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보열 명품도시추진단소장은 송두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 관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박양규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가. 박양규 의원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는 겨울의 초입에서 겨울의 전령사 첫눈이 온누리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되돌아보며 한해의 무사함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의정생활에서 군의 선택받은 공복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에 대한 무한의 서비스 정신으로 군민의 권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군수님의 행정지표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한축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7대 군의회가 개원하여 마지막의 군정질문이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8만 군민의 대변자 역할에 그 책임을 다 했나를 돌이켜 생각할 때 많은 회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군민의 욕구사항이나 진천의 미래를 위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하신 문화교육도시 기반조성으로 진천의 품격을 높여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교육.문화.관광레저는 진천의 미래를 담보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천에는 내륙에서 가장 많은 담수를 자랑하는 진천저수지와 가장 아름다운 초평저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개발하여 내륙의 관광레저 메카로 만들고 싶은데 군수님께서 백곡호 및 초평호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관광자원, 주변에 또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다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47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성과는 상당히 보이지 않게 미미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설명 중에도 말씀했다시피 백곡천 둘레길은 아마 실패한 걸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거기도 데크를 같이 설치해서 주변을 전체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면 지금은 이쪽에 있는 높은 산을 활용한 산악 담력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수시로 와서 거기에서 훈련하고 관광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참숯을 가지고서 많은 테마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물안뜰체험관하고 참숯체험관을 했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그 주변의 정관을 무슨 장미꽃길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요새 보면 장미를 가지고서 터널을 하면서 참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허브꽃단지를 들꽃 같은 걸로 해서 해놓는다고 하면 아마 도심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또 사진을 찍기 위한 어떤 좋은 장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복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런 것을 더 가미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초평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 전망대를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의원들도 저번에 염려하는 게 상당히 모양 외형적인 것은 참 보기가 좋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불안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안전도만 공인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약간 흔들리는 것은 좋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스릴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전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하신다면 지금 짚라인 같은 경우 증평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복합하게 돼 있어서 활용도가 좀 미미할 겁니다, 그게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우리 초평 카누훈련장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최대의 장에 짚라인 시스템을 하나 구상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서도, 왜냐하면 밑에 주변에 볼거리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좀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좋은 볼거리가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좀 가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한반도지형 거기에도 우리가 한반도라는 어떤 특색에 맞게 무궁화단지를 만들어서 무궁화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다 각 주요 도심지를 표시해가지고 색색의 어떤 꽃을 심어서 정말 한반도가 이렇게 살아 있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한다면 관광명소로써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백곡호와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 구간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지금 전국 자전거동호인들이 왜 증평 같은 데는, 요새 자전거를 열차에다 싣고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엊그저께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아마 진천에다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거기보다 아마 몇 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아마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꼭 이것이 이행이 돼서 우리 진천이 어디 내륙 어느 도시에서도 못지 않는 좋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군에 7개 읍면이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면이 지금 문백면이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또 다른 시설이 거의 없고 해서 아마 주민들이 운동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 주변의 땅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서라도 거기를 아주 체육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장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핀 좋은 날입니다. 평소 체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백면 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여가생활에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생활권 내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도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진천군 내 체육공원 조성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월면 송림리 609-53번지 일원에 화풍이월 생활체육공원이 2011년도에 조성되었고, 백곡면 석현리 310-9번지 일원에 백곡생활체육공원이 2016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초평면 용정리 산9-1번지 일원에 초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 10월에 착공돼서 내년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광혜원면 생활체육공원과 덕산면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문백면에는 2개 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 각각 1개씩 2개소가 있고, 그라운드골프장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문백면민들의 건강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백면 생활체육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본 사업을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곡 같은 데도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게 되는데 게이트볼장 옆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그 밑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은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인구로 보나 뭐로 봐도 문백 같은 데가 더 소요가 많을 텐데, 거기는 지금까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읍면마다 여건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백곡에 그라운드골프장은 백곡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하천유역을 활용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곡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의외로 잘 이루어진 편입니다. 다만, 문백 같은 경우는 문백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문백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생활체육공원을 하게 되면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백곡도 그때 게이트볼장 만들 때 군비 10몇 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군비는 들어가죠.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문백 같은 데는 다른 시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이 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그것만 있는데, 그것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쓰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 그라운드골프장 옆에 거기가 하천부지도 많이 들어가 있는 농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독립가옥이 하나 있는데, 그쪽을 잘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협조만 잘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다음 우리 4,500만 장애인들의 숙원인 각종 체육활동 및 자활활동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합니다. 진천군 장애인의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질의하신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인구는 2017년되 11월 현재 4,068명이며, 장애인전용 성격으로 운영 중인 시설은 진천읍 문화6안길 14-14번지에 위치한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이 대표적 시설이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천군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훈련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도내에는 9만 4,688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진천은 전체적인 것에 4.3% 4,068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는 충북사회복지개발회에서 충청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이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장애인전용체육관은 없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5일 경북 도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경북 유일 포항 장애인전용체육관이 건립된다, 이렇게 신문에 났고요. 이 사업은 문화 체육관광부 공공공모 사업인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로 사업을 신청했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155억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0억이고 시비가 105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 보듯이 경북에서도 유일하게 포항에서 장애인전용체육관을 짓는다 라는 부분이 2017년 4월 달에 발표된 걸로 보면, 장애인전용 체육관 시설 설치가 광역적으로 따지더라도 아직은 초기단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장애인전용체육관이 없어서 각종 대회를 준비하면서 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서 국비 등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체육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조성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시설보완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더불어 행복한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천여 명의 장애인이 있어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장애인들이 전부가 노출되지 않고, 사회에 나오지를 않고 전부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왕성한 사회활동도 하고 있고 또 재활을 위해서도 체육관은 현재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이런 학교시설이나 또 일반체육관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체육관을 마음대로 이용하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같이 개방을 하더라도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체육운동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도 쓸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이것을 한편으로는 같이 활용해서 다목적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면 본 의원이 전부터도 했던, 그럼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뭐를 해도 일반기업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 소외감 때문에 2∼3개월을 못버티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도 자체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뭐로 해서 자체에서 기업을, 제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면 어떤 소외감 없이 아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도 장애인체육관, 이 체육관이 그냥 단지 일반인들이 쓰는 체육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모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 국민들, 우리 진천군민들도 공감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지으려면 대략정도 한 100억 정도가,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거기를 본 의원이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의 관장하고 사무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부 쪽에서도 부지만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체육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 예산으로 해 주겠다고 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옆에 자원재활용공사인가요? 재활용공사 부지가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전을 하고는 싶어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조금 외곽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교통이 또 너무 낙후된 데 교통진입이 불편한 데는 조금 회피하면서 그런 곳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서로 합의만 된다고 하면 부지매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함에 따라서 이것은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체육시설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복지시설로 접근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복지시설로 접근하는 방안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복지와 이게 체육이라고 해서 체육 하나로만 할 게 아니라 복지, 그리고 아마 토지매입 문제는 우리가 회계정보과하고도 같이 병합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실과들이 협조를 해서 좀 조속히 한번 어떤 결과를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우리 과장님,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축제에 계속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장동현 의원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5분 자유발언이 뜻하지 않게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발언내용 중 군수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취지는 문백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의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한목소리로 대처하지 못한 점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행복 공감! 희망 의회!」로 이끌고 계시는 안재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긴 가뭄과 폭염, 폭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관.군이 함께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풍년농사를 이루고 따뜻한 보은의 손길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유치와 분주한 행사로 고단한 한해이기도 하지만 공직자의 여러분의 노력으로 각종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에너지인 태양광도시 선포식의 원년이기도 했습니다. 솔라폐스티벌 개최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세계 최고의 태양광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모두가 행복한 연말이 되고 함께하는 즐거운 생거진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요즘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문백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백산업단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모든 사항들이 군수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사실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련의 사태나 이렇게 보면 군비가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가 나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한예로 과거에 정부사업이 전에는 군비가 내시가 안 돼서 반납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업단지 문제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따로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요. 제가 서영정밀에 궁금한 점들이 우리가 10월 12일까지 본사가 이전이 안 되고 종업원수가 안 되고 또 투자금액이 안 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9월 27일 서영정밀 화성공장이 폐쇄하고 10월 12일 시간이 임박해서 이전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사가 명실상부한 중견기업으로서 우리지역에 고용창출과 우리가 추구하는 진천시 건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 회사가 공유재산 매각부터 또 아니면 2014년 투자까지도 5,000억을 투자를 하는 중에서도 1,000억으로 줄여주고 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공날짜가 금년 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결산을 보고 준공날짜에 의해서 결산은 3개월 이내로 모든 서류가 완비가 돼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8년도 상반기에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이렇게 제때에 하지 않으면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본 걸로 보면 2015년도 말로 기준해서 충청북도에 고시한 정밀기계 변경승인안 고시안을 보면 368억이 2,000만원으로 저기 됐거든요,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 보면 985억 투자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갭이 나는데 도에 변경승인 받는 그 고시안하고 우리군에 투자유치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는 한 617억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기에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좀 질문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금년도 10월, 12일 이전에 모든 것이 완료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잘 꼼꼼히 파악을 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천.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2035년도까지 폐기물처리장 운영이 가능한가,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4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예, 지금 이 4단계 사업에서 4단계 사업도 절반은 매립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4단계에서 앞으로 7단계까지는 3단계가 남았는데, 3단계까지가 지금 공사해놓은 걸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2035년까지는 가기가 어렵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좀 양 군에서 협의를 해서 잘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했었고, 또 동료의원도 했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제2소각장을 또 짓는 걸로 환경부에 고시가 돼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반입량으로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일 쓰레기 생산배출량이 전국 평균 일반쓰레기가 0.55, 음식물은 0.33에서 0.43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진천 해서 약 18만 따지고 보면 반입량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만 수치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음성은 음성대로 음식물폐기물을 충주 쪽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반입량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반입량이 지금에 있는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까지 가기 전에, 2035년도 가기 전에 포화상태가 돼서 또 다른 매립장을 물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어떻게 대안은 있는지?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음성과 진천의 인구를 비례해서 나오는 물량하고 또 우리가 주민등록상 옮겨지지 않고 실제 와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룸이나 이런 것이 많고 또 거기로 인해서 발생량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걸 매립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빨리 소각을 해서 매립량을 줄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소각장을 다시 증설할 때, 신축을 할 때 기왕이면 좀 더 생각을 해서 소각장의 열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제안을 더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전에 소각장에 대한 열을 이용하여 하우스 재배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에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또 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거라고 계산이 돼서,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제2소각장을 다시 증설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혁신도시까지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에 가서 소각장을 봐서 아파트 난방을 하든 그 열을 이용해서 혁신도시 쪽으로 우리가 수영장이나 목욕시설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획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들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에 가서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더 하고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비좁습니다. 그것도 다시 더 증설을 해서 자원화 재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매립장을 한 군데 선정하려고 하면 각종 민원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매립시설을 좀 더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정책적으로, 또 투자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서 잘 활용이 돼서 내용 연도를 최대한 끌고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실과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잘사는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 신운철 문화홍보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