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 ․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학헌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학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 이상길 팀장입니다. 도시시설팀 박홍서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한광규 팀장입니다. 녹색도시팀 송기선 팀장입니다. 그린벨트관리팀 조중훈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주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1-19쪽 하단에 보시면 바둑판식 분할 부동산 투기 우려를 사유로 불가한 사례가 있거든요? 바둑판식 분할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격자 형태로 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부분 임야 형태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100평이라는 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한두 필지 분할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바둑판식 형태로, 격자 형태로 해서 분할해서 신청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개발사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최근 6월에 택지식하고 바둑판식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은 인허가 처리 때 신중을 기하라는 문서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이런 형태는 다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국토부에서 강제조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게 국계법이예요?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거기에 보면 지금 이러한 바둑판식 분할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지침에만 있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화성시에는 지금 바둑판식 분할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내시를 해서 운영지침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내부운영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투기를 우려해 가지고 불허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투기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까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일정 규모형태라서 택지식으로, 격자형으로 반듯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미 개발을 전제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분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발을,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식하고 바둑판식 같은 경우는 유형이 또 똑같은 게 바둑판식 같은 경우도 진입도로까지 분할을 해서 예상을 해 가지고 도로형태를 끼고 들어오는 형태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은 결국 개발을 한다는 전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재량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재량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주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보다는 혹시나 정말 그거와 관련 없는, 그러한 민원인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량으로 하신다는 것은 어떤 법에 규정이 못 박혀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재량으로 하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도 주관으로 그린벨트 관련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게 일정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그런 게 좀 있다면…….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왜냐하면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안이 어쨌든 간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기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어떤 재량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상당한 부담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당히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짜로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 없는 그런 개발을 통해서 필요한 민원인들이 사실 피해를 입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량이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한다든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신중을 기하고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도에서도 아마 국토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 회의 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개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행위라는 부분이 실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재량이라는 권한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일괄적으로 바둑판식은 다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 같으면 그것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런 재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잘못하면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매우 심사숙고해서.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위원님도 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1-2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택지개발지구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 때문에 그러신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금 그린벨트나 택지개발지구는 별도로 단계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여쭤볼게요. 그것은 인허가를 받아놓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최근에 들어서는 실효 규정이 국토계획법에서 생겼는데요. 그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지금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해제의 기준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배양동 같은 경우에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폐가를 비롯해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여러 해가 방치가 됐고 앞으로도 잘못하다 보면 여러 해가 방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취소는 할 수 없지만 재산권이 달려 있으니까 단속은 계속하면서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대응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면서 장기미집행 시설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획지 계획이라든지 밀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업자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엉켜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도로 부분은 이미 다 시설을 집행할 것, 하지 않을 것 다 확정된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31개소가 폐지가 됐고 54개소가 부분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앞으로 특별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에 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또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제 지역구라 그런지 기배동이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주차장 문제입니까? 공공 문화체육시설로 된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기배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구 진출입로 문제하고요. 그 뒤쪽에 주차장 확장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은 이미 끝났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주차장 부지가 확정된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한번 여쭤본 게 보통리 저수지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해야만 더 실효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엉망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보시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공원화라든가 개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웠던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고 싶고, 또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연계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16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을 보면 거의 보완사항 미제출 해서 불허가 한다고 나오잖아요. 보완사항 미제출이란 것은 어쨌든 이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서류를 필요한 게 구비되어야 되고 그것을 알고 들어올 텐데 그런 것을 어떤 허가를 내려면 사전에 공지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보완사항 미제출이라는 것은 보통 대부분 평균적으로 어떤 것이 미비해서 이렇게 됐나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대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반려되는 경우 대부분은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 신청지가 들어왔는데 부분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어 있어서 원상회복을 먼저 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관계도서가 부분적으로 누락됐다든지 등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보안을 1차, 2차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반려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차까지 해서?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계속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랬군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1-2쪽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따른 소하천 정비 등이 있잖아요.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도 있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절감을 하셨다니까 매우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 등이니까, 그러면 1-29페이지 사업 내용하고 연계되는 것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들이, 물론 지금 대부분이 다 완료가 됐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 학교내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법 자체를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2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이익 같은 제한을 많이 받다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구별로 보면 문화탐방로를 만들어요. 탐방로를 만들어 놓지만 화성시에 사는 우리들조차도 그 탐방로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만들어 놓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지요. 그 지역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만 지나다니는 탐방로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어쨌든 문화탐방이 되든 전망대를 보러가든 그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까지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업들을 해 놓기만 하고 사후 관리가 안돼서 사장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는 그냥 이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숙원 사업 대부분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쉼터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비중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문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연계하고 소득 증대 사업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요청할 계획인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10억 원이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10억 원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로개설 사업하고 일부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내년에 예산 수반해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린벨트 내 조정 가능지 물량이라든지 주민지원 사업 관계 연계해 가지고 소득 증대 사업도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발굴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이나 영남 등 지방에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수도권 사람들도 많이 가거든요. 전통문화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관광객이 유치됨으로써 소득 증대까지 되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도 이왕 이렇게 하는 것이면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대상 사업 있죠? 수영복합단지하고 비봉물류단지 사업에 있어서, 1-30쪽이요. 그런데 수영복합단지는 경제성이 확보가 됐고 비봉물류단지 사업은 사업성이 낮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두 단지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부터 우선 개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수영복합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영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어떤 자본금 출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한테 제시가 안 됐습니다. 다만, 수영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일정 관계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일정은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 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용도는 뭐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물류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물류 쪽이요? 거기 물류 쪽 입지가 괜찮은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류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오면 저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위치적으로나 교통망으로 볼 때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비봉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실수요자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 이후에 도시공사하고도 저희가 종합 대책 회의를 했는데 도하고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 당시에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수요자가 100% 확보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이유가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30만 정도 되는 규모에서 거기 같은 경우는 환경평가등급이 1등급지가 10만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요. 또 통로박스를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는 연결 부분의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순사업비가 한 20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마 그 부분이 비봉물류단지 쪽과 연계된 부분에서 토지 소유자는 전체 매입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상 그쪽은 실소유자가 100%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견이 도라든지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의견이 제시가 돼서 최근에 실수요자들 관련 사업자들이 거의 열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의지들은 많이 계신데 아마 수요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저희 타당성 검토 의견은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개발 의지를 갖고 많이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비봉물류단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수영복합단지는 이 부지가 지금 화성시 재산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2만평 정도만.
병수
조병수위원장
2만평 정도인데 그러면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2만 평에 대해서만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2만 평만 우리시 소유 땅이고요 나머지는 시가화 예정지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잡혀있는 땅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사업성이 우수한 결과가 나왔으면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2017년 9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끝난 사항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제가 질의하려는 업무가 도시정책과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가 주택 내지는 농업에 필요한 창고를 허가를 내주거든요? 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화성시는 농업진흥지역에 축사, 돈사, 양돈 등 이런 업종은 허가를 내주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농가 주택 내지는 창고용은 지금 허가를 불허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정책과에서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허가민원과에 질의할 사항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가 주택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농가 주택은 허가를 안 내주고 다른 축사나 돈사나 양돈 같은 것은 지금 제한 없이 조건만 맞으면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원유민 위원님이 재량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으로 용도 지역 상 입지 기준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물의 용도의 입지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내주는지는 사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시정책이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 드리기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농지에 다른 돈사, 축사, 양돈은 대형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농민이 이용하는, 바로 집 앞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아마 지자체별로 달랐다는 이유는 결국은…….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군에서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그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어떤 운영…….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례에 담으면 허가 가능합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게 지자체 별로 다르다는 이유는 결국 조례 위임이 된 것이고, 조례 위임에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규정 사항을 달리 뒀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그것까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요. 박진섭 위원님께서 보통리 저수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보통리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수지 주위에 보면 농지가 많은데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지가 그 주위에 많습니다. 주위에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 도시정책차원에서 수기리 쪽으로, 알고 계시죠? 봉담면 수기리, 그다음에 정남면 보통리로 그 저수지가 소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담면 수기리 쪽으로 농어촌공사에 농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보면 임대를 줘서 농업에 사용하는 부지도 있지만 나대지로 사용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도시정책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은 그쪽을 공원화 좀 시켰으면 어떻겠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남면장을 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분을 환경정화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또 시 관련과에서도 공원조성 계획을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농어촌공사가 일부 농지를 농사 안 짓는 것은 고발조치 좀 해 가지고 강력히, 농어촌공사 관리 좀 하세요. 그래야 그런 면에 농어촌공사도 협조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농어촌공사가 어떤 시 행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도 농어촌공사에 많은 어떤 혜택은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맞대응 하셔가지고 화성시 발전하는데 있어서 농어촌공사나 우리 화성시가 같이 가야지요.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정책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업무 하고 계시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중목의 벌채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상시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유민
원유민위원
되어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인원 규정은 그린벨트 관련법상에 5제곱킬로미터마다 한 명씩 계상해서 인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체 면적이 약 91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요 인원이 약 18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4명의 인력이 2017년도까지 단속요원을 하고 있고 계속 또 충원 계획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사항이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5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그래서 화성시에는 18명이 필요한데 지금 4명밖에 없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 인지된 사항이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사항인데 그냥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됨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중목이나 벌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 가서 해결하시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18명이 필요한데 4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증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연차별, 당초에는 저희가 한 명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인력 충원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4명을 뽑아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연차별로 4명씩 해서 18명의 부족분에 대한 계획을 조직 부서하고 인사 파트에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지금 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또 4명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만간이라는 것은 올해는 이미 틀렸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인사 때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올해 조정이 되서 내년에는 8명 정도로 증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불법 벌채나 중목의 벌채를 포함해서 한번 훼손이 된 부분을 불법이니까 시정명령에 의해서 복구를 하게 되면 원상태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지금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시나요? 원상복구의 기준.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벌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경 50센티미터 나무가 훼손됐다고 해서 50센티미터를 원상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 부서에수목 식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벌채 부분에 대한 것은 최근에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준이 그린벨트 법상에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때에는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합동 현장 단속을 하고 또 수목 식재 직경이라든지 흉고직경 부분까지도 표현을 해서 실제 원상복구 통보를 합니다. 나중에 준공 부분에 대한 이행 부분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사전조사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가능하다, 적정하게 식재했다는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준공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식재는 그렇다고 하고요. 식재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음 해에, 1년 정도 지나니까 다 고사되어 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몇 %가 고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원상회복에 대한 통보를…….
유민
원유민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다시 재 원상복구를 한 예가 있어요? 원상복구를 해 놨는데…….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안상으로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잘 살지 못 살지 그것은 심은 사람만이 아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살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원상복구에 의한 흉내만 내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원상복구를 했는데 1년 지나서 그런 부분들이 고사가 된 나무가 많다든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당연히 원상복구도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예가 없다면서요.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은 고사된 나무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재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는 종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산림 벌채에 대한 원상복구 불법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개특법상에 별도의 규정 사항이 없어서 산림법에 근간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식재요령이나 식재기준, 흉고직경까지 다 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계고 통보를 보내고 준공 때는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직접 다 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준공사진 등을 보면 상당히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요. 하자에 대한 부분을, 공사로 이야기하면 하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 까지는 소위 말해서 원상복구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병점 역세권 행정타운 부지 있죠? 그 옆으로 지구단위계획 승인 난 것 있죠? 1,500세대인가 있을 거예요.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병점1동을 가보니 도서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이 사실 있긴 있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인구가 늘어날 상황이 아닙니까? 대부분이 병점1동이잖아요. 도서관 부지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병점복합타운 뒤쪽에 있는 부분은 문화시설 계획도 물론 갖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도서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언젠가는 그게 필요한데 그렇게 경비를 덜 들여서, 어제 병점1동에서 말씀하시는 게 1번 국도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평에 천만 원 이상 가는 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은 우리가 화성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뒤쪽의 조금 싼 땅, 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땅들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하고 관련될 수 있으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1팀 김성현 팀장입니다. 개발행위1팀 주인권 팀장입니다. 개발행위2팀 정희겸 팀장입니다. 공장설립1팀 서성진 팀장입니다. 농지전용1팀 김선승 팀장입니다. 산지전용1팀 송기수 팀장입니다. 허가민원1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허가민원2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한상원입니다. 허가민원2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화 허가지원2팀장입니다. 김상근 개발행위3팀장입니다. 홍상선 개발행위4팀장입니다. 김계선 개발행위5팀장입니다. 김언중 공장설립2팀장입니다. 김연세 농지전용2팀장입니다. 최규석 산지전용2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허가민원3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내기입니다. 먼저 2017년도 허가민원3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허가민원3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창현 허가지원3팀장입니다. 김정우 개발행위6팀장입니다. 송병식 공장설립3팀장입니다. 원찬희 농지산지3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허가민원3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허가민원1, 2, 3과는 업무가 같으시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허가민원1과의 진희섭 과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평성,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기준을 한번 잡아봤는데 여기 보면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있거든요? 불허가 사유 중에 2차 보완을 미이행해서 불허한, 반려한 경우가 많은데 1, 2, 3과 중 2차 보완 미이행으로 해서 반려가 제일 많은 과가 어딘가 봤더니 3과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는 3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2차 보완이 많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1차 보완 요구 시에 보통 보완 요구하는 건수가 100개라고 한다면 2차 보완 서류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10개가 반려가 됐다, 이렇게 해서 반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2차 보완 요구는 그 범위 내에서 2차를 보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또 101개, 102개 이런 식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대개 저희가 1차 보완을 행정처리 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개 정도가 되면 20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서는 관련 정화조라든가 입지의 부적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이 1차 보완 때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총 취합을 해서 1차 보완 때 보완을 보냅니다. 1차 보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1차 보완 때는 기한이 없는데 저희가 대개 한 30일 정도로 해서 저희가 1차 보완 처리 기한을 주고 그 이행에 따른 2차 보완은 1차 보완에서 이행사항이 안 된 사항,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2차 보완을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보완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해당 법률에 의해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1차 보완에 미비된 서류를 다시 재보완 시키는 게 2차 보완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로 1차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추가사항 같은 것들이 2차 보완에 포함이 돼서 “다시 보완해라”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민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1차 보완 때 보완서류를 받아가지고 다시 협의를 보냈을 때 그게 다시 이행이 안 됐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심의에서 심의 내용에 따른 1차 보완 사항에서 그게 약간 미진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2차 보완 때 추가적으로 다시 보완을…….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전달이 됐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세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당초 1차 보완 때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게 1차 보완 때 보완을 했는데 2차 보완 때에 신규로, 1차 보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맞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차 보완에서 미비 된 서류로 인한 2차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금과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민원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희 1, 2, 3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1, 2, 3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뭐 안 보태준 것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번에 해외 갔다 오셨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 2, 3과 다 갔다 오셨나요, 대표해서?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유민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 민원인이 늘 고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팀원은 많은 것 같은데 한두 분밖에 자리에 없다,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미비한 보완서류를 제출을 하려면 최대 1주에서 2주까지 있다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야기를 해 준다든가, 미리 점검을 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해 주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거의 마지막 날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통보가 온다는 거예요. 자리에 안 앉아있으신 것은 아마도 현장 방문 갈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이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그 담당직원이 없는 것은 설계도서가 현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장은 반드시 가야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완 띄우는 것을 민원처리가 임박했을 때 띄우는 것은 앞으로 주의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너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많이 기다렸다가 한참 만에 통보받는 것은 “현장 갔다” 이런 식으로 통보받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허가1과 것 같은데 2-13쪽을 보면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건축 허가 취소지 산림복구공사라는 명칭으로 해 주셨는데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는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2010년 6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전녹지지역 내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데 건축과에서 우리과하고 협의 없이 12,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복구공사를 시에서 하는 게 옳다고 해서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안면 사랑리 효명학원이거든요. 효명학원에서 2016년도에 건축허가서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복구는 이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할 필요 없이 신규사업자가 복구공사를 같이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2,000 되는 돈을 불용액 처리한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굉장히 오래 끌고 있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게 불용 처리가 2016년에 된 것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게 여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명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건축허가가 2017년 6월 7일에 떨어졌습니다. 허가 승인이 됐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잘 좀 조정 해 주시고요. 또 행정심판 소송 건을 들어간다면 2-12쪽이요. 허가1과예요. 여기 보면 계류 중인 것이 있어요. 소송가도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뭐냐 하면 맨 밑에 것 하나만 볼게요. 토지 인도 사항에 대해서요. 당초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인근 부지의 사용 및 이용범위 축소로 손해배상 제기를 했다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것은 토지 자체가, 시행자가 세 분인데요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다툼 때문에 화성시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화성시만 피고가 아닙니다. 나머지 두 분도 피고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시는 약간 억울한 편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3심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송가가 1억 3,500정도가 넘어가요. 내가 왜 소송가를 자꾸 이야기 하느냐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지금 처음인데 작년도 소송에 패소를 해가지고 화성시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게 있죠? 예비비 함부로 지출되는 게 아닌데 화성시 예비비를 갖고 소송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출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데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게 봐주세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허가2과도 마찬가지예요. 3-12쪽을 보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것 설명 좀 해 줘 봐요.
상원
한상원허가민원2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정읍 화수리 847-32번지 외 4필지에 대한 공장설립 신청에 대한 폐기물 부분이요. 배출업체 설치제한에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란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허가민원2과장
이것은 이제 공장설립 건인데요 우정 화수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멱우저수지 유역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하여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한데 이게 5종으로 해서, 배출시설이 아닌 걸로 해서 5종 이상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녹지에는 첨단업종에 한해서 공장설립이 가능한데 이것을 속여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불승인 처분을 했는데 자기들은 불합리하다고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지법에 1심 계류 중인데요. 이게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도 저희가 다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처리한 것이 거의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해 줄지는 지켜보면서 소송에 대응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에 보면 민원인들께서 조금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행정소송 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소송 집어넣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사전에 막아 달라는 입장이에요. 소송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요. 허가3과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에 계류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죠? 4-10쪽이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황계동의 이것은 버스 차고지 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비행기 내려앉는 곳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저희 주 업무보다는 전투비행단에서 불빛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불허가 처분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불허가 처분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그것은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중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 비행장 관계해서 불빛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조정될 것 같아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이것은 어차피 지금 대법원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아무튼 저희도 그렇지만 전투비행단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결론을 가지고 섣불리 그 내용을 판단하기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특히 전투비행단에서 최종적으로 절차를 잘 갖춰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잘 좀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준비했던 질의를 우리 서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큰 금액들은 소송비용이 적혀 있는데 작은 것은 없나요? 적혀 있지 않은 것 중에 소송비용이 작은 것들은 원래 없는 것인가요? 5,000만 원 이런 것 말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 책자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금액이 다 큰 것들만 있네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게 다 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이 소송비용은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또다시 하는데 비행장 옆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 된다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소송비용을 다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그 내용 자체는 어차피 화성시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던 전투비행단이 아닌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송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비용을 자체에서는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혹시 승소했을 때는 소송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3과장
승소할 경우에는 그 민원인이 저희 것까지 다 지불을 하고 있죠.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다고 하면 조금 다행인데 이게 너무 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처리 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안 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또 질 걸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이겨야 되겠죠, 본인들이 부담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너무 큰 것들이 많고 작은 게 안 보여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허가 건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 처리 단축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들이 피부에 제일 먼저 와 닿아요. 저희한테 안 되는 걸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처음에 의원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좋아졌고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허가민원1과 같은데요. 2-10쪽 맨 밑에 보면 레미콘 공장으로 소음, 분진, 교통사고나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므로 공장설립 승인 취소 집단 민원이란 말이에요. 133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불가라고 해 주셨는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정문 앞에서 상당한 시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게 무송리 성진레미콘 건인데요. 이게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에는 레미콘 공장 입주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기존 공장을 업종 변경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네 분들하고 그 옆에 있는 식품공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분들하고 지금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한 2주전인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법에는 없지만 한번 소규모 환경평가를 해 봐라”. 그래서 그때 결론이 “그거 될 때까지는 착공신고를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이 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참 잘 해 주셨어요. 소규모 환경평가는 지자체장 위임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희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요. 지자체장 소관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것은 원래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가민원과는 매년 “업무량이 많아서 처리 기간이 늦어진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해마다 받고 있는데요. 요즘의 실태라고 그럴까요? 근무하시는 환경을 보면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너무나 수동적이고 보수적으로 업무가 처리된다는, 발생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허가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이유로 해서 수동적이고 보수적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켜 볼 것이고요. 아직도 인력이나 업무분장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금년 3월 17일에 조직개편을 해서 허가민원3과가 다시 증설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가 12월 말쯤에 1과, 2과, 3과 업무량을 어떻게 처리 되었고, 어떻게 줄었고, 늘었고, 처리 기간은 며칠에서 며칠로 줄었는지 등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이나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보완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보완 떨어지는 것도 일부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업무에 있어서 그때그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결제 기간이 15일이면 덮어놨다가 13일 되는 날 1차 보내고 그 다음에 2차 보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보완도 1차 집어넣으면 2차 또 가지고 와라, 3차 또 가지고 오라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일하시는 데에 있어서 업무량이 많다는 핑계로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 질의 때 허가민원과 직원들 바깥에서 대기하시면서 들으셨으리라, 시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있죠?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나 계사나 양돈 사업자들 허가를 내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농가 주택 및 창고는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불가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희도 농업진흥구역에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지 정리가 된 지역, 그러니까 경지 정리되고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은 저희가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반 시설과 지금…….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러니까 용배수로가 된 지역, 경지 정리가 된 지역은…….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기반 시설이나 경지 지역이 된 지역에 지금 축사나 양돈, 계사 허가 안 내줍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축사나 계사는 농지이용시설입니다. 지목변경이 그냥 그대로 농지로 있는 거예요. 주택이나 창고로 하면…….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사면 계사, 돈사면 돈사, 축사면 축사로 용도 변경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 지역 내지 기반시설이 된 시설에 내 주고 있습니까. 안 내주고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내주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가주택 내지는 농업용 창고를 신청했을 경우에 타 시군에서는 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화성시가 안 내주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우리 시행령에 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택에서 지금 내주고 있는 건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평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신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하여간 농지는 경지 정리된 지역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농사를 좋게 짓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거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뚜렷하게 소신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또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경우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게 흐름이나 어떤 주변 여건이…….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금 어려운 질의였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 3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감사 중지
14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주연 신도시주택1팀장입니다. 임주한 신도시주택2팀장입니다. 서붕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형석 주택감사팀장입니다. 황국환 품질검수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담당별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농어촌 주택개량은 예산 투입이 아니고 농협에서 연2%의 융자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혀 예산은 안 들어가고 융자를?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융자를 지원한다고 하나요? 이자를 싸게 해서 융자를 받게끔 해주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혀 사업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저희 예산 투입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개량사업을 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농어촌 주택 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각 읍면으로 개량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거기서 융자를 받으실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협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지금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5-23쪽에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51건, 그래서 사업완료가 몇 개가 됐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51에서 2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머지 사업 완료가 안 된 게 몇 개입니까? 51개 중에 26개죠? 이렇게 사업완료된 것보다 완료 안 된 게 지금 더 많단 말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자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뭔가 우리 시에서, 주택과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정도껏 포기를 해야지요. 이게 완료된 것보다는 포기된 게 많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2016년도에는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25건 추진하는 데서 7건 완료됐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율로 보면 올해는 더 하죠. 올해는 더 한 것 아니에요? 2016년도는 50%, 49%정도 되는데 지금은 25건에서 7건이 되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18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1월 현재는 추진하는 것 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25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00% 다 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앞으로는 선정하는 것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량 사업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융자를 얼마 정도까지 주선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2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완전히 개량이 아니라 다시 지을 수 있는 금액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데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몇 % 정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은행 융자를 몇% 정도로 농협에 주선해 주시는 것이냐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2%로 주선을 해 주는데요. 최대 2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 건물을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2억 원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다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차피 지상권도 담보로 잡을 것 아니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어쨌든 100% 다 추진을 하고 계시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2016년처럼 사업 미완료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5-20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거의 지금 지원 사업하는 내용이 CCTV하고 LED가 많아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이거 말고도 많지 않겠어요? CCTV나 LED교체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인데 유독 CCTV나 LED쪽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석하면 노후에 대한 사업 내용, 이런 것도 다변화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수요 조사를 하고, 옛날에는 수요 조사를 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자 먼저 받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CCTV나 LED 하는 게 옛날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 등에 LED가 아닌 일반 형광등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료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노후화되어서 고장 날 때가 되니까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LED나 CCTV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품목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집중된 품목보다는 다양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지원 사업이 이런 것으로만 한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의 계획은 없으신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 사업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그쪽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우리는 CCTV다, 하수도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양화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일단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가 다 민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중에서 골라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뭐 자체적으로 우리 과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다양화를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개라도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거 외에 저는 정책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정말 소위 말해서 주택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민원 아니면 절대 할 게 없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은 안 될 거야” 이래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민원으로 제기 안 하는 그런 민원인들도, 시민들도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과에서 고민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실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까지 해 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품목을 어느 항목을 정해 놓은 것은 그것이 정해져서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도 좋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 중에서 우리 아파트에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는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들어온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조례로 해 가지고 되는 부분만 어느 항목에서 어느 공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넣어야 되고 저것은 안 넣어야 되고 이것 좀 더 넣고,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서 시에서도, 과에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는 한 가지만, 올해 동탄 신도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부영아파트의 부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시에서는 연구용역비로 해서 5-11페이지, 5-19페이지까지 연구용역비를 설정을 해서 설계, 감리, 시공 등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공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감리단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아파트 같은 사례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부영아파트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에 지나지 않고 하자보수 뿐 아니라 몇 년간 페널티를 적용해서 관내 아파트는 아예 짓지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제가 올해 3월부터 부영아파트 때문에 8월에 현장시장실을 차려놓고 가서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도 하자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부영 말고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 화성시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도 이렇게 부실이 많고 하자가 많은 아파트는 없었는데요. 지금 부영아파트가 하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각종 언론매체나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다 오셨다가 가시고 저희도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자 처리가 얼추 마무리 되어 가면서 개선사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민들도 지금은, 그래도 아파트가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아파트를 관리감독하면서 부영, 또 6개 단지도 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점검보다도 저희가 계속해서 감리단하고 회의를 하면서 공정에 대한 진행상황, 하자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감리실태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게요. 늘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에서 문제가 된 것이니까,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영 같은 회사를 퇴출시키거나 우리 화성시 관내 아파트를 못 짓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 면이 참 어렵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상위법에서 고쳐야 될 문제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경기도나 국회의원님들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테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우리시에서도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향남하고 동탄에 지금 6개 단지가 지어지고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향남에는 1개 단지가 있고요. 동탄에 6개 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게요. 꽤 많은 단지가 지어지는데 특히 부영뿐 아니라 동탄2에 있는 시범단지 아파트들도 설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 된 곳이 있잖아요. 계룡 리슈빌 같은 곳, 공원보다 아파트가 더 낮아가지고 배수가 잘 안 돼서 단지 내 주차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이런 것, 현장점검도 해 보신 것 같은데 그런 시공하는 것도, 도대체 감리단은 늘 결성을 하고 이런 것을 늘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것을 안 보고 감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걸 진짜 철저히 해서, 그 감리도 제대로 안 하시는 업체면 바꾸세요.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부영 사태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 저희가 80여 군데 아파트 현장이 있는데요. 다른 때 보다는 더 강력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리단도 바꾸고 제대로 안 하는 데는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아까 크로스 체크 하신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제대로 안 하는 곳은 교체 좀 부탁드릴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5-9쪽에 보면 행정 소송에 대한 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료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이게 요건이 충족치 않아서 받아 주지 않은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법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은 겁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돈을 지불한 게 아니고 우리 화성시가 지면 오세춘씨가 5,0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그것을 걸어놓은 소송가액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밑에 취하 건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취하 건은 그것도 상대편이 저희한테 5,000만 원 했다가 취하나갔으니까 저희는 처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 응했다가 취하를 했으니까 종료된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액들이 무슨 소송하면서 비용이 아니라 저쪽에서 고발하면서 얼마를 달라는 금액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보통 고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지는 사람이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가 지면 이것을 내놓으라고 그쪽에서 얘기한 금액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것을 지출을 안 한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지출 안 한 겁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만일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화성시가 지면 내야 되는 것이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화성시가 이기면 저희도 그것을 상대편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면 그것을 상대편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소송비용이 보통 과마다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그런 식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게 있네요.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이 전부 다 지출되는 줄 알고, 이기면 우리가 당연히 받는데 졌을 때라든가 이런 것은 지출이 되는 줄 알고 있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배양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택 세대 수를 변경해서 들어온 것인가요? 똑같은 게 두 개 되어 있어서, 변경해서 들어온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조합원 구성이 들어왔던 것인데, 그래서 반려를 받은 사항이에요.
진섭
박진섭간사
다시 들어왔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다시 들어왔다가…….
진섭
박진섭간사
다시 수정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 2015년 2월 17일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갔었습니다. 설립 인가가 나가서 저희가 2015년 10월 30일 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대표자 변경을 해줬던 사항인데 배양리 주택조합이 양쪽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내가 조합장이 되어야 된다” 고 그런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임시위원장을 하고 거기서 위원장을 뽑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황병식 씨가 얼마 전에 다시 선출이 되어서 조합장이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그 후의 상황이 어떤지를…….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 뒤에는 여태까지 싸우느라고 조합원들을 같이 명단에 집어넣지 못했던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황병식 씨가 지금 변경 인가를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고 저희가 전산 조회를 해 가지고 변경 인가를 내주려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기존의 조합원들 있죠? 그분들은 가입을 했지만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얼마씩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조합주택이라는 게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땅을 사거나 뭐를 하면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조합원들이 하게 되면 돈은 계속해서 아마 내야 되는 사항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쭤보는 김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 분들이 조합원 탈퇴를 하려면, 탈퇴를 하면 그 전에 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조합원 규약을 봐야 되는데요.
진섭
박진섭간사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지 않아요? 달라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비슷한데 탈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냈으면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 보면 300만 원 정도는 비용으로 해서 돌려주지 않는다, 나머지 얼마만 돌려준다는 식으로 규약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냈으면 다 돌려받지는 못하고 60~70%정도 밖에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거 외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조합에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그래도 계속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진섭
박진섭간사
저도 그런 걸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조합에서 그것을 탈퇴를 안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조합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두 개라 조합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양쪽이 갈라지다보니까요. 그러다보면 그것은 조합원 잘못이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닌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집을 싸게 사려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잘못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한테 조합원이 하는 것은 저희가 조합원으로 돈을 얼마를 내고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진섭
박진섭간사
행정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행정에 책임을 묻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쉽게 말해서 조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잘못이 있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맨 첫줄에 분양전환 관련 민원 사항이 접수됐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파트 대광건설이 광주업체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주업체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을 자기네 회사 쪽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고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는 어디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발안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대광아파트 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게 지금 아직은 자세한 내용으로 접수된 것은 없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아직은…….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윤덕진 외 8명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접수가 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화성경찰서에서 회신 들어온 것은 전혀 없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단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 결과를 보면서 화성경찰서로 이송하겠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처리 결과가 되면 아마 저희한테도 오면…….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미완료가 26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체 포기 종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체 포기 종료가 26개라고 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2017년도 것 말씀 드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6년도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 것은 완전히 다 해결됐을 것 아니에요. 연도가 지났는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2016년도 것은 25동을 완료한 것이고요. 26동은 포기를 해 가지고 짓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 것은 아직까지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018년도 것은 26개가 포기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하셨던 분들이 안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유민 위원님한테는 26개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기 전에 그 심사과정을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올려주잖아요? 그 심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51개를 선정을 해 줬는데 26개가 포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왜? 순위가 거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1순위도 있었고 2순위도 있었을 것이고, 왜? 100% 다 짓는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자체로 봐서 이 사람이 도저히 포기를 빨리 해야만 다른 신청하신 분들도 기대를 걸고 거기에 지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액 융자일 것 아니에요. 전액 융자잖아요. 시에서는 선정만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권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년 거치 19년도 되고요. 3년 거치 17년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 살면서 이런 것은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26개가 포기가 됐다면 2순위로 책정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26분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전에 읍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역사회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일단 읍면에서 주택개량 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도 25동으로 줄었고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사업도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택개량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선순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포기 상태가 왔을 때는 빨리 포기를 해줘야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읍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행정 시스템이 읍·면·동에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올해 같은 경우도 18건이 추진 중인데 이게 추진을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선정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다른 분들도 혜택이 돌아가죠. 그렇지 않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지금 18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대비 호수예요? 아니면 신청 대비 호수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안 들어가는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되는 분은 요즘은 거의 100% 다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선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와서 그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선정기준에 조금 미달돼서 그렇지 들어오는 것은 거의 100%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시 한 번 잘 봐주시고요. 5-25쪽, 이게 예전부터 매스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공동주택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대부분 직권이네요. 직권으로 감사 나가신 것 아니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지도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있고 과태료 처분 대상도 있고 고발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도는 대부분이 어떤 현황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행정지도는 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을 하는데요. 사안이 중대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고발을 시키고요. 과태료 대상은 예를 들자면 장기수선으로 써야 될 것을 일반수선으로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한 것은 행정지도, 행정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했을 때는 그런 것을 하는데 대부분 과태료만 물리는 것들은 장기수선계획을 잘못 사용했다든가.
재일
서재일위원
회계 문제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회계 문제 쪽이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빈번할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굉장히 많아서 12월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사례 전파 교육을 아파트 단지별로 한번은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행정지도 하면 하기는 잘 하십니까? 행정지도 들어가면? 지도하고 난 다음에.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공동주택 중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계상 내진설계가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직 내진설계는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우리 화성시는 20층 아파트, 옛날부터 거의 신도시 위주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 3개 단지 정도가 지금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내진설계가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외적인 기타 사항을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만큼이라도 조금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하나의 대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택과 정도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5-1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요. 아파트 공사의 적정성 검토 용역 이게 어디 한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영아파트 23블록을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좋습니다. 용역 기관에서 용역 나왔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한 건은 나왔고 나중 것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밑의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용역이 나왔으면 활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왔습니까? 용역 의뢰한 내용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나와 있는 용역한 것에 대해서 오시공 된 것 등은 많이 찾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해 가지고 양쪽을 비교해서 발표를…….
병수
조병수위원장
용역이 나온 것을 활용을 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용역 검토 잘 나왔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고발도 해야 되고 벌점도 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밑의 것은 크로스 체크 방법을 이용한 아파트 공사의 적정성 검토 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27일이 완료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 질의의 목적은 연구용역비를 집행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만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잘 검토 하셔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진 내진설계 되는 주택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담당하는 세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사업 승인.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2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요즘은 3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까 지진에 관해서 포항 지진 때문에 포항에 계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고 전 국민들이 굉장히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에 지금 30세대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30세대 이상 세대에 대한 내진설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전수조사 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거기서 또 2층 이하하고 2층 이상하고 나누다 보면, 지금 2층 이상의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된 건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층 이하의 건물은 사실은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는 나루마을 한화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도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저희 아내가 앉아있는데 그 당시에 지진을 조금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천장에 있는 등이 기다랗게 내려오는 등인데 그게 조금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보통은 요즘 지진이 나면 그 지진경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는 시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전국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전국에서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경보 발령을 지진 나고 몇 초 만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몇 초 전이니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지진이다, 아니다” 를 어느 특정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묻고 싶어요. 큰 그림을 이제는 그리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성시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것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부터 아파트를 짓고 그전에 했던 게 4개 단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한번 해 보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그것은 조사하기가 굉장히 광범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신도시 아파트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신도시이고 그 전에는 그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서류만 찾아보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현황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만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신도시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내진설계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이전에 지은 많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몇 개, 4개 단지의 아파트 정도는 우선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일단 그것만이라도 반드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냥 내년, 후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주셔야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안에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건축과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다시 질의할 사항인데 어차피 주택과에 질의를 던졌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축의 공법에 있어서, 이것은 주택과보다는 건축과 소관이 많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건축에 있어서 과거에는 벽의 힘으로, 벽체를 힘으로 해서 우리가 건축을 2, 3, 4, 5층 등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중이 벽으로 건축하는 공법이었는데 중간 정도에, 조금 오래된 사항인데 건축의 설계가 바뀌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벽에 대한 하중을 이용한 건축물이 아니라 기둥에 의한 건축물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화성시에도 지금 신도시에 그런 건축공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그게 문제점으로 많이 도출이 되고 있다고요. 기둥을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등으로 튼튼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약해 가지고, 단층 기둥 위에다가 2, 3, 4, 5층을 올려 놓는 형국, 올려놓는 건축이 지금 화성시에 상당히 많은데요. 주택과의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 중지
15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강대환입니다. 건축허가1팀장 김종희입니다. 건축허가2팀장 서진원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유치각입니다. 건축관리팀장 김영태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정명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 사항 및 개별 사항 순으로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중에 6-1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 이상한 게 좀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뒤에 것이 맞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6-19요.
재일
서재일위원
18부터 19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인데 6-23쪽을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조정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것은 몇 페이지죠?
재일
서재일위원
6-23쪽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6-18쪽에서 19쪽은 연도별로 세외수입하고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이 나온 것이고.
재일
서재일위원
세부 내역이니까 2016년도차가 있고 2017년도차가 있는데.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런데 6-23쪽은 2016년 10월 1일부터기 때문에 2016년 10월 1일부터 말까지이고 201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그렇게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건수하고 적발 건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많이 차이 나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내용을 개정해 준 부분이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전 것은 이미 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금이 너무 많이 징수가 안 됐네요? 체납된 내역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 부과 금액의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2016년도, 2017년도 통합을 봤을 때, 합계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가 대부분 2016년하고 2017년하고 60%정도 징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더 해 가지고 물건에 대한 압류 등을 해서 열심히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바쁘시더라도 체납을 독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방금 전에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내용을 질의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포항 지진에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벽으로 된 건축물, 예를 들어서 4층 이하 건물들 같으면 그런 벽이 필로티 구조에 비해서는 강하다는 것 자체가 매스컴 등에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필로티 구조가 무슨 구조인지 아시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1층이 오픈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네, 오픈 되어서 기둥으로만 4개 세워서 짓는 구조인데 지진 때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지진 때 상태가 안 좋죠. 그런데 그 원인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필로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의 벽기둥보다는 필로티 구조로 한 게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필로티 구조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부실 공사가 돼서 그런 건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적조는 저희가 블록조나 벽돌조, 그런 부분이 포함되고 목골조는 나무 구조로 법상에서 정의를 내리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조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벽돌조로 해 가지고 하면 안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벽돌구조는 법규상으로 3층 이하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건축물은 3층 이상 되면 기둥을 설치해 가지고 필로티로 하든 안 하든 간에 기둥에서 힘을 받는 구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라면조라고 하고 또 하나는 철골조, 고층일수록 철골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조적조나 벽돌조 같은 경우는 3층 이하만 가능한 걸로 법규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원유민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공부분에서 내진은 적용이 됐지만 공사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공사가 부실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이 됐다고 보시는 것이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포항 같은 경우는 5.4의 지진이 났는데 여기 보면 내진등급이 특등급이 있고 있는데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특등급은 규모가 6.5, 1등급은 6, 2등급은 5.5인데 특등급이 종합병원이나 공항, 교량, 터널에 적용을 하고 1등급은 공공청사나 방송국, 아파트, 학교, 그다음에 2등급은 그 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5정도면 현재 단독주택이나 2층 이상은 5.5로 내진설계가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포항은 그렇다고 하고요. 만약에 우리 화성시에 설명하신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필로티 구조를 내진설계만 잘 되면 허가 해주겠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는 필로티 구조를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법규적으로 필로티 구조를 설치해 가지고 4층까지 다가구나…….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는데 A라는 구조가 있고 B라는 구조가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 보니까 A구조보다는 B구조가 더 단단하더라,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권장할 계획이 있으시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거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필로티 구조로 들어오면 못하게 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가 억제할 수는 없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권장을 하겠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권장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권장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설계 과정에서 구조기술자나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필로티 구조도 충분히 철근이나 그런 것으로 보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을 믿고 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화성시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도 정말 “화성은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부분 23쪽에 있는데 철거가 162개로 되어 있거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어디요?
진섭
박진섭간사
23쪽, 이런 게 주로 어떤 종류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요?
진섭
박진섭간사
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많아요. 종류는 어떤 것을 꼭 짚어서 하지는 못하고 공장부터 주택까지 많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금씩 증축한 것인가요? 아니면?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쪼개기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창고로 동과 동 사이에 연결해서 창고로 사용하고.
진섭
박진섭간사
공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죠? 통째로 큰 것 한다든가 그런 걸 별로 없을 거고, 진행 중도 238개나 되어 있네요? 이게 허가를 할 수 없는 데서 이러는 것이죠?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적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짓고 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건축주들이 급하다보니까 무조건 짓고 이것을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땅만 넓게 있다면 신고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많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 또 하나 여쭤볼게요. 불허가 반려 민원 사항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차로 보완 사항을 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보완사항이 가능한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게 많은 것이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토지가 지상권이 잡혀있다거나 남의 토지에 먼저 들어오고 토지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해주는 경우, 은행에서 지상권을 안 풀어주는 경우, 진입도로 관계가 안 되는 경우 등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서류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경우, 본인들이 포기 하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이야기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점에 주유소 부지 있죠? 거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행정감사를 병점1동을 나갔어요.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뒤쪽에 원래 소규모 쌈지공원으로 되어 있던 곳이 있었어요. 그것을 시유지 매입해서 뒤로 빼고 앞에를 그분들이 기부채납으로 도로도 뒤로 물러주겠다, 병점3통에서 나오는 언덕에서 우회전 하는 곳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다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끝까지 관심 가지셔서 최대한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주민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 주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도시계획운영팀장입니다. 방태식 도시계획지원팀장입니다. 윤대성 경관디자인팀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창봉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 개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는 불법 현수막 제거하는 사업이 있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시는데요. 방금 설명하신대로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이 하는 경우가 있고 단가 용역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로 하시는 것이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두 가지 목적은 뭐죠? 간단하게 불법 현수막 정비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불법 현수막 정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른 목적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다른 목적은 없고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단가 용역으로 나가는 2017년 예산이 2억 5,000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현수막 수거 현황을 보면 418,746장을 수거했어요. 맞나요? 7-43쪽 보시고 얘기하세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41만 8천여 장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제 계산으로는 장당 6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계시는 방법이 시민자율정비추진단에서 현수막을 제거하는 예산이 얼마냐면 3억 4,000, 2017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수거량을 보면 17만 800장이에요, 맞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데 계산 단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장당 한 2,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초기에 무슨 목적이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비용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다면 굳이 우리가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쯤은 이런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 쪽이 단가가 더 효율적이고 어느 쪽이 더 많이 걷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분석을 아직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에 정비 단가…….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지금 몇 월까지 분석하신 거예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물론 했지만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명함 한 장 수거하는 데 50원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만 단순하게 이야기하시자고요. 이 부분만 얘기하셔야지 다른 것 비교하면 다 이의가 있겠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 단가를 내리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바로 그런 것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어느 한 쪽에 단가 낮은 쪽으로 올인을 하자는 것보다는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이런 부분 지적이 됐을 때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계산으로는 연말에 하나 지금 하나 똑같아요. 연말에 더 나온다고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니요. 내년 2월까지가 계약기간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2월에 해도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계약기간을 이것까지 감안해서 새로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보다 단가를 더 낮춰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현수막 수거량이 2월까지 하면 엄청 더 많아지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단가 면에서는 거의 3배 이상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가 조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단가를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쿨하게 단가 용역으로 하시든지,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단가가 1,300원에서 1,600원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내년에는 계약할 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계산을 하면 왜 2,000원이 나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실제로는 아직 돈이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연말까지 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떨어지긴 하겠네요? 연말이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보통 장당 1,3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단가에서 계약하는 것은 계산이 600원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시민 자율 보상은 단가가 1,300원이고 보통 평일은 1,300원, 주말은 1,600원 정도를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계약할 때 조금 더 단가를 내려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평일하고 다른가 보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주말은 단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제가 동부 쪽에 보면 예전보다는 거리가 깨끗해지고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원은 전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가는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계산을 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말에는 1,600원 정도까지 나가는 부분이 단가 계약하고 계산해 보면 배 이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계약할 때 단가를 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난번에 저하고 전자게시대 부분 이야기 한 적 있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전자 게시대요.
진섭
박진섭간사
혹시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동탄의 남광장하고 북광장 쪽에 1개에 7,000씩 해서 1억 4,000 정도를 예산에 세워서 지난주에 현장이 어디가 좋을지 사전 점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검토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부권은 잘 모르겠지만 시의 동부권에 가보면 시에 대한 체육회나 행사나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해 있어요. 민간보다도 더 난립해 있는데 수거를 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읍·면에서 하고 있어서.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수거가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달씩 가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이번 달에 붙였으면 한 달이든 얼마든 기간을 두고 뗀다거나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 했던 전자게시대 쪽으로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내년에 일단 동탄의 남광장, 북광장에 두 개소를 세워서…….
진섭
박진섭간사
남광장, 북광장 뿐만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1번 국도의 오산시처럼 아주 멋있게 한번, 조그만 시도 하는데 우리 큰 시에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크게 보시고 각종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치인인데 정치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정치인들이 지역이나 당에서 붙여놓는 광고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일정 기간이 되면 떼긴 떼어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것도 계속 놔둘 일이 아니에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떼고 있습니다만 떼면 또 뭐라고 하고…….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다고 오늘 붙은 것을 내일 떼라는 게 아니라 한두 달 붙여 놨으면 떼는 게 맞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화성시가 넓다보니까…….
진섭
박진섭간사
기간을 정해 놓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어느 행사를 안내한다든가 그 날짜가 지났을 때는 떼어야 되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날짜 없는 것은 일정 기간 지나면 떼어야 되고, 그걸 규칙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붙이는 것은 협의해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협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떼는 읍·면·동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떼어야 되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을 협의 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하셔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몇 년 전하고 다르게 다당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붙이는 게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아요. 양당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똑같이 하면 돼요. 어느 당은 봐주고 어느 당은 하지 말고 똑같이,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건수도 많지만 금액도 상당히 큰데요. 대부분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맞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파트 현수막 같은 경우 시행사에 직접 부과를 하나요? 상대를 어디에?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주로 시행사보다는 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시행사는 사업 승인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서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공사한테 하시면 잘 하시는 것인데, 왜냐 하면 아파트 사업이 끝나면 시행사는 해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시공사에 체납을 부과한다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공사한테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사업한지 얼마 안 된 것인데 7-47쪽 보면 옥외광고물 개선시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래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 병점동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은 다 끝났나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끝났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여기 지금 현황을 보면 다 끝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 10월 8일 부로 간판 교체공사가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과 후에 대한 사진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제부도 간판 개선 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됐네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설계 진행 중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안 나왔나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원래는 남양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하신다고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기도랑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부도 입구에 들어가는 송교리 양쪽에 건물을 전부 간판이 뒤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주민들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사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디자인 개발 용역 설계가 나오면 잘 선택하셔가지고 제부도 간판 개선사업도 아주 성공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병점동 사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진은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권 쪽에, 특히나 동탄 같은 데는 신도시 개념으로 건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간판 같은 경우는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크기라든지 색상까지도 있나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색상까지는 저희가 정하지 않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색상은 규제 안 하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특정 구역으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간판의 크기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달지 못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가로 간판은 못 달고 세로 간판 쪽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다음에 입체형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동부의 동탄 쪽에는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향남신도시, 봉담신도시, 남양신도시, 그다음에 신도시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도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택지개발지구.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까 조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판 개선사업 쪽으로는 가고 있는데 화성시가 너무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들어가서 하면 허가 때부터 잡아가는데 기존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판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2035 화성시 경관 기본계획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8개 지역을 전통…….
유민
원유민위원
8개 권역?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8개 권역에, 예를 들면 당성 주변, 그다음에 효행로, 용주사, 융건릉 그쪽…….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신도시와 유사한 간판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쪽도 그렇게 잡아갈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비슷하게? 똑같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똑같지는 않죠.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못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 들어오는 부분은 하고 있다? 새로 들어오는 것은…….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용역이 엊그제 끝나서 지금 경관이 막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여 지는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어느 도시가 바뀌려면 몇 년, 몇 십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판 디자인, 경관 같은 경우도 새로 신규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적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을 경관지구와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광고물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지역을 아예 조례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정토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정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화성시가 간판이 아름다운 시로 거듭 날 수 있는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은 어찌됐든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번 중국 갔을 때 보니까 가로등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무슨 공연 같은 것 하면 동탄 같은 경우 지주, 가로등이 있어서 거기에 걸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치부해서 아예 못 걸게 하거나, 제가 교통정책과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을 통해서,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면 현대화된 광고판 돌릴 수 있잖아요. 5초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게, 최첨단일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을 유도해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화성시는 매일 변화하고 있고 또 첨단도시로서의 생각을 해 본다면 유럽이나 미주, 선진국처럼 우리도 간판의 형태를, 간판 뿐 아니라 광고의 형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까 말씀하신 전신주에 하는 것은 배너 간판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우리시에서는 공연 등에 태극기 붙이는 정도만 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크게 안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에는 붙이는 것은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네온이 들어가서 돌아가는 것은 그쪽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 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노후화된 버스정류장 교체할 때도 그런 형태로 최첨단 버스정류장을 만들면 얼마든지 광고판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바꿔나가고 앞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버스정류장을 담당하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광고물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죠?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잘 해야 본전이라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광고물에 대한 범칙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광고물 철거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7억 원 정도를 부과를 해서 69.4%인 4억 6,000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광고물 기금을 5억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 2,000 정도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고물 게시대라든가 이런 교체 사업할 때 이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생각을 바꿔서 화성시에 광고물 거리를 몇 군데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광고물 거리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생각을 좀 바꿔서, 광고물 거리, 자유롭게 와서 화성시의 광고물을 걸 수 있는 거리를 몇 군데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획기적인 생각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생각은 못 해봤지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사항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고민해 보시면 아마 화성시에 좋은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석
고광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