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8일 장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017년 11월 8일 이연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보행기 지원 조례안, 2017년 11월 8일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2017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11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안이 제출되어 2017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도시관리국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말 현재 30억 631만 3000원이고 2018년도 수입이 10억 7000만원이며 지출은 9억 897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028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30억 8659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처리 등입니다. 다음 1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8년 수입계획금액은 총 40억 7631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17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30억 631만 3000원, 이자수입이 2800만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주수입인 기타수입이 10억 4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출계획금액은 총 40억 7631만 3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9억 8971만 4000원이고 2019년도로 이월될 예치금은 30억 8659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7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이 9억 7000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입금인 기타수입이 2200만원, 2017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30억 631만 3000원을 합하여 2018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40억 76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세출규모는 총 40억 7631만 3000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총 9억 8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3억 975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1001만 4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총 5억 602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사무관리비 1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4억 6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전봇대 옷 입히기사업 1억 3900만원, 불법광물 정비관련 장비구입비에 520만원, 현수막디자인 표준화사업 용역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월될 예치금은 30억 8659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누적조성예상액은 61억 7364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이 1억 6878만 4000원이고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0억 486만 4000원입니다. 2018년까지 누적 사업비 집행계획금액은 30억 8704만 9000원이고 잔액은 30억 8659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말 예치금액은 27억 8068만 7000원이고 2017년도 말 예치금액은 30억 631만 3000원이며 2018년도 말 예치금액은 30억 8659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쪽, 하단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7개로 2018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400억 1838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29억 829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8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총 30억 86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0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78% 증가한 40억 7631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30억 631만 3000원, 이자수입 2800만원, 기타수입 1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 8971만 4000원, 예치금 30억 8659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으나, 공공예금이자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이전 등 지출도 전년 대비 감소한바,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해당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지출에서요, 과장님!

예.

지출에서 현수막디자인 표준화사업 연구개발비가 뭐요? 뒤에 보면 용역비 현수막디자인 표준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2200만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적법하게 걸 수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연립형이 한 14개 있고요. 그다음에 단층형이 한 30개 있습니다. 개소로 있는데 그렇다보니 지금 그냥 자유롭게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라고 하다보니까 너무 현란하거나 또 광고효과가 떨어지게 구성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표준안을 3, 40개를 만들어서 색상이라든가 글자크기라든가 기본바탕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본표준을 한3, 40개, 한60개를 만들어서 요 범위 내에서 글자라든가 광고카피를 넣어서 게시를 해라 그렇게 하면 보기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다는데 현수막 표준안을 몇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런데 개수가 많으니까

개수가 많아도 그렇지 디자인 그거 턱없이, 제가 아는 디자인은, 무슨 지금 디자인 받아서 그대로 용역주면 예를 들어서 이거 연구용역비 주면 디자인해서 그냥 받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몇 개 만든다고 했어요? 20개 만든다고 했어요?

아니 더 많이 한 60개나 그 정도로

60개를 만들든 어떻든

60개나 70개

그런데 그렇게까지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자율적으로 다는 게 맞지 이건 과장 너무,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는 그건 너무 아무리 표준사업 표준화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다는데 한 열 가지 정도를 한다. 또 많다고 해도 20가지 정도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60가지씩 할 바에는 아예 자율적으로 달라는 게 맞는 거지 그게 그건 좀 너무

그런데 이제 색상이나

너무 열정적으로 공무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현수막 제가 선거를 여섯 번씩 치러봤지만 각종 현수막 봐봤지만 표준안 줄 수 있는 게 열 가지이내 입니다. 그런데 무슨 60개를 하면서 2200만원을 써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묻고자 했던 거고, 저는 그래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큰 야심차게 이런 용역을 한번 줘서 표준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표준안이라는 게 한계성이 있다. 그래도 몇 가지 10개라든가 5개는 너무 적다면 10개정도, 많다고 하면 20개정도는 몰라도 60개씩 하는 것은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준안이 한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강서구 로고를 만드는데 표준안이 몇 개입니까? 한계가 있어요. 강서구 로고를 쓰는 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설령 또 우리가 야심차게 했던 허준박물관의 캐릭터 만들 때 캐릭터가 몇 개입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건 특정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광고고 다양한 영업을 하시는 분이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신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사업 때도 표준안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간판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간판 표준안을 몇 가지를 하냐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데 한계성을 두잖아요. 몇 센티 몇 센티 하고 그 안에서 폭을 주고 글씨 크게 적게 하고 전화번호 넣을 수 있고 이런 거 한계성을 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의견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60개를 만들어서 연구용역비를 주겠다는 것이고 저는 60개는 너무 과다하다 조금 연구용역비를 절약할 수 없느냐 이런 거를 개진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해야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뭐하려고 거기 자리 앉아있어요 의원하셔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정게시대가 지금현재 많이 있지만 불법현수막이 많으니 우리구민들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지정게시대를 좀 더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기금에서 씁니까? 일반에서 씁니까?

일반에 잡혀있습니다.

일반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잘 쉬셨어요?

예.

하루정도 쉬고 나니 또 일할 맛이 나겠죠, 그죠? 또 고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강서 60만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실로 대단하다. 엄청난 정말 걱정을 해야 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부서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적인 개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많은 업무가 있지만 특히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우리지역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업무에 정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런 말씀드리면서 아까 기금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정말 참 어떻게 제대로 검토된 말씀이시죠? 전문위원님!

예.

전문위원님께서 앞에 마이크가 없어서 원래 질문하고 답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육성으로 대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검토해 주셔서. 우리 기금운용의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수입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 잘하셨지만 기타 2200만원 잡수입과 관련된 세외수입으로 어떤 수입이라고 국장님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수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하고요.

그건 명시가 되어있고요.

예.

기타 2200만원에 대한 수입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타 2200만원에 대한 기타잡수입 2200만원에 대한 수입계획이 무엇인지 묻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수입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계획이 서있고 또 명시도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산출내역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공금예금이자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잡수입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올림픽대로에 서있는 입식간판 큰 게 있습니다.

왜 근데 명시 못해요? 명시 안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명시를 안 해 온 것인지 2200만원에 대한 잡수입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광고 관련돼서

앞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산출에 대한 물론 이해관계 없이 수입을 많이 가져오면 우리 구가 수입이 적은데 좋죠. 그러나 이런 정도는 좀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명시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도모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지출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난번 감사 때 물어보지 못한 것이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된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과연 약 4억여 원이 올라와 있죠?

예.

3억 9750만원, 이사업은 상당히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 2017년 이태에 걸쳐서 사업을 펼쳐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16년만 못했습니다.

예?

16년을 못했습니다.

2016년?

예.

2017년은

17년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15년까지는

예?

15년에는

2015년은

광고물협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광고물협회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지난번에 김병진 의원님께서 작년에 왜 수의계약을, 법에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올해 넘어와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외부업체가 선정돼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017년도에 3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거죠?

17년도에요?

예산서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기금운용 예산서를 보면, 2018년도 걸 보면 전년도라는 것은 2017년 올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예.

여기 예산서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과장님 늘 명석하시고 업무에 야무지시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가야죠. 왜 풀어가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서 관내 광고물협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쭉 이 기금과 관련되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추진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에게도, 소형 자영업자들이죠. 뭔가는 조금 구로서 이렇게 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거의 타 지역에서 입찰을 받아가게 되면 전례화해왔던 부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업자들의 마음이 좀 식상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쭉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업자들과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사업을 펼치지 못하게 되었고 또 공개경쟁입찰 속에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이 사업을 펼쳐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업자들 간에 분쟁이라고 하면 우리 예를 들면 돈이 예산이 관련돼있는 것이니까 참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결재권자인 우리 국장께서 잘 이렇게 좀 협치를 세워서 이 업무를 좀 펼쳐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어김없이 3억 9750만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조성비로 이렇게 기금에서 편성시켜놓았잖아요.

예.

또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상태로 그냥 가고 또 이 어려운 예산이 소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측면이 아닌 공개경쟁입찰 속에서 타 지역으로 또 넘어간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국장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광고물협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부에서 내분도 있었고 또 원래 이러한 사업이라는 게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김병진 의원님께서 그런 또 말씀을

공개경쟁입찰금액이 3천인가요. 5천인가요?

공사 따로 있고 용역 따로 그렇게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꼭 안된다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는데. 하여튼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도 그렇고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우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2015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잡음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건 이렇게 보면 국장님 특혜는 아니지 않습니까요? 특혜라고 보지는 않아요. 특혜라고 보진 않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지방정부라는 분권의 어떤 업무를 정부로부터 하여금 추진해가면서 이제 자구노력, 내 집안은 내가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 대한 지방정부 분권의 어떤 업무를 정부로부터 추진 받고 있잖아요. 우리 강서구도 엊그저께 출범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그렇다면 기이 안 해온 일을 무언가 갑작스럽게 업무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기이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정말 뭔가 우리 업자들의, 소형업자들의, 특히 또 보면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이렇게 좀 해주자 그런 측면 속에서 업무를 펼쳐갔었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이게 또 참 어렵, 2016년도에는 아예 집행도 못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금 안할 수 없으니

이월

안할 수 없으니 공개경쟁입찰 속에서 업무를 펼쳐가는 것은 특별히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8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한번 져봐요. 책임을 져서 분쟁을 줄이고, 우리 첫째 분쟁을 줄인다는 것은 구민과 구민사이에 소통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늘 웬수처럼 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장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금이 우리 관내의 소형업자들에게 쓰여지면서 뭔가 조금은 삶의 질에 또 의식주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3억 9750만원이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다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분쟁을 막지 못하면 피치 못하게 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기 전에, 올해도 충분히 그렇게 논의하고 했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국장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하고 진짜 정녕 이거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면 2017년도 공개경쟁입찰에서 업무를 펼쳐가듯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그 바람이에요. 본 위원도 구민이잖아요. 한 사람이니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면 우리 구민이 보호받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마 마음은 같을 거예요. 마음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같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좀 마음속깊이 새기셔서 이렇게 좀 분쟁을 해소하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녕 이건 어렵다 또 업무를 안할 순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가져요. 국장님

위원님의 좋은 뜻의 의미를 알아듣겠고요. 제가 그쪽의 협회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한번 일단 대화를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현수막에 대한 단속의 범위만 2017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장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본인들에게는 너무 막혀있으니 좀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관내에, 우리 관내에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런 관련자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너무 단속범위가 강화되어서 이렇게 펼쳐보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업무도 좀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기존에 우리 강서구가 게시대라든지 또 건널목의 펜스에 이렇게 게첨대라든지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100% 수용할 순 없지만 군데군데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뭔가 연구하셔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애환도 좀 받아주자.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적지만 세수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좀 연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외부 민간이 하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금액이 총 해서 얼마에요? 나가는 게?

17년 말씀하시는

예, 17년.

17년 말씀하시는지 18년

지금 보니까 아름다운 거리, 옥외광고물 안전처리,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세 가지가 제 눈에는 위탁으로 밖에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금액이 총 얼마에요?

올해 17년에는 안전사고 처리비 정도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요. 지금 현재 크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지출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올해는 전부 수거보상제로 다 불법광고물 대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곡지구에 에어라이트라든가 배너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그거를 정비를 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저는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를 여쭤봤더니 우리 과장님이 딴소리하시는데. 지금 제가 앞의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거에서 더블로 제가 되묻진 않겠는데 지금 보면 옥외광고 정비의 설치운영 조례를 보니까. 국장님?

예.

저는 민간이전에서 위탁을, 여기에 왜 조례 안에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다, 위탁을 준다,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읽어보니까 민간이전에 위탁한다는 어떤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이 조례 안에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조례 안에는 위탁규정이 없는데 그렇게 위탁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거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

그러니까 광고물법에

법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간,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있다면 여기 넣지를 못했다면 지금 우리 현재 민간이전이 세 꼭지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꽤 큰 금액이에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보내놓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돈을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면?

보낸다는 게 아니고 지금 위탁금이란 건 계약을 해서 업체를 정해서 물량을 정하고 해서 업체한테 계약이 끝나면 정비를 한 거를 확인하고 돈을 계약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다 그냥 몽땅 한꺼번에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금 얘기는

그러면 또 하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좋고요. 그러면 어떤 저거에 지금 현재 문제가 돼서, 우리가 광고물협회에서 그런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을 일을 못하게 됐고 외부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회원사에, 그러니까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 골고루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치는 없었었나요, 문제제기가 되기 전에?

그전에는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잘돼서 별문제 없어서 그렇게 협회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네 내부의 문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의 지분을 더 달라. 공정하게 달라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죠. 쉽게 말해서 엔분의1로 달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떤 특정 한 분이 자기는 30%, 40%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우리 곽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서 올해 17년에 그렇게 자기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결국은 강서구 전체의 광고물협회라든가 각 광고물 하시는 분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마 내년에는 좀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물협회 회원사가 꽤 많다고 보거든요. 좀 규모가 큰데도 있고 아주 소규모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분경쟁이 있었던 걸로 저는 보는데 그거를 쭉 오래도록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하겠으니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마곡이 생기면서 우리가 새로운 간판문화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불법광고물 떼고 이런 거에 초점이 아니라 이제는 대도시의 어떠한 모양 좋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것이 아마 모델이 될 것 같은데 마곡에. 어떤 2018년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곡이 지금 구조가, 상가구조가 지하실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점포들이 자기네, 지금 초창기라 자기네 영업하는 거를 점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너라든가 에어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또 바깥에 점포가, 도로변에 노출된 점포도 같이 덩달아서 그런 불법광고를 내놓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선에 걸려서 넘어졌다, 다쳤다 이런 민원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내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마곡지구 불법광고물 정비에 좀 상당히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 고정형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간판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저희가 컨트롤해서 아름다운 간판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처음 마곡이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들어올 때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맞게 간판을 좀 처음부터 그렇게 달기를 홍보하거나 계획을 미리 보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게 돼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리에요? 그게 아름다운 간판인가요?

이미 돼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무시를 하고 간판을 달고 또 그다음에 간판이 5평방미터, 3층 이하의 5평방미터 미만이고 글자크기가 45센티 이하면 자유로운 간판입니다. 모든 간판이 허가대상이 아니고 벽면에 다는 간판 중에서 5평방미터 미만이고 3층 이하에 달리고 글자크기가 45센티 이내면 자율간판이라 그건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달 수 있는 간판입니다.

저는

그렇다보니까 조금 약간 통제가 좀 안되니까 보기 싫은 간판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새로운 도시엔 그런 처음부터 스타트를 먼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불법을 꼭 저질러서 단속이 아니라 처음에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불법을 안 저지르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 전봇대 옷 입히는 거 있으시죠?

예.

그것 좀 얘기해보세요. 내년도

그거는 지금 저희가 불법, 가장 핵심이 불법전단지를 전봇대라든가 신호등주라든가 이런데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거기에 잔재물인 청테이프자국이 하얗게 아니면 파랗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다가 전부다 현수막재질로 거기다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넣어서 좀 그림 좀 넣어서 덮어씌워서, 쉽게 말해서 덮어씌워서 까치산역, 화곡역, 발산역 이런 주요역 주변에 입혀서 주민들한테 불법광고물 붙이면 안 된다하는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지저분한 자국을 덮어, 그걸 커버를 입힘으로서 지저분한 것도 좀 보완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할 사업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옛날부터 지금 제가 말한 이거하기 전에도 전봇대에 뭐라고 하나? 우둘두둘한 것도 해보기도 하고 별것 다 해봐도 그 아이디어 쫓아가지 못했거든요. 그죠? 그럼 또다시 어떤 아이디어로 또 붙이고 그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홍보하고 붙이지 말라고 한다해서 거기에 청테이프가,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로 붙이지 않을,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몇 년간 쓰는 좀 그런 재질입니다. 근데 그렇다보니까 청테이프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따뜻할 때는 청테이프에서 진이, 끈적끈적한 액이 나와가지고 착 달라붙는데 이게 천이기 때문에 떼면 자국이 별로 안 생깁니다. 천 재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매년 쓰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밖에 못씁니다.

아, 이건 천이에요?

예, 천 재질이기 때문에 현수막 재질.

현수막

현수막하고 똑같이 인쇄를 해서 거기다가 씌웠다가 입혔다가 때타고 지저분하면 벗겨내고 다시 입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은 떼어도 자국이 생기는데 이건 떼어도 천에다 붙였다 떼니까 자국이 별로 안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러워지면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게 4400만원 1식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까치산역, 화곡역 이렇게 저기한데 사람 많고 저기한데는 홍보용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붙이면 안 된다 특히 벽보 같은 경우에 장당 5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 옷 입히기 아이디어는 과장님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게 중구 청운동이라는 데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애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애들이 다시 자기네가 만든 거를 붙이는 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애들하고 하면 관리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또 애들이 계속 커나가니까 또 학년이 바뀌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지하철역 주변에 지금 지저분한 걸 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면서 주민들한테 불법광고물이 쉽게 말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너무 붙이는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모르고 붙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이렇게 하면 떼면 4400만원은 그러면 1년치 1년 예산인가요?

예, 1년 치입니다.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더 좋으면 다음연도에 확대를 하고 그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입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장병천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인사) 안원철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7쪽 및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89쪽에서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0억 2787만 3000원으로 2017년도 20억 8124만 8000원보다 53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택과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88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이행강제금 1억 36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및 주택법 위반과태료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사업으로 화곡역지구중심 재정비용역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용역비 2억원, 까치산역지구중심 재정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5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도액 폐지로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암나루근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정비비 2억원, 우성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비 1억 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8쪽부터 89쪽,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441쪽부터 4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23억 61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1억 4203만 9000원 대비 10.94%인 12억 1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억 8195만원으로 전년 대비 0.35%인 3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관리규약준칙 세부운영규정 제작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협의체운영전문가 수당 39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억 146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93%인 16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 업무관련 78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이용 홍보틀 설치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10억 55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79%인 64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제정비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연구용역비 4억원, 방화5구역 공공지원연구용역비 1억 838만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억 210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76%인 21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축관련 민원안내 길라잡이 책자 제작비 20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3080만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안내책자 제작비 202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95억 51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7%인 13억 23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05만 5000원, 가로녹지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80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무화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비 등으로 1억 2602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꽃묘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266만원으로 전년 대비 2.45%인 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201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예산총액 7780억 11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7%가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이 4137억 21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55%가 증가한 5530억 5124만 9000원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20억 27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3124만 8000원보다 2.56%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3억 61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111억 4203만 9000원 대비 10.9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과 4쪽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이 20억 2787만 3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0.26%, 세출은 123억 6117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억 27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3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6억 348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7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인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0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62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주택과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740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51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3억 8302만 1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액의 18.9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5억 9092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억 26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2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억 56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43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3억 611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19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7억 42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9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동주택 경관조성에 7억 1132만 4000원,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에 1302만 3000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1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준높은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3억 7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1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시디자인에 6620만원,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에 2억 4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하여 9억 25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58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시계획에 5억 6752만 3000원, 재정비개발에 1806만 6000원, 지구단위계획 3억 1248만 8000원, 도시관리에 240만원, 고도제한 완화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을 위해 2억 73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82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위법건축물 관리에 280만원, 건축물 등 안전관리에 7782만원, 건축민원 관리에 1억 9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4억 1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443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산불방지대책에 1억 6416만 7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 5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71억 6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억 39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공원관리에 43억 9067만 8000원, 도시녹화에 27억 7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1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주요사업을 투자사업별로 살펴보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1억 31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16억 4500만원,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에 4억 48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5억 6000만원, 근교산 환경개선에 2억 8900만원, 산림유지관리 1억 69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16억 32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에 2억 5500만원, 공원·녹지대·마을마당 등 잔디·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에 3억 4400만원,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에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경상사업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6억 4200만원,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에 5억 1400만원, 건축민원관리에 1억 9200만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2억 9700만원, 구립배드민턴장 운영에 1억 3700만원, 목공소 운영관리에 1억 74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2억 3200만원,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에 2억 6300만원, 양천로 지중화사업에 1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주요보조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200만원,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관리국 명시이월사업이 총 22건으로 총사업비 73억 556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10쪽 하단과 11, 1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은 20억 27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가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8.99%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60.67%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은 123억 61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1914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사유로는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 등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의 꽃묘 구입 등 재료비, 공원·녹지대·마을마당 등 잔디·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의 시설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데 대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분이 불가피하게 반영되었고 도시관리국 사업이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안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정성과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연계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2018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9쪽과 442쪽에서 44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73쪽부터 38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9억 258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02%를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이행강제금과 과징금과 과태료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대상은 없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항동 60-8 민영주택외 사업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이 없어서 98.92%가 감소된 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세목의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20.39%가 증액된 8억 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편성된 과태료수입 1억원은 임대주택위반과태료 9000만원과 주택법위반과태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04%가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42쪽에서 445쪽, 세부사업설명서 373쪽부터 38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총액은 8억 8195만원으로 전년 대비 0.35%인 31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79% 감액한 6억 4242만 4000원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99% 증액한 6890만원을, 재건축사업에 전년 대비 60.52% 증액한 1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18.58% 증액한 1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0.83% 감액한 1억 3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에서 37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소규모공동주택 정밀점검비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은 0.89% 증액된 1억 8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변동되는 1.17%의 인상요율을 적용하여 171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00만원 감액되어 전년 대비 2.5% 감소한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의 휴게실 환경개선 및 위험시설 안전관리비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76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공동주택 관리과정의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수당, 커뮤니티사업 홍보비,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2.99% 증액한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관리소장 없이 주민대표가 관리운영하는 연립주택 등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진단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7쪽에서 378쪽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련예산은 추진위원회 구성전 공동주택 토지 등 소유자의 안전진단 요청에 의한 현지조사를 위한 경비와 위원회 수당으로 전년 대비 60.52% 증액된 1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구역이 증가됨에 따라 감정평가선정위원회 및 협의체운영위원회가 신설되어 운영수당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9쪽에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수수료 등의 경비와 이행강제금 고지서발송 우편료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전년 대비 18.58% 증액된 1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부서 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급량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전년 대비 0.83% 감액한 1억 3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소관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읽으셨는데 세입예산서가 몇 쪽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세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다 그랬어요?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189쪽이요.

또요?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이요.

거기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에서 뭐있나 한번 보세요. 예? 거기 세부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책자 한번 보세요. 373쪽 한번 펴봐요, 뭐있나.

거기 뭐가 쓰여있는데요, 373쪽에?

세출입니다.

아이, 세출도 아니여.

잘못됐죠?

예.

이거 누가 써줬어요, 그거?

제가 써갖고 제가 확인했는데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전문위원까지 하신 분이 그래도 페이지수는 맞춰야지, 그래도.

했는데

하나만 질문할게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제가 심의위원이에요. 국장님 빈익빈부익부라고 지금은 공동주택이 30세대로 바뀌었죠?

예.

20에서. 근데 빈익빈부익부라고 있는 사람들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 과장님한테 언뜻 소규모주택 지원사업도 고민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그거 뭐 어떻게 검토해본 거 없습니까?

지원금 구비 지방보조금으로 해갖고 지원해주는 거는 딱 정해져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자문해가지고 공사하는 것 같은 거 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려고 자문료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웠습니까, 그거는?

예, 이번에 세웠습니다.

어디 쪽에, 어디에 있습니까?

소규모공동주택사업 해가지고 역점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업무계획 세웠는데요.

예산 세웠어요?

예.

어디께 있어요?

운영수당을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아, 운영수당을.

자문단 운영수당,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이요.

봐도 이게 다 전체 구비에요, 구비. 구를 위한 행정인데 내가 우리 최선일 예비과장님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맨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는데 법이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서 하나만 더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예?

시책업무추진비.

예.

도시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 470만원,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추진비 240만원 전체 710만원이 여기 잡혀있어요. 도시관리국 공동주택으로 잡혀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전부 다 합쳐서요?

아니요 203봐요 374페이지. 374페이지 203을 보면 203-03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추진비 이게 710만원이 잡혀있어요.

예, 도시관리국요.

시책업무추진비 활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이건 저희과 게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국 전체에서

아니, 374페이지가 주택과 거 아니에요.

저희가 주무과라 잡혀있는 겁니다, 주무과니까.

주무과니까 잡혀있어요?

예, 국전체 시책업무추진비나 국장님이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한테 잡혀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시책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기관 저기 있잖아요. 직책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청에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지구에 가서 회의하고 또 오셔가지고 현장점검하고 이럴 때 그분들하고 식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용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가 두 개가 있는데 전체 1210만원 중에 이게 71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용도가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에 우리 국장님들이 330만원 업무추진 그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죠?

그건 기관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지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시하고 연결돼 있는 사업을

시하고

그럼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 거니까?

과에서 6개과에서 국전체 시책업무추진비니까 6개과에서 시책이라든가 대외에 업무추진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6개에서 쓰지만 어차피 돈은 주택과에서 지출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하고 과장님이 쓰겠는데요. 제가 주로 쓰는 모양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요.

주무과라서 쓰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은 2018년은 없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 신규사업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재건축 쪽에서 하나있습니다.

재건축요?

재건축 쪽에서 재난해가지고요 방화문 설치하는 거 새로 재건축되는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방화문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방화문을 설치한다.

예, 그 부분하고 방화문하고 대피공간 설치하는 걸 저희들이 새로 사업승인 시에 조건으로 부여하려고 그렇게 해갖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책정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오래된 공동주택주차장이 부족하면 아파트주차장 말이에요.

예.

그거를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강변아파트가 작년에 그 두 가지를 사업을 했어요.

그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아까 어떤 자문단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런 분들이 뭣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다고 했으니까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설명할 때 주택과에다 직접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민원을 제기를 공문으로 해서 주택과에다가 이러이러한 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해야 됩니까? 절차상.

정확하게 자문단은요 거기서 아파트단지에서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적에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는 거고요. 커뮤니티전문가는 저희가 거기에 커뮤니티부분은 공동체 활성화사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나가서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리더역할을 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파트에서 공모사업이라는 게 저번에도 제가 그거 하나를 작년에도 놓친 적이 있어요. 주택과 팀장님한테도 제가 늦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약간의 착오가 있어요. 의원도 착오가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이 대개 많아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활동 전문가가 어떤 활동을 계속 그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노력을 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1년 그러니까 2017년은 공동주택에서 뭐뭐뭐를 한다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스된 게 너무 있어서 이번에는 주택과에 2018년 신규사업이 도대체 뭔가를 쭉 제가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진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고영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규모는 총 1억 7274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돌출간판 도로사용료가 90만원, 기타사용료가 1억 3068만원으로 현수막게시대 확대운영에 따른 사용료 증가로 전년 대비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고물수거보상제 보상금 지원으로 시보조금 4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세부사업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386쪽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387쪽부터 396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1462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3억 78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4만원 이는 전년 대비 1697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210만원 등 총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 389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범죄취약지역 학교담장, 주택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반영한 담장벽화 및 스파이더사업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한광고등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담장에 셉테드를 적용한 디자인벽화를 통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취약지역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및 안내 사인물 설치로 범죄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스파이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옥외광고조명, 공간조명, 장식조명 등에서 발생하는 빛 공해로부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검교정을 위해 빛환경 측정장비인 조도계, 휘도계 교정수수료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공조명 실태조사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392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 관련위원회 심의수당은 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수단인 홍보틀과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 394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통지를 위한 우편료 2111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89만 1000원 그리고 시비구비 6대4 매칭사업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6860만원 등 총 1억 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이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련 인건비로 6076만 6000원을, 게시대 수선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의 운영비로 1923만 2000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82만원을 감액한 1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수막지정대는, 게시대나 지정대는 어찌됐든 주민들 위해서 광고를 하여끔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 하라고.

예.

지금은 시대가 광고시장이,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것만 허용하니까 하고 딱 지정해서 강압적으로 여기만 해, 이건 불법이 아니야라고 지금 현재 게시대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진을 또 찾아냈는데 미국에 가서 보면 모대학 앞에도요 광고를 지면, 종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광고 있잖아요, 포스터로 나오는 광고. 붙이기 위한 광고판이 거리 중앙에 있어요. 너무, 거기에는 그렇게 불법이 저지르는, 다 붙이는 곳이에요, 광고하라고. 그런 아이디어는 하나 내놓을 생각은 없으신지요찌

제가 2016년에 그렇게 종이로 된 광고지를 붙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걸 하면 너무 지저분해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하지 않게 됐습니다. ( 정정희 위원, 관계공무원 좌석 앞으로 이동)

(스마트폰 사진 보여주며) 이게 미국에서 서부에서 제가 모대학교를 찍은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안하게 됐습니다.

제발 어떤 틀에 박힌 걸 좀 하지 마세요. ( 정정희 위원, 의석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60만 주민들을 그 틀 안에다 넣어놓고 하시려고 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것을 만들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뭐야? 이거는 불법이고 떼는 사람만 열심히 이 300만원 주는 거잖아, 제가 지적했지만.

알겠습니다. 보여주신 미국에 있는 사진을 검토해서 하여튼 다른 또 좋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광고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안에 계시면 그런 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주민들한테 이런 거하지마, 불법이니까 뭐 이러면서 아예 강제적으로 하는 건지. 주민들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생각이 그런 게 안 떠오르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신규사업에 항상 똑같아. 매년 보고받는 내용이 4년 내내 똑같아. 지적질 한 것만 광고물 뭐 한 거고 게시대 더 설치해가지고 프랑카드 하라 그러고. 쥐도, 고양이도 쥐 몰 때 도망갈데 뭐 해준다잖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그 외에 했을 때 뭐라고 한다고 하면 하지만 저는 우리 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고 다양성을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을게.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에서 한광고등학교하고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담장한다 그랬다는데 학교하고 충분히 상의, 있잖아요, 의견은 조율됐습니까?

의견은 교환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거기가 봉제산으로 올라가는 한광고등학교 옆에 단독주택하고, 단독인가 연립하고 사이에 이번에 계단 만들고 새로 길을 보수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너무 그거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하면서 같이

아니, 그 학교하고 조율도 안 되고 거기 그래도 명색이 사립인데 내 담장에 니네들이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잖아. 아니, 공립인 무슨 학교야? 화곡초등학교도 애써 그려놨더니 교장선생님이 지워버렸다면서요.

거기가 또 범죄취약지역으로 경찰서에서 셉테드를 반영한

그렇죠?

그걸 수립했다 그래서

국장님 아예 거기다가 CCTV 하나 설치하는 게 훨 나을 것 같은데요, 범죄취약이면. 그 뒤가 한광고 뒤쪽으로는 있잖아요, 그림 벽화를 그릴 데가 안 되고, 거기는 철조망으로 쳐져있고 아까 어디더라? 도로를 만들었다는 데는 저기 있잖아요, 벽이 없어.

민간인 벽이죠. 민간인 벽

저쪽 앞쪽으로 민간인 벽이고

주택지역

그 벽은

학교 쪽으로는 벽이 없습니다.

짤막짤막하고 한광고등학교 담벼락은 크게 있잖아요, 절 올라가는 쪽으로 크게 쭉 있으니까 거기는 그림그리기는 참 좋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이상 하게 안 맞고. 두 번째는 신정여상은 그쪽 길로는 다 저거에요, 저 뭐야? 무슨 가시나무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돼있고 정면쪽으로만 이렇게 돼있고 후면 쪽 저쪽 신정여상 강당쪽으로만 벽으로 돼있다고. 그랬을 때 최소한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법인 담당자든지 사무국장이든지 아, 이거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근데 학교에서는 거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여.

지금 신정여상하고, 주로 할 때가 신정여상하고 한광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양쪽 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한광고등학교 담 하나만 있지 신정여상 담은 있지 않거든요. 끝에만 조금 있고.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한번 있잖아요, 이거 예산이 저기 하기 전까지 그래도 최소한 학교법인에 가면 신정여상에 가면 사무국장도 있고 법인 사무국장도 있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예, 한번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경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종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담당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1쪽, 2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억 50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0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449쪽부터 45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0쪽부터 4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5573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억 2547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026만원으로 전년 대비 5.79%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과 화곡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과 김포공항 주변 및 까치산역 지구단위 재정비 등 연구용역비 감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의 계획적 관리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31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기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생활권계획 실행입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인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김포공항 개발과 연계한 공항주변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3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신문공고료 등 1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곡1동 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와 주거생활권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연구용역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 5억 1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문공고료 및 주민설명회 개최비 1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공모를 위한 지역주민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전년과 동일한 1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화곡역세권과 화곡본동시장을 연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 불법 개발행위 단속 등 국공유지 재산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고도제한 완화 현실화를 위하여 대정부, 유관기관, 공항주변 지자체, 주민과 긴밀한 협력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토너 등 소모품 구입,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3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방화5구역 공공지원 용역과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국시비보조금 교부시기 및 사업지연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432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4쪽에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 그랬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저기 뭐야? 공항동, 외발산동일대라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김포공항 맞은편하고 외발산동하고 메이필드호텔 주변하고 이렇게 8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80만 제곱미터요?

예.

그러면 계획수립이 확정되는 게 언제쯤, 내년에 확정될 거 같아요?

계획이 우리가 완료하고 서울시하고 시구 사전합동보고회하고 최종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 거쳐야 되는 절차 취하고. 근데 요새 최근에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속 이렇게 서울시 담당자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담당자부터 팀장, 과장 이렇게 설명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된 다음에 시구 합동보고회하고 이런 시간이 걸려가지고 내년 한 8월 정도는 우리가 지금 완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차이가 많이 걸려가지고 확정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수고해주시고. 저기 뭐야? 우리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7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

세미나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그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은 똑같이 잡아놨어. 좀 무리하지 않아요?

이게 최초 우리가 조례 만들고 이럴 때 위원들 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시책업무비를 충분히 주고 그분들은 우리 회의나 이럴 때 꼭 식사, 회의시간이 11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체계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춰가지고 계속 오고 이러기 때문에 또 국토부나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에 좀 그런 쪽에 많이 들어

고도제한추진위원이 한달에 몇 번 모이죠? 1년에 몇 번 모여요, 한달에 한번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세미나하면서는 1주일에 한 두세 번씩 모였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세미나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였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조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도위원들이 다른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해가지고 추진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예산이 80%가 삭감이 됐는데 전체예산으로 보면, 전체예산으로 보면 얼마야 75%가 삭감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똑같다? 일단 보고 열심히 일한다라고 보니까 일단은 놓고 보는데 조금 걸맞지 않다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신규사업에요

예.

용역을 5억 잡으셨잖아요?

예.

용역하는데 2년 걸린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2009년 12월 계획수립 완료했는데

지금 이게 주거생활권계획은 지금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이렇게 지금 수립한다고 거창하게 추진하다가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통 우리 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예정구역을 신규로 지정 않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서 정비계획 수립할 지역 이런 거를 도출해내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도 수집한 예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출발하는 사례가 됩니다. 아마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거고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발주를 할 때 아마 최근에 우리 용역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용역을 발주하는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장상기 의원이 발주한 조례를 통과시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용역발주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5억이라는 용역발주회사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지가 대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파트가 있어야 되고요. 일반 도시계획파트 그리고 지금 생활권계획수립 시 주민참여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분 그런 아마 이게 한군데가 들어와서는 이 업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개 파트가 조인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나중에 발주할 때 통반별로 이렇게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동네는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받고 그런 수차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회의하는 거는 전체 그거를 어느 정도 추진됐을 때 총괄해가지고 회의 수립할 때 오신 분들한테 수당주고 나머지 것들은 용역사하고 우리직원도 계속 붙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런 쪽에 많은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발주를 시작할 때요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 구성도 되고 하면 의회에 보고는 안하나요?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중간보고회는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인데 의회에 그래도 몇 번 2년 동안에 이거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고 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하고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뉴타운지정을 바라면서 그 동네가 굉장히 낙후되고 뭐랄까 침체돼 있어 버렸거든요 뉴타운 지정된다는 보장으로. 그런 것을 도시재생을 한다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떠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집을 팔고 간 사람들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또한 이것도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업단은 대부분 다 재개발, 재건축 전면철거를 하고 우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뜻이 우리 법령에 따른 용어는 이렇습니다.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도시의 무분별확산, 주거지역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재활성화하는 거 이게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달리 그 지역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수복재개발이라고 해갖고 부분적으로 개량하고 이런 게 주 저겁니다. 우리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 쪽에만 5개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이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거기 보면 주택 개량하고 CCTV설치, 무인택배함 설치 이게 주 큰 저거거든요. 지금하고의 사업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주민설명회 최근에 뉴타운해제지역에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분이 있나 하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서는 전체 밀고 아파트 짓는 걸 또 선호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직 뉴타운사업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을 한다 해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에 팩트가 될까 라는 게 미흡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걸 홍보해서 수집이 돼가지고 뉴타운으로 가자 그러면 미는 가요? 그렇게 되나요?

이게 지금 뉴타운 희망지역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뉴타운 철거전략 발표하면서 그때 대상지가 383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60몇%를 구역을 다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 이런 데는 서울시 너희들은 뉴타운이나 정비사업 추진하는 거 다 해제해 버렸는데 대안사업이 뭐냐?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희망지역 공모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20개 정도에 하겠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된 자료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주민들 설명하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갑갑해 보이는 거예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에서 골목에서 재생이 된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다가 다시 도시재생을 하라한다면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이것을 지금 2016년부터 추진해오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 느낌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곡역 지역중심 재정비잖아요.

예.

이것도 화곡본동 시장주변 역세권이잖아요. 지금 우리지역에 역세권사업이 염창동이 지금 그게 실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짓는 역세권이 옛날에 그때가 언제더라 오세훈 시장 때인가요? 그때 역세권 얘기해서 그게 뭐야 바운더리가 정해지면서 그게 정해졌었어요. 그래도 한 5년이란 세월이 꽤 흐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서 지금 한 7년째 해서 공사가 시작이 돼서 정리가 된 거지 그것도 오래된 뭐랄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화곡본동 이쪽도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것인지 어떤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은 어떤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아니고 우리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2006년도 그전에 결정이 돼가지고 2006년도에 재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다할 수 없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까치산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요. 올해하고 또 내년에 우장산 해야 됩니다. 이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그 지역이 여건변화가 많이 되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화곡본동시장하고 화곡역세권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은 구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가. 지금보다 구역도 훨씬 넓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곡에서 넘어오는 이주수요나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걱정이 뭐였냐면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나오면 땅값이나 집값이 너무 뛴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 공간이 그 지역이 적지만 그게 되게 확 띄더라고요. 그래놓고 그게 나중에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금방사업이 이루어지면 부도가 안 나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면 이게 조합이 싸움이 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구청만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이나 주거지역의 상업이나 용도지역 상향하는 이런 거는 단순히 용도지역상향을 지금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내에도 보면 우리가 주변여건상 봐가지고 좀 불합리한 용도지역에는 지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개별용도지역 변경하면 상업지역에서 변경하는 이런 계획만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변경을 전제할 때 무조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그 지역을 기능을 토지이용, 용어정의가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이런 내용인데 이건 말 그대로 관리계획이 실제 사업을 수반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관리계획인데도 그런데도 나중에는 집값이 뛰어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감사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못했어요. 그때도 우리 도시계획과 특히 도시관리국 관련된 도시계획과 사업이 본위원 지역구에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어떤 걸 먼저 논의하고 시작하고 논의하고 어떤 걸 먼저 추진해야 될지 정말 참 마음만 앞서요. 우리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계획이 서있겠지만 전문적인 것이 본위원에게는 사실 없어요. 없지만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업무추진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셨고, 또 가져오셨는데 한번 해 보죠. 국장님, 작년보다는 세입과 관련되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간단하게 뭐 있어요?

주로 도시계획과 예산이 용역비이거든요.

세수가? 세입이?

아니 세출이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도 보다 2018년도 세입이

그거는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세수가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세입에도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방금 말씀 국장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세출도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죠? 세출도 상당히 줄었잖아요.

용역사업이 지난 올해부터는 줄게 되었습니다.

용역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

예,

제희씨! (

박제희- 예.) 본위원 사무실에 가면 2017년 업무실적보고서가 있어요, 함속에 들어있어요. 도시관리국 거, 생활복지국 거, 건설교통국 거 다 좀 갖다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논의해 본 적은 있어요. 논의해 본 적은 있는데 편하게 말씀 본위원이 듣는 걸로 하면 김포공항이 유휴부지시설에 상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쪽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주거지역도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자 이런 취지 속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 유휴부지 맞은편 쪽은 공항동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발산동 부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지역에 주거지는 2종이나 3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이 지역을 김포공항 상업지역과 더불어서 준주거형태로 조정을 해서 같이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그게 준주거까지 우리가 김포공항 배후지원단지하고 맞은편까지 검토해보고 지금 용역사에서 기초조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어디까지 딱 우리가 간다 이렇게 하지만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기존에 2종 주거지역 있잖아요, 현재.

예.

지금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가는 곳은 공항동이나 공항동지역은 전체 2종 주거지역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외발산동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되어있나요?

자연녹지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하기는 어렵겠네요?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항주변 공항동, 공항 정면 개발하고자 하는 정면이 공항동인데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요청해 볼만도 하다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기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필요성 이게 배후단지 하고 연계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사전 조율이 된다면 검토 우리가 전부 다운시켜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을 거고요 상당히 높여 가지고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2종에서 3종이라도 일단 지금보다도 업종이 된 걸로 용도지역을 올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상향에 대해서는 기 2종으로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나 이렇게 되어있는 지역도 있는데 기정에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은 2종으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3종이나 준주거나 이렇게

2종을 그대로 두고 필지나 이렇게 조정하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 전에 대부분 다 지구단위 수립하는 건 용적률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계획을 주로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에 대해서는 주거3종과 주거2종은 용적률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존에 주민이 살고 있는 기존의 시가지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조금 높이는 측면에서 2종을 유지한다하면 안 맞을 것 같고, 조금 종을 상향조정해서 김포공항 유휴시설단지에 상업화하는 부분과 형평에 맞도록 마곡지구가 완료목전에 두고 있는 지역에 주변지역으로서 뭔가 좀 형평에 맞도록 이 업무를 어차피 추진해 가시니까 좀 관심을 깊이가지고 국장님!

예.

이건 정말 우리 강서구 관내의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는 우리 도시관리국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지역지역 구분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2017년 실적보고에도 그렇게 돼있고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정말 우리주민의 재산권이 달려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업무를 보는 집행부의 세수와도 관련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를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공항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역에서도 저희들은 서울시의 우리구 주민들이 유리한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화재정비촉진사업 관련되어서는 감사 때 현장도 나가본 적 있지만 5구역에 대해서는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죠, 그죠? 현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찌되었던 현장에 나가서 볼 수는 없지만 주민이 뭔가 목적인 그런 과정의 업무가 추진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에 간다든지 또 이렇게 통화를 해서 유도는 할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에 와서 건의하고 무언가는 알고 싶어 하고 유선상으로도 전화상으로도 해온다면 이분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같은 얘기에요.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예산 가지고 논하진 않겠어요. 업무 가지고 논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뉴타운 관련된 해제지역이 기존 1, 4, 7, 8지역이 해제가 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2, 3, 5, 6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긴등재건축사업도 추진 같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긴등까지 하면 뉴타운지역이 9개 지역이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긴등은 이미 준공처리가 부분적으로 되었다고 엊그저께 감사때 보았고요. 100%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이 100% 입주해서 주거를 하고 있어요. 뉴타운 9개 중에 긴등만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6구역이 상당히 추진되어 있어요. 그죠?

예.

하여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해제에 따른 도시재생을 얼마 전에 공항동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설명회 했죠?

예.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주로 해제지역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와가지고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오셨고요. 서울시에서 집수리나 이런 쪽에 지금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수리하거나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조금 실망해서 가신 분들 있고 또 도로여건이 좋은 분, 이런 분들은 그것도 괜찮겠네,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의견표출은 안했고 우리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망하셔 가신 분들 있고 거기에 좀 밑에 내려와가지고 상담 받고 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 몇 분들은 내려와가지고 상담도 받고 이랬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 같아요. 이 업무는 100명의 주민을 모아놓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0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순 없겠지만 100분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업무추진이 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나 무언가는 그분들 이미지에 남겨놓고 오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2차 도시재생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있다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얻어지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으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100명의 목소리를 다 들어서는 한치도 전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무엇하면 괜찮겠다, 무엇무엇하면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이 나왔잖습니까요? 여기에도 준주거형태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단 얘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득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에요. 용적률 많이 받아서 기존에 주거지역이니 기존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면 난개발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용적률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나의 득실을 먼저 놓고, 득을 먼저 놓고 간다면 준주거형태로 전환을 해서 이 지역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단 얘기를 주민들에게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득을 먼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득이 있지 않으면 절대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이득이 있는 업무쪽으로 대화가 많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감을 하고 업무를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처음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셨을 때 일성이 하여튼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서울시나 공공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 해제지역은 해제지역대로 하겠다는 그런 기조였고요. 저희 구에서도 아무튼 돌아가고 있는 지금 2, 3, 5, 6구역에 대해서는요 사업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돕습니다. 또 해제지역 1, 4, 7, 8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는 됐지만 사실 좀 아까 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답답한 현실인데요. 특별한 대안사업이 주민들, 그동안에 주민들이, 정비사업하고자 했던 주민들이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시에서 와서 설명하는 이런 대안사업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와닿지 않을 거고요. 아직 좀더 무르익고 또 그 와중에서도 일부 정비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하면 그렇게 도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3월과 6월쯤에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좁혀보겠다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그런 뜻이고요. 지구단위계획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명시는 다르지만 도시재생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업무추진 관련되어서는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지역을 지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결정이 되면 주민공청회를 또 해야 될 것이고 주민공청회에서 얻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도시재생사업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예, 절차는 같습니다.

그렇죠. 같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지역이 어디어디라고는 묻지 않겠어요. 어찌 되었든 화곡동 삼사십만 단지라든지 공항동 구시가지, 방화동 시가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구단위계획 준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이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니까 시작점을 야무지게 준비해서 업무가 일관성 있게 발전되는 모습으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단위계획 이거에 대한 추진은 언제쯤 해볼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지금 우리가 재정비하고 추진 중이 6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완료 완성시켜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적은 예산이지만 언제쯤언제쯤 하시겠다고 이게 안 되어 있고요. 그냥 두리하게 되어 있어서 언제쯤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잘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 같아요. 고도제한! 국장님 지난번에 고도제한 관련되어서는 이제 ICAO의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CAO의 결정만 남았다. ICAO에서 어떤 계획서를 내놓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ICAO의 결정 외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뭐 어떤 그런 계획이 없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자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저희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하위 기준이 되는 위원회 구성은 끝났고요. 항공학적검토 위원회는 구성 끝났고 항공학적 검토할 수 있는 기관, 용역기관이 아직 선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토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용역사를 선정해서 고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시까지만 끝나면 저희들이 실지로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다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누가 구체적으로 건물을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제한을 받는 구역에 예를 들어서 30층짜리를 짓겠다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항공학적 검토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항공학적 검토의뢰를 받아서 거기의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접수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이게 용역기관에서 한 것들의 완화, 항공학적 검토가 맞느냐, 안전하다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국토부에서 허가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과정을 가기 위한 한 가지가 좀 덜 구비됐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학적 검토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아직 확정돼서 고시가 안됐는데 이게 이번 연말까지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니 저희들은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고시?

예.

공교롭게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15개 공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만 뭔가 죽기살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 국제세미나때도 주변 지자체에서 조금씩 참석도 하고 행사시에 인원도 참석하고 또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지원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의 우리 시와 우리 구가 메인적으로 준비하고 예산도 준비하고 업무도 준비하고 예산도 준비하고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타 지자체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는 하셨겠지만 논의할 때 뭐 대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사실 좀 약간 소극적입니다. 지금 부천시도 그렇고 양천구도 그렇고.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조금 상황이 저희하고 놓인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긴 진입표면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소음피해에 대한 그런 게 화두가 되고요. 저희들은 진입표면이 아닌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높이완화 받는 거에 치중하기 때문에 서로 놓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데 거기 소음이 주로 또 저기돼가지고 서로의 타깃이 좀 다르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우리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가 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잘 안 되는 편이고요.

그러면 2500만원이 용역사 지정하고 고시하는데 용역사 지정되어서 고시하는데에 우리 2500만원도 여기에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2500만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용역사 선정하는 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냥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예.

그리고 이 용역사 내지는 고도제한추진위원회가 어찌 ICAO가 되었든 국토교통부가 되었든 뭔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해왔던 것들이 뭔가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2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여기 업무에 접근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추진위원들 계속 그래도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국제세미나할 거 준비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 그건 그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는 게 아니라 그거 했다간 돈 안줄 거 같아. 예산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생각 가지고 해오셨겠지만 3차 올해 2017년도에 국제세미나를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가, 완화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십시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 이렇게 하면 한 네 번 다섯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추진되었다 국장께서 지금 말씀 답변하신 내용 들어보면 상당히 추진되었다. 그리고 용역사를 준비하고 고시를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지만 여기까지 접근하는 데에는 상당한 업무가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 지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가지고 정말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맞물려서 SH공사에서 마곡지구 내에 특별지역을 한 8만여 평지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말이 흘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마곡지구에 중앙에 특별계획구역에다가 그걸 그냥 놔뒀다가 고도제한 완화 추진하는 데에 시범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고요. 그걸 우리들이 계속해서 SH공사에다가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H공사는 그것을 자꾸 매각을 우선 해보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법령이 다 완화되었다 그런데 거기다 하는 것은 이유가 맞지가 않잖아요. 되기 이전에 되게끔 하기 위해서, 완화사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거기도 같이 맞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SH공사에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종종 서로 간에 대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국장하고 논의했던 이 내용들이 이 내용 또 외에도 있지만 전체 본위원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관심 많고 주민들에게 또 때로는 보고도 해야 되니 이렇게 주고받았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되도록 논의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임석주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19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421쪽, 세입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5576만원이 증액을 되어 총 1억 5216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최근 3년간 건당 평균부과금액 증가분과 특히 납부기간이 짧은 4분기 부과처리과정을 신속히 집행 증가되는 징수율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557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4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억 4208만 8000원 대비 2103만 2000원이 감소된 4억 21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2억 7304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그간 건축허가 사용승인 증가추세로 높게 책정된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확인에 대한 업무대행비를 최근 2년간 평균건수를 적용하여 3080만원을 감액하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안내책자를 제작 완료함에 따라 제작인쇄비용 2025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각종 건축물유지보수, 지진관련 안전관리매뉴얼, 건축인허가 절차와 관련법령 등 보다 알기쉬운 생활속 건축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인쇄비용 202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그 밖에 공공건축물 하자 및 안전점검 증가관련 112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에 따른 176만 8000원, 급량비 인상 등에 따른 기본경비 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23쪽부터 432쪽까지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부터 425쪽까지 내용입니다. 건축분야의 불법 무질서 심리를 일소하고자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과 건축허가신고를 완료하고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효과적인 해소와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예방 점검 등의 업무추진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427쪽 내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에 52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1680만원, 옹벽, 축대 등 안전점검비 1120만원과 공공건축물 하자 및 안전점검비 560만원, 외부전문가 사설건축물 점검수당 300만원, 공공건축물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100만원을 책정하여 건축시설장비유지 예산으로 총 3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내용입니다. 보다 안전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소규모 굴토공사장, 대형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안전점검비 총 3780만원을 전년에 이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과 430쪽 내용입니다. 건축 민원관리 예산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3638만원 및 찾아가는 건축민원 콜서비스와 함께 각종 건축물 유지보수, 지진관련 안전관리매뉴얼, 건축인허가 절차와 관련 법령 등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속 건축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인쇄비용 202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과 민원 멘토링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89만 1000원,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 멘토링제 시행에 따른 경비 2520만원과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9800만원 등 총 1억 9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432쪽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5981만 5000원, 여비 8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1억 4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비에서요 사업내용에 ‘시, 특법, 건축법, 재난기본법 등 법령 외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 및 공사현장에 전문적 점검을 통한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설명을 좀 알아듣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 공사장이라든가 축대, 옹벽이라든가 사설위험시설물 그런 것들은 시특법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 말씀드린 안전사각지대는 요즘 일상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현장 내지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점검은 하라고 되어있지 않지만 소규모 굴토공사장이라든가 타워크레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을 책정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비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타워크레인이.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해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각오로 점검하고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방도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해마다 안전관리 점검을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책자 매뉴얼을 만들고 시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마곡지구 같은 데는 대형공사장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설물의 노후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미리 점검을 하고 하면 사고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타워크레인도 중요하지만 고층아파트가 생기다보니까 이삿짐 타워 뭐라고 그러나요, 타워 사다리차

아, 예.

그런 거는 어디에 안전을 점검 받아야 되나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사다리차요 사다리차는 그것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 관련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쪽에 어떤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점검매뉴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삿짐센터

일간지에서도 그게 사각지대라고 그래요.

예, 많이 사고 나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것이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고층아파트는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모든 거 책임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사고가 나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 민원관리에서요 건축지도원을 활용하시잖아요. 좋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원을 활용한 소감은 어떤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도원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민원인들이 각종 건축 관련 민원도 있겠지만 소소한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받고도 하는 그런 공사라든가 소규모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들이 민원 안내석에서 응대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내를 해줌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응대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또 운영되고 잘 돼왔습니다.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온 뒤로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한4,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은 가요?

예,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가요?

예.

건축에서 지금 재난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하다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우리 강서구 60만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안전한 건축물은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진관련 대비해서 요 근래에 강화가 돼서 요즘 건축되는 건물들은 2층 이상이라든가 연면적 500㎡이상은 다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내진관련은 주로 된 게 2000년도부터 내진관련 법이 생기고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한 5000동 정도가 내진설계가 안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5000개 동에 대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안전점검을 다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진관련해서 보수내지는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내만 하는 건가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개인건물을 보수보강까지 해줄 수는 없고 아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수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서무담당주사입니다. (공원녹지과 김완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3쪽에서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453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억 718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세입예산안은 6억 17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6억 3194만 7000원보다 1478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3억 2312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522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공원사용료,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1046만원과 시도비보조금을 3억 797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56쪽에서 474쪽, 세부사업설명서 4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95억 5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1억 8198만원 대비 16.17%가 늘어난 13억 231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증액사유로는 공원녹지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물 전문안전점검 의무화에 따른 비용, 공원녹지대와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물량 증가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7쪽에서 438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의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직원의 급량비, 여비 등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2018년에는 전년 본예산 대비 1273만원이 증가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40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산불신고단말기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산불진화차량 및 기계화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5950만원이 증가된 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신고단말기는 총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에서 442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산불신호단말기 통신료 및 산불감시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총 1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44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산불예찰, 산림훼손 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인력운영과 산림보호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46쪽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근교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운영과 산불출동차량 임차료를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매칭하여 5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입니다. 근교산 녹지대, 공원 등에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가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안전용품 구입비, 병해충방제 유류비, 병해충약제 구입비 등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97만원이 증가된 1억 3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0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적기에 산림병해충 방제 실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인건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국비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서 452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제재료 구입 등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2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기에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에서 455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사업입니다. 2018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 이동을 단속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57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등 157개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작년 본예산 대비 4억 5837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4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에서 459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등 4개 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시설물 교체, 공원바닥 포장공사, 수목식재 등 전년 본예산 대비 6750만원이 증액된 4억 4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에서 461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오래되고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화곡4동 종달새어린이공원 등 12개소를 정비하고자 5억 5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사업입니다. 태풍 등 피해수목과 주택가 인접산림 및 공원에서 도복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4쪽입니다.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으로 봉제산, 개화산 등 근교산에 무분별한 등산로 난립과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8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66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사업입니다. 관내 117개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2억 9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68쪽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내 화곡배수지배드민턴장 13면과 방화대교하부배드민턴장 20면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드민턴장 관리인력 인건비 및 배드민턴장 시설유지관리비 등 1억 36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0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 등의 산림내 주민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9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으로 봉제산 등의 주택가 주변 산림지역내 무단경작지에 수목식재를 통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자연생태를 복원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재미있고 다양한 숲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공원을 학생들이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4쪽 산림유지관리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폭우 피해수목 제거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임야내 배수로와 침사지, 등산로, 약수터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에서 476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근교산과 임야 등에 대하여 나무가꾸기, 배수로 정비, 쓰레기 청소 등을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 등 3억 62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휴식과 운동,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공원사랑지킴이에게 작업도구 및 안전도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79쪽 목공소 운영관리입니다. 산림내 태풍 피해목,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공원시설물로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목공시설 운영비 등 1억 7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에서 481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유아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좋은 숲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장을 관리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비로 5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공원내 소나무 등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공원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시 쓰러짐,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수목의 수형과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384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녹지 284개소의 수목관리와 계절에 맞는 꽃을 심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꽃묘구입 등 16억 3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에서 486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공항로 등 41개 노선의 가로수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작업장비 구입과 수목조화 구입 등을 위하여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에서 488쪽 자투리땅·학교공원·공공청사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투리땅, 에코스쿨 등 노후된 시설물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에서 490쪽 공원·녹지대·마을마당 및 잔디·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원과 공원과 녹지대내 잔디식재지의 잡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변 녹지대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2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중심거리인 구청사거리 녹지대와 마곡지구주변 유휴부지 등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목·초화 구입 등을 위해 2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 구비 10%의 매칭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5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목생육촉진관리 재료비 등으로 2억 32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순찰차량 구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서 49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무직근로자 25명에 대한 보수 등 17억 37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지원, 직원의 여비, 급량비 지원, 사무용장비 관리비용 등으로 1억 8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라고 쭉 표시가 돼있는데 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입되고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따로 기간제근로자 임금부분 그 부분만 따로 저한테 자료 좀 바로 제출 좀 오늘이 아니라 다음주 한 수요일까지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진화차를 이번에 5100만원으로 구입을 하네요?

예.

진화차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로변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빨간 줄이 그어져있고 뒤에 이렇게 유조차같이 이렇게

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액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 싣고 다니는 거여?

예,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라고 써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그거는 우리 흔히 말하면 SUB차량 같은 거, 그건 일반차량이고

일반차량

그거는 사람들을 싣고 가는 차량이고 산불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 차가 없나요? SUB차량이?

지금 우리 행정차량은 있는데 산불진화차량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아예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낫지 매년 임차료를 400만원씩 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구입하는 게 효율적인데 그거는 총무과 자동차정수물품 관계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제대로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차료를 줘가면서 관공서에서 차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세 번째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예.

이게 13만원이에요?

이건 통신요금입니다.

시스템 통신요금이에요 이게?

예.

한 대에 대한 통신, 관제시스템 뭐 어떤 거에 대한 통신요금이에요?

이게 산림청에서 관제시스템 휴대용 GPS기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GPS가 내장된 기계여서 산불현장에 가서 그걸 작동을 시키면 산불현장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추적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단말을 입력을 하면 바로 정보가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GPS를 활용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아까 얘기하는 단말기는 여기 지금현재 책자에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면 산불관제시스템 13만원이 439 운영에서 관제시스템 책에서도 있고 자체에서도 또 1대가 구입이 돼있어요. 이걸 왜 시비 매칭사업으로다 몇 대를 해놓지 굳이 왜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총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대는 이거 매칭으로 주는 거고 1대는 우리 구비로 자체로 돼 있습니다.

그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관제시스템을 놓고 지원을 해주면 이게 1대가 됐든 100대가 됐든 다 그렇게 예산을 받아야지 1대는 13만원은 매칭으로 받고 13만원은 구비로 충당하고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매칭에 들어가 있는 건 1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과장이 아무 것도 아닌데 노력여하에 따라서 시하고 관련해서 매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다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거는 한번 제가

그리고 지금 두 대갖고 돼요 그게? 시스템이 지금현재 단말기가 두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두 대갖고 충당이 돼요?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산불이 그러니까 동시에 두건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두 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관내에 궁산, 개화산, 봉제산 쭉 있잖아요. 우장산 이렇게 있으면 산불이 났을 때 거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 위치에서 단말기 조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불이 났을 때 시스템이

거기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누르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위치정보라매 그게.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봉제산에 불이 났어.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까 기간제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눌렀을 때는 금방 봉제산인 거 알 수 있는데 그 단말기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장산에 있어 그러면 우장산에서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어떤 산마다 우리 관내 산에다 한 대씩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효율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산별로 1대씩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에 권역별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1대 1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 산별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통신요금도 계속 유지관리비도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한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만원이면 통신요금이 한 달에 1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1만 2000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어떤 상황이 그렇다면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457페이지 보면 시설비 책정을 했네요, 처음으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예.

이게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했구나, 작년에 했는데 올해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을 못 잡고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하는 것이 그래도 처음 잡혔으니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조례와 관련해서 제대로 예산이 잡혔는지 점검하는 부분이 잡혔는지 우리 과장님 이거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는 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477쪽 보면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어느 곳에 몇 군데서 운영을 하시나요 지킴이들. 지금 방화근린공원에서 한군데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한쪽만 하는 거보다 다른 공원도 확대를 해가지고 청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보면 어린이들도 보호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쪽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고 잘해줄 건 아니지만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대략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계절별로 좀 차이는 있으나 평균 한12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일당이 좀 다르네요?

모두 같고요. 산림병해충 인부만 다릅니다.

산림병해충

예.

그죠?

예.

그거는 국시비 저기해서 받은 건가요?

다른 기간제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요. 산림병해충 인부들은 특수인부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인부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산림청에서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나요? 특별한 뭐가 있나요? 우리주민이 우리 구에서 뽑아서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뽑아서 내려오나요?

저희 구에서 뽑습니다.

이분들은 몇 분이에요? 4명? 4명이라고 했어요?

6명입니다.

6명이에요?

예.

이분들도 1년, 8개월, 10개월 근무해요? 8개월 근무

예,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모두 같습니다.

거기에 금액만 다르다 이거죠?

예.

이분들도 옷을 저기하는 거 관리비 그다음에 뭐죠 다 똑같이 편성이 되네요?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장병천입니다. 강서구 구정발전과 강서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마곡개발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마곡개발과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마곡개발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75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5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8068만원 대비 198만원이 증가한 82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로 직원기본업무수행급량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4쪽, 505쪽입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 관련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507쪽 마곡지구개발지원예산은 일반운영비 9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마곡개발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844만원, 여비 40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