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201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부서별 감사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내진설계 책임실명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작년하고 해서 우리 금정구에 있는 건축물들하고 교량, 교량은 건설과인데도 내진 관련은 과장님 쪽에서 하시나요?

예.

예, 그러면서 아마 내진에 관한 안전도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예비평가를 하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평가를 하시기도 하고 구체적인 평가의 경우에는 설계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설계를 하실 때 제가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봤는데 2017년부터는 해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죠?

예.

첫 번째 질문은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이번에 포항의 지진 때문에 아마 금정구에 있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내년도 내진보강의 계획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진설계 책임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줄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번에 포항 지진 관련하고 작년에 경주 지진 때문에 내진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공공시설물입니다. 우선은. 공공시설물이 특히 동 주민센터하고 교량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총 서른여섯 군데를 했는데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성능평가하고 상세평가가 있는에 이것이 보니까 예비는 지난 번 우리 도시안전과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성격이 워낙에 많이 차이가 나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비하고 상세하고 결과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내진성능강화와 관련해서 편성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아, 죄송합니다. 요구를 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은 현재 금정구의회로 도착해있는 예산서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기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하고 있고.

기금이라도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예.

예, 다음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진설계 책임실명제가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보고서는 하나의 책자에 불과해서 책꽂이에 꽂히는 장식용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세평가에 있어서는 설계 부분도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서 공법에 대한 얘기들도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정미영이면 정미영 혹은 김훈이면 김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실리게 됨으로 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우선 그런 부분 실명제 관련해서는 우선 책임감을 느끼겠죠.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전에 그 결과보고서 자체가 책자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식용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가 또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비평가라든지 상세평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몹시 중요하다고 하시니 그 몹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금정구는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구교 외 26개 교량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을 해서 2017년 8월에 그 결과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 해 예산을 반영하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내년도 예산이나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그러면 두구교 외 26개 교량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자료에 의하면 예비평가결과에 의하면 내진보강 핵심교량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지요?

예, 핵심교량이 금정교하고 노포2호교가 핵심교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료집에 의하면 금정교와 노포2교, 구 노포교를 말하고 있는데 영향도 지수가 가장 높아서 아마 여기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약지수가 가장 높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 두 다리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요구가 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보강작업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이 2개 교량에 대한 어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선순위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대한 총 예산이 8300만원 정도 시 보조금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개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개 교량은 청룡교하고 회동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핵심교량하고.

예, 금정교, 노포2교, 청룡교, 회동교에 대한 시비가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8300만원이요.

예.

예산 때 심의하겠습니다만 8300만원으로 뭘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것은 제가 상세내역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결과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용역에 보면 예를 들면 핵심교량이라든지 상세평가를 받은 교량에 대한 취약 부분이 있겠죠. 그것을 보강하는 공사를 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잘 평가가 이루어지고 실시설계해서 보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 용역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었던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금정교와 노포교의 경우에는 금정교는 1990년에 만들어진 다리였고요. 노포교는 2005년입니다. 2005년. 12년 전에 만들어진 다리인데 내진보강 핵심교량으로서 판정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구 구서교는 1965년에 만들어진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내진보강 중요교량으로 끝났는데 2005년에 만들어진 다리는 내진보강 핵심교량으로 판정이 났다는 거죠. 물론 예비평가가 실질적인 평가에 있어서 다른 결과물을 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사나 교량 건설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좀 허술했지 않나 이런 결과를 유추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노포2호교가 핵심교량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준공을 2005년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는 91년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서 평가를 했더니 2005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자료는 91년도에 있는 노포2호교입니다.

91년도요?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91년이라고 해도 구 구서교의 경우는 1965년입니다. 제가 정말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다리 같은데 그 다리들보다도 최근에 만들어진 다리들이 더 내진보강 핵심교량으로 판정이 났다는 데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내진보강 중요교량으로 판정된 청룡교 같은 경우에도 1982년입니다. 핵심교량보다도 훨씬 뒤에 만들어진 다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강할 때 혹은 다리를 새로 놓으실 때 마음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되었던 부분이 최근 지진으로 인한 사회안전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도시안전과에 요청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원전 안전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는 책자를 제가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자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표지 책자. 그렇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자 올해 내용 보완을 하셔서 올해 다시 발간을 하셨던데요. 이것이 보통 책자가 몇 부 정도 인쇄가 되는가요?

저희들은 일단 행정기관에만 배부하려고 올해는 사실상 20부 정도만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사실은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물론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문의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당장 가까이 있는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센터에는 다 가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 지역의 대표성을, 주민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더니 이것이 한 부밖에 없다고 빨리 보고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 사진을 찍어놓고 아침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것이 또 환경을 생각해서 인쇄를 많이 안 하신다 하면 이 모든 내용은 아니더라도 요즘 책자들 발간할 때 다 PDF로 되니까 구청 홈페이지에라도 PDF로 좀 게시를 해 주시면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주민들 대피계획이라든가 대피소 위치나 이런 것들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내년에 혹시 또 업데이트할 때는 이 부분 좀 고려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못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많이 발간해서 필요한 곳에. 저희들 생각은 사실상 주민들한테까지 이것이 가게 되면 좀 불안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 전부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부수를 많이 늘려서 내년에는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PDF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위원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구청 홈페이지 당장 접속해서라도 검색해보면 되니까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저희 주민소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획 세우실 때 이 계획서를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남산동 사니 남산동 부분을 봤어요. 남산동 지역 통 21통 1163명. 명진초등학교로 대피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제 통, 반을 모릅니다. 도로명주소 되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가지고. 저는 그럼 무슨 통이고 어디로 가야 되지? 저부터 당장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 의원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의원님도 모르신대요. 이사 간 지역의 통, 반을. 저희도 모르는데 지금 새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은 학교에서 도로명주소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통, 반으로 이렇게 대피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유사한 지적을 아마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저희 감사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통, 반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사실상은 앞에는 우리 행정조직의 최말단이라는 통장님들 역할이 사실상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어제 아래부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면서 통, 반 위주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 반도 있지만 도로명주소를 같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파트명까지도 같이 명기해서 그렇게 홍보 책자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책자를 과연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용이 있을까. 저처럼 통, 반 모르는 젊은 엄마들한테는 이것이 소용이 없겠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고 계신다니까 내년에 이런 주민소계 계획이나 이런 것들 세우실 때 이 도로명주소 고려한 이런 대피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뭔가 있겠나 싶어서 무시하고 넘어갈만한, 나라에서 하라 하니까 한다고 하고, 그냥 이것은 책자 만들고 말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물론 영화가 현실화가 되지 않겠지만 영화에서나 이런 것들 보면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평소 때도 충분히 훈련하고 이런 내용이 공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이 대피가 될까? 그렇죠? 저나 주민센터에 모든 사람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냐? 물어볼 것이고 마비 상태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늘 공지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일본처럼 저희도 늘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책자도 많이 만들고 배포도 하실 뿐더러 학교들, 학교들한테 교육하면 제일 좋습니다. 학교들에 이런 것들 교육하면 학교에서 또 가정으로 다 공문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각자 학생들이 사는 초등학교들이나 중학교들 우리 지역 내에 이용하시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안내문이 나오기 때문에 젊은 학부모님들한테는 또 그렇게 공유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런이런 지역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그런 큰일이 닥쳤을 때 좀 더 질서정연하게 그런 대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주민복지국장님께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정된 것이 2014년 12월1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예, 저희들 의원 임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현판 기념식 이런 데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이 지금 5년 단위로 다시 재지정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 다시 신청을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예산심사 들어가겠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제 눈에 크게 보이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내년에 배정된 예산 혹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배정된 예산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난 뒤에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내년에 안심택배사업 부산외대 근처에 조성하는 것 그것 빼고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없더라고요. 예산심사할 때 저희들 다시 한 번 유심히 보겠는데요. 이것이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으려면 금정구만의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면서 여성친화 조성을 위한 대표사업을 지금 발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 부서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저희들이 혹시 있는가요?

예, 전담 인력은 지금 저희들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직원이요.

여성친화도시 그 부분은 이 사업규모가 제가 너무 커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목록을 보니까 각 부서 협조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전담 인력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에 그러면 전담 인력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협업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들 11월14일날 제가 주재로 해서 8개 부서에 그 추진사항을 별도로 점검받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 대표사업을 뭘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까 아마 연초에 나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감사 기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여성친화도시 하면 여성 데이터베이스나 여성 서포터즈단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인력들을 참여를 시키셔서 각 세대 간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목록 중에 하나 제가 보니까 건축과랑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노인과 대학생이 소통하는 함께 주택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이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2020년까지 18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건축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 그것 말씀하시죠?

여성친화와 세대통합 기반구축. 제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여러 사업 중에 제일 관심이 가는 사업이라서 여쭤보거든요. 저희가 사실 독일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모자녀센터라는 그런 세대통합센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금정구에 저런 것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서울에는 이미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면서 도봉구나 이런 데는 이미 이런 세대통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들을 만든 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보다가 저희 이 사업명을 보니까 노인과 대학생이 소통하는 함께 주택 조성사업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그렇다 하면 사업비가 1년에 이렇게 연간 18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잡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너무 방대한... 지금 우리가 노인과 대학생이 소통하는 함께 주택 조성은 사업대상이 단독 공가와 부분 공가 이래가지고 다세대하고 다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한 18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반값 임대기간은 5년 시행 시 100%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간 무상임대 시에는 100%, 그 입주자격은 저소득층하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그러면 1800만원씩 해마다 이렇게 배정해놓으신 예산은 주택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래되었는데 반값,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인들이나 홀로 거주하시거나 방치된 공가 있지 않습니까? 공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대학생들에게 전월세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는 임대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2016년부터 17년까지도 1800만원씩 예산이 이렇게 소요예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실제 저희가 작년과 올해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예, 2016년도부터 2016년도에 1800만원, 2017년도에 1800만원 올해도 1800만원 지금 배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1800만원, 2020년도까지 1800만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이 사업비가 쓰여졌는가요? 16년도랑 올해 2017년도에? 사업비가 쓰여지고 실제 이렇게 함께 주택 조성되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햇살둥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1800만원씩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업이 이름에 맞게, 사업명에 맞게 노인과 대학생이 이렇게 세대 간 이렇게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세입자는 반값 임대를 통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건축주가 하면서 자부담 플러스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반값 임대를 통해서 대학생이든 저소득자들에게 공고를 냅니다. 저희들이 입주자 공고를 내어서 입주를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세대 간 같이 주거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볼 때는.

세대 간이 같이 거주할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고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원룸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한 세대밖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는 같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는데 딱히 대학생만 들어가고 같이 노인층하고 같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이것이 굉장히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금정구가 야심차게 인증도 받고 그랬는데 여성친화도시라 피부로 느낄 만한 이런 좀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좀 눈에 안 보이고 택배, 안심택배사업은 너무나 일반적인, 이것 여성친화도시 아니라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국장님, 내년 추경에라도 아까 사업 발굴한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좀 금정구만의 여성친화도시란 이름이 좀 부끄럽지 않을 만한 뭔가 특화된 사업 하나 이렇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진행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컨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컨셉을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함께 주택 이것이 굉장히 제목만 보고 와, 우리 금정구에도 세대 간 통합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나 보다. 독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미 한국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예산만 들어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잘 되고 있는 사례가 멀리 독일뿐만 아니고 한국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금정구에도 정말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거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끔 내년에 각별히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30분)

예, 안전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금 저희 목재데크 관련해서 조성한 내역들을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재데크의 재질에 관해서 우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연목재와 합성목재를 쓰고 계신데 이것이 각 어떤... 그러니까 그 거리의 특성에 따라서 천연목재를 쓰고 합성목재를 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쓰는 용도는요. 저희들이 물가나 습기가 많은 데는 가급적 합성목재를 쓰고 산 쪽이나 이런 데는 가급적 천연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수명은 아무래도 합성목재가 조금 길긴 깁니다.

그 합성목재나 천연목재를 쓰는 그 데크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연목재라 그러면 일반적인 원목 방부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부목이고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MDF 목재.

예, 섞어가지고 만드는.

강성은 어떻습니까?

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굵기에 따른 차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굵기나 하부구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께 자료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우선은 숲속에 있는 로드들은 우선은 조금은 차치를 하겠습니다. 차치를 하고 일반 우리 구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통행로들. 온천천로든 일반 도로변에 조성된 목재데크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기간은 좀 되긴 됐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이렇게 조성된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인데. 사진을 보셨을 때 느낌이 좀 오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제가 온천천을 자주 걸어봅니다. 왜냐하면 온천천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걸어보는데 이런 사항을 제가 사실상 발견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빨리 보수 좀 해라. 지금 당장 예산은 없으니까 땜빵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이 온천천에 11억을 예산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오면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면개수 또는 데크가 필요 없는 데는 데크를 전부 다 철거시킬 겁니다. 데크는 앞으로 유지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데크 수명이 약 7년인데 유지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데크는 가급적 배제를 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자연적인 친환경 도로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부 다 개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더없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고 꼭 그렇게 진행을 다음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일 부분이 이 목재데크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시게 될 때 저는 이제 이 하부구조나 내부, 목재 밑에 내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통행량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은 곳이죠.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그런 곳에는 하부구조가 조금 더 튼튼해져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가면서 걸어볼 때.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꿀렁꿀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쿵 뛰면 부서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밑에 하부구조가 지금 부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에 첫 번째 자료 보면 그 하부, 철판구조 밑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비어있습니다.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진짜 저 정도 사람이 한두 번 뛰면 부러질 것 같아요. 전부 다. 합판이 이만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합성목재가 두께가 안 된다 그러면 금방 부러질 정도 같고. 우선 내년 보수를 하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런 인공적인 물품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연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보행환경이 이제는 조성이 되었으면 하고. 현재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임시로 해놓은 이 임시방편들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예쁘게 잘 가꿔놓은 얼굴에다가 숯검댕이 칠해놓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지금 저희가 공사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나올 때까지. 지금 현재 이것이 바로 어제 모습입니다. 어제 모습. 어제 부산대 쪽, 그다음에 장전교 쪽, 온천5호교 쪽 어제 모습인데 곳곳에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한 달, 두 달 이상 버텨야 될 이 상태로 지금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버텨야 될 공간이라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단은 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은 없게 임시보수라도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합판으로 갖다 붙여놓은 데 들려서 안 보고 스마트폰 보고 전화기 보고 걷다 보면 다리 걸려서 넘어질 수,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옆에 난간 부분에 목재 떨어져나간 부분은 종이테이프로 그냥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밤에 술 마시다가 저쪽에 건드리면 바로 또 추락사고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위원님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올해 보수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온천천 관리원으로 하여금 나무를 구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분보수에 있어서도 지금 혼재가 되고 있어요. 이전에 했던 MDF 목재를 쓴 곳도 있고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해놓은 데 보면 거기 천연목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하시게 된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구간에 하시고 그 필요한 구간에 공사가 시행이 되는 부분들은 정말 안전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구조는 하지구조라든지 그 안에 보강을 하는 그런 흙을 넣는 어떤 작업이든.

저희들은 평면에는 일단 목재데크는 전부 다 배제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꼭 데크가 필요하다 하면 필요한 데는 앞에 목재 밑에 부목이 목재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녹슬지 않는 스텐 제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좀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쁘다는, 그러니까 보기 좋다는 사항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저희가 목재데크를 설치하고 했었는데 그 유지관리나 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2014년도부터는 데크를 지금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고 하여튼 데크는 지금 철거하고 있다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목재데크 필요 없는 데는 자연도로로 전부 다 철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음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그 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에는 한 번은 더 다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지금 계속 다음 공사 때까지 지속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자주 통행하는 부산대역 주변이나 장전교 주변 이렇게 목재통로로 임시보수를 해놓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시보수가 오히려 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다음 공사 전까지 한번.

예,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부곡3동 캄스정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정구청을 지나서 편의점 있는 배비장보쌈 맞은편 거기까지 우리 하은미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이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대성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지금 우리 구청 뒤쪽에 건축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건축물의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온천천변 쪽으로 나 있습니다. 차량들이. 만약에 그쪽에서 차가 나오게 되면 지금 제가 건축물 짓고 있는 것 보니까 셋백(setback)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 차선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좌우회전을 하거나 하면 진행 차선이 그대로 다 먹어버려서 차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건축물 심의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주 출입구를 그쪽으로 내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렇다면 금정구청이 책임지고 인도를 만들거나 한 차선을 늘리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도 여러 모로 마음을 쓰시고 계십디다마는 그 온천천변으로 달아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대성문 종합건설에서 그 아파트가 입주가 될 시점과 맞추어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천상 할 수 없이 구비로 45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만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4500만원 구비로다가.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지만 시비가 된다면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할 겁니다. 어떻게든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거기에도 제가 다녀보면서 제일 위험한 구간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거기는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20m 이하라서 개설 책임과 유지관리 책임은 금정구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보행환경개선. 그래서 시 교통국에다가 그쪽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희아파트를 허가를 내거나 대성문 종합건설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출입구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낸 것은 금정구청 허가권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시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태도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쪽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금정구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11월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느낀 점과 구정 개선사항들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행사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 주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등을 점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과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 기간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지역인 경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주민들께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온천천 데크로드의 잦은 파손으로 주민 불편이 많으므로 안전성과 내구성 모두를 고려하여 신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전불감증, 즉 인재가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 덮지 않고 달리는 부분, 음식물 오수 넘치는 부분, 가로수 전지해서 덮지 않고 달리는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과 관심을 가진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관공서 출입차량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관공서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들이 체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성고 출신 이수현 의사와 관련하여 이수현길의 명예도로명 부여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금정구의 역사와 지역 인물을 알릴 수 있는 명예도로명 부여 작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 지하철 지하차도 등 난간 꽃 장식물의 습기로 인하여 하부 콘크리트 벽과 아스팔트 내구연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잘 운영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청소년의원들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제안한 의견들을 전 부서에서 적극 반영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각 의원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평을 하면서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여덟 번 하는 동안 보고 느껴 왔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위원들이 보면 아닌 분들도 있음을 느껴 왔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분과 전 직원은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부산 금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행감을 하지만 위원들은 두꺼운 행감 책자를 뒤져서 질의하면 각 부서장들은 행감 받는 두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되면 잘 처리되게 해 주시고 매년 지적된 단골 메뉴는 배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30분) (감사종료 16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