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7-11-24

회의 전체 보기 72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 투 자사업 순입니다.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유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수지 악취라든가 공간 활용을 위해서 많은 개발계획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길역 부근에 있는 신길유수지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환경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8개의 펌프장이 있는데 지금 유수지를 보유한 펌프장은 4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길펌프장인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시설을 구상하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신길역사 있는 데 그쪽 편에 주차장 쪽으로 일부 복개를 해서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신길유수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유수지는 지금 현재 저수면적이 5,785㎡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5,700이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5,785. 그래서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수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5% 이내 복개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화체육과에서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역시 5,785㎡의 25% 범위 내에서 복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5,700이면 약 1,7〜800평 되는 거 같은데요. 거기 25%만 복개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전체 복개가 아니라 일부부만 복개되고 나머지 부분은?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나머지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 사이드로 해서 바닥을 그대로 지금처럼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25%면 1/4만 복개하고 3/4은 지금 현재로 남아 있다는 그냥 활용한다는 얘긴가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래서 기능유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유수지가 도시계획법상 방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기능을 유지해야지 전체를 복개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라든가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25% 범위 내에서 복개를 하라는 그런 기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주민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런 방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의해서 25%만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25%는 조금 전에도…….

미영

박미영위원

이내입니까, 25%까지입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25% 이내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고 서울시의 유수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기준안이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의 문화시설이나 이런 실시설계하게 되면 이 비용은 100% 시비입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것은 유수지 활용을 어느 분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도림유수지 그 부분은 배드민턴장하고 인공암벽을 하는데 복개하는 부분은 시비로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복개는 시비고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건설은?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지상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비 일부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건 도림유수지만의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제가 문화체육과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도림유수지가 기준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 대신시장에는 작년에 특교를 1억 5,000 받아서 하수관거를 내시경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호우에도 큰 물난리가 없었고요. 또 제가 우리 안전건설국에는 많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대 보강도 했고요 또 철제계단도 해서 시민의 주민의 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안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의도 의사당대로 230m 하수관로 보수개량사업을 했는데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를 파헤치고 않고 내시경 공법으로 된 건가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여의대방로 350 지대는 전체가 340m 공사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굴착, 그러니까 오픈을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하고 비굴착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굴착은 우리가 지장물이나 이런 지형여건 상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간은 굴착을 하고 또, 비굴착은 상부에 지장물이 있어서 그 지장물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운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수관 개량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굴착, 비굴착을 판단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올려주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최종 판단을 하는데 여의도 구간은 340m 구간 중에 111m는 굴착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스구간 229m는 비굴착을 하고 안에 단면보수를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저희 영등포구가요,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하수관거가 노후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지역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수관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하수관거하고 악취하고 꼭 결합을 시키기는 곤란하고요.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것은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수능 부족. 통수능 부족에 따른 안경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사 불량, 예를 들어서 역구배라든가 물의 흐름에 속도를 저해하는 그런 역경사 요인이 있는 것을 제거해서 경사를 올바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3번째 방법인 하수관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취는 2015년도에 우리하고 은평하고 종로 3개 구청은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시범구청으로 지정을 해서 악취저감지도를 만들고 일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국비 4억,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악취에 대해서 하수관로의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는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문래동이 가장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본동 일대, 그 다음 여의도, 그 다음에 당산역 주변 그래서 4개 지역으로 선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억 5,500을 들여서 우선 문래역 주변을 인버트라든가 스프레이방식 이런 악취제거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또 시비를 받아서 문래동에 부족한 부분을 하고 다음 그 4개 지역에 순서에 의해서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가 쾌적한 삶, 삶의 질을 향상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요. 영등포구가 지금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에 주차를 잘못할 경우 하수관 위에 있을 경우에 악취로 인해서 깜짝 놀랄 만큼 심각하고요, 또 주민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 앞으로의 계획도 우리가 시비라든가 국비, 또 우리 영등포구가 시범사업지라고 하는데요. 예산이 너무 조금입니다. 4억, 5억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지금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영등포구 관내 과속방지턱이 1,68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천?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1,682개소.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 과속방지턱이 기준이 있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지침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 전에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은 충격을 너무 많이 줘서 차가 어떻게 달려야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위험한 교통시설물로 인지가 되는 정도인데요. 이런 전수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들이 연간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턱이 지금 저희들 전수조사한 결과로는 제반규정을 어긋나는 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시종점부에 도로면하고 단차 때문에 곡선 반경 때문에 30㎞ 이상으로 달릴 경우는 급하게 충격이 있는 걸로 이런 부분들은 포장면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여의도에 KBS본관부터 여의도지구대까지요,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례를 들자면 그 부분은 굉장히 충격이 심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이즈 규정에 오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 부분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시도로로 구성되어 있지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도 이게 시도로라고 하더라도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구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금융특구고요,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지역인데 과속방지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보안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윤중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과속방지턱, 달릴 수가 없어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이 솔직히 30㎞ 이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과속방지턱 폭이 3.6m에 높이 10㎝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이내에는 다 드는 걸로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여의도에 시범사업으로 영등포구에 자전거의 총 연장길이에 75% 이상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교통수요하고 통행량 전수조사 한 번 실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자전거도로?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어느 부분을 부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여의도가 굉장히 방대한 부분인데 의견들이 많이 분분해 있는데 시에다 의견제시를 하고 또 2개소만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저는 제가 여의도 보면 해마다 해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다 지나가는 차량들이 상당하고요. 낮에 상주인구가 15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량이 상당하죠. 그래서 2030 계획에 의해서 도심으로 승격도 되고 했는데요. 이 자전거도로가 거의 이용하는 통행량이 극히 저조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다가 요즘에 최근에는 민원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해소가 된 게 아니라요. 거의 포기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주택가 또 윤중로, 윤중로의 부분 또, 중심업무지구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대안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행량 한 번 조사를 우리가 윤중로 또 주택가, 중심업무지구, 증권가 조사를 의뢰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행량하고 교통수요 통해서 없애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자전거우선도로로 전환해야 될 곳, 또 유지돼야 될 곳 이렇게 이 부분에 수요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교통량이 늘어서 어떤 곳은 교통목 현상이 유발이 돼서요, 지금 현재 신림경전철 그 다음에 제물포터널 이렇게 2가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워 때는 이 부분 거의 마의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로로는 통행량도 거의 없는데 자전거도로가 차지하고 있어서 불법을 통행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촉구드립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정책에 대한 사업은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미영

박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여의도에서는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은 시에서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견이라든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진단을 해서 건의를 자꾸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 자전거는 자전거정책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자전거활성화고 또 이게 녹색시대에 우리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그냥 시범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민의 그런 소통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래서 유지할 곳은 유지하고 철거할 곳은 철거하고 또 자전거 우선도로로 전환할 곳은 전환해서요, 이렇게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망자 제로화추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등포구가 서울시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률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1, 2위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글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시설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시설면보다는 안전의식이 좀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련도 예산이 안전위주로 대부분이 연초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서울시 25개 중에 1, 2위입니다. 영등포로터리 운전자들이 오기를 꺼리는 지역이다. 신문에도 한 번 크게 보도된 바 있고요. 여의도에서 사망사고 상당히 많이 납니다. 늘 나는 지역에서 납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도입이 됐었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거 이후로 없던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의도의 현실이라든가 도로사정, 그 다음에 통행의 성격 이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전시행정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피해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가 정말 서울시에서 부끄러운 이런 수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르는데요. 블랙아이스 구간 최근에 오늘도 눈이 오곤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하는데, 수십 년 살면서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차가 두 번 돌아갔습니다. 두 번 차가 돌아갔는데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여의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길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의도 이마트 앞에 심각하고요. 또 여의도역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이스 신길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좀 이번에 겨울 동절기를 맞이해서 한 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안전과 비상이 걸렸겠습니다.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진대책 추진에서 공공건축물 중 지진 안전성표시제 3건 이상 실시로 유사시 대피여부 판단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도 절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 서울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 안전성 이것은 공공건물 같은 경우 거의 다 내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나 기타 주민들이 확실하게 그 건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인데 1년에 공공건물이 그리 많이 건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만 하고 있고, 실제 구차원에서 지진대책은 우리가 마련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추가로 소식지가 편집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가 대책, 피난요령 이런 것부터 일단 홍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에도 구 차원에서는 보다 폭넓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지진이나 재해대책 교육을 시키고 구민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내진 설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생활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필로티 형태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다가 해제된 지역위주로 생활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로티 형태로 많이 짓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상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도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상 현재는 2층 이상이나 500㎡ 이상은 무조건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있고 올 말에 이 법조항이 개정돼서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은 모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됩니다.

허홍석위원

주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확실히 됐다는 것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6페이지 보면 지진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실시를 올해 681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방치된 지역도 있던데 전수조사 해보신 겁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방치된 채로 그대로 공부상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하반기에 안전점검 할 때는 방치된 것은 공부상에서 삭제하고 현장에서 폐쇄 조치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와 관련 되어서 올해 진행했던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림로 확장공사가 내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시비 80억이 반영되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사실상 교통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그 지역에 중앙분리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 관계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쪽에 보면 도로가 넓혀진 데는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야간에. 넓혀진 관계로 거리가 넓은데 무단횡단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을 좀.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철물상가 쪽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도로가 넓혀졌는데 보도에 볼라드가 상당히 촘촘히 설치 돼있습니다. 차량이 보도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설치했던 부분이 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걸어갈 때 통행에 불편을 겪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를 제거하게 되면 차량이 보도를 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간격 조정 등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너무 촘촘합니다, 그 지역 아시겠지만.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9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로환경개선에서 보도 턱낮춤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올해에 한 50개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올해 시비까지 포함해서 135개소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12쪽에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표현돼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턱낮춤도 중요하고 영등포 관내를 보면 도로 군데군데 전신주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신주가 보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신주 같은 경우는 업무 상에서는…….

허홍석위원

한전과 협의를 해야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가로경관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저희들도 가로경관과와 협의를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게 상당히 통행하면서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경관과나 한전과 면밀히 상의해서 순차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신림 경전철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신안산선이 올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차질이 빚어서 이렇게 변경된 거 알고 계시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내년 연초에 상반기에 다시 재선정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내년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다시 세부 실시계획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는 통보만 받고 알고 있는 사항이죠. 혹시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면 즉시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아마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유관과도 해당되겠지만 사실상 지역 민원내용이 뭐냐면 신안산선 출구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왕에 협상자가 다시 선정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그 추진체 국토부에서도 민자로 하는 방향이 거의 확정이 됐고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체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해당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고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출구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의견을 미리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홍석위원

그렇죠?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출구문제는 서로 민감한 사항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의견을 수합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미리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일부는 우리 관내에는 있는데, 다른 안산선이 계속 통행하고 지역에 보면 노선도 기존보다는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계획보다는 현재도 신길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통행량이 많은 쪽보다는 공원 쪽으로 출구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습니다. 차제에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재협상자가 선정된다면 그쪽으로 긴밀하게 연락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서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안전한국훈련,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 재난안전관리 유형이 36개나 된다는데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는 대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해서 36개 유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 화재, 지진, 태풍 이런 식으로 7개 분야이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화재나 이렇게 해서 총 14개 분야, 그리고 당초에는 법상에 이렇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공연이라든가 대규모 이벤트 행사에 많은 인파가 운집하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15개 분야 해서 총 36개 분야로 돼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1,038개소나 되는데 중점관리시설이나 재난시설, 재난위험시설 보면 20개소거든요. D급으로 돼있는데 D급이면 어떠한 시설물들이 위험시설물로 돼있는지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남부…….

승용

유승용위원

남서울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서울아파트 13개 동이 D급으로 되어있고, 또 그 옆에 신길연립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베란다 쪽에 균열이 가서 서포터 동발이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건물들이 D급으로 현재 지정이 돼있습니다. 여기는 월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남서울아파트나 신길연립 빼고도 20개인데 또 다른 지역은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남서울아파트가 13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신시장, 대신아파트, 영진시장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대상에 중대형공사장이나 옥상 대형광고물, 노후주택 이렇게 점검을 하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점검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점검방법에 145개소에 민·관 합동 표본점검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실적에 따라서 점검하신 거죠? 포함이 된 거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145개소는 민·관 합동으로 했다는데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을 넣으신 거예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민간인들은 건축이나 토목, 재해 전문가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문가들?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문가들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보통 전문가 두 분하고…….

승용

유승용위원

각 분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점검 나가는 위원들이 전문가로서 구성돼 있는데 돼 있냐고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몇 분이나 구성돼 있어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난 전문가, 그러니까 토목이나 건축분야 해서 한번 점검 나갈 때마다 전문가 두 분하고 담당공무원 두 분 해서 총 네 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분들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지대 주민 풍수해보험을 지원해 주는데 저지대 살고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이분들 대상이…….

승용

유승용위원

310가구.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십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D급 20개소 건물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소가 빨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서라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도림로, 도로과 9페이지인데요. 도림로 확장공사 장기미집행 사업인데 우리 영등포구에 장기미집행 사업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우리 과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27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도로과 소관으로?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도로과 소관 포함해서 도시계획소관이나 해서 영등포구에는 약 89개소, 하나가 해결이 돼서 88개소 같은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지금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도 상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은 컨트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장기미집행 사업은 보면 뒤에 지적도를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죠? 교통 물량들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는데 사실 영등포에는 장기미집행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1년에 한 건 정도, 평균 보면 시비 받아서 지원 사업하는 것 1건하고 구비로 되는 1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22페이지인데 CCTV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CCTV는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97대 방범용이나 어린이집 보호용 또 공원 해서 98대를 시설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교통종합 CCTV랄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내년도 사업 확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동, 경찰서, 유관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불법주차단속CCTV랄지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불법주정차도 맨 밑에 보면 신규가 7대, 그리고 성능개선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어린이안전지대에 LED CCTV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계시는데 학교에 보면 CCTV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학교나 유치원에 CCTV를 충분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어린이 방범용CCTV를 지금 현재 약 90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규 설치가 89개소 성능개선이랄지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여기에도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환경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설치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환

안대환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