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박보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보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원유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호, 이용범, 안미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결과에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편성 집행 철저” 큰 문구가 이렇지만 이것을 질의했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올해도 시기적으로 9월 30일 현재 저희가 예산대비 35억 원에서 잔액이 11억 원 정도 조금 남았는데 이 잔액의 96점 몇 퍼센트가 12월에 집중 적으로 집행되니까 이런 부분이 12월에 너무 집중되지 않게 사전에 잘 점검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교류협력 친선여비라고 3백만 원을 더 증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해 9백만 원 인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350만 원이에요. 교류협력 친선여비가 어떤 여비예요?

외국,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들의 선진운영 시찰비에 30%까지 더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30%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를 교류협력 친선여비로 잡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쓴다는 룰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어떤 내용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이 되거나 아니면 자매결연, 국제회의,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저는 의회에서 이 룰을 정확하게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돈을 30% 더 증액 잡아 놓은 이유는 화성시의회를 대표해서 해외 집행부 재매결연 맺을 때나 아니면 집행부가 업무상 일을 갈 때, 의회에서 대표성을 끼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화성시의 대표 자격으로 같이 참여하라고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 비슷하게 잡아 놓는 돈이거든요. 이런 돈이면 이런 항목에 맞게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FM적인 룰은 갖고 가셔야 된다, 의원들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바뀔 때 마다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은 딱 그것이 정례화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지적 드리고 싶고,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외빈초청여비는 왜 1천1백만 원씩 잡아 놓으셨어요?

사실상 전년도, 전전년도, 몇 년 동안 외빈을 초청하는 경우를 산정해서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건데요.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외빈초청이라는 것은 저희가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회에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사업하는 의회도 아닌데. 이 예산은 집행부가 화성시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은 시장이 초청해서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버나비 같은 데서 와서 오늘은 시장이 만찬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예산이란 말이에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의회사무국이 잡아 놔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바뀌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자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의원 18명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어떻게 써야 돼요? 의정팀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의정팀장 조윤호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모든 경비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상임위라든지 식사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6만 원 해서 18명 예산을 잡아 놓은 거죠? 의원들이 쓰는 예산이니까.

네, 맞습니다.

AI초소근무자 격려물품구입비 지급을 이 돈에서 해야 돼요, 다른 운영비에서 해야 돼요?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격려 방문하실 때 그냥 방문하시는 것 보다는 초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내지 민간인들을 방문하니까…….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당연히 이 돈 써도 돼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이 방문했을 때 써야 되는데 AI초소근무자 격려물품구입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입하는 돈이라고 여기 적혀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방문격려 물품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초소근무자 물품구입비라고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명시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집행할 때 문구 표기가 적절치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운영위원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워 놓은 항목에 쭉 해온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룰을 의회사무국에서도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에 도서구입비 예산 있죠?

네, 있습니다.

1년에 얼마죠? 3백만 원 정도 되어 있죠?

매년 비슷하게, 3백여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 예산을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 집행액을 보면 3백만 원 중에 59만6천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아마 2016년도나 2015년, 2014년도 자료를 봐도 1백만 원이 넘지 않은 예산 집행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가는데요. 그렇죠?

네.

물론 의원님들이 도서 구입에 관심이 없다든지 내지는 여러 사유로 해서 집행예산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상당히 적은데요. 이거는 의원님들이 일일이 의회사무국에 이런 책 저런 책 구입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 분기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가끔이라도 한 번씩은 필요한 도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 주시고 자발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경우가 더 좋겠지만 예산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사용해서, 도서라고 하는 것이 올해 행사처럼 쓰고 나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문서적일 수도 있고 인문학 책자일 수도 있고 자꾸 늘어나고 배치가 되면서, 저희는 계속하실 의원님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8대에 와서 같이 참여할지 못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오는 의원님들 오시면 과연 우리 화성시의회에 도서관은 없지만 적어도 도서가 얼마 정도 구비되어 있고 내가 필요한 책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초라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서 구입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안 하시는 건데 이것도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백8십만 원 정도 도서 구입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56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9월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9월 이후에 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1백여만 원 정도 추가로 12월에 구입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감사나 본예산을 다룰 때 전문적인 책자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서 볼 수 있지만 의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건의를 했는데 “의회에 진정된 민원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처리해 주면 좋겠다,” 고 했는데 역시 지금도, 물론 그때보다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의회에 민원을 요구하면 처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어차피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실과소에 또 미룬다, 이런 민원제기 하는 분들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실과부서에 넘겨줄 게 아니라 실과부서에서 처리 방법, 답변 자료가 오면 우리가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전보다는 그런 소리를 덜 듣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다만, 예년처럼 처리를 안 하고 가급적이면 관련 부서에 팀장급 이상을 불러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 받고 처리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실제 현장까지 다니면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현장까지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민원제기 하는 분들을 의원이 개개인별 민원을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 집단민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9쪽에 보면 의회달력 같은 것 있죠. 의회달력 같은 것 많이 사용하시나요? 보니까 달력 같은 것 별로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필요하기는 한데 각 실과소나 드리면, 저는 각 실과소에 의회달력을 본적이 없어서 그래요. 엎어놓는 건지 옆에 치워놓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실과소나 읍면동 산하기관에 배포하면 의회일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비치해서 보고 있고요.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의회에서 배포해준 달력가지고 옆에 놓고 활용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 보다는 훨씬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보니까 별로 효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달력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에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할까 생각 중인데 예를 들면 전체적인 의회일정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달력에 삽입해 주면 훨씬 더 많은 활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회소식지도 각 개별 의원님께 5부, 6부씩 오더라고요. 차라리 개별 의원님한테는 1부씩 보내주세요. 의회소식지 민의의 광장 그것 전부다 홍보활동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폐기물 처리하지 마시고 각 1부씩만 보내주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괜히 한쪽 구석에 있는 게 안 좋더라고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 예산을 긴축 예산하라고 감시하지 않습니까? 의회 스스로가 이제는 점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마다 해 왔던 것을 되풀이 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 입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시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의회청사 1년에 꼭 8백4십만 원씩 의무적으로 세워요. 2016년에도 2백9십만 원 밖에 못 썼고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늘 잡아 온대로 8백6십만 원씩 잡는 거예요.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김홍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것 보다 우리가 해온 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 시점이 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벌써 심의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온 것 보니까 2017년, 늘 다 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법이라는 잣대가 하나가 돼야 될까요, 두 개가 되어야 될까요? 보통 집행하는 데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인 사람들한테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타당한 기준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한 기준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거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가 불합리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회집행부 입장에서는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을 까요, 없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은 18명 의원이 있습니다. 18명 의원은 다 똑같은 의원인 겁니다. 그 의원님들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다 같이 공통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는데 묻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과 건의는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되거나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는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똑같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긴축재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내에 작은 사업에서 큰 사업까지 어느 업체를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몇 년씩 같이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반드시 발전적인 부분이 생기고 긴축재정이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일례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는데 연수업체를 한번 바꿔봄으로써 18명의 의원님들이 다 만족하는, 이런 수준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부분들을 한 번씩 변화를 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집행부의 사무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여러 팀장님들이 해 주시는 과정이 있어야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 다 끝났습니다. 아까도 간사님 지적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있든지 없든지 반드시 그런 지적사항은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든 변화를 주시는 걸로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