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선포에 이어 간부공무원 선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는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 행정 통제기능을 제고하고 의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의회 위상과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1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그럼 김광주 의회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4일 금정구의회사무국장 김광주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보면 2페이지를 한 번 펴 봐주십시오. 다른 내역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주요 성과 중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진정민원처리가 2017년도에 12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건인데 사실 12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로 이렇게 진정이라든지 민원, 청원 등이 들어오면 청원은 당연히 저희가 알거고요. 진정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관련 있는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하신 내역이 있는지요?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원님께 그 내용은 아마 전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감을 오랜만에 해서 저도 처음이라서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 7월 1일부터 7대 들어와서부터 민원, 진정, 청원에 대해서 목록을 따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제가 따로 챙겨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원활하게 의원들한테 사무국에서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궁금해서 먼저 질의 드리거나 아니면 자료를 좀 요청하기 전에는 먼저 사전에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는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먼저 챙기셔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한 것이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선출직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부분이 이첩인 관계로 아마 그 부분 소홀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첩하는 것이라도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나 또 소관 위원장님 정도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챙겨서 서로 소통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조준영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소통방법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문자를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메신저도 지금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사적인 메신저긴 하지만 그 안에 전체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진정 민원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은 전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정된 내용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질문사항은 의원님들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업무 진행할 때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확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분들이 의원들 만나면 내용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나눠드리고 진행사항도 저희들이 챙겨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생성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문자나 요약해서 이렇게 또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개인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행사할 때나 업무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 의원님들 다 공유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거기에서 관련이 있든 없든 고민이 될 수 있는 각종 구민들이 하는 진정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이첩을 하든 우리 의회쪽으로 어떤 얘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전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의회 들어와서 행감을 처음 하지요. 서로 처음이고 처음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과 우리 직원들 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소통이 영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소통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의원 한 지가 7년 정도 됐고 그러면서 서로의 성격과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도 의원들의 개개인에 대한 성품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적인 그런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 어떤 예우문제에 대한 그런 것 서로 지키고는 있지만 또 앞으로 다음에 후배 의원들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예우 관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격을 서로 존경하고 이래 하니까 그런 것만 좀 더 갖춰 주시기를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행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소소한 것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약간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 연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30주년 그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여기 상임위에 대한 내용을 위원장님이랑 의장단 분들에 대해서 담아놓은 게 상반기만 정리가 되어 있고 다른 앞 전대에도 그렇고 하반기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좀 더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의원 입법활동 관련으로 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제출해 주신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조례제정 건의 2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어떤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따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 의정비 관련돼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 제정 건의를 하시는 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건이 아니고 3건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 숫자 확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의 의견을 전문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의원 발의로 해서 하셔도 무방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건의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자기들 것 챙기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편의에 대한 부분만 의회사무국에서 건의를 한다 라고 보여 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조례 같은 경우 의원 입법하는 경우는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공고기간이 좀 짧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거나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의원발의해서 빨리 혜택이 돌아가거나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성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좋을지 의원 발의를 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나을지 그런 것 판단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에 의회시설 개보수 필요사항 검토 내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하고 의회 건물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크고 작은 보수내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밖에 개별 의원실도 저렇게 재단장을 하고 나서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요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개보수현황 내역을 쭉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을 직접 다루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고 하기가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 간에 요구가 다 다릅니다. 의회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맞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의 현황은 저희가 봤습니다만 이후에 개보수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검토한 게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실의 영상 장비 교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개별 의원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실 본회의장도 이번에 일부 손을 댔습니다만 또 손을 좀 못 댄 부분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던 내용들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우리가 정례 간담회 등에서 나와서 이런 시설은 개보수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검토가 됐던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다음 대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밑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사실은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또 어쨌든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도 그동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역임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개인 공간이 사실은 엄청 좁거든요. 책 몇 권 놓으면 꽉 차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쓰는 공간을 이렇게 따로 해서 의원님들 욕구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필요하다면 해가지고 개인별 공간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우리가 넣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견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정례간담회 등에서 아예 거론이 돼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정례간담회 때 의원들이 이런 것 필요하다 얘기를 해서 한 번 씩 검토를 하다가 예산 때문에 안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놓으면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거론이 될 때 또 자료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내년에 업무계획 할 때 그리고 의회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재무과랑 같이 해서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좀 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방송장비가 우선인지 아니면 시설의 리모델링이 우선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구는 사실은 방송장비에 대한 요구가 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구청 예산의 현황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저것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예산 여유가 좀 있는 해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사실은 제가 이것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 할 얘기가 있고 또 의원님들간에 의원 정례간담회 때 다뤄야 될 주제가 있고 의장단 회의에서 또 해야 될 게 있고 운영위원회 때 해야 될 게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결정은 의원들이 하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집행하는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대상으로 왜 이렇게 의사결정 했느냐 따지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사무국을 대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의장단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따로 논의를 해서 만약 의사결정에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의문이 있으면 그때 푸는 것으로 하고 사실 관계들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1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방문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중에 2017년 1월 설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집에 세탁기를 배부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명절에 방문을 하면 커피나 간식이나 주식을 중심으로 했는데 세탁기가 있어서 이것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쪽 요구가 온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시설주한테 관계자한테 뭐가 필요한지 또 사실 라면 하나 사가더라도 같이 있는 분들이 어떤 라면을 좋아하는지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과정에 그 당시 사랑의 집 여기에서는 세탁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 나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자기들은 라면이나 이런 소소한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세탁기가 좋겠다 이래 해서 가격을 보니까 시설별로 한 50만원 정도가 이렇게 구호품이 나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을 사주자. 그래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때 팀장님하고 고민해서 기왕 해드리는 것 원하는 것을 사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 세탁기

그렇다면 다른 곳에도 이렇게 예를 들면 의견수렴을 했을 경우에 세탁기가 나온 이런 별도의 사항이 나온 것은 사랑의 집이 처음이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에도 혹시 이런 것을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늘 고민이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명절에 기관 방문을 갈 때 마다 라면하고 국수 이런 것 들고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낯 뜨거울 때가 많았어요. 특히 규모가 큰 시설에는 저희가 들고 가는 게 과연 이 시설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할 것은 이렇게 요구가 오더라도 사실은 의회는 의원님들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법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때 선거법 검토는 반드시 하셔야겠다.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선거법 검토는 어떤 활동을 하시든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배부물품을 정하실 때 예를 들면 금정경찰서는 저희가 2015년부터는 매년 설, 명절 다 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배부물품도 사실은 금정경찰서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물품의 배부기준 수량기준은 해당 시설에 예를 들면 숫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시나 봅니다. 아니면 이것은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사무국에서 합니다. 하는데 경찰서는 의경들이 좀 숫자가 많으니까 커피 같은 것을 많이 먹으니까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정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 사무국 입장은 사실은 평상시 지원이 없거나 후원이 없는 시설 위주로 가고 싶은데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에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은 저희가 갈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상 사회복지시설만 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의경대나 군부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리스트를 다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을 좀 가자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논란들은 없어졌고 아마 제가 알기론 지역 순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만 매 명절마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원님들이 중간에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수로 치면 장애인 근로작업장이나 이런데도 수가 적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의 수가.

장애인 근로작업장도 일반기관보다는 소외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에다 뭐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의사 결정하는 저희도 고민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정공통운영경비 같은 경우에 집행내역을 저희가 일부 받았고 제가 이번에 주셔서 영수증하고 그것도 회람을 했는데요. 저는 의정공통경비가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를 다 받을 필요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저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지출내역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분기별이나 반기별에 한 번 씩 의원들에게 집행내역을 간단하게라도 중간보고를 해주는 시스템은 어떨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연말에 의정공통경비가 모자라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넉넉하게 하시거나 이런 사례도 줄어들 것 같고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다 되어 가네 하면 조금 연말에는 자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의원들도 본인 상임위원회 운영이나 아니면 개별 연구 활동에 있어서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 얘기 한 번 나왔을 때 사무국에선 좀 어려움을 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반년에 한 번이나 분기별에 한 번씩 집행내역을 간단히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사실은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가장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분기별로 공개를 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쓰여 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서로 신뢰라든지 그런 부분도 집행에 대한 투명성 그런 쪽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어렵다고 한다면

알려드리는 것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대부분 다 식대로 나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꼭 이렇게 밥 먹는 데만 써야겠냐 라고 해서 도서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꾸리든지 연구 소위를 꾸리든지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정책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다각화를 했던 노력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계획을 세우거나 연구 활동을 좀 더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만 더하면 우리 의원들의 국내여비를 우리가 주로 타시도 방문 갈 때 국내여비가 많이 지급이 되는데 타시도 방문에 가는 것 외에 국내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간혹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군위군쪽에 의장님이 가시게 될 때 동행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 그런 것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국내여비 집행하는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 같은 것 말고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공무로 국내에 각지를 가실 수도 있잖아요. 교육 외에도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내여비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타시도 방문경비를 이렇게 기본 확보를 해야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공무로 출장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들 간에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 과목은 잘 활용하면 의원 개인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사실은 공무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활용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인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적인 부분이 정책화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 했던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이 이제 업무화 되어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이 업무를 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유가 되지만 다음에 우리가 다 빠지고 직원이 바뀌고 나면 다시 새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것은 51명한테 개인별로 메일을 전송했습니다. 5월에서 11월까지 7회 해 가지고.

예.

오희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희주 위원님이 어린이 청소년의회 말씀하신 김에 일전에 할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한 번 씩 자문형식으로 해서 1회 참여하는 경우가 저희 어린이 청소년의회 각각 있거든요. 상임위별로 해서. 보통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나가시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 하실 거면 형식적이지 않게 하려고 하면 계획 단계에서 먼저 한 번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조율을 여성가족과 담당 팀에게 먼저 한 번 제의를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본인들이 테마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개선안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 테마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 가이드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는 오히려 저희 쪽에서 관여를 조금 하는 게 의회 쪽에서 관여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래서 한 번 먼저 여성가족과하고 상의를 먼저 해보시고 그쪽에서도 그리고 사무국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괜찮다고 하시면 한 번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챙겨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정활동 하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화해서 의원님한테 주는 사례는 연말에 한 번 주시나요?

작년까지는 앨범을 만들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저게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사진을 많이 가져가도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방법이나 활용방법을 CD로 담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이 좋지 제가 알아보니까 의장님께서 사실은 의장님 집에 계시면서 사진을 인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인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게시할 거나 그런 것 이외에는 안 하는데 사진 부분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요즈음은 사진을 인화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CD나 파일형식으로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USB에 담아주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진인화를 우리가 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그래서...

예, 140여만원 예산이 듭니다.

사진 인화비가 꽤 있어서 그런 예산을 좀 절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리고 파일 형태를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은 인화해서 주는 게 좋은 의원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의견수렴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절감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인화가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인화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일괄 다 인화해 버리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해 주시면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 동의하고 이런 부분 조금 다시 한 번 재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하고 결연을 맺은 도시는 창평구하고 산청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암군하고 군위군하고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영암군 한 번 오셨었지요. 그죠?

그냥 친선 교류 차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연은 아니고.

초정하셨고 그죠? 군위군하고는 오고 가고 참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이것이 의장님께서 출향인사이신 것은 맞는데 저도 합천이 시집이거든요. 합천군의회하고 어떻게 연을 한 번 맺어볼까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오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꼭 결연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사실은 큰 대도시보다는 군소도시나 군 단위 그런 데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정스러움부터 먼저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기가 되면 합천이든 전주든 친선교류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의장님께서 군위다 보니까 이제 군위에서 초청하고 또 자기들 출향인사이니까 그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된다는 그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되겠지만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계하고 계시는 친한 의회 그 다음에 배우고 싶은 의회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의장님한테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조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이 저희 의정활동의 지원자이기도 하고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 아래에서 유연한 업무가 될 수 있는, 원칙을 벗어나는 업무를 간과할 순 없습니다. 그 원칙 아래에서 유연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의회사무국 업무에 반영되거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