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구민이 행복한 도시,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과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5명에 현원은 115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입니다. 복지경제국 2017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551억181만6,000원과 특별회계 89억8,073만7,000원으로 총1,640억8,255만3,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집행 액은 1,179억7,926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71억2,254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 액은 89억1,994만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6,079만4,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80건으로 복지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강화 외 15건, 사회복지과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환경조성 외 18건, 창조경제과 소상공인 자립기반 마련으로 경쟁력 강화 외 10건, 농수산과 농업인 소득보전 및 농촌안전망 구축 외 10건, 환경위생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활성화 외 14건, 환경미화과 깨끗한 청정 환경도시 북구 조성 외 7건에 대하여 연 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18건 중 18건을 완결 조치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 검토 등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으며 지역 참전기념비, 충혼탑 등 이전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진설계 보강 시정요구와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개선 검토 등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창조경제과입니다. 퇴직자 지원 교육사업 활성화 등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으며, 달천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과입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 관리 개선 등 3건의 건의사항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없으며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홍보 철저 등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입니다. 장기 방치된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 시정요구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점검 건의사항 또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2017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여성청소년, 보육,장애인복지, 출산장려, 드림스타드 등 6개 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2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업무를 보는데 힘이 드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북구청 전체 가용예산이 3,000억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1,100억 원을 집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는 600명 공무원이 있는데 25명으로 1,100억 원의 예산을 집행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들지요. 현장관리 지도를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중에 과장님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북구청 전체 예산이 3,000억 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1,100억 원, 노인복지에 290억 원,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사업에 10억 원, 여성아동복지 사업에 50억 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15억 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지원에 563억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137억 원, 출산장려에 15억 원 등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에 563억 원을 집행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정부어린이집, 영유아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등 많은데 이 많은 어린이집을 적은 인원으로 예산은 563억 원을 집행합니다. 육아담당 관련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보육계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563억 원을 집행 관리합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현장점검, 제대로 된 현장관리, 보조금과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인력으로는 1개 어린이집에 1년에 한 번도 가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는 왜 사회복지과에 많은 업무를 집중시켜서 적은 인원으로 전체 예산 3분의 1을 관리 운영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행감을 하려고 본 의원이 예산서를 챙겨보면서 도대체 엄두가 안 납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지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고생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작년에 과를 하나 신설했을 때도 사회복지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에 저희 과를 분과로 해서 입법예고가 나있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여성가족으로 나눠져 있고 보육에 56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167개가 있는데 정기점검, 지도점검 등 수시로 내려옵니다. 정기점검만 해도 1년에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로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년에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출산장려계가 생기면서 빼고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과가 분과가 된다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4명이 563억 원을 집행 관리해야 되고 노인복지에도 290억 원입니다. 경로당이 한두 군데입니까? 관리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이 많은 예산을 집행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번도 안 가본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경로당에는 불편한 점이 없는지, 에어컨이 되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린이집에 가서 정해진 대로 교사를 채용하고 관리하고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지 배식이나 부식관계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책무고 의무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현장에 안 나가 본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디에 가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맞춰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600여 공무원 중에 25명 같으면 24분의 1입니다. 그런데 3분의 1 예산을 쓰고 관리합니다. 말이 됩니까? 24명이 1,100억 원을 관리하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곳곳에 구멍이 나지요. 국·시·구비가 제대로 집행 관리돼야 되는 데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찾아보지 못하는 곳, 관리하지 못하는 곳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가 개청 당시 10만 명으로 시작해서 20년이 지난 오늘 2017년에는 20만 명으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업무가 배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증액돼서 할 일이 많습니다. 과거 딱딱한 주어진 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복지과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야 되고 이 인원으로 업무를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안 된다,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 과에서 2,3개 과로 늘려야 됩니다. 다른 구·군에는 사회복지 업무를 몇 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2개 과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업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북구는 중구, 남구, 동구를 합친 면적보다 넓습니다. 지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곳을 많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특히 사회복지과 인원을 대폭 증원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집행부 직원들의 과중한 부담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정된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사회복지 체계가 민·관하고 협력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감된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분리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적은인력이지만 업무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편제가 변경돼야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1과 2과로 나누든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수를 늘려주고 업무를 분장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일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구조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곳곳에 허점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한정된 인력으로 조직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예산을 1,100억 원을 집행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니까 25명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원 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이니까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2북구시립노인복지관은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13일 김기현 시장님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임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2복지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4층 규모로 체력단련실과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으로 구성되고 140억 원 정도 예산으로 2018년에 부지매입 및 시설 설계하고 2020년에 준공해서 제2북구시립노인복지관으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송정택지 지구 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면적이 4,575㎡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제2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에 찾아갔었는데 그런 와중에 시에서 송정택지 규모가 거대하게 넓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울산의 중심지가 될 곳 아닙니까. 또 북구에는 시립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중구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있는데 북구에는 없어서 그렇다면 시립을 위한 노인여가시설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시에서 지어 주면 운영까지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비도 적게 들고 현재 노인복지관도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회관에 임원 교육할 때 시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년에 사회복지시설에 노인회관도 지어야 되고 장애인복지관도 지어야 됩니다. 시에서 지으면서 구 재정은 조금 좋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제2북구시립노인복지관은 울산시에서 두 번째지요.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북구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정서가 많았는데, 시장님께서 북구 송정지구에 제2북구시립노인복지관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반갑고요. 시립노인복지관 유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이 농소권에 하나 있고 송정지구에 하나 짓고 염포에 작게나마 권역별로 하나 짓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소3동지역이 제 지역구인데 동천강을 끊어서 면적이 굉장히 넓고 인구가 4만3,000명이 넓습니다. 어르신들이 강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농소3동 권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큰 복지관은 아니라도 작은 복지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현안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3동에도 건립해야 되겠다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농소3동은 땅값이 비싸서 아무 곳에나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 행감 시간에도 과장님한테 농소3동주민센터가 지역 독지가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 등 없어서 어렵다, 앞으로 5만, 6만 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쇠부리체육센터 옆으로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현재 농소3동주민센터는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농소3동 동천강 서편으로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계획할 때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면서 그쪽 문제도 해결하고 노인복지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총무과하고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소3동 지역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소3동에는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 외에는 없습니다.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센터에서 빌려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제안하신 대로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는 쇠부리체육센터 옆으로 이전하고 노인복지관도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져서, 어르신들이 동천강을 넘어서 교통이 불편합니다. 강을 넘어서 복지관으로 다니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지역에도 좋은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육입니다. 원래 사회복지과가 그렇습니다. 시쳇말로 열심히 일해도 본전이고 다 하고 나도 표가 없는 것이 복지 쪽입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분을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동센터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면서 봉사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냐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물품보다는 현금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동센터에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뒷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 운영을 하다보면 나중에 보면 직원들 인건비 주기에도 급급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상당히 듣기가 너무 곤혹스럽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적절하게 인건비가 지원되고 물론 부족하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인건비 차트를 보니까 약15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적은 곳은 145만 원 정도, 월167만 원 정도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차이는 납니다마는 이것 같은 경우는 호봉수도 있을 수 있고 경력에 감안해서 줄 텐데 평균적으로 봐서도 150만 원 정도 밖에 안돼요. 제가 볼 때 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는데 아동 이용 수에 따라서 종사자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최저임금 약154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수당까지 해서 월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많이 하지만 저희들은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쓰면 거기서 제외하고 인건비를 쓸 수 있는데 현재 보통 16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아동센터에 전수조사를 해서 물품 즉 각종 소모품이 아닌 고정적으로 써야 될 하드웨어적인 부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통신기기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런 물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센터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기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되어 줘야겠다. 일단 인건비는 구에서 마음대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이외에는 조금 부담을 적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어디에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는데,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뭔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인데 울산광역시 전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장이 한 번 되면 사망하거나 자의적으로 원장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방만하게 된다는 뉴스를 한 번 접했는데, 그래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감사자료 별첨서류 195페이지에 보면 울산북구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심사표를 살펴봤어요. 이 방식으로는 정말로 한 번 원장이 되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 점수를 오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이 평가 항목의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보면 보육사업계획에 배점이 20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면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이 계획 하나만 있으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위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객관적인 평가표가 될 수 없는 평가표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한 번 원장이 되어 버리면 자의나 법 쪽으로 문제가 있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북구 관내에는 실태가 어떤지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조례에 맞춰서 5년씩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배점표에 의해서 자기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떤 점수가 높으면 계속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다음에 심사표라든지 배점표를 만들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심사표는 북구에만 된 양식인가요, 울산광역시 전체인가요, 아니면 국가 ……

표준화 지침에 있습니다.

그럼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 나이에 원장에 한 번 선정됐다면 평생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잘 하신다면 계속 하게 하는 것은 맞죠. 분명히 그건 다른 주지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만경영이 된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심사할 때는 이 평가표에 의하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그러면 평가표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침을 만들 때 중앙이라든지 건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숲속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원장님은 올해도 전국대회 보육프로그램에 나가서 2등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이고 싶은 것은 회계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채점점수가 더 높아져야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점 이하라고요. 그건 아무리 거기서 잘한들 못한들 또 시정사항이 있었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평가점수에는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대리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투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점 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약간은 느슨하게 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평가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것 여쭤볼게요. 맛 따라 사랑 따라 라고 하는 쿠폰 아십니까?

예.

어디서 발행하는 거죠?

사회복지부 어울림재단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식당은 전역으로 대상하고 있습니다.

북구사회복지관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어울림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제작하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쿠폰이 한 장에 1만 원인데 거기에 환원되는 것이 몇 %인지 아십니까?

예. 1만 원에 30% 가 맞습니다.

30%가 복지쿠폰으로 해서 사회복지관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관심도가 자꾸 멀어진다, 왜 멀어지느냐 제가 말을 순하게 했습니다. 음식업체에 선정된 사람들이 하기 싫은데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좋은 일에 동참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불편해요.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거나 구입해 주신 분에게는 집중적으로 사달라고 여러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한 60장이 있다고, 60장을 샀다고. 어떻게 60장을 씁니까, 그런데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기는 사주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시는 분도 사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볍게 부담 없이 좋은 뜻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 된다. 개선책을 한 번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법인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들어왔고 그래서 시 담당부서에 여러 민원이 있다, 이런 것은 법인에 감사라든가 점검을 할 때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있잖아요. 아까 3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얘기해 놨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울림재단 같은 경우는 30%를 받아서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복지법인에 제가 고민을 듣고 한 번 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안에 회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의견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만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한 번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부담 없이, 그게 취지에 맞는 것이지 소수에게 부담을 많이 줘서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어느 업체에서 사람들이 쿠폰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한꺼번에 과량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난감해 하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민망해서 못 쓰겠다 그러고 받는 사람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자기 집에 와서 써버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고 자기가 선정된다는 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할 말은 없죠. 없지만 과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더 더욱이나 요즘 경기도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모두가 힘들어 하는데 너무 좋은 취지라도 한쪽에 힘들게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담당부서에 한 번 더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또 아동수당도 드리고 출산장려금도 말씀이 있고 한데 출산장려 정책에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10월20일에 설문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 조직개편이 7월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원금 주는 것 외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여론 조사해 보셨다고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중앙에서 조례 표준안도 만들고 있거든요. 표준안 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도 하고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질의와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서 제가 어느 한 포털을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출산장려에 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요즘 들어서 숱한 정부에서도 많은 시책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털에서 즉 빅데이터로 해서 분석해 보니까 돈을 한 푼 더 주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늘려주는 것 이것도 다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큰 주된 요인으로 무엇을 발표하신지 아십니까? 남편의 칼 퇴근이었습니다. 즉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같이 육아를 하고, 같이 있어 주고, 같이 도와줄 수 있어야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포털에서 제가 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지만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하고 이런 건의사항을 듣다 보니까 업무도 많은데 많이 복잡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이 많은 만큼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칭찬도 많이 받는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원들이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만큼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염포, 신전하고 남정자경로당, 신설 예정인 경로당을 제외하고 전체 구 소유 경로당 31개소하고 공공주택에 67개소 그리고 마을공동으로 27개소 등으로 해서 총125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구는 조례에 따라서 신고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의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저희들이 연관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늘 형평에 맞지 않아서 제가 공공주택에 시설보수비를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조례 정비가 미비해서 그동안 하지를 못했는데, 금년 6월 제1차정례회 때 제가 조례 개정을 서둘러 하면서 사실 2차추경 때는 일정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관련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확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 아니면 기능보강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아니면 노인회관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기능보강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일정 부분을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2018년도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18군데가 도배장판이라든가 싱크대 교체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약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개보수라든가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연부락 쪽이나 일반 경로당에는 신축 비용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비용, 적게 들어가는 곳은 10억 원 가까이 많게 들어갈 때는 경로당 신축까지 하는 해는 20억 원 이상 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에는 준공 이후에 어른들이 기거하면서 생활하는 공동 공간들이 너무 노후 되고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에 수차례 건의를 하면서 금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을 하반기에는 어떻든 간에 어른들에게 노후 된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 보수를 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늦었지만 내년 당초계획에 세워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경로당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신설 구로 20년 정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금 노령인구가 1만4,000명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7% 가까이 노인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하거든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15% 가까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초고령사회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중앙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늘 보면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력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또 보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옥상옥이라고 늘 열악한 재정에 사실 충당하기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관을 만들고 새로운 제2, 제3의 노인복지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물론 고민도 해야 합니다마는 그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지금 각 공공주택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거주비율을 보면 공동주택이 97%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거의 아파트 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공공주택 내에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환경들을 쾌적하게 만들고 또 우리 조례에 근거한 여러 가지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문화 활동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실질적인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완충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고 특히나 2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건축 관련법들이 마련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경우에는 경로당이 사실 없는 곳이 많고요. 있다손 치더라도 집합건물 안에 다용도 시설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쓰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가보면 5,6평 남짓한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진짜 발도 못 뻗치고 있을 정도로 이용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 후속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노인복지관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알다시피 이동적인 약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설을 해 놔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지 안 가시는 분들은 안가요. 그럼 제일 편한 것이 뭐냐면 내 바로 살고 있는 가까운 곳을 이용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4기 때도 구청장님 하고 많이 건의를 하고 저와도 많은 교감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1층에는 아예 공간이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지에 건축용적률도 안 나오고 건폐율도 안 나오고 하니까, 신축하거나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1층에 요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를 우리가 매입해서 소유는 우리 구 소유로 하되 어르신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관련법이 허용치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것도 법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잘 확인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관련법이나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각도로 노력해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사회 부수적인 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출산율에 따르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이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총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노인복지 관련은 그냥 시설만 지어주고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주고 하는 것이 최선이냐, 업무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해 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당장 출산율이 높아지고 해서 그런 비율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한동안 이렇게 갈 것이라고 봐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거의 다 노인사회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시설 환경 개선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어야 되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오래 된 노후 공동주택 경우에는 특정거점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해 줄 때입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회복지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주의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말씀하는 공간이 중산동에 있는 아파트인 것으로 ……

중산동뿐만 아니라 염포, 양정 쪽에도 그렇고 굉장히 슬럼화되어 가고 있고 도시가 오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관리라든가 아파트하고 의논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천만다행인 것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공동주택 측에서 전부 너무 환영을 해서 18개소에서, 우리 공동주택에 69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18개소에서 신청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과 그만큼 시설개선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30% 이상이나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고요. 또 거점이라도 이런 부분도 혹시나 등록이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어디까지 멀리 가야한다든가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그것도 실태조사를 거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수요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연합회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실 조례 개정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서 금년에 할 줄 알았는데 안 되어서 제가 아쉽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고, 당장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게 되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다음은 조례에 보면 경로당운영 및 활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을 목표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가 문화 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 외적으로 또 보면 경제 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최고의 복지는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사실 그런 계획들은 이때까지 노인지회에서 전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정도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골몰하게 되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 양정에 있던 경로당의 회장님하고 총무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도 공동으로 수의사업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기관이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간단하게 임가공으로 자동차부품을 조립해서 양에 따라서 수입을 올리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는데 경로당에 그런 경로와 활동하시는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하고 한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현재 여가포럼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면서 또 거기서 서로 화합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 아닙니까.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들을 기업체랑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왜 한 번도 계획을 수립해서, 누차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예산 편성된 것이 없어서 ……

알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내고 또 여러 질타를 하는 내용들도 보고 열심히 해 오셨는데 위축될까 싶어서 제가 다른 내용들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문제 개선하고 또 그리고 협소한 공간들을 다시 만들어 주는 내용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깐만 의논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가족 행사가 원래 11시부터인데 어제도 전화 왔었는데 1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시작하면 12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치고 갔다 와서 오후에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염포동 새중앙 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기로 하셨죠?

예. 맞습니다.

보상할 때 8억4,200만 원, 리모델링이 6억3,000만 원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투입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새 건물을 짓는 것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짓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분관 같은 경우는 큰 규모에 속하는데 만약 이 규모로 신축하게 되면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리모델링에 들어간 돈이 6억3,000만 원인데 뒤에 보완점으로 내진성능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조금 무리하게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이 분관을 짓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신천경로당에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과 분관을 같이 하려고 했으나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경로당은 현 부지에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분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추가로 구조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추가 된 것은 맞습니다. 또 염포·양정 같은 경우는 새롭게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기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출입하고 왕래하실 텐데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귀가하시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게 90평밖에 안 됩니다. 조금 외진 곳이더라도 이 금액이면 충분히 큰 평수로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복지관을 지을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서 다른 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주차장이나 교통문제를 감안해서 입지를 구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요양시설을 찾는 어르신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몇 개소인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현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시설이 두 군데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명성과 엘림이 있는데, 명성 같은 경우는 120명이 거주하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대기자도 많습니다.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에서 운영하면 기능보완 사업도 필요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공립시설을 많이 신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북구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시 전체에서 1곳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을 중앙에서는 45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큰 규모의 시설은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450만 원이 지원되면 구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확보에 신경 써주시고요. 사립 요양시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까?

지도점검은 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안전이나 시설 전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정원이 기준대로 맞춰져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곡어린이집 1개소와 육아보육센터 1개소 해서 2개소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기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시간제보육사업은 현재 매곡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 수 있는 아동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즉,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1시간에 4,000원인데 2,000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면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매곡이 좀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청 옆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은 데를 원하고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 사업을 넣어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시간당 4,000원이고 지원단가가 기본형일 경우에는 2,000원, 맞벌이형일 경우에는 3,000원입니다. 본인 부담은 기본형일 경우에는 2,000원, 맞벌이형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8시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시간 확대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간제보육사업 말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안동에 모텔 들어오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앞에 모텔 들어오는 것 아시죠?

예.

모텔이 들어오는데 어린이집과 거리 제한이 있나요?

어린이집은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교육시설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없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다가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3년 건축심의 숙박시설 신청이 되어 ……’ 지금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불허한 사유가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어서 아마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불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린이집이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건물 자체가 인근에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없다손 치더라도 혹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위원장님이 물어봅니다. 설계자가 “글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조사한 결과로써는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모텔이 건립되고 있는데 확인해본 결과 인근 100m, 멀어도 약 150m 근처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어린이집 설립과 모텔이나 또는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근처 몇 m 이런 건립조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경로당 세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로당명, 소재지, 건물형태, 소유형태가 있는데 구, 마을공동, 공동주택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7번에 원지경로당 건물형태는 단독건물이고 소유형태는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구에서 땅을 구입해서 신축해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예.

마을공동재산이 아니고 구 재산 맞죠?

구 소유로 구 재산입니다.

구 소유로 확인되는 것 맞죠?

예. 확실합니다.

자료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장애인 이동문제 때문에 지역별로 돌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송정동 쪽입니다. 이게 건널목인데 건너도 턱을 만들어놔서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 합니다. 건널목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건설과나 교통과에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건너갈 수 있는 곳은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문제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현수막을 붙이든지 방법을 찾아서 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한 것도 있지만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너무 좁아서 전동휠체어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노점상들이 이렇게 통로를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야 돌아가면 되지만 장애인들은 못 내려갑니다. 휠체어는 둘러가야 합니다. 이런 데는 차로 가로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화봉시장 옆에 있는 건널목은 아예 통과를 못합니다. 캠페인이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북구에 있는 1층 식당 단 한 곳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기 위해서 1층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난 10일 연휴 때 배달도 안 해 주고 혼자 해 먹기도 힘든데 밥은 어떻게 먹을까 하고 장애인들이 고민에 빠져있더라고요. 2층까지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습니다. 화봉 대우아파트와 송정초등학교 사이에 안전펜스를 쳤는데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마주치면 통과를 못합니다. 사람이 피하든지 휠체어가 피하든지 해야 되는데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휠체어가 피해줘야 돼서 결국은 차량 2대가 교행하기에도 좁은 도로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나가다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도 미안해하고 지체장애인도 미안해하고 ……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 과에서 화장실을 만들 때 교통행정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각 과에 장애인들도 생각해달라고 잔소리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업보고서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 단체 관리하는 수준으로 장애인사업을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북구로 이사 올래요?’라고 물어보면 ‘집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집이 없습니다. 1층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대요. 그나마 남구에 있으니까 남구로 가는 겁니다. 북구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합니다. 장애인들은 1층에 있는 집을 구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꿈이랍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장애인 생활문제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단체를 관리하는 게 주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예쁘죠?

예.

저도 처음 보고 굉장히 잘 지었다,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장애인들은 사용을 못 한답니다. 쳐다만 보는 겁니다. 올라갈 수가 있어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화장실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저도 반성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상절리는 도로도 잘되어 있고 지체장애인들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자주 놀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 수가 없대요. 장애인들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중산동을 쭉 돌아봤습니다. 중산동 글로리아 정문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가는데 이 모퉁이를 통과하려면 턱이 좀 높습니다. 제보를 받고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를 더 해서 치든지 아니면 이쪽을 둥글게 만들어서 휠체어가 버스정류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잘 되어 있는데 딱 이 구간 …… 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막는 주차는 안 했으면 좋습니다. 사람도 못 지나가는데 어떻게 장애인들이 지나갑니까. 우리는 내려서 가면 되지만 장애인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호계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못 지나갑니다. 인도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결국 어르신들은 위험한 곳에 휠체어를 대고 볼일을 보시고 다시 와서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무엇일까, 어르신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 곳곳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관리하고 예산관리하고 또 업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모든 지점에서 사회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도 비장애인처럼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또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와 논의해서 엄격한 단속과 함께 홍보나 주민교육 이런 것도 끝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은 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받아서 예산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75%는 인건비로 쓰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공중화장실 조사를 했습니다.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개선해서 보완할 것인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이것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업승인을 해줬고 4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약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또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환경위생과나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용역을 장애인 업체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또 장애인들이 불편해하는 …… 잘 모르니까 일일이 물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이 설명은 하는데 저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손잡이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문은 어디에 달려있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사용자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심하게 챙기고 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예. 재수사 할 때 그분들과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서 조사하고 시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양정·염포 지역의 별관 그리고 제2복지관 건립 이야기를 쭉 하셨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이 북구를 방문하면 억대의 돈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강동에 갔다 오니까 강동에 예산이 툭 떨어져서 못하고 있던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노인복지관도 해 준다고 하시고요. 골치 아팠던 호계문화체육센터도 ‘돈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북구에 시장님을 자주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못 풀었던 사업들을 많이 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선거용이 아니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 되어서 북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노인복지관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관의 수요, 그 지역에 노인이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시는지 ……

그렇죠. 얼마나 살고 계시고 오실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공공병원 때문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공공병원을 아무리 잘 지어도 접근성과 교통이 좋지 않으면 허름한 공공병원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천안에도 그런 것을 지어놨는데 사람이 하도 안 와서 노루가 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터져나갈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접근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원과 노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은 접근성이 필요한데 제2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곳의 위치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접근성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이용하기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송정택지지구가 ’18년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중심지역으로써는 ……

거기는 중심지역이 아니고 끝 아닙니까? 그리고 길 건너면 절대농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의 끝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 다들 인구가 2만 명이 늘어나고 화봉동과 연암동에 인구 3만 명이 있으니까 5만 명의 인구가 사는 곳에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 끝에 갖다놓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 가운데에 갖다놔야죠. 노인들이 휠체어 타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 농소에 있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다른 건 몰라도 버스 타고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되니까 100점짜리 접근성은 아니어도 그런 것은 좋잖아요. 송정동에 짓는 제2복지관도 농소 정도의 접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위치에 대해서 점검할 생각 없습니까? 계속 이 위치를 고집하는데 다시 검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직 땅도 안 샀잖아요. 위치를 옮기자고 하면 됩니다.

이미 송정택지지구 안에 시설용지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노인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 용지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

시설용지로 결정된 지역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찾고 있는데 찾아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예전부터 저희가 제기했던 오토밸리 뒤에 있잖아요. 여기 접근성 좋잖아요. 일반인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조금 떨어져도 되지만 노인시설과 병원시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 자리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는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검토하고 점검해서 최적지에 최고 좋은 시설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과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관에서 하겠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땅 매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아무도 안 오는 노인복지관, 차량운행을 해야 하는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씩 다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호계에 있습니다.

울산 YMCA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6년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지원사업 2,200만 원, 동화로 만나는 아시아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다문화인식개선사업 500만 원 이렇게 해서 YMCA에서 4,7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 지원 1,000만 원, 세계역사 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YMCA에서 2017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농소권에도 있고 명촌권에도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 해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YMCA에서 매년 3,000∼4,000만 원씩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물론 울산 YMCA도 아주 훌륭한 사회단체이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에서 2016년에도 2억7,500만 원으로 하고 2017년에도 3억4,400만 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는 곳에서 YMCA가 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호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YMCA는 명촌에 있습니다. 1개 시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YMCA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더 심도 있게 하는 사업이 YMCA이기 때문에 분산해서 사업을 하면 지역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도 맡겨서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데 저런 데 맡겨서 하면 될 것 같고 …… 물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통합예산을 편성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괄성 있다고 봅니다. 북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YMCA가 이런 사업을 하고 북구 여성사회단체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단체별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수년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그 센터에 이관시켜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YMCA에도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분산해서 해보셨겠지만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집중시켜서 더 전문화시키고 더 심도 있게 다문화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소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지만 그 센터 사업으로 명촌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초빙하거나 아니면 출장 가서 교육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그 업무를 검토를 하실 때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단체에 예산을 얼마 주고 무슨 사업을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냐, 또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요청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월부터 출산장려 담당 계가 생겼죠?

예.

직원은 몇 명입니까?

계장님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을 3명이 합니까?

예. 3명입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광장에서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 이후에 계획한 것은 없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 인프라 확보와 같은 내용이 두 번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당겨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기획홍보실이나 다른 과에도 드리고 이 자료를 보고 구 정책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자료를 제공하고 참고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66%, 양육환경 부족 23% 해서 2개를 더하면 거의 90%에 달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경제적 부담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률을 보면 일자리 제공 51%, 주거지원 34%입니다.

예.

84%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와 주거문제, 경제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출산장려계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 왜냐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도 많고 또 민간업체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형편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일자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 일자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결혼 못 한다, 이건 좀 슬픈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가 정책을 낼 때 단순하게 임산부한테 잘해 주는 것 이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넓은 출산정책을 짤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질의할 게 많은데 시행해나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제대로 된 국공립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이런 것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될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3명의 운영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을 잘 썼는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꿔서 단체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40명 이상 다니면 3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던데 그분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분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거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교사 10명이 9개소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나 절차가 끝나면 다시 ……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게 선행되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동복지교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니까 꼭 챙겨봐 주십시오. 1년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친해지려고 하면 선생님이 바뀌고 또 바뀌고 정서상 안 좋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꼭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 또 중앙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연말에 또 채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정규직 전환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1년 단위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가 끝나는데 그 사이에 이분들의 채용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겁니다. 임기가 끝나서 모집할 시기잖아요.

11월 중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4일에 다시 이 자리에 기획홍보실에서 예산 심의하러 올 때까지 구성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논의도 안 하고 있고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몇 명 정도 있다는 실태조사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나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구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고 있는데 그것 챙겨보십시오. 잘못하면 이분들이 임기는 임기대로 끝나고 채용은 채용대로 못하게 됩니다. 국가 지침은 이분들의 계약을 연장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내년에 전환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 이분들이 평가 나는 업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근무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주방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눈치도 보는데 정확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아동복지교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손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2016년에는 어르신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2017년에는 55개로 130개 이상 줄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줄어든 일자리 중에서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40명, 어린이보행안전지도 10명이 없어졌는데 ……

작년에는 어르신환경가꾸미 외에도 초등학교급식도우미와 어린이보행안전지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어르신환경가꾸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136명에서 55명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2016년 어르신환경가꾸미가 136명 아닙니까. ’17년도 시니어클럽 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고 더 많이 늘어난 것이죠.

시니어클럽에 보행안전, 인력파견사업, 보육교사 도우미가 많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

전체 947명에서 올해는 전체 1,000명 이상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아동센터로 한 분씩 보내주실 수는 없습니까?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 파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필요한 데가 이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안승찬 의원님.

잠시만요.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이 보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실태를 조사해보고 왜 교사들이 힘든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손부족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과 융화도 돼서 여기에 가면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0개입니까?

예.

10명의 어르신이 가셔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제안 드리는데 가능하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시에 올리는데 복지시설이니까 그 사업계획을 넣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환경가꾸미도 좋은데 위험하거든요. 추운데 나와서 다니시는 것을 한 번씩 보면 조마조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변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실내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속개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화봉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죠?

예. 올해 했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좋아졌던데 현대화사업을 할 때 상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건의를 받고 토론을 하면서 자기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건의를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라는 게 바로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소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저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봉시장 중앙에 노점이 있는 게 법적으로는 불합리하죠. 그죠?

예.

어찌 되었든 간에 시장의 기능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해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시설현대화사업을 한다면 말 그대로 시설 개선이 되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에 천장이 무너져서 그 부분부터 손을 대고 개선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저는 어떤 방향에서 바라봤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입니다. 지금 가보면 바닥이 대개 고르지가 않고 처음에 시장을 조성할 때 중간에 배수로 작은 하수구를 파놨어요. 거기에 철 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구두 굽이 빠진다고 이야기해서 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위에 임의적으로 고무판을 깔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약간 개선되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안전 문제가 빠졌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바닥을 정비한 다음에 다른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과 상인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한 전기나 소방, 가스 부분은 영업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닥은 휴업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회장님과 총무와 이야기하고 있고, 상인회에서 우리가 며칠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 2019년도에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해서 바닥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인들한테 건의 드렸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순위가 바닥부터 하는 게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상인들도 굉장히 공감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망설이는 것 같던데, 개선사업을 해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화장실하고 방화 틀을 넣어놨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바닥을 제일 먼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시정연설에서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을 양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8페이지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예산액이 그대로 있고 보조금 집행액은 그냥 사업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에 1번 했습니다. 22명이 교육을 받아서 21명이 수료하였고 수료한 21명 중에서 18명이 외국으로 나가는 튜닝을 하는 일반 회사인 오토랙스와 개인 숍에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집행 중이라는 부분은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0명으로 해서 지금 22명이 취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1년은 완전히 했고 2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하고 있다니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이 교육에만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 저희들이 내년에는 문화 쪽으로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튜닝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규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작년에 10월7일인가 8일에 페스티벌도 하려고 했는데 이틀 전에 태풍 ‘차바’가 오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런 문화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튜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내년까지 합니다.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 효문동 튜닝 거리가 있는데 계획에 맞춰서 하려면 이 부분은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튜닝 거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2027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교육이나 홍보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 부분과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우수상을 받은 것에 튜닝이 한 역할이 상당합니다.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동에 정자시장이 있는데 7,8년 전부터 화장실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임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보니까 부지는 우리 구 소유더라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지금 시대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설이 님비(NIMBY)현상을 일으킬 만큼 큰 위해를 가하는 시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지역 주민 몇 분이 반발하더라도 상황을 설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등산로 밑에도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동네 한복판에 그것도 시장 기능에 ……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줄 판국인데 관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님비(NIMBY) 현상처럼 내 집 앞에 이런 시설 안 돼,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내가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명분으로 화장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대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소유의 재산이고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정자시장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많이 뛰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7,8년 전에 제가 경제협력 계장을 할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다치는 사람도 있어서 설치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 당시보다는 환경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강동 수질개선사업소가 생겨서 전에는 정화조를 묻는다든지 일부 다른 데는 발효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바로 연결되어서 냄새도 거의 없는데 아직까지 화장실이라는 정서가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옆에 있는 서울식당 화장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식당하시는 분이 한 번씩 와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지정으로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래서 뒤쪽으로 문을 내면 안 되겠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건물주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과 이야기해보니까 10명 중의 7명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여기에 오면 찬성했던 사람도 ‘저기 같으면 괜찮은데’ 이럽니다. 일반 시설은 사용하다가 개선해서 업그레이드시키면 되는데 화장실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자교회에서 100m 정도 떨어진 2분 거리의 위치인데 목사님과 통화하니까 목사님이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장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 거기에 안 되면 또 다른 곳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약간 이면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0개월 전에, 올해 봄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네요. 정자시장은 아침에 이루어지고 아침에 끝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장에 오셨다가 ……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화장실 이용을 못해서 낭패를 겪은 예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분개스럽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면적인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내 앞에 여기에는 화장실 시설 하면 안 되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하면 이해한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떤 주민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 안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안 된다, 저 앞쪽으로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자교회 옆에 화장실 시설 설치하는 것은 홍보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집을 개수하고 오픈 화장실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내 집 앞은 안 된다고 하면서 발 뻗친다고 해서 거기에서 물러나면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됩니다.

행정이 안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8명이 하자고 하면 …… 쉽게 이야기해서 추진해놓고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묻어둬야 될 이야기인지 오픈해야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하튼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이 신재생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동대산 꼭대기 즉, 마우나리조트로 가는 길에 신흥카페라고 있습니다. 그 앞산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경상일보 광고에 분양한다고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번지와 지번을 찾아보니까 산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신흥카페라고 쉼터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땅도 다 분필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풍력발전 때문에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시설은 개발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안 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잠깐 거쳐 가는데 태양광 시설은 개발행위가 되기 때문에 도시과로 바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에너지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떠한 시설이라도 에너지는 생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는 저 부분까지 될지 안 될지 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구청에서 에너지사업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견지해야 될지 또 의원들도 저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미에 간단하게 의견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좀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나친 환경 파괴나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북구청에서 맞닥뜨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견해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권 때는 큰 정책 기조가 창조경제였다고 봤을 때 창조경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또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모호하고 거시적인 구호성 정책이었지만 지금 경제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이야말로 창조경제를 부르짖어야 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최근 노동집약 산업체들의 해외진출과 그리고 3차산업의 진화된 산업 환경 등으로 인해서 자동화와 합리화된 공정들 또 IT 의존도 등이 확산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경제정책으로 새로운 고용창출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박천동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경제일자리과를 창조경제과로 조직정비를 하고 지역경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사민정 협의기구를 더욱 확고히 유지발전 시켜왔으며 그 간에 아마 우수 지자체로서 여러 가지 상도 받는 등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면에는 여기에 계신 창조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혼연일체와 된 그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소상공인들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차세대기술지원과 같은 노하우 전수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아마 밀착해서 행정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지역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고 싶고 타 지자체보다 앞선 선진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창조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 중에 민간위탁과 용역 업무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해 오셨고 또 산업도시 울산이라는 이면에 가려져서 노동자들의 삶과 역사들이 사실 관심 밖이었습니다만 이런 역사관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던 노동역사관의 운영 지원 등은 타 지자체에서 흔히 따라올 수도 없고 우리 구만 갖고 있는 특화된 시책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유지시켜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움들이 있다면 이런 선도적인 창조경제 정책들이 지역발전에 뚜렷한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그리고 2차보전 지역사업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투입 대비의 성과로 저희한테 보고되는 사항들이 미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지역산업체에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기업에 2차보전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당장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요구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이미 몇 회를 거쳐 왔으면 저희들이 바라는 일자리창출과 그로 인한 노사안정에 꾀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성과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시장이 호계시장하고 화봉시장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호계시장은 정기시장으로써 오래 됐고 화봉시장은 물론 ’96년도에 사설시장으로 출발해서 2015년도9월에 인정시장으로 해 줬는데요. 저희들은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개념보다는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제도권에 들어옴으로써 지금까지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서 찾아오는 ……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지원하게 되면 시장 활성화에 큰 성과가 뚜렷하게 나와지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2차보전을 지원하는 기업체에서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그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물론 약 3년쯤 됐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경기가 활성화 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원을 감축 안 시킬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지금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차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에도 수긍합니다. 현상유지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안정에 기하는 공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또 저희들도 아마 당장 한두 해하고 그만둘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성과들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이때까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왔는데 북구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전통시장의 어떤 합리화로 인해서 찾고 싶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예전보다 극도로 많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지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입장에서 만족도도 제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부분은 고객편의를 위하는 부분이 우선이고, 전통시장 하면 호계시장이나 화봉시장 같은 곳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요. 어떨 때는 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인정시장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상인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시켜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도록 유도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하고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많이 투자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시설 면에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는데 아직 인식개선 부분은 교육해도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창조경제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 역점사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잘해 왔고 큰 성과를 만들어왔다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다는 부분은 분명히 했고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수용자나 이용자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성과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 된 관문으로 들어가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기업체에 2차보전 하는 것도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럿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다 주면 좋은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 점포 형식의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하더라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매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짤 때는 기반산업이라든가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내지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침을 먼저 세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인 지원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일반산업단지는 제가 말씀 드린 쪽은 아닌데, 지식산업 쪽에는 보면 거의 다 기업이라기보다는 소상공 개념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지만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행정적인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도 착안해서 원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 이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불확실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무조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 보다 거기서 조금 더 탈피해서 밀도 있게 들어가자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반사업, 전략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추진 현황이 있는데,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외솔길 옆 동천변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 밑에 성내마을 정류장주변 공원화 사업, 뒤 페이지에 달천농공단지 공영주차장 옹벽 등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창조경제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외솔길 옆 동천변 운동기구 설치, 성내마을 정류장주변 공원화 사업은 지금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금으로 효문, 양정, 염포동에 내려오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목적사업비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네요.

예. 동네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일반지원금으로요.

예.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까?

예.

원전지원금은 북구 전체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특별지원금은 복지관 분동하는데 쓰고, 농소3동 문화센터 앞 도로에 쓰고요. 일반지원사업은 해당 동에만 쓰는데, 울산 화력본부 같은 경우에는 염포동만 포함되고 포스코 영남파워는 염포, 양정, 효문동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3개 동에 1년에 한 번씩 약4,5백만 원 정도의 작은 사업만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천농공단지 공영주차장은 공단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좀 무너지다 보니까 아직 이관을 못해서 지금 관리주체가 아직 우리한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 같으면 건설과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그쪽에는 이중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쪽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무등록 전통시장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무등록 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염포동 신전시장하고, 농소1동 코끼리상가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자시장은 아닙니까?

정자시장은 정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사업비가 안 들어가지만 현대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자시장도 등록된 시장입니까?

예.

그러면 2개네요?

현재 무등록입니다.

등록시장화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요즘 인정시장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인근지역에 50개 이상이 되고 토지 면적이 1,000㎡, 건축 연면적도 1,000㎡ 이상이 되고,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파악해서 구청장이 인정시장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코끼리시장은 왜 안 되죠?

코끼리시장은 3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지금 50세대가 안돼요. 43개 점포가 되는데, 인근까지 포함해서 3년 전부터 독려를 하고 있고 올해도 소상공인 노하우 전수사업으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일반 장사하는 사람, 영업마케팅이라든지 전수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인근하고 해서 구성해 놓고 노력 중에 있는데 일부 상인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도 불투명합니다. 행정에서는 3년 전부터 인정시장으로 해서, 전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이 남녀 같이 쓰도록 되어 있고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상인들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전시장도 거기와 관련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전시장은 현재 점포수가 많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일단 점포수가 문제이고요. 지금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게 양정, 염포 재생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기존 소방도로도 내고 현재 좌·우측으로 있는 상가, 그다음에 골목 안에 있는 옆 상가해서 쭉 들어가면서 상가를 확보해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게 끝나고 나면 행정적으로 봐서 50개 정도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재생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생사업 후에 신전시장 같은 경우는 50개가 되면 면적도 충분히 되니까 등록시장이 된다는 말씀이죠?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지인데도 가능합니까?

사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토지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신전시장 같은 경우에 점포수가 모자라는데 소방도로를 확장하면 점포수가 늘고, 그다음에 점포 사장님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면 등록을 ……

토지, 건축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토지건축에 동의서를 받으면 등록시장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염려 되는 것은 무등록시장인 경우에 안전이나 화재에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등록시장이라도 이런 데 대해서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코끼리상가하고 신전시장에 무등록시장이지만 시비하고 투입을 해서 전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계시장, 화봉시장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예. 그전에는 안됐는데 화재안전진단은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기도 되고 가스나 소방시설도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전기만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등록시장은 굉장히 영세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화재나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은 등록시장으로 전환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면 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셨지만 북구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하고 이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수치가 다르게 나와서 확인할게요.

예.

언론에는 2016년에 21명이 수료해서 18명이 취업했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은 23명이 수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22명이 등록해서 작년에 21명이 수료했습니다.

18명이 취업했고 올해는 30명이 등록했는데 현재 28명이 수료 중인가요.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예. 28명이 수료했고 취업은 자료에는 13명이 되어 있었는데 ……

언론에는 2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24명입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굉장히 많이 됐네요? 예. 튜닝은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시트봉제 양성사업의 취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25명을 교육해서 수료목표를 20명으로 하고 17명을 취업목표로 했는데 현재 13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4명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14명이 취업을 했다는 거죠?

13명이요.

예. 이것도 꾸준하게 취업이 되고 있는 중이네요?

자동차봉제시트 양성 과정은 작년에는 안했지만 3년 연속 했는데 취업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고용포럼에서도 토론을 해서 물론 작년에 행사를 못한 것은 아쉽지만 계속적으로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함께 튜닝사업에 대한 전망들은 계속 가져가실 것이죠?

예. 지금 고용노동부 지청장님이 바뀌셔서 문화 부분을 심의할 때 고려를 해준다고 하니까 내년에 인력양성 플러스 문화부분까지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꼭 국비 공모사업이 문화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울산자동차경주협회하고 협의해서 적은 예산으로 문화 축제라든지 되면 구비를 조금해 줬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상당히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비로 올리는 것은 집행부가 올리는 것이니까 분명한 연구 사업에 기반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는가, 이제 자동차 산업도 변화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면서, 4차산업 혁명 속에서 튜닝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단순하게 굴러가는 자동차가 아니라 조금 더 변화되고 선진화되고 외형도 바뀌어 가고 있고 사람들도 그런 요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튜닝산업을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튜닝이라면 아주 시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용 프로그램에서 토론도 여러 차례 했지만 조금 더 토론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발전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보니까 강동 해상풍력발전소를 연내 허가를 내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났고, SK건설이 전체적으로 산자부에 재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시와 구청의 의견수렴 절차도 밟았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파악이 됩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신청은 아니고요. 전기발전사업이라고 우리로 치면 해상풍력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증을 따기 위한 역할인데,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SK에서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해도 착공은 아마 2021년 정도 안 가겠나, 거기에 보면 송전전용 전기설비라든지 도시계획결정 그다음에 개통 연계설비, 발전기설치 공사 등 하다보면 상업운전은 2021년8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데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요.

현재 SK건설(주)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예전에 우리하고 협약이 됐다 다시 중단했다가 약간 이동이 됐잖아요.

협약된 게 중단이 아니고 MOU 체결한 것은 그대로 가고요.

MOU 체결했던 관련해서는 그대로 지속이 됩니까?

예. 2014년도에 이행계약 한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 고용창출이라든지 장학사업, 수산활동, 재능개발지원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조금 달라진 것은 그때는 7MW에서 28MW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구역이 그 당시에는 경주 구역으로 조금 했고, 울산시가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2016년도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명앞바다에 산업시설구로 설정하면서 풍력유치를 넣어놨거든요. 그 구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케파(Capacity)가 조금 줄어서 96MW로 ……

그러고 정자 앞 바다를 조금 이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 쪽은 끊기고 이 밑으로 약간 내려오거나 폭이 넓어지거나 되는 사항입니다. 확실한 것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다.

일단 MOU 체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새롭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설명회도 빠뜨리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동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차례 했는데 어민들하고 생존권 문제 이런 것이 걸려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주민의견 수렴과 소통 작업들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 한전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공문 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강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서 같이 해 나가고,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필수적이고요.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풍력사업 이런 사업이 도처에서 허가는 나도 반발이 돼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발전허가 심의를 강화해서 옛날에 없던 구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냈습니다. 2014년도 같으면 인구가 4,5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2만 명이 넘었고, 그러니까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여론 심의 과정이 다양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가장 문제되는 것은 풍력이 들어옴으로 해서 의료 활동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료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전기발전사업이 허가가 나서 실시설계부터 들어갈 때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유치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촌 어민들의 의료 활동이거든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다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봤지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어민들과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필요하면 건립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동의가 되는 부분으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지었다가 나중에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제가 MOU문제를 왜 물어봤냐 하면 강동 전체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책임성 있는 건설에 따른 주민편의 시설 이런 약속을 사전에 해나가야 된다, “이것 했으니까 이것 받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K관계자들도 그런 부분은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하동 송전탑 건립, 스포츠 과학고등학교 뒤쪽으로, 이것도 한전에서는 언론에 보니까 강행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학부모들이 의견 낸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동 못한다고 계속 밀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전 쪽에서 연락 받은 게 있나요?

우리 북구의회에서 결의안을 통보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 뒤에 학교운영위원장하고 구청에 방문해서 8,9억 원에 대해서 지주가 안 하면 허가를 내주지 마라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부모하고 한전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8억 원에 135m 되면 트랙을 잡게 되서 그게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해서 주렴마을 쪽으로 약100m 정도를 옮겨주라고 해서 다시 검토하니까 한전이 예를 들어서 부지보상 문제라든지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지주가 하면 아예 안 되고 해서 현재로는 8,9억 원에는 관형주 있지 않습니까, 일반 소나무 같을 것으로 해서 보기 좋도록 하는 관형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 이런 것하고 공사하면서 소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합의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관형주로 하더라도 전류전파가 작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양만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설치하게 되면 공사기간 동안에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분진, 소음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향후 건립하고 난 이후에 스포츠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받고 육성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트랙에서부터 기숙사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기숙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하루 24시간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송전철탑 바로 옆에. 이런 문제가 일단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왜 이 문제를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전에서는 제가 예전부터 결의안을 내고 토론회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환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 왔고, 지금은 시기가 되니까 주민들, 지주들,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결국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공사가 진행되면 또 집단적 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한전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큰 사업에 대해서 주민반대에 부딪힌 적이 많기 때문에 계속 주민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이 안 되니까 답답한데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같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말을 안 들어서 잘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할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큰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농소지역에 노브랜드 들어오신 것 아시죠. 이마트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이요.

예.

코끼리상가 앞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신천초등학교 건너편이죠?

예.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늘 중소상인들의 문제 또 호계시장이 공설시장으로서의 문제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새롭게 판단해야 될 때가 왔다, 뭐냐하면 호계시장은 5일장이지 않습니까. 상설시장이 아니잖아요.

예.

상설시장으로 발버둥을 쳐봤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또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 오고 축제를 열고 하더라도 지금은 과감하게 시대에 맞는, 지금 우리 실정과 환경에 맞는, 변화하고 있는 호계 지역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과감하게 시도를 할 때가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 시설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4일 동안은 텅 비어 있다가 장날 에만 서는 그렇게 호계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호계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에 투자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고객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는데 시설에 투자한 만큼 어떤 효율성도 없고 해서 작년부터 큰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명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동해남부선을 이설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철도청에 알아보니까 1년 정도 연기가 되고 하니까 물론 주변에 아파트가 생겨서 세대수는 늘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호계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019년 용역 할 때까지는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요. 저희들도 점포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해버리면 또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단시간에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1년째 하고 있는데 호계역사가 옮기게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맞는 시장을 만들자, 호수지구는 어쨌든 주민들이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1,2단지가 입주를 시작했고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1,000가구라는 정주인구가 생깁니다. 그분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차타고 노브랜드까지 갈 것이 아니라 호계시장을 이용하도록 만들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호계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31개, 그러니까 주변에 50개 점포에 음식점만 있고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계를 벗어나야죠. 그래서 호계역사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통시장도 어떤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역은 새로운 관광단지로 변하고 그 자체만 살짝 살아나고 호계시장은 그대로 침체되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그것을 모색하고 주민들과 의논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청산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딱 나타나야 만이 호계역이 역사의 변화와 함께 우리 시장도 변화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용역을 하더라도 호계역과 시장을 포함하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호계역사를 포함하고 시장의 존폐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과도 그런 부분에 합의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한 번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용역단계에 가서는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호계시장은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놓치면 다음에 바꿀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번에 정말 신경을 써서 바꿀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이 정자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한데 인접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항변을 하시던데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겠습니다. 정자시장 옆에 보면 강동어판장 회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정자어판장 회센터가 현대화 건물로 다시 지어집니다. 최소한 2층 규모로 현대화시설로 해서 어판장을 개선할 때 거기에 깨끗하게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면 정자항을 이용하는 어민들, 그다음에 정자시장을 이용하는 시장상인들, 그다음에 어판장을 이용하는 회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주변 일대의 모든 분들이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쾌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정자시장 화장실 문제는 농수산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어판장 회센터 현대화시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아마 2018년부터 지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건축할 때 화장실 시설을 멋지게 깨끗하게 잘 넣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언 감사합니다.

정자항 회센터 그 안에 설치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아마 2층으로 지어서 물론 2층에는 초장집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그 건물은 설계가 다 되어서 ……

설계 했으면 설계 변경해야죠. 그리고 건물을 짓다보면 중간 중간 설계변경을 해서 맞춰서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화장실을 어차피 초장집을 하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1층, 2층에 화장실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도 한 곳에 화장실을 넣어서 아마 1층에 화장실을 넣는 것이 좋을 겁니다. 2층에도 식당이 있으면 당연히 2층에도 넣어야 되고 건물이 아주 큰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도 들어갑니다. 1,2층에 화장실을 넣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상시개방용 화장실로 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전에 강동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하다가 명칭을 바꿔서 SK에서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동 앞 바다 1.2km 앞에 정자항 앞 공유수면에 3MW발전기 32기(총 96MW)를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 접수를 했고 아마 통상부 허가는 거의 1년 안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허가 결정 할 때「전기사업법」에 전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전기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 전에 울산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도시에 의견을 묻게 되죠. 울산시, 울산북구청 등 관련기관들이 검토과정을 거쳐서 종합의견을 내게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해상풍력은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 세 분이 제주도 해상풍력발전소에 한 번 가봤습니다. 설치허가는 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굉장히 해안 미관을 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강동 앞바다는 국가항인 정자항이 인접해 있어서 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강동 산하지구 주민들도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위해성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강동권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문제는 모든 게 해양경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하겠는데, 우리 구로 봤을 때 창조경제과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예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하고자 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유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SK관계자와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주민 들의 설득이라든지 어업인과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SK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일 통과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창조경제과장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울산 북구는 동대산 풍력발전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사유로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자연풍광 훼손,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가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권, 환경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했죠. 우리 북구에서 반대를 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승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동 해안은 울산광역시 전체로 보더라도 정말 보물과 같은 천혜의 환경지역입니다. 울산이라고 하면 해상, 영남알프스 산악지대, 또 태화강 이렇게 산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지면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생산시설들이 어우러지는 아주 종합적인 도시가 바로 우리 울산인데요.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봤을 때라도 우리 강동지역은 그냥 허투루 볼 지역이 아닙니다. 앞으로 강동권 개발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관광자원화로 개발시키다 보면 거기에 찾아가면 경치가 좋아야 되고 풍광이 좋아야 되고 느낌이 좋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되죠. 이렇게 하려는데 1.2km 같으면 이건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해상풍력이 32기가 설치돼서 휙휙 돌아간다면 자연환경, 바다해수면, 어족자원의 환경, 생태계 파괴 등 이런 것들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묵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강동은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약4,500명으로 있다가 지금 2만 명 수준으로 육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근접하게 살고 있는데, 주거 밀집 지역으로 고밀도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창조경제과에서는 경제를 창조하고 에너지를 창조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 주거 밀집 지역 가까이에 너무 자연풍광이 좋은 해안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들을 앞으로 공청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검토를 하고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소가 안 들어오도록 하는 그 말은 여기서 제가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하다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은 주민이나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단체장이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단체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고 우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거부한다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5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속개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5분씩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과 의논해 보고 싶습니다. 질의할 게 많으면 20분씩 하고 아니면 15분씩하고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15분씩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고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작년 행감에서 충혼탑이나 6·25와 같은 보훈시설을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노력해서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복지단체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칭찬해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그간 복지지원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왔던 것 중에서 첨언을 드릴 내용들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그동안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 중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또 필요시에는 지역 내에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을 발굴해서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동복지협의체를 신설해서 운영해오다가 여러 시행착오가 있어서 현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여전히 봉사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북구가 배출한 큰 의인 중에 한 분이신 정임석 열사의 묘역이 다른 4.19 열사들은 다 국립공원에 안장되어 있는데 정임석 열사님은 고향 산천에 안장해서 지금까지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땅이 일반 사유지다 보니까 한계는 있지만 추모제를 찾아오는 인파는 많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묘비 앞쪽으로 공간을 확장시키는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전히 입안되지 않고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보시면 알지만 묘비 앞쪽 바닥이 평탄치 못하고 우리가 넓은 펼침막을 펼쳐서 제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비탈이 져서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뒤에 바로 낭떠러지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와 행감 때 지적했을 때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홈타운이 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 아파트 주거 건축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를 필두로 부녀회와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 그리고 주부들이 자원봉사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봉사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기여하고자 하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요. 지난 2008년 대동 한마음타운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개 아파트에 등록해서 운용 중입니다. 기간을 보면 약 10년 정도 경과했는데 2008년에 최초등록을 하고 2009년에 4,5개, 2010년에 4,5개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거의 한 해 두 해에 1호점씩 늘려서 지금까지 겨우 이어오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 등록이 2015년으로 그 이후부터는 전혀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기존에 있는 홈타운 활동실적도 열심히 하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등록만 해놓고 유명무실 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장 분야가 확대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 38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별로 하는 게 작년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150건 정도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약 150건 정도 나와 있고 또 올해는 6,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복지위원회 할 때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티켓을 팔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년과 올해부터 티켓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동별로 600만 원 정도 해서 약 6,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활동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별로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농소1동 같은 경우는 ……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현황을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동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상을 높이고 활동을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상공인들과 기업체 지정기탁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많이 진보하고 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단체 개념으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일반 자생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자원을 개발하고 연계시켜주는 방법들, 그런 실적들을 접목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고 지적한 것이고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로 압축하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한 사람들은 연계 하는 게 주인데 올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62명을 발굴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또 수급자가 안 된 사람은 수급자로 해 주고 그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지만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감히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 약 2년밖에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의원님께서도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임석 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석 내용이 안 맞아서 올해 500만 원으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약간 오르막이고 비탈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면 너무 협소해서 이상육 의원님께서 작년에 건의하신 것 …… 여러 보훈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자고 해서 신천공원에 집중적으로 모으려고 설립계획을 잡고 시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신천공원은 일반공원과 다르게 생태공원으로써 환경부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북구에 있는 보훈시설을 한 곳에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모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

정임석 열사 지주 분한테도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땅을 조금 더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주분한테 이야기하니까 찬성해야 되는데 약간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분도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부분은 차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홈타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홈타운을 일반단체도 잘 몰라서 자원봉사 워크숍에 갔을 때 PR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김치 담그기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왜 실적이 저조하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입대위와 서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부녀회 자체가 폐지되면서 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홈타운으로 인증된 아파트에 청소년봉사단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홈타운 인증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또는 어르신과 방범활동을 해서 청소년 봉사활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홈타운으로 인증된 이후에 왜 없었냐면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인증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실적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4곳 정도 인증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21호점 이후부터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가지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그전보다 많이 향상되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롭게 바뀌면서 그때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기존의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적십자, 여성자원봉사센터, 통정회도 있고 아파트에도 각종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동에 수급자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고 동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봉사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다 집계가 되지 않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다 취합해서 연계시켜주고 그쪽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휘체계를 갖추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정임석열사 같은 경우에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토지는 다른 소유이지만 매입을 해서라도 목적에 맞게끔 공간을 새로 단장하고 선양사업을 해야 됩니다.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가 과거에는 파지를 수거해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했는데 요즘은 큰 메리트가 없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치회를 중심으로 여러 봉사단체가 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파트 안전지킴이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다 흡수시켜서 홈타운 본래의 취지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관리사무실을 주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교통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제 주문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정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2008년12월에 출발해서 지금 2017년11월인데 ……

운영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10년 가까이 21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례회 할 때 이런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관리 해서 밑에 적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몇 명이나 되고 징수실적, 향후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월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람은 좀 의심스럽다 하고 빅데이터가 내려옵니다. 추진실적의 13개 복지사업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관리를 보면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506건을 했는데 유지 261건, 급여증가, 급여감소가 있습니다. 급여감소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중지 154건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중지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정기 확인조사를 또 합니다. 전체적으로 월별 확인조사와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중지를 모두 더하면 325건입니다. 325건은 바로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중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100% 징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주민세대원 정비를 보면 옛날에는 가족이 3명이었는데 5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음에는 부양의무자가 없었는데 부양의무자가 생기고 이런 것 등등 해서 건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가구원 변동 정리 7,860건, 이런 모든 사항들을 실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징수되었네요.

예.

부정수급자로 된 사람은 1명도 없다고 보면 되네요.

예.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에 1번씩 하다가 한 달에 1번씩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로 다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복지허브화 추진상황이 있잖아요. 효문동하고 어느 동입니까?

효문동, 농소1동과 송정동을 묶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농소2동, 농소3동에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가 되는데 사회복지직의 업무 과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원 충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허브화를 하게 되면 별도로 인원이 더 내려갑니다. 복지허브화가 좋은 점이 인원이 증가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복지허브화가 어떻게 보면 전달체계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복지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복지 체감도인데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복지허브화를 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현재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8개 동 중에서 수급자 제일 많은 동이 농소1동입니다. 지금은 송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농소1동은 그대로 1개 하고 송정동과 강동을 묶을 겁니다. 효문동이 4개 동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효문동은 효문·양정·염포만 하고 송정동과 강동동을 하나로 묶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개가 더 생길 겁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으실 줄 압니다. 근무 여건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 할 수 있을지 연구하셔서 공무원들의 수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심사를 하셨죠?

예.

많은 단체가 참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30개가 공모해서 14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2017년도에 29개 단체가 공모해서 13개 단체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1,500만 원이고요. 2016년도, 2017년도만 비교해봤는데 연속적으로 선정된 단체가 8개가 있더라고요. 2016년도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2017년도에도 사업을 했던데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틴틴나눔봉사회는 북구 최고의 청소년봉사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랑누리회, 춤사랑동호회나 자원봉사 홈타운도 회장단들이 모여서 별도의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춤사랑동호회는 몇 년째 아동센터에 도움을 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그린맘봉사대나 염포주민자치위원회도 사업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은 어디가 끝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공모하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지만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신생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런 데에 공모를 합니다. 여기에만 공모하는 게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공모를 합니다. 또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모하고 자체적으로 반찬 사업을 하고 엄청난 사업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열정이 지치지도 않는지 서로 경쟁해도 이런 경쟁은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하려는 욕심이 정말 아름다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도서관도 공모사업 여러 개를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이죠?

예.

내년에는 500만 원 올리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6,30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공모선정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제가 매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에도 가보잖아요. 가서 프로그램 보고회도 듣는데 13개 단체가 사업을 선정해서 6,300만 원 예산을 가져갑니다.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느냐, 프로그램 기획력이나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돈의 차이 때문에 폼 나고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있어도 봉사자들의 열정과 기획력 그리고 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있는 13개 사업들을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다 공모에 선정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니까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또 다른 영역에서 해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이 없어서 재정사업도 합니다.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하도록 해서 7개 동네가 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송정동은 복지학당이라는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교육사업을 하면서 열정을 만들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재정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을 할 게 아니라 각 단체가 한 동에서 대표적으로 저런 사업을 하도록 재정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안승찬 의원님 말씀 중에 아름다운 욕심이라는 문구가 참 좋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동네를 위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작년에도 질의하셨는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이 돈이 너무 적다고 하셔서 올해 30% 정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데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구·군에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는데, 최고 150만 원에서 어떤 데는 50만 원도 주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100만 원도 주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상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도 29개 단체 중에서 걸러서 발표한 것은 13개 단체인데, 우리가 준 보조금에 비해서 잘 만들었고 거기에서 나온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좋았고 구에서 사업을 해도 될 정도로 좋은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올해 500만 원 올려놨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했던 봉사단체가 또다시 공모해서 하겠다고 하면 연장을 해주는 …… 기존의 단체에 대한 지원금 3,000만 원, 새롭게 올리는 단체는 보조금 2,000만 원으로 해서 심사하고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내려오는 것에 보태고 나면 구비에서 쓰는 자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런 데에 투자하고 쓰자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은 보장을 해주자, 그분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만들고 정말 힘들게 재정사업을 하고 호떡 팔면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 하는 사람도 힘들고 티켓을 사줘야 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을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주민들만 공모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이 확장되고 새로운 동아리가 참여해서 정착해나갈 수 있는, 주민참여 공간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내년 당초예산에 1,6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적네요. 별로 안 많네요. 꼭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신생 단체가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기존에 있던 단체는 계속하도록 보장해주는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예.

1박 2일도 하고 당일치기도 하는데, 과장님은 1박 2일과 당일치기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당일치기를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고 1박2일로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차이가 있고 1박2일로 가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멀리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친근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일치기는 한 공간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1박 2일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작아집니다.

과장님 좋으면 하면 됩니다. 더 좋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에는 못 갔지만 당일치기도 가보고 1박 2일도 가봤는데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프로그램을 하고 단합하는 데 있어서 당일치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가면 차 안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소주 한잔하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봉사자 리더의 단합에도 좋지만 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봉사활동을 할 때 서로 연락해서 우리 이것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합니다. 이런 밑바닥의 흐름, 봉사자들의 흐름,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이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NAVER 밴드가 1개씩 더 늘어나는 부담은 있지만 늘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보다 더 활기찬 북구를 만들어주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버스 2대 정도는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 하는데 자르는 것도 곤혹이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혼자 오는 것도 곤혹이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와서 저보고 왜 안 왔냐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안 와서 해마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단체에서 2명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에서 많이 친해지면 협조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봉사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해외도 나가고 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왜 봉사에 대해서는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에도 인색하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구에서 복지에 사용하는 돈이 없는데 예산 규모만 크면 뭐합니까. 이런 데 대해서 과감하게 편성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오전에 강진희 부의장님이 청소년위원회도 질의하셨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열정을 키워줘야 됩니다. 틴틴나눔봉사단과 꿈틀이봉사단인가요? 아이들이 발표하는 게 얼마나 열정적이고 예쁩니까. 제가 가 보니까 1시간 전부터 서로 맞춰보고 연습하고 프로그램 진행한 것, 봉사활동 진행한 것을 보면 준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학교 폭력도 없어지고 경쟁으로 인해서 우울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어울려서 놀고 봉사도 같이 해야 공부도 더 잘하는 겁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리더에 대한 기회도 주고 또 리더들이 학교에 가면 잘 합니다. 저도 봉사단체를 꾸리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이들을 많이 모아오더라고요. 강요하지 않아도 조직을 해오던데 봉사에서부터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봉사 예산을 그냥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3,025억 원이라는 엄청난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몇 %는 봉사와 복지에 사용하자는 규칙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고 북구를 활성화시키고 젊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 욕심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꺾을 필요는 없다, 끝까지 보장해주고 지원해서 하도록 만들어가고 힘들 때 함께 토닥여줄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장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와 내년은 봉사 부분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우수프로그램도 그렇고 사회복지박람회 때도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구가 봉사도시,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연락이 거의 안 옵니다. 그 말은 우리 구가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해서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관리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저는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전쟁이 1950년에 발발하고 67년이 지났습니다. 유공자분들 나이가 85세, 90세 이상 됩니다. 북구에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182명입니다.

해가 다르게 돌아가시고 건강도 나빠지시는데 다른 보훈단체의 예우와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단체별로 차이 나게 해서는 안 되지만 6.25 참전유공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향후 10년이면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형국이 되지 않겠나, 나이가 벌써 9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도 맞춤형으로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야 될 곳은 강화해야 됩니다.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해가 갈수록 연로해지고 질병으로부터 어렵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사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추워지면 따뜻한 담요나 점퍼라도 1개씩 입으시도록 보내드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체는 이러는데 저 단체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6.25 참전유공자 단체는 특수한 단체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께 다 예우해드려야 되지만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 연세가 88세이고 최연소가 85세 정도 됩니다. 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규에도 나와 있고 다 예우해주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50% 정도 인상해서 1월부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도 국가유공자 보훈에 대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지원해드려야 되지 돌아가신 뒤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 50%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10만 원 드리다가 15만 원 드리는 것은 느낌으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88세 같으면 10년이면 98세, 100세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189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나들이도 가실 수 있도록 예우하는 의미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도 10년 정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몇 분 안 계십니다. 나오시라고 해도 너무 연로해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분들의 복지나 예우 이런 사업에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도 계획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니까 1회추경에라도 준비를 하셔서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