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겸재정선미술관 위탁운영사무 재계약보고의 건이 2017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 11월 7일 조기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4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에 기금 조성 규모는 표를 참조해주시면서 설명은 보고서를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여섯 개로 2018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498억 2303만 8000원으로 2017년 대비 153억 6954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현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4쪽,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126억 3574만 원이 증가한 709억 1025만 8000원이며, 여섯 개 기금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내역은 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별 상세내역은 아래 자료로써 갈음코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은 당해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성으로 기금을 분류하고, 정밀한 지출 금액·시기 등을 분석하여 기금의 예치방법, 기간, 예금상품 등을 선택 예치하는 등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사업성,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기금운용계획서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 그리고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운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5579만 2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36억 859만 6000원, 지출 60억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64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기금 및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24억 6438만 8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30억 96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4억 7399만 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연 2%이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입니다.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은 3억 원 이내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5억 2237만 8000원, 예치금회수액 48억 5579만 2000원, 이자수입 8621만 8000원으로 총 84억 6438만 8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 원과 예치금 24억 6438만 8000원으로 총 84억 6438만 8000원입니다. 60쪽부터 63쪽까지 기금의 수입,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주는 것 혹시 지원을 해줬는데 사업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지고 혹시 이사간 업체는 없어요? 강서구를 떠나는 업체는 없어요?

그런 업체는 회수를 합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지금 현재,

그런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그런 업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안 해봤다고요?

아니요, 지금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아니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4대때 보니까 2억 융자를 받아가지고 업체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없어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업체를 보니까 이사가버리고 또 구에다가 우리 돈을 다시 이사 가게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도 하지도 않고, 구청에서도 잘 이사가는 자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겠죠?

지금 현재까지 미회수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100%.

그걸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미회수율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그리 자랑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기업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보 철저한 담보 잡아가지고 어떠한 경우도 안 뜯기는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성장이 보이고 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면 약간 담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하셔서 대출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정도 돼요? 시중금리 지금 담보 우리 중소기업자금 대출하듯이 담보제공 받고 하면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나 돼요?

시중금리 3에서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요?

3에서 4%요.

3에서 4%. 그런데 우리구에서 2% 받고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취지에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전체기금 규모가 얼마죠?

150억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운영은 되고 있나요? 전체 금액을 다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금년 연말에는 한 40억 정도 48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구민들이. 3%하고 2%, 1% 차이기는 하지만 뭐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자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그럴 수 있다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영세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잖아요? 5000만 원에 이자 1%는 그리 많은 건 아니에요. 저는 전체 대출의 단 10%라도 좀 가능성 있고 일자리 창출 많은 업체는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설사 좀 뜯기는 한이 있어도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식으로 말고. 지금 방식은 은행에서 담보 다 잡지 않으면 안주잖아요? 그런 담보 다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그렇게 대출이 필요한가요? 많이. 시중보다 1% 싸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인가요?

예.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건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단 10%라도 지금 기금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1992년.

′92년도에 했다고요?

예.

′92년도면 지금 몇 년인가요? 이십오륙년째 하고 있나요?

예.

한건도 뜯긴 건 없죠?

최근에는 한건도 없었는데 오래전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를 잘 살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담보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주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서나 다 담보제공해서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라면 굳이 그리, 조금 설사 나중에 채권회수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가능성이 있고 꼭 해줘야 된다면 저는 다만 10%라도, 전체 기금의. 그런 전향적으로 한 번 정책을 해 볼 생각은 없어요?

100%담보는 아니고요, 특별신용보증으로 5000만 원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체들은 신용보증만 받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 받는다는 것이 어차피 담보제공한 거나 똑같잖아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신용보증을 끊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용보증을.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담보가 없어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담보 없이도 해준 사례가 있나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많지는 않은데.

아니 우리 기금에서 담보 없이 해준 것이 한건이라도 있냐는 얘기예요.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담보는 부족하지만 채권만 끊어 와서 그냥 해준 경우도 있어요? 없잖아요? 2중, 3중 담보 다 잡잖아요.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5억을 출자해가지고 운용하는 특별신용보증금은 지금 담보와 상관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다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기금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예요? 없지요? 그래서 모든 대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특수한 경우라든지 전체 기금의 한 10%라도 이 부분은 조금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해주는 방안으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언젠가 얘기했는데 검토해보겠다 그러지만 전혀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야 원래 본래 취지에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보 다 있는 사람이 은행가면 3% 해주고 여기 오면 2% 해주니까 이리 오는 거야.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많이 일자리창출도 하고 있고 담보가 부족하면 이게 성장가능성을 보고라도 어느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금도 현재 담보 없이도 신용도가 있는 데는 해주고 있어요.

아니, 신용도가 있는데 어디서 기금에서 그렇게 해줘요. 은행에서 그렇게 심사가 되나요?

서울보증에서 보증만 끊어오면 은행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행에서?

예.

그거 진짜 확인해줄 수 있어요? 어디가 그렇게 했는지.

예.

그럼 자료 좀 한 번 갖다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운용을 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표현력이 그리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기금을 우리가 융자해줄 때는 담보를 제공받고 신용으로 5000만 원을 해주면서 처음에 3000에서 5000으로 올렸잖아요. 올려가지고 신용으로 해준다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담보가 부족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고, 또 그거를 관리를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회수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5000만 원 신용으로 해주잖아요? 퍼센테이지가 한 20%, 30% 되잖아요? 그리 안 됩니까?

신용으로 해주는 건 많지는 않고요,

아니 몇 프로 해줍니까?

비율은 딱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해줄 때 5000만 원짜리 몇 건 해줍니까?

5000만 원짜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 표현을....., 하여튼 내가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걸 알아가지고 위원님 질문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3억과 5000만 원 두 가지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요청을 했을 경우, 한도를. 그런데 지금 보증기금에서 뭐죠? 보증기금 증권을 떼 오면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증권을 뗄 때 담보가 없으면 증권을 안 떼주잖아요.

담보 없이도 발전 가능성이나 신용도가 있으면 떼줍니다.

아니 우리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금에서 그렇게 해주냐는 얘기에요.

기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으면 해주는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에요.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서울보증에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7등급까지 등급을 받아오면 해주나요? 그런데 그 신용도가 누가 평가를 해요? 은행에서?

아니요 신용보증기관에서.

기관에서 업체를 조사하나요? 신용도 조사를. 그런데 그 신용도 조사에 담보가 없이도 되냐는 얘기야.

7등급 이내는 이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해줍니다.

그러면 실적가지고 해주나요? 그 업체의 실적.

실적이나 신용도나 이런 걸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은행에 연체 안 하고 예치금이 많고 그런 걸로 해주나요?

우리가 자세히...

그런데 왜 담보가 없이, 그러면 증권회사에서는 손실을 본 경우는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은 실제로 손해를 안 봤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채권회수를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요?

저희가 몇 건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알아들었죠? 대충.

예.

그걸 전체 금액의 10%라도 담보여력이 부족하지만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방향을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 관련 조례에 좀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한번 전향적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이정욱 부과과장입니다. (이정욱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2018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 대해서는 부서 건재 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2.13%를 증가한 3370억 8288만 1000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수입 77.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외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입원별로 주요편성내역과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4.4%를 반영하고,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그리고 마곡지구내 건물 신축분양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25억 4885만 8000원이 증가한 1099억 2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60억 195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을 기준으로 1499억 6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억 9099만 1000원이 늘어난 64억 8179만 7000원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54.67%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억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기획재정국의 세입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 7780억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대비 15%가 증가한 183억 9870만 3000원으로 올해 예산액 159억 9837만 8000원 대비 24억 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9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에 170억 3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3억 1219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812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6199만 3000원으로, 자연증가 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과 46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비에 전년대비 1억 6526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2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정의 기획·조정, 건전재정 운용, 창의경영 지원, 법제역량 강화사업으로 각종 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한 비용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효율적 재원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73%인 57억 17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와 공사·용역·계약 및 지출 등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0.77% 증가한 3억 6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사업비로 7억 8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7547만 원이 작아진 규모로 포상금을 비롯해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부과과 소관입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비로 전년 대비 5313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8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 건수 등의 증가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2쪽까지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44억 6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9억 923만 1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 등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1쪽,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지원과 성장을 위하여 35억 4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 관련으로 농업인 지원, 가축보호관리, 도시농업육성사업 등에 6억 8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 새주소사업 추진 등 부동산 관련 제반 사업추진을 위해 1억 9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3642억 901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4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194억 367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36% 증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현황 기획재정국 총괄세입과 세출 조직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이 3370억 8288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43.33%입니다. 세출은 183억 9870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2.36%입니다. 분야별 검토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3370억 82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3%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1099억 200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25억 48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60억 19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21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10억 67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514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9억 51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03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70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499억 6043만 8000원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액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0억 49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4억 81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0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83억 987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총 세출예산의 7780억 1121만 5000원의 2.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책사업 편성 내역은 5페이지입니다. 자료로써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사업에 170억 33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3억 12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은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설명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2800만원이며, 2018년도 예산은 39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 고객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획재정국 소관 1건으로 2억 4394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송화골목시장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은 전년도 대비 364억 58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이 155억 6993만 3000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89억 88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가 125억 4858만 8000원,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 등이 160억 49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전년도 대비 24억 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지역경제 육성에 19억 923만 1000원,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13억 2160만 6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인 편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 기준이 건전재정 운영, 주민소득 증대 도모와 일자리창출지원 및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구 2018년도 예산안은 재산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커졌으나 사회복지비가 61%로 경상 경비를 제외한 순가용재산은 752억 8000여만 원 규모로 예년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현황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얘기해서.

예.

지금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것만 했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예산 것만,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60억이 늘어난 걸로 했는데 우리 추경때 들어와있던 금액보다도 더 적은 거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이.

추경기준으로 하면 적은 거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신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액을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1499억 6000만 원 정도로 해놨잖아요? 이보다 더 훨씬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것은 시에서 내시해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지금 내시액이 내려왔어요?

예, 이 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이 내시액으로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분에서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거죠? 2017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13%정도 늘어난 건데요. 그게 일단 공시지가의 인상분도 있고 또 신규 과표 발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한 970억 정도 보지 않았었나요?

여기 예산액이 830억으로.

아니 830억으로 돼있는데 실제 징수하는 부분들이.

그건 연말에 가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짤 때 좀 어떻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짜신 건가요? 아니면 긴축으로 짜신 건가요?

약간은 여유, 왜냐하면 예비비가 저희 설명을 앞서 드렸는데 한 1%미만인데 한 70% 남짓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상 지난번에 재원이 여유가 있었을 때 기금으로 편성하고 하다보니까 막상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조금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잡았다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예비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세입은 관계없고 세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출에서 예비비로 해서 뽑은 건가요?

예.

세입만 뽑아놨습니다.

세입만 뽑아놔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자체가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56억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 3176억인데 거기에 우리 예산 자체가 7780억 정도 되면 아직도 60% 가까이는 거의 보조금으로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국별로 설명할 때는 그 국에 국한돼있다 보니까 못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예비비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의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도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마다 예산편성을 새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긴급하게 예비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올해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예비비를 사용을 적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예비비는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저희 자금 형편이 썩 넉넉치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에서 세입 전체금액의 예상금액은 3370억이라고 그랬는데 세입하고 세출의 증감률은 어떻게 보면 세입이나 세출이나 프로테이지는 세입이 많아야 되잖아요?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을 예산편성할 때는 일단 세입규모를 먼저 픽스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 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이니까 세입과 세출은 맞아져야 되거든요. 어떤 게 어떤 것 보다 더 증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이고, 편성자체의 방식은 세입규모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출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에 대한 부분이 세입이 증감률이 금액이 크든 적든, 12.13%가 아니라 15%이상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따지는데 그렇게는 안 따지는군요?

세입은 저희가 거의 규정이라든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짜야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저희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동연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저희과 과서무 최혜민 주무관입니다. (최혜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해서 11.9% 증가한 총 1569억 6243만 8000원으로 166억 95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우리구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입금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금년 대비해서 23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내시액 증가로 금년 대비해서 6억 4800만 원을 증액한 7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2017년 서울시 보통세 세수 증가에 따라서 금년 대비해서 160억 7166만 9000원을 증액한 1479억 7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해서 2204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86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3쪽부터 320쪽, 세부사업설명서 334쪽부터 3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 대비해서 11.03%가 감소한 67억 5354만 7000원으로 8억 37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중 정책사업비는 64억 2547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8억 75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년 신규사업이었던 100년 명품도시 기억상자 매설사업과 마곡지구내 편익시설용지 활용방안연구용역, 그리고 강서구사회조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편성 규모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해서 3845만 원이 증가된 3억 2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5쪽부터 357쪽 주요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5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구정전반의 주요시책사업의 합리적 기획조정을 통해서 구행정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우리구 우수정책의 대외적 홍보공유강화와 구정운영의 성과향상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박람회 참가등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편성함에 따라서 금년 대비 2699만 원을 증액한 8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정책의 개발 및 기획·조정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가 낸 공동관심사 논의를 위해서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경비로 직원협업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포상금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나 마곡지구내 편익시설용지 활용방안 연계용역과 기억상자 매설 제작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금년 대비해서 1억 430만 원이 감소된 761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39쪽 협업 북카페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 종합자료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업과 소통을 위한 사람 중심의 북카페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이 함께 모여 협업과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존 종합자료실을 리모델링한 것으로써 북카페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금년 대비 6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198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으로 각종 예산서의 발간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금년과 동일한 7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3쪽 재정분석 관리사업입니다. 재정계획과 재정공시 및 학술연구용역 심의등을 위한 비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252만 원을 증액한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공유사업의 추진과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열정나눔 프로그램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금년과 동일한 1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법규·조례 관리사업입니다. 법령집 및 자치법규의 추록대금, 가제요금 등을 위한 경비로써 내년도에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강서구 현행 자치법규 법령집의 추록발간금액이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 대비해서 1117만 6000원이 증액된 3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소송수행 활동지원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비용으로 소송실무책자 발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1174만 원이 감소된 2억 7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4년 주기로 실시되는 사회조사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해서 9600만 원을 감액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기관공통기본경비는 2017년도 급량비 기준변경에 따라서 재해·재난 발생 대비 추가편성에 따른 현안업무 추진, 특근급량비 증액으로 금년 대비해서 4000만 원이 증가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부서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직원 기본업무수행의 급량비, 여비 등에 대한 경비로써 부서 정원조정 등에 따라서 금년 대비 155만 원이 감액된 1억 2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7쪽 예비비는 57억 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7억 1059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의 소관 예산은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과에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특히 보건소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있잖아요? 외근을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런데 하고 비교하면은 업무추진비가 그쪽을 적게 잡아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를 넉넉히 잡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사업선정을 할 때 서울시 부서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전 부서에 지원을 해서 시에 가서 저희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할 때라든가 또 저희가 시에 가서 활동을 할 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걸 다른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제안사업을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럴 때 각 부서에서 공히 서울시에 방문도 하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과에 넘겨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넘겨주나요?

저희가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요청이 안갈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어디에 넘겨준 데가 있어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 넘겨준 것이 있다니까 어느 과에 넘겨줬나요?

특별하게 그렇게 넘겨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 봐요. 그런데 무슨 넘겨준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일을, 그런데 어젠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쪽과는 어찌됐든 기간제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사람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춥고 그러면 어디에서 커피라도 한잔씩 하고 해야 될 텐데 너무 저스트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과에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과별로 융통성 있게, 힘 있는 과는 나름대로 잡히는 것 같은데, 소위 조금 외곽에 있는 그런 과들은 업무추진비를 너무 저스트하게 잡은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위원들이 예산하다 말고 업무추진비를 인상해주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개선을 해서 실제로 바깥에 일을 하는 그런 데는 조금 더 잡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할 때 한 번 그런 부분을 잘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증액할 요인이 발생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편성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요,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편성을 하죠?

예, 그렇게 해왔죠.

지금 현재 해가지고 그렇게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어떤 대체인력 부분들이 부서에 몇 명, 서너명, 다섯명 이렇게 돼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가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80명이상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전체 공무원 숫자가 118명 정도 되던데 그러면 나중에 그외 공무원들이, 기간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80명이 넘어서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커피를 한잔 하더라도 돈을 다 걷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끼리 걷어서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소모품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다른 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대체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 와서 부서에 하는지. 그래서 폭이 큰 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직껏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사실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부터는 많은 질의를 해서 아마 앞으로는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안 돼있잖아요?

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 돼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기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좀 고려를 하시고요. 한가지만 더 할게요. 협업 북카페 관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이게.

그게 저희 구청 5층에 올라가시면 과거에 기존 자료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종 도서대여라든가 또 행정자료에 대해서 보관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전자문서로 찾아보고 하게 되니까 실질적 기능이 많이 쇠퇴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연구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업무관련 회의를 하거나 할 때 활용장소가 많이 필요해서 모빌랙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필요한 대여할 책을 전자관리로다 할 수 있게끔 개편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5층의 과거 자료실입니다.

지금 북카페 형태로 하시겠다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또 공익요원 두명 배치하겠다고 해놨잖아요?

저희 부서 공익요원이 현재 둘이거든요. 그 인원을 활용해서.

아니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편성을 했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두 명만 그대로.

두 명 그대로. 그러면 뒤에는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고 앞으로 빼서 하겠다?

예, 이게 신규라고 표현은 했지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기존 자료실에 있던 걸 그대로 끌고 들어왔는데 제목이 바꿨어요.

리모델링 예산 있나요?

리모델링 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포상금 내역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다 돼 있는 상태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343쪽에 재정분석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데이터가 틀린 거 같은데? 여기 맨밑에 산출근거 보면 뭐가 하나 빠진 거 같지 않아요?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여기 수당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계가 틀린 거 아닌가요? 뒤에 보면 수당 계가 없어요, 참석수당.

운영수당.

운영수당이 1이고, 1에 대한 내역이 2가 참석수당, 그렇습니다.

그 수당관계에서 이거 몇 년째 7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연도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줄 때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위원들 참석하신 분들 수당 계속 4년째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계획안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안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전국을 동일하게 행정지침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줘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이게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사전에 당초계획에 4년 전에 7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다하게 잡히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계속해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못합니다. 그런 난점이 좀 있습니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위원회가 많다고 그러지만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에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도록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배심원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심원은 몇 명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배심원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에서 용역을 하는데요. 그 인원은 지금 한 40명에서 50명 사이로 무작위 랜덤으로 해가지고 주민배심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1회에 걸쳐서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그동안 1년동안 공약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그리고 사실 이 공약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이분들이 세 번의 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도 나오고, 또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질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이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70개 공약에서 2개 사업은 완전히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서구청 내에 오래전부터 구정평가단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활동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어떤 일견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판단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라는 사업이 특수성을 갖다보니까 배심원은 한번 위촉하면 그분이 4년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단년입니다, 단년. 그래서 다시 랜덤인데 우리 주민구정평가단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구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고, 주민배심원단은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분들을. 그래서 공약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선정 안 합니다. 그쪽에서 합니다.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오십명 정도를?

예.

그 사람들이 선정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난감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을 사전교육을 다 시키고 매니페스토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에 대한 공약사업 설명을 듣고 1년동안 추진했던 과정도 듣고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최초로 시행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최초는 아닙니다. 저희구가 최초는 아니고.

그전에도 했습니까?

저희가 처음 할 때도 최초는 아니었습니다. 일부지자체, 저희가 할 때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었고요. 지방에서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시작한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따른 이런 평가하고 또 선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계약팀장입니다. (강학구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선영 주무관입니다. (김선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7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428억 69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406억 8769만 7000원 대비 5.36%인 21억 81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세외수입 51억 5938만 3000원과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원 그리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7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4억 266만 4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억 56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안책자 172쪽 상단부분과 세부사업설명서 361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억 22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3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시행기간동안 대부료를 면제토록 하는 규정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수입증지수입으로 마곡지구 입주 등에 따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마곡지구 재산세 증가 등에 따른 구자금 보유액 규모 증가로 전년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세부내역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매각 요인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99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계약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만 1000원이 증액된 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구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는 총 21억 2000만 원 중 2018년도 4년차분 5억 2500만 원을, 불용품 매각대금은 관용차량 노후배수펌프 매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관리 관련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64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679만 2000원 대비 8.89%인 3794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쪽에서 36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4171로 1000원으로 전년대비 102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시유재산관리관련 소모품 구입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67쪽 계약 및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9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아동청소년 계약체험교실 자료제작 신규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9쪽,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2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사회복무 요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홍우정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유기열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서무주임입니다. (최광식 주무관 인사)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책자 174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305억 953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53억 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099억 200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25억 488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등록면허세는 169억 222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31억 6930만 원, 재산세는 926억 168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95억 16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건물신축, 12대 신형항공기 유치 및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지방세수입은 3억 809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억 37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액 규모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6억 752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27억 51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66억 476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29억 80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마곡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시세징수액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0억 275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2억 29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은 8억 912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41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31억 363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2억 70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체납규모가 285억으로 전년도 대비 약 15% 정도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857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71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체납지방세 정리 활동 강화사업은 5억 34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26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억 750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23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제작비용 등 절감으로 전년도 보다 1305만 1000원 감액한 1억 2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액체납고지서 연1회 발송 및 반송불요 요구 등으로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전년도 보다 1888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4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4만 원을 증액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요원 진급 및 봉급 인상으로 전년도 보다 216만 원을 증액한 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기준 강화 등으로 전년 보다 557만 원을 감액한 3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보다 96만 8000원을 증액한 1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2억 512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49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87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32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연간단가 체결에 따른 제작비용 절감으로 전년도 보다 156만 8000원을 감액한 4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고지서 안내문 발송의 일괄위탁처리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전년도 보다 168만 5000원을 감액한 86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업무 및 32개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지도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체납금액 축소 및 지급기준 강화로 전년도 보다 4588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9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 인상에 따라 1억 998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4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723만 원을 증액한 8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퇴사로 전년도 보다 336만 원을 감액한 1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 개정에 따른 전년도 보다 42만 원 증액한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익기 재산1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문자 주무관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부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두 개 분야로 전년대비 6786만 8000원이 증가한 총 8억 7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정책사업비의 경우 우편물발송 과세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우편요금 등으로 531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단가인상 등에 따라 1473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6쪽부터 388쪽, 시세·구세 부과예산입니다.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5313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8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으로는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가 1인당 8480원 인상되어 2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곡지구 등 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등을 전년대비 4415만 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0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부과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단가 인상분 1000원을 반영한 1344만 원을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9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현석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현석동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진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백경애 주무관입니다. (백경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943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2150만 원, 보조금수입 64억 7179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42억 2152만 2000원 보다 22억 8120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은 송화골목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9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텃밭농장참여자 임차료수입으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6000만 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80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7858만 5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255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3900만 원, 유기동물보호관리 786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보안등 LED 교체 3148만 7000원,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1억 5391만 5000원,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27억 6100만 원으로 금년대비 8억 438만 7000원 증액된 33억 3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보수비는 1억 7302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으나 방신전통시장과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은 9억 6100만 원 증액된 27억 6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시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고객지원센터 건립 7억 1200만 원, 보안등 LED 교체 944만 6000원,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4617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 19억 333만 4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929만 2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55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900만 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4750만 원, 유기동물보호관리 5122만 원, 옥상텃밭 지원 3000만 원, 3개 텃밭 지원 500만 원, 싱싱텃밭 조성 3994만 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9543만 2000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8061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4억 7660만 4000원 증액된 31억 3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에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7억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7억 2352만 2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477만 7000원, 취업상담사인건비 16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3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9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로 금년 예산 57억 6338만 1000원보다 31억 9652만 8000원 증액된 89억 5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35억 4045만 4000원,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사업비로 6억 8396만 8000원으로, 지역경제육성 44억 6193만 7000원 총 86억 8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7682만 원, 취업정보은행 인력운영비 9673만 원으로 총 2억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31쪽, 세부사업설명서 395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 분야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위원회수당과 강서구 상공회 관련 정보교류,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중소상공인 지원경비로 금년대비 381만 원 감액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작년도 사업인 온라인쇼핑몰 입점 홍보지원 등 300만 원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경비로 금년대비 49만 원 증액된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해외무역사절단 업체들의 홍보책자 국제우편요금 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4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9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봉투제작,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비,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시설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330만 원 증액한 1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중 보안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까치산시장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1만 1000원 감액한 4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기둥교체 및 개폐기 설치 및 남부골목시장 아케이드 지붕 누수 보수, 화곡중앙시장 아케이드 지붕재 교체 비용으로 금년대비 2억 5953만 2000원 이 감액된 2억 30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규모가 작은 아케이드 보수사업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방신전통시장과 화곡본동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 센터건립은 중기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7년 19억 8100만 원, 2018년도 39억 4700만 원으로 방신전통시장 고객센터건립은 금년 지반조사, 지적 측량을 완료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착공하여 12월말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2018년도에 부지매입 설계용역 예정이며 2019년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9억 54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전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분야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7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 1618만 9000원보다 8.17% 증액된 1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및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428만 3000원 증액된 3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9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제공을 위한 관내 구인업체간 일자리창출협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1억 7228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4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다양한 일자리제공을 위해 설치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인력양성과 취업 연계로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니어일자리만들기 꽃구독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와 관련 기업들의 육성지원 방안마련 및 지원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여 금년대비 5600만 원 증액된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개발, 판로개척 업무수행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지역특화사업 발굴추진 등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2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통해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10억 3360만 4000원 증액된 27억 19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 서울시 가내시통보에 의한 증액분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25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과 차별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자전거 이동수리, 의성허준 테마등 제작, 다문화강사 등으로 2018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한 증액분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5911만 원을 증액한 3억 57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생활임금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하고자 편성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부서에서 생활임금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의 취미수당과 홍보비로 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분야 4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 세부사업설명서 42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게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입니다. 관내 벼 집단 재배지역 285㏊에 헬기를 이용한 공동 항공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로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으며 대상감소로 인해 금년보다 500만 원 감소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별 유기질비료 배정량 축소로 공급목표량을 기존 4만 5000포에서 3만포로 낮춰 금년대비 5100만 원 감소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보호 관리분야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하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동물과 구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려견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금년대비 90만 원 증가된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사업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약을 지원하고 반려동물등록제 등을 통해 동물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20만 원 증액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분야 8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0쪽,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친환경힐링텃밭, 영농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2469만 5000원 감소된 6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힐링체험농원 조성 5년차로 시설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442쪽 텃밭농장 운영은 텃밭 농작업 참여를 통해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이웃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431만 2000원 증액된 72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지역과 설·추석 명절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매결연도시 추가와 홍보확대를 위해 금년보다 203만 원 증액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상자텃밭지원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 옥상 등에서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 분양을 지원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옥상텃밭 조성은 다중이용시설 등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조성을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싱싱텃밭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내 자투리땅 및 옥상공간을 이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원예치료사 및 도시농업전문가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을 3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도시양봉사업은 도시민의 양봉활동 경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채밀기 등 구입과 체험교육 강사비, 교육장 유지보수 등으로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꼬마도시농부학교사업은 아동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도심 속에서 텃밭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요경비로 48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현원 증가에 따른 급양비와 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462만 원이 증액된 1억 7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018년도 정규직 전환예정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조정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1430만 4000원 증액된 9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비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국비 18억 원, 시비 1억 8100만 원이며,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지반조사, 지적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방신전통시장 9억 8300만 원, 화곡본동시장 2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9억 4700만 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총 59억 2800만 원으로 2019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8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로 당초 송화골목시장의 도로정비 사업이 아케이드 보수사업으로 변경·승인됨에 따라 공사발주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2억 439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내가 경비가 많으니 적느니 그런 걸 떠나서 무슨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알고자 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대외 사업비 중에서 7500만 원 있잖아요? 수출상담회 개최비용, 그니까 1개국에 2500만 원씩 주도록 돼가지고 보통 나가면 3개국 나가기 때문에 7500만 원을 지불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지불을 하고, 이 지불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상담장 설치에 따른, 주로 호텔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호텔에 상담장 설치비와 바이어발굴에 따른 이런 경비입니다.

바이어발굴에 따른 경비?

예.

누가 발굴하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중진공에서 발굴을 합니다.

거기에 해외무역관 코트라면 코트라, 무역관에 돈을 2500만 원 씩 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코트라나 중진공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이어를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산업개척단으로 출발하기 전에 1년 동안 준비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그쪽에 의뢰를 2500만 원 줘가지고 그런 코트라 관장이나 코트라 담당직원들이 어레인지 해가지고 바이어들이 미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보통 한 5월이나 6월에 가면 연초부터 5개월 전부터 계속 작업을 합니다. 시장조사라든가 바이어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큰 나라, 좋은 나라 가면 돈 많이 주고, 작은 나라 가면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저희가.

사후정산을 받아요?

예.

혹시 사후정산 받은 그런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죠. 매년 갔다오고 나서 거기서 쓴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거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팀장이 해도 좋고요, 일단은 2500만 원씩이 거의 나가가지고 이때까지 거기에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그게 다 사용됐는지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역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41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1억 6122만 2000원이 이렇게 1식으로 돼있고 내용을 보니까 중장년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인 취업지원사업”, 또 “엄마를 일터로” 해가지고 한 칠팔천만 원 씩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설 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12.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두 개의 사업을 해가지고 1억 6122만 2000원의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이 상향적·협력적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시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엄마를 일터”로 이 사업은 우리가 단체급식조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중장년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인 취업지원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육시켜서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두 가지가.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 물론 내년 2018년 사업이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엄마들이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고 또 중장년이 어느 정도 취업이 되는지 혹시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주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는 건지, 무슨 계획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요청을 할 때,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겠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기 보다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을 취업을 한명이라도 더 많이 시켜보고자 이런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직원이라든가 여러 주민들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사업이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냥 이 정도하면 뭐가 되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뭔가 모르게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엄마들을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고 중장년층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게 혹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단체급식조리사과정은 LG사이언파크에서 급식사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표현이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데, 표현을 하실 때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하여튼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416면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어느 정도의 구상을 해가지고 하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무슨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신청하면서 국비 80%, 구비 2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구비가 20%네요. 80%를...

국비입니다.

1억 중에서 8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가 2000만 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아닙니다. 매년 거기에서 사업을 두 개 정도를 발굴해서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묻느냐하면 어차피 일자리경제과고 또 우리 강서구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살다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좀 나은 삶, 또는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어른들 봉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이 직을 맡으셨으니까 어떤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물론 팀장 저런 분들은 잘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받은지 며칠 안 됐지만 그때 질문한 내용중에도 내년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다시 한 번 거론하고 싶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1995년부터 올해까지 22년동안 해외개척을 했다고 이렇게, 그렇죠?

예.

총 21회를 갔다 오고 22년 동안 약 200개 업체가 해외개척을 위한 소상공인이 다녀온 것 같은 데, 대충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한 8개에서 10개의 소상공인이 같이 가셨는데 그 금액을 계산을 해봤어요. 금액이 무려 22년 동안 25억을 썼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대행비가 13억이 나왔어요. 그 추산은 어떻게 했냐면 재무과에서 받은 게 5년 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5년 자료를 추정해서 환산하다보니까 25억이 해외출장비로 썼고, 13억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행비가 나왔어요. 대충 와꾸 나오나요? 맞는 것 같습니까?

대충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행비를 줘가면서 해외진출에 대한 우리 강서구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국내에서 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도 해서 국내외에 널리 알리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잘 관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22년 동안 갖다온 결과치가 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결과치가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수출을 한 부분이 있느냐? 각 개별로다가 200개 업체가 22년 동안 다녔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느냐? 데이터가, 자료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입장에서 계속 이 해외사절단 보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해외에 제품이 출고가 되고, 수출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먼저도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못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는 김에 다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행비가 13억이 나갔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라도 우리 같이 갔던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해외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수집을 해놓으시고 정보를 갖고 있으셔야지 우리는 갔다왔다 몇 건 상담했다, 수출예상 실적이 얼마다, 몇 건에 얼마 정도될 것이다, 예측만 하고 그대로 보고자료가 끝나요. 그러면은 실제로 소상공인이 우리 강서구에서 이런 큰돈을 들여서 가면 소상공인들이 우리 강서구에 기여도 하고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같이 갔을 텐데, 아무 것도 실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예산 우리 구민의 자산이 자꾸 해외로만 나가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갔다온 업체에 대해서 코트라나 중진공에서 2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상담하고 있고요, 그런 갔던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마케팅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중진공을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와서도 계속 중진공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강서구청장하고 세 명의 직원들이 해외사절단 나가지 않습니까? 강서구에서 돈 들여서 해외바이어도 만나게 해주고 모든 여건을 다 갖춰놓고 구청에서 하는 일은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그 뒤에, 한 번 이번에 ′17년도에 갔다 오면 ′16년에도 중국을 갔고, ′17년에 러시아 갔다 왔으면 그 뒤에 강서구청에서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그런 자료가 모든 게 있어야 차후에 내년에도 야! 가볼만 하다, 뭐가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수출할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수출을 하고 있구나 하는 뭐가 데이터가 있어야 나가서 열심히 우리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외연수 가고, 파견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것도 뒤에 자료가 없잖아요? 갔다 온 결과치가 뭡니까? 그러면. 25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인가요? 13억을 공짜로 준다고, 대행업체에 주고서 대행업체에다 어떤 자료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절단 가지 않는 게 낫지. 절반 25억중에 13억이 나가는 겁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관료로 다가. 그럼 얼마나 많은 금액이 나가요?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우리가 이런 이런 업체 다 리스트가 그쪽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사절단 갈 때 모든 자료를, 모든 업체의 제조나 생산이나 대표자나 모든 여건이 다 정보가 가는데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 코트라나 중진공을 통해 가지고 실적관리를 우리도 같이 공유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새롭게 내년에는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해외사절단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고요, 차후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신규사업이 몇 건 있더라고요. 계량기 정기검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 번 씩 합니다. 그래서 매년, 금년에는 안했고요, 매년 홀수해마다 영업용 계량기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혹시 수도사업소 이런 데서는 관리 안 하는 건가요?

저울을 말하는 겁니다.

저울, 계량기저울.

예.

계측기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예.

잘못 제가 판단해가지고 질문을 한 번 해봤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허시는 데가 지금 105개 업체가 있다고 이렇게 돼있네요. 사회적기업이 10개 업체고, 협동조합이 91개, 마을기업체가 네 개가 있는데 신규가 또 있습니까? 신규할 데가 있어서 금액이 5600만 원이 더 증액된 건가요?

매년 두 개 정도를 신규로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잡은 겁니다.

두 개라는 것이 무슨 얘기죠?

내년에 두 개 업체 신규 등록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05개 업체가 2억 2270만 원 썼는데 두 개 업체 된다고 5600...

그거는 협동조합은 지원이 안 됩니다. 협동조합은 지원 안 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만?

예.

여기다가 협동조합을 91개 업체로 집어넣다보니까 수치가 105개가 돼서 이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두 개 기업체는 어디 사회적기업 업체예요?

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업체가 찾아가는 사회경제학교 운영, 시니어일자리만들기 꽃구독사업 이건가요? 두 개 업체가. 그 뒤에 418쪽에 보면 두 개가 추가된 게 그 업종이에요?

꽃구독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고요, 찾아가는 경제학교는 금년도에 시범을 해봤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 더 확대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시간제임금이 바뀌어서 이렇게 많이...

최저임금이 올랐고, 기간이 금년에는 10개월이었는데 내년에는 11개월하고 10일, 기간이 늘었습니다. 한달 열흘 기간이 늘은 거하고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항공방제하는 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번 우리 과해동 쪽에 방제하는 걸 봤는데 갑자기 친환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금년 처음 친환경농약을 썼습니다.

아주 잘됐다고 우리 주민들도, 농사짓는 분들이 말씀하셔서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갑자기 똑같은 걸 하면서 이게 항공비가 절감이 됐나? 어떻게 금액이 다운된 건 뭣 때문에 그래요?

골프장이 생기고 하면서 면적이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500만 원 적게 잡았군요.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 경비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신규 경비직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비직이라는 게 뭐에요?

아파트라든가 건물의 경비를 말합니다.

그분들을?

교육.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예.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경비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우리가 좀 시켜가지고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시켜주겠다는 얘긴가요?

지금 예산이 규모가 작아서 위탁주기는 힘들 거 같고,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이 신규사업 자체에서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떤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지금 경비하려면.

지금 위탁기관도 한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규 자체가 이런 어떤 경비업체에 근무하려면, 경비직에 근무하려면 이게 있다는 얘기에요?

예.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수료를 하고 있나요?

예.

그래요?

예.

저 처음 들어보는 거 같은데.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우리 뒤에 팀장님, 충분히 검토가 된 거예요? 이거.

법으로 돼있지는 않고요. 단지 교육을 받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 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업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하고 연계한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 두 개 업체가 경비교육하는 데가 있는데 그 두 업체하고 가격이나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내년에 그 사람들한테 위탁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야 될 거 같아요. 법이 어떻게 돼있는 지도 봐봐야 되고. 실제 위탁교육 받아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셨는데 그게 임의대로 우리가 선정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안을 받은 게 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 직원이라든가, 각 부서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6000 돼있는 것은 어떤 제안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좋은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매칭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냐고, 그 계획이.

아까 두 가지 사업이 중장년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취업지원사업하고요,

가사간병하고요

그다음에 단체 급식조리사 양성.

조리사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긴가요?

예.

조리사 자격증하고, 가사간병이면 요양보호사 양성하는 거예요?

간병인...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개설을 할 건가요? 또 위탁인가요?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직접 교육하기 힘드니까 위탁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 무슨 대학입니까? KC대학 밑에 지금 현재 부설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 새로미대학. 새로미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바리스타나 이런 예를 들어서 조리사자격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과정은 우리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의료관광특구사업이 있고 또 마곡에 집단급식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간병인이라든가 조리사, 그러니까 요구하는 수준은 그냥 취미정도로는 어렵고요.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과정정도로 해서 저희가 교육기관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기관에 이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서울시에다 계획서부터 해가지고 다 자세히 보고 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토가 됐을 거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것까지 다 나와야지 시에서 돈을 주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50대 50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뭔가 계획이 다 나와서 진행하는 부분까지도 나와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구비 50% 부담하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지난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우리 추경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에 심사를 이미 거친 상태입니다.

그 자료요,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시-구 협력적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개요를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제가 여기서 여쭤 봐도 똑같은 답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서 지금 시니어일자리만들기 꽃구독사업하고 지금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에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은 금년도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몇 개를 시범으로 해봤는데 학교에서 요구하고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가서 뭐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금년에 시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받아서 금년에 하고 있고요. 내년에 확대하고자....

올해 한번 사업했던 걸 좀 가져와보시고요. 사업을 올해 했던 거요.

예.

그렇게 하고 시니어 꽃구독사업은?

시니어꽃구독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이 된 거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과에 구참여예산사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 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자기들 끼리 꽃 사가지고 노는 건지,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시니어들이 원예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그 강사들이 또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꽃구독사업이 교육이에요? 꽃하는 거. 우리 팀장님,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부터 원예강사를 시니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원예강사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사들이 찾아가서 재가노인들한테 찾아가서 꽃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꽃을 구독해가지고 꽃을 사서 판매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꽃을 구독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작은 화분을 구독을 해서, 1만원에 구독을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구독이란 뜻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서 어떤 재가노인의 복지관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독형식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일반가정.

일반가정에다 판매를 한다는 얘기에요?

일반가정도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필요한 사람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한테는 그냥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자, 구독이란 표현은 어디다 쓰는 말이죠. 구독이라는 것은 딱 명사에 나왔네.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는 것”을 구독이라고 하지, 무슨 꽃구독사업이라는 것을 나는 처음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자체가. 꽃도 구독한다고 얘기를 하나요?

구독은 어떤 물건을 얻는다 그런 뜻도 저희는.....

일단 이 부분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디다 위탁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돌봄나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그러니까 맨 사업적기업 이거 해가지고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별 필요 없는 예산들을 갖다 다 주는 거 같아요. 무슨 교육시킨다고 해놓고 갑자기 판다고 하지를 않는가, 지금 답변하는 부분들이. 앉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하고 서울시비 받아가지고 잘하고 있어서, 시비 받아서 하시면 되지 또 갖다가 갑자기 구비 올려가지고 작년에 4000만 원 갖고 교육도 했으니까, 운영했다는데 사회적경제학교..... 국장님, 사회적경제가 뭐에요?

기존에 시장경제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치중하는 경제라면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사회적경제라고 강의하면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작을 한건데요.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지금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앞으로 시장경제와 거의 버금가게 주류가 될 텐데 정작 학교에서 사회적경제교육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학교에서 좀 이런 사회적경제교육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올해 처음 했어요. 했는데....

올해 초등학교 했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개교씩 해가지고

1개교씩 교육을 했는데 4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 예산을 보면 강사료 들어가야 되고 교재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교육을 받고 난 학생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발표회를 한번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2000만 원 갖고는 1개 학교나 할 수 있나요? 2000만 원 들여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교육 중에 축적돼있는 재료가 있고 또 사업내용 중에 보면 한 학교에서 프로그램발표회를..., 그래서 시비로 할 때야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지만 구비로 하는 걸 봐도 올해만큼의 규모로 할 수 없어서.....

일단요,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자체들 있죠? 창출사업 전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좀 주세요, 세부사항을. 저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생활임금 지원관련해서 이게 결정을 연초에 한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한번 하죠?

예, 연 보통 9월, 10월에 합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9월, 10월에, 내년도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결정이 됐나요?

예.

그러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6명이면 그중에서 공무원들 빼면 외부인은 3명인가요?

외부인 3명에 구의원 1명.

그러니까 외부인 3명에 구의원 1명이죠?

예.

제가 왜를 얘기를 하냐면요, 42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실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생활임금위원회를 갖다가 3회 개최하겠다고 올려놓으며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결정하면 그걸로 쭉 가야 되는 문제인데, 바뀔 염려는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세 번까지는 필요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 세 번은 안 하고 한번 하잖아요, 원래 우리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보통 한번인데 최대 두 번까지는....

뭐 두 번까지 할 필요 있어요? 생활임금 결정해놓고 또 바꿔요?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최저임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임금 몇 프로로 할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몇 프로 돼 있어요? 최저임금에.

9210원이니까 프로테이즈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내년도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랑 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게끔 했나요, 통보를 했나요?

지금 대상이 일자리경제과 두 명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밖에 없습니다.

기간제인가요?

예.

기간제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생활임금대상이 지금 두 개과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자회사에 시설관리공단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생활임금보다 금액이 초과 됩니다.

초과돼요? 계약직들도?

예.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계속 그대로 써오던 걸 그대로 쓴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3회로 했죠?

2회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2회가 아니라 1회 한다니까요. 자꾸 2회 하세요.

만약을 위해서 최대 2회까지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잘못 열렸다든가 하는 부분이지 한번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죠. 내년도 걸 결정해 놓고 또 번복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옥상텃밭 조성관련해서 올해 신청을 받았나요?

예.

어디어디 내년에 결정이 돼있어요?

내년 건 안 받았고요, 금년 것만 지금 했습니다.

아니 금년 것은 다 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또 하려면 내년에 또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년에 받습니다. 봄에.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받아요? 이걸.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예.

원래 미리 받아가지고 내년에 신청해서 예산 받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받는, 보통 봄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옥상은 어떻습니까?

구청 옥상은 안전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제가 보니까 구청 옥상에 올라가면 정비가 안 돼있어가지고 옥상녹화사업도 다 망가지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더 나을 거 같은데요?

흙이라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받기 전에는 힘들 거 같습니다.

안전도검사요?

예.

요즘에 상자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텃밭으로 해요?

텃밭도 있고 상자텃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자텃밭으로 올라가니까 더 낡은 본동 센터에도 이런 거 다 설치 해놨더구만요. 크게 무게 안 받겠던데.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나름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막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하고 있고, 마을박람회를 하잖아요. 가서 보면 매년 마을박람회 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저도 매년 가보는데 주민들이 과연 오는지, 그 행사를 꼭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좀 그런 고민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박람회는 주민자치과죠?

예.

주민자치과인데 사회적기업들은 다 여기가 나와있잖아요, 여기 팀들이 다 나와서 하더만요.

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별로 없고. 그분들 요구하는 것은 맨날 주라고 얘기하지만 경쟁체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출내역서 보면 5페이지 거기 방신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건립 부대비하고 화곡본동시장부대비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몇 페이지죠?

산출내역. 책자 406페이지. 산출내역서를 보시든지.

방신은 금년도에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일부가. 금년도에 마지막 예산이고요. 화곡본동시장은 전체 예산입니다.

방신시장은 저번에 행사한 거, 그거 포함한 거고? 나머지 남은 게 600?

예.

본동시장은 처음부터 다시....

예. 본동시장은 마지막 예산, 내년도 집행되는 예산이고. 화곡본동시장은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면서 전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전통시장살리기, 무슨 현대화지원사업 참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송화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도 하고 하시는데요. 우리 며칠 전에 감사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레포츠센터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그게 5호선은 전통시장을 거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레포츠센터에서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전통시장을 꼭 거칠 수 있게끔 그렇게 노선을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은 제가 버스를 잘 안 타서 모르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버스를 타면 버스안에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버스안에. 아니면 버스 밖이라든가. 그러면 전통시장 다니는 셔틀버스안이라든가 바깥에 그런 광고 같은 걸 내줄 수는 없나요?

어떤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셔틀버스. 레포츠센터 다니는 셔틀버스.

예.

그 버스안이라든가 아니면 셔틀버스 밖에 이런데. 전통시장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예산을 조금 쪼개가지고 셔틀버스안이라든가 밖에 좀 상업용 광고를 내줄 수 없나 이거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신시장에 어떤 족발집, 어떤 업체를 몇 개 받아가지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버스안에다가 걸어놓으면 사람이 운동 끝나서 와서 집에 가다가도 그걸 사진을 보면 사람이 땡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 강서지역은 쌀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강서농협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강서농협에 나오는 친환경쌀 선전을 한다든가,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들 하고 자꾸 협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떤 과하고 했으면 어떤 것이 연관이 될 거 같다 그러면 자꾸 그 과를 땡겨가지고 같이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노는 거 같아요, 과끼리. 여기 보면 교육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러면 친환경쌀이니 친환경 무슨 비료니 여러 가지 같은 그런 게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공통점이 있나, 그런 걸 찾아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송서비스가 작년도까지는 구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와 자부담으로 예산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에서는 구비가 투입된 구가 있고, 어떤 구에서는 시비와 자부담만 가지고 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시에서 구비를 20%를 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화곡 송화시장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구비를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시에서 구비 20%를 반영해서 지원해 줘라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구비분 20%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과 관련해서 책자 보면 404페이지에 나와있어요.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기둥교체라고 그랬는데, 기둥을 왜 교체를 해요?

기둥 밑부분이 굉장히 부식이 됐습니다.

아니 공사를 언제 했는데 벌써 기둥이, 그게 통기둥으로 돼있잖아요?

통기둥인데 그 바닥이 땅에서 떨어져서 설치가 됐어야 하는데 지면에 붙어서 설치가 돼있어가지고 밑에 부분이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안전진단한 거예요?

컨설팅을 의뢰했었는데 컨설팅이....

아니 컨설팅이 전문가에요?

예, 전문가입니다.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지금 아케이드 공사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케이드 공사는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이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13년 됐습니다.

아니 13년인데 기둥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나무로 기둥해도 요즘 50년 써요. 아니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기둥을 세상에, 기둥교체를 하면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15년만에 기둥을 교체한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부식이 많이 돼있습니다.

아니 부식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건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15년만에 기둥교체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아니 집지어놓으면 15년 되면 기둥 다 썩어버려요? 이 전통시장 예산이 국비가 60% 정도 나오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쉽게 지금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이거 정말 국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15년만에 기둥 전체를 다 교체해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부식이 되기 전에 칠을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지. 그리고 남부시장에 지붕 뭡니까? 지붕에 누수 보수도 나는 매년 거의 하는 거 같아요. 지금 한번 봐봐요. 몇년 단위로 누수공사를 하는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지붕재 교체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지붕재를 썼는지, 거기도 시점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까치산도 다 지금 교체해야 되겠네? 기둥교체하고 지붕재도 교체하고. 그게 상당히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큰 H빔 다 박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둥을 15년만에 교체한다고 그래요. 요즘 굴러다니는 자동차도 20년 거뜬히 써요. 하물며 서있는 기둥이 15년만에 교체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리고 그 시점들이 다 비슷한데 왜 까치산만 기둥이 부식이 된 거예요? 요즘 전통시장이 장사가 안돼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같아요. 중기청에 요즘 신청만 하면 막 돈 나오죠?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사 나와서 판단해서....

아니 그러니까 잡혀있는 예산이니까 실사해서 조금만 이상하면 다 해주잖아요. 아니 비 가리고 햇빛 가리자고 위에 지붕 해놨는데 무슨 수리가 그렇게 잦아. 다 우리 세금 아닌가요? 이게 얼마에요? 이번에 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가호별로 돈으로 지원해요. 아니 지붕을 15년만에 이 교체, 아니 지붕을 교체를 하고 기둥을 교체하고. 한해 건너서 방수처리한다고 돈 가져가지, 한 2년 만에 한번씩 LED 갈고 뭐 간다고 돈 가져가지. 그거 뭐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내가 엊그저께 까치산 가봤는데 저 위에 지붕에 전등도 멀쩡해요. 이거 엄청 큰 전등 동그란 거 달아놨잖아요. 그거 다 철거하고 LED로 갈아주면 엄청나게 장사가 변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건설관련하시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15년만에 기둥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치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멀쩡한데 조금 부식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진짜 안에까지 부식이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얼마나 큰 H빔 박아서 한 건지. 그것이 어떻게 15년 만에 부식이 돼 버리냐고, 교체할 정도로. 요즈음 전통시장의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부시장에 방수공사 이거 비슷한 공사를 몇 년 단위로 했는지 자료 싹 가지고 오세요. 뭔 사업을 하면 제대로 해서 좀 오래가게 하던지, 국비로 받아서 우리 구비가 12%, 15% 비율이 들어가는 것이 적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해서 되겠어요? 또 상인들 부담 실제로 안하죠? 안하잖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사업하겠다고 막 대들고 말이야. 그리고 반드시 그 선 부담시키세요. 선. 사업비 내놓으면 시작하고 안 내놓으면 하지 말고. 그래야지 아껴쓰고 잘 쓸 것 아니에요? 그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용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경민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찬호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전찬호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오영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오영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정계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6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전반적인 세입현황과 최근 3년간의 과태료 평균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 결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수입 7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인 일반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과징금과 부동산등기 지연,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수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책자 346쪽부터 349쪽, 세부사업설명서 462쪽부터 47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억 5844만 5000원으로 전년 3억 5186만 9000원 대비 65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3쪽과 46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부동산 관련 공부발급입니다. 부동산공부 발급과 부동산중개 관련 업무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220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로는 부동산중개업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내 팀간 업무조정으로 당초 부동산거래 관리에 편성하였던 사무관리비와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포상금을 본 사업에 이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5쪽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추진비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신고포상금으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356만 4000원 증액사유로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신고포상금을 신규 편성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 관련예산을 타 사업에 이관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66, 467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622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금년도 폐쇄지적도 전산화에 이어 2018년도에는 토지이동결의서와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고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당초 2012년 5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2020년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47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데 필요한 현수막 제작 및 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2826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9만 7000원 증액한 금액으로 표준지 필지 당 검증수수료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1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검증수수료 지급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 473쪽 새주소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409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 475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측량이 수반되지 않고 등록 갱신되는 도로, 건물들의 위치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161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이 사업이 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구의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량 증가로 인한 자치구 부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6, 477쪽 기본경비로 부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931만 7000원을 감액한 총 1억 6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전년도보다 부서정원이 2명 감소하여 직원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78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부담금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 환수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사업진행된 게 있어요?

현재 저희구에서 사업진행된 것이 총 아홉 건이 있습니다. 아홉 건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부과할 것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그밖에 가양동 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오래돼가지고 올해는 부과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다섯 건 정도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준공예정입니다.

그럼 내년에 다섯 건 정도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1회당 300만 원 인가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발비용을 산출할 때 기본경비라고 그래가지고 회배당 4만 2500원씩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고요, 넘게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게 입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했어요?

현재 올해 부과할게 두 건이 있는데요, 공항동 것이 한 3200 되고요, 방화동 것이 한 1900정도.

그러면 올해 2017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환수액으로 지금 할 건가요?

부과할 겁니다. 11월 27일쯤 부과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끝났나요? 감정의뢰평가까지.

이것은 조그만 것들은 기본적으로 감정 그런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종료시점, 종료시점 지가를 구하려면 토평위를 열어야 돼요. 그런데 토평위 자체가 이거 한건 때문에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아마 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되면 아마 내년초에 부과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 할 때 이 전체비용이 지금 5회 잡았잖아요? 이거.

5회는 내년 준공시점입니다.

준공시점인데 올해 것은 올해 지금, 그러니까 올해 몇 건 정도 비용을 했냐는 얘기예요?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잡았던 1500만 원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다.

이월돼요.

그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수를 예상은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저희들이 아홉 개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네 개 정도는 준공해서 부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처리를 못하겠네요?

예산은 1500 정도면 한 건 당 보통 100에서 200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300 들어간다고 여기 표시해놨어요?

어디?

다섯 번, 471페이지.

한 건당 300인데요. 그건 면적에 따라 다르고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저도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올해는 한건도 없었지만 자동으로 이월될 거지만 이런 경우 내년에 발생 건이 아홉 건에서 네 건 될 것이다, 다섯 건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다보면 사실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예산편성을 전년도하고 똑같이만 하는 게 아니라 융통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올해는 한건도 안했으니까 1500만 원 다 남겼는데 내년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은 아홉 건이지만, 네 건, 다섯 건 얘기하시지만 초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준공시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갖고 예비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그리고 마곡지구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평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안 잡더라도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갖다 명시이월 시켜나가도 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건데요, 지금 도로명주소라든지 지금 새주소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보는 관점에서는 한 세대가 지나야 어느정도 정착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봤을 때 많이 좀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착이 빨리 돼야 되겠고, 지금 여기에 이거는 편성지침, 유지관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1366만 8000원이 지금 배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치할 때는 한국국토정보회사에다 그대로 돈을 주는 돈이고요, 국가정보시스템은 새주소시스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국가에서 돈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그냥 국가에 주는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