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7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과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자체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등 지역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의 산하 기관입니다. 먼저 재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인 법인의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제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한국진흥재단에 대한 순창군의 출연금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단은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단은 지급신청서 제출과 수입지출 결산을 하도록 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등 현장 행정 분야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와 생활안전부야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3명과 생활안전분야 수의직 7급 2명 등 총 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586명에서 59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균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참고하였고 2017년도 하반기 공무원 정원지침에 따라 수의직 공채 추가시험 실시결과 최종합격자가 없었으며 사회복지분야 공채 추가시험은 12월 26일 필기시험이 있을 예정이며 최종합격 발표는 2018년 2월 말 예정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창군 옥천인재숙 입사생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천인재숙 기숙동 증축사업이 완료되감에 따라 기준위탁시설과 함께 신규로 조성된 기숙동시설을 관리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산현황으로는 순창읍 복실리 132번외 3필지에 대지 면적 9482m 건축면적 1735.94m을 조성하였으며 기존시설은 2016년도에 순창군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이번에 새로 증축된 시설은 지상 4층에 건물 한 동으로 부지면적 2524m의 건축면적 602.82m로 건축옆 면적이 1879.78m이 되겠으며 기존시설의 관리위탁에 맞춰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0일까지 신축건물에 대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로는 순창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관광진흥법시행령』제5조,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완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필수조례로써 이번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2조 제6호에 관광진흥법의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용어 정의부분을 시설하였고 제3조 2의 신설조항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단서조항 중 객실 밖에 공통 취사장등 취사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취사 시설을 갖추지 않니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고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현주 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4건으로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역진흥 재단 출연금&”에 대한 지원근거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출연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역 진흥재단은 자치단체 출연금 등을 운영재원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문화ㆍ관광ㆍ축제ㆍ특산물 등 다양한 향토자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홍보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동 개정안은『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주민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사회복지, 생활안전분야 등 현장행정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총 정원의 수가 573명에서 578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5명의 직급별 현황으로는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입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안은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 분야 3명 축산방역분야 2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여 정원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순창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입사생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숙동 증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조성된 시설에 대하여『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군 옥천인재숙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 시설에 대하여 지난 제213회 임시회의 시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의결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옥천인재숙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 환경에 기여하는 교육시설로 수료생 535명 중 232명인 43%가 수도권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기숙동 증축사업으로 신규 조성된 시설은 입사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과 소관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실장님, 조례안에서 제3조 제1항에서 보면 다음회계년도 사업 계획서가 들어있고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는 항이 있는데 제4조에서 이런 것을 되풀이해서 제1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놨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집행계획서도 사업계획에 다 포함된 것이고 이중으로 표현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수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순창군의 지역문화관광 특산물을 홍보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와래 한 조례안으로써 제4조 제1항에 재단은 출연금을 지금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하는 것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 신청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말이죠?

예.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창에 새로운 복지계가 3팀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2군데는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럼 그 관련된 사회복지 급을 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2곳에 이미 복지계가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할 때 맞춤 복지를 동사무소기준으로 안하고 군단위이기 때문에 권혁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림하고 동계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당시 풍산은 인력조정이 안와서 인력을 주면 풍산을 이번에 맞춤복지 내년에 하려고 TO가 내려와서 그 3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림하고 동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 모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때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풍산 쪽에 복지 계를 하나 더 추가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인원이 3명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정직 6급은 행정 직렬로 왔고 아래 2명은 사회복지 계열로 왔습니다.

사회복지 직렬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미 위탁이 돼 있는데 새로운 신규 건물을 위탁 기관에 포함을 시키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상4층 건물 하나가 신규로 생겼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나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계상하고 계십니까?

기존 시설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 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관리위탁을 하고 그 당시 5년을 위탁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2021년 2월 28일까지 2년 3개월을 새로 신축 받아서 다음 2021년도에는 통째로 같이 묶어서 5년 계약하려고 위원회 올렸던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신규건물을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나 운영비 같은 것들은 추가로 필요할건데…….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추가반영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년 사업비가 13억 2000만원을 사용하시는데 좀 더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늘려서…….

지금 12억 8000만원에서 13억 2000만원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난 금액이에요?

아니, 올해 청구하는 것이…….

올해 지금까지 13억 20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일부 본예산에 금액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강사진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강사하고는 관련 없고 유지관리비만 늘어났습니다.

유지 관리비 만요?

예, 그렇습니다.

남&middot녀 동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수업할 때 어떤 수업할 때는 A동으로 가고 이쪽에서 서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받습니까?

현재 강의실은 가운데 있는 동 다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다 이용 할 겁니다.

어차피 숙소만 분리가 됐지 강의실은 기존에 했던 그곳에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현장특위 때 지적당한 부분 전부 조치 하셨습니까?

전부 보완했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중국산 자재 같은 것들은 설계비에서 깎아야 합니다.

현장 확인해서요. 아까 내벽 부분 같은 경우 홈을 파서 깊이 넣어야하는데 벽에 시설보완 두께가 있어서, 깔끔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재숙 장래 순창군에 기둥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더 나은 시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중대한 거예요.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제안설명때 들었다 시피 상위법에 신설부분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공동취사장이 있든 없든 30%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완화 시킨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정이 위원님

그럼 이 용도로 여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대나 있어요?

순창에 아직 대상 시설은 없습니다.

없어요?

휴양콘도미니엄을 하는 곳이 되는데 조례를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춰서 개정을 해놓고 예상 치로는 혹시 팔덕 수면공사 같은 거해서 되면 그곳에 콘도미니엄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 조례에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포함된 대상이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