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세입·세출에 현금 746만 1,000원 그리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법인카드 및 유료카드 포인트현금 전환액이라고 해서 본청 전 곳에서 쓰는 법인카드나 유료카드 사용에 대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수익금이 2,484만 6,000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같은 수준인가요?

통상적으로 회계지출에 관한 부분 이자수입과 예산집행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궁금해요. 어떤 형태의 이자수입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예산에 편성돼있지 않은 현금을 보관했다가 되돌려주거나 할 때 발생되는 각종 이자수입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연간 5억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현금이요?

예.

현금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750만 원이 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한 달에 5억 정도씩 예치되었다가 빼서 다시 돌려주는데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돈은 직원들이 퇴직금 적립을 한다든지 의료보험금을 낸다든지 직원들이 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돈이 많이 있어요. 우리 20일에 급여를 주는데 20일 월급줄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미리 주기 전에 떼놨다가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 돈을 준다든지,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준다든지 행정공제회에 이체시킨다든지 할 때 대부분 날짜에 따라 25일 이내에 주는 것도 있고 30일에 주는 것도 있고 날짜들이 조금 다릅니다. 20일에 징수해서 20일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기간 때문에 운용되는 이자입니다.

그것이 매달 5억 전후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하는 돈이...,

예수금으로 받아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놓는 현금이 각 5억이 발생되고 익월 5억에 대한 의료보험이라든가 납부가 되면 제로가 되고 그럼 20일에 5억이 생성되고 다음 달에 납부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보증금 같은 경우도 일부 있고요.

다음 달에 지출될 현금을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생긴 수입이라고 이해는 하겠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은가 제가 의아합니다. 요즘처럼 개인이나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라고 하는 것이 보통 고정으로 돼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으로 넣어놨다가 지출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궁금한데 여하튼 이렇게 수입이 많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추경예산자료를 보면서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답변 없으신가요?

당연히 저희들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높을수록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월평3동에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온 이유는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특별히 반영하고 주민들의 여러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방범용CCTV를 한 대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통상 평균적으로 신규설치는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CCTV가 설치되면서 선으로 우리 본청까지 다 연계가 돼있는 거지요? 서구청 중앙관제센터에서 모니터로 주변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중앙통제센터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모니터링을 상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행사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생각보다 일반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서 그런지, 사회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평창에 관련한 구민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거에 일환으로 성화봉송로 정비사업도 하고 또 성화봉송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성화봉송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서구국민체육센터 공과금 납부가 있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서 몇 개 업체가 거쳐갔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3∼4번 수탁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마다 항상 여기가 말썽이 있었지요?

기간연장된 것보다는 신규위탁으로 다시 공개모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첫 업체는 물 문제가 있었고,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맞지요, 처음에 물 문제가 있었지요?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업체는 카드 관계였지요?

직전업체가 그랬습니다.

지금 업체는 관리부실로 해서 계속 미납되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3년 전에 세이브존에서 하던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도 받고 수탁료 제시도 제일 높아서 그 업체를 선정했는데 재작년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경영이 부실해서 지금까지 체납돼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수탁업체를 다시 지정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운영할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는 지금보다 규모도 있고 전국적으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맡는 업체들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금액을 다운시켰지요, 입찰금액?

현재는 연7,700인데 새로운 업체선정할 때 3,480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는 관리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 보험금이 회수가 됐습니까?

보험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보험청구가 가능해서 이번에 1억 800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저희가 보험회사에 선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출·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실 때 보험료와 보험금의 용어선택이 정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청구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입니다. 용어선택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을 보면 도솔체육관 시설개선사업에 배드민턴 대회 때 가보니까 단상 쪽에 형광등 시설이 다른 시설물 때문에 흐릿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어요?

도솔체육관 민원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단상쪽 형광등이 약하다고 보완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구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중구에서 오는 분들은 민원을 거의 얘기 안 하시는데 한번 검토해보세요.

조도측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번 대회 때 한 분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 분이 여러 번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했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처음 듣는다고 하시니까 동호회에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조도측정을 다시해서 조도가 안 나올 경우에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경에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 문화행사하고 그것과 같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예, 트리조성비는 똑같습니다.

작년에 축제 문화행사로도 예산이 반영되었나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트리만 조성했었고요.

작년에는 문화행사가 없었지요? 처음 점등식 할 때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지요?

예.

이렇게 4회에 걸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연말에 사회적 분위기를 밝게 하고 문화거리로써 그 역할을 잘하는 것도 좋고 트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청춘남녀라든가 부부들, 주변에 다니는 행인들이 트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약 50일 정도 설치가 됐다가 철거가 된다는 말이지요. 작년에도 크게 파이프로 해서 견고하게 만든 트리가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돼서 폐기한 겁니까?

트리조성은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형식입니다. 2,000만 원으로 그것을 만들 수가 없고요.

지금도 임대입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대전의 주변 큰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장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교회쪽에서 작년에 5,400했습니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는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를 임대가 됐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든 간에 약 두 달이면 철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올해 합치면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보라매공원 산책공원로를 상시 문화의 거리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봄 되고 여름 되면 축제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조형물을 장기간 연장해서 조형물이 아까우니까, 계속 설치를 했다가 노후가 되면 다시 철거를 하는데 이것을 견고하게 바람에 견딜 수 있게 만들어서 설치해놓으면 우리 구의 행사를 알리는 좋은 광고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문화적인 글판을 만들어서 위안을 주는 좋은 문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행사장 뒤에 배경으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면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가 바로 철거되는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문화적인 서구가 그동안 연말이나 아트축제를 통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상시연장선으로 길게 늘어선 산책로의 글판을 보면서 위안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를 알리는 좋은 광고판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메인트리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니까 상설시설물로 존치시켜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전나무에 피라미드 형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네모처럼 해서 크리스마스트리라는 게 밤에만 볼 수 있지, 낮에도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큰 판에 선을 내릴 때 A자형으로 내리면 그게 트리 아니겠습니까? 여하튼간에 이런 구조물을 매년 2,000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름 때 바람만 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현수막도 상시 붙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좋은 의견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설치장소가 보라매공원이기 때문에 상설구조물로 설치를 하려면 공원법 적용을 받아야 하고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건축법도 적용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무대도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성 있는 행사라든지 시기성 있는 상징물들이라든지 그것들은 그 시기에 존치되어야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시기를 벗어나 관리를 잘 못하면 오히려 흉물이 되고 그 시기에 임팩트가 있어야 하는데 시기를 벗어나면 오히려 이미지가 희석이 돼서 꼭 임팩트가 필요할 때 그런 것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트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만들어졌다가 바로 철거하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트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성탄이라고 하는 취지로 봤을 때 사람이 100명 다니는 것보다 1,000명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기회비용 차원에서 훌륭한 선택이지 그것이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의미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보다 용도면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시설개선사업이 상당히 있네요. 필요에 의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겠지만 우리가 간과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설계에 부합이 되는지 납품제품들의 견고성이라든가 설계에 맞게 자재들이 사용되는지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재질의 자재를 사용했던 지자체에게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먼저 써본 데는 그런 부분을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시설개선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도이나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애초에 선택했던 제품이 아닌 그런 것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작은 것이지만 배관 같은 경우에도 세밀한 1∼2mm 차이에 따라서 부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안 할수록 좋은 건데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과정부터 검증되고 신뢰받는 자재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공사과정에서도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자료 1페지지, 예산서 197쪽에 수입현황을 보면 민원발급증지수입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액이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4,5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돼있는데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건가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금년이 민원발급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원발급기 활용도가 활성화됐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했고 건수도 일부 늘었고 금액이 많이 는 요인 중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그동안 무료로 해줬던 것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유료화 했습니다.

그것은 증지수입이 아니고 수수료지요.

그것도 증지수입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수수료가 있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적인 요소도 있지만 증지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민원실이 동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민원을 대하는 창구인데 민원발급증지수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인·허가문제 그런 문제에 소홀함이 없이 구민들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잘해왔다고 본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