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미화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기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3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여기 재해구호에 대해서 있는데요. 임시거주시설 안내판 제작 이게 신규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지진이나 재해, 재난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임시거주시설 안내판 제작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교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21개소라고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장소에다 21개가 지정이 돼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21개가 저희 관내 경로당 10개하고 복지관 6개 그리고 누락된 삼천초등학교에 1개해서 17개하고 기존에 이 사업이 주로 관내 학교에 설치를 하는데요. 경로당하고 복지관 그리고 삼천초교가 하나 추가로 더 돼 가지고 그 추가예산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네 개소는 따로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는 하고 누락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것은 언제쯤 제작을 해요? 12월중에 할 건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바로 12월중으로 할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안이 다 내려왔는데요. 표준형으로 해 가지고 가로 1.2M, 세로 0.4M로 해 가지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 전화번호 그런 식으로 표준안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어쨌든간에 재해 재난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입간판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나 당황을 하면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게끔 그것을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에, 설명자료 12쪽입니다. 긴급복지인데 사전사용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사전사용한 가구수가 몇가구 정도 되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366가구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작년 대비...,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작년 대비 4억정도 늘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세대수는 어느 정도 늘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세대수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가구가 366가구고요. 예산은 4억 2,450만원정도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가 긴급복지기금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인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예산액이 계속 늘고 있죠.
미화
장미화위원
긴급복지기금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기금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주변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물어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될 수 있게끔 관이나 모든 데서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 8월달에 개원 예정으로 건강체련관 3층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선포하고 새정부 국책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각 지자체에 진행하고 있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가 정책이 바뀌면서 지원되는 시설 설치비가 중앙정부에서 얼마가 지원되고 있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9억 6,3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12월 한달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여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원래 사회복지과와 밀접한 업무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치매예방교실, 치매환자들을 돌봤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분리된 것은 굉장히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세요.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가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4,000의 예산을 받았는데 그게 보니까 9월 18일에 용도변경이 됐네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갑자지 용도변경이 되면서 용도변경내용을 보니 도산로, 도마변동 노후보도정비 등 3개 사업으로 용도변경이 돼 있어요. 혹시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시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갑자기 이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가 연말에 늘 얘기하듯 보도블럭 정비를 하잖아요. 우리 주민들께서 보도블럭을 연말에 정비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멀쩡한 것을 가끔 파헤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꼭 연말이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기획공보실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갑자기 급하게 배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당초 치매통합관리센터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그 결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됐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시에서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였었고 저희들이 정책을 예견했기 때문에 9월달에 기획공보실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월동기 이전에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용도변경한 내용이 보도블럭 정비이다 보니까 늘 연말에 보도블럭 파헤치는 사업이 여기 저기 진행되고 있는바 주민들께서 혹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저희 상임위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다루었죠? 보건소 소관인가요? 일단 그런 것도 다루었듯이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지만 보건소장님께서 센터장으로 겸임을 하게 되고 업무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보건소 업무도 과중한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로 인해서 소장님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직원들이야 다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과와 유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보건소와 관내 치매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치매가족과 치매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공동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 예산서 264쪽입니다. 도마2동 산적골경로당 기능보강이 특별교부금 3,500으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거의 다 됐어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끝났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르신들 원하는대로 됐어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시장님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브리핑도 하고 3,500만원을 받았는데 완공이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고맙다고 저희들 집행부에 굉장히 감사표시를 하고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행이네요. 항상 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어디를 우리가 해 달라는대로 안해 줬다 이런 뒷말이 좀 있어가지고 다 해 주고 고생하고 나서도 가끔 뒷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잘 했다고 하니까 저도 좋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더불어서 한가지 더, 이것은 확인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운영비나 월동비 또 냉난방비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미리 쓰고 6개월 후에 후지불한다는 품목이 있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운영비는 미리 분기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중에서 현재 아직도 안나간 것이 있어요? 항상 선지불되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분기초에 나갑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모경로당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기름을 6개월 외상을 쓰고 주지도 않지만 6개월 있다 갚아주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쓰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럴 리가 없을 거다, 뭔가 오해 하신 것 같다”고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아니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이해시킬 때는 우리 동직원들도 나가서 항상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정부에서 돈이 항상 어르신들한테는 선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도 어디 가서 6개월을 어떻게 외상을 하냐, 안준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하신 것 같다고 했더니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도 완강하게 말씀드렸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어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미리미리 다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월동대책비 20만원 지급하는 것이 11월에 이미 나갔고요. 저희 동 담당자들이 어르신들이 회계가 좀 약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매달 또는 분기씩 회계지도를 하면서 그런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지금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각 경로당을 순회해서 회계지도도 해 주고 저희들 정보도 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장부 전부 영수증하고 대조해서 거의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해서 맞춰주더라고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잘못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즉석에서 제가 다 이해는 시켜드렸는데 그래도 그분은 아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항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보조금이 집행될 때는 정확하게 미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사무감사 하시고 항상 참석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 지난번에 노인지회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셔서 노인지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답한 심정도 같이 충분히 듣고 오셨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배석했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15억 특별교부세가 들어와 있는 돈인가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15억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15억이라는 자체가 증축을 위한 여타의 모든 공사비를 총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15억을 먼저 배정을 받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될 수 있는 사업비인가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에 반지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회의실 그 두가지를 증축하는 걸로 해서 15억원을 받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날 노인지회 가서 설명 듣기에는 지금 현재 노인지회로 쓰고 있는 건물이 차제에 이런 증축을 통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멸실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증축의 과정을 엮어나가고 계시는 거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공시기도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로드맵을 잡을 때는 5월, 9월달 잡는 이유가 15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지만 거기 요구사항 또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볼 때는 예산 추가확보라든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그 기공시점을 잡을 거고요.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다음에 거기 지회장님하고 다시 얘기한 것이 저희들 계획에 충분한 의사를 알았고 공감한다. 다만, 그 자리에서 말씀한 것은 빨리 좀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하셨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15억을 가지고 증축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더 번듯하게 짓고 싶어요, 저희들 욕심도. 그래서 추가 예산확보에 따라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실 거기 노인지회를 보면 한시가 급한 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이 옆에 감리교회를 빌려서 항상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가 급한 사업이라고 보고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15억의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이 15억을 확보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15억원이 확보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근거로 교부세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크게 한다든가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서가 행안부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때는 목적하고 추진하는 규모, 그런 개략적인 사항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하면 거기가 15억원을 가지고 노인지회가 90년대 건축돼서 낡고 급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날 저녁에 잠을 못잤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1990년대 이전에 지은 경로당이 서구에 142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복지관을 개조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곳은 창문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1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어느 쪽이 더 급한가 판단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로당이 사실 더 급합니다. 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로당 기능보강할 때는 좀 우선순위로 해서 의식주와 연계된 부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총괄타워로써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이것을 연차적으로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특별교부세가 노인회관을 증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도 여타 경로당을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갈 수 있는 돈입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급하다고 하니까 고민했는데 이것을 급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때려 부수고 37억정도 들여서 새로 짓는 것 보다는 내려온 15억내에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짓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논의하고 상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 몇 년째 논의하고 상의만 하다가 어느 세월에 착공이 됩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도 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산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다시 또 상의하고 논의하고 챙겨봐야 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지연착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로 들려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5월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실질 설계도 있고 일상감사도 있고 공사 착공에 굉장히 절차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5월 착공도 저희들이 굉장히 빠듯하게 잡은 것이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일단 15억 가지고 증축을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증축까지 염두에 둬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기간이 위원님이 따져보면 아시겠지만 5월달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지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절차상 5월달도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아까 설명자료 명시이월사업조서 1번이나 2번에 보면 한민경로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변동 중반경로당 이런 데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경로당도 급하지만 몇 년전부터 노인지회 회관이 협소해서 수없이 얘기를 해서 이런 자체가 더 화급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로당을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급하다고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노인지회도 그런 의욕을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에도 얘기를 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돼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쩌다 예산확보가 못됐나요? 몇 년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예산확보가 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전에는 왜 예산확보를 못했을까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는 하기 어려웠고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저희들 힘이 사실상 못미쳤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하여간 지금이라도 일단 예산이 확보돼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시급성이라든가 여타의 과정을 보더라도 충분히 지회에 가 보시면 공감하는 바가 크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태 관련부서에서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애쓰시고 고생하셨지만 어차피 사업비도 확보됐으니까 가급적이면 화급한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을 서둘러서 노인지회에 면모를 만들어지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과정을 살펴가면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명시이월 사업조서 한민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민경로당 신설 사업은 경로당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졌던 괴정동 지역 15, 19통 한민시장 주변 일반 주택에 계신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가 기정예산액을 보면 1억, 추경때 5억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지금 보면 이월 예산액이 거의 50%이상 명시이월이 되고 있네요. 저희가 보면 부득이하게 절대공기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고 지금 연말이 돼서 명시이월로 50%정도를 넘긴다는 것은 약간 시기적절하게 예산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 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대상주택을 선정해 놓으면 그 얘기가 나가면 주택가격이 확 올라가고 확 올라가고 해서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데나 막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조정과정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좀 늦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마땅한 자리를 찾았지만 매매대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5개월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1차추경에 5억 예산을 반영했지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간 노력하신 것은 알겠지만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사전에 공기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좀 더 앞으로 세밀하게 예산확보라든가를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주민숙원사업인 한민경로당 신설에 내년 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죠?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수시점검을 통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 예정지가 만년로 63번길 18-13,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VIP웨딩홀 뒤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지체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돼 있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휠체어도 충분히...,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건설할 때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규격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변에 주차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지하에 주차장도 있고요. 그 근처는 원래 상가지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하에 주차장이 돼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연결이 돼 있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원래 사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지역을 본인들이 다 다니면서 점검해 보고 한번 라운딩도 해 보고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사무실을 이용하니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 없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로당 신설 관련해서 어르신들 적정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 신설 계획을 잡으시는지?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법상 허가 여건이 20명 이상, 20㎡ 이상으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 기준만 가져도 경로당을 신고하면 수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자보다 면적이 적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대 이전에 지은 건물이 142개소나 되고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쓴 데가 많기 때문에 기능보강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의식주생활에 가까운 부분부터 먼저 해 줘라 그 말씀이 맞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사실 지금 이용자가 8,600명정도 되는데 전 노인인구의 16.6%입니다. 사실 현재는 비좁습니다. 보통 4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노령인구가 1년에 10%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아파트쪽은 아파트에서 노인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주택가쪽 경우에는 어느 곳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오고 싶어도 못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협소하고 식사를 하려고 해도 한번에 다 못하고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적절히 살피셔서 노령인구가 많은 데는 시기적절하게 경로당을 신설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밥을 교대로 먹는다든가 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경로당 확충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식주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면적에 비해서 이용자수가 많은 곳을 우선순위에 넣어 가지고 확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그만 것을 넓히겠다는 계획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없는 곳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곳 위주로 해서 확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획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사회복지업무가 어르신들부터 해서 어린 아이까지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애 많이 쓰시고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살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사회복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설명자료 31쪽, 32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에 대해서 보니까 학생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늘고 있습니까? 작년 대비 8명 늘은 것 같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130명에서 138명으로 늘어서 8명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시비 100%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수업료 기준해 갖고 20% 분기별로 주고 또 한부모학생들한테 뭐를 주고 있어요? 뒷장에 보면 양육비하고 교육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득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주는 거죠? 양육비도 그렇게 주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양육비도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한테 지원이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추가아동 양육비는 뭐예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한테 1인 월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양육비 말고 또 추가로 주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조손가족이나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한테 추가로요.
미화
장미화위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5만원인데 이게 1년이에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연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년에 5만원 가지고 적지 않을까요? 학용품비가 1년에 5만원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의 아이들은 씀씀이도 크고한데 이 5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게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충분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양육비나 교육비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학용품비 같은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몇 년째 5만원으로 묶여 있어요. 이런 것을 인상 좀 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인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사업명세서 279쪽, 설명자료 33쪽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구비지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둘째아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몇 가지나 되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고 있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10만원인가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둘째아 이상 출산한 모한테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건 100%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지원금이 셋째아 이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한테 월 5만원씩 12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보호자한테 총 60만원이 지급되네요. 지금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인구가 줄고 있죠. 그래서 임신도 중요하지만 출산서부터 양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신서부터 산후조리 또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출산율도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18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마 더 출산율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모두 좀 머리를 맞대고 내년 예산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 어린이집 안전용품 지원에 구비 100%로 순수 구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됐어요. 신규사업으로 구비 100%로 부담추가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는 49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50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1만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지금 현재 보육하고 있는데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로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력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외부환경이 취약한 아이들을 대기 오염의 피해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안전용품이면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안전용품은 실내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있고 영ㆍ유아 이용 안전시트도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통학차량 후진시 후방카메라도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서구가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데 앞장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미래의 새싹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나마 우리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없던 예산을 신규로 해서 해 주는 거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어린이집이 494개에. 여러 가지로 앞서가는 것에서는 좋은데 또 타 시구와도 형평성에 맞게 다 조사해서 하시는 거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에서도 유성구는 검토중이지만 동구, 중구, 대덕구는 예산안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항상 앞서가는 서구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리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해 준다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서구가 항상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구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14쪽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학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중에설명자료에 보면 1인 연 1회 5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표현이 부적절할지 몰라도 껌값도 아니고 한달에 5,000원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금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기금 80%, 시비 20% 지원하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연 5만원 지원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타구도 마찬가지에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서울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애초부터 이 항목을 없애버리든지 이것을 지원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애들한테 지원하고 있어요? 아예 이런 목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한달에 5만원을 지원하든지. 1년에 연 1회, 1인, 5만원 이러면 애들 껌값도 아니고. 아까도 잠깐 우리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부모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에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녀를 많이 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중앙정부에건의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에 역할을 맡겨서 결의안이나 건의안도 내서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혹시 내년에 우리 서구만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심통방통 찾아라’ 이것은 서구만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에 인구정책담당부서를 기획실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얼마전에 경기도 쪽에 이런 건이 한건 있었어요. 셋째아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나름 우리 구에서 셋째아를 낳으면 5만원씩 1년 주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5만원씩 12개월 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지금 우리 서구가 50만에서 인구가 계속 늘지 않죠. 그러면 이쪽에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항상 테두리 안에서만, 다른 것은 앞서간다고 하면서 이런 것에는 못미치는 지 모르겠네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항상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시지 변한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서구를 빼고 대전에 5개 구중에 다른 4개 구가 어떻게 하든 타시도가 어떻게 하든 우리 서구만이 나름 방법을 세우셔서 우리 직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서구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아마 국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항목 같은데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서구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정책 담당부서를 10월에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뭔가 예산을 대폭 올리더라도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 서구에서는 정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셔야지 5만원 주고, 좀 전에 학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셋째아 출산지원에 대해 팁을 과장님한테 제안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혹시 있다 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받았어요. 셋째 아이 출산하는 가정에 한해서 우리 구금고가 있잖아요. 계약체결 협의할 때 셋째아 출산가정에 한해서 주택자금을 저리로 낮춰주는 그런 협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을 제안해 주더라고요. 어느 신혼부부가 저한테 꼭 그것 좀 제안해 달라고 하는데 관내에서 결혼해서 셋째 아를 출산한 가정에 한해서 주택대출 자금을 1%라도 내려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리 구 금고가 몇 년동안 계약체결이 돼 있죠?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금년에 했는데요. 구금고 체결은 세무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과장님, 그것 좀 살펴보셔서 혹시 우리 여성가족과에 관한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정책 담당부서가 지금 신설됐나요?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예, 10월에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데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좋은 정책이 없고서는 실천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활용을 꼭 해 보시고 다음 회의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슸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8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10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이자발생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보전지출하기 위해서...,
미화
장미화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온 것을 또 반납을 해야 되나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예. 시비 보조받았던 것.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가 미리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돼요?
경재
이경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