지난 7월에 하고 이 98억원 온 것은 그 후에 바로 왔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예산 학을 하는 학자들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정리추경 한번 내지 1년에 2회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추경을 많이 함으로써 일상경비, 일반운영비, 소모성 경비가 예산이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을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학자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98억 지방교부세를 주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조금 지역경제라든지 현안사업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우리 군정 살림살이를 책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겠지만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이월하면 이건 뭐 불용처리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문찬기위원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 1회 추경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인데 그만큼 우리 군정에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으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요. 7월 달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8월말이나 9월에 했으면 그만큼 사업현장에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이 발굴되어서 사업을 했으면 그만큼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력이 있고 활성화가 되는데 그럼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이 한번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그때그때 내려올 때마다 추경예산을 하면 물론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경상경비가 사실은 추경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한 280억여원을 했습니다만 280억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다라고 예산편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해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90억 정도 가지고 추경하는 것은 오히려 혜택 보는 것보다는 예산을 요구하는 분들한테 불만을 많이 줄 수 있겠다라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문찬기위원

소모성 경비가 많이 계상됨으로써 예산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자금을 사장함으로써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추경을 보니까 대부분이 집행 잔액 삭감이라든지 당초 계획 했던 사업들이 사업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삭감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지금 재정적, 행정적 소모가 돼요. 지금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전혀 사업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연말 되니까 착공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부터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예산 43쪽입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5쪽입니다.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95쪽?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시장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과 집행 잔액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서는 읍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8천7백만원과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교부세 5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45쪽입니다. 46, 47쪽입니다.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세출 예산안 59쪽입니다. 60, 61쪽입니다. 62, 63쪽입니다. 64∼65쪽입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