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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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소장님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광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일자리경제국장 안광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AI가 화성호 쪽에 발생이 돼서 지금 농림부에서 오신다고 해서 출장을 가는 걸로 하고 국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옥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서호순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문수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구자연입니다. 에너지자원팀장 김규한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문승환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2-33쪽을 보면요. 동부권에서 저희가 여기 올 때 보면 항상 기름 값이 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다보니까 가짜기름 주유소가 적발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경고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경고가 아니고요. 일단 가짜석유는 적발된 즉시 과징금 아니면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1회 적발일 때는 과징금이 1억 원이 나가는데요. 또 그것을 갈음해서 영업정지가 3개월 나가는데 대부분 보면, 본인 의사를 우리가 따르는데 대부분은 과징금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데에 보면 5번부터 경고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경고 들어오고 밑에 금액이 적게 차이 나는 것은 왜 이런 거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경고는 가격표시 위반인데 가격표시를 반드시 이용객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게첩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격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1회 적발 시 경고가 나가는 거고 또 품질부적합이라는 것은 석유가 여름용, 겨울용, 봄, 가을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맞는 증기압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겨울용을 받아 놨다가 봄, 가을용을 팔아야 되는데 미처 팔지 못하고 간혹 그것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1회에 한해서 경고 처분이 나가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징금 1억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고 사업정지 3개월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경고하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실행이 안 됐을 때는 폐업도 하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3회 적발 시에는 가짜석유가 제일 벌칙이 큽니다. 3회 적발 시에는 바로 사업 취소가 나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석유관리원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도 즉시 가서 점검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석유관리원한테 협조를 구해서 같이 나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냥 임시적으로 가시는 거죠? 수시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수시로 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냐하면 가짜석유 파시는 분들은,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제일 나쁜 분들이지만 지금 미세먼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짜석유 팔고 있는 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것은 지도를 잘하시고 경고도 수시로 하셔서 공기를 맑게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신 거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12-39쪽에 민원 처리결과 보니까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해결 다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도 해결을 다 하신 것을 보니까 발로 열심히 많이 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짜석유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발도 그렇고 민원이 있으면 올해처럼 활발하게 해결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주유소 말씀하셨는데요. 가짜석유 파는 데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품질부적합 증기압 초과는 또 뭐예요? 이게 많이 걸렸네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름용, 겨울용, 봄, 가을용 석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기압이 있는데 증기압이 예를 들면 봄, 가을용은 증기압 단위가 kPa인데 여름용, 봄ㆍ가을용은 44에서 82증기압이 나와야 되고…….

인숙

허인숙위원

그 증기압은 뭐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기화될 때 압력이죠.

인숙

허인숙위원

기름 넣는 압력?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통이 있으면 폭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압력이 기화되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용은 봄가을에 팔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1회 적발 시에 경고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증기압 초과도 기름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기름이 다 다르죠. 여름용, 겨울용, 봄, 가을용이 있기 때문에요.

인숙

허인숙위원

기름이 네 가지가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12-17쪽을 보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상담이 우리시에 상담 전화번호가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인숙

허인숙위원

몇 번이에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서호순 팀장님이 담당 아니세요? 번호가…….

호순

서호순지역경제팀장

1399.

인숙

허인숙위원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가 1399, 화성시 거예요?

호순

서호순지역경제팀장

화성시 자체는 아닙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장을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단 대표전화가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소비자관리원으로 바로 갑니다. 가서 소비자관리원에서 모니터링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게 어디 지역에서 전화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 바로 연결을 시켜 줍니다. 화성시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원, 수원시로 할 때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화성 분들이 화성시에 상담하는 전화가 있을 건데요. 그것을 알아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 건수가 화성시에서 이 번호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서요. 경기도 토탈 아니에요? 화성시 것 만이에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화성시에서 상담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수원도 있을 것이고 상담하시는 분이 안산도 있을 건데 제가 현장 갔을 때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현장이 어디에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새마을회관 2층에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새마을회관,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상담 사무실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도 한번 가볼게요. 번호를 잘 알아서, 부탁드릴게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쭤 볼게요. 혹시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 없이 지열발전을 위한 화성시 주차장시설에 그것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그게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되고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요. 보고 하려고 한 건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성이 많아서, 포항 여진에 관련된, 2.2 이상 5.4 이하의 여진이 22회 반복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지열발전소 문제로 인해서 지하수로에 물을 고압으로 넣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됐다는 게 언론으로 되고 있고 뉴스에 대거로 하고 있는데 가히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런 안전진단에 대해서 완전하게 무엇을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 산자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인천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언론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될 정도인데 화성,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열 관계로 인해서 이 문제가 지진에 연관성을 이끌어서 산자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 화성시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포항 공법하고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공법은 다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다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상당히 논의가 있거든요. 각 정당마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 주차장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지금 하셨으니까 나중에 전체 위원들한테 그것을 들어 보시고 진행하는 쪽으로…….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과장님, 청년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과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인데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는 전 실과소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혹시 경기도의 일자리청년통장이라는 거 아세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우리 시군에서 접수를 받는 거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직접 합니다.

김홍성간사

아닙니다. 시군에서 접수 받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홍성간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우리시에 18세에서부터 34세까지 일자리청년통장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12-8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하나도 없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홍성간사

혹시 올해 4월에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처리 소홀로 해서 훈계 받은 것은 생각이 안 나시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한 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성간사

행감 자료인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행감 자료는 세심하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수탁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는데 일자리센터 운영보조금에 1억 8,000만 원 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두 번의 지도 감독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지도 감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인 운영 사항, 예산집행 사항을 했는데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현장 시정사항 같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했고요.

김홍성간사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상공회의소에서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올해가 끝인가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또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3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입니다.

김홍성간사

작년에 재위탁을 했어요? 재위탁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하셨겠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홍성간사

혹시 재위탁을 하시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결과가 어떤가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양호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설명했고…….

김홍성간사

혹시 평가한 자료와 관련된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반드시 성과 평가한 것을 가지고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일자리경제과가 화성도시공사에 공사공단전출금이 있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게 얼마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전통공예전시관 건립으로 해서 화성도시공사에 준 금액 있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홍성간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성간사

현재 추진이 그냥 답보 상태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1억 7,800만 원이 2015년도에 세워 놓은 것을 아직까지도 1억 7,800만 원이 그대로 있네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홍성간사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파악해 본 자료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건립으로 해서 2015년도에 1억 7,800만 원이 세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혀 진행된 게 없고 1억 7,800만 원이 현재까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 전출을 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성간사

일자리경제과에서 축제하면 어떤 축제를 하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축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만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죠? 동탄 개나리공원에서 뮤지컬하고 시민참여밴드를 해서, 개나리공원 분수대 일원에서 일자리경제과가 무슨 행사를 하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동탄 상인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조금 쪽으로, 자체 운영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이것을 올해 몇 번 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동탄 상인회가 3개의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상인회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전통시장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상인회 있는 데는 다 해야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상인회가 있고 전통시장 네 군데가 있고 그래서 문화 공연하는 이유는 상인 조직입니다. 그냥 구심점을 갖기 위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김홍성간사

좋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 다워야 된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다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로드맵을 정해 놔야지 안 그러면 일파만파, 이것 안 되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사하는 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룰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현재 11월 13일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만 그중에서 의문 나는 게 있어서 하나 지적할게요. 발전소 주변 기업유치 지원으로 해서 5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업유치가 올해 안에 안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불용으로 처리해서 다시 또 내년도에, 발전소특별회계는 변명인 것 같지만 재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말은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표현 자체가 기업유치이지 기업 활성화 경영자금입니다. 그런데 금액 한도가 5,000만 원인데 기업이 한 개 업체당 적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금액을 올리고 지원 융자금을 올리고 이율도 조금 더 줄이고,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해 볼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전반적으로 행감을 11월에 하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준비가 사전에 되어야 되고 사전에 또 그런 게 미비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재차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감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인정합니다. 집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김홍성간사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와 관련된 질의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 및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발안만세시장에 상인…….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만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자리센터는 수탁한 거라 어떻게 해요? 시설은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설 관리, 또 다른 데 있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인회 사무실이나 또 일자리센터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미흡해요. 각 센터나 상인회 사무실 운영은 잘하지만 시설 관리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대장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신청을 개인들이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받아서 일괄로 해 줍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먼저 국비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 국비 나가고 시비 나가서 하는 건데 대상자 선정은 한국에너지공단하고 같이 선정하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선정은 그렇게 하지만 행정은, 시에서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전년도에 사전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해서 심의 선정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그냥 본인들이 신청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고 심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이 주택 태양광 시설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시켜서 거기에서 대상자 선정이 되도록 이행하는 행정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의 행정 편의 도모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올해도 많이 했네요. 9월까지 자료를 보면 성과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센터 운영 로드맵이 있어요?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가 있고 청소년, 청장년, 중년 일자리가 있고 노년이 있고 여성 일자리, 더 나간다면 장애인들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알선해서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으로 일자리 알선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나 센터 운영도 기본 섹터, 로드맵을 가지고 구분해서 해 주시면 아마 더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나름대로 청년층, 장년층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그것까지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는 뜻입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많이 좋아졌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동부 쪽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서부 쪽은 조금 미약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 쪽이 조금 미흡하죠. 상수도나 하수도 GIS라고 하나요? 관로 공사하는 것.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가스 관로 공사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어때요? 아직 안 되어 있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셔서 한 데는 한 거고 안 한 데는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도시가스 보급이나 이런 부분도 상수도나 하수시설 보급률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려면 이것이 안 되면 추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야 관리 주체로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도시가스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순위를 가지고 추진하면 위원들이 삭감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공예사업 보조가 있죠? 조금 전에 김홍성 위원님이 해서, 그것을 센터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전시관.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예 전시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예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품목이 무엇이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맥간인데,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주가 맥간공예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뭐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보리 ‘맥’ 자를 써서, 쉽게 말하면 짚공예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그것도 현황파악을 더 하셔서 짚공예, 목공예, 여러 가지 공예품, 석공예, 금속공예,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화성시에서 공예의 장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황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단체나 공예품 하는 분들을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형평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일방으로 짚공예나 한 공예 하는 데만 지원해 주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화성시에 공예를 하고 계신 분들을 현황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면 연합회를 구성해서라도 연합회에 지원해서 연합회 회장님이 공예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분들이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사업 소득을 올릴 수도 있지만 화성시 특화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업에는 사유가 많습니다. 그렇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하고 3차 추경에 받아서 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따라서 지연되어서 이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위사업을 3차 추경에 이렇게 늦게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안 맞다, 될 수 있으면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맞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놓쳐서 추경에 하는데 아니면 실링에 걸려서 못하고 추경에 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단위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12-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최소화시켜 달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잔여금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반납이 되는 건지, 발전소 지역에서 나오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이런 것들이…….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국비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1년이 지나면 다 시비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정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평택발전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우정읍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관급자재 수급불안정 및 우천에 따른 공기가 연장이 되고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준공 됩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내년 1월 20일까지는 다 집행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보니까 수영장도 같이 함께 되어 있는데 수영장을 6레인으로 했는데 그 길이가 국제 규격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동네 수영장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레인은 6레인으로 했는데 25미터로 했는지 50미터로 했는지 혹시…….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산만, 재원만 대주고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서가 자꾸 다르다보니까 체육진흥과로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맥상이 있어요. 돈만 대주고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일은 또 시설공사과에서 해 버리니까 나중에 잘못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산 부서는 돈만 주면 되는 거고 체육시설은 그것을 하게끔 인허가 기준을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잘못됐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체육시설 예산을 편성해 줄 때 빈말이라도 국제규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추세가 전부 다 그렇게 갑니다. 어느 도시든지 다 그렇게 가는데 유독 화성만 별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문화공연 지원금에 대해서 동탄 상가 외 1개소를 한 게 12-38쪽에 나와 있는데 이중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동탄 같은 상가의 시장은 중소기업청을 잘 이용해서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공연 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쪽하고 잘 매치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병점 같은 경우에는 병점상가연합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인들도 대학에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이수하는데 참 좋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굳이 전통시장이라고 하기 이전에 일반상가 몇 층을 같이 넣어서 하면 앞뒤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탄 푸드마켓인가요?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들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굿마켓.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은 지금 몇 회째하고 있는 거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하게 되면 3회째에 들어갑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3회요? 그러면 3회째하면, 정기적으로 공연하게 된다고 그러면 몇 회부터 가능한 거죠?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비로 말씀하시는 건지…….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만약에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도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와서 한 2, 3일은 더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한 곳에서만 하실 이유가 있나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소는 사전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도 할 수 있죠. 굿마켓은 같은데 동탄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굿마켓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게,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전통상가나 이런 부분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 지금 전통시장이 총 몇 개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4개 있고 상점가 상인회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동탄 쪽에 상인회가 세 군데 있고요. 반월, 와우리, 병점, 상점가 상인회는 그렇게 있고 전통시장이 조암, 발안, 사강, 남양에 열 군데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부분들도 지역 상인회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서 한 쪽에 너무 치중돼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동탄에서 했다고 그러면 다음에 중부권에도 한 번하고 다음에는 서부권에도 한 번하고,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요. 돌아다니면서 지역 상권을 알리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매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라고 만들었는데 일자리경제국에 대해서 역할이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로는 지역 기업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는데 과업 지시서를 내는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합니다, 운영을 하든. 그러면 대기업에 줘서 대기업에서 하도를 줍니다. 또 거기에서 재하도를 줘요. 그러면 마지막 하도에서는 결국 일하는데 한 45% 선에서 공사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 4,500만 원의 공사를 하는 거죠, 하도까지 계속 흘러가다 보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경우에 공동도급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관내 지역 업체들이 함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국에서 그 정도는 전 실과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너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부스 몇 개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취업 알선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관에서 이런 역할을 안 해요. 일부러 예산 세워서 부스 설치해 놓고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취업 박람회, 일자리박람회, 여성취업일자리박람회 이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들은 안 해요, 돈 들여서 그것은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었는데 장애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우리가 좋은 일자리 만들고 좋은 인건비, 제대로 된 인건비를 주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 또 제대로 된 운영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차 빼고 포 떼고 찌꺼기 가지고 공사하다 보면 부실 공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법으로 1차 하도까지밖에 못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취지예요.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게는 해 줘야죠. 그렇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고민을 3년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국장단 미팅을 해서라도 모든 실과소에 그게 가야 돼요. 모든 운영 시스템들 보잖아요. 위탁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다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세나 소기업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활성화 차원에서 컨소시엄해서 과업 지시서가 나가게끔 해야죠.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부분은 시정 질문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말뿐이 아닌 현실에 와 닿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해 마무리가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유관기관 보조금 정산을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랄게요.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행정감사에 지적된 것들이 재차 지적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검토는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실과소들이. 그런데 실제 현실에 와 닿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챙겨서 화성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말뿐이 아닌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주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주엽입니다. 견제와 균형, 건전한 비판을 통해 화성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철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최봉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용운 기업SOS팀장입니다. 조성하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박승덕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기업지원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13-11쪽에 관련해서 궁금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업체명이 한국노총 화성지부인데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지금 노총위원장이 김덕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덕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청사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전기, 시설 관리 위탁업체의 수탁업체 대표자가 최준호로 되어 있어요. 최준호 씨 누구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최준호는 복지관 관장 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복지관 관장님께서 수탁업체 대표로 해서 이렇게 써놨고 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탁업체 대표는 틀림없이 김덕수 관장님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최준호가 대표자로 해서 수탁업체 자료가 왔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제가 나중에 자료 추가로 드린 것에 그렇게…….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기관명이 화성 근로자 종합복지관장 직인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걸 내가 화산동 전기, 청사시설 위탁업체 및 담당자 현황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최준호 씨가 전기담당 수탁업체를 할 수 있나요? 해 줄 수 있나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 파트별로 담당자가 또 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재직 공문서 발행할 때는 복지관장이 아니라 대표자 이름으로 해서 수탁, 왜 그러냐면 전기를 수탁 관리하는데 자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체 관리를 할 수는 있겠죠. 자체에서 지금…….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자격증 있는 직원이 현재 같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걸 지금 대표자로 해서 이렇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동사무소 쪽에서 받으신 자료가 그렇게 받으신 겁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는 대표자가 김덕수 씨인지 최준호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된다, 적어도 이 자료를 화산동사무소에서 줬을 때는 복지관장 대표자 김덕수 씨 앞으로 해서 보내 주셔야 말이 맞는데…….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13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이 문제를 대다수가 집행 잔액으로 입력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늘 내가 매년 이 지적을 하는데 불용액 최소화하라고 그만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6,700만 원, 5,200만 원, 500만 원, 2,300만 원, 1,900만 원,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사업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대로 된 계획과 계상을 하셔서 하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전액 다 줄인다든가 전액 마이너스 된다든가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선에서 몇 천 단위가 나가면 정말 계상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잘하셔서 이익을 남기셨다든가 아니면 이익이라기보다도 재원을 절감을 시켰다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화성시 기업들이 화성시 사회 공헌과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합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크게 개별적인 어떤 기업보다는 기업도 사실 기업인연합회라는 전체적인 구성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통하여 한다든가 그리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도 여성기업 협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단체별로 공헌 사업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화성시 기업들이 그래도 화성시 내에 공헌 활동을 많이 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현재 하고 있다, 하여튼 지원만 해 주지 마시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또 화성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역할도 해 주시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김홍성간사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수원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수원대학교는 창업지원센터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보육센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13-9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17년도에 기업지원과 감사 지적된 사항 하나도 없습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13-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홍성간사

네,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홍성간사

2017년도에 기업지원과 감사 지적사항 하나도 없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3월 16일자로 경제정책과에서 분과가 됐기 때문에…….

김홍성간사

아니, 분리가 되어도 아까 경제정책과도 똑같은 얘기니까 분리가 됐어도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료 작성 때 확인한 결과는 없는 걸로…….

김홍성간사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분리가 됐는데 올해 7월 17일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에서 기업지원과가 주의 건을 두 명이 받은 게 있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김홍성간사

좀 더 세심하게 행감 자료에, 이게 과가 분리됐다고 될 게 아니라…….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분리가 됐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김홍성간사

분리가 왜 됐습니까? 분리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 관내가 경제적인 것보다는 기업이 많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관리 측면에서 더 잘하라고 해 주신 차원에서 과가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래서 분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 기업이나 기업지원과가 민간위탁으로 한 사업이 근로자복지회관하고 화성도시공사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랬다가 불과 5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체결을 한 것이 수출업무지원센터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 과는 수출업무지원센터이고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지원센터…….

김홍성간사

수출업무지원센터밖에 없어요. 상공회의소에 나가는 그 많은 돈은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민간이전 사업비로…….

김홍성간사

그냥 나가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냥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계획이 일단 잡히게 되면…….

김홍성간사

그 사업 계획을 누가 잡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일단 내용적인 면은 상공회의소하고 저희랑 같이 접촉을 해서 잡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보고 체계나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심의,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을…….

김홍성간사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관리 감독을 무슨 근거로 인해서 하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일단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다른 데는 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해서 돼요. 근거 조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이 되는데 상공회의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어요. 저는 그쪽하고 대행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성과를 내고, 이것은 좋습니다. 우리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수출지원센터에서 아까 해외시장 개척단, 좋은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현황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주고 말아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별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 건 결과 보고할 때 내용적인 부분을 저희가 짚어도 보고요. 또 정산 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짚어서 정산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보십시오. 이것을 쭉 보면 상공회의소에 지금 대행사업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주 많은데 여기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화학물질 관련 기업 의무이행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선정 업체들이 쭉 있어요. 시는 지원해 줄 데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도 이것을 지원 받는 사람은 기업 중에서도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맥중공업을 보면 매출액이 한 2,100억 원 되는 데입니다. 포스코도 한 2,360억 원 정도 되는 데예요. 이런 데에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씩, 이렇게 매출액 2,000억 원씩 올리는 회사에서 컨설팅 300만 원이 없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회사 규모가 그런 회사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는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럴 수 없는 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다 컨설팅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것을 최고 필요로 하는, 약자의 기업한테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연 초에 시책 설명회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내지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체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특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 지원 및 컨설팅 인사노무, 인사노무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데도 ‘프라코’ 라고 해서 2,88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몇 천억 원에 있는 회사들에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더 기업지원과가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가 3월에 개편되면서 경제정책과 인력하고 저희 과 인력이 반으로 구분되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가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도 하고…….

김홍성간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그래서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를 분리시켜 준 거예요. 화성시에 이렇게 일이 방대하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 가셔야죠.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기업지원과가 상당히 좋아요. 기업지원과가 예산 집행률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최고 좋아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좋은가 봤더니 대행 사업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회사에 대신 하라고 돈을 줘버리니까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다시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일단 일차적으로 끝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에서 시설 관리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나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환보

용환보위원

또 센터는 전세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수출업무지원센터요? 그것은 상공회의소 3층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자복지관.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근로자복지관 전기 안전검사나 소방 안전검사, 또 도시가스 관련해서 검사는 정기검사 및 자체 근무자가 검사하고 시스템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반적인 건축물이나 관리대장을 놓고 하지를 않고 부분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기일지라고 있거든요. 전기일지가 근무자가 있더라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근무자가 사인하고 그다음에 팀장은 사인을 안 하고 관장 사인만 있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팀장이라고 사인하게 되어 있는데 팀장이 사인 안 했어요. 팀장은 허수아비예요? 그러면 책임을 근무자하고 결재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인한 사람이. 그러면 근무자하고 관장만 책임이 있고 팀장은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 행정은 기업지원과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기일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면 전기 점검을 9월 3일에 이상 유무를 확인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 17일에 방송시설 하자 신청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전기 하자 신청을 그 이후에 했어요. 그러면 9월 3일에 전기 안전 검사를 그런 시설을 점검했을 때 이상 유무가 있어서 그 이후에 하자 신청을 해야 맞는 건데 이상 없다고 해 놓고 나중에 하자가 있는 걸로 신청했다, 이게 뭐가 지금 안 돼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업무 공유가…….

환보

용환보위원

형식적인 관리 체계, 관리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 가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아주 잘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경제교류 업무가 있네요. 기업인 간 경제교류죠. 거의 외국 간 하면서, 지금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 수출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경제교류는 국내 간 교류가 있고 국제 간 교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교류 업무가 미흡한 것 같아서 국내 간, 국외 간, 기업체 간 교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니까요. 화성시는 농업과 농축수산이 같이 어우러지는 화성시 지자체거든요. 기업지원과이지만 교류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도움을 주는 것은 직거래 시켜서 기업 내에 식재료를 싸게 보급해서 근로자들이 아주 안전한 식단을 만들어 주는 것도 기업지원과의 몫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의 경제교류에는 화성시의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도 서로 상호 교류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업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것은 농정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수산이 있지만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주무가 돼서 그런 것들을 교류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지난 달 저희가 캐나다 시장개척단 갔을 때 토론토하고 밴쿠버 쪽에 한남마트하고 토론토의 갤러리아 마트를 국장님 모시고 실제 한번, 국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품에 대해서 수출입 동향을 파악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도 교류 업무가 있으니까 경제,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3-26페이지 보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해서 15개사를 했네요. 기업체가 신청을 합니까? 대상 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품목을 정해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제조업 분야가 많은 것은 아시는 거고 그 제품 선에서 상대방 나라에 선택 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모집 과정을 거쳐서 신청 업체를 받아서 그다음에 업체가 적정하게 자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체 선정을 하는데 화성시 기업 중에 특허를 내신 분이 있죠? 특허는 국내 것이 있고 국제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지원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고 있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로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시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25쪽 해외시장 개척단 45개 업체를 하셨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일부 베트남이나 몇 개국은 지금 진행이 다 마무리 됐어요? 아니면 진행 중인 것도 있나요? 베트남이나 저쪽에 몇 개는 아직 못한 것 같은데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일단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저희가 또 기다려봐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환보

용환보위원

캐나다하고 베트남은 아직 못한 걸로 자료상으로는 나왔거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환보

용환보위원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베트남하고, 캐나다는 일단 저희가 갔다 왔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갔다 왔다고 그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의사표현을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약 50% 정도 해 주나 봐요. 비행기, 항공료 이렇게 해서…….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50%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개척단이 갔다 오면, 성과나 결과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어때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을 갔는데 한번 가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계약이나 상담 실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게, 그네들이 업무적인 네트워크가 좋고 그다음에 코트라와 지사화적인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갔다 왔더라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업체에 수시로 연락 관계를 취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같이 유기적으로 연락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100% 보조가 아니라도 50% 보조해 줬으니까 개척단이 갔다 오면, 어느 회사가 어디를 갔다 오면 갔다 온 보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고 자료는 다 받습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내용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먼저 말씀을 그런 부분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못 받았다면 될 수 있으면 참고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물론 당연히 결과를 받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다 해 달라는 뜻입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산업패밀리가 뭐예요? 클러스터 사업, 13-36페이지예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지원.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비만 하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이 비교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같이 계속 진행해서 하는 것이 관내 기업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도 매칭사업이라도 시에서 매칭 비율이 있지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 줄 수 없겠느냐…….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추가 신청자 나오면…….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해 주시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2017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조금, 위탁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제가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봤는데 대표자가 김덕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림없이 복지관 사무실에서 성명 박능준 씨가 자기 도장 찍어 가지고 보냈는데 대표자 최준호로 해서 이렇게 공문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확실히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시 올려달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도 대표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준호 씨라는 사람은 계약직 같은데 관장, 스포츠 센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계약직…….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다음 주부터 감사관을 통해서 특정감사 계획이 근로자복지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왜 그러냐면 화산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제출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철저하게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특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개척단 사업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총 여덟 번의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여섯 번에 걸쳐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수수료 차이가 있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수출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자체 센터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선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수탁 관계에 의거해서 사업 범위 내에 지금 말씀하신 선에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기관에 수수료까지 주고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제가 변명 삼아서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직은 수출업무센터의 업무 범위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 네트워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하신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어떤 기관이 업어갈 수 있는, 업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경력이 오래 됐다고 볼 수 없어요. 맞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같은 돈을 주고 수수료를 주다보니 화성시에서 갈 수 있는 기업체 수가 줄을 수밖에 없다, 수수료가 7%면 적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시에서 무언가 해 보겠다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진행을 안 할 것 같으면 해체해야 된다는 거죠. 왜 위탁해서 급여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 굳이 다른 데에 수수료까지 주고 맡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몇 번 나가면서 해외에 코트라라든가 인맥에 대한 부분도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범위 넓게끔, 수출지원업무센터가 업무의 범위를 글로벌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화성시에 제조장이나 공장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정비사업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비사업 해 주는 건 좋은데 한 쪽으로 모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산업단지형이 돼서 도시화, 화성에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줘서 이미 구성해 놓으면 도로정비사업이니 그것을 해 주다 보니 산발적으로 제조장이나 공장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별 입지가 굉장히 밀집하게 문제가 있는 지역은 LH공사에 내부 조직을 알아봤더니 도시산업단지를 재생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까 같이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번에도 기업지원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비 올리셨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소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사업비를 줌으로써 계속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나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해서 6미터 도로로 허가 받았던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이 나가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기업이 화성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수출 판로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쯤이면 화성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정비 사업에 제조장이나 공장들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를 벌써 의원된 지 한 3년하고도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답을 계속 내놓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이야 올해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나 일자리경제국을 봤을 때 그 전에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할 때부터 계속 쭉 오던 사례를 보면요. 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쯤이면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복된 리바이벌, 그냥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답은 늘 똑같더라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토부에서도 개별입지 보다는 계획입지 쪽으로 아마 규제도 강화되는 쪽으로 소식통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로써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화성시에 보면 화학약품 쓰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발안, 향남에 그런 단지가 집합 형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요새는 지금 여기저기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기업지원과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입지는 현황 파악이 쉬운데 말씀하신대로 개별입지 같은 경우 사실 인허가 관계가 따로 허가민원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황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물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조건이 맞고, 그냥 업무적으로 각 실과소에 회람 돌려서 조건에 맞으면 해 주고 있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화학약품 쓰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다 읍면동을 다 침투했어요. 다 침투해서 지금 공장에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지역은 허가 받을 당시하고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것하고 약품이 달라서 영업 취소가 된 곳도 있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1억 원,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저희한테 도와주신 것 결과에 의거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개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계획입지라도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전산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기록상에 기록이 되니까 전산에서 충분히 관리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공장이든 제조장이든 정형화를 시켜서 한쪽으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그냥 신청을 해서 문제만 없으면 이곳저곳 다 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화성이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화성 관문을 딱 들어오면 동부권 동탄만 뺀 나머지는 어디를 봐도 깔끔하다, 깨끗하다 이런 모습을 못 보고 있거든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 쪽으로 개발 방법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산업단지, 마도산업단지처럼 결국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해서 한 쪽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 입지 조건을 해서 저렴한 가격이라도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운영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또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농산물 수입 개방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업무 팀장님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입니다. 유시용 농정팀장입니다. 김조향 학교급식팀장입니다. 김석태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민규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만규 송산포도팀장입니다. 박상율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최병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유민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권혜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유태준 홍보마케팅부장입니다. 조기동 직매장사업부장입니다. 신진섭 공공급식부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철 이사장님께서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임직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은 농정과 이응구 과장님께서 소개하신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0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련해서 한번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체납 건이 전체 보면 2017년까지 2억 9,357만 4천 원 정도 돼요. 2016년도의 체납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2017년도에 완료됐습니까? 이응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16년도 체납분이 일곱 건에 1억 8,188만 8천 원인데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일수를 하려고 직원들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할 경우에는 압류, 법적 절차까지도 지금 하려고…….

문섭

오문섭위원

체납이 되면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 대다수 체납금이 있으면 몇 년씩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만큼 재원 조달하는 데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질의와 지적사항으로 남기 때문에 되도록 당해 연도에 어떻게 하든 다 징수해서 체납이 아주 적게,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으로 남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남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계속 누적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과에서 그 정도는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14-22쪽이에요. 제가 어제도 로컬푸드센터에 현장 답습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토양개량에 관련해서 개량제를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개량제 재원만, 이런 것들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토양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다수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기질 비료라든지 인산이라든가 철분 다 이렇게 공급만 해 주고 나면 농부들이 알아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토양이 지금 산성화 됐는지 아니면 중성화 됐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토양에 대한 검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매년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연차별로 해 주는 게 오히려 특용작물, 특작물 하는데 절대적으로 생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토질에 대한 검사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로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 샘플을 떠서 각 지역별로 토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마 지금 맞춤형 비료 같은 것, 시비장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자료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원을 통해서 토양 검사를 내서, 만약에 오이를 생산한다면 오이에 적합한 토양이 있을 거란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지원해 줘야지 대다수 지원비 액수만 하다보니까 일이 중복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하는 것, 여기는 재원만 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검사를 한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집행이 되고 만약 여기에 토양개량제를 누가 사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사다 쓰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규산질하고 소석회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15개 읍면동에 3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요. 실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신청에 의해서 줬지만 요새는 농지원부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토지를 입력해야만 양이 결정되고 그런 식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사를 하고, 이 땅에는 유기질, 질소가 모자라면 질소가 부족하니까 질소에 관련된 어떤 것을 지원받게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검사는 저쪽에서 하고 지원은 여기서 하고 사는 것은 일반 사용자가 사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정리를 해야 될지 그 토양이 바뀌어 지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가리 같은 거라든가 인산 같은 것, 요소 같은 것을 주는데 어떤 방향으로 줘야 되는지는 농부들이 더 잘 알지만 땅에 대한 것은, 땅을 산성화 된 것을 중성화로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재원이나 약은 토양 검사를 하는 쪽에서 알 거란 말이죠.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평택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진흥원에 예편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손수 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검사를 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한번쯤 상담을 해서 토양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박사님을 모셔서 한번 우리 화성에 유기 농산물을 하는 곳에 아니면 특화작물을 하는 곳에 재원을 부탁드려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해 볼 용기는 없으신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토양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이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을 가지고 질소, 인산, 가리, 농촌에서 지금 쓰고 있는 비료 시비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자료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토양개량제 쪽이기 때문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잠깐만요. 토양 검사한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주시고 토양에 한 검사 자료에 의해서 무엇을 유효적절하게, 비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 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오히려 나중에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집행하고 집행한 잔여금을 보니까 한 2천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이 정도로 하신다면 실과에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집행된, 예산된 금액은 제일 적절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2천 원 정도까지 남을 정도로 이렇게 알뜰히 썼다고 하면 이것은 잘하신 거거든요. 불용액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그렇죠?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문제는 조금, 제가 요청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뒷목에 보면요. 14-24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사업해서 2016년도에 약 3억 6,9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때 왜 이렇게 남았던 거죠? 14-24쪽에 보면 사업비에 잔액이 약 3억 6,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없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로컬푸드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박상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로컬푸드 확대 예산을 매년 확보합니다만 2016년도 본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중에서 3개소를 건립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임차 건물이 건축이 늦어지고 계약이 지연돼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명시이월로 한 거예요?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불용 처리한 게 아니고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지금 쓰고 있는…….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 6억 4,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는데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떻게 해요? 올해는 내년으로 또 사고이월 합니까?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동탄 중앙어울림센터가 당초 공사가 10월경에 완공될 계획인데 5개월 정도가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후 업자 선정해 놓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1월부터 3월 중에 완료해서 개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아예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됐어야지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다가 사고이월,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얼마만큼 쌓여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할 것 아니냐, 정말 유효적절하게 그에 맞는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정한 기일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못하면 거기에 대한 문책은 누가 당합니까? 그냥 괜찮아요?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일 하시는데 더 열심히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4-13쪽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불용액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을 못 봤는데 농정과에서는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불용액 내역을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 한 4억 2,800만 원이 됐는데요. 매년 학교의 월별 사용량에 따라 월별로 지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50%, 시에서 50%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비가 같이 매칭해서 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저조하게 나가다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가 같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4-14쪽을 보면 국비는 국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마다 보면 불용액이 없는 게 없거든요. 14-14쪽을 보더라도 건건이 불용액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셨을 때는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신 건지 불용액이 다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500만 원 이상을 발췌하다 보니까 다 잔액이 발생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항상 회계연도 마지막 쪽에 가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집행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희

이성희위원

잠시만요. 사업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업 포기한 이유도, 사업 포기도 제가 보기에는 한 5건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사업 포기하게 된 이유가 예산 세워져 있는 금액을 거의 다 썼다시피 한 금액에서, 잔액이 지금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잡은 예산들은 다 죽은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렇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포기할 정도면 처음부터 선별 안 하시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사업을 본인이 일찌감치 포기를 해 줬으면 좋은데 포기를 안 하고 12월까지 하겠다고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포기를 하면 대상자도 구할 수가 없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게요. 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낭비가 되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앞으로 하여튼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매년 행감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감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반영이 돼서 정말 이렇게 아까운 돈들은 필요한 데가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데에 쓰지를 못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난 다음부터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정말 필요한 데는 못 쓰고 있으니 다음부터는 계획도 잘 세우시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명심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고속도로에 로컬푸드점이 몇 군데 있는 거죠? 두 군데 있나요, 한 군데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한 개소 있죠.

인숙

허인숙위원

하행선에는 없었어요? 송산포도…….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송산포도는, 지금 거기는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없고 그냥 명절 때만, 포도 나올 때만 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서해안 고속도로만 화성휴게소 상행선에 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휴게소 로컬푸드점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당초에 직매장이 생기기 전에는 농산물 직판장으로 있었는데 하루에 20만 원 매출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매출액이 일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매출이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매일 그렇게 잘 올라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주말하고 평일하고 평균 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인숙

허인숙위원

저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지역 특산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로컬푸드 점은 아니고, 그런 데는 거의 놀고 있더라고요. 놀고 있는데 화성휴게소는 제가 자주는 안 들리지만 들리다보면 손님은 조금 있어요. 마지막 휴게소라 그런지 손님은 조금 있는데 다른 로컬푸드점같이 잘 되는지가 궁금했고요.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바람에 거기에도 설치가 됐는데요. 하여튼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농민들이 거기에 물건 내기도 편한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이쪽에 로컬푸드센터 쪽에서 그쪽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배송을 그렇게 하는군요. 로컬푸드점이 서쪽에서 내는 분들은 봉담까지 가는 게 멀다고 얘기를 해요. 멀다고 얘기를 해서 이쪽에도 어디에 물건 낼만 한 로컬푸드점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다섯 개가 생겼고 태안농협 기배점이 운영 중에 있고요, 아마 올해 12월 말이면 발안농협에서 로컬푸드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부 쪽에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에서 지금 제부도에서까지도 매일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쉬운 대로 지금 동화점을 21일에 가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점에 직접 배송도 하고 직접 거기에서 소분 포장해서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숙

허인숙위원

동화점이나 여기 본점이나 거의 거리는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서신 쪽에서 오다보면 멀죠.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렇죠.

인숙

허인숙위원

머니까 그쪽 중간쯤에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들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원하시니까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남양농협에서 화성시지부 건물을 아마 내년도에 신축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지부에서 신청사를 지으면 1층에 남양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할 계획을 갖고 아마 예산에 올해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내는 분들은 가깝겠네요. 농사짓는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4-46쪽에 보면 그 문제의 인삼축제, 인삼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삼축제가 처음 1회 때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9,800만 원, 거의 1억 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인삼축제 실패했다는 것은 아시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실패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아니요. 거기 주민들 자체들도요. 인삼축제,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인삼 업무가 올해 3월 20일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저도 인삼에 대해서 조직현황이 잘 되어 있는지만 알고 받았는데 실제로 축제를 시작하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인삼 회원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 안에 보니까 영농조합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삼우회도 있고 연구회도 있고 또 거기에서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 가능한 한 이번 축제를 같이 화합해서 넘겨놓고 나중에 협의를 하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축제한 결과를 가지고 일단 3개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숙

허인숙위원

3개 단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여기는 많은데요? 이게 3개 단체예요? 영농조합, 네 개인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삼우회하고요. 인삼연구회하고 그다음에 영농조합 법인하고 새로 만든 것은, 최근에 다시 만든 게 인삼발전협의회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개의 연합회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들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들 바쁘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지내 놓고, 인삼축제 끝내 놓고 한번 모이자고 해서 위원님이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처음에 3,000만 원을 줘서 너무 적어서 그러나 해서 9,000만 원을 올려 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도 조금 낮긴 했었어요, 3,000만 원보다는. 낮긴 했었는데 그때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못했고, 이 축제를 우리가 열어드릴 때는 인삼농가가 홍보를 잘하고 인삼에 대한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인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열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인삼농가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인삼 농가를 규제를 했나 봐요, 못 나오게. 그래서 인삼축제에 가면 인삼 파는 농가들이 사실 부스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인삼회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축제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사실 시기적으로 연휴가 길긴 했어요. 그랬는데 인삼축제에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고 파는 농가도 많지 않으니까 많이 나와서 팔아야 싸다고 생각을 하고 주부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인삼판매 농가가 많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행사 때마다. 그래서 거기에 가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안 갔는데 사실은 좀 싸게 팔긴 한 것 같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말마따나 금년도 축제를 해 보니까 추석 연휴에 징검다리 연휴가 하루 10월 2일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연휴에 포함을 시켜 버리니까 미리 고향으로 간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하고 판매부스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잔류농약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나오는 부분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다 일단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번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분들이 한 목소리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요. 거기에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고 한목소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전에 이분들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예산 때 또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이 세부 지출 내역을, 제가 3년 동안 것은 받아 봤어요. 이것은 보고서만이거든요. 무슨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농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진행이 잘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 관련해서 지금…….

김홍성간사

아니, 그냥 잘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다행입니다. 2013년 12월에 정례회 때 제가 시정 질문한 내용이 이제 되어서 실행이 된다니까 어쨌든 반갑고 농정통합관리시스템이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고요. 혹시 과장님, 과수의무자조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자조금에 대해서는 축산 쪽 자조금하고 친환경 쪽 자조금하고 아직 과수 쪽에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못했는데…….

김홍성간사

실은 이 자조금이라는 게 2000년도에 우리가 접목을 하기 시작해요, 과수자조금을. 그런데 자조금이 임의자조금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의무자조금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포도나 이런 게 다 의무자조금으로 바뀌어 버려요. 벌써 한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자조금 시스템은 1930년도에 오렌지에 접목이 돼서 상당히 농산물 수급조절에 성공한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도에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17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24개 품목에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자조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국비를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정과에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밀식사과와 관련된 지적도 했고 그랬다가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화성은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있어요. 자꾸 새로운 사업, 이런 것 보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14-7쪽에 감사 지적사항에 감사원에 두 가지 관련된, 한 가지는 이렇게 회신을 받았고 지금은 하나는 진행 중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감사원 감사 1차건은 결론이 답변이 왔고요. 2차건은 아직 정식으로 회신된 건 없습니다.

김홍성간사

정식으로 회신된 게 없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경기도 조사 감사 결과 보고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포도 지원 관련해서는 감사원에만 지금 두 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 중에…….

김홍성간사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된 것 결과가 나온 것 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경기도에서 감사…….

김홍성간사

경기도 것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홍성간사

주의 한 건에 경징계 한 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분, 햇살드리 포장 지원사업 관련 민원 조사.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건입니까? 그것은 2015년도에…….

김홍성간사

아니, 2015년도에 했는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15년도 건인데요.

김홍성간사

결과가 2017년도에 나왔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백용 씨 건인데요.

김홍성간사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2017년도에 감사 결과가 나온 게 왜 이 자료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경기도에 지시해서 경기도에서…….

김홍성간사

어쨌든 감사 기관이 경기도 조사 담당실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결한 거죠.

김홍성간사

저는 이 감사 건과 관련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7년도 경기도 조사담당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이 수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개인이 제출한 겁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왜 화성시로 내려와요? 왜 경기도에서 화성시에 이걸 하라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돼서 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조사담당관실로 조사를…….

김홍성간사

과장님, 자꾸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자료를 제가 다른 데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화성시에서 받은 거예요. 화성시에서 받았는데 일자리경제국 농정과 주의 한 건, 경계 한 건, 감사 기관은 경기도 조사담당관, 나왔는데 이것을 자꾸 권익위, 권익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시던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개인이 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한 사항이라 여기 다 들어가지를 않은 거죠.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홍성간사

제가 질의한 의도와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자꾸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전반적으로 2017년 11월 13일 현재 각 실과별로 예산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과 관련돼서 자료를 쭉 보니 불행하게도 농정과가 최고 많아요.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는 최고 적은데 거기는 또 대행 사업을 줘서 적은 거고 여기는 또 최고 많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70% 미만을 저도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종류도 많고 농정과가 가지 수도 많다 보니까…….

김홍성간사

이해합니다. 이 옆에 집행 향후계획 다 보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1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더 계획성 있게 하시라는 의미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말 내로 전액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이번에 연수 건이 우리가 두 번 있었나요? 작년도 것을 또 올해도 갔다 오셨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올해 예산 가지고 간 것은 두 건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홍성간사

아니, 두 번 갔어요. 한 번 갔네요. 일본을 갔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일본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김홍성간사

일본을 두 번 간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작년 연말에 쌀 쪽으로 한 번 갔고요. 금년에는 아마 포도 쪽으로 두 번 갔습니다.

김홍성간사

갔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래도 쌀 쪽이나 포도 쪽으로 가보니까 여기가 한국하고 가장 가깝고 또 먹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쌀 쪽도 상당히 라이스센터라든지 아니면 시험장이라든지 아니면…….

김홍성간사

어쨌든 효과가 좋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다른 유럽이나 이쪽보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홍성간사

포도도 좋았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포도도 좋았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이러한 연수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속 추진하실 사업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도 작년도에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이것을 한 품목만 가지 말라,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말씀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데요.

김홍성간사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농정과 팀장님들도 다 계시고 로컬푸드센터도 계신데 농업은 다른 사업 부서하고 달라요. 행정이 앞서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보여 주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은. 지속가능하고 결과가 후에 나오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자꾸 단면 식으로 끊어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은 농어민이 위주로 일이 되려면 농민들의 생각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농정과가 끌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연수가 됐든 사업이 됐든 방향의 전환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특히 농정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농정과에서 설계변경을, 올해 사업을 하면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로컬푸드 금곡지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돼서 설계변경을 한 건 아시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설계변경함으로써 예산 증액된 것도 아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설계변경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 달라고 누군가는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박상율입니다. 당초에 로컬푸드센터하고 저희하고 설계팀하고 같이 설계 제안을 해서 착수를 했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건물이 새 건물이에요. 부족한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다시 한 것도 있고요. 대부분 로컬푸드센터에서 “이것 좀 바꿔 달라.”, “저것 좀 더 설치해 달라.” 해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김홍성간사

설계변경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고 받은 공문이나 이런 게 없겠네요?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정 보고를 해서 계약관리팀하고 계약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홍성간사

이런 겁니다. 일을 하다보면 우리는 너무 관대해요. 뭐가 관대하냐면 사실상 설계변경을 시작하면서 자꾸 하는 것, 이것 옳은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계획을 미진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설계 변경하고 위원들보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걸 또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설계변경 건과 관련돼서 이런 일은 좀 더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율

박상율로컬푸드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마지막으로 농업과 관련된 행사를 하면 저는 의미가 있는 주제를 갖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특히 햇살드리 행사 있고 햇살드리 포도 있고 그런데 햇살드리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들 한번 평가도 해 보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래서 햇살드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하여튼 농정과의 전반적인 화성 농정의 방향이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가져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5호점, 그다음에 가설해서 6호점까지 되어 있나요? 금곡점까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5호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까지 5호점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환보

용환보위원

말고 다른 데에 없어요? 농정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설이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시는 건물에 대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단 리모델링이 됐든…….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빼고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할 거니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냐하면 5호점 또 앞으로 6호점, 7호점 이렇게 계속 갈 거잖아요. 제 얘기는 화성시 공공시설 청사 이런 부분이 관리대장이 없어요. 관리가 아주 소홀하고 미흡해요. 소방 검열이나 전기안전 검열 이런 것은 받지만 관리대장이 없이 받아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5호점까지 되어 있는데 5호점에 1호점 관리대장, 2호점 관리대장, 총 몇 호점 관리대장, 이런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시설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화성시 축제나 행사가 많습니다. 햇살드리 인증을 받은 것도 있고요, 농산물들, 수산물들이. 이제 상설매장이 필요하다, 어디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궁평리나 전곡항, 융건릉, 또 어디에 유원지가 있다면 그 지역에 농산물 직판 상설매장이 고정 건물이라면 가설 건축물 형식이라도 주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 로컬 직판장은 그냥 그대로 가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검토가 됐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쪽으로 가다보니까 우리도 저쪽에 궁평항에 한번 먼저 이화선 부시장님일 때 검토를 계속 하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궁평항이 수산물 쪽이다보니까 경기남부수협 쪽에서 결국은 관리가 되어야 되고 평택항 쪽에서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매장을 거기에 짓겠다고 그랬는데 추진하다가 결국은 농산물 직매장은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걸로 되어서 그때 중단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수협,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어업인들, 그분들의 반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거기에 관련 사무분장 업무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농업인들을 위한 상설매장을 유원지나 관광지에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궁평항 쪽에 일단 이화선 부시장님하고 검토가 됐었는데 한번 더 재검토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법적 검토까지 그때 다 끝난 거라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유원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다른 지역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궁평항만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다른 지역도 얘기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송산포도 포장재 지원사업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을 할 때는 화성시 지침에 준한 예산편성 요구 승인을 해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화성시 지침에 준해서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예산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시장님한테만 받는…….

환보

용환보위원

의회 승인할 때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 말에 답변만 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승인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지침에 대해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보고를 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잖아요. 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환보

용환보위원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얘기를 하세요. 안 했죠? 기록 다 보면 나와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업무보고서에…….

환보

용환보위원

보고서에 있지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설명은 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회의록에 없으니까, 그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4-7페이지 보면 홍찬유 외 679명 접수 요청으로 5인 이상 민원 접수가 있고 처리 결과 ‘2017년 포도박스 등 포장재 보조금 신청은 신청 기간이 종료, 사업추진 절차에 의거 접수 대상이 아님을 통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포도농가한테 갑질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줄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 결과를 통보했어요? 농가들한테, 그다음에 향후 처리계획은 ‘2017년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단 포도 영농조합 법인 등 열두 개 단체에 신청을 하면요. 연합회가 그것을 취합해서 시청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래서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개인적인 신청서가 아닌 600명 전체적인 명단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화성시의 2017년도 포도 지침에 맞지 않아서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반려를 시킨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려를 시켜서 그쪽에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받았죠? 거부했죠? 그래서 다시 신청했더니 여기서 또 거부하고 안 받았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신청은 세 번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이 건은 여기서 얘기를 하면 한 시간도 더 걸립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건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아까 이성희 위원님도 불용 과다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이 다수 불용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포기 사유가 다수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사업 신청할 때 각서를 받든지 포기를 하면 피해 배상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잘하시란 말이에요. 보조금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 신청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포기 이유가 불분명하고 명분이 없으면 피해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보상,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다음에 14-3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작물 육성 지원사업이 있네요. 보면 주로 과수 농가 같아요. 그런데 파악이 100% 된 거예요? 2016년도 보면 밀식사과, 친환경 버섯, 블루베리, 딸기, 선별기, 동력 분무기, 방조망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100% 농가 파악이 돼서 육성 특화작목으로 육성 지원사업을 이행한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관내 농가 전체를 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가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파악을 잘하셔서 혹시 누락되는 농가가 없이 지원사업은, 이것은 다 시비 보조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부담 비율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4-38 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최초에 한ㆍ칠레 FTA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대부분 포도 쪽하고 배가 들어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2016년 사업은 거의 포도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비가림이라든지 관수관비라든지 그다음에 관정 개발, 이 세 가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대개 보면 비가림이나 관정 개발, 관수관비 시설…….

환보

용환보위원

FTA는 포도만 피해 농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연차적으로 2016년도에는 포도농가, 그러면 2017년도에는 FTA에서 과수 농가를 한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 이렇게 연차적으로 농가도 바꿔 줘야 된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관내 FTA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비 내시를 할 때 올해는 포도 이렇게 지정해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포도, 배, 사과,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 주는 거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체를 다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정 농가 현황 파악을 잘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4-39페이지를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가 있어요. 융자금이 국가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융자금을…….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인당 3,000만 원 이내에 융자해 주는 사항…….

환보

용환보위원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시의 농어민 소득, 주민소득지원 조례에 의한 기금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여기에서 월급제도 하고요. 농산물 수매자금도 하고 해서 한 42억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 기금 가지고 수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농업인 월급제 쪽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 기금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수매 업무하고 농어민 월급제 쪽 하고요. 그다음에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습니까? 이자 부분 가지고 그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금에서 이자가 연간…….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개인당 최대 나갈 수 있는 것이 3,000만 원이고요. 연리 2%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환보

용환보위원

농가들이 융자금을 많이 이용들 해요? 어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전에는 많이 이용하다가 요새 경기도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 이것과 이자율이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경기도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45억 원, 50억 원 정도 내려와서 그걸로 하다보니까 이쪽이 많이 줄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이율이 얼마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기도 것도 2%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경기도 것이 1.5%인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도 그것에 맞추면 되잖아요. 제 얘기는 기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율 차이가 있어서 경기도 것은 쓰고 화성시 것은 안 쓰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율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화성시 융자금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 인삼축제를 했지만 앞으로 농어민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은 사업 계획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짜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에 준한 예산을 세워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그 사업 계획에 준해서 쓸 수 있게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도 사업계획 대비 예산을 집행 했나 안 했나를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이든 어떤 축제든 간에 사업 계획을 아주 현실에 맞게 잘 짜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유관단체 보조금, 기관 및 단체 위탁 보조금이 나갔죠? 앞으로 11월 전 위탁도 얼마 안 남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끝자락에 와 있는데 정산이 잘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거기에는 출연금 기관으로써 출연금 정기예탁을 약 21억 원, 그래 놓고 정기예탁을 또 15억 원, 몇 억 원해서 한 20억 원 가까이 했어요. 유휴자금 운영을 잘 하신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유휴자금이 여유가 있어요? 어때요? 로컬푸드 운영을 하면서 정기예탁을 많이 시켜 놓은 것 같아서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아마 우리가…….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을 누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실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기예탁, 그래서 출연금 정기예탁을 하고 그다음에 유휴자금 정기예탁을 15억 원 하고 일부 또 이렇게 해 놨는데…….

단기로는 가능하죠. 단기로 해 놓은 걸 왜 장기…….

단기, 중기, 장기를 할 텐데 제 얘기는 단기를 유휴자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칭찬을 충분히 해 드리죠. 중장기로 넣어서 이자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하면서 출연금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계획 대비 요청을 하면 그 돈만큼 사업하면 되는 거고 이런 예금은 최소한, 아까 10억 원 말씀하셨잖아요. 10억 원은 인정해요. 15억 원은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5억 원을 더 했다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에 맞는 예탁을 시켰으면 이해를 하지만 5억 원, 이런 돈을 추가로 더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을 정기예탁을 시켜서 유휴자금을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출연금 얼마, 예산에 있어서 정기예탁 단기로 시켜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칭찬드릴 수 있지만 그것에서 과다한 정기예탁은 지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도 시설 관리에 관리대장을 가지고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끝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금 빠뜨린 게 있어서요. 농정과 14-47쪽을 보면 햇살드리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 예산의 예산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쓰셔서 집행 잔고가 하나도 없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통 예산으로 잘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 처리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사업 가짓수가 많지만 사업 정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회계연도 넘어가기 전에 거의 다 정리가 된 것들은 다 하고 그 다음 연도 1개월 안에 다 정산을 마치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기 잎맞춤 조합 공동사업 법인체가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수원지구 원예농협하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또 그 위에 중간에 보면 G마크 광역 브랜드 육성에 경기 잎맞춤 법인, 이 예산이 위에 것은 포장재 선별이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뭐가 다르나요? 예산이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잎맞춤 브랜드가 경기도 건데요, 실제 경기도 브랜드이지만 요새 경기도 잎맞춤 브랜드에 화성시비가 여기에 상당히, 도 브랜드지만 시 브랜드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요새 재정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잎맞춤 사업단의 잎맞춤 브랜드를 쓰는 거거든요. 지금 브랜드가 포도 쪽하고 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브랜드가. 그래서 관내 농산물을 어차피 팔아주는 거니까 우리 시로써는 시비로 팔아주나 도비로 팔아주나 마찬가지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어차피 돈은 들어간다 치더라도 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 재정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 많죠. 많이 있는데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꼭 보면 도에서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이 오면 거기에 더 붙여서 7대3 정도는, 7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강력하게 경기도의 돈을 가져와야 화성시의 돈이 되는 거지 백날 경기도에 던져줘 봐야 화성시의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 관련돼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경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쭉 해 놓으면 나중에 위원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면 산출 근거 좀 가져와 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건데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시원하게 해 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그 뒷장에 보면 5인 미만 진정민원 처리 결과를 봤는데 농정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정말 사람 만나서 일일이 상담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셔서 부서에 표창이라도 줘야 될 사정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로 지역 주민들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과에서 큰일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령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 힘없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좋은 일을 하셔서 위원들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 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7-9쪽을 보면 예산 집행액, 불용액, 그다음에 불용사유 비고를 했는데 보면 전부 다 불용사유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자료 작성 기간을 보면 2017년 9월 30일까지로 딱 찍어놨어요. 이렇게 했는데 진행형은 진행형이죠. 진행형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앞으로 가야 될 세부 산출 근거 좀 내보십시오.” 라고 저는 얘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부터 할 때는 명시를 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일방적으로 “그럼 좋다, 진행한 것, 진행과정 세부계획서까지 주시죠.” 그러면 이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해 달라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폐단이 없도록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용이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포도 농가 관련해서 지침서 있잖아요. 그 지침서를 요청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된 무상급식을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실제…….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주는데 어린이집은 안 준다, 무상급식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그냥 대답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어린이집까지는 과에서는 무상은 안 주더라도 아마 다른…….

용주

최용주위원장

없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복지 쪽에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없습니다. 이것은 학부모가 보육료를 내요.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학부모가 보육료 안에, 내는 돈 안에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670원인가, 1,680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은 2,460원을 지원해 줘요, 급식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은 학교급식지원법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여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법에서도 적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왜 차등을 하냐는 거죠. 주려면 다 주든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등학교를 지금 지원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30억 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고등학교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30억 300만 원인가 올라왔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30억 원.

용주

최용주위원장

30억 원 정도 올라왔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등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 한쪽은 영유아법을 적용하고 어느 한쪽은 교육부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면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아시죠? 아는데 일단은 따로 가되 맞춰가겠다고 그랬던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저희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면 혜택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거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구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 어느 게 우선일까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조금 어려운데 유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지원법에서 나가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애들이 몰려요. 어린이집 대형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본인 부담금이 적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는 최소한 무상급식이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먹는 것을 다루는 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왜 갑자기 어려워져요? 책자에 없는 것을 질의하니까 어려워지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먹는 것,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오히려 식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급식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콩나물 2천 원 어치를 팔아요. 100원 어치는 안 팔거든요, 적다고 해서. 그렇죠? 사는 양은 같아요. 로컬푸드에서 마찬가지로 최소 판매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줄여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 무상급식에 펼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은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 같아요. 농정과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양쪽이 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들은 3, 4, 5세를 보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0세아라고 해서 0세, 1세, 2세를 보내고 주로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유치원에 떨어진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요. 그런데 여기서 먹는 것에서도 가격 차이가 정확하게 800원 차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시원하게 대답해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이 곤란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중에 무상급식 담당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배경으로 든 게 관내 농산물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같이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차별이 있는 건 저도 생각도 못했었던 건데 사실 저희는 학교급식이라 그래서 어린이집은 거의 생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아까 실과소와 같이 협업해서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제가 어린이집에도 저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에 요새 어린이 모집하는데 30대1, 떨어지면 막 울어요, 유치원 떨어지면. 떨어지고 나서 어린이집으로 가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지는 겁니다.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계속 학교급식만 생각했었는데요. 어린이 급식도 더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복지국하고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네, 저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앞으로 유보통합이 된다고 알고 실행을 하겠다고 했고 잠시 교육부와 복지국을 따로 관리는 하되 통합을 해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내부적인 통합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의 서면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포도 관련은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포도 관련은 행정감사 기간이든 따로 하루 날을 잡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 상임위에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때 적극적으로 자료와 이런 부분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별도 그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 중지

16시 2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축산 발전과 화성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태식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문희홍 말산업육성팀장입니다. 염종갑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김용철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강진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최근 전북 고창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및 우리 시 방역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전염병 발생, 7월말에 종식됐지만 지난 11월 18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 축산 산업에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한 급성 바이러스 질병으로 호흡기 증상, 설사, 병원성에 따라 폐사되는 질병으로 법정1종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농장 1건, 전남 순천만 야생철새 분변에서 1건, 현재 총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발생 건수는 없지만 지난 20일 화성호 철새도래지 야생철새 분변에서 H5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방역추진 실적으로는 화성호 야생철새 분변에서 H5유전자가 검출되어 발생지점으로부터 10킬로미터 내에 154농가, 156만 9천수를 가축이동 제한 조치하고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2017년 10월 1일부터 운영,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황 유지 및 상황 발생 시 초동방역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남종합경기운동장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가금류 관련 차량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부, 또한 GPS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전 농가에 대한 전담 공무원 지정해서 매일 전화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단방역을 위해 양축농가에 소독약품 5톤, 생석회 121톤, 면역증강제 2.3톤을 공급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축산농가들이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 주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비전염병으로 피해 농가가 발생될 때는 참 애매모호하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어차피 피해 농가에 법정 전염병을 지원해 주니 다른 전염병으로 피해 축산농가가 발생이 됐으면 그 농가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봉담에 그런 농가가 지금 아주 많은 피해를 봤더라고요. 1, 2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가가 봉담읍에 최중관 농가로 젖소농가인데 그 분이 사육두수가 한 50여두 되는데 착육우가 31두 중에서 25두가 급성 폐사를 했는데 최종 결과는 보툴리즘,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보툴리즘 질병이라는 것은 일반 전염병이 아니고 일반 사양관리에서 사람으로 친다면 식중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우리가 한우, 젖소, 육우를 대가축으로 보고 중소가축은 돼지, 소가축은 닭으로 보는데 대가축 같은 경우는 기립불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소로써 경제성 가치가 없는 가축에 대해서 출하를 하는데 실제 산육마비라든가 난산이라든가 기립불능이라든가 고창증이라든가 이렇게 부상당한 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렌더링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법정 전염병이 됐든 식중독이든 피해 농가가 발생이 되면 지원을 100% 지원은 아니더라도 전염병에 관련돼서 시에서 시민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를 하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화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가축분뇨가 지금 화성시에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가 도시화가 되면서 하절기에 악취하고 파리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분뇨 처리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관리를 잘해서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 농업이 되는 거고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사 시설의 일정 면적을 가진 사람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처리시설 허가를 받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본인이 원하면 퇴비사라든가 분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박사님인데 분뇨에서 미생물 처리를 해서 악취하고 액비 그다음에 분뇨 물질을 해서 분사식으로 해서 건져서 자동분사기를 설치해서 처리,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24시간, 몇 시간, 그래서 저장 시간이 얼마가 되면 자동으로 분사를 해서 계속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특허를 내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화성시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그런 것은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확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시험해서 운영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 하나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데 선정해 주시면, 비예산 사업으로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인허가 때문에 지연이 자꾸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 사업은 허가를 득한 축산농가, 지금 축산농가가 있지만 시설이 빈 데는 어느 지역에 인허가를 득한 사람이 현대화 사업을 신청했을 때 추진하면 아마 이런 폐단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일단 신규가 됐든 기존 축산농가든 현대화 시설을 원하고 이 사업을 원할 때는 허가를 득한 분들이 신청을 하면 아마 이월사항이 없고 이런 사항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기준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이 2015년도에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축산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피해가 크다, 그래서 수출을 해서 남은 사업비를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해서 정부에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첫째 무허가가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 또 신규자는 안 되고 또 2014년 이전에 축산업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지원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무허가 축사 중이나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 돼서 생산성이 떨어졌을 경우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축사를 새로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그 면적만큼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 받는 농가가 한정이 됐다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정이 되지만 그 기준을 잘 세워서 제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이 되면 그 집행이 빨리 그 시기 내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고이월, 어떤 허가 때문에 지연되고 이러면 문제가 발생되니 될 수 있으면 그런 기준에, 축산농가가 올해 두 농가다, 그런데 네 농가, 다섯 농가 나왔는데 우선순위에는 노후화 시설, 허가를 득한 축산농가,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넣어주고 그런 것을 득하지 못하면 차순위로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이런 폐단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하시면 아마 민원 해결을 해 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방제도 운영을 하네요? 그런데 13개 읍면만 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주로 가축이 13개 읍면이 많습니다. 사실상 동부권에는 거의 축산이 없다시피 하고 남부권하고 서부권 이쪽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공동 방제단이 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방제단은, 그러면 지금 13개 읍면을 하잖아요. 화성시는 24개 읍면이에요. 25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동부권이라 그러죠. 동부권에는 정남이 되고 정남은 방제단 운영을 하니까 정남은 빼고요. 그러면 그쪽에도 한 방제단을 둬서 그쪽 지역도 축산농가를, 지금 화산동이나 기배동에 몇 농가씩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거기는 저희가 축협에 공동 방제단이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에서 그쪽은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13개 읍면은 자율 방제단, 읍면에서 하는 데에서 하고 지금 방제단이 구성이 안 된 데는 축협에서 연 몇 회 방재를 하네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기는 하는 건데 횟수나 이런 것이 또 차이는 안 나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축협에서는 저희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기간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 날은 가축 방역이라고 해서 방역을 해 주고 특히 상황이 벌어지면, 아직은 발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발생이 되면 매일 나와서 소독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구제역이고 다른 질병 관계이고, AI는 상시 철새나 이런 게, 지금 화성이 지리 조건이 철이 돼서 철새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상시 철새가 오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남양호, 화성호, 황구지천 이런 데에 AI에 대해서 감시요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운영을 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공수의 제도라고 있습니다. 저희 공수의가 아홉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별로 안배를 해서 그분들이 매월 8회 이상 현장 나가서 질병 예찰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율적으로 방제단 마냥 그런 것을 황구지천 불법낚시 감시요원 비슷하게, 옛날에는 철새가 철만 되면 왔는데 지금은 상시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AI에 관련돼서는 천 별로 자주 철새가 있는 데는 감시요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5-18쪽을 잠깐 보시면 이월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대다수가 3회 추경에 해서 전부 다 이월로 넘기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넣으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런데 3회 추경, 2회 추경 한 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내시 내려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통 보면 전부 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이월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이월사업이 필요한 부서예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다음 예산으로 이월사업,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는데 실제 부서에서 요즘 같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예산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생각에 명시나 사고나 이런 이월을 계속 사업비 이월로 가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성립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고려를 잘해서…….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힘드신데 빨리 또 가셔야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해도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철이 철이니만큼 AI가 온 것 같은데요. AI 오고나면 보통 보면 또 구제역이 오죠. 이런 부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올 겨울에 작년 같은 AI가 전체적인 확산되는 추세를 미연에 방지하셔서 늘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항상 마음에 걸려요. 저희 고향에서 항상 AI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올라온다고 늘 방송에 나오다보니까 왠지 모르게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추원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추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옥창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강선화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곽재영 어촌어항팀장입니다. 김용균 자원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어보고 다시 물어볼게요. 요새 마을 어업을 해서 강선화 팀장님 쪽에서 허가 난 게 있죠? 채취 허가, 예를 들어 키조개라든지 전복이라든지 해삼 같은 것, 어패류.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양식어장…….

용주

최용주위원장

양식어장 말고요. 그냥 자연 채취 허가요.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잠수기 어선 지정하는 것.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네, 한 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요새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데 어떻게 나간 거죠? 저는 솔직히 자세히 몰라서, 민원인들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가 허가가 안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허가가 나가게 된 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알고 싶어서요.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그 배가, 잠수기 어선이 마을 어장 내에서 들어올 때 어장 관리선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화도에 한 건을 처분해 줬는데요.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결과, 현장 확인도 한 결과 부합돼서 처분을 해 줬고요. 타산성이 없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바로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돼서 현재는 지정된 어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건이다보니까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바다의 잠수사들 채취 허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저희가 올해 어장개발을 하면서 키조개를 아홉 건을 개발하고자 했는데 여덟 건은 민원이 분쟁이 생겨서 어장개발을 못하고 한 건만 경기남부수협장으로 조건부로 처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수협에서 매향2리 어촌계와 해사 계약을 체결했고요. 체결한 상황에서 이제야 조업을 들어가고자 하는 상황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해수부에서 시험 조업 승인을 했습니다. 하나는 마을 어장에서 키조개를 채취하는 스킨스쿠버하고 또 하나, 개불 양수기 사용 승인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어느 것인지를…….

용주

최용주위원장

개불 양수기,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어르신들이 힘이 달려서 양수기로 품어서 잡는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채취를 해 가다 보니 지역에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현재 두 건이, 하나는 경기남부수협장 것이 키조개 양식어장 면허 개발을, 면허 처분해 준 것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해수부의 시험 조업 승인에 따른 스킨스쿠버를 승인해 준 어촌계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쟁이 된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다보니까 하나 신고한 것 중에 개불 채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렇죠? 안추원 과장님이나 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게 보니까 2014년도 것인가 2013년도 것이던데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그 당시에 개불 시험 조업, 지금 현재와 같이 시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어법, 그 이외의 어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 온 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2017년도에 발견이 되어서 그때 최종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궁금한 게 저는 솔직히 해안에서 채취나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아서 보통 보면 낙지나 이런 것들은 손으로 직접 삽으로 파서 손을 넣어서 잡는다든지 하고 개불 같은 경우는 손으로 채취도 하겠지만 직접 수작업으로 양수기 같은 것을 대고 하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요새 어촌에 젊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행정처분 대상이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일명 콤프레셔라 그래서 수산어법에서는 그것은 어법 자체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무엇, 무엇 하지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법리 해석이 애매모호 한 게요. “이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법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그래서 법률 벌칙조항에서는 수산어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어업, 그 이외의 어업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행정처분…….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도 그 자료를 봤거든요. 법을 찾아봤는데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매년 얘기 나오는 게 궁평항 직판장 선진화 사업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진화 작업을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늘 하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건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용환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고요. 저희가 일단 제일 먼저 오수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오수처리 공사를 1억 원, 2억 원 들여서 마무리한 바 있고요. 또 수산물 판매 부분 자체를 가지고 건축법 상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도 변경을 해서 신고처리 완료되어 있고 거기에 위생과하고 식품위생 관련 부분만 해결이 되면 직판장 내에서 회를 뜰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A동, B동 주변에 있는 패류구이 시설, 거기에서 직접 식사라든지 찌개를 직접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다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인가 일본에서 선진화 견학 온다고 궁평 회 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있었죠? 그런데 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선진화 사업을 했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게 창고지, 선진화 사업이냐? 가서 볼 게 뭐가 있어. 동네 그냥 조그마한 데에 들어가서 봐도 되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래서 그냥 돌아갔잖아요. 보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직판장 자체가 외형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직판장 그런 개념보다는 창고 개념이라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3억 5,000만 원을 세워서 과연 지금 있는 시설물 자체를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외형적으로 페인트칠을 해서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연 초에 바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토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변화는 줘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외형적이든, 지금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완료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외형적으로 무언가를 바꿔서 일단 보여 지는 부분 자체를 바꿔야 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과에서 외부로 벤치마킹 가는 것도 좋고 국외로 가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그런 선진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찾아서 같이 가서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다른 분들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에 3억 원 예산 요구했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3억 5,000만 원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용역은 과업지시서가 잘 되어야 용역의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같이 위원님들하고 가보자는 뜻도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물 직판장 관리대장이 있어요? 못 보셨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문제점이 공공시설물하고 청사 이런 데 관리대장이 거의 없어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도변경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지 그것 없이 무슨 관리 감독을 하세요. 그래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나 스포츠는 체육진흥과 쪽인가요? 관광진흥과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그쪽에 여쭤볼 거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16-12페이지, 13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16-12페이지에 보면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있네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면 잔액이 많이 나왔고 이게 도, 시비 사업이네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양식어업이, 그것을 농가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어가라 그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가, 그다음에 마을이 57개 마을이 있죠?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안전보험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안전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어선에 들어주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선원이면 선원선장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어선, 배.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어선인,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선장하고 선원 포함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선인이면 어선에 종사하는 인원을…….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종사하고 그다음에 선장하고 다 포함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분들이 포함된, 그러면 양식어업하고 이런 것은 또 별개네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별도입니다. 그것은 맨손 어업인이라 그래서 별도로 수산인안전공제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사람들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보험이 시에서 보조 사업이 없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지원사업이 없느냐는 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못 봤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16-12쪽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쭉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섯 번째, 제목이 뭐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이라고 해서요, 850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어선에 종사하는 인원, 양식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하고 맨손어업하고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보

용환보위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가입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소멸성이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일단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신청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저희가 도비나 시비 보조로 가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도, 시비 사업인데 자부담이 얼마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현재 한 50%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0%요? 그러면 수협에서 일부 보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가 직접 수협으로 가기 때문에 그 국비하고, 수협에서 직접 나가는 건 없고요. 수협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은…….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사업에는 도, 시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도하고 시비를 수협에 주면 수협이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함축시켜서 같이 보험 처리가 나가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세다, 농업인들은요. 한 10% 내외예요. 그리고 그것도 농협에서 해 줘서 얼마 안 내면 자부담 비율이 작으니까 처음에는 안 들었지만 지금은 가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들 자부담 비율을 약간 감소시켜서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궁평항 부분은 과업 지시서를 만들었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보

용환보위원

과업 지시서가 나오면 의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내용을 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깐 일 때문에 나가셔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국장님한테 인지를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2년도에 우리가 대행사업하고 민간 위수탁 한 사업이 화성시에 156개였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243개로 늘어납니다. 이게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많은데 일자리경제국도 못지않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불과 5년 만에 한 120%가 대행사업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아까 일자리경제과 하실 때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탁과 대행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같이 한번 느껴보셔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8쪽을 보면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해당 없음’ 으로 나왔어요. 2017년도에 해양수산과가 화성시 경기도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사항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김홍성간사

내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 다 없다네요. 해양수산과가 주의 한 건이 왔어요. ‘2017년 8월 23일, 위수탁 용역 등을 실시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부적정하다.’, 과가 몰라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위원들이 하는 자료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적사항을 적어놓으면 서로 안 좋아서 안 적어 놓으신 건지는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는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필요하시면 감사과로부터 자료 다 받았으니까 다시 다 확인들 하세요.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아요? 고온항 여기에서부터, 이 설계변경은, 이게 무슨 산업이냐면 금강종합건설, 설계변경을 금강종합건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가 스스로 잘못돼서 설계 변경을 한 겁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첫 번째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지되는 부분, 그게 주입니다. 나머지 시공업체 부분은 공법,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한 변화가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이 우선이고 저희가 그다음입니다.

김홍성간사

일자리경제과에 설계변경 300만 원 이상 된 자료를 보면 다 해양수산과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주민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해양수산과 수산직들 아니에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은 대부분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양과 관련된, 항구와 관련된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신데 어쩌자고 설계 변경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예산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 원씩 올라가느냐고요. 설계변경 건과 관련돼서는 이번 행감이 끝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 설계 변경 된 내용에 대해서 추후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면 길어지니까, 아셨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또 위수탁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대행사업과 위수탁이 부쩍 느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가 어디냐면 기업지원과하고 해양수산과예요. 불과 4, 5년 전만 해도 해양수산과는 대행 사업이 한두 건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건이 어떤 거냐면 수협하고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5년 동안. 2012년도에 계약하니까 올해 2017년 12월 25일에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불가사리 수매하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인데 이것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대행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우리가 대행을 사업하는 게 3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30억 원에 수수료 7%를 줘요. 수산직들 아니세요? 어쩔 수 없이 하면 모르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언제부턴가 조금씩 늘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사업을 어촌어항협회 수수료 줘가면서 사업을 하면 저희가 조금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2018년 업무보고 된 내년도 예산한 것을 보니까 대행 사업이 또 더 늘어요. 줄은 게 아니라 더 늘어요. 서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 11월 13일부로 예산 집행률이 아주 좋아요, 해양수산과가. 대행사를 주니까, 예산 집행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여기 없습니다만 농정과하고 축산과는 대행 사업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해요.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이번 행감이 끝나고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 관련된 것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진짜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대행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일은 또 어떤 건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김홍성간사

어쨌든 해양수산과가 전반적으로 화성의 자랑이기도 한 해수면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일들을 하시니까 행감을 통해서 서로 위원들 간에 지적된 부분이 시행돼서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연수와 이런 등등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연수를 통해서 진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 적어도 시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나와야지 그것이 미비하게 나오는 일들은 사실상 계획을 너무 앞서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여튼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해양수산직은 두 분밖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해양수산직들 다 외청에 가있으니, 요새 해양 업무를 가지고 항의 방문들 많죠? 그것 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책이 아니라 안타까워서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 분야 쪽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사업비 성격이 보조 사업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잡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면허나 허가 처분,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어촌계별 아니면 단체별로 상반된 의견들이 충돌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해양수산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업무 자체에 일반 행정이나 시설직에서 따라붙는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곽재영 팀장님, 어촌어항 관리하면서 지금 문제 많죠? 대응이 바로바로 되나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보안 쪽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미리 사전에 확보하지를 못해서 바로 조치를 못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어항에 대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는 하고 있고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이나 타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보통 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다음 연도 본예산에 건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자원개발팀장님도 행정6급입니다.

용균

김용균자원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에 제대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용균

김용균자원개발팀장

자원개발팀장 김용균입니다. 저는 행정직이라 처음에 근무를 받아봤을 때는 좀 낯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새로운 안목이나 수산직에서 못 보던 것도 체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관광진흥과에서 해양 용역을 가지고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해양 용역을 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주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에 대해서 무언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조류하고 이런 부분, 조류와 밀물과 썰물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용역을,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용역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관광진흥과에서 이번에 와이키키 해변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백미리나 우리 화성 해안하고 일맥상통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의 의미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제가 아마 궁평리 연안 해수욕장 관련 부분 때문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직원이 아마 해양 레저 쪽에서도 수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봐서는 어찌됐든 불러줬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은 그쪽에서 하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업무 분장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일단 해양레저팀이 옛날 과거에는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하면서 간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와이키키 해변은 쉽게 말하면 해변이 없었어요. 없던 해변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백미리는 백미리 용역을 왜 하죠? 침식 작용이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기존 해변이었던 것이 자꾸 침식 작용이 일어나서 어느 한 쪽으로 쏠려가서 쌓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 업무는 해양수산과 업무라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자원개발팀장님이든 어촌어항팀장님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레저하고 맞지 않아요. 그것이 관광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침식이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막아 볼까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 볼까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할 업무에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에서는 관광 쪽으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관광하고 연관되는 것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해변 개발이라든지…….

용주

최용주위원장

개발이 아니라 침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 용역입니다.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침식에 대해서. 관광을 가지고 사업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처음 예산 사업 계획이 만들어질 때.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적당한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무언가 불합리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에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진흥과에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진짜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직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일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직렬 상관없이 공무원 채용할 때 다 풀었어야죠.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직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직이 수산 파트에 와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은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들이나 시장님하고 국장단 이상의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짜 화성시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은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것은 위원장님 법에 어긋나고 이렇게 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최소한 국장단 회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광민

안광민일자리경제국장

다음번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대답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야만 화성시 행정, 모든 실과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괜히 안추원 과장님이 이것 갖고 불편해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업무분장이 제대로 됐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팀장님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 잘못하면 혼날까봐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균

김용균자원개발팀장

행정직이 아마 해양수산과에 온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제대로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