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홍성운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231 주민4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임말숙 김삼수 위원 이명원 위원 홍성운 위원 황병두 위원 최영곤 위원 김정욱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31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제231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정호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보건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도 소득에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소득기준은 지난해부터...
삼수
김삼수위원
없어졌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소득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마찬가지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일정 부분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이상이 없어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라도 조금 더 늘어나야 하다못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임시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과되면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임시로 하겠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처음 계획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 3층에 있는 조그마한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라마즈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 안심센터를 임시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관련되어 있는 가족으로서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말 그대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국가의 정책에 맞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어제 일 때문에 안 오셨던데,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일도 많이 하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어떤 일 말씀이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 이틀 전에는 재반지소에 진료가 있어서 진료를 하러 갔다가 오후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진료를 직접 많이 나가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두 번 나가실 때 공백은 누가, 특별히 없어도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재반지소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다 전달받고...
명원
이명원위원
바로바로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이라는 게 두 개가 동시에 오게 되면 비효율성도 발생할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것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금 재반지소에 의사가 없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진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이번에 재반지소 쪽에 의사를 한 명 채용하는 걸로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결정 났습니까? 다행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걱정이 많죠?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 전에, 우리 해운대구에 반여1동과 반여4동을 가로지르는 수영강이 있거든요. 그게 수영강공원인데, 그 공원에 우리 구에서 애견공원, 명칭은 현재 애견교육장인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애견주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장하고, 그 애견주들이 데리고 온 개를 잠깐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장은 몇 평 안 되는데 애견들을 잠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하려는 애견시설이 300평이 좀 넘는데요. 강변에 그런 애견시설을 설치하면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까? 보건정책과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 두 분 중 아무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행정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차후 검토를 요청하는 걸로 하고 건강증진과장님, 지금까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수영강이 강만으로 그냥 흐르도록 하는 강이면 모르는데 거기에는 나이 드신 분과 아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근 주민들...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주민들이 공원으로 매일 산책을 나오는 데거든요. 300평의 공간이 적다면 적지만 그게 큰 무리 없이, 전염병이나 이런 게 관계없을까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견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애견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백신 접종 같은 것은 잘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동물들이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견주가 처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정도로 견주들이 소양이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명세서 497페이지를 보시면 구강보건센터 개소식을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개소식이 상당히 축소된 모양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할 때 참석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주지 못하는 것으로 돼서 일정 부분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선거법을 미리 검토를 안 했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 선거법 관련 말씀을 혹시 안 드렸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당초에 개소식 행사는 전체적으로 저도 검토하는 데 깊이 있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미리 됐어야 했는데 그런 검토가 간과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70만 원 같으면 어르신들 운동기구 2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설치가 못 되고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금액은 400만 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만 아쉬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민간에게 100억 원짜리 공사를 줘서 기공식을 한다든지 준공식을 할 때, 그때 선물을 주는 것은 선거법과 관계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민간이 주는 것은 관련이 없...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개소식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주려고 하셨던 거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칫솔세트라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을 기획실에 요청하셨을 때 기획실에서도 놓친 거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의 잘못이 크죠.
명원
이명원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명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냈는데 기획실에서는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관련 검토를 못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기획실에서는 구 전체적인 예산을 관여하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기획실은 별로 큰일을 안 하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은 저한테 있다고 봐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1차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취합해서 고루 배분을 하고, 과도하게 간 것은 빼서 안 간 데로 맞추고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걸 놓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획실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방금 김삼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에 1,000만 원 가량을 국고에서 감액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 계획으로는 기간제근로자 10여 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미 예산서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1,350만 원만큼 조정을 하셨고, 조정하신 거 말고 명세서 505페이지를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 1억 4,900만 원에서 1,100만 원 가량이 삭감돼서 1억 3,800만 원이 3차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1,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세입 부분 말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금방 답이 안 나오면 나중에 하죠.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명세서 511페이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계시는 금연 성공자에게 포상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해보니까 별 효용이 없던가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현금을 드리지는 않고 물품으로 드리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예. 660명한테 주시려고 계획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3분의 1이상을 감액시켰는데... 더 이상 금연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재고 물품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시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삭감할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이월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성공률도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처음에 담배가격이 올랐을 때의 충격이 지금은 완화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효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기왕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 정도 같으면 현재 포상물품이 있더라도 사놓고 비치하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포상물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로 바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금연보조제를 그 1,000만 원만큼 더 확보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목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목을 변경했습니까? 이번에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로 갔죠? 금연보조제가 어디쯤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51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만성질환 관리 수첩 등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절반가량 줄여버렸는데, 이것도 별 효과를 못 봤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관리 수첩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재고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당장 필요한 마을건강센터 홍보 쪽으로 조금 더...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것도 돌렸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돌려서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로 돌렸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안내 책자 만드는 부분하고 주민교육용 이동식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 프로젝터 말씀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이쪽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목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랬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이야기는 없어서 제가 몰랐네... 일단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건정책과장님, 496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삼수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난임 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올해는 707건이 접수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와~ 많이 하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한 명당 707건이면... 얼마가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최고 300만 원 이하까지 지원되고요. 1인당 할 수 있는 횟수가 3회까지...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의 1,000만 원까지도 보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성운
홍성운위원
이거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성공률이 체외 같은 경우에는 24~25%,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16~17% 정도 되는 걸로...
성운
홍성운위원
아~ 확률이 높지는 않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또 뭡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게 보건소에서만 쭉 하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본인부담금만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고, 우리 보건소에서 남은 예산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 보호 대상자, 이 부분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예산만 놔두고 다 삭감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만 해당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전부 다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반인도 다 되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이게 47억 6,000만 원이 되는데, 해운대구에 지정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135개 정도가 됩니다. 웬만한 병원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조그마한 병원도 다 되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우리 구에 접종 인원수가... 뭐, 독감을 맞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만 6세 미만부터 해당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걸 민간병원으로 다 위탁했고, 민간병원에서 하고 난 이후에 미처 맞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일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1년에 접종을 맞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수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5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목표가 77%, 4만 4,0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어제까지 4만 3,000명 정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65세 이하가 일반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을 직접 돈을 내고 해야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으로 하면 65세 이상은 1인당 1만 원꼴이 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65세 이상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1인당으로 치면 백신비하고 접종비를 합하면 2만 5,000원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그 부분은 구에서 부담을 해 주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국가 예산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이 애견공원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그런 장소를 지정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부서 간에 협의도 좀 하나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감염병 관리 부분에 우려가 된다면 당연히 협의가 선행돼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장소에 애견공원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경제진흥과입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 쪽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염병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사전에 그런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의견을 교환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부서들은 사업을 하나 하면 부서 간 협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애견공원은 조금 전에도 뭐 전염병뿐만 아니라 배설물하고 관련돼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부서 간에 협의는 없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부서 간에 교환은 전혀 없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히 의견을 받은 것은 없는 걸로...
병두
황병두위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하는 과정이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추경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주변에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병두
황병두위원
학교 주변이나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다 보면 건물을 증축한다거나 하면 또 주변의 민원, 이런 부분이 혹시 없었는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보건정책과는 세입도 감액이 되고, 세출도 감액이 많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세입에서 감액되는 시·도보조금 부분은 올해 안에 동안에는 더 이상 없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상은 했었다가 결국 그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세출에서도 다 감액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세출이 감액되고 했을 때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고,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당초에 모자랄까 봐 충분히 예산을 받았는데 그보다 대상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금연정책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보건소의 금연정책에 대해서...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마을버스 같은 데서 안내방송을 하는 부분이 있고 마을에 현수막 같은 것을 걸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에 대한 부분은, 매스컴 같은 데서 금연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전단지 홍보라든지, 어떤 홍보 매체 방법은 별도로 없었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버스하고 그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버스는 시내버스 이야기입니까, 마을버스 이야기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마을버스 몇 곳하고 시내버스도 115-1번이라든지, 그런 데서 했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이 있는 데 그 입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홍보하는 방식을, 전역에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건다든지 하는 방식은 안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현수막도 지정된 곳에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좀 더 넓혀가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금연이 계속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홍보하는 방식을, 대중교통 쪽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하는 부분을 좀 더 부각해 주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걸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금연하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는 511페이지에 반송지역 마을건강센터 운영,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센터 안에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16년 12월이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최근에 만들어졌네요. 이게 규모가 좀 큽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주민센터 안에 설치된 부분이라서...
영곤
최영곤위원
소규모 공간에... 반여동에도 이런 게 하나 설치돼 있겠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내년 1월로... 지금 반여지역 마을건강센터가 없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반송, 반여지역의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년 예산을 보니까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좋은 일에 많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충 건강지원사업들이라든지 의료사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개인당 돌아가는 비용이 줄어들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마을건강센터 설치 자체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두 지점이 선택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운영비 자체는 홍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특히나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많이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거는 맞는데,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 그에 따르는 비용도 감소가 될 거 아닙니까? 수혜자들이 적어지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감소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인데, 왜 그게 증액이 되느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두 가지 센터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늘어나게 되면 당연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개인 전체를 예상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을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송정지역도 낙후지역이 아닙니까? 현재 송정에는 이런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송정지역의 주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제가 티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증액되는 그 부분을 또 다른 낙후지역인 송정에다가 편입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2021~2022년쯤에 송정지역에 마을건강센터를 건립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정은 하고 있지만 언제 실천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하면, 특정한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다른 여러 낙후된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리고 금연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청소년 금연지도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산을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성과는 좀 나타납니까? 6주 성공자도 600여 명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성과가 지속적으로 금연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성과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금연 성공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성과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청소년 금연은 특히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건강은 미래 국가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론 치매센터도 중요하지만 저는 치매센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게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센터 설립, 이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센터,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의 담당 과장님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구청장님의 사업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이런 자리에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오히려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10억 원, 그런 돈 같은 경우에... 반납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치매센터를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의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서울시는 그렇고, 기초단체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서울시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기장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치매센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란이 좀 있으니까, 그 이유는 대충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제대로 갖추어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심을, 청소년과 관련된 건강증진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청소년 금연과 관련해서는 어떤 센터를 짓고 하게 되면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이동형 금연사업이 저는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학교하고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고, 실제로 이런 금연보조제라든지 행동요법제 이런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새로운 발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건강증진과장님, 2017년도에 치매 조기 검진을 3,935건, 한 4,000건 정도를 하셨는데, 4,000건의 치매 조기 검진을 하신 결과 치매 가능성이 있다, 치매 전조 단계다, 치매다, 이런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을 해서 경증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은 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건이 4,000건 중에 몇 건 정도가 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1,600건 정도가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000건 중에 1,600건이 의심되는 환자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병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 이후에 피드백은 해보셨습니까?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것까지는 안 하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1,5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존에 1,500명 정도 의료비 지원을 하셨다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1,500명이라는 것은 1,600명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엄청난데요, 그렇죠? 우리 해운대구민이 40만 명이라고 보면 1%인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꽤 많은 편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구민들 중에서 현재 치매 환자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보통의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9% 정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9%?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치매와 관련해서 국가가 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소에서도 치매 관련 일이 어렵게 진척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잘되기를 개인적으로 기원 드립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건물을 건립하는 데 50억 원 이상 들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57억 원이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자본적 지출, 수선이나 이런 거 말고 뼈대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이번 에 천장 철골 구조물 공사처럼... 이번에 6억 3,000만 원 투입하셨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지난해에...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금액을 다 합치면 총 얼마 정도가 들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명원
이명원위원
수영장의 누수라든지 온수시설이라든지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몇 억 원씩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합치면 100억 원 가량이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18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영장 철골, 이 정도 해놓고 나면 더 이상 이런 보강공사는 크게 예상되는 데는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앞전에 한 공사들을 쭉 보면 주로 누수공사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누수는 다 잡았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잡을 수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잡을 수 없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죠?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우선 새는 부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
명원
이명원위원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가능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기술적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새로 개관을 해 가지고, 할 때 일정 부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은 배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수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하자가 없는...
명원
이명원위원
위탁업체를 이번에 바꾸죠? 바꿉니까, 연장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올해 바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바꿨죠? 이런 상태 같으면 위탁업체를 바꾸더라도 그분들이 수지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은 안 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해운대구체육회에서 맡았는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영장이 있으면 3년 동안 국고보조를 한 해 3억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돈을 받아와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반송보건지소 내에 구강보건센터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용객은 좀 어때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개소 전에는 5명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16~17명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월 기준입니까? 하루에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연령층이 어느 선까지는 다 무료입니까, 아니면 유료도 하나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무료가 없습니다. 1,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소득층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다 유료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일반인도, 아무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진료는 어차피 (치과에)가야되는 거고, 기초진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치과의원 쪽에서는 항의성이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됐습니다마는 기초진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마찰이 되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마을건강센터를 개소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인력구조는 어떻게 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직원 두 분이랑 상담 간호사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분들은 혹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도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기간제... 마을건강지킴이, 우리 반송에 보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냥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분을 이야기하시는지...
병두
황병두위원
‘마을건강지킴이’ 해 가지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전부 주민분들이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민들인데 그분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종의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포인트라든지 그런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별도의 수당은 지급을 안 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비 명목으로 월 2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그분들이 거기에 장기 근무를 하거나 했을 때 자원봉사라고는 해도, 그분들도 일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고 하는 법적인 요건에서 혹시 문제점은 없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시간이 되실 때 조금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동사무소 갈 때마다 계속 상근식으로 근무를 하던데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 혹시 코디네이터 분이신 것 같은데...
병두
황병두위원
석연실 씨...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분은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기간제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신 건데, 495, 496페이지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난임 부부 지원에 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게 임산부 자체가 적어서 감액된 이유가 제일 큰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정도로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분만출혈이라든지 임신중독, 조기진통, 세 가지 정도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임부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게 신청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여쭙겠는데 495, 496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라든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증액이 돼 있다는 것은 그런 출산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많아질 걸 우려해서 검사를 많이 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난청 진단 같은 경우도 출산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안에 검사를 하게 되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신청자가 많아서...
정욱
김정욱위원
많아지고 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금연·절주캠페인 등 행사운영 다과 구입비, 큰 예산은 아닌데 280만 원 정도이고, 또 20만 원 정도는 다 안 쓰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매일 이루어지는 생활적인 건강습관 혹은 운동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더 적극적인 캠페인성 아이디어를 추가하든지 어떤 콘텐츠를 만드셔서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정도는 하나마나 아무것도... 뭐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으나 큰 반향이 있을 행사 같지는 않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동금연클리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3차 추경에 올린 이유는 이동금연클리닉이 연말에는 없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삭감시키고, 그 부분은 국내여비, 담당자 워크숍 같은 걸로 바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 2018년은 1월부터 국민들이 금주·금연을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을 계획하신 것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제 저희가 회의할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푸른별 해운대구라는 환경송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의 캠페인송을 만드는데... 우리도 부산시라든지 해운대구에서 금연과 절주에 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12월 1일에 건강홍보대사를 한 명 선정해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금주·금연하는 분이시고 건강 쪽으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적극 활용해서 팸플릿이나 포스터나 아니면 홍보영상 같은 것을 만들 때 적극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 담당자들하고 같이 회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캠페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용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먼저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연 열리는 횟수가 얼마나 되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횟수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주목적은 도로명 주소가 새로 생겼다든지, 또는 변경됐을 때 도로명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변경을 제안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렸고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도로명 주소가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면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극히 드물겠다, 그렇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이게 도로 구간이 새로 신설된다든지 했을 때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한 번씩 개최돼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쪽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부지 면적이 작년에는 660㎡ 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1,000㎡로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부과대상 개발사업 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반여·반송의 주거환경개선 용역은 어떻게 돼 갑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여·반송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이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중지한 사유는 처음부터 용역의 방향을 도로 개설이라든지, 소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하드웨어(hardware)적인 데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상 구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또 향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의 정책 연구라든지, LH도시공사, 이런 데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LH라든지, 도시공사 같은 데서도 저희들이 그간에 협의를 해 보니 모든 공사에서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용역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도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단은 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에 불러서 방향을 체크(check)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명시이월 시키지는 않았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최종보고서는 언제쯤 계획이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용역을 재개하면 용역을 완료하기까지 3개월 정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어렵게 해 놓았는데, 지역 현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급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그 용역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빨리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반송동 일원의 하수 암거 정비시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지난 10월 25일 자로 교부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하고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공사 내용은 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하수박스가 노후화되면 철근 피복의 두께가 갈라지고, 또 철근에 녹이 발생해서 탈락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시멘트를 발라서 암거 구조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사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오·하수 관로 공사가 2021년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반송동 쪽에는 오·하수 관로 공사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오수 공사?
병두
황병두위원
예, 2021년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정확한 시기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6억 원을 투자해서 그 기간까지 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이것은 그거하고는 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수 관거 공사는 시 생활하수도과에서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순수하게 오수만 보내는 관로 공사이고,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하수박스의 노후에 의한 기능 상실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하수 암거는 반송 석대천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석대천이 아니고...
병두
황병두위원
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송동 내에 있는 하수박스에 대한 보수 공사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황병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하수 관로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주민 민원들이 발생한다든지,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나 올해 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무리가 안 된 곳이 파악된 게 있으면 행감 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주시면 되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께도 당부드릴 게 있는데, 도로명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변경 가능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절차는 해당 도로 구간에 주민들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에 의해서 도로명이...
삼수
김삼수위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비용은 당연히 구에서 지불하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비용은 나중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때 비용이...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전체 구간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이 10km다, 20km다 하면 그것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절차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것은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아마 지진 때문에 몇 퍼센트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진설계가 언제부터 적용되게 돼 있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내진설계 기준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내진의 기준이 그동안에 변동이 좀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6층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3층 이상은 다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이제 최근에 된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행감 때 내진설계가 된 공동주택하고 되지 않은 데를 구분해서 지역별로 그냥 숫자만이라도 해서 주시면 가능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세 분 과장님들! 김삼수위원이 요구한 서류를 전 위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6페이지, 조금 전에 황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노후 하수 암거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관을 묻는 게 있는데, 보통 관이 한 1,000m 정도인 소규모는 관으로 묻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것, 그러니까 관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큰 용량일 경우에는 하수박스라고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도로 밑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석대천에 보시면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큰 박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관로가 오·폐수를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시의 건설본부에서 별도로... 저희들은 우수관, 지금은 그게 분리가 안돼서 같이 섞여서 나오지만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오수 관로 공사는 시 건설본부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반여3동이 작년에 거의 끝났는데, 그 밑에 일부는 안 한 구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내년에 시행을 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위치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또 어떻게 된 건지 시에다가 연유를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반여2동 큰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사무소 주위에 그렇게 하고 있던데, 대로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기를 파놓고 그냥 땜빵 식으로 해 놓으니까 울퉁불퉁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파출소에서 삼익아파트 내려가는 길인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포장을 다시 하는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를 다시 좀 해 주라고 하세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길이 안 좋거든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도로 건설에 따른 보상비가 12억 원이 책정돼 있고,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으로... 이게 일부 승소를 한 겁니까? 7,492만 3,000원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455페이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개인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이 우리 해운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졌을 경우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배상금을 예산에 책정해서 올해까지 일곱 군데에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곱 필지 중에서 예산이 허용한 범위에서 이것을 사들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필지를 사들였는데, 올해 예산에 그게 편성돼서 한 필지를 사들이는 바람에 당초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들이는 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평가할 때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평가금액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6,500만 원 정도, 그게 감이 되는 바람에 감액 처리하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힐스테이트아파트 쪽에, 그러니까 동백초등학교에서 청사포 가는 쪽에 구배가 상당히 많이 져서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버스 증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시비에서 일부 2억 원을 가지고 편평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지하를 편평화시키는 과정에 밑에 묻혀 있는 여러 가지 매설 시설 때문에 그 작업이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편법으로 139번 노선버스가 한쪽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시내에서 이쪽 신도시로 들어가는 방향만 편성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은 AID아파트 시절에는 그곳을 다니던 4개의 버스노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번 버스와 방금 이야기했듯이 139번 버스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과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게 건설과와 건축과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도 아니고, 건축과도 아닙니다. 그게 교통행정과의 저상버스 운행 관련 같은데,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검토하니까 도로를 낮춰야 되는데, 낮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근 토지 이용자들한테 반대적인 민원이 생겨서 사실은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깎아내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그게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인근 상가 주민들이 단차가 너무 커지면 장사가 불편해지고, 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버스가 돌아가려면 우회로를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힐스테이트아파트의 부지도 일부가 편입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용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지 매각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해야 그 일이 해결되는데, 100% 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가 주민들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된 거고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건축 허가를 낼 때 그 부분을 준공검사에서 충분히 감안을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힐스테이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민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행정청의 책임이야 가부, 경중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소송을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보상비용을 12억 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좀 더... 지금 현재 이 힐스테이트 말고도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 건수들이 좀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건축과는 일단 사업승인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잠깐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의 하수 정비와 관련해서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우동, 중동의 노후 하수 암거 정비사업에 지금 3억 2,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보면 노후 하수 암거 사업이 이 지역 외에도 우리 해운대 전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의 문제가 심각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달맞이언덕 구역 쪽의 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역도 보면 악취가 난다고 옛날부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수 암거, 이런 것과 관련성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악취가 나는 것은 저희 건설과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활하수나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생활하수인지, 그게 명확하게 냄새의... 어떤 냄새인지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수관의 노후화 공사가 우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라면 그쪽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분야는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송동의 경우처럼 기존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중동 저쪽 지역하고 달맞이 거기에는 노후 하수 암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우동, 중동의 달맞이도 노후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철근이 부식된다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산에 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역도 점검이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수 관리 적립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최근에 지진으로 인해서 암반에 액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관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수도 물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허가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과 관련해서 지하수 관리에 특별한 예산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부산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단층하고는 약간... 물론 부산에도 단층들이 있기는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는 단층 지역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해운대구 자체가 액상화 관련해서 지하수 관리를 특별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모든 것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지하수 관리는 온천수 관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온천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하수 이용자들이 우리 부산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관련 부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인데 467페이지에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게 4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학교 용지 징수 교부금의 근거는 부산광역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일정한 학교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기부하든지, 금액으로 기부를 하든지, 이렇게 돼 있고, 또 분양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분양자들이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분양되면 차근차근 납부를 하는데, 납부하는 금액이 4억 6,392만 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올해 분양된 것들이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 분양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지금 설명하기 좀 그러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 전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해운대 전역에 해당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분양하고 있는 해운대 전역인데, 대충 몇 채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엘시티 같은 데는 기존에 일괄 분양을 했는데, 남은 세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이 사후에 팔려나가면 그런 것들이 추가로 납부가 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오늘 보니까 엘시티가 85층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앞으로 100층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해운대초등학교까지 햇빛이 차단돼서 음지가 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당초에 엘시티 사업을 할 때 관련 절차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일조관계 시뮬레이션(simulation)도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엘시티 관계를 담당하지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교통위원회,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가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높이로 보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규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에 따라서 지역 반경 어느 정도까지 영향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담금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관계법령 자체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학교 주변에 지을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내면 그것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규정이 지금 현재 드러나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거의 1km가 넘는 거리인데... 직선거리로 볼 때 1km까지 되겠습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영향권에 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해운대 신도시는 사실 원형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한 곳에 지으면 전체가 다 영향권에 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물론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존의 현황들을 검토해서 향후에 법적으로 미비하다든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건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공가 리모델링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1억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러면 3,600만 원은 두 세대를 집행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2016년도에 사업개소가 7개소였는데, 2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완료돼서 5개소는 지금 착공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이것을 얼마까지... 1,800만 원을 줍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주가 세를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저소득층, 신혼부부, 대학생, 이런 쪽에 우선해서 3년간 임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임대는 구에서 임대를 놔줍니까? 집주인이 놔야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집주인이 직접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게 전세도 가능한지, 아니면 월세도 가능한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거의 월세 시스템(system)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월세로요... 그러면 1,800만 원을 지원받으면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일단은 노후된 건물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집들이 토지대장은 있는데, 건물에 등기가 없고 무허가란 말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공가가 무허가는 아닙니다. 공가를 하는 것은 집이 비어 있어서 낙후돼서 우범지역화 되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있고, 합법화된 집을 전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반여동 같은 경우는 보면 옛날에 집을 지은 게 거의 다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무허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하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허가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양성화조치들이 많이 시행돼 왔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합법적인 집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으로 된 오래된 집들 중에서 주거환경개선 때 안 된 곳을 보면 거의 2층집이거든요. 그러면 1층은 건축대장에 나오는데, 2층은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1층만 가능한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사업은 모두가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토지소유자 등을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러면 건축물에 이상이 없을 때는 3년간 세를 놓는데, 이 1,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갚아야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냥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볼 때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런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돼야지, 그것을 또 양성화를 하겠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정확하게 건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기존에 양성화 조치가 많이 시행돼 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작년인가, 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마 지금까지 양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현행 법령상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못 하는 게 건축 설계비나 이런 것을 몇백만 원 달라고 하니까 당장에 돈이 20~30만 원이 없어서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돈보다는 현재 건축물이 현행 법령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주 위에 정확히 앉아 있어야 되고,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라든지, 양성화 특별법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건설과장님, 좌동진출램프 설치 공사에 9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 불용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금액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좌동진출램프는 저희들이 하지 않는 대신에 남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기획실에서 용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아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삭감 조치를 하고, 기획실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다음에 추후에 사용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제 좌동진출램프는 더 이상 추진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왔는데, 안 하는 합당한 이유가 뭐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정치권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의논해 본 결과 일단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나면 결국은 관에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한 성격이 다분히 많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지역을 한번 다녀보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제일 많은 지역이던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아까 최영곤위원께서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대한 리스트(list)를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때 하실 때... 또 하나 제가 질의할 것은 학교 용지 부담금도 토지 또는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 100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설할 때 도로도 마찬가지이죠? 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도로는 토지만 합니까? 아니면 학교 용지 부담금하고 똑같이 토지 또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학교 용지 부담금 4억 원 얼마에 대한 리스트를 주실 때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도로 기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관련 근거하고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 기부채납하는 관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도로 기부채납은 꼭 토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용지 부담금처럼 그 비용만큼 금액으로, 돈으로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하고, 그리고 그 근거가 어느 법에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리스트를 주실 때 같이 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안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