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네.

네.

네.

아니요, 본인 스스로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허가 관련 2개 팀으로, 예전에는 지역으로 나눴다가 팀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네. 건축 1, 2팀 말씀이시죠?

건축 1, 2팀으로 하시고, 최근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인원을 한 분 더 보강해 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까 서류상의 민원 말고 직접 주민들의 인허가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여러 직접적인 민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부서가, 적체 이런 부분은 요즘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인허가에 있을 때는 건축팀, 개발팀 해오다가 행복민원실로 와서 지역별로 나눠서 한번 업무를 추진해 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업무가 추진될 것 같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추진이 빠르게 되지 않아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건축민원1팀이 건축 인허가 업무를 보고요, 건축민원2팀이 개발행위 업무를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보다는, 통합해서 봤을 때 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거의, 미결업무 한 50건 정도씩 갖고 있게 됐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직원들이 야근에, 주말에 나와서까지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건의해서 인원 한 명을 더 받았습니다. 수습 직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식 발령이 안 나서, 아직 신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식 발령을 내주시면 바로 업무에 투입하려고, 훈련은 시키고 있지만 상당히...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서의 조직 구성으로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고, 실장님은 현재 1팀, 2팀보다, 예를 들어 3팀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신규자가 아니라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생각보다는 오랜 경험과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히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봤더니 무보직 6급, 시설직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디 면에 계시던데, 이러한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경험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그리고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랑 조유송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제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허가 관련된 부서에서는 법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분석,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친절교육을 포함한 업무의 숙지, 그다음에 법리의 교육, 이러한 연찬활동이라든지 이것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이외 직업적 스트레스에 의한 대응, 조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20일 경에 총무과 예산으로 저희가 친절교육은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친절교육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고객 고질민원 대응하는 방법이랄지 친절교육 받고 오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끼리 힐링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그런 교육이 1년에 한 번 있는데요, 횟수가 한번이라도 더 증가가 되면 조금 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연찬,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인허가 업무 연찬은 도에서, 어제오늘 건축 관련해서 지금 업무 연찬은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중앙부서에서 연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처리 할 때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그런 사례 있는지 직접 전화하고, 검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방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태양광 관련 처리, 미처리 자료. 13시까지 제출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다.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화순군 총무과장 서 정 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님들 소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정성구 행정팀장입니다. 조인용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서봉섭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수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계장님이 가셔서, 나머지는 앉으십시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6쪽,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 현원 대비표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687명이며, 현원은 662명으로 2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부서별 정, 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우리군 직렬, 직급 불부합자는 12명으로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전문 직렬의 활용과 소수 직렬의 장기간 근무에 따른 침체 방지 등을 위해 인력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정기인사 시에는 불부합자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총 93명으로 4급 2명, 5급 13명, 6급 30명, 7급 27명, 8급 2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1명, 2014년도 7명, 2015년도 18명, 2016년도 18명, 2017년도 28명입니다. 직원 세부명단은 10쪽,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총 9명으로 6급 임기제공무원은 6명, 7급 1명, 8급 2명입니다. 세부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출입 현황은 총 8명으로 전입자는 1명이고, 전출자는 6명이며, 전라남도 인사 교류자는 1명입니다. 세부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성과상여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19억 7,600만원으로 상반기 9억 7,200만원, 하반기 10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전, 처우개선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업무분석 등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정원 219명에 현원 219명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4개 분야에 17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금년도에 추가 구입한 2구좌를 포함하여 금호, 한화, 대명콘도에 총 12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운영 실적은 108건입니다. 다음 1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2016년부터는 개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3개 법정단체에 1억 1,330만원을 지원 하였고, 올해에도 위 3개 단체에 1억 8,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타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를 근거로 공모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2월 29일자로 제정된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일안보 의식고취 등 4개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8개 단체에 총 1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단체와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은 최용호 위원장 등 22명이며 간사 1명, 담당 공무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 문화 여가 등 총 1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8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강료 자체 수입액은 4,000만원으로 강사 수당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홍보비, 강사 수당 등 일반 운영비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행사 운영비, 박람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을 위하여 2015년에는 5,816만 8,000원을, 2016년에는 4,836만 8,000원을, 올해는 5,3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읍면별 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도암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총 13개 지역대를 구성, 현재 300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의해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일반 운영비와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2015년도에 5,000만원, 2016년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추모관 건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 예산으로 총 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추모탑 건립 및 주변부지 조성에 3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1월 15일 추모관이 준공됨에 따라 6억 2,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위패봉안대상 예정인원은 현재까지 총 1,314명으로 군의회 진상특위에서 조사한 101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383명 등 총 484명과 유족회 측에서 자체 조사한 희생자 830명입니다. 유족회에서 조사한 희생자 830명은 추후 위령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후 심의, 검증을 통해 봉안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 명품화순 아카데미 수강자 현황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목표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5년부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기는 총 27회 강좌를 개최하여 연인원 7,000여명이 강의를 수강하여 1회 평균 26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제3기는 10월말 현재까지 17회의 강의를 실시, 연인원 4,5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각 회차별 강사, 주제, 수강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2017년 10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7억 3,500만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72억 2,500만원, 보통재산은 15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12억 5,000만원과 기탁금 8,600여만원, 이자수입 등 1억 3,000여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과 자산증좌에 대한 등기 등록세 등으로 1억 4,4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매년 초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을 상, 하반기로 나눠 균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급 시에는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소 이동사항, 재학여부, 기준 성적 확인, 타 장학금 수령 사항 등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총 10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1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관내 초,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원키로 의결하고, 지난 9월 학교장 추천을 받아 90명의 초, 중학생 장학생이 선발되어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총 1억 4,0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1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관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 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으로 52개 사업 6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 지원 내역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24개 사업에 31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고등학교 지원 사업과 군 교부 및 군 집행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등 14개 사업에 11억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교부 및 집행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18억여만원의 예산액 중 16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9,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관내 고교 수업료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2개 사업 잔액을 제외하고 12월말까지 정산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화순고 교육지원 계획과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고 교육지원 사업은 고교 기초학력증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 5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3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2,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추경 편성 예산 2건을 포함한 잔액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명문대학 탐방을 통한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한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화순고에 4,400만원, 능주고에 5,000만원, 이양고에 2,0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학교체육 지원 사업비 사용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9개 학교 17개 종목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회참가 경비, 훈련 경비, 훈련용품, 운동복 구입 등으로 10월 말 기준 1억 7,0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은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종목별 지원 금액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등록선수 인원, 전년도 수상실적 및 대회 참가 계획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36쪽,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 도교육청과 4년간 대응투자하고 있는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18개 사업 2억원,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1억 7,600여만원, 잔액은 2,30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교육 경비 지원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수혜 학생이나 학교가 이중 지원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7쪽,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 군과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협약이행을 위하여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또한, 화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 편성한 총 6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화순의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명품 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에 따른 주민 설명회 및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10월까지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 11월 22일 설문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까지 마쳤으며 11월중에는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성인 문해교육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예산은 국비 845만원, 군비 1억 8,200만원으로 25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260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집행액은 강사료로 9억 9,000만원, 교재비로 600만원, 운영비로 400만원, 기타 성인문해교사 채용 면접관 수당 및 보험료로 80여만원이 집행되어 총 1억 1,1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7,800여만원이며, 12월 말까지 정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 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에 4억 2,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급여액, 4대 보험료, 신규 정착금, 퇴직금, 신규 연수비, 신규 계약지원비,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 때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주민 정보화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80명, 2017년도에 300명 등 총 380명의 주민 정보화교육에 강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한글문서 및 통계문서 작성, 블로그 제작, 스마트 폰 활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41쪽, PC,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컴퓨터 28대, 금년에는 컴퓨터 169대와 프린터 41대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135조와 백신소프트웨어 500조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 등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의무화함에 따라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등 3개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4쪽,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반영 된 직소민원실 예산은 3억원이며, 현재 29건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2017년 내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규모생활밀착형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