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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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이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며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사장님이 증인선서 후 보고 및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대표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소관 부서장님은 같이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기획조정실장님 및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더 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석 기획팀장입니다. 지명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성혁모 조직팀장입니다. 김향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오석만 의회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용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권석민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4-28쪽에 주요 정책과제 연구수행 및 추진 현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곤란한데 결과물 이런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 배석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십사하고 전부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안내문을 보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참석을 하셨냐고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서해안권의 현재와 미래할 때는 김혜진 위원님도 오셨고요. 그 외에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이것이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기초연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경기도청 앞에서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부분의 자리를 참석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자리를 했는데 제가 참석한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신텍스에서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때 참석은 못해 놓고 뒤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특히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석을 권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부출장소장과 읍면동장들과의 관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카톡에, 카톡입니까? 뭐라 그러죠? 밴드에 동부출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확인을 못해서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전체 열 개 동 두 개 면의 동장님이나 면장님과의 어떤 공유하는 그런 부분의 장이 적은 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 2017년 3월 27일 조직개편에서 동부출장소에 도시도로팀이 이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서 동부출장소가 보통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도시도로팀이, 도로팀인가요? 건설교통과의 그것이 함께 해서 동부출장소 예산이 한 150억 원 남짓에서 1천5백억 원 정도 가는 부분의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보는 가운데서는 동부출장소장의 어떤 권한이랄까요? 동쪽에 있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 듯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느끼는 체감온도가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출장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본청의 업무 중에 원격지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 있는 형태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 구청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금 중앙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동부출장소장이 일반 구청장의 권한만큼 같고 인근의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보다도 동에 대한 권한 행사를 계선조직상 많이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부출장소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할 면이나 동을 강력하게 하고선 소위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왜냐하면 서로 어떻게 보면 협조관계 형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동부출장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청소업무나 이런 것은 다 이쪽으로 이관되어 있고 민원은 동부출장소에서 받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환경사업소 쪽으로다가 청소업무가 갔거든요. 그 부분은…….

종선

박종선간사

동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환경사업소에다가 청소나 이런 것 안 돼 있다고 합니까? 동부출장소장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약간 불합리하다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기 전의 일인데 환경, 청소에 대한 부분을 주민밀착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장이나 동부출장소장의 권한으로 줘야지 그것을 본청의 사업소 권한으로 가져오는 것이 맞겠느냐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현재 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전에 읍면동에 대한 청소인력 미화원들에 대한 부분도 조정하겠다는 것을 저희 조직 쪽에서 이것은 안 되지 않냐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업무가 갔는데…….

종선

박종선간사

보류가 뭐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이관을 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홀딩을 시켜 놓은 것이죠. 하지 말고 일정시간 머물러있어야 되지 않냐하는 식으로요.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거리상 그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듯 한 면이 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해서 대행정서비스, 시민에게 민원서비스를 바로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향남의 환경사업소에서 동부를 커버해 준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누가, 민원은 동부에서 받고 그 일을 환경사업소가 그러한 부분의 일 청소 미비 됐다. 이렇게 받습니까? 그냥 민원은 동부출장소로 날아올 텐데요. 그런 부분의 일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빨리 개선될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 정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다음 번 조직 개편할 때 해당 과하고 의견을 나눠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 시정질문에 나왔던 것이 미조치 사유가 우리 시 여건상 복수직렬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4-7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간사

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복수직렬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그것이 복수를 떠나서 3복수, 4복수까지 가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 적어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팀장이나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능하면 단수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복수직렬제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운영되어 있으면 정원과 현원의, 현원을 아무데다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원의 적정한 인원을 갖다 배치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풀 운영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복수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입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의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에 행정하고 복지하고 같이 복수로 들어가거든요. 팀장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복지만 놓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거든요. 행정직이 가서도 보면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는 같이 놓고 관리자 쪽으로 갈수록 복수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잘 알겠고요. 어제까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동 직제가 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구분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간사

네, 가능합니다.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조직팀장 성혁모입니다. 금년 10월 조직개편 때 중앙정책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것을 나머지 아홉 개 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한 것이고요.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찾아가는 사례관리 차원에서 주민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팀이고요. 주민복지팀은 그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조사된 것에 대해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복지허브화 관련돼서 증원된 조직인데 혹시 겹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시가 구청체제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대동제도 못 가고 그런 부분에 잠깐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 정도 해 주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그 사항은 어쨌든 지금 맞춤형복지팀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행정자치부랑 인력을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읍면동의 복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으로 했던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하려다가 접은 상태에서 다른 모델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렸듯이 혁신 읍면동 쪽으로 하면서 방문보건 사업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쪽 방문보건 사업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구청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는 혁신 읍면동 관련해서도 시범적으로 금년 안에 행정안전부 쪽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돼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쨌든 전면 시행할 때 따라가기는 하되 선도적으로는 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쪽에서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도 정책기획과의 업무랑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은 분명히 업무가 분단되어 있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서면심의하는 경우는 뭔가요? 중요치 않은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것인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에 대해서 관련 조례사항에도 서면심의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치 않다는 표현보다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이미 용역과제 심의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그 용역이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느냐…….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진짜 필요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과제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중요도에 따라서 서면심의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과제를 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했을 텐데 이것을 서면심의한다. 글쎄, 서면심의해도 물론 심의가 충분히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면 용역과제 심의는 서면심의보다는 실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 결과물이 2017년도에 아직 연도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한 건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평소에는 30건에서 50건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용역 결과물을 여러 개 과에서 하니까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을 받았는데, 인쇄된 것이요. 받은 것이 올해 한 건이라는 것인데…….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타 일반 각 부서에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데 아직 집계된 것이 한 건이다. 그런 뜻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저희한테 도달한 것이 한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결과물이 나오면 각 부서에서 바로 바로 정책기획과에 도달이 되어야지 정책을 수립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 붙잡고 앉아 있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바로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때그때 바로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바로 수집이 돼서 분석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여기 저기 나중에 또 결과물 가지고 심의도 하실 것이잖아요. 안 하시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결과물 가지고는 안 하고요.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 것에 대한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바로 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이 9월 말 현재라 아마 그럴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9월 말이고 7월 말이고 바로 5월에 끝났으면 6월에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6월에 끝났으면 7월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시정질문을 하면 나중에 물론 답변은 다합니다. 답변하는 와중에 서로 대립되는 현상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각 의원님들께 나중에 처리 결과물을 통보해 주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창현

이창현위원

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시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본회의에서 다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하잖아요. 그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행의 결과물을 시정질문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느냐? 이런 뜻입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왜 안 하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그것이…….

창현

이창현위원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은 분명히 그 결과물을 나중에라도 받고 싶어 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됐다, 어떻게 처리했다고 왜 답변을 안 해 주죠? 그러면 그냥 한 번 듣고 답변하고 흘려버리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 뭐 회계과에다 했고 자원순환과에 있으면 해당 과장이 질문한 의원님한테 그 사항을 개별적으로 과장이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아마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전체 모아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의회에 드리는 것, 그것은 안 한다는 표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처리 결과를 분명히 시정질문한 각 의원님께 통보해 줘서 “이렇게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질문 과정에 우리가 자꾸 동서, 동서하는데 화성시가 단절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관이 대중교통과나 건설교통 이쪽으로 우리가 질의를 못해서 여기서 질의하는 거예요. 동서간의 화합도 사실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왕래가 원활해야 되는데 단절이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도 그렇고 중간에 멈췄다가 여기를 다시 또 경유해서 와야 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한쪽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다가 다시 또 이어져서 오고 도로 자체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이것이 화성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넓게 보시고 대중교통이나 도로망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지금 봉담-송산간 민자 고속도로도 있다지만 고속도로는 어디까지나 고속도로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역시 국도 우회선 병점에서 왕림리까지 오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건달산을 관통한다든가 해서 이쪽으로 쫙 오면 얼마나 빠릅니까? 물론 고속도로가 생기면 더 좋겠지만, 또 국도도 지방도도 같이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어떻게 같이 단절되지 않게 같이 대중교통도 그렇고 도로망도 그렇고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역시 향남도 마찬가지 병점에서 향남 오는 교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다. 동탄에서 오는 것도 힘들다. 그런 것도 연결해 주고 그런 것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4-30페이지에 시군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3년간 시군평가 분야별 평가 결과인데요. 위에 보면 평가대상은 31개 시군 중에서, 그런데 그룹별로 하나 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밑의 결과는 그룹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룹입니다. 1그룹에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개발은 꼴등하셨네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난해요?

홍근

이홍근위원

2016년도.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1그룹에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지표가 뭐기에 꼴등했죠? 지역개발이 항상 보면 화성이 가장 성장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데 단순 서면으로 보면 전국 1위 아닌가요? 그런데 왜 소위 말하는 지역개발이 꼴등, 10등한 이유가 뭡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표내역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어떤 것을 지표했기에 도대체 꼴등을 하죠?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 김향겸입니다. 그 지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라서 이미 정해져있거든요. 그것 뽑아서 드리게…….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제가 뽑아서 드릴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주요하게 어떤 것을 평가하기에 도대체 화성을,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질서 없는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지표에 따라서 그 안에 산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자체가 주요하게 어떤 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난개발이나 지역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것은 다른 각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다른 각도라는 것이 어떤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지표수가 많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지표가 있더라도 지역개발에서 주요하게 어떤 항목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한편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2위라고 하지만 행정, 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이것에서는 다 후순위거든요. 전체로는 2등이라고 하지만 열 개 그룹에서 6위하면 이것도 별로 성적 안 좋은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책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 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결과라고 넣은 이유는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요? 평가에서는 잘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1그룹이 열 개 시군이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열 개 시군에서 10위면 꼴등한 것이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지표가 뭐 복잡하다, 산술식이다 하더라도 지표가 다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냐? 지표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잣대 아닙니까? 기준인 것이고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본 것이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저는 그러면 이것 준비하시는 동안 이따가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자료를 보다보니까 에코-스마트 시티 화성 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로 진행하게 된 것이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취지는 우리 동서간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지역별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쪽지역과 동쪽지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생활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에코-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서간 발전전략으로 가는데 거기서 동쪽지역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라고 하는 대표 용어로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코는 환경 이런 것에서 서쪽지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로 우리 같이 화성시라고 하는 같은 테두리 내에서 서로 동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게 됐던 계기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전략적으로 도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까? 발전 전망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어느 날…….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없었고요. 이것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중요한 정책방안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연구용역으로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인가요? 최소한 사전에 협의가 되고 조율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최소한 시민들이 동의하려면 의회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고서로다가 스마트 시티가 된답니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행정은 계획 행정 아닌가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나요? 최소한 연중계획이라도 잡아서 연초에 물론 시급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미리 계획 잡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었었는데요. 특히 이 연구용역비는 급한 것, 현안 대응할 것, 당장 필요한 것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세워진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풀 영역 연구용역비로 해서 그러면 이 자체는 실제로 정책적으로 가져갈 사안이지 현안 대응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현안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예산 보니까 갑자기 나와서요. 어느 날 갑자기 에코-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하기에 도대체 저희가, 이를 테면 연초에 시장님이 시정 관련된 시정정책을 얘기하실 때 그것이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화성에 통합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거든요. 화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서통합이고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논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사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 준 것이 8월이거든요. 그전부터 검토가 됐던 것인데 올해 군 공황 이전에 대한 부분이 2월에 발표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느냐?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남양호 관련해서 여기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남양호하고 남양호 준설에서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진행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기획팀장이 말씀드릴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실제로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꼭 필요하면 힘 모아서 해야죠. 그런데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저도 그냥 사실은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매립 승인이지 않습니까? 의제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유수면 관련해서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우정 자동차 앞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특별법으로 의제처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협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이런 몇 가지 것들 진행 사항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고요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실무팀장이 그 정책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다 판단을 지금 불분명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 것이죠?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정부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 사업에서 혹시 이것이 매향리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인가요?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폭격장으로 사용했던 피해지역의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이것 산다는, 개인 사업인 것이죠? 개인 기업.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지역에서 일반 개인 기업에 대해서 MOU 맺은 경우가 있었나요?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현재 MOU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MOU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건이에요. 어쨌든 관련해서 맨 처음에 이쪽에서 관리하시다가 지역개발사업소로 넘어간 것이죠? 이 사업 자체 주관 부서가요.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정부의 미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원도시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의 문제가 의사결정이 지원도시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원도시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정책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가 판단이 되고 또 하나…….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한편에서는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참…….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일반 산위법으로 추진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로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저는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한 절차나 과정을 밟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오해를 살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투자 받은 것 있으시죠?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선투자를 행정에서 어떻게 받죠? 그 사업이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스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기업이 어차피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이에요. 행정에서 일반산업단지는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죠. 절차든 뭐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약간 저는 난감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직원 분들이 잘못하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떠나서 그런 측면이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관리하시려면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체크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조종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는 기능도 거기 포함된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런 기능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왜 꼴등했는지 지표 가지고 오셨어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일곱 개 세부지표가 있었어요. 지역개발 분야에는 건설, 농정, 축산 이쪽 세 개 분야가 다 들어가고요. 지표 개수는 일곱 개였고 그러니까 가축 방역이라든지…….

홍근

이홍근위원

가축 방역 잘 하셨잖아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뭐가 들어가 있느냐고 물어보셔서요. 그런 것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끝난 것이니까 결과 분석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 결과 분석한 것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률하고 회수율 이 지표하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교육실적 지표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설사 그래도 농정 때문에, 여기 항목 자체가 뭐였죠? 지역개발 이 분야가 꼴등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획득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원시가 이 분야 1등 했는데 총점 140점을 획득했는데 저희가 118.85점을 획득해서 10등…….

홍근

이홍근위원

큰 차이는 안 나는군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소수점 두 자리에서도 등수가 갈리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농정에만 많이 구멍 난 거예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네. 농정 쪽이, 사실은 이 지표 자체가 올해도 31개 시군 중에서 31등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정이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아니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률 이것이 31등하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체납된다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가 많이 벌어지는데 벌어지는 만큼 세입 자체를 잘 못 걷는다고 하는 것이죠? 농지전용부담금 어쨌든 개발행위 시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못하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그러다보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담금을 내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 자체가 지연되고 그러면 아마 납부도 지연되는 것으로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지역경제, 일반행정, 사회복지 중요한 몇 개 분야에서 전체 10위 중에서 6위, 7위 이랬거든요. 특히 지역개발은 10위했다고 하면 이것은 별로 안 좋은 지표예요. 특히나 성장률 1위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내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단순하게 평가를 잘 받자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부족한 것이 어떤 분야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결과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상의가 되나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농정에서 매년 31개 시군에서, 어쨌든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수치화되다보니까 확 눈에 들어오거든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남양호 질의를 미리 하셔서 그것에 관련된 것 4-23쪽부터 24쪽에 되어 있는 2017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를 다 아우르면서 쓰신 것 같은데 남양호 같은 경우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가 다른 부서 것도 아셔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남양호 같은 것은 지금 장안면에 추진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움직이시는 만큼 그 지역에서는 현안사업이고 준설을 해야지만 그 지역의 농가 분들이나 장안 쪽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더 질 좋은 쌀을 생산하시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 주신다고도 했고 공약으로도 들어갔었던 사항이고 그것에 관련돼서 기아자동차 앞에 여기서 말씀하신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 매립해서 산단을 만드신다는 것은 저희 국회의원 실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바로 받으셔서 시장님께서 추진하시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이랑도 MOU를 맺고 경기도랑도 MOU를 맺으면서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언제쯤 추진하실 것인지, 다른 뱃놀이축제라든가 드림파크 조성이라든지 경기도체육대회 이런 것은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언반구 말도 없고 2017년도 추진 현안사업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추진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것은 트램도 저는 되게 궁금해요. 동탄에 살지는 않지만 동탄에 트램이 생기면 동탄 주민 분들한테 상당한 편리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램도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것도 없고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어서 이것 두 가지하고 하나 더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리면 동서간 균형발전으로 신안산선 향남연장 사업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해복전철인가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신안산선하고 서해선하고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 연장 사업 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남양호 준설 사업은 잘 모르신다고 했으니 향후 추진상황이라도 아시고 계시고 있으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트램이라든가 신안산선 향남연장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러세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사실 관련해서 신안산선은 서해선 철도망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 노선을 깔 수 없어요. 신안산선을 기존 서해선 철도에다가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그런 구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했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추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철도망은 똑같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제 질의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답변 주시고요. 뒤에 보면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됐던 것 궁평리 종합관광지 조성이 작년 시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데 종합관광지 조성이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하시려고 계획으로 올리셨던 것인지, 계획이 다 완료되면 어느 정도까지의 관광지 조성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담당 팀장이…….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보상 문제해서 보상 공고가 나가 있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부터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보상이에요?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토지매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 쪽의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소나무들이 빽빽하니 들어서 있는 데 그 땅을 사지 못했었거든요. 개발계획이…….

혜진

김혜진위원

솔밭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석

윤순석기획팀장

네, 2018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다가 유스호스텔지어서 야구하러오는 애들 거기에 숙소 같은 것도 마련해 주신다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구역 안에 있는 것이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이월사업 현황에서 포상금과 국외연수 비용이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이 맞는지 아니면 불용을 시켜서 다음에 다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국제화여비 명시이월 된 1억 2천만 원은 예산상에 변경을 해서요. 국내여비로 바꿔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교부된 것이 언제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난해 말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본위원은 불용을 시킨 다음에 잡는 것이 맞느냐,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여쭙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이 포상금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지난해 우리가 2등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연말에 평가하고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12월 중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금년도에 집행하는데 금년도도…….

종선

박종선간사

금년도도 집행 못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온 사항이에요. 지금도 일부 썼고요. 일부는 명시이월 시켰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명시이월이 맞는 것이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12월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바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금년도에 쓰는데 여기도 시점에 저희가 9월 말로 했는데 이것이 안 잡힌 이유가 우리도 평가받기 위해서 일을 연중에나 한창 때나 계속하거든요. 그리고선 연말에 우리가 피드백도 할 겸 평가위원들하고 나가고 담당했던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하려니까 또 연말에 쓰게 돼요. 그러다보니까 오는 돈도 12월에 와서 명시이월 시키고 우리가 쓰는 시점도 다음해 12월에 쓰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5천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5천만 원은 기 일부는 집행했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정 베스트라고 해서 각 과에서 어떤 정책사업 중에 잘한 것을 발표하거든요. 그것을 비교평가해서 1등부터 순위를 매겨서 상을 줍니다. 그것에 2천만 원 쓰일 것이고요. 그래서 연말이면 명시이월 된 금액은 전액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교부된 날짜가 애매하고 연말에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연말에 이렇게 32일간의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빡빡한데 일정을 연말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상을 받은 것만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자꾸 명시이월 방법이 됐든, 저는 불용시켜서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또 받으면 다시 나가야 되는데…….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이 도비다 보니까 불용시켜서 할 수는 없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규직 전환하는 것 진행 상황 잠깐 얘기해 주시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어제 심의회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말씀?

경애

노경애위원장

몇 명 전환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하시다가…….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상세한 것은 담당 팀장님이 보고 드릴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팀장님이 해 주세요.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어제 비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1차 심의위원회를 했고요. 194명 대상 중에서 116명을 전환 대상자로 보고 검토해서 최종 104명에 대해서 전환 확정을 지었고 열두 명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4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제외자, 탈락자 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각 사용부서 의견 청취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재차 논의할 것이고요. 임금과 관련해서는 추후 다음 회의 때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심의위원회가 1차니까 앞으로 2차, 3차 계속 심의를 해서 104명만 되셨다고 했잖아요?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나머지 분들도 심의를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재심의를 하셔서…….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의견이 들어오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견이 들어올 때마다 하셔서 하신다?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잠깐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광훈입니다. 69만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윤영호 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입니다. 이용구 메모리얼파크건립팀장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광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상조서비스하시는 것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일이 진행되고 계신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 타당성용역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기본자금을 출자하기 위해서 명년도에는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기도에 왜 물어봐야 돼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출자출연기관을 도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타당성용역 완료됐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상조도 있으시더라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공무원상조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교직원상조…….

혜진

김혜진위원

공무원상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군인회 뭐 이런…….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상조가 있더라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교직원상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사설업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노조나 이런 데서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사설 장례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은 많이 가입 안 돼 있으세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교직원상조기 때문에 일반 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상조는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홍보지를 봤는데 거기에는 교직원상조가 아니라 공무원상조라고 이름이 되어 있던데요? 제가 그것을 갖다가 보여드릴 것을 그랬나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공무원 물론 많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조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상조서비스가 개시된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선두에 서서 이것을 가입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공무원상조가 있기에 교직원상조는 예다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다함 상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홍보가 많이 돼서 일반인들도 예다함 상조를 교직원뿐만 아니라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공무원상조는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안내책자를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고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모르시는 것 보니 많이 없으신가 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나왔죠? 그것 그냥 홍보수단이었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는 언제하실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내년 하반기 경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여기는 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처음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그때 몇 개 지역이 신청을 했었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처음에 열 개 시가 참여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우리…….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여섯 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매송면이 최후로 선정되면서 우리가 예산 지원 얼마해 주기로 했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총 3백억 원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6개 지역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숙곡리 해당 마을에 50억 원, 둘러싸고 있는 주변마을에 1백억 원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150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 다 집행됐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사업의 최종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준비만 하고 다른 지역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서신이라든가 다른 데도 그때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면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없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전에 3억 원인가, 5억 원인가 이렇게 해서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읍면에 그래서 위로 차원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런 탈락된 지역도 3억 원이든가 얼마씩 그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 몰라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공고 내용이나 문서상에 협약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마을 숙원사업비를 그 지역에는 향후에 해 주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면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 리가 있잖아요. 면에서도 리 이렇게 해서 그런 데는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탈락된 위로 차원에서 3억 원인가 얼마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지원해 준다. 그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아직 결정돼서 지원해 준 것은 없다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매송면 지역에도 지금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것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계획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향후 매송면 지역에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메모리얼파크 운영하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간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서 하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5개 시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5개 시하고 계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도출된 합의점은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나 기업에서 운영하기는 곤란함으로 해서 시공사에서 3년간 수탁해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승계, 기술이전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다른 도시공사가 됐든 다른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도 그 주변 지자체에서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무선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화장로 부분은 그렇고 납골당이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장례식장이나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화장시설은 시공사 그리고 다른 화성시 단독시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됐든 그런 민간으로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주민 뭐 이런 체계로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섯 개인가, 우리 빼고 다섯 지자체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화성시가 자리까지 제공하면서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의 뭐라고 그럴까? 기득권 이런 것 좀 해서 우리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선점해서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5개 자치단체간 분담금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당초 약속한대로 납부를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연되거나 그런 것 없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사항으로써 공공상조서비스타당성연구용역중간결과자료의 일부 내용에 오류발생 우려가 크며, 단순 장밋빛 전망이 아닌 신중한 재검토와 판단 필요하다고 처리사항으로 넣으셨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연구용역을 할 때 나중에 가입자 수를 추계할 때의 표본조사 규모가 너무 적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고 표본 수를 늘려서 정확한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상조서비스 자꾸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을 서로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상조서비스를 하면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우리가 메모리얼파크를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소비자에게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관리 인원, 상조에 관련된 인원이 과다할수록 비용이 발생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 최소한의 인력으로, 필수인력만 조직에 담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근본취지가 일반 상조회사에서 폭리를 취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소비자를 위한 부분을 공공에서 나서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이 양질의 상조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상조서비스를 왜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런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덜고 나서라도 지금 한국 표준장례비용의 절반수준으로 저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안 하면요? 안 하면 그 비용 부담할 것도 없고 그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면 되잖아요? 왜 인원을 충원시켜서 인건비, 관리비 그리고 지금 최소의 인원을 한다. 그랬는데 상조서비스 인원을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하신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점점 하세월일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인원을 줄일수록 소득분기점은 당겨지는 부분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면 뭐하려 하느냐는 말이에요. 진짜 상조서비스를 하시려면 대규모로 진짜 어느 상조서비스 회사보다 버금가는 상조서비스 회사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것이면 왜 인원을 자꾸 유발시켜가면서, 비용을 유발시켜가면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회사 하나 설립해서 일자리 창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화성 주민들한테 장례비용의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상조서비스 회사가 없으면 더 싸지잖아요? 그분들 월급 줄 것 연봉 안 줘도 되는 것이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신 것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민간 상조회사에서 폭리를 취하고 아니면 제조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속이고 아니면 관행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자꾸 말씀이 이상하게 나가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분들 상조회사에 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5개 지자체에서 최하의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준다. 상조회사 운영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인원 다 해야 되고 비용 발생하고 공간 발생하고 이런 것 안 하고서 최상의 서비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조회사 안 들어도 우리 화성시 5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메모리얼파크에 오시면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 지금 그러려고 함백산메모리얼파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 상조 회사를 해서 비용 발생하고 인원 발생하고, 모르겠어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라면 이해는 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 한국 표준장례비용의 절반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인원이나 비용발생 안 하는 것, 운영비 발생 안 하는 것으로 더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상조 회사의 설립하지 않으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오시는 분들 외에는 저희가 상조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얼파크에 오시지 않는 분까지, 타 지자체로 가는 분까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 사업이지 공공상조서비스에서 할 일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기본 상조서비스를 구상하고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화성시민이 A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1천3백만 원이 드는데 화성시 공공상조서비스를 이용하니까 6, 7백만 원이면 되더라. 이런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상조서비스에 화성시 안 들어도 더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조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인원 운영 해야죠. 운영비 그것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에요? 어차피 그분도 상조 비용에서 충당할 것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운영비,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서 원가를 계산했을 때…….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운영비, 인건비를 왜 발생시키느냐는 것이에요. 제 말은 단순히…….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회사가 있으면 운영비, 인건비가 당연히 발생되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것 안 해도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해 줄 수 있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비싼 가격의 상조 회사를 이용해야 된다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참 홍보를 하면 되죠.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상조 회사 안 들어도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겠다. 원래 설립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인원을 발생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키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단순합니다. 1천3백만 원짜리 상조를 6백만 원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천3백만 원짜리 들지 않고 우리도 6백만 원짜리 안 들고 그것으로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면 되잖아요. 왜 꼭 상조에 들어야만 서비스를 해 줍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서 장례식, 화장을 다 치르시고 봉안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어차피 5개 시 지자체가 합동으로 연합해서 메모리얼파크를 하면 그분들도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5개 지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상조서비스에 가입을 해야만 최상의 서비스, 최저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상조 부분은 5개 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화성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이 아니라 5개 지자체가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합동으로 운영하려는 이유는 그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도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게 해 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비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상조서비스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 최상의 서비스, 최저의 비용으로 해 주냐는 것이죠. 인원 비용 들고 운영비용 들고 인건비 다 안 하면 그래도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해 줄 수 있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윤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내에 있는 장례식장만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례식장 업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어디에 빈소를 차릴 것인지를 정하는 영업이고요. 미리 회원을 가입시키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약 회원가입이죠. 돌아가시는 날은 누구도 모르니까 미리 일정한 돈을 납부해서 내가 이 상조서비스를 받고 함백산메모리얼파크뿐만 아니라 화성시 내에 있는 장례식장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려면 지금 할부거래법상에 상법상 회사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회사설립 방안은 강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를 할게요. 장례용품을 갖다가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서 타 지자체나 아니면 타 장례식장에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상조 회원 분들한테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창현

이창현위원

장례 문화원이나 장례 회사에서 그것을 수긍해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일부 다툼이 있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확실하게…….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에서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상에서는 일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을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관내에 아홉 군데 장례식장를 상대로 해서 업무 협약을 추진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고 장례 문화원인데 이런 식으로 화성메모리얼파크에서 물품을 갖다가 여기 1백 원인데 그 사람들은 120원을 받아야지 수익이 맞아요. 그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1백 원에 한다. 그러면 20원 적자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영업의 모델이 빈소 사용료와 취사 사용료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용품 판매라든가 조문 접객을 위한 식비, 식사제공은 별도로 일반음식점을 내거나 해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장례식장 신고하는 업종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사례를 보면 시설 사용료와 조문 접객료와 장례용품을 패키지로 해서 마케팅상 여러 가지 할인제도를 통해서 한 곳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말은 자꾸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용품에서 나오는 수입은 별로 없어요? 용품 판매에서 얻는 수익이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있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 용품 판매에서 얻는 수익을 갖다가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들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일부 몇 개의 위치가 좋거나 그런 곳 외에는 가지고 있는 빈소를 정말 다 활용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상조 회사를 통해서 화성시민의 장례를 관내에서 치룰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빈소의 활용률이 더 높다. 그리고 상조 회사는 물품만을 제공하지 조문 접객에 대한 식사제공은 각 장례식장에서 아마 별도로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비용 발생 안 하고 그냥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최저의 비용으로 해 주면 일반 장례식장 안 가실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오실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분들만 어차피 개인 사업장 이용하시겠죠. 그런데 왜 비용 발생하면서 인원까지 만들어가면서 상조서비스 회사를 하려고 그러냐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원을 1백 명, 2백 명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무슨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얘기를 안 하고 단지 서비스를 하면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상조서비스 회사 설립 안 하고 최상의 서비스해 줄 수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설명을 드리면 상조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장례 업입니다. 그러니까 숙곡리에서 운영하게 되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장례식장을 시민들이 이용할지, 말지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오시고 싶은 대로 오시고…….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확장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내의 장례식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결국은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 플러스 우리 관내 근처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장례식장조차도 피해가 크다. 공공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이익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계속 똑같은 주장만 했는데 공공상조서비스를 안 하고서도 충분하게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데도 왜 꼭 상조 회사를 설립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전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되잖아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일단 저희 효과…….

창현

이창현위원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되잖아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어차피 그러면 1백 원에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인원 가동해야 되고 운영비 써야 되고 그러면 110원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려고 그러냐고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저희가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은 운영관리 비용을 뺀 그러니까 기존 업체에서 말하는 영업이익을 저희는 가져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는 어떡할 거예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그런 비용은 관리운영 비용으로 충당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왜 비용을 발생시키느냐고요?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 안 되면 더 내려갈 텐데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그러니까 법상으로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상조서비스 회사를 설립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단지 저는 화성시에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것 의회에서 동의를 다 받으신 것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끝난 것 아니에요? 동의 안 받았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어떤 부분이요? 출자 출연할 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 말고 먼저 번에 하신 것은 뭐예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설명회…….

창현

이창현위원

이제 용역…….

경애

노경애위원장

용역결과 보고만 하신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 제3자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 계속 가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위원

알았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은 차후에 시간되실 때 별도로 의논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6-7쪽에 5인 이상 집단민원 말고 또 있나요? 5인 이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개별 민원도 많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는 5인 이상만 뽑게 되어서 했던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5인 이하 이것 말고 몇 건이나 더 있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5인 이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수원 주민들이…….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쪽 빼고 우리 시 주민들에 한해서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거의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송재문 분하고 전도한 이 분 두 건이 제일 큰 건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발전기금 배분 이런 것도 추후에 이것은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전도한 씨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를 바꿔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이 가능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도 당초에 평면교차로로 계획을 해서 관련 기관 협의, 회의를 하니까 교통량 그리고 교통사고의 안정성 부분 때문에 그것을 회전교차로로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전도한 씨 땅은 평면으로 봤을 때는 땅이 거의 안 들어갔는데 회전으로 원이 커지다보니까 일부가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교통의 흐름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물론 그 사장님의 땅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일부를 건드리면 전체를 다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 들어가고 남은 면적이 한 1천 헤베 가까이 됩니다. 3백 평 정도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백 평 가지고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 재배 면적까지는 안 나와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은 나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들어가는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다시 농장을 새로 꾸며서 하실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 분은 그 면적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절대 못한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보상가가 안 맞아서 계속 이러고 계신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 보상가격으로는 다른 데 가서 비슷한 입지의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보상가가 적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이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SNS하시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장님도 몇 번 보셨을지 아니면 저만 봤을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SNS에 이것에 대한 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사람 중심이 진짜 사람 중심이냐, 다른 것 중심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올리고 대표 사원 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그쳤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팀장님하고도 몇 번 협의했던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어떤 행사나 댓글을 달 때도 그런 내용을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잘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사장님한테 올려라, 마라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불편한 마음을 직원 분들이 달래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저도 솔직히 이런 것보고 그런데 저희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얼씨구나 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요구사항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팔이 닿는 곳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맞춰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만약에 협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수용으로 가게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강제수용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2019년 9월 중으로 준공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가능한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여건상에 우선 시공 분은 계약이 됐고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 공사가 내년 봄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때는 2018년으로.

종선

박종선간사

2018년 2월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8년 2월에 준공,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9년 9월 준공 이것이 감사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조례개정 입법예고 완료했다. 그랬는데 부적정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괜찮은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주의 처분이 내려진 사항이고요. 당초에 선정했던 선정위원회가 조례나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전제의 행정 행위를 취소할만한 큰 하자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김미혜 씨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2015년도에 1심에서 계류 중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직 판결을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1차 변론만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그 당시에도 입법예고는 2킬로미터 이상 되면 인근 시와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입법예고가 분명히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보상 절차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보상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보상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환경청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면서 보상은 보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벌써 득했고요. 실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내용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보완서류도 다 준비가 됐고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지 영향평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진안한 실정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계속 그쪽으로 민원도 넣고 상급기관에 찾아가고 함으로 해서 저희 서류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보완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2킬로미터 이상 되면 인근 지자체와 조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국가가 너무 이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제가 느끼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5개 시 3백만 시민이 필요에 의해서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적극적인 지지는 못해줄지언정 굉장히 화성시의 발목을 잡고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담당 과장으로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같이 5개 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지역의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지 못하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아마 5개 시로 나눠가면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도출된 안이 있습니까? 2018년 7월에 다시 향후 계획이 있다는데 운영 방안은 우리를 포함해서 네 개의 지자체와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이용자들이 5개 시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용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용자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지자체의 운영비 분담 기준이라든지 시설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월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같이 공감하고 그렇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여태까지 공감한 부분들은 운영비 분담 방식 그리고 시설 운영주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것 정말 인근 시가 별반 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 시의 인력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나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다섯 개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이 일을 이렇게 지연시킨다면 이것 굉장히 소모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애쓰고 계신 것은 잘 알지만 정말 속도를 더 내서 일이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첫 번째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얼마나 진행이 됐죠? 아까 거의 많이 진행됐다고 하셨는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부지 같은 경우에 40% 정도가 보상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기본 인식은 똑같을 것 같아요. 화성시의회든 화성 시민들이든 대부분 분들의 기본 인식은 발목 잡히는 것 같다. 이것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니냐? 그다음에 그것을 어렵게 받아들인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인근 시든 또는 환경부 자체가 그렇지만 여기서 사업이 확정되어야지 보상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원칙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를 테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 확정은 보통 실시계획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업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야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야지 사업 경계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보상을 줘야 되는 필지라든가 면적, 구역계가 확정되는 것 아닌가요? 실시계획을 통해서요.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전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에 구역계나 이런 부분들은 결정이 된 사항들이고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전체 구역계가 흔들릴 그럴 일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민감하게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확인이 되거나 이러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대될 수도 있고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전체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환경청에서 같이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오염물질의 배출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진행하다 보면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어쨌든 과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관련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협의보상이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능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진행되고 이러지 않던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다른 사업의…….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이것은 꼼꼼하게 밟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조서비스 용역이요. 서비스사업이라고 한 것 중에 4천1백만 원이거든요. 어떤 비용인가요? 6-23페이지입니다. 4천1백만 원이 맞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현재까지 들어간 용역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비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기 투자비용.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비가 맞으면 6-11페이지랑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2천1백만 원이거든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기 실시했던 용역은 2천1백만 원이 지출된 것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비를 넣은 이유는 향후에 지금 출연출자기본법에 의해서 경기도의 협의를 두 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기관을 할 때는 사전협의 한 번 그리고 나서 본 협의를 갈 때 법적으로 출자금액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1백만 원 넣은 이유는 사업비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소요비용을 포함해서 4천1백만 원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사업비로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법정 최소설립자본금까지 포함해서 15억 원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넣으신 것이고…….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 자체가 중간에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너무 뭐라고 할까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몇 가지가 잘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되게 뭐랄까?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B/C분석 1이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먼저 번에 중간보고 용역에서는 그 당시에 인건비가 연 13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분석과 인건비 분석 자체가 갑자기 3억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 인건비하고 판매관리비까지 해서 연 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지출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죠. 수입은 거의 그대로 잡은 것 같고요. 그때보다 오히려 수입은 약간 높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높게 잡고 지출을 낮게 잡으니까 당연히 경제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성 있는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도 상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봤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적으로 그쪽에서의 판단하는 사업에 대한 전망이랄까 비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충분히 믿을만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영업 관리비용 같은 경우를 용역 과장 중에 그것은 기본급여로 포함시키고 비용 자체를 없앴던 부분이고요. 인력을 원래 화성시 관내 위주로 영업할 계획으로 최소화시켜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아마 지출금액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중간보고 때 13억 원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이 없어서 제가 그 당시 속기록을 보고 있어요. 속기록 보고 있는데 1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 맞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 인건비 13억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13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팍 줄은 것이…….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 때 나온 자료는 5개 시가 공동으로 만드는 종합장사시설이라 사업 범위를 5개 시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까지 진행을 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표본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완하면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타 시에 보조금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업범위를 줄였습니다. 화성시만으로 하고 중간에 안정화가 되면 5개 시로 확대하고 5개 시가 또 안정이 돼서 정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전국적인 규모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방향 잡고 있는데 일단 화성시가 안정된 다음에 5개 시까지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 현금흐름표라든가 장래전망에서 그런 계획은 안 보이는데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인원에서 많이 조직 축소가 됐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인건비와 고정적 비용과 판매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실제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거품을 빼서 그런 거품 빠진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수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들은 대로 장래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것이 현금 수지가 어떻게 흐르는지 장래에 대한 사업 전망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안 담겨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금흐름이라든가 이 사업 전망이 기존 최초 설계가 이어지는 방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래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신 것인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나온 현금흐름표는 예상되는 이용률과 그다음에 매월 납입하게 되는 수익금을 10년간, 15년간 5년 단위로 흐름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 너무 낙관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장례비용이 너무 저렴하고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지출 자체를 되게 낮게 잡았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인 거예요. 저는 이창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라든가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도 바로 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도 바로 봤거든요. 바로 요청해서 봤는데 표본 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상조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일반 사회 차원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오히려 가입 안 한 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표본 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백 명인가 그랬죠? 2백 명이었던가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5백 명인데 5백 명을 새로 하신 것인가요?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네, 새로 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만 대상으로 한 것이죠?

영호

윤영호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아 놓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구체적으로 내년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이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적 범위가 화성시 관내 주민이고 광역이나 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화성시 출자출연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내 단체라든지 희망하는 곳에 해서 가입 속도는 일반 상조와는 달리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신중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관내 일반 장례 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가 없도록 서로 좋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피해 문제로 본다고 그러면 시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기존 업자들이 완전히 악덕 기업주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폭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도 장례식장까지 함백산을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영향이 클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상 고인의 생활 근거지에서 친구 분들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장례를 치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백산까지 예를 들어서 5개 시지만 부천에서 시흥에서 함백산에 장례를 치르러 올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관내 부분도 실상 향남권 이런 부분으로 해서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 중지

15시 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조강은 안전대응팀장입니다. 백두성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전부연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상철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순찰대에 차량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읍면동은 두 대가 지원이 되고 어떤 읍면동은 한 대만 있던데 그것이 이유가 있나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차량이 봉담하고 우정에 두 대씩 있는데 거기는 구성단체가 두 개씩 있습니다. 우정하고 봉담에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하나씩 준 것으로요.

혜진

김혜진위원

단체별로 하나씩이라고요? 그런데 우정 순찰대도 차량 두 대 아니었어요? 한 대만 주셨나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우정이 우정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 서부…….

혜진

김혜진위원

우정하고 서부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우정에 한 대 주셨어요? 제가 앞에서 두 대 있는 것 본 것 같은데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우정에 두 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말고 동탄에 저희가 어제 갔는데 동탄4동은 한 대로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쭤보려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개 지대에 16개의 민간기동순찰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5개의 방범단체하고 시민경찰 이런 데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담에는 해병전우회하고 민간기동순찰대, 우정은 서부하고 우정지대가 활동하고 있고요. 팔탄이나 비봉 같은 데는 기업체나 아니면 사회단체들이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각 지대에 한 대씩뿐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각 지대에 한 대고, 그런데 우정도 한 대만 해 주셨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 대가 더 간 것은 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으신 것이다, 재량껏 받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7-10페이지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수자원공사 대표자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최계운 대표자 아닌데 이것 왜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수자원공사 사장님 아니신데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협약할 때 그때 당시의 협약서 상에 대표자로.

혜진

김혜진위원

바뀌신지 모르셨어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애 많이 쓰시고 여름철에 특히 인명구조나 이런 것에 많이 하시는데 그때 왜 보트 같은 것도 새로 예산 책정해서 구입해 주셨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정이세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말고 더 요구하신 사항이나 도와드릴 부분은 없으시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차량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차량 한 대하고 보트 한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 차량도 한 대 없으셨어요? 그동안 왜 안 해 주셨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이 도 관리부서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도에서는 의용소방대 관련된 부분은 많이 안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주거나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은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받아오시거나 그러는데 필요한 비품이나 정말 화재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 지난번에 조례로 의회에서 그런 것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개인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인장비라 그러면 화재진압 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강은

조강은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조강은입니다. 2016년도에도 3천여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2017년도에도 2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4일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에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래주세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3천만 원에서 2017년도에 2천만 원으로 준 것도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해서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식사하시는 장소도 없어서 바닥에서 드시는 경우도 많고 메타폴리스 화재 같은 경우에 그런 대형 불이 났을 때야 온 관심이 집중되니까 상황실도 만들고 그렇지만 특히 서부권의 공장 화재 같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출동건수도 많은데 특히 의소대 분들 거의 매건 출동하시면서 소방 119대원들하고 같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원해 드릴 것 있으면 조례 제정도 어렵게 됐으니까 지원해 드릴 것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로 우정에 갔을 때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유일하게 다른 데보다 거기는 또 다른 민간기동순찰대 외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민기대 외에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데 지원해 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방범활동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제부리에서 근무하면서 그 근무기간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기간에만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우정을 가니까 민간기동순찰대하고 또 다른 지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서부인가…….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우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기동순찰대가 화성시에 열여섯 개 지대가 있는데 시민방범순찰대도 다 들어와 있고요. 하나는 기아산업 위주로 해서 시민방범순찰대로 만든 것이 우정민기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대가 활동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병전우회 자체는 사회단체 관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기동순찰대연합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3천여 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는 다른 읍면동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국회에 한 개의 읍면동에 한 개의 지대만 운영하게 계류 중에 있고요. 한 개의 읍면동에 한 개 있고 두 개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 사항이지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지금 발생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한 개의 지대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우정에서도 한 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거기는 해 주고 다른 지대 얼마든지 지금 시민단체들 많이 하잖아요. 해병전우회 꼭 여름철에만이 아니라 해병전우회 사무실 가보면 일반적으로도 많이 활동들을 해요. 그분들이 꼭 바다의 조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민기대나 해병전우회나 큰 행사 그런 데 가 봐요. 교통정리 다들 함께 해 주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지원을 받으면서 해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난번 우정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지적했는데 그것이 시정 안 됐다면,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을 맞추고 모든 것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국회에 2017년 9월 25일 정병국 대표 의원 발의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되면 저희가 다 정리해서 자율방범대는 명칭을 사용하고 한 개의 읍면동에 한 개의 지대로 정리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면 해병전우회는 자율방재단 안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런데 일부 전체 전우회 회원님들이 다 방재단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대원들만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25명만 방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방재단 1백열한 분 중에 스물다섯 분은 해병전우회 회원이시라는 얘기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렇게 다 같이 해서 1백열한 분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순환구조장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해병전우회도 따로 있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해병전우회 따로 있고요. 방재단 안에 인명자율구조대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에 순환구조장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구조단에 있는 장비가 따로 있고요. 해병전우회 쪽에 있는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도감독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정기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확인하고요. 수리라든지 정비했을 때 꼭 수리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도점검하시면 올해 어디 나갔다 오셨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올해 여름철에 제부리에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궁평리도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무하시는…….

경애

노경애위원장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근무하시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궁평리에는 컨테이너가 있고요. 제부도에는 컨테이너 비슷한데 조립식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 안에다가 구조장비 이런 것을 거기다 보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나 이런 것은 다른 데 보관하셨다가…….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여름철에는 그쪽에 쓸 수 있는 장비는 그쪽에서 운영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해병전우회는 봉담의 수라청 그쪽 서봉산 밑에 해병전우회 사무실에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무실 안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창고가 부족해서 밖에 나와…….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장비고 수리도 저희가 다 수리비용대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싼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보조 나가서 해 주고 수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디 노상에다 그냥 막 쌓아놓고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비가림시설로 되어 있어서 비라도 안 맞게 처마 밑에 있는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로컬푸드 거기가 상기리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덕리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에 보면 사무실 옆에 비도 다 맞고 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고가인 만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끔씩 시간 나실 때 나가서 잘 안 되면 비가림시설이라도 해 주시든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도 창고가 부족해서 전체 사무실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그쪽에다 증설하기는 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로컬푸드 쪽에서도 비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근처에 우리 시유지나 이런 데 있으면 찾아서 물품이나 이런 구조장비만 보관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찾아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꼭 해 주세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해병전우회 사무실 옆에 노상에다가 그냥 장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시급하게 일정한 건물 안에 장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장소가 부족하면 빨리 시설물을 어떻게 허가든지 해서 해병전우회랑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민방위 장비 현황에서 방독면이 목표량보다 유독 그것만 부족해요. 다른 것은 메가폰이나 지휘용앰프, 들것, 조명등, 교통신호봉 이런 것은 목표량보다 다 비슷하거나 월등한데 이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방독면인데 국도비 대비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더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은 민방위대원수의 80% 정도까지는 확보하라고 하는 것인데…….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1% 정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대원수에 비해서 대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대원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대원이 못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량의 목표치는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저는 국도비 매칭 대비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시비로 내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내년에 5천…….

창현

이창현위원

연차적으로도 확보율을 목표량에 근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했는데, 26쪽이에요. 일반 선거구에 지원하는 사항은 공직 선거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지원을 2017년도에는 안 하신 모양이에요. 그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대상지가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없었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든가 그래서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창피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된다. 그러면 조례 제정할 수 있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액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제정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읍면동을 돌았어요. 특히 요즘 대두되는 것이 지진인데 재난대비해서 대피소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하니까 대다수가 다 농촌지역 빼고는 다들 여러 군데 확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진설계 확진을 받은 것이냐, 안전진단을 완전히 받은 것이냐고 질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확답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무조건 장소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물론 신흥도시고 아파트고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최고 안전하게 내진 안전진단을 확보한 데를 재난지역 대피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피소가 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아무 때나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내진설계는 다 되어 있다고 보셔도…….

창현

이창현위원

내진설계는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장소로 적합하냐를 안전정책과에서 알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까지 확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을 확보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까지 확실하게 아니면 사업체한테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꼭 해 주시고요. 그것이랑 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내진보강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내진보강 전문가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전진단에 관해서 확신해 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건물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요일까지면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이 다 됩니다. 그런데 사유시설은 아직까지…….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지자체 화성시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자문위원들은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문단은 구성하고 계시다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분야별로 구조물이라든지 토공 분야별로 자문위원이 26분, 스물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피소는 철저하게 안전위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취약가정 그런 분들 다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심마을 만들기가 올해로 종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8년도에 또 다른 데를 지정하시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다른 데를 지정하는 면은 없고요. 양감면에 추가사업이 신청돼서 양감면 벽화그리기…….

경애

노경애위원장

양감면이 2017년 12월 사업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2014년도에 비봉이 선정됐고 2015년도에 양감이 됐습니다. 2014년도 선정되고 2015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3년까지는 저희가 행정지원비나 시설비 정도 해 주고요. 3년 이후는 자발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감은 내년에 3차 연도 마지막 사업이라 벽화그리기 2개소에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안전마을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관리가 돼서 안전한 마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민간 네트워크 부분이나 이런 것을 잘 지도하고 컨설팅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유도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3년차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년 다 합쳐서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1억 2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비봉이 1억 2천만 원 정도 CCTV하고 꽃밭조성, 벽화그리기 등등 안전 네트워크 부분도 해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비봉면에서 몇 마을 정도한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몇 마을이 아니라 한 마을을 해서 반경 4킬로미터를 해서 직경으로 8킬로미터 범위 내를 안전마을로…….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디를 기점으로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신청한 데가 비봉면은 양노리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래서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는 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반경 안에 들어온 양감은 신왕2리가 주축으로 해서 했는데 면사무소도 다 들어왔고 양감초등학교 돼서 8킬로미터 범위 내를 안전마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은 비봉하고 양감면 하셨잖아요? 이것 하시면서 효과가 좋다. 계속 이어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시설 같은 것 만약에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 여기하고 안 맞는 사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을 안 하셔도 별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사업계획에 좋은 사업이면, 여기에 맞는 사업이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는 모르겠어요. 마을 만들기가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적경제 마을 만들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이쪽에 갖다놔도 안 맞는 것 같고 이쪽에 갖다놔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계획이 따로 제가 못 들었는지 없으신 것 같아서…….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안심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14년도에 신청을 읍면동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한 개 마을에 많게는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대상 신청 마을이 없다보니까 그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마을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 것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한 위원회가 저희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시설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갖고 1년이 지나다보니까 시설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안전 네트워크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행정 주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문도 발송하고 위원회도 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신청 마을 자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016년도 이후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대상 마을만 관리를…….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만 하시고 종료하시는 것으로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유사한 사회적기업 거기서도 만들어지고 다른 정보화 마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은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신청을 아예 안 받으셨다는 얘기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안심마을 만들기에서 도로포장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냥 다른 부서랑 겹치지 않게 잘 이관해 주셔서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5백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 공유재산 안전시설 개선공사에 명시이월이 7천3백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부족 부분에 대해서 2016년 12월에 편성돼서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명시이월은 날짜를 정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미 집행됐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아니, 2016년도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016년도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많은 부분이 불용 처리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유념해 주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님이 실장님이세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2016년도 회의를 보니까 102회를 개최했는데 설명을, 실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신데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2016년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대부분이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도 102회라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정도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안이 빈번하게 많습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각종 허가가 들어왔을 때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규모 이상이 왔을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심의를 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신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적은 것인가요? 보통 100번 정도 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소집 못하고 민원처리 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서면으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횟수가 많은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올해는 9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 중지

16시 1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공동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자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엄미숙 사회적경제운영팀장입니다. 김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도점검할 때 불법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근부나 출장부, 퇴직 근로자 퇴직처리 누락 이런 것 하면 불이익을 주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지도점검을 할 때는 고용노동부하고 다른 시와 연계해 우리 시 이렇게 해서 삼자가 합동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 요건들을 다 구비했는가, 그다음에 불법으로 취업을 하거나 불법으로 월급을 지원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하는데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재정지원 사업이 취소되고 좀 심하면…….

창현

이창현위원

퇴출시키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사회적기업에서 취소되기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우리 시는 아직 없고요. 다른 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 보면 3개소, 1개소 있긴 있는데 8-34쪽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존속인가요? 미미해서 존속인가, 아니면 퇴출인가, 아니면 불이익을 주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 7개소 점검했을 때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출퇴근부 기재를 그러니까 점검이 나갔는데 아직 출퇴근부가 기재 안 됐거나 이런 아주 미미한,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류로 보완해서 해결했던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8-8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수탁기간이 아직 2015년에서 2017년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당내용이 지적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도 시정, 환수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수탁기간은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불이익을 주나요? 페널티를 주나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위탁사업비로 센터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회계 관련 규정들을 예를 들어서 원고료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원고료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회계 집행상 규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탁기간에 대한 수탁업체의 해소 사유는 안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는 사유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시정만 하면 된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죠. 위탁기간이라는 것이 3년이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기간이 있는데 그 3년 기간에 위탁 해지 사유가 있어요. 중대한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수탁 들어올 때 허위로 했다든지 이런 중대한 사정이 아니고는 위수탁 해지 사유는 되지 않고요. 이것은 예산의 집행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경미한 회계규정 위반사항들은 저희가 시정해서 다시 환수조치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만 하면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탁기간은 유지하신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탁기관 재지정될 때는 다시 또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네요. 그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수탁기관들이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다. 이러면 다음번에 수탁업체로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할 때 감안할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회적기업 우리가 재정지원해 주는 기업이 열 몇 개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창현

이창현위원

14개인가요, 15개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재정지원 사업은 일자리,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이래서 총 2017년에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 열두 개, 전문 인력은 아홉 개, 사업개발비는 아홉 개, 사회보험료는 네 개소인데요.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열세 개 업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근로시간이 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근로시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여덟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시간, 다섯 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이런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종일 근무자들은 여덟 시간하고요. 근로기본법상 여덟 시간이 넘어갔을 때는 초과근무, 공무원처럼 초과근무를 하거나 그다음에 휴일에 할 때는 휴일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전부 다 일일 평균 여덟 시간 근무자냐? 아니면 다른 분류가 되어 있느냐?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여덟 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종일 여덟 시간 근무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케어나, 케어119나 돌봄 이런 복지사업 쪽은 시간을 여덟 시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일 네 시간짜리 하는 경우도 있고 세 시간짜리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제로 하는 경우도…….

창현

이창현위원

이분들도 여기서 정규직 직원으로 대우를 받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시간제 근무라고 해서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시간제 근무자로 계약해서 그분들 4대 보험을 적용해 주면 정규직 근무로 인정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사회적기업의…….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다 처리해 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임금체계를 봤는데 물론 사회적기업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임금이 상당히 열악해요. 우리가 재정지원을 각 사업체마다 다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통 4대 6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회적기업에 임금 보조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들이 처음에 예비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이 기업들에게 일자리 지원사업을 했을 때 5년…….

창현

이창현위원

재정지원은 70%대부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5년간 지원하죠.

창현

이창현위원

7, 6, 5, 4, 3, 2 이런 식으로 계속 규모는 하향지원이 되긴 되는데 대신에 이분들 임금이 안 올라요. 5년씩 가면 사회적기업이 점점 발전해서 임금을 더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미해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 사회적기업이면 임금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문제다. 우리가 재정지원까지 해 주면서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뭐냐 하면 회사 영리수준 그리고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목적,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행태가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 인건비도 그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지역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경제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다보니까 이것이 일반 중소기업처럼 아니면 대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보니까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윤이 나지 않지만 그런 경제구조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인데…….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하지 않는 틈새를 한다고 생각은 들어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복지 개념에서는 여기서 일하는 분들 충분하게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의욕이 계속 나겠어요?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직률이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자원봉사 활동하다가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 보자고 의기투합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직률은 거의 일반 기업보다 훨씬 낮은 편이죠. 돈을 따지면…….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더 문제예요. 뭐냐 하면 사실 경제 개념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봉사도 무한적으로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몸으로 하는 봉사들은 가능한데 봉사단체들도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비용이 나오는 만큼만 봉사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회경제적 관념은 특별하게 절실하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일부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제 관념을 가진 분도 있지만 대부분 CEO들은 그런 사회적 가치를 더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일자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50% 정도는 사회적경제 여기 직업에 있어서 취약한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 기업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취급을 못 받고 일자리도 못 얻지만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최저인건비 수준이지만 그래도 나를 대우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고 직업인으로서 인정해 주고 같은 동료로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직업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최저임금은 상회하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간신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회적기업의 이윤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임금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유지되는 것이더라고요. 그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만약에 안 해 주면 최저임금도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발전해서 사회적기업에서 몇 년 정도 흘러가서 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고 나서 지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계속 발전하는 데가 많이 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초창기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아서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돼도 계속 그 기업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들의 기업 생존율이 3년이다, 4년이다. 그랬는데 사회적경제의 생존율은 5년 이상 더 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나서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재정지원을 안 해도 생존율이 더 깁니다.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분석한 것하고 달라서요. 재정지원 사업이 거의 끝나면 더 힘들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달라서요. 그러면 더 유지가 존속기간이 길다. 그런 뜻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반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 그래서 너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이분들의 목표가 봉사 아니면 같은 동아리에서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로 뭉쳐서 일을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일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가하는 종사자들이 종일제냐, 시간제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여기는 월평균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월평균 인건 부분이니까 79만 원밖에 안 되고 어디는 1백만 원밖에 안 되고…….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했어요. 일자리 플러스 그래서 나중에 전문 인력을 더 드릴 것이고 이것은 보면 시간제 네 시간, 세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최저임금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물론 환경이 그렇지 않지만 조금 더 사회적기업도 충분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지원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관리감독해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사회적경제 제품이 몇 개 업체, 몇 가지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다섯 개 매장에 열 개 업체가…….

경애

노경애위원장

뭐, 뭐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제가 품목은 다 말씀은 못 드리고 행복한 밥상의 김치라든지 효나리 떡의 떡이라든지 그다음에 두리반에서 과자라든지 발효식품협동조합의 청국장 이런 종류들이 계속 식품과 관련, 그러니까 로컬푸드들은 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고 농산물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의 어떤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된…….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식품과 관련된 업종만 들어가서 열 개 업체가 다섯 개 점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매출액까지는 업체별로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효나리 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 점포별로 다릅니다. 수라청에 있는 본점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 많다보니까 떡을 많이 사가고 동부권 금곡점 같은 데는 아파트 주민들 부녀자들이 많으니까 행복한 밥상의 김치가 많이 소비되고 이런 쪽이 있는데, 어쨌든 로컬푸드에 유통이 들어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런 직매장도 들어가고 주기적으로 정기 장터도 운영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하시면서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큰 축제나 행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뱃놀이축제나 송산포도축제 이런 데는 안 들어가셨던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뱃놀이축제는 갔고요. 송산포도축제는 못 들어갔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뱃놀이축제 부스 몇 개 받으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뱃놀이축제의 부스가 네 개 받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매출이 많이 올랐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매상이 많이는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코스가 괜찮은 데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꾸 이상하게 여성기업인들 그쪽에는 코스를 좋은데 주는데 사회적기업 코스는 항상 저 끝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매번 항의합니다. 우리 돌려가면서 해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니면 정당하게 뽑기를 하시든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해마다 코스를 바꿔주든지 해야지 만날 작년에 했던 데로 그대로 주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보니까 전 담당자가 했던 것 그대로 하니까 사회적기업 코너는 맨 끝에 갖다 놓고 이래서 매번 항의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디서 봤었나요? 팀장님들은 봤는데 부스를 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요. 자리가 괜찮은 데로 하고 제품들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면서 입구에서 홍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반응도 괜찮고 소비도 많이 돼서 매출도 많이 오를 것 같고 축제 들어가시려면 1월이나 2월부터 준비하셔서 담당 과랑 업무 협약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포도축제도 들어가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주차장에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안에 달라고 하셔서 그런 행사에 같이 참여하셔서 기업하시는 분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올해는 좋은 위치로 선점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떤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비와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증사회적기업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증사회적기업도 3년 동안 지원이 가능한데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9.8%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지방자치하고 3년동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 기업에 50명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16년도에 세종환경이 들어가 있네요. 세종환경 이 회사가 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시로부터 위탁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까지도 해서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처리 비용을 이익금과 같이 위탁사업으로 받는데 사회적기업 지침에 의해서 사회보험료를 병과해서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12월 말 결산할 때 재정지원 사업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재정지원 사업을 받으면 당기순이익이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업체한테 위탁을 줄 때 말씀하신대로 원가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위탁비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보험료와 관련해서 제반 보험료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까지 주고 있고요. 적절한 이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다가 다시 보험료를 또 지급한다고요? 일단 사정은 모르겠지만 앞의 말은 맞는 것 아닌가요? 모든 위탁비용 안에 모든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까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보험료에 대한…….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사회보험료가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4대 보험, 6대 보험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4대 보험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대 보험이면 원가계산서에 4대 보험 안 줬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 부분이 쓰레기 수집운반업 용역 원가비용에 타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다 들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사회보험료 지침에 예를 들어서 고용업체가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면 그렇다고 해서 원가에서 용역업체 그러니까 모든 관공서 위수탁 그러니까 위탁업체들은 원가계산에 다 타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2016년도에 세종환경에 대한 결산서 갖다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해서 월요일 아침에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6년도 분 예산하고 결산서를 같이 주시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가 확인해 보는데, 전 이것 회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중지원이지 않습니까? 2016년도 예산에 4대 보험료가 분명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냐 하면 사업자 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여기서 사경센터 있지 않습니까? 사경센터에다가 예산 지원할 때 사용자 분 보험료까지도 포함해서 다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다 포함되어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비용에 사업자 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이 업체한테 청소업체에서 줬을 때 들어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산서 하나 세종환경 것만 하나만 딱 볼게요. 갖다 놓으시면 확인해 본 다음에 만약에 이중지원으로 확인되면 아무리 지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중 지원됐다고 그러면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하고 유권해석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은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그것 이중지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회수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판단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다음에 지원할 때 저는 여타의 지원 이를 테면 정부차원에서 하는 벤치기업이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결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은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편중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가능성이기 때문에 화끈하게 밀어주고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지원할 때 자세하게 검토 더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2016년 말 기금액이 610억 9천419만 2천 원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610억 원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맞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말 결산액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숫자가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기금운용계획은 연초에 운용계획을 수립하니까 수입액을 예측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결산액에 맞춰서 다를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통장 여기 농협에 190억 원하고 65억 원, 9억 원, 2백 얼마 들어간 금액도 다른데 이것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190억 원이나 65억 원이나 9억 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예탁…….

종선

박종선간사

통합기금 예탁금액이 이것을 더하니까 숫자가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 10월 정도에 기본운영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낸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2016년 말 12월 30일로 결산해서 낸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것이고요. 기금운용계획은 내년도에 어떻게 수입과 지출을 그러니까 수입이나 지출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농협 시금고의 숫자가 다른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예치금액이 계속 만기가 돼서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12월 말로 위탁이 종료돼서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생뚱맞지만 우리 센터의 역할이랄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큰 틀에서 센터를 두는 목적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를 민간인들에게 채용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이라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하는 일들은 민간의 사회적경제의 전문가들이 채용돼서 마을 만들기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센터 직원으로 들어와서 사회적경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법인을 만들게 하고요. 법인이 만들어진 업체들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성장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비즈니스 목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델을 더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원해 주고 모니터링해 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제가 여쭙는 것은 사업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통로 역할을 해 주는 단순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냐? 정말 이와 같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회적기업을 하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 쪽에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긴 한데요. 내가 제품을 만드는데 전문가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가치나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 유지된 속에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도와주는 것이 중간지원 조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일반기업하고 똑같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중간조직인 이런 센터가 그런 기업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만 기업을 해서 영위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는 다른 사회적경제와 협동과 연대를 시켜주는 역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센터를 얼마만큼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는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센터는 일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같이 연대하고 이야기도 하고 일들에 대한 잘못되는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 운영위원회가 매분기별로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운영위원들과 화성시 공무원들과 같이 분기별로 어떤 일들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일이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운영위에서 논의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원센터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런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에 협동조합이 1백열여섯 개 있는 것 맞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136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협동조합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있을 때는 지원이 거의 없고요. 이런 협동조합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들어갈 때는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 결합돼서 재정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협동조합으로 법인 설립돼서 일반협동조합으로 가는 업체들은 지원이 거의 안 되고요.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 협동조합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되고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가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가 사회적경제를 하겠다. 그러면 인증이나 예비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맞으면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인증해 주면 재정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사회적경제법이 통과됐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요.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포괄되는 기본법인데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개별법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따로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따로 있고 그다음 마을기업 법은 없고 이런 형태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협동조합 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숫자가 120 몇 개가 있다면 이분들이 정말 내가 협동조합을 하고 있구나하고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리멸렬 청산도 못하고 이렇게 명맥만 유지하고, 명맥은 아니죠. 명맥을 유지한다면 기본적인 사업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지만 그나마도 못하고 허울만 갖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일반협동조합 122개소를 전수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점검항목별로 점검했는데 그래도 협동조합으로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서너 군데밖에 안 되고 미흡하고 보통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56% 정도만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협동조합 법인 설립하고 운영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 오해가 있어요. 요즘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협동조합 바람이 부니까 협동조합을 만들면 보조금 주는 것 아니야? 그러면 협동조합을 너도 나도 만들고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켜주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협동조합을 해라. 협동조합협의회에 들어와서 연대와 협업 이런 것들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자꾸 지금 만들어놓고 운영 안 하는 업체들을 찾고 제대로 된 협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몇 개의 업체가 그런 분들은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정말 이것이 너무, 여기가 1백열여섯 개인가요? 업체를 써 놓은 이분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분들 협동조합하고 있다고 봐요? 아니면 지원근거라든가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없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일반협동조합들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협동조합들은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의지가 있어서 나는 이런 사업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육성해 주려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일반협동조합 있는데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해 볼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상신리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해 주시고 예민한 부분일지라도 함께 위원님들도 관심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8-43쪽 보면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요? 8-43쪽.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마을계획 말씀입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기금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사업비가 정해져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마을계획 사업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계획만 했고요. 그래서 한 개 마을에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창현

이창현위원

최대 2천만 원까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2천만 원까지 그리고 2017년도에는 농촌만하지 말고 도시 좀 해보자. 그래서 도시지역은 마을 의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농촌지역은 마을계획 수립하는데 2천만 원 그리고 마을 의제를 만드는데 8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목적이 뭔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단 공동체 활동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마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동네에 뭐가 있을까? 자원을 조사하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환경자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내가 서로 이웃을 모르고 살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이웃을 알게 되고 네트워킹이 일어나서 그 마을이 어떤 마을계획 수립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원 규모가 열 개도 될 수 있고 20개 마을이 될 수 있고 30개 마을도 될 수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매년 저희들이 마을계획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관리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최소한 세 개 정도만 하자. 그렇게 해서 마을계획들이 수립된 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계획이 물량주의로 가면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이런 용역사업을 해 놓고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부실감이 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관리가 안 될 턱이 있나요? 마을에서 공동체 같이 합심해서 마을을 꾸미고자 한다. 소득사업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을에서 한 번 이루어진 것이 관리가 안 될,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공산이 커서 그런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마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전문가하고 계속 들어가서 컨설팅도 되고 인위적으로 모여서 어느 정도로 공동체나 결합이 되는데 그것이 3개월 내지 4개월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전문가가 개입을 안 하거나 센터가 개입을 안 하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계속 관리해 주고 방문해 주고 관리해 줘야 거기가 어느 정도 공동체로 육성이 될 때까지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양감면 사창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하천 등 환경문제 해결 계속하고 있고요. 2천만 원 지원사업해서 2016년도에 보행환경 등 인프라구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소득증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 지원기금이 없어도 계속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우리가 사창리의 하천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이 하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지면 미꾸라지도 살고 여러 고기가 살고 그러면 하천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소득이 연계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을계획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작은 단위 매년 일정 소규모로 우리 자부담도 하고 화성시에 기획공모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기 이것은 계획수립이니까요. 그런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작은 단위의 공모사업을 받아서 실행해 나가거나…….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단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숙원사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숙원사업으로 하더라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돼요. 그런데 꼭 이렇게 지원까지 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주민간 소통 강화라든가 이것이 얼마나 안 됐으면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이 있긴 한데 필요 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이잖아요.

창현

이창현위원

과장님은 거의 다 답변이, 하긴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전부 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파질 못하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팔탄면 기천리 마을만들기 계획부터 하셔서 결과보고도 하시고 마무리 행사까지 하셨잖아요. 그것이 마지막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기천리에 대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기천리 건은 그것으로 종결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마을계획 사업은 거기서…….

혜진

김혜진위원

종결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연구용역 사업은 끝난 것이고요. 그 마을 계획을 바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건설과하고 해서 농촌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국비지원 사업 그것을 우리 마을 계획을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 개선사업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공모해서 10억 원짜리든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를 좋은 마을로 만드는 쪽에 기획 공모를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저희가 시작해서 그것을 계속 다른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연계해 주시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연계되고 이런 부분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연계만 되고 사회적공동체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나가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비용으로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이, 거기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이, 동네 이장님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계속 활동하게 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필요하신 것은 듣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필요한 정보도 주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정보도 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죠.

혜진

김혜진위원

기천리 말고 다른 마을 한 데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김현희입니다. 매송면 어천1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마을계획 수립을 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이 현안사항으로 떠올랐거든요. 그것을 계획 수립하면서 올해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공간조성사업이 도전하게 돼서 사업비가 선정되면서 올해 커뮤니티 공간 개선사업을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현희

김현희마을공동체팀장

1천7백만 원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 안 되네요?

현희

김현희마을공동체팀장

네,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은 올해 기획 공모로 해서 계속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금 초기단계니까, 마을 계획수립하고 처음 초기단계에는 공동체 활동분야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저희 과에서 기획공모 분야로 해서 각 마을에 1천만 원씩 정도 기획공모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나 중앙 공모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농촌현장포럼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보가 많으셔야 되겠어요?

현희

김현희마을공동체팀장

네,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수시로 확인해서 센터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이 많으시겠네요? 기천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 분들의 호응도나 하고자 하는 열의가 굉장히 대단하셨던 것도 와서 보셨을 테고 하니까 사후관리가 잘 돼서 지역 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사회적공동체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마을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 중지

17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근범입니다. 67만 화성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상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선병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영조 통신검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4쪽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은 읍면이잖아요? 읍하고 면이네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을 시민 대상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청 성격의 동부출장소가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2면 10동이 관할되어 있는데 그 교육 권한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에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하시고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는 읍면만 나온 것이잖아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양읍을 보면 컴퓨터가 열아홉 대에다가 교육 인원이 387명이라는 것이잖아요? 1년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1천910만 원은 강사비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강사비……..

경애

노경애위원장

강사료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사람이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과목이 아까 보고 드렸지만 한글 교육을 원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요. 엑셀을 원하는 분계시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강사를 바꿔서 하게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강사료는 시간당 지급하시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시간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간당이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서너 번이 될 수 있고 서부권의 희망자가 없을 때는 한두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시간을 조정해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강사비 시간당 얼마 주시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시간당 1만 5천 원 주고 있는데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강사료가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시간당 1만 5천 원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노동법에 의해서 채용하는 관계가 성립되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원봉사 수준으로 주시는 것이네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자원봉사 성격도 있습니다. 한 시간에 1만 5천 원 가지고 강사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대개 읍면의 주민자치 쪽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협조해서 저렴하게 들어오는 강사를 초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들이 대개 한 동에 얽매이지 않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인근 동에 왔다 갔다 해서 생활의 부수입으로 활용하는 정도 강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동은 가까우니까 강사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읍면은 거리도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정보화 교육 강사를 하시는데 장애가 굉장히 심하셔서 어려우신가 봐요. 그런데 이것을 10년 이상 예전에 정보화 교육할 때부터 계속 강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수입이 3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럴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명자 과장님 계실 때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시간당 1만 5천 원이면…….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월 60시간 기준으로 해서 90만 원 이렇게 산정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로법에 저촉된다든가 아니면 채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서 만날 때마다 와이파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만 처음 보나요? 남양시장이랑 조암시장에 와이파이했던 것 혹시 노경애 위원님, 생각나세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전에 이명자 과장님 있을 때 한 것.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매년 업데이트, 와이파이 한 번 설치하면 비용이 안 나가나요? 아니면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기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한 번 설치하면 안 들어가는데 이용료는 이동 3사에 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고 있어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남양시장이나 조암시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발안시장도 그렇고 시장마다 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각의 와이파이도 잡힐까 말까한데 공공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센지 몰라도 이것이 잡혀서 내가 검색하거나 데이터를 쓰기에 충분해서 이 비용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공공 와이파이는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지불하고 사용하는 그 정도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맞추려면 현 시스템…….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 있어야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AP도 많이 설치해야 되고 먼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인원이 넘어가면…….

혜진

김혜진위원

과부하 걸려서 끊기고…….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과부하 걸려서 다운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동 3사에 1년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선병곤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보고는 안 드렸었는데요. 조암이나 남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25%…….

혜진

김혜진위원

남양하고 조암이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시장 발안이나 사강도 돼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남양시장, 발안시장, 사강시장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통신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통신사비도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네, 그래서 사업이 통신사 50%, 도비 25%, 시비 25%해서요. 시 부담은 25%가 지급됐고요. 25%에 설치비하고 운영비 부분은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5%면 우리가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설치비용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내는 돈은 없었던 거예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네, 매년 내는 돈은 아니고요. 통신사하고 협약한 공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처음에 할 때 25%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발생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처음에 25%, 얼마에 설치했던 거예요? 한 군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2014년도에 사업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6천490만 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 시비가 1천622만 5천 원이 저희가 소요됐고요. 2015년도에 일곱 개 사업했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 3천만 원에 시비가 750만 원 투자가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5년도에 한 것 7개소, 봉담읍사무소나 보건지소에 한 것은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길거리에 한다든가 특히 제가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궁평항인데 허허벌판에다가 계속 설치하셨을 때의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제발 그것을 파악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했다고 하고 금액이 별로 안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짜 나라에서 우리 화성시만 해 준 것이 아닐 텐데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해 줬다. 그러면 진짜 돈이 남아돌아서, 정말 이것은 제가 보기에 허튼 짓한 것 같은데요. 한 지자체에 6천490만 원이면 우리보다 더 큰 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웬만한 도시 다 해 줬으면 몇 백억 원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쓸데없는 사업을 도대체 왜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것이 조암 농협에서 IP잡히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쉽게 인정하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니까 간단한 것만 할게요.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마을 1개 마을 해 주는데 예산이 보통 2억 원 이상씩 거의 다 되더라고요. 정보화마을 구축해 주는데 여러 가지 사업량 액수가 전부 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역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미미하다. 우리 백미리 빼고 별로 실적이 양호하지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매출 관계가 서부권의 수산물 같은 경우 대개 예를 들어 낙지라든가 바지락 같은 경우, 바지락은 거의 안 나오지만 낙지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거의 차량으로 와서 얼음차가 바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싣고 갑니다. 그 정도로 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서 포장해서 배달하거나 택배를 보낸다든가 이런 데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기타 농산물 배추라든가 쌀 같은 것 하는 것도 사실 가까운 슈퍼나 마켓에서 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투자에 비해서 판매액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금 투자에 대한 예산액은 주로 정보화마을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직원이나 젊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봉급을 위주로 거의 다 소진되고요. 별도로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일부 판촉물이라든가 홍보물 아니면 포장재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물론 정보화마을 지정해서 농촌체험하고 어촌체험하고 사실 그것이 주력이잖아요. 그런데 생산성이 없으니까 과연 거기다가 관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화마을에서 자체 육성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향후 어떻게 하실 방향이세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은 충분히 가는 사항인데 최초의 정보화마을이 태동했을 때 동기가 인터넷이 전혀 없을 당시에 정부지원 예산으로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끌어서 설치해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됐던 사항이고요. 이미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회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탄에서 농수산페스티벌도 했지만 정작 중앙부처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타과 업무 잠깐 얘기하는데 반상회 같은 경우 지금 반상회 한다고 그러면 내 집에 여러 사람 모아서 회의한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업무 담당자나 반상회보는 지금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 운영도 사실 옛날에 컴퓨터하고 인터넷 연결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됐지만 이것이 왜곡돼서 지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파는 것이다. 판촉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사항이지 관에서 예산지원해서 매출이 순식간에 올라갈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자체 비용으로만 운영된다. 그러면 자연 도태시킬 수도 있는 사항인데, 또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비 20%가 내려옵니다. 거의 표시 안 날 정도로, 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업무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은 지원해 주시고 자체 정보화마을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차라리 교육을 하시든지 집중교육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렇게 시비로 매년 국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원 개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면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그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시장원리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날 사항도 아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지금 관리가 문제잖아요. 매출도 물론 문제지만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벌써 정보화마을 된지도 꽤 오래 됐고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이 없으면 말씀대로 조정하고 싶은 실무자 의견도 있는데 일부 관리자 인건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거의 90 몇 %를 다 지원해 가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겨우 유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현

이창현위원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뜻이네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판촉을 한다. 관에서 개입해서 뭘 팔아라.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따라올 사항도 아닌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정보화마을로 지정됐고 운영된다. 그러면 수익사업도 연계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죠. 방안 마련해 주세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판촉물이라든가 홍보물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고요. 포장재라든가 각 여덟 개 마을별로 홈페이지도 저희가 전산지원을 하고 있고 PC라든가 그런 것도 수시로 업그레이드해 주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합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감사 중지

18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예산법무 행정에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예산총괄팀장입니다. 김선일 재정심사팀장입니다. 김지석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경하 법무팀장입니다. 박경옥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017년도 평가에서는 화성도시공사가 제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평가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평가 결과에는 빠져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기관 4개 기관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영평가가 실시되고요. 화성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체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 내역에서 없던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에는 평가대상에서 빼야죠? 위에는 평가대상에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이 부분에 들어간 것은 기관장님 평가할 때는 성과계획서상에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지표로 기관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경영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경영평가를 실시했으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급을 하면 나중에 평가급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평가했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다 개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다음 표기 때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평가가 앞에는 되어 있었어요. 2016년도는 표기가 됐는데 화성도시공사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 평가에는 없어서 궁금해서요. 평가는 했다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네, 했습니다. A등급을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A등급을 받았다고요?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것이 빠졌기에 여쭤본 것이고요. 생각보다 아까 보니까 소송률 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관련해서 행정소송이랑 소송 관련해서 있는데 이 정도 건이면 보통 어떤가요? 일반 시 행정에서 봤을 때 소송 건수를 보게 되면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행정 케이스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행정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도 걸고 민사, 행정 다 걸리잖아요? 소송이 많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거기다가 승소율도 80%면 높긴 하지만 한편에서 20%는 어쨌든 행정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승소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하고 비교해 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승소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요. 인허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건수 자체가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민사는 주로 어떤 건이 걸리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인허가라든지 지도단속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민사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민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원래 민사는 사인간의 거래라든가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 발생되는데 주로 민사 건에서 득이 되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손해배상해서 환매를 하는 경우나 부당이익금 부분, 보험 구상금, 도로 같은 데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에 보험을 제기하고 보험사에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경우가 민사에 걸리는군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경우가 민사로 제기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법무과하고 성격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질의할게요. 한해대책, 용수개발 이것으로 보통 시에서 연 5억 원 이상 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보통 그 정도는 쓰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계속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용수개발도 한정되어 있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물론 더 깊이 파면 나오긴 나오겠지만 비용이 더 발생되겠죠?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남양호, 남양수로 저쪽 밑으로 버려지는 바닷물 평소에 그런 것을 위쪽까지 저수지에 펌핑해서 그 물을 계속 사용하면 충분하게 한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어요? 어디 보니까 덕리 저수지까지 올라오는 곳도 있다는데 그것이 원초적으로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퍼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꼭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기보다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면 한해대책은 웬만큼 될 것 같아서요. 물론 계속적인 비용은 발생할 거예요. 물론 관리비용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일회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지방교부세 우리 먼저 번에 한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고 나서 우리 감소한 부분이 있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불교부단체로 남으면서 당초 배분비율로 받았으면, 그것에 비교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얼마 정도 줄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불이익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분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자연감소분이라기보다는 제도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그렇게 배분비율이 바뀌면서…….

창현

이창현위원

배분비율이 바뀌면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뜻이네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어쨌든 불이익은 당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으로 따지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원래 저희가 더 받았어야 될 금액만큼을 못 받은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 단돈 1천 원이라도 더 쓰면 좋긴 좋은데…….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물론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세 징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충되는 바람에 그래도 건전 재정 운용하는데 큰 지장 받지 않는 상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실링제가 한 번하면 그대로 계속 가나요? 자꾸 조정할 수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링을 편성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라든지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실링제도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 지역구 쪽을 보면 기반시설 쪽이 상당히 열악한데 거의 건설과나 도로과 이쪽의 실링을 보면 상당히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부권하고의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보니까 동부권은 LH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은 함께 갖고 들어오고 이런 실정인데 서부권에는 그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동부권 같은 경우는 벌써 기반시설은 끝나고 문화나 복지 쪽으로 예산편성이 진행되는데 여기는 기반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문화나 복지나 이런 쪽을 생각하다보니까 예산편성에서 늘 뒤처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벌써 2조 원이, 예산서 정확히 안 봤지만 벌써 2조 2천억 원인가 3천억 원 이렇게 가는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이쪽은 기반시설과 문화, 복지 쪽을 병행하다보니까 늘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읍면동 감사를 나갔을 때 마도면을 보니까 바이오밸리 산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저수지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쪽 마도나 송산이나 서신, 남양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한해로 고생을 매년 하고 있는데 물이 있는 곳을 알면서도 이것을 끌어다가 한해대책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거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용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분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부분이 올해, 내년도 예산이죠. 편성이 되면 내년도 한해 40만 평 정도가 수혜혜택을 본다고 해요. 그것이 완공되면 40만 평의 가뭄대책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족분이 한 1억 2천만 원된다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이미 인쇄가 돼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규로 편성되는 것은 어렵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앞으로도 한해가 더 많다든가 적다든가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멈추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자체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지자체별 한도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운영지침 기준을 내려줍니다. 어떤 자치단체별로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에 대한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 전체 총 한도 내에서 해당 부서별로 배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각 시군마다 편차가 있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편차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부서별 안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부서별로 조금씩은 부족한 실정이긴 한데 한도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적정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직도 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서별 안배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통합관리기금을 보니까 3년 만기인데 2.4예요, 3.5예요? 변동금리인지 아까 어느 부서에는 5년짜리가 이것보다 낮은 2.7인가요? 얼마 정도 되는데 3년에 2.4, 3.5 어느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재정심사팀장

재정심사팀장 김선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관리기금은 각 연도별로 여유자금을 타 기금에서 차입하는 부분인데요. 해당연도에 금리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2.4도 아니고 3.5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는 금리를 딱 못 박으면 그 금리인줄 알고 그러겠는데 이것이 변동금리로 가는 것이냐?

선일

김선일재정심사팀장

예를 들면 만약에 2015년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다른 기금에서 예수할 경우에는 저희가 2.71% 보험료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86% 이렇게 각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금리를 우리가 정합니까?

선일

김선일재정심사팀장

네, 맞습니다. 시중금리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농협 여기 출장소 금리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금리를 정하고서 그 전 금리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예산법무과에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각 실과 소에 잔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들쑥날쑥 다 다르잖아요?

선일

김선일재정심사팀장

각 기금에서 만약에 예치금 부분은 흔히 말하면 정기예탁 부분이죠. 정기예탁 부분을 시 금고에다 맡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맡긴 시점에 따라서 시 금고의 금리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각 예치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시차가 차이나면 났지 다르게 변동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선일

김선일재정심사팀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위를 보면 %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4천 몇 백억 원이면 일조사업의 사유가 있겠지만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201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4천195억 원입니다. 전년도 2015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은 뭐예요? 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든지 계속비가 증가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월되는 사업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한 가지 제가 불합리한 규제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듯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는지 그와 같은 내용을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주셔서 공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도시공사를 어쨌든 관리감독하시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정도 뒤에 감사 결과를 봤는데요. 작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감사 결과서를 보니까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떤 것인가요?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이 많은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화성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자체감사도 있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으로 해서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감사를 하신 것과 꼼꼼하게 감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26-13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2, 13쪽 보면 똑같은 내용을 지난번에 지적받았어요. 이를 테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와 관련된 것이 2016년도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회수로 완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부적정해서 또 회수를 당하고 이것 보면,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26-13페이지 상위에 보면 2016년도의 결과고요. 실장님은 보이시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여기 자료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보면 그것이 맞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기성 및 준공 정산 소홀해서 회수를 560여 만 원 했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뒷 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똑같은 사안인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거의 비슷한 사안으로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330만 원 회수를 했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업무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감사결과 조치 태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2016년도 하단 것이고요. 26-13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징계조치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조차도 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감사를 했고 어떠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조치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 이행이 안 됐다는 얘긴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것 보면 꽤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할 텐데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감사관에서도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도시공사 측에서 확인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걸리는 것 같고요. 화성도시공사 여쭤보긴 하겠지만 여기서 관심가지고 진행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협의가 잘 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내부사업 같습니다. 관심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있는 것은 아시나요? 추진되고 있는 것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전곡산단 분양이라든지 거기서 중점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관심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심 사업해서 관리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건립대행 사업으로 도시사업 자체로 관심 사업은 이미 지금 전곡산단이나 동탄은 진행이 거의 다 완료된 것이고요. 앞으로 조암공동주택개발지구 남은 임대용지에 대한 개발 분야 그 분야에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2지구에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시설과 함께 신사옥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신규 사업이 발생되는 것이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16-5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 사업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그 사업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은 이미 거론됐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화성도시공사 쪽에서 보고 드리는 내용을 청취하시면…….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 얘기 나온 것은 알고 계시나요?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네, 얘기 나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근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는지 그 사업에 대한 과업실적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에만 도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사업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나요?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제 기억으로는 그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집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집행된 것이 없나요?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 분들하고 어디 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견학까지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쓴 것이죠? 버스 대절하고 밥도 사주고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측에서 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석

김지석재정관리팀장

그 과정 자세히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탁사업비 빼고 별건으로 인건비라든가 자체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세워주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부의장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도시공사 관리가 많은데 사업영역이 넓다보니까 종종 누수 되는 것이 꽤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려도 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수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별로 보게 되면 몇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기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 두 가지가 있다 보니 특히 도시개발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 관련해서 관계를 맺거나 처리하는 과정 자체에서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여기 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관리기능에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 진행할 때 뭐라고 표현하기 난감한 문제인데요. 부적절하게 뭐가 진행되고 있다, 어쨌다, 특수 관계인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진행되는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과 관련해서는 썩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기 몇 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에서요.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를 임시 예비비로 충당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비비로 이것도 가능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대상에 포함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예비비로 다시 나온 것이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감사 중지

19시 1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도시공사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화성도시공사사장 강팔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강팔문입니다. 먼저 화성시 의정 발전과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용택 상임이사입니다. 윤인기 경영기획실장겸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이서구 도시사업부장입니다. 황인관 시민생활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강팔문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부장님이 공석이시고 경영기획실장님이 겸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한 7개월 정도 공석이라고 했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7개월 정도 공석이 됐어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조금 더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부장의 자리를 메우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도시공사에 일이 많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 해야 될 추진방안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다니 경영기획실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공석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빨리 시설관리부장님을 임명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보통 통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카드사용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화성도시공사에서 여섯 분이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설관리부장님 것을 겸직하고 계신 경영기획실장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물론 업무가 중복되니까 시설관리부장님의 카드를 겸직하고 계신 경영기획실장님이 사용할 수도 있긴 있어요. 물론 겸직은 겸직이지만 없는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업무의 타당성을 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쓰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경영관리기획실장님이 그 카드 가지고 이쪽저쪽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업무성격상 이쪽은 이쪽에서 분류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경영기획실장님이 카드를 남용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구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법무과에도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분이 이 카드 쓰고 저 카드 쓰고 그러니까 보기는 안 좋다.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근본적으로는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부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근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지적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설관리부장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이런 지적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고 조금 더 명확히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설관리부장을 빨리 임명하셔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될 수 있으면 내부 승진이면 더 좋겠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필요한 사람이 꼭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담 수영리에 친환경 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치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상임이사 윤용택입니다. 수영리에 신창아파트 밑에 물류단지로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이 당초에 물류단지로 시에서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그때 하려고 했더니 신창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그 단지를 물류하고 주거하고 복합단지로 개발하려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그런 쪽으로 개발하려고 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류하고 뭐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주거용지하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명칭이 친환경 복합단지예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것 같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당초에 원래 물류만 있었는데 물류도 넣고 주거도 넣고 일부 공장부지도 넣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타당성용역 지금 진행 중이죠?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나중에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언제까지 용역 결과물이 나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고 이 상황을 저희가 잡아서 일부 세팅이 되는 대로 도시정책과에 화성개발계획에 같이 편입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시정책과랑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 과업 시행이 아직 안 된 것이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전곡산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7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분양이 됐네요? 71% 이상 됐으니까요. 자료에 보니까 금속 그런 것도 취급하는 사업체도 분양을 하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계금속.

기영

박기영위원

기계금속만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자동차 기계금속.

기영

박기영위원

도금업체 그런 데는 아닌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안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금업체 우리 화성시에서 안 되는 것이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도금, 염색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그런 업체가 들어오나 해서 질의했고요. 저도 가끔 민원도 받고 하는데 이번에 분양해서 들어오는 업체들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지조성을 하면서도 기반에 매립한 부분 그런 관계에서도 토사가 아닌 골재 이런 것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장을 신축하다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말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기를 놓쳐서 하다보면 화성시에서는 공기를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까지 와서 하니까 협조했으면 하는데 자기들이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가 처음에 와서 분양할 때 땅속의 그런 데를 다 검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그런 하소연하는 업체들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화성도시공사에서도 화성시 건축 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상당히 거기 기반시설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단순 전곡항가는 도로 하나인데 그것도 편도 1차선, 2차선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하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우리 민자 고속도로가 연장돼서 전곡산단까지 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협의하고 진행시켜서 기반시설 확충이 완벽하게 되어야 나머지 분양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진행시켜서 산단이 계획된 목표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자료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자 운영을 안 하고 복구가 많이 됐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2015년부터 흑자 경영으로 전환돼서 2015년, 2016년 연속 흑자를 이뤘고요. 금년에는 아직 몇 달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 금년에도 많이는 아니지만 흑자로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요즘 상당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인데 흑자로 돌아섰다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흑자가 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경영기획실 나머지는 사업을 주로 하는 팀인데, 관리하거나 이런 팀인데요. 혹시 경영기획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도 시에서 받고 계신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이렇게 됩니다. 경영기획실이 지원하는 부분이 시설관리 부분과 도시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히 배분해서 시설관리 부분은 위탁사업이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도시사업 부분은 저희 자체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충당하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경영기획실에 대한 것은 지원을 받으시는 것 맞는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부터는 사업비 빼고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된 것 같고요. 그런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적절히 배분해서 기여하는 부분만큼 예산 배분을 시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고 저희 사업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고 한다는…….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비만큼은 관리비대로 별도로 빼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된 것 아닌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이라고 할까요? 동탄의 아파트 사업 빼고 그 사업 이후에 자체적으로 발생된 수입이 있는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동탄 사업 빼고는 전곡산단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전곡산단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대행 사업에서 시로부터…….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 건립 대행이라든가…….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위탁 건립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

홍근

이홍근위원

주로 이런 것이죠. 대부분 다 시에서 나온 것이고 신규로 개발해서 수익발생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혹시나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건립 대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이 얼마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작년에 22억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2억 원 정도가 발생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라든가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네 분 정도 되는 것인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분 정도의 인건비.

홍근

이홍근위원

네 분 정도의 인건비요? 그러면 연봉 1억 원씩 따져도 한 15억 원은 남는 장사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화성도시공사의 흑자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작년에 11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건립 대행 없었으면 결국은 적자난 것이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단순 계산해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인건비 다 받아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도…….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흑자는 기분 좋은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허수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제 판단에는 건립 대행이 화성시 자체 청사 건립 공공시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의 원래 기능이다. 그쪽의 일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 과를 왜 만들었느냐?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면 자구노력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건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언제까지 갈 것이냐와 관련해서 건립도 사실은 오래 갈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아무리 길어야 10년이겠죠. 그 정도 되면 기반시설 다 깔리게 되고 하면 더 이상 건립할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전환점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비전, 전망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용역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이것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가기 위한 뭔가 내부훈련과 인력부족 개편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측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아주 간단한 것 나래지원팀 있지 않습니까? 나래지원팀 같은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 같은데요. 그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운영하실 때 치료 목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따라서 우선 배정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담당 부서하고 상의했었는데 몇몇 도시들은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병변이라든가 이런 뇌병변도 등급에 따라서 매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인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반드시 매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밀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운영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적인 사항 내용은 잘 모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운영 상황에다가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제가 그쪽에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일정하게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것 말고 별도로 바우처 택시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봤었는데 여기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징계가 많고 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그런데 공사뿐만 아니라 26-11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관리상에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앞의 것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테면 관계 법령이라든가 국토교통부의 해석여부라든가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설계 요율상에서 발생되는 산업안전보험관리비 이런 것 정도는 그렇다하더라도 26-11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적받은 내용을 보시면 일상적인 관리업무세요. 확인하셨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맨 위에가 정보공개 처리부터 해서 청소용역 검사, 기간제근로자 근로소득원천 미징수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행정의 미숙함이라고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시정이나 주의사항이 더 나오지 않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은 궁금해서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소송하나 보죠? 경기도시공사랑 소송을 진행하시나 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이죠? 금액단위가 천단위입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41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단위가 천단위인 것이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파트너십인데 불구하고 줄 것을 안 주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전곡해양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화성시와 경기도로부터 사업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사업보조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화성시가 80%를 내고 경기도가 20%를 냈기 때문에 8대 2로 분배해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경기도시공사는 그렇게 냈다하더라도 사업의 투자지분이 65대 35기 때문에 65대 35로 분배해 가야 된다는 것이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의견에 따라서 지분만 줬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원고가 경기도시공사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 작성하는 동안에는 1심 계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동안 패소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후에 항소하실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내용을 보게 되면 65대 35로 하는 것이 어차피 8대 2로 돈이 왔지만 그 돈은 사업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65대 35로 분배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내용입니다. 저희가 계속 항소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고려하고 항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 등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비용은 많이 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분담금 자체를 화성시가 더 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조금 자체를 화성시가 더 냈다고 보는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 사업 비율대로 보조금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냈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더 내게 된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처음 사업계획을 짤 때 사업비 부담은 65대 3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8대 2로 하도록 사업계획에 이미 출발시점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이 투입된 것이라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정산에서도 결국 이것은 올해 회계연도에 반영되게 되는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금년 회계연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으로 인한 수지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충분히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면서도 황당하기도 하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도요.

홍근

이홍근위원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애시 당초에 그쪽이랑 정치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처음 시작할 때 사업계획을 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이를 테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관리비용으로 30억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입으로 15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면서 순손실로 15억 원 정도가 손실 나는 것이네요? 그다음에 드림파크는 어쨌든 올해 수입으로 보게 되면 4백만 원 정도 들어온 것이 다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운영,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를 테면 장기적으로 이후에 국민체육센터처럼 비슷한 시설이 화성시에 열 개가 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만하더라도 1년에 규모가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25미터의 8레인 규모로 지어지는 것이 꽤 많거든요. 비슷한 규모면 비슷한 금액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적어도 1백억 원 이상이 그냥 나가는 돈으로 되기 때문에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이것들은 전문성을 키워서 이 부분을 절감하거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비용이 저희가 추정할 때는 아마 관리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계속 교체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처음에 준공했을 때는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관리비는 늘어나고 수입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따라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책방안을 강구해서 만드셔서 시에 제안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건설하지, 어떻게 관리하자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열 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인 관리비용만 하더라도…….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나의 복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이 두 개입니다. 수원이 두 개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 아닌가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관리, 수지개선에 대한 방안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탁을 시에서 줬지 않습니까? 관리위탁을 줬으면 단순하게 관리하시면서 나오는 노하우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방안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고민은 하겠습니다. 관리비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책임지는 것은 빨리 뽑으셔야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인건비와 수리비 이런 정도거든요. 물 값, 전기 값 이 정도기 때문에 시설을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적자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야 다 공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것이죠. 혹시 플라즈마사업 검증 안 된 것은 하지 마시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왔고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우선은 접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쓰여 있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현재의 입장은 내년 8월에 태백에 플라즈마발전소를 준공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상황을 보고 실제로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정말 환경피해는 없는 것인지, 열효율은 정말 나는 것인지 등을 보고 나서 이후에 하더라도 보고를 하고 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다하더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을 진행하실 때 더 전문가시고 잘 아시긴 하겠지만 사업영역을, 사업내용을 발굴하실 때 실제로 화성도시공사가 전문화해서 가져갈만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문어발식으로 이 사업, 저 사업 다 하다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크진 않지만 에너지 낭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타당성 없으면 시원하게 접으십시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경기도시공사와 소송이 걸린 부분 피고 입장이 맞는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피고 입장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원고가 20, 피고가 80 이렇게 하는 피고 입장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피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2대 8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65대 35.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고가 35, 피고가 65 이 사항이 맞는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15%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6-16쪽에 보면 전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이시죠. 화성도시공사에서 양성순 전사장님한테 부동산 가압류를 하면서 판결 확정이 기타로 나왔어요. 37억 5천3백만 원인가, 기타가 뭐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가압류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승소, 패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몇 심에 계류 중이라든가 가압류를…….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위의 것입니다. 양성순이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그것하고 건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3억 원이고 이것은 37억 5천3백만 원이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윗부분에 대한 부속조치로써 윗부분을 실효성 있게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가압류한 가액이 37억 5천3백만 원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그 위에는 3억 원인데 여기는 37억 원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위에 것이랑 같은…….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원래 이자가 37억 원인데 37억 원 소송을 다하면 소송비용이나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3억 원에 대한 것을 소송하고 그것에 승소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우선 3억 원만 소송을 진행했고 전체 37억 원에 대한 재산은 압류해 놨습니다. 이것이 승소가 된다고 그러면 다 재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래 것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네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그것은 가압류가 됐습니다. 설정됐고 위의 것은 진행 중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6-20쪽에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3백만 원 이상짜리를 몇 개 나열해 놨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럴 만한 변경의 사유가 있겠지만 곱게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설계변경이 되면 많게는 10% 이상 예산이 늘어나는데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나는 부분을 늘 저희가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령 드림파크를 예를 들겠습니다. 드림파크를 하면 저희 쪽에 시공사 쪽하고 계약된 것이 인조 잔디, 완충재, 펜스 그런 것이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맞출 수 없게 되니까 다시 시공사 분으로 금액을 넘겨서 그 금액을 시에서 발주할 것을 넘겨서 설계변경해서 태우는 식으로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의 요구 그러니까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돼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지…….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화성도시공사에서 발주했을 때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렇게 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의 일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것도 고려했는데 일단 시 쪽에 있는 물량이 공사기간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서 보통 저희가 변경 주체가 돼서 하게 되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간사

불요불급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되도록이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동탄2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했었던 그 건인지,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사업비가 22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7억 원인데 그 건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 건은 아마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선

박종선간사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 1층에 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장에다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 아니냐…….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다른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동탄2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과 다른 것이군요. 그런데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그때, 주차면 145면에서 454면 거의 한 3백 대가 넘게 주차면수가 늘어났잖아요.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할 텐데 그냥 마구잡이 계산방법으로 하니까 그 당시에 물론 1층은 놔두고 주차타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자동차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비용이 한 7천5백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엇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부터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주차공간을 새로이 확보할 때 위치에 따라서 비용이 한 면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차전문 빌딩이 아니라 기존 건물이나 토지를 따로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립하는데 연면적 평당 한 3백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가 들어가려면 한 네 평 정도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뿐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천 몇 백만 원 정도 뿐이 안 들어갑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환경인데 저희도 네 평 정도, 후하게 네 평반으로 해서 계산해 봤는데 아닌 것이 아니라 7천만 원 이상이라서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공학적인 그런 것을 제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145면에서 454면이면 제가 봤을 때 3백면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비용 217억 원에 145면이 아니라 454면이 되는 것입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454면 전체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45면에서…….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454면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한 3백아홉 면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3백아홉 면인데 사업비가 217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면당 단순히 그냥 계산하면 7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사업의 주차 빌딩은 단순히 주차만 하는 빌딩은 아니고요. 복합시설이 갖춰지는 주차 빌딩입니다. 그래서 지원시설 부분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1층 같은 경우 지원시설 들어가고 예를 들면 옥상 같은, 위층 부분은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주차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층시설은 상업시설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단순 주차타워가 아니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동탄1지구에 남광장, 북광장 하는 것은 주차 타워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합건물을 짓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주차 복합건물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가가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단순 주차 타워인데, 글쎄요.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홍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중복되긴 하는데요. 화성도시공사 자체 감사하고 화성시 감사하고 하면 보통 실장님하고 부장님들도 징계나 주의, 훈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에서 실장님, 부장님 두 분 혹시 훈계나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안 받으셨죠?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시하고 자체 감사에서는 부장님까지 신분상 경징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실장님 이하 부장님들이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나중에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안 받게 되잖아요. 경영에 약간 미숙하다지만 그래도 평소에 직원들 잘 관리하셔서 이런 것이 없고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많기는 한데 거의 한 번씩은 징계나 훈계나 주의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 분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대개 감사의 대상이 재무회계 파트하고 인사 파트가 주로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징계가 거기에 거의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름대로는 다 성실하게 잘하려고 하는데 일하다보면…….

창현

이창현위원

본의 아니게 다 치산 항목에 많이 걸리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평소에 관리만 잘하시면 직원들 인사상 불이익이 앞으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꼭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1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