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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1-24

윤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

홍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가. 의회사무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확보하는데 예산 편성 운영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13억 371만 5,000원보다 1억 4,253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4,6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경비, 의정활동 홍보경비, 각종 의회비, 의정포럼 개최비 등으로 구성된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4,931만 5,000원보다 1억 4,503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9,435만 3,000원,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5,440만원보다 250만 2,000원이 감액된 5,1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홍보비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 3,700만원 정도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4,3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이것도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우선 홍보비 부분은 우리 입구에 있는 그런 데 시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금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조원희위원

홈페이지도 그러면…….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 그 부분도 금년도에 시설 그런 부분을 완비했고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틀이 다 마련돼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아니면 소모성 예산 그런 예산으로만…….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네, 새로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 구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의원들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올해 같은 것을 보면 한빛방송을 통해서 의원들 홍보가 되기도 하고 또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의원 의정활동 홍보됨으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지영

홍지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저는 올해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10월 31일자 기준이에요, 국장님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 의회 집행내역. 왜 이렇게 많이 안 쓰셨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의회운영 지원경비도 꽤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왜 청소년 매체 활용 홍보 및 청소년의회 운영에서 추가경정 예산까지 해서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집행은 2,900만원밖에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과도하게 예산 책정을 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주로 집행이 많이 안 돼 가지고 하반기에 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지난번 여수 갔다 온 부분도 이것 이후에 집행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러면 지난번에 갔다 온 것도 아직 정산이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다음에 공통경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의회의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도한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쓰지 못하고 반납했을 경우에 타 부서나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집행이 아마 다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의정자문 운영 수당 있죠?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네.

윤태학위원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례에도 내용은 있고 그런데 저희들 어떤 부분은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필요합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각 분야별로 다섯 분야로 아마 되어 있죠? 우리 의정자문을 한 횟수 이것 알 수 있나요? 근거가 좀 있나요?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지영

홍지영위원장

네.
종환

최종환의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분이 위촉 아, 지금 현재는 한 분입니다. 전에 네 분이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6월 30일까지가 기한이었습니다, 임기가.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세 분은 굳이 의미가 적다고 해서 재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민수 전문위원 한 분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도 거의 의정 관련 최민수 박사는 굉장히 저희한테 사실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자문한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금년도에 의정자문을 받은 횟수가 정리된 것이 있어요?
종환

최종환의사팀장

그것은 수시로 유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장을 기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께서도 사실 최민수 박사한테는 전화하고 많은 자문을 받는데 다른 분야에는 제가 사실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기가 되어 있으면 모를까 굳이 이것 자문수당을 지급하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종환

최종환의사팀장

혹시 또 더 추가적으로 전문분야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현행대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태학위원

편성을 꼭, 그런데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문제가 돌발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요.

윤태학위원

그런데 사실 도시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굳이 이분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운영은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검토를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0일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253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4,625만 1,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3억 2,163만원, 의정활동 홍보 1억 7,700만원, 의정활동 경비 8억 72만 3,000원, 의정포럼 개최 9,5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1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적시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의정활동 홍보비의 경우 소모성 예산을 지양하고 시흥시의회와 의원 활동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 운영 수당의 경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유지는 하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모든 편성 예산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아울러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 및 시민과 함께하는 한층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