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한승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증인자 자치행정과장 김상선
준환
김준환위원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노력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입니다. 무주군 제한제도 운영과 골드프로젝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골드프로젝트 우수사례집 99만 원의 예산으로 30부 발간 하셨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2015년 이후에는 골드프로젝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신 적이 없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요?
이대석위원
아니, 2015년 이후에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난 17년도 것을 자료발간을 하고 우수사례는 해서 제안되도록 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최근 2015 처음으로 발간됐고 아직까지는 발간되지를 않았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17년도 16, 17년도 것 합해서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우수사례집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째 보면 우수사례총괄 908건에 85억 9526만 8000원 예산절감 이렇게 이제 총괄로 우수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 절감은 골드프로젝트와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담에 그 부수별 우수사례도 제가 이제 쭉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당연한 일상적인 업무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만 나열된 것이 아닌 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골드프로젝트가 우선 예산절감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던 관행들을 좀 개선을 하고 좀 나은 행정 발전방안을 하고 제안을 하고 시책을 발굴하고 이런데 중점이 되다보면서 더군다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예산도 조금 방영이 되지 않나 할까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예산절감을 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정확하게 됐다고는 못보고 가중치로 설정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제 증인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이제 2016년, 2017년 골드프로젝트 우수사례집을 이제 발간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그럼 2016년, 2017년도 이제 실적이 있겠네요? 책이 발간되는걸 보면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7년도가 이 골드프로젝트가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갈수가 없어서 이것을 좀 더 우수한 시책들은 저희가 시책으로 만들고 앞으로는 이걸 공무원들이 이런 일상생활에서 제도 개선을 어느 정도 개선이 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 일상생활에서 업무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시책의 좋은 사례들이나 이것들을 군정 발전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바꿔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골드프로젝트는 제도만 그렇게 신설됐지 이게 제도화 됐다거나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이 골드프로젝트라는 것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골드프로젝트를 더 발전해서 창안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로 방향을 바꿔서 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과 골드프로젝트 제도는 별차이점이 없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안에 접목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 무주군 제안제도 조례가 있고 기획조정실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골드프로젝트를 그쪽으로 합쳐서 일부러 들어 갈 것인지는 한번 저희 기획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발전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자치행정과는 주요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근무여건 그 다음에 환경개선 주무 부서로써 직원들의 업무가 좀 과중 및 이런 것은 좀 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뭐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골드프로젝트 운영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는 이런 하소연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기존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안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입니다. 무주사랑 3만 패밀리 추진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무주사랑 3만 패밀리 추진 현황은 무주군의회에서 각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한 것이고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안 제시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인구는 1967년도에 76,197명을 최고로 매년 감소 자료에 보면 2017년 10월말 현재 2,485명이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걸 보면 고창군은 6만명 회복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정책 조례제정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익산시는 30만 인구를 사수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분기별로 인구증가 추진 상황보고회가 이렇게 개최되고 있고 진안군 역시 3만 명 회복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인구 늘리기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남원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7년 7월 달에 인구정책 전담팀 구성 등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무주 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운동을 2015년 6월 3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대석위원
이번 정례회에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상정 중에 있고 또 대책에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 전담팀 구성을 계획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담팀 구성은 뭐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이제 이성수 의원님이나 이해양의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전담팀 구성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행자부로부터 인구정책 팀을 신설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인사에 내년도 정기인사에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석위원
이제 본 위원이 3가지만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대안 제시는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다른 실과의 업무라도 인구 늘리기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 주무 부서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가장 핵심 과제가 뭐냐 첫째는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귀농귀촌 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귀촌 전담부서는 마을만들기사업소 이지만 본 위원이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불리는 완주군에 지원 사례를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쭉 보니까 귀농귀촌 일가족에 1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주택을 매입한다든가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또 주택을 수리 시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 농지를 1,000㎡ 이상 매입할 시에는 250만 원 또 이제 농지를 1000㎡ 이상 임차 시에도 임차료 250만 원 또 출산 장려금을 별도로 둘째 아이부터 120만 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귀농귀촌자녀에게 50만 원 또 이제 대학 입학 시에는 200만 원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농귀촌 일번지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이제 무주군도 이런 메리트 있는 지원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증인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나름 실과소에서도 인구 정책을 전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획기적인 대안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구 조례 제정을 하면서 아직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조례제정해서 틀을 잡고 나가면서 실과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예산도 수반할 수 있게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대석위원
예, 첫째는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또 증인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획기적인 출산 정책이 이루어 져야 된다. 증인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국가에서 최고로 꼴찌입니다. 이제 출산정책 역시 사회복지과 업무지만 출산 정책이 가장 모범적인 본 위원이 이제 해남군 그 조례안을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아가 300만 원, 둘째아가 350만 원, 셋째아가 600만 원, 넷째아가 700만 원 등 해남군 역시 획기적인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이런 출산 정책이 좀 개선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또 무슨 다른 견해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이 출산정책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상향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해남에 비례하게 어느 정도 상향돼서 그렇게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제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 무주군 각 읍면 읍면에 인구 늘리기 전담 업무를 좀 신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제 그 우리 이웃 영동군 용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용화면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봤더니 용화면 인구가 이제 997명 될 때도 있고 989명 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용화면 민 전체가 우리 용화면에 1,000명을 좀 사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용화면사무소 내에 이제 외지에서 이주하는 분이 무슨 정보가 있으면 그 직원으로 하여금 무슨 안내 친절 이런 걸 정말로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각 읍면에 인구 늘리기 전담 직원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이제 누가 이사를 오겠다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빈집을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농지안내를 한다든가 또 그에 따른 상담을 해주고 또 주거시설 이런 지원 등 이런 다각적인 것이 필요하다. 인구유입을 위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뭐 다른 견해 가지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당면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22쪽에 보면 그 인구정책 읍면별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무주읍을 제외하고 2013년 말에서 2017년 10월말 현재 5년간의 변동 상황을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된 지역이 설천면입니다. 208명 이렇게 감소됐고 안성면이 171명 감소됐고 적상면이 129명 감소됐고 부남면이 5명 무풍면이 가장 적은 2명 감소된 자료가 맞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제 24쪽에 보면 읍면별 출생 아동현황은 5년간입니다. 자료에 보면 출생 아동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설천면 111명 안성 76명 적상 38명 무풍 36명 부남 22명 이렇게 이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혹시 그 무풍면에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인구늘리기 위해서 전셋집을 무료로 얻어주고 그 다음에 빈집 상가 무료로 수리해서 대여해주고 출생 기념반지 전달 잘 알고 계시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화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 화면은 어디냐면 무풍면 덕지리 구 덕지초등학교 앞에 있는 산입니다. 산 저기 이제 현재 6가구입니다. 산에다가 6가구가 이제 이사 들어 왔는데 4가구는 주민등록이 이제 무주군으로 전입이 돼있고 거주하는 가구 수가 4가구이고 2가구는 주말로 내려오는 주말농장입니다. 다른 화면 한번 띠어 주... 여기는 무풍면 대덕산 밑에 아주 못 쓰는 땅이었습니다.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근데 여기는 4가구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화면에 띠웠냐면 여기 맨 처음 화면 덕지초등학교 그 앞산에는 4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집이 그런데 74세 되는 할머니께서 오산시에 사시다가 경관이 좋아가지고 무풍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오산제일교회 권사님 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풍면에 각 사회단체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무료 전셋집을 얻어주고 빈집상가를 무료로 수리해서 대여해주고 출산 기념 반지 이걸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토지를 이렇게 분양 쉽게 말해서 이제 분양해가지고 덕지초등학교 옆에는 6가구가 이사가 와있고 두 번째 그 화면인 거기는 지성리 간접골 이라는 아주 골짜기입니다. 그 4가구 그러면 이 분을 통해서 10가구가 이제 인구가 유입된 택이죠? 그 중에서 주말 농장 2가구면 8가구죠. 그 다음에 이 분을 통해서 덕지리 주위에 다른 이제 한가구, 한가구 지은 집이 2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골 두번째 화면에는 내년에 신축을 2가구 이렇게 이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주군에 무풍면에 인구를 이렇게 늘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고 볼 적에 굉장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도 정례회의 한번 끝나시면 본 위원하고 한번 견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왜 질의를 하냐면 아까 이제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출생 아동수가 가장 적은 무풍면이 5년 동안의 인구가 비슷할 정도로 2명밖에 감소되지 않는 것은 귀농귀촌 인구 늘리기에 인구 유입이 반영됐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한번 생각하세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무풍에 귀농하실 때 안내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께서 또 이런 배려를 해주셔서 오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 지역주민들이 조금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책도 마련해서 지원 조례 등 지원을 좀 더 대폭 하고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이제 귀농귀촌활성화 그 다음에 출생장려금 지원 대책 각 읍면에 인구늘리기 직원 제도적 장치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주사랑 3만 패밀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을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1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특별회계 체납액 지원 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나 2016, 2017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징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1건인데 저희 공무원입니다. 퇴직공무원이신데 이 퇴직을 먼저 이제 징계유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후조치가 늦게 와가지고 기 나간 봉급을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분 재산은 압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재산도 없고 연금조차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만나서 어느 정도 징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가지고 이것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결손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2016년도에는 추진현황에 차량압류 차량 1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차량을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 1대 있어서 압류조치를 했는데 제가 재산조회를 했을 때 이게 재산평가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량 압류를 했어도 우선은 재산으로서의 소유를 하고 있는 차량으로 이 분이 대체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그러면 압류를 승계시키기 위해서 압류를 해놓은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재산상으로 가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추진 현황은 결손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체납액 징수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선 6기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이나 주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 교육지원사업은 교육부 지원에 대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의 유출을 예방하고 좀 더 저희들한테 인재양성해서 지역발전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인재양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특별히 민선 6기에서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걸 설정해서 특별이 추진했던 사업들은 없이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이었던 건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물론 타 지역도 글로벌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숙학원을 기숙사고 인재양성이나? 아니면 학교에 그 기숙 인재양성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지원 글로벌 체험 이런 것을 특성화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총 우리 그 무주군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총 24개 사업이고 도비지원까지 합쳐서 한 36억 얼마죠? 지원되는 예산이 36억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36억 4000천 100만 원 정도 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군비만 해서 한 30억 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2014년 민선 6기 들어와서 지금 현재 2017년까지 예산의 변화는 뭐 그냥 30억 정도에서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동안 이제 그 관내중학교에서 외부고등학교로 지원하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학생들 그 현황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외부로 그 최고 유출이 많은 게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외부유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초등학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좀 뭐 고등학교 진학할 때 보다 좀 더 많은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 몇 년 한 15년 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왜냐면 중학교를 외지에 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유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년 고등학교 진학을 보면 외부로 나가는 학생 수가 한 30명 내외로 그 정도 선이네요.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 지금 그 민선 6기에서 새롭게 한 사업이 그 기숙 기숙학원에 가게하는 그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인재육성사관학교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수학생을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나 기숙학원에 보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인재육성사관학교가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기숙학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인재육성사관학교를 보내면서 대게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그 공부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도 보고 방향도 보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매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어서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지금 한 3년 차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한테 많이 홍보가 됐는데 또, 이제 학교 측이나 이런데서 들어보면 좀 다시 재평가를 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제 첨에 민선 6기에서 야심차게 교육지원 사업으로 기숙학원 보내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시골학교의 어떤 특성에 맞추어 보면 아이들이 다 수시준비를 하니까 대학 때 이제 기숙학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만큼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 예산을 소모하려고 이제 자꾸 모집하고 이러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된 다 본 위원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신청을 받다가 중학교 2학년으로 또 확대를 하셨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우리 이성수의원님께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2학년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기숙학원이 중학교 2학년을 받아주는 데가 없데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기숙학원운영이 대개 기숙학원들은 수험생들 위주로 돼있고 재수생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저희가 그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학원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2학년 편성과정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중학교 2학년 반을 운영하는 기숙학원이 거의 없다는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이나 학교에서는 또 사교육이니까 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학교 측에서 사교육이니까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허심 탄해하게 정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제까지 3년 동안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학부모들한테 이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3차 모집까지 하면서 애써 그 예산을 소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관내 아이들이 수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방학 때 관내에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또 방향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부분은 새롭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추진은 하되 그 희망하는 아이들의 일부분을 주력해서 보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재분석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갔다 온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를 보는 아이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방학 때마다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희망자들을 보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우리가 그 교육투자 예산이 전반적으로 30억 정도가 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충분한 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교육비 지원이 저번에 한 번 언론이 나왔을 땐 저희 무주군이 비교되게 전라북도의 중간층이라고 나왔는데 현재는 무주군이 교육지원이 가장 많은 걸로 지자체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양위원
저도 보도 자료에서.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교육투자 예산이 무주가 좀 높은 편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제 높은 편인데 이게 정말 교육 사업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건지 필요한 곳에 잘 투자가 되고 있는 건지 예산이 높은 거하고 우리가 그런데 대한 분석이나 그런 평가를 본 위원은 교육지원심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지원심의회는 이렇게 교육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한 번도 추진을 하지 않았어요. 교육지원심의회를 뭐 다른 부서의 교육투자사업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지요? 뭐 친환경 급식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24개 사업이 있는데 왜 교육지원심의회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지원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할 때 신규된 것들에 대해서만 실제 시행을 했고 기존에 쭉 지원된 것들은 심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양위원
최근에 거의 안 했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교육지원심의위원 임기가 올 12월 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재구성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교육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예산 성립 본 어차피 2018년도 예산은 저희가 심의회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교육지원심의회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한 번 사전에 협의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최근에 그 몇 년 사이에 교육지원심의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 교육지원심의위원이 구성이 돼있는 거는 같은데 심의위원을 이제 올해연말에 구성돼 있으면서 연말에 임기가 끝난다고 하니까 심의위원 구성을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그 심의회위원들이 그 사업들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 그런 측면에서 학교 학부모 교육청 또 우리가 그 학부모들은 자기가 자기자녀중심으로만 고민을 하죠? 근데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교육지원심의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평생교육진흥조례에도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관계기관의 운영자 그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정말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교육지원심의회는 위원을 일단 좀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예산편성 이전에 그 교육투자사업들을 계획을 하고요 또 사업을 마감하고 난 후에 또 그 다음에 1/4분기에는 전년도 교육 사업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개선하는 어떤 그러한 기구나 장치로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심의회를 재구성을 좀 해주시고 교육 사업에 대한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무주군의 우리 의장님 의회도 있고 각 읍면에도 있는데 무주군청에 본 위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역대 단체장 현황판 있나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역대 단체장 사진도 없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
이해양위원
설치는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역점으로 누가 이렇게 추진을 안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역대 시장 군수 아니 군수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한 번 연내는 좀 어렵겠고 안 되면 어느 선까지는 만들어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도에 가도 그렇고 각 지자체 이렇게 가보면 대회의실 같은데 역대 단체장 현황판이 있는데 지금 무주에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찍어와 봤는데 이런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왜 무주 우리 군에는 그게 단체장 현황판을 만들지 않을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역사잖아요 그죠? 무주군 행정의 역산데 각 읍면에도 다 이렇게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경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민원봉사과에 건축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규정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변경이 돼서 전에는 그 법무사들이 이렇게 건축물이 변경이라도 되면 그 건축주가 법무사를 통해서 이렇게 등기를 촉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 담당자들이 이렇게 건축업무 하는 담당자들이 이제 대신 그 업무를 하는 거 같아요. 업무가 늘어났어요. 그 취지는 왜 그랬냐면 건축물이 변경이 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 건축주들한테 농가들한테 주민들한테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그 주민의 군민의 그 서비스 차원에서 이 규정이 이제 변경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우리 늘 지금 보면 우리 무주군에 이제 민원행정 특히 건축행정 굉장히 까다롭다고 다들 얘기들 해요. 최근에도 본 위원이 엊그제 어제 건축계에 가서 건축 관련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가지고 민원해결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보면 또 업무분장을 보니까 건축신고를 하는데 적상 안성 부남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는 불법 건축물 단속하고 정비도 하고 또 이제 가설 건축물 신고를 담당하고 있고 이럴 때는 현장업무가 주잖아요. 그렇지요? 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던지 말소하고 표시변경을 하는 그런 업무가 주어지고 또 여기 이제 창구에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고 발급을 해주는데 이건 민원인이 하는 게 담당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건축물 대장을 띠려 와서 보면 담당자가 출장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 업무 자체가 거의 출장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업무고 그 창구에는 무주군의 민원봉사과인데 그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신고라든지 건축 신고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꼭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사전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민원봉사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 정원조례상으로는 건축직이 다 보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민원봉사과도 현재로는 결원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동안 건축 민원이 자꾸 늘어나는 반면에 수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부족하다 이래서 제가 기간제를 써서 건축물 대장 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업무가 이게 현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걸 지금 현재 당장은 저희가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그 출장 갔을 때는 창구에 나와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이제 건축물 대장 그 기간제를 써서 그것만 전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도 기간제를 이렇게 사역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업무자체가 좀 전문성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 업무연찬이 좀 돼야 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간제 그래 지금 몇 개월도 잠시 8개월, 10개월 써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잖아요 또 아무리 건축물 대장만 발급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먼저 결원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자체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현장 업무가 꼭 필요하고 창구에 와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으러 갔다가 뭐 다른 직원이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업무하고 또 이건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 와서 신고를 했는데 오늘 다른 사람이 직원이 나와서 그것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출장 갔다고 그랬을 때 그 담당자 또 새롭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원행정 건축부서 건축행정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건축 어떤 인허가가 자꾸 길어지고 기간 내 처리 안 되고 또 충분이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업무에 어떤 그런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 부분은 결원 업무를 새롭게 분장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직원을 충원한다든지 뭐 충원한다든지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우리 무주군의 공직자 고충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상담을 몇 건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를 몇 건을 처리를 하셨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 공직자 상담소가 설치가 됐지만 상담소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상담신청을 해서 한 사례들은 한 불과 10건 이하로입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이제 전화 인사부서에 와서 고충상담 하는 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충상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에 말했듯이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전반하는 것이 고충상담인데 이자만 가지고 고충 상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고충상담을 이렇게 이제 들어서 해결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혹시 우리 군민들에 대한 고충상담을 해서 처리해주고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 있어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고충상담실을 몇 년 전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로 해서 저희 2.5층에 민원 고충상담이나 그런 거로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담당은 어디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군민 고충상담을 이렇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군민고충상담은 이제 기획조정실하고 저희 부서가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제 부서는 어느 부서에?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 대외협력 쪽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공직자 고충상담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본 위원은 우리 무주군민 일반 군민들 상대로 군민들 상대로 정말 고충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충상담실에서 홍보를 해서 들어 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 지적한 사항인데 2015년도 국가 권익위에서 지자체별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무주군이 전체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그 아주 부진한 걸로 이렇게 결과도 평가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좀 해결 되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자치행정과나 또 기획조정실 관련 협의회에서 무주군에 정말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군민들의 그런 상담소를 이렇게 우리 각 읍면으로 홍보를 해서 그 좀 활성화 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이제 군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자는 취지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충상담실을 찾아오는 것보다 사랑방 토크나 읍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업무를 누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본 위원은 처음 군민의 고충상담을 해서 그럼 해결해준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지원계 행정지원계에서 군수님 그 사랑방 토크나 경로당 순방을 했거나 이런 건의사항을 총 망라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고충상담이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 전체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거기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할 거 비예산사업 그 다음에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가부 등을 그 바로 바로 즉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연
이해연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각 읍면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그 내가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고충상담을 해주는 걸 모르는 군민들이 거 쯤 대다수고 저도 본 위원도 이제 처음 확인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각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장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상담 군민들이 고충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실제 기구만 만들어 놓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진짜 군민의 어떤 고충을 해결해 주는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그 우리 무주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뭐 축제라던가 태권도원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각종 그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 행사를 할 때 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이 행사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사에 우리 또 공무원들이 총 출동을 한 다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 퇴근 후에 주말에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업무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의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관련행사 행사의 규모라던가 행사 종류라던가 시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필수요원만 행사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쓸데없이 뭐 전부 다 동원돼서 힘들게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업은 좀 소홀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악순환이 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인원만 행사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반딧불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이 다 총 동원되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무슨 그 체육회나 사회단체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데 관련부서에 과장 계장 밑에 직원들까지 총동원하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내지는 담당주무관 정도만 참석을 해서 체크만 하면 되는 정도에 행사에도 과장이하 그 계장님들이 다 참석하는걸 보는데 그 명확한 지침을 줘서 참석 그 동원되는 공무원 숫자를 최소한 줄이자 그리고 남는 시간에 본업에 충실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드리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차쉼터 있죠? 여기 앞에.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차쉼터에 차가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00대 정도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어쨌든 상당양의 차가 주차를 하지요? 이 차쉼터에 이게 전면 거리가 한 60m이상 한 60에서 65m정도 되는 거 같아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뭐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지적도상 계산해 보면 60m이상 되는데 이게 출구가 저쪽 그 저쪽 농협 쪽에 그 쪽으로 주로 출구가 돼있죠. 출입구가?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이제 4층까지 돼 있는데 그 차쉼터를 이용을 하면서 좀 이것 뭔가 이상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을 좀 느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 사진을 한 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지금 1층입니다. 차쉼터 1층 저쪽 그 우암치과 쪽 방향 골목에 보면 저렇게 조그마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죠. 샛길이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 사진 한 번 보실래요? 이쪽 전북은행 쪽이거든요 막혀있어요. 어제 그 사회복지 행사를 할 때도 보니까 저 담 너머에 설거지 하는 시설이 있었고 저 담 너머로 이렇게 그릇을 넘겨주고 인원이 서로 협조를 하 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는 뺑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 뺑 돌아오는 거리가 60m 왕복하면 120m를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곳을 좀 전에 사진처럼 이렇게 좀 잘라서 사람이 통행 할 수 있게 구멍을 저렇게 하나 만들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제에 저 문제뿐이 아니라 2층, 3층, 4층도 화재가 나면 어떡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저 2층 3층 4층에 맨 그 전북은행 쪽에 차량을 파킹했다든가 그쪽에 있는 사람은 대피를 하 기 위해서는 60m를 뛰어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던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상대피 계단 비상대피 계단 겸 통행도 보다 통행거리도 짧게 그렇게 하 기 위해서 차쉼터에 관련부서 재무과나 이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비상계단도 만들어 주고 저 곳에 이렇게 좀 통행로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재무과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리고 그 우리 관내 학교에다가 원어민 교사가 이제 배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맞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근데 이 원어민 교사들을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원어민교사 보수 교육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 봤더니 보수교육 전혀 없습니다. 관리출결사항 정도만 체크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또 이 분들을 채용할 때도 그냥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졸업장만 있으면 그냥 채용해요. 뭐 언어학 쪽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문학과 영문학과 이런 언어학 쪽에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교수법 가르치는 교수법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한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어권에서 대학만 졸업을 하면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법이라든가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가르치지 않고 현장에 배치를 하니까 이 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업에 들어가서 보고 그냥 대충 읽는다든지 비디오 하나 틀어 준다든지 농담 따먹기 하다가 그냥 간다든지 아이들이 원어민 교사 있는 것이 오히려 영어교육에 시간만 뺏앗기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런 항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배치를 했는데 교육현장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본 위원이 고민을 해본 결과 국제화교육센터가 나름대로 이것은 프로그램화 시키고 연구를 많이 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교수법도 있고 그래서 이 원어민교사 학교에 배치하는 이 부분을 국제화교육센터 쪽에다가 업무를 줘야 된다. 그래서 국제화교육센터에서 원어민교사도 채용하고 관리하고 보수교육 시키고 그러면서 원어민교사 지금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것하고 국제화교육센터 프로그램도 연결할 수 있고 교수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제화교육센터로 좀 관리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겠죠? 협의도 하셔야 될 것이고 교육청 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청에 직접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국제화 교육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그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장선출 시즌입니다. 지금 이장님들을 지금 각 마을에서 새로 지금 이제 선출하는 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 리에 하부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무주군 이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이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오늘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뭐냐면 문의가 있어서 일단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무주군 리에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으려고 했더니 또 이게 없어요, 또.
이게 지금 제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좀 잘못 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이런 민원인한테 수정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조례가 누락돼 있다는 것 상당히 좀 큰 잘 못이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 목록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성수
이성수위원
빨리 올려주시고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이 지금 리에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 조항 때문에 헛갈리는 거예요. 7조에 보면 개발위원회 1항에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리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하고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한다 하면서 7쪽 개발위원회 2항 1호에 이장 추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 이장 추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개발위원장이나 여기에 면에 담당 직원이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장을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읍면장한테 추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아니다. 요 이장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이장을 선출한 것을 개발위원회에 이름으로 면장한테 추천장만 보내주는 거다. 요개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틀린 거예요.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간선으로 하느냐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 총회에서 직선으로 이장을 뽑느냐 그 뽑는 주체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면장한테 추천을 하는 것이 주민총회에서 한 걸 결정 난 것을 그냥 통보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것인지 개발위원회에서 뽑아서 추천하는 것 인지 이거거든요. 그 해석의 문젠데 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읍면에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 리 하부조직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저희가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원래 이장을 선출을 할 때는 주민 총회를 거쳐서 주민 총회에서 이장이 선발되면 그걸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적격한 가를 심의를 한 다음에 개발위원장이 그 읍면에 읍면장에게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규칙에다가 주민 총회를 거쳐 개발위원회 심의를 심의해서 결정 한다 요거를 저희가 그 규칙개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총회라는 것을 삽입을 해서 주민 총회를 먼저 한 다음에 개발위에서 심의를 하고 면장한테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규칙을 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규칙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죠.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장하고 관련된 핵심내용은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뭐 이것이 이제 이장하고 관련된 규칙에 있는 핵심내용이고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조례에는 7조 2항 1호를 이장추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례 개정안을 내세요. 우리 의회에서 낼까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면 저 2항 1호를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이장을 이장후보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줘야지 헛갈리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각 마을에서 혼선이 있고 이 문제 가지고 거의 마을이 분열이 되고 이런 마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이장선출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 하고 있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읍면에다가 이 해석 내용을 정확하게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더 개발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리 하 하부조직에 홈페이지에는 읍면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요걸 조금 더 구체적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에 개제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불용액 세부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2015년도에도 그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담에 2016년도 도 상당히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이 사유가 어디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 불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같은 거는 물론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뭐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정확한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기준에 의해서 설립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중치로 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가 집행 잔액이고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이해는 갑니다. 인건비 관계로 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 상당히 크죠? 보면 뭐 18억 3000천 200만 원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그 불용처리 된 거 이외에 부서에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좀 명확히 안 해가지고 불용처리 된 부분이 뭐 가령 예산을 세워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됐다든지 뭐 한 200만 원 이런 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다 1000단위가 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처음서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수요파악도 안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된 거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 됐어요. 분명히 우리 무주군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이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고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예산 편성 하도록 돼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증인께서 설명한 인력운영비나 이런 거 빼고 빼고 지금 이렇게 쭉 불용처리 된 거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2016년도에는 그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하고 리 하부조직 운영지원 실리위주의 대 협력 이 예산은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기장군과 자매결연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만 의회에서 바로 다음 주 부터는 2018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예산 심의 할 때 보면 본예산 때 아니면 추경 때라든지 아 이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올라온 것 파악해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주는데 의결의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과소가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발생된 원인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좀 잘못 이렇게 편성됐다고 하면 수정예산에서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무주군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3만 패밀리 정책은 군수 공약 사항이죠.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자, 그렇다면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인구가 지금 2017년도 10월말 부로 몇 명 정도 되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어제 부로 24,839명입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엊그저께가 뭐 26,000이더니 25,000으로 물러나고 지금 24,000으로 물러났는데 지금 자료를 지금 내주신거 보니까 이제 인구이동 전출입 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요. 지금 전입보다는 전출이 계속 많아졌어요. 2013년도에는 전입이 이게 지금 도내로만 이렇게 했나요? 지금 무주군 안 뽑고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 도내 타 시도에.
이한승위원
이게 우리 무주군 자료죠? 이것은.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무주군 자료입니다.
이한승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 보면 전입은 2410 이게 그나마 2013년도 2014년도는 좀 전입이 많은 편인데 2015년도부터는 계속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럼 지금 이 자료가 확실히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은 이 자료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민등록상 통계로 하기 때문에 맞는 자료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전출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 합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 앞서.
이한승위원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분석 안 해 보셨어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리 듯이 가장 전출이 심한 것은 학교관계로 해서 전출이 많습니다. 그 학생이나 그런 것이 있고 이게 이제 약간 직업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되겠고 저희들한테 관내로 들어 왔던 분들이 주소를 이전하면서 인구 유입정책에 의해서 왔던 분들이 또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입자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출은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주소를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렇다면 지금 증인께서는 교육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우리 무주군 교육정책 지원 예산이 타 시군보다는 월등이 앞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교육 관계로 해서 전출을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예산 대비해서 이것은 뭔가는 지금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도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우리 무주군이 지금 2013년도에 151명, 14년도에 168명, 15년도 143명, 144명 16년도, 124명 17년도,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93명 정도였는데 지금 뭐 두 달 만에 얼마나 신생아 태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계속 신 출생아도 지금 감소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공약사업에 인구 3만 패밀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지 한 번 그 증인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만 패밀리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이 인구문제는 정말 3만 패밀리라는 목표를 해놨지만 이게 어느 정도 경기도를 빼고는 전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서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데 이 가족이 저희들한테 전입을 하고 영주권을 하기되기 까지는 저희가 어떤 시책에 의해서 온다는 것은 일시적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말 무주군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마을을 구성하고 어떻게 한다고 이런 여건상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무주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좀 봐주시고 그런 반면에 저희도 지금 조금 미미한 점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뭐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 역시도 어떻게 됐든 한 사람이라도 우리 무주군에 유입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난데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가능 하지 않은 공약은 안 거는 게 낫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을 때 어떤 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답변 하면 그게 합당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리 무주는 앞으로 계속 25,000을 유지하고 가는 군이 되겠다든지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을 공약을 걸어가지고 안 만들어지는데 그걸 전국적인 추세.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아니고 군수님 시책사업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이라도 이렇게 하면 군민들은 3만을 군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3만 만들어 놓고 3만도 지금 25,000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실현 가능한 시책사업을 하든 공약 군수공약을 하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이것은.
이한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 4기 때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긴 적이 있어요.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2014년도에는 무주군 인구가 35,000으로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때 3억을 들여서 삼성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겼는데 그 큰돈을 맡겼는데 그 용역사에서 그 내놓은 자료가 2014년도에는 무주군 인구가 35,000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이 용역결과물 가지고 전통문화의집에서 굉장히 좀 서로 이렇게 위원들하고 도모를 했는데 가능 하냐 그 사람들 답변이 우리는 그때쯤 가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를 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용역결과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봐 봐요. 35,000, 25,000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책 추진은 안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것만 우리 무주군은 차라리 지금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가면서 인구 유입정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공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공약이 아니고 이제 시책.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사업이니까 시책사업 공약이 됐든 사업이 됐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더 여기에 따른 시책을 발굴 하고 그렇게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안은 더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주 인구가 30,000명 늘리기 시동을 해서 뭐 출산장려금 양육비든지 뭐 각 부서 추진사업 점검 분석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 실현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기 그런 목표설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책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정도 선을 유지하고 가면서 앞으로 더 인구늘리기에 우리는 박차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같다가 시책사업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잘못 되는 것이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안되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자꾸만 이런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입장이에요. 군민들한테는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보면 30,000명. 야, 이거 30,000명이 이제 무주 군민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걸 그러면 행정도 좀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알고 의회는 니들은 뭐 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현실적인데다 좀 맞춰서 하면서 우리가 인구를 점차 늘리기 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이건 뭐 행정과 의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더 내실 있게 인구를 정책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뭐 본 위원이 어제도 그렇게 질의를 했지만 지금 뭐 아이 우는 소리가 그치고 또 농업인도 지금 계속 고령화 사회란 말이에요. 감소돼서 농기계 돌아기는 소리도 좀 안 나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이 우리 이제 무주 현실에 다가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좀 물론 ‘농민도 부자 되기’ 이렇게 하는 현실을 군정방침을 세워서 하시지만은 우리 무주는 또 다른 인구 유입정책으로 봤을 때는 관광육성 또 스포츠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무주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이제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전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육지원 정책도 우리 무주군이 그렇게 다른 그 시군에 비해서 적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교육 자금을 지원해주는데도 교육문제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은 이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주도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은 그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요 41쪽 인데요 중국 등봉시하고는 뭐 지금 우리 소림무술하고 태권도관계 때문에 이제 격년제로 계속 지금 오가고 있는 것이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프랑스 에비앙이 2010년도 10월 8일 날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여기가 왕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왕래가 없고 물론 다농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지금 다농사가 지금 풀무원으로 지분이 50%이상 넘어 갔지요,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우리가 지금 외국 도시하고 이렇게 자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왕래가 없고 어떤 이런 것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이런 그 에비앙하고 프랑스 에비앙하고는 구지 꼭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것 보다는 우리 무주가 지금 서태평양 쪽에 건강도시로 이렇게 지금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무주는 우리 무주에 맞게 또 그런 건강도시 쪽하고도 이렇게 한 번 찾아서 자매 맺는 것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그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프랑스 에비앙 같은 경우는 2013년 저희 태권도 학생들 교류 이후에는 교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현재 프랑스를 그렇다고 그래서 자매교환을 해제하고 이것보다는 저희가 기왕 맺은 거니까 더 발전방안이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찾아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무주군과 그런 교류역할을 서로 발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적극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이제 이 2013년도에 무주 학생 태권도시범단 프랑스 시범공연 할 때도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있었었어요. 그 쪽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난해인가 올해도 프랑스하고도 한 번 이렇게 시범단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된 거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프랑스하고 저희하고는 방학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저희 국제적인 교류라는 것은 그 저기 여건도 맞아야 되고 우리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호 이게 절충하지 않을 때는 그게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못 간 거는 방학기간 그런 걸로 인해서 못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뭐 이렇게 자매를 맺어가지고 이런 시범단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시범단만 보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그 자매결연 맺은 그것은 취지에 안 맞습니다. 이건 일방적이잖아요. 우리만 가서 시범 보이고 서로 왕래를 하면서 이 자매를 맺는 그 외국과 자매를 맺는 것은 자매를 맺는 그 나라의 어떤 좋은 그 문화 그 담에 교육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교환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래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 제안 하는 것은 우리 무주군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로 서태평양지역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대 좀 우리 무주하고 좀 걸 맞는 환경적으로 걸 맞는 이런 도시하고 한 번 자매를 맺어서 왕래를 해가면서 서로 그 문화 뭐 이런 그 정서 뭐 그담에 환경 교육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같이 교류하면서 장점을 찾아가지고 우리 무주군에 접목시켜서 무주군을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좀 도움 돼는 쪽으로 이렇게 자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이 말로만 적극 검토해나간다고 하시지 말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만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도 그런 것이 여건이 맞는지 또 국가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무주군에 그런 역량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어도 그래도 의회도 큰 기관이에요. 큰 의회에서 좀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잘못된 부분은 좀 수정해가지고 좀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고 대안도 제시해 주면 그 대안 한 번 좀 한 번 면밀히 좀 살펴보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안이 나왔다면 우리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한 번 우리가 그런 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의회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주면 이게 크게 이렇게 뭐 의회에서 내놓은 그 대안을 거의 검토 해주시지 않는 거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검토해보겠다 한 번 추진해보겠다 하시지만 실지로 가보면 반영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이렇게 대안 해준 것은 한 번 다 맞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좋은 것이 있다면 좀 좋은 대안은 장점으로 살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 건은 저희가 그 관련부서하고 한 번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민원봉사과에 지적 재조사 사업 그 질의하는 거 혹시 들으셨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수해를 받는 제도이고 93%가 국비사업이고 그죠? 이게 이제 되물어서 맹지에 대한 도로 확보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해결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지금 인력부족으로 추진이 아주 미흡한 상황이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무주에 지적직이 8명인데 한 분이 지금 연말에 그 안성면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그 한 분 한사람 또 공무원이 민원봉사과 지금 대전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실제 지금 6명인데 진안에는 16명 장수는 13명 순창이 지금 14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인력이 채워져야 되는 어떤 그 지적직의 그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그 인력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내년 인력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 동안 그 소수직렬들이 이렇게 직렬에서 그 충원이 안 되가지고 이렇게 그런 구조가 상당히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직급이 많고 하위직급이 적고 그래서 지적직은 저희들이 매년 그 충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험합격자가 없어서 그랬고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계를 신설해 달라는 과 요청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외 수입이나 인구정책이나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그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들이 이제 있음에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지적팀하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저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2018년도 인구수요 정책조사에서 제가 지적직 3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올려놨고 그 동안 그 기간 동안 충원되기 전에는 저희가 조금 기간제를 보충해준다거나 요렇게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보충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년도에 보충이 된다고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시험에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이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그럼 일단 우선 최대한 뭐 공무직이나 같이 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바로 반영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한시 기간이 추진기간이 13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계속 장기적으로 인력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또 부군수님께서도 지적직이시잖아요. 부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민원봉사과와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제도이고 또 본인이 발언하는 어떤 그 책임으로써 결과물을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이성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이장선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수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데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됩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그 리에 하부조직에 의한 조례에 7조에 보면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장 추천에 의한 규정 규칙에 의해서는 개발위원회가 추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발위원회가 그냥 선정을 해서 읍면장한테 추천하는 것으로 일부 의견은 있고 또 일부 의견은 주민총회를 거친 것을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발위원장이 추천을 한다.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혼선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총회를 거쳐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한테 추천한고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제 증인께서 제가 저도 지금 올해 안성, 설천, 무풍이 이제 이장선출을 하죠. 또 1년 연장해서 그래서 이제 이장님들한테는 지금까지 그 동네별로 이장 선출방법을 보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출을 한 것이 아니고 이장선출의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개발위원회에서 해서 주민들 소집을 해서 선출까지 개발위원회에서 개발위원회에서 전담을 해서 선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부락이고 그래서 이장 동네 분들이 이장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동네 분들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개발위원회 이장선출에 대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주체가 돼서 선출을 하고 이제 선출방법은 전 동네 분 주민들을 모아서 선출을 하는 것 까지 면사무소 제출하는 것 까지 개발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동네별로 보면 대부분 보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출을 한 것이 아니고 주체가 돼서 선출을 한다. 주체가 돼서 주체가 돼서 마을 분들을 소집해서 선출까지 또 개발위원장이 선출된 이장들을 면사무소에 면장한테 제출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방법이 그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전직 이장이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도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개발위원회가 주체가 돼 되 주민총회라는 것을 했을 때는 개발위원회라는 것도 우리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적격 여부를 심의는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주민에서 총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드리기에 중복되지 않냐 개발위원회에서 주체를 해서 뽑았으면 결코 심의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는 것인데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이장 선출방법론에 대해서는 주체가 개발위원이 되고 개발위원이 주민을 소집해서 선출과정을 과정을 면사무소한테 면장한테 제출을 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읍면장님들하고 조금.
준환
김준환위원장
주체가 없어 이장 선출 하는 주체가 주민들을 소집을 해서 선출까지 누가 주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위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요.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건은 읍면이 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하고 한 번 저기 대화를 나누어 보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1분 속회
기획조정실 읍면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증인자 기획조정실장 김흥수
준환
김준환위원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입니다.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15년 8월 3일 제정하셨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은 2015년 10월에 하셨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모집 및 추천을 2015년 10월에서 11월까지 하겠다고 나왔 습니다. 지금 구성을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대석위원
늦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원래 이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구성 목적은 무주군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구성인원들에서 저희들이 연구원과 분야별 전문가 또는 교수 그리고 우리 군 연구자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퇴직한 분들과 우리 군의 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또 분야별로 여성전문위원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당시 조례제정 당시에는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의 구성이 시급을 요한다.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야 하며 조례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집행부에 의견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15년 8월 3일이면 2017년 12월이 지금 다 되어 가니까 2년 3개월 동안 그 당시에 목적하고 뭐가 변경이 됐는지 왜 그때 당시는 시급을 요한다 또 조례에 목적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조례제정 당시 그 시급성에 의견이 현재까지 규정에 안 맞는 것인지 구성을 지금 못하니까 조례의 용도 목적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원래 이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구성 목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무주군 중장기 발전 방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군청체계에서 자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그 우리 조례의 목적을 이 구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성되는 참여하는 인원들이 거기에 충분한 그런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막상 우리 군에서 그러한 분들을 찾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제정 당시에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재무과 이지만 기획조정실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숙지하는 의미에서 기획조정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자료에 보면 2014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57억 9760만 8961원 2015년도에는 440억 9406만 5647원 전년도에는 506억 6579만 928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할 수 밖에 없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원래 예산에 편성된 것은 원칙적으로는 전액이 집행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특히 또 신규 사업 발굴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혜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발굴됐을 때는 집행하는 데에서 별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고 서로 괴리가 생길 때라든지 아니면 또 특히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고민했던 것이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 부분을 저도 예산 계 와가지고 예산 계하고 충분하게 검토도 했는데 방법은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 3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첫째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에 그런 산출에 정말로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 인지 이것을 하나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계획이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전액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비는 이것은 추경을 통해가지고 사업비로 전용해서 제원이 불용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요런 것 들이 저희들이 또 한 가지를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경상비 불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데 요 부분은 결산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산이후에 그 추경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향을 도입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고 원래 그 사업목적대로 충분히 예산이 집행이 돼가지고 군민들한테 그 만큼 돌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506억을 넘었다는 것은 정말로 과다 발생한 것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과다 발생한 것은 군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며 예산운영이 부적절 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해서 특히 대부분 이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사업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와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데로 사업선정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매년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사장 또 다음연도의 재편성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거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 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무주군에 전반적으로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업무관련해서도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 건설교통과에 소관 돼는 그런 업무인데 지금 우리 이제 무단점유사용을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도로 소송사건에 대해서 지금 매년 우리 군에서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지금 반환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대안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이제 발생하는 사유가 지금 우리 후간도로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 공공사업 시행 당시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사건 토지를 시사 받았거나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절차를 진행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를 해서 이렇게 올해 그 진행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토지소유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이 소송 한 건 하는데도 비용이 저희도 일단은 한 330만원씩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패소에 따른 뭐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예산에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증인께서 이제 설명하셨다시피 당시 후간, 전간도로는 이제 그 편입이 이렇게 된 그 자료를 이게 이제 소송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 필지로는 106필지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무주군을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 따르는 여기에 따르는 저희들 소송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 예산이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부서 쪽에다 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왔었고 그래서 계속 이게 소송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소송 비용예산이 이렇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 가잖아요. 대응하려고 그러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소송에 대응할게 아니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이 편입토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뭔가 조정을 해서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서 보상하는 것 보다는 소송비용도 절감을 하고 충분히 절감되는 것이 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보상계획을 꼭 좀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언제 지금 오래전부터 이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유자들 마다 전부 무주군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대부분 판례나 여러 판례를 보면 무주군 계속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송비용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군에 예산절감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도로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소송사건관련해가지고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셔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무주 군민들은 무주군에 그 민원행정이나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주군처럼 이렇게 까다로운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귀농귀촌 하는 분들 특히 더 말씀도 하시고 지금 보면 우리 군민체감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고 담당도 있고 한데 그럼 규제개혁을 지금 몇 건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개선된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실적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가지로 나눌 것 같습니다. 안전이나 재난 위험부분은 우리가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경제 쪽으로 이런 업체 이런 쪽으로는 규제자체를 좀 완화를 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규제방향을 2가지로 놓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규제개혁에서 발굴하는 것들은 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발굴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20건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검토 회신을 받은 것이 한 3건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회신을 받았다는 그 3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에 5호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평가기준 변경완화 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규제로 해서 올렸는데 완화돼가지고요 이론 평가 항목 에 컴퓨터 수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론 항목과 맞지 않는 수화실습평가 항목을 실습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 한 것들이 수용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받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에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외신청권한이 있는 사업자가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던 중 사업 취소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을 갔다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좀 수용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원지원 가능한 인적 자원풀이 부족하여 기초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개선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냐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 군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건 아직도 건축 민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무주군 행정이 까다롭다 좀 그렇게들 다들 민원들이 여론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민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방도로인데 제방도로를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군에 보조 사업을 받아서 저온창고를 이렇게 짓는데 거기에 이제 제방도로를 지정을 도로로 지정을 해야 건축행위 허가를 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농가가 그 제방도로를 지정 하려고 하면 거기에 토목 설계비가 추가되는데 이 부분을 농가한테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업자가 이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저온창고 그거 하나 짓는데 거기에다가 도로 지정을 하는데 도로 지정을 농가한테 부담을 하라고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를 그 농가가 지정을 하면 그 농가만 다니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이 공익성 공공용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농가한테만 부담할게 아니고 차라리 이런 게 군비로 이리 지원해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 혹시 숙지하고 계세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번에 민원봉사과 저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모니터링 좀 했는데요. 현재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정 받은 분이 토목설계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규제개혁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신대로 요 부분은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도로가 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도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좀 공익 공공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요런 부분들 저희들이 규제개혁으로 한 번 선정을 해서 중앙에도 좀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업자가 농가가 부담해야 된 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제방도로나 이런 사업이 시행될 때 공사가 이루어 질 때에는 우리 군 예산으로 해가지고 도로지정까지 해왔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 도로지정이 안 돼 있는 일반 지방 제방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도로는 제방도로다 해서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도로를 지정을 함으로써 아까 공공부분이 크잖아요. 그죠? 공익성이 있는데 이 개인한테 이 사람이 다 부담한다는 건 형평성이나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야 말로 우리 어떤 우리 군비 지원하는 거 여러 부분에 지원 하지만 우리 군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규제가 있다고 그러면 규제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해서 이건 군비로 지원해서 도로지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방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규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해 왔는지 이것은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건축 민원을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본 위원도 민원인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신고 허가하면 우리 민원봉사과 건축계로 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하면 여기서 또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제 업무협의를 보내요. 쉽게 근데 농지가 들어가면 농업소득과 이제 또 거기에 하천 들어가면 하천부서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개발행위가 포함되면 건설교통과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데 말로는 원스톱 민원 원스톱 민원 하는데 지금 제가 의원이 제가 다녀 봐도 정말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원스톱 민원을 하려고 하면 민원봉사과에 관련부서 직원들을 파견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이 부서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 이라든지 또 행정에 대해 자주 접하지 않는 분들은 어디어디 있는지도 부서가 있는지도 몰라요. 부서 찾아 가기도 급급해요. 몇 번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스톱 민원 하려고 그러면 그 관련 건축인허가 관련 그 부서 업무관련해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좀 새롭게 분장한다든지 아니면 파견을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래야만이 정말 무주군에 민원행정에 대해 새롭게 뭔가 주민들이 인식을 하지 지금 현재로는 정말 무주군 행정 민원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이제 그런 거 많이 어떻게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많이 들어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이제 각 실과에 특히 이제 민원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각 실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이제 좀 방법을 또 제시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충분하게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자원이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이 또 업무숙지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인원들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때로는 현장도 가야 되거든요. 그럼 현장을 가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민원이 그 자리를 오시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민원에 관련된 인원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맡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충분히 좀 이렇게 업무를 숙지를 해서 그런 어떤 그 시간에 어떤 장소에 공백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봉사과나 또 건설교통과 또 다른 사업부서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꾸준하게 필요한 인원들이 뽑아서 민원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민원봉사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모니터링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다음은 각 읍면 감사 자료로 내주신 그 33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읍면별 재료비 예산집행내역에서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지원하는 재료비로 이렇게 많이들 각 6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한 사업들 중에 그 35쪽을 한 번 봐주세요. 35쪽 35쪽에 그 연번으로 5번을 봐주시면 그 설천면에 이제 하계방역 유류구입 해가지고 이제 15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유류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 다음 확인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35쪽 연번 5번을 봐주시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2017년도에도 1566만 원이 이제 하계방역 유류구입비로 이렇게 집행이 돼서 연번 10번을 봐주시면 그러고 이제 그 앞에 무주읍이나 무풍면은 이제 집행내역이 없고요. 설천면인데 이렇게 설천면이 집행됐고 안성면에 이제 보면 안성면에 보면 그 연번 19번 20번을 보면 2016년도에 이제 이렇게 330만 원 이렇게 해서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 재량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료비에서 이제 그 하계방역 재료비 유류구입비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타 면은 이제 하계방역 유류비를 재료비 면장님들 재량사업비 속에서 이런 지출을 안했고 우리 설천면하고 안성면 그리고 적상면에서는 2016년도에 4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출을 했고 무주읍, 부남면, 무풍면에서는 지출한 내역이 없고, 이제 여기에 지출을 했는데 또 우리 각 읍면 예산을 보면 시가지시설관리 재료비 해가지고 하계방역 유류대 해가지고 그 2016년도에 보면 우리 설천면 같은 경우 153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재료비로써 유류대가 또 17년도 보면 1566만 원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이 시가지시설관리 재료비 속에 하계방역 유류대가 이 속에서 각 읍면예산에서 이렇게 다 지출됐는데 우리 설천면 하고 그 안성면 일부하고 안성면하고 적상면은 이제 2016년도에 이렇게 하계방역유류구입비로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이 이렇게 지출된 것 에 대해서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원래 이제 하계방역유류구입비는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줄 때 시가지관리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이 하계방역유류구입비를 편성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자료를 뽑을 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설천면하고 안성 쪽에 이것을 재료비 항목에다가 시가지시설관리 쪽에서 유류구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줬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 집행한 내역을 이렇게 하니까 마치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하계방역유류는 우리 안성이나 저기 설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주읍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적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들은 여기 내용에다 안 적어놨는데 여기 그 두개요.
해연
이해연위원
어느 게 빠진 거예요. 그럼? 재료 읍면장님들 읍면에 재료비 속에서 빠진 거예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재료비 속에 이게 시가지관리비로 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읍면에는 확인 했어요. 6개 읍면에 다 편성돼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할 때 그것을 43번으로 해서 읍면별 재료비 예산집행내역을 이렇게 뽑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계방역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각 읍면장들 재료비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포함됐다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중복으로 지금 포함된 거예요? 그런 겁니까? 그러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 부분은 빠졌어야 되는데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으로 돼ㅠ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계수가 틀리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 16년도 설천면에 16년도 설천면에 하계방역유류구입비가 1530만 원 17년도가 1566만 원. 이것이 실은 빠졌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자료만 보고 판단했을 때 설천면은 그렇게 되면 3000만 원이라는 유류대가 지출된 걸로 이 자료상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읍면장들 재료비속에 포함 돼 있고 또 시가지시설관리재료비로도 이렇게 표기가 지출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자료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사실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고요 2016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하계방역유류구입비가 1530만 원이고 2017년도에 하계방역유류구입비가 1566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계수가 지금 똑같은데 숫자가 똑같은데 본 위원은 자료를 검토를 하는 중에 그래 설천면은 뭐 설천면은 관광도 수요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타 면에는 400만 원 500만 원정도 이제 유류대가 들어가는데 설천면은 이렇게 되면 3000만 원이라는 하계방역유류대가 들어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한 결과 아침에 그 각 읍면에 예산서를 보고 확인 했어요. 그랬더니 시가지시설관리 재료비 속에 이제 이 예산이 포함 돼 있고 또 각 읍면에 이제 우리가 읍면으로 배정돼있는 면장님들 재량으로 이렇게 해서 지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료비속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자료를 내줄 때는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 자료를 잘 못 내준 거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주군 공공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주의 시설물이 이렇게 수많은 시설물이 많다고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수많은 시설물들 중에서 우리 주민들의 내적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차원의 그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도서관 하나가 제대로 없다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무주에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시고 시행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시행하고 3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해서 2014년도 10월 20일 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무주군에 시설이 90개인데 직영시설 56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 허가 시설이 21군데 그 다음에 위탁시설이 13개소해서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한 것을 보면 그 저희들이 개선대상 시설물에서 저희들이 35개소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운영방법 뭐 이렇게 또 매각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13개소 그 다음에 수수료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2개소 이렇게 해서 35개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 것을 보면 완료가 저희들이 29군데를 지금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 6군데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지금 기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3년 동안 하시고 이제 35개 시설 중에서 완료가 29개 시설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이제 아직도 추진 중인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완료되고 추진 중인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추진하면서 시설물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제 저희들이 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가장 저희들이 29군데를 시설을 사용관련해서 개선을 했는데 주로 한 것이 현실에 맞게 좀 저희들이 그 요금을 조정을 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대상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3군데, 4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성김치 가공공장하고 그 다음에 구천동 토산품 판매장 그 다음에 무풍에도 무풍절임배추공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매각기간이 지금 올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를 하면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좀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이 이렇게 개선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한 부분대로 가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 공공시설물들이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물들을 직영이나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물이 공공성이나 공익성보다는 민간에 부분에 가까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이제 조금 의견수렴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거의 지금 완료됐다고 하지만 다른 또 시설물들이 자꾸 생기고 무주군 재정에 부담을 덜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시장이나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용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런 임대업 행정을 계속 추가해 가야 할 것인지, 임대료를 입찰하면서 임대업을 임대료를 상승시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야 될 시점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 토지 부분은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되 그 건물 부분들은 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투자하고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서 소유권을 인정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화두를 던져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수익 허가 시설이 지금 한 21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민생경제과장을 할 때 요 부분을 좀 고민했던 그 부분인데 이 시설 자체를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또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고민도 했던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90개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부분도 또 감수를 하고 수익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시설도 거기에 따른 수익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다 좀 맡겨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냥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사용수익허가를 내다보면 아무래도 많은 그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안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또 좋은 의견도 제시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이해양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만남의 광장이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하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토지는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고 건물을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만약 시설물을 나중에 대대적인 또 건축을 해야 될 때는 그 지분을 인정해주고 이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사용수익허가 시 시설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 산정이 정말 합리적인지 그리고 머루와인동굴 같은데 참여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절한에 대한 부분도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머루와인동굴 같은 경우에는 가공업체가 가공업체만 하고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경우에 생산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산림생태단지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반영한 사용료를 산정을 했고요. 목재펠릿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 평균 1억 5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아니 적자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억 가까운 사용료를 산정을 해서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분류에 시설물 분류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사용수익허가인지 민간위탁인지 이런 부분도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재펠릿공장에 사용료 산정은 아주 잘못되었다. 그런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울증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또 하고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의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장치, 그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이 중대한 결함이 생겨서 시설을 이제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재난이 와서 사용을 못한다거나 시설을 효율적으로 하 기에 추가를 할 때 일정기간동안 시설물을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임대 임차인은 그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 장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 부분은 방법은 저희들이 임차인하고 임대 저희 임차인 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에 다가 계약내용에 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보수를 한다든지 영업을 우리가 그런 시설물을 개선해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그 임대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장해주는 걸로 예를 들어서 뭐 당초에 아예 처음부터 거기다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해버리면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
이해양위원
이제까지 이제 그럴 경우에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장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지금도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가 뭐가 고장 났다가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분은 그 임차인은 그 사용료를 내고 1년 동안 기간을 1년이든 2년이든 보장을 받고 왔는데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일정 기간 동안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시설물들이 많이 안 되서 어떤 공공시설물에 민간인이 들어오면 무슨 특혜를 받는 듯이 그랬지만 지금은 다양하게 다양한 어떤 적자시설 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치를 마련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용수익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계약서에 그런 조항들을 좀 명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뭐 이렇게 일정 그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걸 고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물들이 지금 처음 목적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서창갤러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향토박물관으로 시작을 했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무인 미술관 이동된장공장 다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런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있는 것이고 그 시설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맞는 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프로그램들을 또 개발하고 시설물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이제 공예촌 같은 공공시설물 들은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우리가 또 군에서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활성화를 시키려면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이제 3년 동안 시설물관리를 하시고 계산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3년이든 5년이든 계획을 재수립하시고 계속 손을 놓지 말고 관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민선6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민선 6기에 우리 실장 아니 증인께서는 이제 군정 목표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실현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리고 군정방침이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그렇잖아요. 그죠? 이러한 군정에 목표가 민선 6기에서 목표정립이 제대로 되고 달성되고 성과가 이루어 졌다고 그렇게 증인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진행 중인데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를 들면 태권브이랜드나 아일랜드 테마파크 이런 사업들이 지금 민선 6기 마지막 연도에 이게 이제 예산이 반영되고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초에 계획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수렵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지연된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태권브이랜드 조성이라든지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아일랜드생태테마파크 사업은 기본설계 뭐 실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거 같고요. 내년도부터 착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요 것은 동부권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해마다 50억씩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시일이 필요하지만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 군정목표와 우리가 목표설정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성공에 목표 성공에 75%는 목표설정에서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그 목표는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가 그런 건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2개 비전에 4개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라든지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라든지 뭐 더불어 사는 무주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무주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어떤 타이틀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업에 추진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선 6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무주자체가 뭐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6차 산업해서 결국에서 저희 궁극적으로 따뜻한 공동체 정감 나는 공동체 7차 산업에 일원화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여러 사항들을 보면 어느 정도 100% 왔다기보다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관련된 부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군민들하고 함께 가야 될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이해양위원
이제 민선 6기 마무리 단계에서 군민들에게 우리가 세우고 시작한 군정목표하고 그 성과들을 공개하고 보고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런 거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요 해마다 저희들이 그해그해 저희들이 이런 군정목표에 추진사항들을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또 의견도 나눠서 또 새롭게 이렇게 사업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해그해 추진할 때마다 연말에 가서는 충분히 또 군민들한테 알려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또 들어서 다음해는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군정 정책을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군민의 삶에 질 향상과 주민복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민선 6기가 그런 어떤 체감도 주민들의 체감도 분석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폈다 한다 해도 그것을 체감하는 군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체감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부분별로 또 부서 별로 저희들이 지금 주민의견 그런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해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양위원
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민선 6기에 사회복지예산에 어떤 비중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2013년도에 그 사회복지 예산비중이 11%였거든요. 지금 2017년도에 13%예요. 타 지자체에는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2%정도 5년 사이에 5년이죠. 최근 5년간 분석을 해봤을 때 5년간 기간 동안 2%가 늘어났으면 이거는 거의 물가상승률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가상승률도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럼 주민들이 주민복지의 체감도가 늘어 날 수 있을까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복지 부분은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뭐 내년도 예산도 이제 편성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복지 부분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역점시책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수 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복지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증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형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부분도 좀 감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양위원
전체적인 민선 6기에 군정 방침은 그러했고 이제 올해 무주군에 군정방향은 7차 산업이잖아요. 7차 산업입니까? 7차산업화 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7차 산업입니다.
이해양위원
7차 산업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산업화.
이해양위원
7차 산업화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산업하고 산업화도 또 개념정립이 다른 수 있는데요. 7차 산업화에 대해서 우리 올해 이제 연말인데 7차 산업화 군정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 7차산업화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지역경제 기반을 이루었던 농업만으로는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이르렀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을 포함한 지역에 가진 유무형 자원으로 이제 바탕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 상호간에 6차 산업이 이렇게 좀 활성화 돼야 되고 추진돼야 되는 그런 조명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무주라는 큰 틀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그 다음에 이제 1차 산업은 생산 쪽이고 2차 산업은 가공 쪽이고 3차 산업이 유통 뭐 판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무주에서 이제 같이 이루진 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공간적 범위 자체가 이제 무주라는 전체에다 놓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문화적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지역에 가진 자원을 서로 융합하고 부가가치를 충분히 향상시키고 또 6차 산업을 통한 군민 모두가 이제 잘 살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공동목표를 가지고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주의 7차 산업화거든요. 이제 큰 얘기를 하면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우리 주민 소득 향상이 같이 가는 이런 쪽에 7차 산업화의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올해에 군정방향이었는데요. 무주에 7차 산업화에 군정방향을 내걸고 여기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공동체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배려라는 영세소규모 농업이라든지 또 여성농업인 우리 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공동체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주군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것도 하나가 공동마을을 통해서 공동체회복을 통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올해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이 이 사업의 마을로 가는 축제가 20개 마을이 지금 참여를 해서 10월말까지 한 48,600명 정도가 이 축제에 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득이 거의 9억 가까이를 매출을 올려서 이게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에 주민들이 하나 되는 어떤 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이제 권역단위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역단위가 저희들이 지금 9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청량리권역 그 다음에 덕유산권역 무풍승지권역 그 다음에 내도권역 괴목권역 금강벼룻길 솔밭권역 낙화권역 삼도봉권역 이렇게 해서 지금 9개 권역으로 해서 7차 산업에 어떤 그런 모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역점 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히 공동체회복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번기 때 공동급식을 저희들이 확대 추진함으로써 그것도 주민들의 일손에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거의 30%를 우리 차지하고 있는 무주군의 어르신들의 그런 생활에 어떤 그런 공동생활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군민들이 하나 되는 그런 생활체육 이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공동체회복해서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다 7차 산업이다 이렇게 한다면 군정방향의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동기 목표설정 이제 아까 군정목표인지 이런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7차 산업화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서류마다 위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우리 실장님 증인께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하면서 7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못 들었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언급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어떤 부분에서 하셨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이제 처음 업무보고 하면서 언급한 것은 공동체회복인데요. 공동체 회복의 방법 중에서 정감 나는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이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 일단은 정신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소득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군민들의 생활의 질이 이렇게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적인 부분 물론 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적인 부분 가장 인간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적인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는 이제 우리가 마을만들기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소득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공동체 말씀을 같이 해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마을만들기에도 이제 질의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부자 되는 군민이라고 목표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꾸 소득을 얘기 하는 거 같은데 그 돈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돈이 저는 돈과 공동체가 일치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공동체가 돈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이 7차 산업화에 대한 우리 군정방향을 얼마나 인지를 하고 그 방향을 함께 가려고 하고 있는지 인데 그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각종 업무보고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7차 산업이라는 연 초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용어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나 방향을 설정해서 갈 때 그 말이나 구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되고 실행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슬로건이 방향이 적절했는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우리 각 부서가 있는데 이 7차 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회복인데 이것은 각자의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 졌을 때 이것이 공동체 회복에 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충실하게 수행되고 이루어질 때 이것은 공동체회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각 부서에서도 충분히 목표에 대한 어떤 의식과 그런 동기부여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각 부서마다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충실하게 추진할 때 그것이 올바로 인식을 하고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인식을 하고 역할을 충분히 할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해양위원
예, 전년도에는 6차 산업으로 하나 되는 무주 이러다가 이제 지금 7차 산업화인데 이런 방향설정을 할 때 모든 부서들과 좀 공감하는 차원에서 협의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그 한 해 동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군정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시고 지금 정부에서는 또 4차 혁명이네 어쩌네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개념 정립들이 정확하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선 6선 마무리 상황인데요. 그 동안 이제 노력하시고 정성을 쏟아온 사업과 정책들이 당초 설정된 목표 민선 6기 초기에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고 성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군정목표가 군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도 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합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인께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명칭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기획조정실이죠?
그 부서 명칭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 무주군 전체에 갈 방향을 기획하고 또 각 부서 간에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7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이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는 기획기능이 많이 약하고 또 부서간의 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당천 정비사업이 시행중인데 수용되는 토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든지 노인복지관 앞에 대형차 주차공간도 없이 인도를 건설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안됐다든지 우리 출산정책이 주먹구구식 각 부서마다 그냥 난립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 또 복합민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오면 이부서 저부서 막 핑퐁만 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요즘 같은 경우는 건축 민원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은 특히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같은 거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농민들이 쫓아다니다 아예 포기 하련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내년 3월 24일 이후에 벌금을 맞든지 철거를 하든지 대집행을 하든지 너희 맘대로 해라 포기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 그 조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이제 저희 부서에 기능에 맞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군정에 정책방향 또 나아갈 부분들 특히 이제 저희들 부서 간하고 충분히 소통도 하고 또 부서 간에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돼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연되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꾸준하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저도 이제 여기 기획조정실 와서 처음 한 일이 지금 저기 기술센터를 제가 처음 방문을 해서 기술센터에 관련된 거기는 직접 우리 농민들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좀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한 군데를 찾아간 곳이 의료원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을 찾아가지고 직접 민원인들이 수혜를 입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또 의료관련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한데가 시설사업소를 방문해서 각종 시설관리도 현황이라든지 또 운영 또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느꼈던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 부서에 와서 처음으로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소화를 시켜서 좀 최소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군민들한테 좀 어떤 신뢰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몇 가지 좀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와 충분히 더 협의를 또 하고 부서 간에 어떤 그런 갈등에 직면해 있을 때는 저희 기획조정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무주군에서는 조그만 한 창고하나를 짓지 위해서도 민원인이 많은 시일을 걸려서 수차례에 걸쳐서 군청을 방문해서 이부서 저부서 뛰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은 예전에 손학규 경기지사 시절에 LG하고 필립스하고 합작회사를 LCD패널 공장을 짓죠. 그 파주에다가 하루 만에 허가 났습니다. 그냥 선 조치 지사사인 먼저하고 나머지 밑에 서류 채워서 해라 투자유치 차원에서도 물론 그렇게 한 겁니다. 만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무주군은 이런 복합민원이라든가 부서간의 소통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심하다 심지어는 같은 부서 내에서도 파티션사이로 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 부서에 업무연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민원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어디 어디 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백제 문화권이 지금 공주 그 다음이 부여, 우리 무주 그리고 유성, 금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공주, 부여, 유성구, 금산 다 충남권이네요. 그렇지요?
충청권이 있고 우리 호남권에 우리 무주군이 백제 문화권 관광벨트라는 걸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에 문화제청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백제문화제에 있습니까? 백제문화제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등록문화제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좀 한 번 파악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이 백제문화권관광벨트를 추진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1418년 그러니까 저쪽에 무풍하고 신라 이런 경계를 해서 어떠한 백제문화권 옛날부터 쭉 그런 부분들도 한 가지가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무풍하고 주계는 신라 백제죠 그게 신라 백제에 어떻게 보면 동서화합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 이게 백제문화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 무주군의 공인된 백제문화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 5개 지자체가 이제 백제문화권관광벨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연금을 회비 조로 매년 내야 되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얼마내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5,00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1년에 5,000만원 내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이제 5개 시군구니까 2억 5,000만 원이죠. 그 2억 5,000만 원 가지고 뭐하는데 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광 상품도 좀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또 외국 선진 사례도 방문해서 상품개발에 쓰이고 주로 아마 상품개발하고 그 다음에 백제관광벨트투어 상품으로 투어를 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목적은 보면 협의회 목적에 관광 상품개발과 그 다음에 관광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자치단체 간에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자치단체 대표축제 서로 이제 대표 축제 때 교차해서 우리가 홍보부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국내 홍보행사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성과는 극히 미비 하죠. 금년에 군수님께서 이 자치단체장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또 국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외 다녀오셨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인도하고 미얀마 이렇게 2군데.
성수
이성수위원
인도하고 미얀마를 다녀오셨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인도하고 미얀마에 가서 대한민국의 백제 문화권관광벨트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오는 김에 부여 공주를 오는 김에 우리 무주도 들려주십사 하고 가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오셨을 텐데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인도 미얀마 국민들이 백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우리 무주를 방문할 것 같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뭐 이제 그쪽에 가서는 충분히.
성수
이성수위원
향후 1년 동안 미얀마 국민하고 인도사람이 백제라는 이름 타이틀를 걸고 우리 무주를 방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허울뿐인 백제문화권관광벨트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하나의 친목모임정도 밖에 지금 그렇게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물론 현 군수님께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전부터 이어 내려온 거예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업에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 예산의 가성비 이런 것을 확인해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는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주는 백제문화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인된 문화 과거에 백제 땅 일부가 백제 땅 이었다는 것 밖에는 없어요. 백제문화권관광벨트 뭐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공주, 부여, 익산 아니면 송파구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왜 여기 무주가 끼어서 우리가 쓸데없이 예산을 갔다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 들러리를 섭니까? 또 그 중요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는데 군수님께서 해마다 해외를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나가시는 거예요. 이 바쁘신 와중에 군정이 얼마나 막중합니다. 업무 공백 이거 누가 매굽니까? 외국 관광객 전혀 유치할 수 없는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의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과거에도 보니까 우리 6대 5대 전 전에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를 한 번 해 보겠다 뭐 장례 뭐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건 답변일 뿐일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못 냈고 그 동안 우리가 그 백제문화에 가장 관심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해외 연수를 간다고 하더라도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사업으로 한다면 단체장들이 인도나 덴마크 저기 태국 가가지고 무슨 백제를 홍보 합니까? 일본 아니면 산동성가서 해야 되죠. 일본 아니면 산동성가서 백제문화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미얀마 가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해외관광이지 이게 무슨 관광객 유치입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나 산동성을 간다고 해도 거기사람들이 부여나 공주를 오지 무주는 안 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들러리라는 거죠. 의미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서로 협력하는 사업 좋습니다. 이런 저런 교류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 한 9개 정도 있죠. 9개 정도 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금산, 영동과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영동 김천 우리 삼도봉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그 교류협력 사업을 굳이 또 해야 된다면 이런 백제문화권 보다는 동서화합이라는 것도 있고 덕유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호남의 무주 장수 영남의 거창 함양해서 4개 군이 덕유산권 벨트 사업 차라리 이런 걸 하면 의미라고 있고 그 명목으로 가서 중앙에 가서 국비예산이라도 몽당 받아 올 수 있죠. 이런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은 바로 탈퇴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유성구청인가에서도 예산을 삭감했다가 타 지자체와의 문제 때문에 다시 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협의를 해서 아예 우리가 주도적으로 탈퇴를 하든지 없애든지 자기들끼리 남은 팀들끼리 하든지 우리는 빠지자는 거죠. 충청권에 있는 팀들끼리 하면 되죠.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주부서가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백제문화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탈퇴를 하 기를 강력히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불용액 세부현황 사항을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16년도 뭐 그렇게 기획조정실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봐주시고 1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희망비전자문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 해가지고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이 다 됐나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안 되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구성이 안됐는데 현황 및 개최실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안돼서 개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개최 실적에다가 그런데 실적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없는 것은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이 당초 2015년도에 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제 의회에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15년도가 지나고 16년 17년이 지나는 데도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안됐는지 한 번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원래 이제 이 희망비전자문위원회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하고 군정에 각종 정책은 자문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구성인원이 이런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이 있고 그만한 전문가라도 연구원이나 또 이런 학식이 있는 부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2015년도에 보면 불용액 쪽이 630만 원이 무주비전 희망무주비전계획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1원도 지금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겠지만 그래도 실과소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의 지금 불용액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는 내용 알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2015년도에 불용 처리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이한승위원
16년도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런 불용액이 너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2015년도에는 300억이 넘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맞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2016년도에는 370억이 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370억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는 우리 무주군의 전체예산의 10%가 넘어서는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원래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기간 안에 충분히 다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사유가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반부서 보다는 아무래도 사업부서쪽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갔다가 우리가 이게 예산에 반영을 하 기 위해서는 2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사후 관리 방향에 대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충분하게 집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각 실과에서 사업예산을 책정해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 예산에 맺힌 부분들이 상당히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 경상경비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우리가 편성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기획조정실에 와서 제일 먼저 검토를 한 것이 사업 공공부분인데요. 공공부분을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2016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이제 집행실적을 검토를 해서 관련된 실과에서 올라온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3년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보고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나 과도하게 그런 부분을 편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2018년도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2018년도 예산 집행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집행을 해서 나머지 그런 불용액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그런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유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했을 때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아니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아예 삭감처리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이걸 계속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분명히 지금 매년 책자를 이렇게 발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해가지고 여기 책자를 보게 되면 예산 편성 시 그 어떤 예산을 하나 편성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정확히 좀 해야 되고 수요파악도 해서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과다 이렇게 계상을 하게 돼요.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좀 뭐 집행하다 보면 5%이내라든지 몇 프로 뭐 2 3프로 정도 같으면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20%도 넘게 발생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좀 제대로 가려면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좀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의 나머지 예산을 좀 오히려 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다 투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도 소득과 연결되고 삶의 질도 나아질 거 아닙니까. 이 예산 편성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증인께서 2018년도 예산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2017년도에 혹시 지금 불용되는 예상이 어느 정도로 봐요? 집행 잔액이.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들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3회 추경에 또 혹시 새로운 그런 사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 때 충분히 관련된 실과에다 얘기를 해서 올 연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이번에 다 삭감조치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방향도 이렇게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예산 편성단계서부터 이제 조금 사업계획을 면밀히 또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산으로 편성됐다 다더라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 시키고 또 특히 결산감사도 있기 때문에 결산감사를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조치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 그런 불용액들을 그 금액이 의원님께서 방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군민들한테 충분히 삶의 질 방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이 또 이월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 이월금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증인께서 그 아시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월금액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월에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있고 그것 중에서 계속비 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요소가 저희들이 1년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연초라든지 상반기 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지는데 하반기 때 예를 들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군비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월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많이 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한승위원
사고이월은 회기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말하자면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하게 되잖아요. 2015년도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31건에 83억 한 8000만 원 정도로 했어요. 2015년도에 알고 계시나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2016년도는 30건에 59억 4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면 진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 회계연도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 수없이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됐으면 회계연도 내에 다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불용액 그 불용액 많이 발생되는 원인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증인께서 우리 실과소를 관장하는 그런 업무분장을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부서장들에게 주지 시켜서 2018년도에는 물론 2017년도는 이미 뭐 다 됐을 것이고 2018년도부터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좀 발생되지 않고 사고이월도 좀 없고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가고 또 계속비 사업이야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지시켜주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개최를 하면 수당을 주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수당이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알고 계시나요? 수당 통일 안 되었다는 것을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수당이.
이한승위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치가 않아요. 다 부서별로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수당 그 지급기준이 저희들이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석 수당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뭐 7만 원에다가 2시간 이렇게 해서 오버가 되면 3만 원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서면 심사 같은 경우는 5만 원 또 2만 원 이런 형태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경리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계약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긴 또 자문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참석 수당 자체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만 원하고 5만 원 이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한승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장들 연찬회시 한 번 확신을 받아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동부권 균형발전 해가지고 1조 추가 투자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있나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1조 원요?
이한승위원
예.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마 그 동부권 발전 사업에 용역을 용역해서 앞으로 이제 그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새전북신문 2017년 7월 19일자에 보면 동부권 균형발전 1조 추가 투자 해가지고 도 6개 시군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 확정 이렇게 됐습니다. 2025년까지 건강식품 관광산업 집중 육성 도 특별회계 지원량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6개 시군하고 그런 게 동부권 하고 도하고 동부권발전 사업이 이제 특별 회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시군 당 한 해 5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한 시군 당 500억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그 사업이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동부권에서 아직까지도 그 사업들이 계속해서 더 추진을 해야 동부권이 이렇게 성장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2단계사업으로 2단계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지금 우리 동부권 발전 이번에 용역한 그 결과거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앞으로 이제 2단계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되는 금액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균형발전 1조 추가 투자하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혹시 지금 알고 계시나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조력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굴된 사업이요 덕유산 국립공원 구 상공집단시설지구 재생사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동북권 가야문화 이제 제철봉수등 3개 유산문화 등재 이 사업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 내도리 금강 침수구역 조정 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내도리와 향로산 관광 거점 연결 사업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한문화 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칠연지구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부남면 수상 레포츠 확충사업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산물등 복합 산업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8개 사업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종합해 본다면 쉽게 해서 우리 덕유산이나 태권도성지를 활용해서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키겠다는 그런 부분하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또 산엽초를 이용한 임산물 산업화등 이런 것이 주된 것이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나요. 만약에 거기서 투자했을 때 근데 이것을 뭐 무조건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의 흐름은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추진할 일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정말로 우리 무주군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든지 또 변화에 시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변화에 맞게 또 사업을 발굴해서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본 위원이 행정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거 같아요. 꼭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각종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면 용역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많이 의존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저는 그 좀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게 필요는 한데 크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차라리 우리 무주군은 우리 무주군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결과물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무주군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를 좀 설계하는 그런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 진 보면 전부다 용역결과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은 용역이에요. 지금 용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무주군에 뭐 잘 된 게 있습니까? 한번 증인께서 용역해가지고 잘 된 사례 있으면 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그 사업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가장 잘 진행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에 천마 산업 이런 쪽에 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각종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충분한 효과를 또 내는 부분들도 있고 또 덜 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해서 앞서도 자치행정과에다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2008년도인가요? 2010년도에 삼성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결과물 해가지고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3억 들여서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지금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한 용역결과물에 지금 뭐 우리 무주군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별로 뭐 인구도 14년도 되면 3만 5000명으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무슨 3만 5000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정말로 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 잘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좀 그런 구성을 해서 좀 추진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용역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부분들은 이제 용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충분한 그런 노하우 라든지 그런 지식을 활용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용역보다 더 나은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그게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각종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거 뭐 너무 길거 같아서 안 하는데 지금 각종 우리가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지금 탈락한 것이 좀 많죠. 근데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이 돼가지고 그 용역에서 선정된 그 자료 위해서 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 말하자면 그 쪽서 보면 이득이 생기는 것으로 돼있는데 계속 우리는 적자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거 진 뭐 10개면 10개가 다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차라리 신충을 기해서 우리가 더 공모사업에도 가야 된다 그런 공모사업을 갈 때에 용역을 용역대로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서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TF팀을 구성해서 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미리 먼저 과연 우리 무주군에 소득과 연결되고 무주군에 발전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것부터 검진을 하고 진단을 해서 용역이 들어가야지 그냥 용역결과물에서 가다보니까 지금 다 지금 뭐 결과물에서 다 적자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미래의 무주를 본다면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인구는 감소되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을 때 2030년 되면 무주군 인근 장수군 진안군 인구가 뭐 고갈된다고 해서 지금 자치단체제가 없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받는 그런 공모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주시면 좋겠다. 이해가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증인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 것에 대해서 한 번.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다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용역결과에서 그 용역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2016년도는 저희들이 27번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17번이 됐고요. 2017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26번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이 21건 그리고 지금 심사 중인 것이 2건 3건 정도가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됐는데 이쪽에 저희 용역도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함으로써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나아지는 거 같고 나아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또 용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TF팀을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들이 또 사장되지 않고 또 공모사업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을 했으면 그 공모사업이 충분하게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신청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뭐 추진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공모사업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것은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보면 딱 첫 장을 얘기하면 기가 막힌 말이 한 마디 쓰여 있습니다. 화이부실. 한문으로 해석하니까 무주군은 겉은 화려하나 속이 없는 군이라는 뜻이에요. 치적을 남기기 위하고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가져 왔을 때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되고 뭔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당연히 가져와야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산림생태조성 이런 것은 지금 권역별 종합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앞으로는 지양해줘야 돼요. 저거 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75억씩 내려줘 가지고 지금 뭐 소득과 연결되는 것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 부터도 자꾸만 이렇게 지방자치제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것도 이것도 잘못인데 우리가 거기에 막 발맞춰서 우리가 무조건 그 공모사업을 가져 올 일은 아니다 그래서 미리 한 번 우리가 진단을 한 번 해보고 뛰어들자는 것이에요. 이게 진단을 해서 뛰어들어서 과연 이것을 가져 왔을 때 우리 무주군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소득과 연결되고 어떤 발전이 있다 이것이 좀 어느 정도 확실했을 때 우리가 공모사업에 뛰어 들어야지 치적이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은 좀 지양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대안을 제안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잘 이렇게 진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아무튼 뭐 오늘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기획조정실까지 마쳤는데 그 동안 감사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 증인 한 2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승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용역문제가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하죠. 용역이 내용물이 어떻든 용역은 꼭 필요한데 용역물에 대해서 사실은 용역을 해놓고 접근도 못하는 부분들이 꽉 찼죠 사장된 용역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안성에 칠연계곡 쪽에 관광특구로 해서 용역이 2002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한 바가 있어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알고계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안성 주민들은 칠연계곡이 변화가 있어서 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됐죠. 그게 그래서 다시 기업도시로 인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장이 됐는데 2013년도 다시 용역을 했어요. 2013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물에 대한 대책이나 행정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수반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용역에 자체가 이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용역이 이렇게 됐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에 연결이 되는 것들이 좀 빨라질 뻔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결여가 있는 거 같고요. 그런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용역을 추진 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에 좀 어긋나지 않도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용역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용역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는 되면 부분은 있어요. 이제 중앙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은 그기에 맞게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는 가고 또 이한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미리 검토를 해서 예산 따오기 위한 용역을 해서 들어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물에 대해서는 무주만의 사업 이것이 포함이 돼야 되요 이게 그래야 이게 살아납니다. 사업이 그래서 지금 이제 칠연계곡 용역문제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두 번 했으면 그 용역물을 새로 또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재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칠연계곡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 요청 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객토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객토사업을 하고 있는데 17년도 이월사업을 해서 객토사업을 하고 있는데 1/3도 못 했어요. 1/3도 그런데 170 몇 가구나 171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56가구가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미정이거든요. 이게 그 미정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뭘 로 보십니까? 객토사업 추진 안 되고 있는 이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 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준환
김준환위원장
예. 해보세요.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관련된 부서에서 이제 농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객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객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객토 적치장이 이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요런 부분들이 아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충분한 객토가 확보가 되면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71 농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다 수요를 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한 65 농가 정도만 충족을 시켜줬다는 것은 객토가 이제 없다는 이야기 이거든요. 그러면 객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꾸준히 발굴해서 충분히 그 농민들의 그런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연결이 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제가 이제 기획실 증인께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런 사업들은 지금 농업지원 농업 쪽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채취장 허가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3개과가 그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이 협조가 안돼요. 협조가 물론 법상으로는 법으로 잣대를 대면 될 때가 없죠. 별로 그렇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농업을 기반을 우선으로 해서 객토사업을 시작 한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법에 좀 위배되더라도 길을 찾아서 객토를 허가를 내줘야죠. 이게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량 쌀 감축으로 해서 쌀을 좀 완화시키는 좀 축소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쌀농사를 축소시키는 그 정책이 지금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전을 농작물로 밭작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특작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상태 그 토지로는 안 됩니다. 이게 객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래서 증인께서 객토사업에 허가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부서별로 좀 이렇게 협력해서 허가제도가 좀 완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쌀 생산 이제 타 작물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현재 농지로써는 충분한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객토가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토가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객토사업 허가 부분이 아마 3개부서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지역만이 아니고 또 타 지역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객토를 필요로 하는 그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객토 채취장 허가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근 지역을 보면 장수나 금산을 보면 국도변에서도 바로 국도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어느 범위 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인근 지역에 한 번 그런 과정도 알아보고 객토 허가 아닌 다른 목으로 해서 흙을 파내는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는 전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객토 안하면 못합니다. 이게 특작 못해요 이게 그래서 그 전을 객토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정말로 앞서서 미리 미리 추진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조정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들어 앞으로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