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만남의 광장 미술작품 공모와 관련해서 당선작들이 다른 곳에 설치되었던 작품이거나 동일 작가의 기존에 전시가 이미 되었던 작품하고 너무 유사하다 라는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것 검토해서 총괄감사 때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역을 제가 좀 답변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혹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에 총 미술작품 7점을 설치한 것 중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정의 메아리’ 강이수 작가님이 설치한 것하고 그 다음에 ‘긴 여정 북극곰’에 대해서 정욱장 작가님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그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강이수 작가님의 '금정의 메아리' 부분이 이분의 작품스타일 자체가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분이 안하고 다른 분이 그와 유사한 작품을 하게 되면 모작이 되는 거고 그분의 작품 스타일이다. 이래해서 지금 현재 그때 말씀드린 남구에 오륙도 SK뷰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유사하지만 실제로 다른 작품이다. 이리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욱장 작가의 ‘긴 여정 북극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동물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작품을 출품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똑같은 작품이 아니고 각각의 동물시리즈의 작품이다. 이리 저희들이 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분도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이분의 작품을 모방했을 때는 모작으로 되고 다목적광장에 북극곰이 맞냐.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 만남의 광장이 경부고속도로의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이고 부산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 저희들 시발점에서 먼 곳으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북극곰을 그때 선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이번에 동물시리즈가 경북 청송 대명리조트에도 있고 대구 수성구에도 있고 범어 e편한 세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자기의 작품 스타일로 봐서 그때 평가위원님들이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없지 않느냐 비슷한 아까처럼 작품 시리즈로 봐야 된다고 이리 저희들 전달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치제안 공모를 할 때 제안요청서라고 해서 총 20여 페이지 되는 그런 안내문을 띄우셨고 공모 조건에 보시면 제출 작품은 순수창작품이어야 한다. 기 설치되었거나 다른 공모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 작품,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작가의 작품이 자기 작품의 표절 또는 모작 유사작품의 판단에 기준이 자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는 법원도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한 사례를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이것 사실 판례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이미 자기가 창작해서 발표했거나 설치했던 작품을 다른 공공기관에 공모에 응모할 때는 내가 이 작품은 기 설치되어 있고 이 작품에 시리즈라 하는 것을 밝혀야지 표절이 아닌 것이지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미술계 내부에서도 나오는 목소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강이수 작가의 2013년도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 강이수 작가 개인 갤러리가 있습니다. 미술협회에 가면 그 소속 회원들의 그런 갤러리가 따로 있어서 작품들을 올려놨는데 이 작품이 강이수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당선작이죠. 사실은 미술협회 소속작가기 때문에 미술협회에 들어가서 이 작가가 어떤 작품을 하는지 한 번만 검색해보면 이것이 사실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심지어 2013년도에 발표된 작품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째서 걸러지지 않았는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특히 이 부분 ‘긴 여정 북극곰’ 정욱장 작가의 작품의 경우에는 이 작가가 사실은 낙타, 사슴, 코끼리, 북극곰 등을 활용해서 이런 동일한 형태의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긴 여정’ 금정구에 공모했던 이 같은 타이틀로 2012년도부터 전시회를 했던 작가입니다. 똑같은 타이틀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시회를 해서 이 작품을 발표했던 전시회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곰의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우리가 할 때는 광활한 북극설원을 홀로 가는 북극곰을 통하여 시공에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응모를 했거든요. 광활한 북극 설원을 홀로 가는 북극곰을 통한 시공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갈망과 금정구를 상징하는 작품을 응모하라고 한 것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 설치되었던 작품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작품이 총 8군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8군데 설치되어 있는 건 물론 곰은 없습니다. 낙타나 사슴, 코끼리 이렇게 해서 모양은 똑같습니다. 돌 3개와 이 형태는 똑같지만 동물이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작가가 2013년부터 했던 전시회 ‘긴 여정’에는 북극곰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북극곰도 다 발표됐던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했던 작품을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창작물입니까? 금정구를 상징하는 창작물 아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것이 사실은 공공미술품 특히 공모에 대해서 미술계 어떤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기사로 접했고 이번에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미술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거르는 장치조차 없다 이것 사실은 공공미술 포털에서 검색 한번만 해보면 아는 것이거든요. 미술협회 소속작가기 때문에 부산미술협회에 해당 작가의 갤러리에만 들어가도 유사한 작품 동일한 작품 있다는 것을 금방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제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아낼 정도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작품 하나에 돈이 사실은 예산이 6,0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이 작가에게 6,0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작품을 부탁하는 데에는 이 작가의 창작성 그리고 금정구를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봐서 주민들에게 어떤 예술적 만족을 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실 실제로 제작하는데 재료비는 얼마 들겠습니까? 들지 않죠. 그런데 2012년도부터 발표했던 작품을 똑같이 내면서 구민들의 세금 6,0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료를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작품을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현장에는 저희들 들어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평가하신 분이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 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세밀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했다 안했다 이렇게 지금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어땠다 라는 부분 2013년도에는 환경재앙을 경고해서 녹아내린 동물조각으로 만들었던 작품이 2017년도 금정구에서는 금정구를 상징한 작품으로 탈바꿈하는 게 작가의 창작에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내걸었던 조건에는 분명히 위배가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작가의 작품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으냐. 창조적이냐. 창조적이지 않으냐에 대해서는 그리고 모작이냐 모작이 아니냐의 까지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조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 판단일 뿐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내걸었던 공모조건에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공모조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객관적인 어떤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기 설치 되었거나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품이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작품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스타일처럼 북극곰 동물 시리즈도 동물 형태가 다름으로 인해서 각각 다른 작품이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조치는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설치가 다 완료되고

예, 그렇죠. 계약도 다 완료됐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대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그분의 작품에 작가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저희들도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가의 말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물시리즈에서 각각 설치해 놓은 작품이 곰이 아니고 다른 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금정의 메아리 부분도 안에 철 구조물에 들어가 있는 그 형태가

이 안에가 다르죠. 안에가 물고기 모양으로 바꿨더라고요.

다른 것은 또 다른 모양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각각의 작품이다 별개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미술계 쪽의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가 자기가 개인 창작을 할 때 창작을 하면서 형태는 똑같이 하고 안에만 좀 바꿔서 다른 창작물 다른 창작물해서 하거나 그것을 개인소장으로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예를 들면 구매를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차이를 발견해서 개인이 소장했다면 하지만 우리는 구민의 세금으로 일정한 조건을 걸고 금정구에 맞는 작품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예술적인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은 완전 다른 얘깁니다. 그 작가가 괜찮아요. 똑같은 것 100개 만들고 난 다 다른 작품이다. 조금씩 달라 다른 작품이다 해도 되요. 그리고 개인수집가가 그것을 선택해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정한 조건을 걸고 금정구에 맞는 작품을 창조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광장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금정구를 색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을 창조해달라고 공모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전 작가의 창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작가는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할 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지요.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하는 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존한다고 하면 그분의 뭐랄까 편협된 시각에 오히려 아니면 독점적인 구조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문제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언론 등에서 이미 취재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공론화해서 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아까 저희들이 일단 지금 설치는 완료됐지만 저희 과 자체적으로 그분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한 번 찾아보고

작가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작가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소명할 기회도 드려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작가하고 의논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말씀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입니다.

심사위원들의

작품이 90점

아닙니다. 실물 모형을 갖다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태극기입니다.

예.

예.

예.

작품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인원을 구성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처리 과정상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창의성을 가지고 작품 평가를

물고기는 금정산의 메아리 하고.

총 사업비 6,100만원입니다.

6억1,000만원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치는 완료됐지만 저희들이 잘못된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검토해보고 나서 별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