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탁수명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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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호

한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겸재정선미술관 위탁운영사무 재계약보고의 건이 2017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 11월 7일 조기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4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에 기금 조성 규모는 표를 참조해주시면서 설명은 보고서를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여섯 개로 2018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498억 2303만 8000원으로 2017년 대비 153억 6954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현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4쪽,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126억 3574만 원이 증가한 709억 1025만 8000원이며, 여섯 개 기금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내역은 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별 상세내역은 아래 자료로써 갈음코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은 당해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성으로 기금을 분류하고, 정밀한 지출 금액·시기 등을 분석하여 기금의 예치방법, 기간, 예금상품 등을 선택 예치하는 등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사업성,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기금운용계획서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 그리고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운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5579만 2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36억 859만 6000원, 지출 60억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64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기금 및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24억 6438만 8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30억 96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4억 7399만 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연 2%이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입니다.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은 3억 원 이내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5억 2237만 8000원, 예치금회수액 48억 5579만 2000원, 이자수입 8621만 8000원으로 총 84억 6438만 8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 원과 예치금 24억 6438만 8000원으로 총 84억 6438만 8000원입니다. 60쪽부터 63쪽까지 기금의 수입,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주는 것 혹시 지원을 해줬는데 사업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지고 혹시 이사간 업체는 없어요? 강서구를 떠나는 업체는 없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업체는 회수를 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연구

이연구위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런 업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직 파악을 안 해봤다고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4대때 보니까 2억 융자를 받아가지고 업체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없어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업체를 보니까 이사가버리고 또 구에다가 우리 돈을 다시 이사 가게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도 하지도 않고, 구청에서도 잘 이사가는 자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겠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미회수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100%.

연구

이연구위원

그걸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미회수율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그리 자랑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기업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보 철저한 담보 잡아가지고 어떠한 경우도 안 뜯기는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성장이 보이고 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면 약간 담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하셔서 대출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정도 돼요? 시중금리 지금 담보 우리 중소기업자금 대출하듯이 담보제공 받고 하면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나 돼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시중금리 3에서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몇 프로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3에서 4%요.

김병진위원

3에서 4%. 그런데 우리구에서 2% 받고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취지에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전체기금 규모가 얼마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150억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전체 지금 운영은 되고 있나요? 전체 금액을 다 운영은 하고 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금년 연말에는 한 40억 정도 48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김병진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구민들이. 3%하고 2%, 1% 차이기는 하지만 뭐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자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그럴 수 있다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영세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잖아요? 5000만 원에 이자 1%는 그리 많은 건 아니에요. 저는 전체 대출의 단 10%라도 좀 가능성 있고 일자리 창출 많은 업체는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설사 좀 뜯기는 한이 있어도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식으로 말고. 지금 방식은 은행에서 담보 다 잡지 않으면 안주잖아요? 그런 담보 다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그렇게 대출이 필요한가요? 많이. 시중보다 1% 싸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인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건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단 10%라도 지금 기금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1992년.

김병진위원

′92년도에 했다고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92년도면 지금 몇 년인가요? 이십오륙년째 하고 있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한건도 뜯긴 건 없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는 한건도 없었는데 오래전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원래 취지를 잘 살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담보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주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서나 다 담보제공해서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라면 굳이 그리, 조금 설사 나중에 채권회수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가능성이 있고 꼭 해줘야 된다면 저는 다만 10%라도, 전체 기금의. 그런 전향적으로 한 번 정책을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100%담보는 아니고요, 특별신용보증으로 5000만 원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체들은 신용보증만 받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신용보증 받는다는 것이 어차피 담보제공한 거나 똑같잖아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신용보증을 끊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용보증을.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담보가 없어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저희가 담보 없이도 해준 사례가 있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많지는 않은데.

김병진위원

아니 우리 기금에서 담보 없이 해준 것이 한건이라도 있냐는 얘기예요.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담보는 부족하지만 채권만 끊어 와서 그냥 해준 경우도 있어요? 없잖아요? 2중, 3중 담보 다 잡잖아요. 있어요? 과장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5억을 출자해가지고 운용하는 특별신용보증금은 지금 담보와 상관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다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기금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예요? 없지요? 그래서 모든 대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특수한 경우라든지 전체 기금의 한 10%라도 이 부분은 조금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해주는 방안으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언젠가 얘기했는데 검토해보겠다 그러지만 전혀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야 원래 본래 취지에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보 다 있는 사람이 은행가면 3% 해주고 여기 오면 2% 해주니까 이리 오는 거야.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많이 일자리창출도 하고 있고 담보가 부족하면 이게 성장가능성을 보고라도 어느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금도 현재 담보 없이도 신용도가 있는 데는 해주고 있어요.

김병진위원

아니, 신용도가 있는데 어디서 기금에서 그렇게 해줘요. 은행에서 그렇게 심사가 되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보증에서 보증만 끊어오면 은행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우리 기금은행에서?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거 진짜 확인해줄 수 있어요? 어디가 그렇게 했는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럼 자료 좀 한 번 갖다줘보세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운용을 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표현력이 그리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기금을 우리가 융자해줄 때는 담보를 제공받고 신용으로 5000만 원을 해주면서 처음에 3000에서 5000으로 올렸잖아요. 올려가지고 신용으로 해준다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담보가 부족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고, 또 그거를 관리를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회수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5000만 원 신용으로 해주잖아요? 퍼센테이지가 한 20%, 30% 되잖아요? 그리 안 됩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신용으로 해주는 건 많지는 않고요,

탁수명위원

아니 몇 프로 해줍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은 딱 나와있지 않습니다.

탁수명위원

예를 들어서 30억 해줄 때 5000만 원짜리 몇 건 해줍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짜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탁수명위원

참, 표현을....., 하여튼 내가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걸 알아가지고 위원님 질문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확인 좀 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3억과 5000만 원 두 가지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요청을 했을 경우, 한도를. 그런데 지금 보증기금에서 뭐죠? 보증기금 증권을 떼 오면 해주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증권을 뗄 때 담보가 없으면 증권을 안 떼주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담보 없이도 발전 가능성이나 신용도가 있으면 떼줍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우리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금에서 그렇게 해주냐는 얘기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기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으면 해주는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서울보증에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7등급까지 등급을 받아오면 해주나요? 그런데 그 신용도가 누가 평가를 해요? 은행에서?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신용보증기관에서.

김병진위원

기관에서 업체를 조사하나요? 신용도 조사를. 그런데 그 신용도 조사에 담보가 없이도 되냐는 얘기야.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7등급 이내는 이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해줍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실적가지고 해주나요? 그 업체의 실적.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이나 신용도나 이런 걸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신용도가 은행에 연체 안 하고 예치금이 많고 그런 걸로 해주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자세히...

김병진위원

그런데 왜 담보가 없이, 그러면 증권회사에서는 손실을 본 경우는 있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우리 구청은 실제로 손해를 안 봤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채권회수를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몇 건이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몇 건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알아들었죠? 대충.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걸 전체 금액의 10%라도 담보여력이 부족하지만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방향을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 관련 조례에 좀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한번 전향적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이정욱 부과과장입니다. (이정욱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2018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 대해서는 부서 건재 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2.13%를 증가한 3370억 8288만 1000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수입 77.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외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입원별로 주요편성내역과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4.4%를 반영하고,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그리고 마곡지구내 건물 신축분양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25억 4885만 8000원이 증가한 1099억 2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60억 195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을 기준으로 1499억 6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억 9099만 1000원이 늘어난 64억 8179만 7000원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54.67%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억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기획재정국의 세입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 7780억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대비 15%가 증가한 183억 9870만 3000원으로 올해 예산액 159억 9837만 8000원 대비 24억 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9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에 170억 3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3억 1219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812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6199만 3000원으로, 자연증가 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과 46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비에 전년대비 1억 6526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2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정의 기획·조정, 건전재정 운용, 창의경영 지원, 법제역량 강화사업으로 각종 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한 비용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효율적 재원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73%인 57억 17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와 공사·용역·계약 및 지출 등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0.77% 증가한 3억 6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사업비로 7억 8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7547만 원이 작아진 규모로 포상금을 비롯해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부과과 소관입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비로 전년 대비 5313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8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 건수 등의 증가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2쪽까지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44억 6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9억 923만 1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 등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1쪽,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지원과 성장을 위하여 35억 4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 관련으로 농업인 지원, 가축보호관리, 도시농업육성사업 등에 6억 8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 새주소사업 추진 등 부동산 관련 제반 사업추진을 위해 1억 9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3642억 901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4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194억 367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36% 증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현황 기획재정국 총괄세입과 세출 조직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이 3370억 8288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43.33%입니다. 세출은 183억 9870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2.36%입니다. 분야별 검토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3370억 82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3%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1099억 200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25억 48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60억 19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21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10억 67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514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9억 51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03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70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499억 6043만 8000원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액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0억 49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4억 81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0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83억 987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총 세출예산의 7780억 1121만 5000원의 2.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책사업 편성 내역은 5페이지입니다. 자료로써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사업에 170억 33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3억 12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은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설명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2800만원이며, 2018년도 예산은 39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 고객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기획재정국 소관 1건으로 2억 4394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송화골목시장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은 전년도 대비 364억 58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이 155억 6993만 3000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89억 88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가 125억 4858만 8000원,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 등이 160억 49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전년도 대비 24억 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지역경제 육성에 19억 923만 1000원,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13억 2160만 6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인 편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 기준이 건전재정 운영, 주민소득 증대 도모와 일자리창출지원 및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구 2018년도 예산안은 재산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커졌으나 사회복지비가 61%로 경상 경비를 제외한 순가용재산은 752억 8000여만 원 규모로 예년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