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권 의원 발언

지금 유등천 좌안도로에 그동안에 보도 확장이 불가능하니까 유등천쪽으로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총 1km 정도 되고 폭은 한 2미터가 됩니다. 그게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데크가 노후되고 낡아서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완전하게 통행하고 또 홍수 시에는 그쪽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데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등천 좌안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합성목재라고 합니다. 합성목재는 한 10년에서 12～13년 정도 가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합성목재를 안 쓰려고 합니다. 원목으로 해서 하드목으로 설치하게 되면 단단해서 그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옛날에 볼라드의 규격화가 되지 아니한 시절에 설치를 했던 것으로 옛날에 91년도에 택지개발하면서 석재로 조성했는데 그 후로 볼라드가 규격화돼 있습니다.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는 1m 이렇게 규격이 돼 있고 또 스프링에 있어서도 완충작용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것을 안 해놨을 때는 장애자분들이 지나갈 때 석재, 비규격으로 인해서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규격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한 6,6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부적합한 게 한 3,100개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6억 2,000 정도 소요되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구비 갖고는 못하니까 추경에 다시 돈을 주면서 교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다 규격화되도록 이것을 교체는 하되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다 이렇게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뽑아도 차량이 진입하지 않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제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진입으로 해서 보도가 훼손되고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볼라드를 불가피하게 박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 폐공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폐공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폐공이 제대로 관리돼서 지하수 오염이 없는지.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보조를 해줬습니다. 폐공할 때 그 비용을 보조해주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폐공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원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편성 못 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과와 주차행정과는 업무연관성이 크므로 일괄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을 잡던 항목이 그동안에는 거기서 빠진 것이 두 가지로 도로교통정비촉진법 36조 예산 즉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의해서 하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이 두 가지가 빠졌는데 이게 주차장법 제21조3항에 보면 이 항목이 없는 것이 특별회계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법을 위원님들이 결의해주셔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것이 빠져 나가게 된 것인데 큰 틀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교통유발을 발생시킴으로써 원인자가 그 돈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충시켜서 국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주차장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년에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세수결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차장특별회계가 내년이 되면 한 23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발생함으로써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0개소에 시설을 해줬는데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유성구 같은 경우 시설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크기가 우리보다 커서 2.8에 1.5짜리, 높이는 2.65미터이고 우리 것은 1.36에 1.5, 2.3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유성 것은 너무 크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설치해놨을 때 인근 상가에 가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인근 주민들하고 민간위탁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아름답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주차관리소 설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만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관을 아주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시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10월말 기준 자료라서 적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차이는 없고 더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스마트시티 신고 그 건이 많아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과태료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체납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도 10월말 기준은 약 76억 1,1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한 6억 4,500만원까지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과 예산에서도 우편요금 이런 것을 감액시킨 사유가 체납자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체납자 수가 한 6만 2,450명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각종 문자전송이라든가 압류예고문 이런 것을 통보해서 많이 줄여서 한 5만 3,900건 정도로 체납자 수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아직도 개선은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래도 주차질서라든가 교통질서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편성이 보통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0일 정도로 계산해놨는데요. 직원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상부기관에서 감사 이런 것 할 때 까다롭게 따집니다. 컴퓨터를 켜놓고 일했니, 안 했니 이런 것도 확인하는 실태라 잠깐 잠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예 출장비를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시간 나가고 한 시간 출장달기도 뭐하고 하니까 여비를 받기 뭐하니까 여비를 안 받고 차라리 내가 한 시간 정도 가고, 이것을 하루에 2만원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 출장을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백을 많이 비워 놓으면 또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줄이는 것은 그동안 결원이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 대비 몇인 해서 10일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동안에 결원으로 인해서 여비가 지출 안 된 이런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와 주차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흑석매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예, 2015년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 이후에 지금 조정금 수입이 10억을 넘는 거네요?

2016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납부는 2017년도에 납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세입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것이 증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적재조사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시고 또 구로 보면 세수를 그만큼 증대한 게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