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에 총 계약건수가 768건 중에 618건으로 2016년도에 80.4%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현재까지는 총 계약 건수는 634건에 492건, 계약률은 77.6%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구별 수의계약 현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나라장터, 서울시 계약마당 자료에서 저희가 25개 구청 자료를 출력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는 중구가 지금 2016년도에 50.48%, 총 25개 구청 중에서 여섯 번째로 수의계약률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예, 2017년도 현재까지는 작년, 2016년도보다는 조금 개선이 돼서 열두 번째, 그래서 저희가 이 현황의 문제점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난 11월 10일, 서울시가 올해 3월에 일부, 수의계약 금액이 법정상 2000만 원이거든요. 물품공사 계약용역이 2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1500만 원으로 지금 계약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7년 11월 10일자로 청장님 방침을 통해서 내년도에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포함해서 물품용역까지 전 분야에 수의계약을 1500만 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해서 2018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률을 낮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보면 전체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미처 못 챙긴 것은 다음에 어차피 모든 게 계약이라든지 하면 그 리스트를 봐서 확인해서 하자보수기한이 넘지 않도록 챙기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서류제출을 1년 치를 해서 자료는 작지만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공금이 얼마지요?

공금요? 2016년도 결산,

작년에는 거의 65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올 해는 얼마에요?

771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00밖에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1129억 원이 현재 있습니다.

우리 재산, 현재 공금이 얼마가 있는 것은 재무과장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나 같은 사람도 작년에 얼마 있는가를 한 번 이렇게 보고 왔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1100억이 넘는데, 그러면 작년대비 공금이 약 450억이 더 많았네요? 더 많은 거 맞죠, 450억 원 정도?

예.

내년 예산의 잉여금은 얼마를 편성했나요?

내년도 잉여금은 430억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결산 잉여금을 확인해보니까 420억이던데, 430억요?

예.

정확한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정확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의 잉여금이, 내가 알기로는 373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면 책을 다시 봐야 되니까,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375억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잔액이 450억이나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500억 이상에서 잉여금을 373억만 편성한 것이,

예, 맞습니다.

이거 제대로 산출한 것 맞아요?

예.

잉여금 산출을 제대로 했으면 더 많은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연초에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고 나서 우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용자원을 총해서,

잘 안 들려요,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쭉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373억 5200만 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에 따라서 내년에 또 변동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산출을 제대로 하면 우리 구민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가용재원을 활용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물어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거지. 서류 제출한 것은 공부를 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구 금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은행으로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은행으로 일단 입찰을 해봐야,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그것이 해마다 들어오죠?

아닙니다. 4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띄웁니다. 입찰공고를 띄우면,

4년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지금 예상,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은행만 몇 년을 해갖고 온 것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4년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했을 때도 다른 은행에서 공모했어요?

그게 시스템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4년 전에 입찰을 띄웠는데 우리은행만 단독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우리은행이고 25개 구청 중에서 기금을 복수 금고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25개 구청은 전부 다 우리은행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

아니죠.

용산만,

용산만 지금 신한은행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 그런데 용산은 우리은행이 문제가 있어서 신한으로 바꾼 것으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저희도 내년에 하반기 때 은행의 금리라든가 아니면 은행의 심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은행을 굳이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재무과나 그런 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가 나오면 형평성 맞게 하겠다, 우리은행이 굳이 연계가 돼서 꼭 해야만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서비스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니까 정동야행 협찬도 해주고 그러더만, 정동야행 하면 왜 국장님은 고개를 숙이세요? 참 알 수가 없네.

그것은 보통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한다하더라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문제가 없게, 우리은행에서도 문제가 없게 제대로 잘해서 말 안 나오게 하고,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는 많은 재산을 좀 하고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고, 며칠을 공부를 하셨어요?

일주일 넘게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요청 안 했죠, 재무과? 저만 했죠?

덕분에 제가 재무과 업무를 한 번에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해도 직원들이 별로 안 힘들었을 거야. 서류제출이 1년 치만 좀 간단하게 해서 했는데, 아까 우리 변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업체 계약내용을,

2017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3년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시장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관련 사업입니다. 유통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글로벌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과 상인 마인드 개선을 위한 상인교육 및 평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으로 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은 아동복, 악세서리 골목에 특화거리 조성과 글로벌 페스티벌 및 남대문시장 야간대축제를 개최하였고, 동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은 금년 2년차로 공동브랜드 런칭, 홈페이지 구축, 상가별 특화거리 조성 및 그랜드세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시장 게이트 및 노점 간판 교체, 상인화합한마당 행사로 “돼지잡는데이”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중부시장 문화관관형시장은 시장게이트 아트사인 교체, 상인 외국어 교육, 건어물 맥주축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이 원하는 맞춤형 상인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상인회장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삼익패션타운 등 4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상인교육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상인대학 및 소규모 맞춤형 특강도 실시하였습니다. 청년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 선정된 인현시장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통시장 종합평가를 통해서 상호경쟁력을 높이고 시장별 특성에 맞고 실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특화사업 발굴 및 상인교육을 통해 상인의식 변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우리 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구비, 민자를 통한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 사업인 테크노상가 전기 및 소화설비 교체보수, 신평화 패션타운의 변압기 개보수공사를 완성하였고, 방산종합시장의 소방시설 등 공사는 업무보고자료 작성 이후 11월 7일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대림상가 화장실 수리공사, 삼익패션타운의 소방설비 등의 교체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중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민간 자부담금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어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6년 이월 사업은 통일상가의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완공하였고 중부시장의 아케이드 및 소방시설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해외시장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유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수한 제품 기술을 가진 기업체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시비를 통해 23개 업소를 선정하였으나 17개소를 지원하였고, 전시회 참가를 통해 12억 2100만 원 계약이라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우수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 개최로 올 11월에 덕수궁 돌담길에서 관내 액세서리, 수공예품 등 경쟁력 있는 우수 84개 업체를 모집하여 전시부스 제공 및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남대문 액세서리 공동브랜드 및 온라인 쇼핑몰 제작, 상공회 회원사 DB 구축 및 홍보책자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조명, 타일 등 특화된 업종이 밀집된 을지로 상권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업종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로변 발전 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심산업 특화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을지로 조명상가의 외관 개선을 위한 길러리야(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서울시 특화상권활성화 지구로 지정된 을지로 조명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제3회 조명축제 ‘을지로, 라이트 웨이 2017’을 개최하였습니다. 조명 제조업체와 청소년 예술가의 콜라보 ‘예기창작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을지로 뒷골목을 관광코스로 개발한 을지유람을 활성화하여 올해 85회를 운영하여 582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활용해서 젊은 예술가들을 영입하여 다양한 을지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길러리야 확대 추진과 세운상가 군에 연계한 신을지유람 등의 추진을 통해 을지로의 다양한 특화사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서애길 프로젝트입니다. 서애 유성룡 고택터 중심으로 서애길, 동국대, 남산과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간담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고보조명 설치 및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서애길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동국대 학생회와 상인회가 주관하는 제4회 ‘서애로의 푸른밤’ 축제 지원 및 버스킹 공연등 공연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대학 정규 강의와 서애로 연계사업 공공예술작품 설치 및 문화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서애대학문화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제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300여 개에 달하는 봉제업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구 패션봉제 실태조사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봉제업체 현황조사 및 동대문패션시장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개 봉제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중구 봉제인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의류봉제 밀집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특화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 시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요·공급자 간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동대문시장 상인회장과 봉제협동조합 대표 간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1월 20일에는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패션시장과 봉제사업장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일감연계 협력업체 등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봉제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지하보도 청년 창업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청년활동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공간조성안 확정, 디자인 심의 및 설계용역을 완공하여 공사 입찰을 실시하였고, 오늘 11월 30일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개소하여 입주하여 활동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개인서비스 요금, 생필품가격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시·구 합동지도반을 편성, 200여 개 업체를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가격표시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처분 등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단속입니다.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시켜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광특구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수사방법을 다양화하고 상가별 특성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면서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해서 추적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 말 현재 324건을 적발하여 압수된 물품 12만 4965점을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조상품 판매는 미스터리쇼퍼 등을 활용하여 음성적인 판매를 끝까지 추적·단속하는 등 관광특구 이미지 개선과 상거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과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조상품이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동 쪽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판매를 했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명동에는 위조상품이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쪽의 노점상들이 새벽을 위주로 해서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예전처럼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어렵고, 요즘은 점조직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좀 지혜롭게 저희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로환경과에서 노점실명제 도입을 해서 지금 노점을 영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짝퉁 단속을 나가서 적발하면 저희가 가로환경과로 통보합니다. 노점실명제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노점실명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파단하고 있습니다.

에, 전체 포함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조치사항은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가로환경과에서도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없고요. 직원들 표창 상신을 하라고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허청장 표창, 관련 부서 표창을 요청하면 대부분 직원 사기진작으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많이 잘 챙겨주셔서 2015년도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증액해 주셔서 야간단속 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짝퉁 그것 걸리면 회수해가나요?

예.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요?

저희가 주로 9시, 10시에 나가서 단속하고 오면 새벽 2, 3시 되거든요. 2, 3시 되면 저희가 압수한 물품을 사무실에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경찰에 송출합니다.

대부분 이게 12월에 예산집행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그것은 신중부시장 거기에 5억 7000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중부시장의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데 민간 부담이 있습니다. 민간부담은 2억 2000을,

멸치골목입니다. 지금 말씀, 멸치골목 쪽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중부시장입니다.

거기가 중부시장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 집행되고요. 지금 멸치골목 쪽으로 거기가 신중부시장입니다. 거기가 지금 민간 부담이 확보 안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 5억 7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봉제업활성화는요. 1억 5000만 원은 저희가 봉제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받아서 3년간 3억 5000을 지원받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지원 받는데, 그 중에 1억 5000만 원이 10월에 교부된 겁니다. 그래서 패션봉제 활성화사업 1억 5000만 원도 이번에 명시이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건 3억 9000만 원,

그것은 3억 9000만 원이고요. 1억은 연구용역비로 11월 초에 연구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고, 2억 9000만 원은 이번에 의류패션지원센터 개소식 비용으로 쓴 게 2억 9000만 원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직접비, 사업비, 간접사업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봉제업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12월 초에 나옵니다.

38페이지에 나온 것은 인용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용산구 청파동까지 아마 그때 동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쪽에 봉제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3억 3000 주셨습니다.

추경에서 9억 9000 주시고요.

그때 충무로지하보도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100% 예산 주셨습니다.

충무로지하보도하고 신당동지하보도는 좀 차원이 틀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당동지하상가는, 그러니까 예술인 활동하는 사람,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술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주로 예술가들이 낮에 와서 활동하는 데가 아니라 밤에 왔다가 새벽에 빠져나가는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데입니다. 주로 낮에 활동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예술활동하기는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밤에 와서 활동하는 무대라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무로지하보도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우리 청년창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당동지하보도는 예술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지만 우리 충무로지하보도는 초기 예술가들은 들어와서 실험삼아 자기네 작품도 만들고 또 전시도 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는 장소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거기하고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다섯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출 관계는 확인 안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나중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청년노점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청년노점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취업지원과에서 청년취업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얼마 정도 증액이 됐는지 솔직히 자료가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따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창업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 올라갔는지, 중앙시장 관광객들한테 그 상품이 맞는지를 사실상 저희는 분석을 한 게 없습니다.

취업지원과하고, 도로점용 문제는 가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취업지원과에서 관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장경제과에서 추구한 게, 실질적으로 노점 배치 문제는 가로환경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의견 낸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사람을 중간에 앉히자, 그래야지, 왕래하는 사람이 양쪽 점포를 다 이용할 수 있게 이용하자, 그런 의견을 저희가 냈는데 그것이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한쪽으로 영업하시는 점포주가 있다면 반대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시장형편 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2005년도부터.

내년 2월에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사업추진한지 거의 3년째 들어섰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희가 다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시장에 나가서 사업단과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시장의 대표적인 음식먹거리 축제를 하자. 그런데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단에서 계속 추진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금요일에 해피프라이데이를 해서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별 효과가 없었는데, 저희 금년도에 전통시장 강현일 팀장님도 오고 그리고 최병수 주임도 와서 거의 하반기에는 중앙시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중앙시장의 대표적인 축제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번에 부의장님 초청했는데 안 오셨는데, ‘돼지잡는데이’를 모토로 잡아서, 거기가 이제 황학시장이 얼마 전에 저희가 시장으로 등록 해줬거든요?

예, 황학시장을 시장으로 등록해줬습니다. 그쪽에 곱창, 돼지, 부속물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토 삼아서 ‘돼지잡는데이’를 하자, 그래서 돼지잡는데이, ‘데이’는 영어라 생각하면 ‘Day’라고 할 수 있고, 또 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뭐 합시다’, ‘데이’ 이렇게 용어로 쓰이게 되면 좀 혼용돼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모토로 해서 9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돼지잡는데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진짜 중앙시장에 돼지 잡는 줄 알고 왔습니다. ‘돼지잡는데이’라니까 진짜 돼지 갖다 놓고 돼지 잡는 줄 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돼지는 저희가 동물보호법상 돼지는 못 잡으니까 돼지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때 이틀 동안 추진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내년도에는 문화관광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제2의 중앙시장하면 앞으로는 ‘돼지잡는데이’로, 저희가 중부시장의 건어물축제처럼 저희가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사업 시장이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시장의 대표적인 축제, 먹거리 행사로 ‘돼지잡는데이’를 잡았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우리 사업단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비로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예, 화장실만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보신 것처럼 우리 주 목적이, 전통시장이 대부분 다 노후화되었거든요. 노후화됐기 때문에 안전 쪽에서 현대화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자요?

없습니다.

말만 고발한다고 그랬지, 고발할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갔다가 경찰서에서 ‘이것은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다’고 해서 경찰서장이 아마 받아주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에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구에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관련해서 투명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예산가지고 융통성 있게 쓸 여유는 없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평화시장 시장관리자 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014년도부터 소송 제기해 문제가 됐는데, 저도 근래 와서 내용을 쭉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전기료를 걷는데 전기료로만 걷는 게 아니라 전기시설유지비 명목으로까지 시장에서 다 예산을 걷었거든요. 운영비로 걷었기 때문에 상인회 측에서는 그 내용이 너무 부당하다, 투명하게 공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화시장에서 다 설명해줬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이 상인회에서는 못 믿으니까 검찰청에다 고소를 했는데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벌써 두 번째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에서도 이것은 기소사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거리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화시장 시장상인회 측에서 이걸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평화시장 측에서는 일체 상인회장도 회의 참석 못하게 하고 관리단 측에서도 회의를 못하게 하고, 일단 현대화사업, 경영화사업 모든 것 중지입니다. 관리단하고 상인회하고 시장발전을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올 스톱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박광일 팀장님! 지금도 위조 그것 하시고 계시나?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 방한복?

방한복 샀습니다, 11월에.

한 사람당 23만 원짜리 사셨네요? 23만 원짜리 샀어요, 십 몇 만 원 사고 나머지는 꿀꺽 했어요?

아닙니다. 23만 원 표시된 대로 샀습니다.

한 옷에 23만 원짜리, 따뜻해요?

예.

신발이 15만 원, 운동화?

예.

그런데 옷값이 많이 올랐나? 예산에 한 사람당 30만 원짜리 입겠다고 그러시네?

예,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적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실적도 많고 해서 내가 그것은 말 못하는데, 23만 원 갖고는, 날씨가 추울 것 같죠? 그래서 돈을 좀 더 올려서 30만 원짜리 하시는 건가, 아니면 아니, 금액이 올랐어. 보니까 인원수도 5명이야. 그런데 방한복이 올랐네? 23만 원짜리 입었다가 30만 원으로 했네요?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나는 그 옷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얇으면, 또 분명히 이거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산 올라오면. 그래서 진짜 사 입은 옷을 한 번 쫙 입고 와보세요, 예산 받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한 분만 딱 입고 와서 보면 할게요.

예.

아니, 피복비 예산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30만 원짜리를 입으시겠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고. 그 다음, 우리가 작년 행감 할 때 남대문 액세서리 항상 말 나왔었지요?

예.

달라지는 것, 여기서 처리결과와 계획을 보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액세서리 업체뿐만 아니라 중구 관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개선했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해외시장에 참가할 소상공인을 모집했는데, 대부분 액세서리가 참여하고 의류는 6개인가 7개만 참여를 했어요. 나중에 포기를 했는데, 결국 액세서리만 또 지원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작년 감사에 이런 문제점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개선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작년에 이제,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항상 결과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이 문제점이 제기 됐는데 특별하게 노력은 했으나 지원이 더 이상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 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액세서리만 왜 계속 지원해주냐, 10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해외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모를 하다보니까, 액세서리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전시에 나가더라도 물품을 소지하기가 상당히 가볍거든요. 그런데 의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져가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6개인가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1개인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한 500만 원 정도, 타 기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중복은 피해야 되니까. 그런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옷, 패션 말고 신발이라든가 가방, 이런 것도 조금 무게가 많나?

저희가 다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걸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복된 감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 서애대학문화거리, 이게 2013년 7월에 용역으로 해서 2013년도 7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필동면옥 뒤쪽에 삼거리 가보셨어요, 현재?

예, 가봤습니다.

어때요?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쪽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했고요. 그쪽에 분전함을 다 한쪽으로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제가 봐도 좀 공연하는 장소가 약간 좀 넓은 면이 있고,

보세요, 국장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물론 땅 파고 삽질 예산만 그런 데에다 투자하지 말고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휑해요. 그때 당시에는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산 있어서 거기 조금만 더, 그걸 뽑지 않고, 그것도 돈 아니야! 뽑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 뒤집어놔서, 지금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삼거리가! 그런데도 추진하겠대.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십니까, 진짜? 나 물어보고 싶어요. 동장도 하셨잖아요, 거기서!

예.

일방통행,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한 거라며요! 상가,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몇 사람만 사인해갖고, 중복 사인해서! 상가들이 다 죽으려고, 아니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학생들만 생각하면 안 되지. 학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그러면 그쪽 양쪽에 교통도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 딱 해서 상가들은, 옛날에는 차라도 잠깐 해놓고 물건도 사고, 그쪽에서는 그랬대요, 마트에서는. 민원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쫙 올라왔어요, 또! 그래서 그 예산을 나무도 뽑고 별 저기를 다 했으면 뭔가 멋지게 꾸며놨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할 정도야! 거기 와서 학생들이 공연할 그런 맛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 되니까 또 서민들 열심히 살고 있는 거기를 말이야.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거기다가 또 하나 명분 있어서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공연 만들려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발 벗고 나서신 분 아니야, 또. 얘기해보세요, 국장님!

필동삼거리 조성해놓은 것은 저도 봐도 그 분전함 7개 설치돼 있고 또 지상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 않아서 저도 주관 부서인 도로시설과에 이것은 보기 좋게 할 지역을 미관상 저렇게 저해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해서 지하로 넣는 방법을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 훌륭한 소나무 같은 것 다, 나무란 나무는 일곱 그루인가 여덟 그루를 싹 다른 데다 빼놓고 뭘 지하에 파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갖다놔요, 소나무!

그것은 주관 부서인 도로시설과에서 공사할 때 한 사항이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주관 부서에서 한 상황이니까. 조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도 저도,

설명회를 했잖아요. 설명회 했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잖아요. 간담회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하셔야지. 거기 부서는 여기 담당 아니죠, 또 국장님? 국장님 담당 아니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장경제과에서 지금 그쪽에 문화의 거리 그런 말이 나오니까 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있는 것은 다 또 해서, 거기가 완전 허허벌판이 돼서 민원들은 아주 솟구치고, 거기 앉아서 쉬어가는 그 자리마저도 다 빼냈어요, 팔각정 그 자리마저도! 어르신들이 앉아서 거기 있었던 그 자리마저도 다 빼고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문제 있어요. 그거 시장경제과에서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가본데,

그것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37페이지 구청장 지시사항, 해서 이게 지금 하시는 사업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안 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안 먹혀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예산을 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개선하고 나서 예산을 주든지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완전 필동이라는 멋진 동네를 갖다가 완전 이상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쪽에서는 안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애길 프로젝트 있잖아, 생각해보시고, 내가 이거 있잖아, 37페이지요. 이것도 우리가 매칭사업이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없어요? 여기 예산 들어가는 거 없어? 추진만 해?

저희는 활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활성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인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질문했을 때, 지적 했을 때, 거기에 시장경제과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타 부서에, 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전달을 해서 제대로 하게 하세요.

예.

그다음 가축, 어때요?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것 많이 없어졌나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줄어들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그게 중절수술하고 뭐하고 뭐 한다고 해서 개선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1년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가 몇 마리 어떻게 하고 그런 것 나왔을 것 아니야? 어떻게, 더 늘어났어요?

저희가 중구 관내에 있는 고양이 개최 수를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는 구체적으로 개량화해서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중성화를 많이 시켰으니까 아무래도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이 적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220마리를 중성화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까지 242마리를 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 소리가 별로 안 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줄어든 거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요즘에 집에서 키우는, 지금 사건 하나 일어났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산책을 한다고 그러면 입마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의, 일이 터졌으니까, 구청에서는 그것까지 신경 안 쓰나?

아니요,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장 말씀이 들개나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들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났습니다. 응봉동에 개가 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모여서 다닌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면 개가 눈에 안 띄어요. 도망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응봉산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또 없고, 가끔 가다 한두 마리 보이면 저희가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잡아서 동물보호협회에 이관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마치제로 해서 생포를 해서 동물구조협회 넘기려는 계획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에서 키우는 애견, 애견이 문제인데 특히 아파트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고문을 만들어서 부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개를 묶고 다녀야 되는데 개를 안 묶고 다니면 저희가 과태료를 5만 원 매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내년에는 많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시장경제과에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투입시켜서 남산이든 공원 같은 데 개를 묶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것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은 주관 부서 공원녹지과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그래서 그것도 지적사항이에요. 한 명이라도 해서 공원이라든가 남산 아니더라도 일반 공원에 강아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벌금 있잖아요. 변보고 나서 치우지 않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이라도 배치하면 운동 삼아서 쭉 한 바퀴 돌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변 위원님, 뭐 하시고 싶은 것 있으세요?

예, 서류제출 그것 준비해 주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취업지원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청사 별관1층 취업지원과 내에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현장통합상담실 운영, 취업박람회, 구인 기업체 방문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취업 알선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방위대 교육장,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등 구 행사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구민 일자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구민 수요가 많은 경비원 취업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이 절실한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무형 직무체험 교육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으로 학교별 취업아카데미 4회 180명 운영하였고, 서비스 전문가 과정을 2회 110명 실시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서 패션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등 양성사업, 디자인에서 영업까지 멀티 사무인력 양성사업, 전자정부 3.0 기반의 스마트웹을 활용한 1인 창업 및 취업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7대 3 매칭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 142명, 수료 136명, 취업 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참여인원은 상반기 112명 운영하였고 하반기 110명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5%, 구비 45%로 매칭이며 연 2회 실시합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행복마을지킴입니다. 대상은 사업일 현재 55세 이상 70세 이하 주민으로 상반기 40명, 하반기 38명으로 총 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서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제로(Zero)! 복지틈새발굴단 운영입니다. 참여자격은 청년 미취업자이며 복지 틈새 대상자 발굴 및 동 복지센터 업무 지원으로 현재 회현동,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황학동, 중림동에 1명씩 8명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 사업내용은 쪽방촌 공동작업장 ‘꽃피우다’, 소공원 가꾸기 사업, 자전기 이용시설 개선사업 등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관내 기업을 심의를 통해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인건비, 기업홍보, 전문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집행현황과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 신용준입니다. 이름은 틀린데요. 다 있습니다.

예, 일자리센터가 다 있습니다.

환경은 좋은데요. 워낙 취업 인구가, 원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다 어디든지 가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대부분이 50대, 60대가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데가 용역이나 청소, 주차, 이런 계통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없고요. 젊은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신세계나 용산 HD, 이런 데서 물류 그런 곳 취업도 지금 성동고등학교하고 대경상고 그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락복지관 그런 일이 있으면 일자리 센터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그런 사람 구하는데 협조해주라 그러면 거기 구직자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알선해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월부터 10월 30일 교육이 종료됐는데요. 6개 특성화에서 경기여사상업고등학교는 사정상 참여를 안 하고, 5개 고등학교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취업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한양공고는 주로 또 공무원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무원 면접 집중교육이라든지 대경상고 이런 데는 직장예절 이미지 메이킹 교육, 그런 걸 또 하고요. 또 리라아트 고등학교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교육을 받아서 이번에 37명이 응시해서 29명이 합격하는 그런 효과도 거뒀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족도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평가가 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학교마다 학생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논의해서 더 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8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협조를 좀 잘 해 주시면 내년이라도 열심히 해서 도움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하는 게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프로그램 짤 예정입니다.

예.

일자리창출팀장 이원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고에 대해서 6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특성화고 추진하고 있는 게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인가를 시예산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입찰을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3학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1학년부터 1,2학년 대상으로 해서 3학년까지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보니까 호응도 대게 좋습니다. 전문 용역업체에 가서 보름에 한 번씩 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다음에 할 때 꼭 이것을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예, 그래서 시예산 처음 5000만 원 받아서,

학교 선정은 어떻게 됐어요?

특성화고요. 실업고등학교만, 제가 사장한테 요구하기를 강의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회사를 많이 섭외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해라, 해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1,2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주는 건 없고요. 업체를,

회사의 돈을 다 주기 때문에 차로 와서 차로 데리고 갔다가 견학하고 다시 또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안 되는 것은 연말에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기업육성하고 특성화고 지원취업하고 경로당 이게 뭐예요?

마을기업 육성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시비해서 공모사업인데 올해 공모를 했는데 떨어져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불용된 거예요?

예, 선정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건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3000만 원?

1250만 원,

뭐가?

마을기업육성,

오케이, 경로당공동작업장이 되다, 이건?

경로당은 작년에 관내 협동조합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 활용하게 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500만 원을 여섯 군데 경로당에 작업대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거기서 하다가 지금 한국 동화경로당에서 한 군데에서 일주일 동안 일 했습니다. 일 했는데 단가가 너무 낮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너무나 연세가 높으시니까 너무 중요한 작업은 못하니까 스스로 포기를 하고 또 다른 경로당은 또 그냥 너무 연세가 높으신 분들만 계시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 세부사업 계획을 내잖아요. 사전에 검토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사전에 다 조사하고 계획 세워서 의회에 와서 예산 달라고 하지 않나?

처음에는 신당동 위주로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경로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누구예요?

작년에 예산 잡을 때와 담당이 다 바뀌었습니다, 팀장도 바뀌고.

그 분이 어디로 갔어요? 아무 분이나 말씀하세요, 그냥!

전에 팀장은 최창규 팀장이라고요. 주차관리팀장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불용이네요, 그럼?

예, 불용입니다.

이것 3000, 맞죠?

예, 3000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특성화고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일 날 1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건 집행된 거고, 두 개만 문제가 있었네? 예산불용된 게요. 그렇죠?

예.

취업지원과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다른 데에서는 예산 500만 원도 깎아요. 별것 아니지만, 그러면 다른 데 쓰면 더 좋았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두 개는 생각해볼게요. 이것 이번 예산에 또 올렸나요?

마을기업은 해마다 올립니다.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에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공모하면 신청이 오기 때문에, 신청을 행안부에서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사업성이 부족해서,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을,

이것은 해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구비가 몇 퍼센트예요?

25%,

국비는?

50%, 25, 25.

그래서 불용이 되더라도 올려야 된다?

예, 이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공동작업장 올렸어요?

올해 안 올렸습니다.

일단 다섯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설립하려면 다섯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립 전에 5일간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법인이 설립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부담 20%를, 자부담을 해서 있어야 조금, 올해 1월, 3월에 했는데 뉴 새마을협동사업이라고 거기서 방역사업을 한다고 올렸는데요. 방역사업에서 과포화현상이 돼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낙선시켰습니다.

1200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1250, 시비도 있고.

시비가 25%,

공모가 되면 1차에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할 때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서 일단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요. 취업지원과에 1년 계셨나?

예.

작년 행감 때는 없었죠?

예, 작년에는 보건소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적사항이 뭐였나 검토는 해보셨어요, 혹시?

작년에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취업지원과에 한 4개 정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개선된 것이 있고 개선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일자리는 저희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발굴도 하고 1 대 1 맞춤 지원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원래 인구가 12만 5000밖에 안 되지만 또 취업 인구도 타 구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최대한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자질구레한 일은 안 하려 그러거든요. 안 하려 그러고 하루에 딱 출퇴근이 정확하고 돈도 좀 많이 주고 편리하고, 이런 데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일자리 구직 등록된 것 보면 그게 잘, 입에 맞는 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 취업률이 보통 보면 좀 떨어집니다. 타 구에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중구에서는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도 국장님 같이 목소리가 작으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저조하다든가 그런 것은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올해 실적이 미흡한 것은 경로당 같은 건 아예 안 넣었고요. 다른 것은 매칭사업은 다 같이 넣어야 되고,

그러면 신규사업 있어요?

신규사업은 올해 특성화고 7000만 원, 8000만 원 그것 하나 올렸고요.

그거 아까 방금?

예, 그것은 호응도가 좋아서 그것은 넣었고,

오케이, 그것 하나만 신규사업?

예, 나머지는 뭐 똑같은, 작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취업지원과도 기간제가 있죠? 없어요?

우리 취업지원은 없습니다.

기간제 없어요?

예.

취업지원과에서도 민원이 있나요?

민원이라기보다 이것은 우리가 직업소개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 팀이, 거기에 관련 간단한 그런, 악질 민원은 아니고 간단한 민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취업을 그런 데다 시켜줬냐 하면서 난리피우고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고, 소개소 돈을 받니 안 받니, 유료 무료 이런 것 좀 이야기가 안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그런 간단한 민원입니다.

그런 민원이라는 거예요?

예.

올해 퇴직하신다고요, 아니면 내년이에요?

다음 달까지 근무합니다.

다음 달이요? 그러면 뒤에 있는 후배들도 있고 퇴직하는 마당에 꼭 이 사업을 하고 싶고 아니면 뭔가 과장님께서 남기고 싶은 그런 것 있습니까?

제가 여기 취업지원과 처음에 와서, 처음에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요. 1월에 했는데, 취업지원과에서 별 할 일이 없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취업과 힘이 없니, 뭐 일을 거의 안 하는 식의 그런 소리를 조금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존심이 있어서, 취업지원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취업지원과라는 이름이 우리 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일자리창출, 일자리경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첫째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을 좀 일자리 관련 과로 바꿔야 되겠다, 또 업무가 타 과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시장경제과에서 경제진흥 팀 하나를 우리 과로 이관해서 좀 일자리창출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위에 간부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혼자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다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이고 그 건의사항도 했고 받아들였나요?

예.

안 받아들여졌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국장님 계시니까! 다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지원과라고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이 기피하죠? 기피하는 부서도 아니고, 선호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그런 부서에요?

괜찮은 부서로 되어있는데요. 기피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뭐 할 말이 없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퇴직하는 마당에 우리 취업지원과에 어떤 결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뭘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간부들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건의사항을 다 해서 지금 그것이 추진 중이라는 거죠?

간부 상의한 게 아니고 총무 관련 부서하고 또 관련된 시장경제과 부서와 협의 봐서,

다 해주기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힘입어 국장님이 이 업무니까, 기획국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멋지게 퇴직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좀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취업지원과 예산 올린 것 있으면 위원님 좀,

삭감 안 할게요. 아까 신규 사업, 아까 물어봤잖아요. “신규 사업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개 올라왔다는데, 그것 벌써, 우리 변창윤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드릴게. 한 푼도 안 깎을 게요.

내년도에는 우리 취업지원과 예산은 다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후배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저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목표달성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총 세입은 예산 3918억 1000만 원 대비 9월 말 현재 3274억 9500만 원을 징수, 진도율이 83.6%가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 중에 재산세는 10월 공동세 226억 원, 11월 수시분 약 54억 등이 들어오면 재산세는 총 1005억 정도 징수 예상으로 목표 대비 진도율 106%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월 말 현재 진도율이 저조하지만 12월 말 부동산교부세 약 25억 징수가 예상되는 등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2017년 재산세는 9월 말 현재 725억 55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6.9%이며, 10월 공동재산세 226억, 11월 이후 수시분 등 54억이 들어오면 총 1005억 정도 징수 예상되어 진도율은 106.6% 달성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취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과세대상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 등 부동산취득세와 압류, 근저당설정, 법인설립 및 자본증자 등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설립 및 증자의 감소 등으로 9월 말 진도율이 60.8%이고, 10월 이후 46억 추가 징수 예상되어 진도율은 78.4%가 예상됩니다. 부동산취득세는 9월 말 현재 1582억 정도 징수하여 진도율은 99%이고, 서울역 센트럴자이 취득세 43억 원 및 을지로2가 하나은행 별관 취득세 36억 등 10월 이후 277억 정도 추가징수 예상되어 진도율 116.3% 달성 전망입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누락세원 발굴입니다.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소유 법인에 대해 성실 신고 납부 및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의 조사로 탈루·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내 법인 총 9600여개 중에서 조사대상 160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 전담직원 상시 운영으로 연중 조사하고, 정기조사 및 기획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목표되어있는 진도율 148.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공공기록정보등록,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부동산 압류 및 공매의뢰 실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진도율은 8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및 공시하여 재산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사용됩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6021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지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 매년 예산이 거의 동등해요, 매년 예산 올리는 게?

예, 일부는 감한 것도 있고요.

일부 다운돼서 올려졌고, 왜 그랬어요?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주로 고지서 제작이나 발송하고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감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인력,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원래는 과별로 보면요. 이게 지금 8급은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과부족은 마이너스 11명이면 뭐예요? 이 뜻이 뭐야?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인원이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11명이 모지라다는 거 아니야, 8급이. 왜 배치가 안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정원은 38명에 현원이 35명, 마이너스 3명인데요. 직급별로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은 정· 현원 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8급에서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현원은 7급으로 잡고 정원 상으로는 8급 직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7급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건 내가 저번에 설명 들은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여기 세무1과하고 2과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인원 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현재 승진이라든가 근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게 지금 솔직히 과별로 보면 6급, 5급, 과장, 계장, 주무관, 이렇게 업무파트가 다 나누어져있잖아요, 다른 과들을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8급이나 7급, 9급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뭐 6급이나 7급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원래 그 밑에 있는 일부터 다하는 것 아니야?

예.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직을 뭐 승진이나 근평이나 이런 것을 다시 개선을 해서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그런데 전체 전반적으로 정원은 T/O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 그래요, 전체 타 구도 그래요?

예, 타 자치구도,

타 구도 세무과는 보통 이래요?

예, 거의 승진이 많이 적체돼있어서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승진은 됐지만 현황, 자기 직급은 밑의 직급으로 지금,

불만 없어요, 직원들이? 밑에 팀장님들이나, 밑에 직원들 불만 없어요?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보직 팀장이 많지를 않다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세무1과나 2과나 불만이 없냐는 거지, 직원들이. 아, 얘기해요, 괜찮아. 과장님이 얘기해요, 과장님이! 아는 것만 얘기해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시스템에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안 되는 거야. 해줄 것은 대우를 해주고 뭔가 위에서 질서를 잡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방법이 없으면 무슨 대책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과장님이 아시면 얘기하시고, 나 혼자 질문하니까 시간 많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 관계는 세무직이 지금 워낙 적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조직 진단을 한번 해서 정말 개선사항이 있는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직원들이 일 하면서 사기도 되고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세무1과 얘기를 하면, 6급 중에 제일 오래 계신 분 나와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아무 분이나 나와 보세요.

세입총괄팀장 김완규 입니다.

예, 6급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것은 본인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 세무1과·2과 직원들에 대한 대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말 잘못했다고 해서 근평을 하고 승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조금 더 좋은 이미지라든가 근무조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솔직히 지금 6급을 하고 계시면서 몇 급의 일을 하고 계세요? 6급에 맞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예.

그러면 직원들 안에 내부적으로라든가 그런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뭐 승진 근평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 인사 적체가 심합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 하나가 이렇게 특별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언제해요? 계획만 세우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딱 날짜를 정해 봐요, 대충 몇 월?

1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2월에 한 대요. 그 결과보고 얘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정선 씨!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얘기 했던 것 결과, 나는 꼭 알고 싶으니까 12월에 알 수 있게 하시고. 고급오락장 감면?

고급오락장은 중과세 대상이거든요, 감면은 아니고,

고급오락장은 뭘 보고 고급오락장이라고 해요?

고급오락장은 저희들 관내에 보면 유흥주점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한 49건 정도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세율보다 조금 비싸게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박장은 힐튼호텔 쪽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면세 대상으로 외국인들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면세로 해서 그것은,

뭘 보고 고급오락장이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고급오락장이라는 용어 자체,

술 먹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기 100원 넣어서 오락실을 하는 그런 오락장이 아니고,

아닙니다.

유흥업소 뭐 이런?

예, 그러니까 보통 오락장이라고 그러면 도박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도박장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유흥주점 그다음에 나이트클럽, 뭐 이런 것들이,

그걸 통 틀어서 고급오락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에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고생이 많잖아? 별로 안 하나?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많이 좀 힘들고 그럴 텐데, 지금 내가 항상 1과하고 2과하고 그게 구분을 잘 못해요. 체납, 집에 방문해서 그 재산압류하는 과가 1과예요, 2과예요?

그게 1과 2과 구분이, 1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위주로 해서 구세 중심으로 편성이 돼있고요. 그리고 2과는 시세 중심으로 편성이 돼있거든요. 시세 플러스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관 세목별로 해서 여기서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 체납 팀이 별도로 한 개 팀씩 있습니다.

1과에도 있어요?

1과에도 있습니다.

체납 팀? 체납 팀이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5명 있습니다.

다 남성이에요?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법원에 경매나 경·공매 들어가면 교부청구 같은 것, 주로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세무관리팀에서 한다고?

예.

그러면 고액체납자라는 게, 채권압류 같은 경우에 우편물이나 딱지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TV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진짜 이런 체납 이런 것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 하는 게 1과에서 하냐고요, 2과에서 하냐고? 38 뭐 있어가지고 지금 그,

38기동반?

어, 그것 어디 과에서 하냐고?

작년에 2과에 제가 있을 때 5건 정도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12월 안에 1과, 2과 체납을 합쳐서 같이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같이요?

예, 가택수색,

1과, 2과 해서 같이?

예.

남자분이 주로 가요?

주로 아무래도 남자가 주가 되고,

여자는?

여자도 같이 갑니다. 한 4명 정도 1개조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해가지고 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연도 체납분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거기서, 물론 압류해 온 것은 그때 현금하고 몇 개 압류를 해왔는데, 나중에 체납자 분이 와서 국세하고 같이 경정이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실적이 그러면 있었겠네요?

예, 작년에 있었지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갔다가 뭐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래서 1/2을 압류할 수 있는, 동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아요. 일단은 예산도 거의 동등하고 특별한 거 없고, 일단 12월에 그거나 국장님,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차량분, 주민세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8018억 8400만 원이고 9월 현재 7491억 4600만 원을 징수하여 93.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 세입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세부추진 계획은 과세자료를 철저히 대사 작업을 해서 누락세원 방지 및 세원을 발굴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시세 체납현황은 337억 7600만 원입니다. 이중 현년도 체납액은 177억 78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은 15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대비 74억 6600만 원 대비 37억 20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49.8%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담당지정제를 실시하고 가택수색 및 04/27확인요망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습·고질 체납자는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불납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 규모 축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 27개 부서가 부과하고 있고, 세무2과에서는 부과·징수에 대한 총괄 및 지난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징수목표액은 742억 7400만 원이고 9월 현재 징수실적은 609억 1100만 원을 징수하여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난년도 세외수입체납 징수현황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목표액은 108억 9300만 원이고 5월말 현재 102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93.9%를 보이고 있어 금년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2과에서는 7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목표배시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의 공매를 강력히 추진하고 행정제재 및 징수활용을 강화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재무과에 계셨다가 동으로 가셨다가 세무과에 오셔서 업무는 어느 정도, 세무과나 재무과나 거의 비슷하죠?

좀 다르지만 직원 때 세무과에 있어서 잘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다 남자예요, 뒤에가! 그때도 세무2과가 여성분이었었나요?

먼저 한번 김순복 과장님 계셨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얼굴이 좋아요. 여기도 똑같네? 조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지금 6급이라든가 7급, 이런 직원들이 많고 8급 직원들은 없고, 승진이나 근평, 그런 문제에 여러 가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승진에 조금 애로사항이 한꺼번에 몰려 있잖아요?

예.

지금 1과, 2과를 보니까 6급이 몇 명 되고 8급, 9급들은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 같은 것도 6급, 7급, 이런 분들이 다 8급, 9급 하시는 일도 하실 거고,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세무1과, 2과에 지금 올해까지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뭔가는 시스템을 좀 바꿔서 뭔가 12월에 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힘드시더라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지적사항이 없어요. 민원도 없고 감사도 걸린 게 없고, 예산 제대로 잘 썼고, 세무과에서 어련히 하겠어요.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앞으로 세무1·2과에 대해서 세무 직원들이 승진이 적체되지 않도록 시라든지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타구도 좀 알아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승진하는 것에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겠지만, 다른 과에 한 명씩 의무적으로 하면 세무1·2과는 6급들이나 이분들이 많으니까 두 명을 선정을 한다든가 뭐 세 명을 승진을 해준다든가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더 우리 중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세금도 잘 거둬올 거고 체납도 잘 받아올 거고, 나가서 이런 압류도 제대로 하고, 신이 나야 하는 거지, 뭐가 근평, 승진 한 명, 이렇게 해주면 세무2과 누가 가겠어요? 해 주세요, 그렇게!

예,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직원들 사기가 좀 진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급은 대부분 몇 명 승진하나요?

그게 팀장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6급도 심사승진을 해서 그 자리가 비어야만 승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팀장이 근속승진을 했으면 심사승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심사승진 하실 분이 세 분이 6급이 정년퇴직해서 공로연수를 갑니다. 그러면 세 명이 6급 승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자리가 빠지기만 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아니, 그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7급에서 11년이 되면 근속승진시켜 주는 게 있는데 다 되는 게 아니고, 근속승진 대상자의 30%만, 그러니까 근속승진 대상이 10명이다, 그러면 3명이 심사를 해서 근속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걸 좀 바꾸라고요. 지금까지 그대로 해왔지만 좀 바꿔서 합리적이고, 일은 일대로 하는데, 물론 조직관리에 반발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과의 자부심을 가져서, 과장님이 언제 퇴직하세요?

저는 2019년입니다.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아무튼, 국장님도 언제죠?

내년 말입니다.

뭔가 해놓고 가세요. 세무1·2과 고생한 만큼 뭔가 좀 해갖고 승진, 이런 걸 잘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할 말 있어요? 오히려 저한테 질문 해보세요. 없죠?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비전 2018년 창조도시 중구 4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정·보완하고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비전 2018 창조도시 중구 4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내년도 사업예산안과 연계해서 수립하고 구정업무 전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중구포럼 운영입니다. 서울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인원 총 74명으로 교육문화, 재정경제 등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3월과 7월, 10월에 부설별 현안사업 등 요청사업에 대한 자문이 있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용역사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효율화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주요 역점사업의 수행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과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올해 실적은 예산효율화 추진으로 10월 말 현재 19억 49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시 참여예산 19개 사업이 선정되어 21억 5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16개 사업 77억 7900만 원, 특별교부세 4개 사업 5억 2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공모 제안 활성 및 구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서울시 등 대외기관 평가·공모 사업과 시·구 공동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구민·직원 제안을 활성화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외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성과로는 11월 21일 현재 81개 사업에 12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직원 제안을 통해 행안부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행안부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2월에는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및 정책제안 콘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입니다.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개회 시 의회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조례나 예산안 및 구정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하여 구의회와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업무를 심사·지도하고, 법률고문 변호사 10명과 무료법률 상담위원 7명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65건의 소송이 접수되었고 54건이 승소하는 등 87건이 판결 확정되었고 7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율은 83%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민 맞춤 행복, 열린 중구 3.0 생활화입니다. 열린 중구 3.0 사업의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10대 핵심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지속 확대, 협업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업형 해결 시스템 적용 등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정부3.0에서 “열린 혁신”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 대신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락 안 왔죠, 국장님?

예, 아직 안 왔습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계속 추진이지 사업 종료가 된 것은 몇 개 안 돼요?

지금 거의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를, 조금 떨기가 조금 뭐해서 그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고요. 거의 지금 완료 안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결과 완료가 82개 77%, 정상추진이 24개 23%, 그래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라고 해서 서류 제출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거의 다 ‘계속 추진’이야. 아직 내가 눈에 띄는, 다른 건 몰라도 필동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 아직도 그것,

예, 거기도 계속사업니다, 지금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성룡 전시공간 조성이라든지 이게,

그게 지금 몇 퍼센트 이루어졌어요?

지금 한전지중화라든지 공공시설 도로기반, 이건 거의 지금,

몇 퍼센트 진행됐냐고?

도로시설은 90%, 100% 됐고, 나머지 전시공간 조성, 이게 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아까 필동 삼거리, 거기 다시 문제가 많으니까 지하를 하네 어쩌네, 그것은,

거기는 밑에 하수배관이 흘러서,

그것 완료된 것 아니잖아! 그것 도시재생에서 한다면서요?

현재로서는 완료됐는데,

부실공사지! 다시 한다며!

그런데 지하로 묻을 수가 없어요, 땅이 그게 지금 하수,

그것을 완료라고 볼 수가 없지.

일단 공사발주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약률 완료된 거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나?

사업이 일단 끝나면 그것을 일단 완료라고 보고 그 외에 같이 붙어있는 사업들이 끝나지 않은 것은 ‘진행 중이다’ 이런 쪽으로 사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업 수가 완료가 8, 어떤 교육을 8개 뭘 했다고 그러는 거지?

8개 사업 교육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최고 희망보육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또 어린이, 청소년 꿈과 비전 세워주기, 중고등학교 학력신장 집중 지원 시범학교 육성,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8개,

이게 내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완료라고 해놓고, 어떤 기준으로 완료됐다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완료라고,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고 계속 연계 사업이면 완료로 포함됐어요?

일부 분야가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으면 그것은 ‘추진 중’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중구포럼,

6개 분야 74명을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상을 주는데 우리 구에서 반영된 것 있어요? 상을 줬는데 실적이 우리 구에서 반영된 것 있어요?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것,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려고 한 것 말고, 지금 그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한 것 있어요?

필동 같으면 집중적으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관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 2등, 3등 당선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에서 반영되는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게 있는지?

그렇게 발표해서 최종 선정을 하면 그것은 주관부서로 돌려서,

상 받은 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아는 사람 나와서 얘기해요!

지금 직원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제안 받은 것 중에서 건축물대장정리 문자알림 서비스 SMS 추진한 것, 이건 채택 반영해서 지금,

그것 상 받았어요?

예.

몇 등 했어요, 그것?

우수상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상 받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중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해가지고 그걸 받고 있는 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려고?

아니, 이미 이렇게 시행을 애서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하나?

이것도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 토지이용신청 창구일원화해서 이것도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채택을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하고 있는 거네?

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시켜서 즉시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이용이라든가 전용해서 의회승인 없이 한 것 현황 있어요?

없습니다. 전부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 질문 1번, 2016년도에서 17년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부서운영, 세부집행내역, 원래 예산과에서는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잘 알지 않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해요?

전체 서무주임이 지금,

서무주임이 누구 있어요? 나왔어요? 그 앞에 딱 서 있어 봐요. 1번, 제가 서류제출한 것 갖고 있어요, 지금?

신문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경제신문, 중구, 종류는 부서경비 1만 5000원, 일부 신문구독 5월분, 김양건, 2016년 5월 23일, 한국경제신문,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나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안숯불바베큐 중구 기타 7만 7000원 6명, 현안 업무추진비 직원격려, 이것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그것은 원래 부서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있는데 일부 특정인을 위해서 집행한 것은,

감사에 지적될 거예요. 우리 의회도 조사 이렇게 받았어. 업무추진비 이거 제대로 기록 안 써서.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근데 더더군다나 내가 세무1과, 진짜 변 부의장님이 없어서 나 혼자 이것을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 이거라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내가 무시해버렸네. 지금 기획예산과는 더더군다나 예산을 진행하면 그 종류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6명 또 8명 복정집 직원격려, 여기에 예산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체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교육을 시키고 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정리할 줄 알아야지.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전부 다 전체 했으면 발견하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막 3명,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 돼. 앞으로 그게 안 돼요. 거기는 들어가세요. 우리 여기 지금 주임이 이거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 그렇게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끔,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 국장님!

예.

국장님! 그 업무추진비 있잖아. 업무추진비에서 국장님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그것 서류제출 했나? 혹시 그거 제가 서류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아니면 신청 안 했나, 제가? 아까 서무 주임님! 혹시 내가 서류제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일부 한 것이니까,

내가 서류제출 했어요, 혹시?

예.

인건비, 행정직 직원 인건비 지급이 이게 정당한가.”라고 최민수 교수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정당해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전입 받아서 지금 그렇게 인건비가 약 30명 정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그런데요. 국장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 질문 나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얘기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4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의 운영비에서 일부를 지금 전출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운영비가 되다보니까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서 30명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저기 국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나와서 제가 팍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팀장 박이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건비가요. 구청 전체적으로 총무과, 보건소 또 주차관리과, 구의회,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거든요. 주차관리과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근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4조의 세출에 “구청장은 운영비를 운용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주차관리과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관리과 직원들 인건비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당하다고 보나요?

주차장특별회계, 행정직 직원을 일반회계에서 집행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왜 집행 하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미나 가서 최 교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쓰면 원래는 안 된대.

그런데 대답이 조례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건비를 쓸 수가 없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지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래.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관리과 직원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에 운영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출에 보면요. 운영비를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 의무적으로 인건비에 쓰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이걸 폐지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

폐지를 하게 되면 이제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편성을 하지 못하겠죠. 지금 현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차과에서 현재 수입을 나름대로의 다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다 있다는 데 왜 굳이 특별회계까지 이걸 만들어서 인건비를 쓰냐 이거지. 팀장님도 잘, 어렵지? 나도 지금 어려워. 나도 지금 맨붕 상태거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주차장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인건비에 쓰지 말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쓰고 있다 이거야. 이게 잘못된 거래.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잘못된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나도 거기에 반문했어. 지금 팀장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는지도 몰라. 그러면 인건비에 충당금은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왔을 거야, 내가 한 것 같아. 근데 근거자료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 구청이 거의 그런 식으로 예산을 인건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폐지를 시켜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할게, 그러면. 나도 공부도 하고 여기도 방법이 있고 돈을 어떻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되거나 인건비를 쓰지 않게 되면 어떤 조항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서로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예산총칙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것도 폐지, 없애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왜 생겼는지부터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저 시간 많아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할 때는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그때 도로나 상하수도 등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그 부담금이고요. 그것은 이제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자치구에 그것을 저희가 징수를 했을 때 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다가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교부를 받게 되면 자치구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2008년 3월 28일 날 이것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련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언제요? 2008년?

2008년 3월 28일 날. 그래서 폐지는 됐는데 부칙에 보면 “법률 폐지 전에 부과했거나 환급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을 준수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왜 나왔냐면 우리 구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007년 11월에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게 폐지되기 전이죠. 부과를 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준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부과한 금액보다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 건이 남아있어서 이것만 처리가 되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필요가 없어요.

폐지시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폐지시켜도 됩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 이거 한 건만 해결되면?

예,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관련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폐지할 겁니다.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잘하셨네요. 알고 있죠. 이런 것 다 내가 물어볼 거라고 알고 있었고만, 딱 보니까. 하여튼 말 잘하네. 배 전문님! 다 알고 계시네.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 뭐 있을까? 내가 간주처리에 작년에 조금 예민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많다, 특별회계, 서울시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간주처리는, 그러니까 사람 거론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아마 간주처리를 없앴을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그랬죠?

의회를 1년에 한 20∼30번 열어야 되고 예결특위를 열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예산을 받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간주처리를 해서 일부터 시작하고, 이것이 나도 조금 예민해있어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래요. 잘못된 게 우리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잖아. 그걸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알고 있거든. 그때 나한테 서울지침 그걸 가지고 들이댔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간주처리. 정동야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때 “간주처리하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고, 의원이 뭐가 필요 있냐. 당신네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의회가 바로 서려면 간주처리 이런 것 자체를 저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한번 물어봤더니 많은 일이 구청에 힘을 못 받을 수 있고 일을 하는데 지장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됐어요.

간주처리는 2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만 그런대요. 지방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서울만. 알겠어요. 일단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 예산편성할 때 좀 심사숙고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좀 구분하시라고요.

예.

그리고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축제라든가 지역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청장님이 그거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이나 의원들이 얼굴 비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웬만한 축제라든가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을 좀 절감해서 복지라든가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조금 편성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

대답만 “예”하고 안 하실 거잖아.

아니요. 검토를 해서 정말 그 축제가 필요한지 안 한지, 결과보고서, 평가를 봐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거쳐서 이렇게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17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중구문화재단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