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길영춘 의원 발언
나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국·소장이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과별예산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노
김병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8,876억원 대비 10.32%인 916억원이 증액된 9,79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7,565억원보다 997억원이 증액된 8,5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1,310억원보다 80억원이 감액된 1,2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93억원 증액, 세외수입 199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378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22억원 증액, 보조금 464억원 증액, 지방채 156억원순감, 보전수입등 3억원 감액되어 총99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경상적세외수입 88억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41억원 감액, 보조금 68억원 감액, 보전수입등 117억원 증액되어 총 8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은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금 1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0억원, 한전지원 7개 특별사업 98억원, 송전선로 경과지역주민공동 지원사업 62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2억원, 투자진흥기금전출금 20억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 10억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 192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비 84억원,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2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나운동 송전선로지중화 시비부담금 25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억원, 시내 주요간선도로 포장 정비 20억원,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0억원,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24억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3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쌀소득보전 지원사업 4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속성장 가능한 활력 있는 산업경제도시 조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편리한 도시 건설, 활력 있는 농촌, 품격 있는 농업인 육성,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깨끗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대비 전체적으로 4억원 증액된 355억원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21억원 증액, 녹지기금 5억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2억원 감액, 재난관리기금 4억원 증액되어 총 7억원이 감액 계상된 256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과 재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며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에 기 지원되어 금회에는 감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항만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401억원 보다 227억원을 증액한 6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송전선로 건설 관련 한전특별지원금 16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52억원 보다 46억원을 증액한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국고보조금 15억원과 각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1,28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077억 7,800만원보다 19.6%인 210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지원사업 10억, 지스코 위탁운영비 18억 3,600만원, 중대형상용차부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 15억원, 송전선로 한전특별 지원사업 160억,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금 31억 5,100만원, 투자진흥기금전출금 20억,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19억, 연안정비사업 14억 5,300만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건립 15억,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36억 7,300만원,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 26억 3,200만원, 신시,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15억, 공유 사유토지 매입 10억, 생활폐기물위탁 소각 처리 28억,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투사업 79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52억 3,900만원보다 88.34%인 46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5억 8,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10억 7,8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11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총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20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131억 4,100만원보다 8.5%인 11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 7억, 국내외기업투자보조금 지원 33억,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 지원사업 4억 5천만원, 예치금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2018년도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위원장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과장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홍보 등 행사실비보상금 83만 2천원,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2,61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288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교육 및 물가안정 캠페인 611만원,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2,190만원,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건강교육 380만원, 소비자불만제로 해결 및 정보 제공 1,677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지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9천만원, 군산대, 호원대 지방대학 특성화 4,200만원, 군산대 학교기업 지원 1,800만원, 군산대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2천만원, 군산대 공학혁신센터 지원 1천만원, 군산대 친환경새만금인프라 개발 글로벌 인재양성 1천만원,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지원 2천만원,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500만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플러스 육성 1억 5천만원, 전북대 풀뿌리기업 육성 2,250만원,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운영 지원 2억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 1억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18억 3,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콤비나트 조성 민간자본보조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섬유 CNG용기 시내버스 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용역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1억 6,520만 4천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2,280만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1,636만 8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전기 및 설비시설 민간위탁관리비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3차년도 사업비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명산시장 골목형 야시장구간 지중화사업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980만원, 중소수퍼협동조합 지원 1,63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1,180만원, 영동상가 프리마켓 행사 지원 1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 민간경상보조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권별 거리경관 및 환경조성 시설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주공시장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시설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친환경 LED 전등 설치 시설비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7,058만 8천원, 서비스업 동향조사 인건비 6,361만 5천원, 사회조사 인건비 2,521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도서발전소 각종 부품재료비 5,200만원, 도서발전소용 연료비 4억 8,600만원, 도서발전소 연료운반비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전기시설물 긴급 복구시설비 5천만원,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4개 도서 발전소 배전선로 보수 2억원, 위 4개 도서 배전설비 교체공사 1억원, 도서발전소 내연발전기 예방 정비 3억 2,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공기관위탁사업비 4,65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 사무관리비 1억 2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공기관 위탁사업비 1,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공기관 위탁사업비 1,1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5,510만원,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2천만원, 근로자임대아파트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5,9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근로자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노총 노사화합 워크숍 1,800만원,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기념식 430만원,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 800만원, 한국노총 근로자 체육대회 985만원, 민주노총 노사화합 워크숍 500만원, 근로자 상담소 운영 2,140만원, 민주노총 가족한마당 행사 470만원, 군산지역 근로자 아동들과 함께하는 영화제 지원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군산시 노사가요제 2,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9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시설비입니다. 대야시장내 지역토산품 판매장 설치 8천만원, 산업단지 인근 기반시설물 정비 1억 2,906만 4천원, 임피면 남산로 인도 개설 1억 4,892만원, 개정면 동정마을 진입로 보수 4,800만원, 서부발전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조성 1억 4,892만원, 대야면 원두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1,500만원, 대야면 상리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500만원, 선유도 해안정비 1억 4,892만원, 월명로 노후 인도정비 9,910만원, 흥남공원 야간 쉼터 조성 3천만원, 미룡동 인도블록 재정비 1억 9,860만원, 월명동 테마가로 조성 2,0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예비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환 황해권의 거점도시 군산시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일단 640쪽 특별회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서부발전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조성공사를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발전소 앞에 소공원을 조성을 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근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 부지가 소유가 어디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서부발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거기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조성한 걸. 그때 새로 공장 지으면서 주민들 편익시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부지가 아닌데 서부발전부지인데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 맞냐. 하더라도 서부발전에서 해야 맞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인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과장님 그건 아는데 우리, 일단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 땅이 아니야. 근데 거기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서부발전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거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해서 만들어줄 것 같으면은 만들어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부지는 우리 소유가 아니죠. 서부발전 소유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공원도 역시, 그 공원관리를 어디서 해요? 서부발전소에서 하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서부발전소 하고 그 시설물도 서부발전소 일부는 했는데 지금 뭐 그쪽에 그 저기한 건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서부발전소에서 물론 그 인제 지원금 외에 그것을 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서부발전에서 처음에 거기다 축구장 짓는다 했다가 갑자기 실내테니스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축구장이 아니라 원래 테니스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축구장 한다고 했다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 자리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했다가 이게 갑자기 테니스장으로 바뀌었어요. 실내테니스장으로. 그래서 시민들을 이용하게끔 한다고 했어요. 우리 시민들 거기 이용을 못해요. 근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직원들 쓰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서부발전이 처음에는 그 발전소를 그 자리에다 짓게 했어요. 원래는 그 자리에다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다 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익시설 축구장도 짓고 뭐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해서 그런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축구장이 테니스장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원래의 약속과는 틀어진 거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서부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소에서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미룡동 인도 블록 재정비 하시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하실 거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건설과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각 과나 동으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보내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는 거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올라온 것을 인자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자라고 여기 간담회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다 올린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해가지고 올라와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일 경우에는 반경 5㎞,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시내 그 군산시 전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 서부발전에서 5㎞ 반경이 어디까지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5㎞ 반경이라고 하면 저기 저 나포 이쪽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한경봉위원
저기 원 그려가지고 좀 주시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서부발전소 화장실 관계 말씀하시나요?
한경봉위원
아니요. 전체.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전체요?
한경봉위원
제가 보니까 5㎞를 초과한 범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5㎞ 범위 안에,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근데 서부발전소만 한 게 아니에요.
한경봉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중부발전도 있고 저기 발전도 있고 뭐 다 발전이 있죠. 5㎞ 범위를 좀 정확하게 원을 그려주시라고. 기본 저기 지원구역에 대해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고,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사업 외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 뭐 미룡동에 인도를 개설한다고 그랬으면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주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 설명자료가 막 뒤죽박죽 돼있어요, 뒤죽박죽.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막판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뭐 76페이지가 막 앞으로 가고 75페이지가 뒤로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지금 설명자료가. 그건 막판에 막 조율하면서 막 뒤집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끼워넣기 하니까 막 정신없이 끼워넣었을 거 아니에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설명자료가요?
한경봉위원
예, 저기하고 아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몇 가지만 저기 다시, 보충하세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송전선로 지나는 지역은 임피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야, 회현, 그다음에 옥구, 미성, 나운3동. 지금 이제 그 98억하고 62억 그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 송전탑 후속사업이. 이제 98억은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정말로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한 가지씩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대야는 노인복지관, 예. 근게 아무래도 인제 일반회계에도 재정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쪽 특별회계로 좀 해서 각 과에서 또 읍면동에서 건의된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금액, 그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억 7,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그 어떻게 보면 좀 큰 사업은 하면 그 수혜도가 어떻게 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관과소, 읍면동으로 다 배포를 해서 그 사업내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제 저기 읍면동에서는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가 그 금액이 작으면서도 저기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순위로 선정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인자 제가 면피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래서 분명히 그 제가, 주변이죠. 발전소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그건 분명히 제가 그것은 꼭 그 실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겁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실질적인 발전소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그 수혜가 가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서 최종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 저기 발전소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은 제가 꼭 실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 저기, 떠나더라도 그것은, 아니, 이걸 제가 간담회 때 제가 약속을 드린 것이죠. 제가 그런 저기를 어려운 그 사항을 분명히 들었고 제가 떠나더래도 그것은 분명히 결재를 맡아놓고 떠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위원님께서도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제가 저기 최종 결재 받아놓은 것을 조만간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저기 175페이지 보면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에서 30개 업소에 한 2,600만원이 지금 잡혀있어요. 뭐뭐 지원하는지 어떻게 지원했는지, 한 업소당 8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8~9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요?
한경봉위원
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요?
한경봉위원
예. 그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5만원씩 3개소를 어떻게 표창하는지, 그리고 최근 한 5년간 받았던 업체들 리스트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종성위원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저희 179페이지 보면 유통시장 상생협력 추진 해가지고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좀 주세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저기한 자료를 좀 주세요. 메모하고 계시죠? 뒤에서? 메모하죠? 그다음에 서민층에 지금 가스, 184페이지 그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해서 그거 지금 4,600만원인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어떤 사업하는지 좀 주시고 184페이지에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 해서 1억 2천 돼있죠.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노동조합 관리 민간이전 해서 그 사업들 리스트 좀 주세요. 어떤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민자,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한경봉위원
예를 들면 한국노총 노사화합 합동워크숍부터 시작을 해서 쭉 군산지역 아동들과 함께하는 영화제까지 딱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또 노사문화제까지 돼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좀 정확히 주시라고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40페이지에 저기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76쪽이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지원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도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한국지엠이 지금 이렇게 철수설도 돌고 그래서 저희가 결의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여파보다는 한국지엠이 철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지엠에서 출연을 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출연을 해서 지금 차량 구입자에 대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안 되나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는 저희 투자유치 지원조례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려고 지금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바로 집행할 저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중간에 출연금, 출연금이 지금 11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뭐 매칭사업인가요? 국비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출연금 사업이 있나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있고 직접 지원,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자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돼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 말고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냐 이거예요. 이 11가지 중에.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는 없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1가지에는 없고 다 공모해서 되어가지고 한 거죠. 저번에 저희하고 한번 보고할 때 내용이 있었던 부분이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있었던 내용.
동완
서동완위원
자체는 없다는 거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다 공모로 해서 했다는 거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77쪽에 바이오콤비나트 조성사업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LG측에서 지금 저기 산단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오식도동에. 근데 지금 전체 사업예산은 7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260억, 지방비가 66억, 민자가 440억 정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섬유 CNG용기 시내버스 이건 어디하고 하실 계획이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했는데 양대 시내버스 회사에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서 저기 용기를 탄소,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2개 버스회사를 지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하나씩.
동완
서동완위원
하나씩 한다는 거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도,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이게 정부방침이 향후에는 LPG가스통들을, 아니 CNG가스통들을 탄소섬유로 이제 바꾸는 추세인가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정부방침이.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정부방침이 그러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 방침을 따르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데 정부방침이라면은 우리가 장애인 예를 들어서 관련 뭐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면은 국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정부방침이라 하는데 지금 지특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정부방침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 그 섬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탄소산업.
동완
서동완위원
예, 산업이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이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왜 작년도 예산이 없죠? 추경에 하셨나?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니, 명시이월 돼가지고. 2016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금년에?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한, 한 그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올해 명시이월 돼서 한 사업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계속할까요? 다른 분 하실 거면 좀 쉬었다 할까요?
신경용위원
바이오콤비나트 추가. 예, 그 총 공사, 바이오콤비나트 사업이 아까 779억 9천만원.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시비 부담이 지금까지 얼마나 됐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시비가 20억 정도 됐습니다.
신경용위원
20억?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 게 얼만데?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총 66억입니다.
신경용위원
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66억이요.
신경용위원
우리 시비가 66억 부담해야 돼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 저기가 전체가 지금 우리가 저기 시비 부담 저기가 36억,
신경용위원
36억인데.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36억인데 부지 저기 현물로 6억 정도 하고 현금으로 30억 정도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인자 한 10억 정도 더,
신경용위원
근게 현물 출연을 우리가 6억 부지제공하고 현금으로 해서 30억을 부담을 하는데 근데 현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공정률이 20% 정도.
신경용위원
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20% 정도 됩니다.
신경용위원
20%?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지난번 9월 달 업무보고 때는 10%라고 그랬는데 20% 벌써,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저기 기초 그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인제 그래서 지금 지상에 그 시설물을 지금 시작을 막 한 상태입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지금 시비부담이 실제 30억이라면 이 공정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정에 맞는 그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게 주관기관이 GS입니까? LG입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GS칼텍스입니다.
신경용위원
아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신경용위원
그렇다면은 20%라고 하더라도, 현 공정률이 20%라고 하더라도 아까 20억 지원했다고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20억 지원했으면 너무나 많이 지급한 거 아니에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근데 부지 조성이 지금 그 위에 구축물은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겁니다. 지금 기초공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지금 당초의 저긴데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건물을 짓고 안에 시설하는 것은 그렇게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신경용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현 공정에 비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너무나 많이 했다. 발란스를 좀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복 위원님.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 상인회에서 수차례 내부 상인회원들 그 회의를 거치고 그쪽 이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든가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지금 야시장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근대역사거리에 오시는 손님 관광객들의 밤 문화를 좀 어떻게 이끌어 보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죠. 지금, 예. 그게 인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야간, 거기는 10여개의 새로운 저기 청년 창업자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음식을 동일하지 않은 10여개의 음식 저기를 품평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그걸 할 것이고 거기에 야시장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고우당을 중심으로 그 게스트하우스가 여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 과연 저기 와가지고 관광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무얼 할 것인가 했을 때 그걸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 여기에다가 이 골목형 야시장을 하는 데에다가 그것을 꼭 반영을 시켜가지고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과연 큰 도로를 건너올 수 있을까? 그러지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하려고 최선의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자체적으로 이벤트도 하고 이번에도 그 저기하는데 9시까지는, 살 거 같애서 저희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나종성위원장
이 복 위원님.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는 분명히 이것이 성공하리라 믿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죠.
나종성위원장
이 복 위원님, 정회했다가 다시 좀 더하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저기 과장님 178쪽에 우리 연구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또 하나는 179쪽에 시설비 상권 활성화 사업. 지난 추경에 우리 3억 5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다시 본예산에 지금 올라왔는데,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동수
서동수위원
그때 그렇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이게,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왜 5천만원이 삭감돼가지고 올라왔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때 그 3억 6천을 저희가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6천만원만, 아니 3억 5천으로 했는데 6천만원만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동수
서동수위원
그게 아닌데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3억 5천 했는데 6천만원을 세워주시고 2억 9천은 본예산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영동상가 아케이트 조성사업 있잖아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때 6천만원만 세웠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동수
서동수위원
상권별 거리 경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동수
서동수위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수송, 나운상가에 대해서만 지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 집중,
동수
서동수위원
그때 우리 추경에 세운 거는 영동상가에 대해서만 한 거고? 6천만원,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그림자 가로등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동상가 아케이트에 대해서는 그 1억 2천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않고 그때 삭감됐던 예산이고요. 그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3억 5천 중에 6천만원을 세워주셨고 그것은 2억 9천은 본예산에 세워라, 그러면 그때 세워주시겠다고 해서 이번에 3억으로 올린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전통시장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지금 저희가 지금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전통시장 우리가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있는데 그 전통시장을 다 올려놔가지고 나운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대야시장은 뭐가, 특색 있는 것을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구축을 하고 그럼 어떻게 운영할까라고 의구심이 저도 처음에 이것을 기획단계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는 제공할 겁니다. 이 웹사이트만 구축하는 용역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용역비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과장님, 방금 그 말씀 중에서 전통시장에 예를 들어 나운시장을 가면 뭐가 있고 우리 신영시장을 가면 뭐가 있다는데 뭐가 있어요? 다 똑같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좀,
고석원부위원장
아니, 특색 있는 것을 한다면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을 소개하는 것이죠. 시장을 소개하고 그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금년에도 여러 군데에서 했지만 그런 할인행사라든가 이벤트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자주 있어요.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그 시장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 관광객도, 이번에 저기를 제가 군산 근대역사거리를 왔어요. 그러면 요즘은 검색을 하면 내가 가있는 시기에 아, 어디 가면 무슨, 전통시장에 가면 무슨 행사가 있다라는 것을 검색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고석원부위원장
그니까 행사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행사라든가 할인행사라든가 뭐,
고석원부위원장
물품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하셔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물품은 전통시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을 찾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욕구를 불러,
고석원부위원장
이벤트 행사하는 홍보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주로 이벤트행사죠. 할인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은 역사성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영화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 슬픈 역사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근대역사거리축제 등등 해가지고 이쪽에 개발 유혹이 좀 있어요. 영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통시장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바로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명산시장은 옛날에 유과꼬시장이라고 해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유과꼬시장입니다.
신경용위원
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밀집해서 살고 그러면서 시장의 기능 자체가 정말 잘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도 없어요. 이용객이 말하자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영화시장처럼 어떤 개발의 유혹이 있냐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 준다고 할 때 요샛말로 뭐 군산에 흰찰쌀보리가 유명하니까 그놈 갖다가 거기서 좀 요즘에 웰빙시대다 해서 무슨 뭐 보리밥, 꽁당보리비빔밥 뭐 이렇게 해서 거기는 특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참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이걸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네들이야 사실은 시의 그런 영향권 내에서 지원도 받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전통시장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는 어딘가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몇 쪽,
동완
서동완위원
178쪽 아래 부분 시설비.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3천만원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총 8군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 특정 한 시장이 아니에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8개 시장에 대한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명산시장 야시장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권역별 거리경관 환경조성사업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림자 가로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걸 계속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이 복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해줘가지고 상권이 살 것 같으면 이것만 해줘선 안 되죠. 더 해줘야죠. 근데 이것만 해선 살지를 않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본질적인 것을 핵심을 못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핵심은 못 잡는데 뭐 핵심을 잡았으면 저도 대안을 제시해 주겠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인구가 적은 것이 첫째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풍선효과 때문에 전에는 그 영동,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나운시장.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영동상가 쪽이 잘 됐다가 나운동 쪽으로 왔다가 수송동 쪽으로 갔다가 이제 또 이제 우리 조촌동 쪽에 롯데아울렛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게 인구가 많으면 다 똑같이 잘되죠. 예를 들어 전주만 되더라도 사실 인구가 60만이 넘으니까 되는데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소도시에서 이 상권을 사실 골고루 이게 배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군산시에 있는 중심으로 해서 사실 거리가 거의 10분, 15분이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전주처럼 뭐 이렇게 막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도시가 좀 커서 이동시간이 멀면은 거기까지 굳이 안 가고 가까운 데 있는 상권에 가서 하는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분 이쪽 저쪽이기 때문에 다들 상권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처럼 그림자 가로등 좀 했다고 해서 거기가 잘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잘 됐어. A라는 상가거리가 잘 됐어. 그냥 수송동이 잘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운동에서 우리도 해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면 거기도 해줘야죠. 안 해줄 수 없죠. 그러면은 또 영동 쪽에서 영동상가 우리도 해줘. 여기도 해줘. 그러면 이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상인들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거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근데 이제 그렇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군산시내 전체에 깔아두면 그게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그런 것에 특화하고 다른 데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하는 이유가 상인들,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님들이 좀 있게 하려는 거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여기가 혹 저는 이거 해서 저는 손님들이, 이것 때문에 손님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않는데 이것 때문에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럼 상권에서 가만 있겠냐 이거예요. 그면 자기들도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뭔가를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인자 그런 것도 해야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자기들이 해요? 여기는 시가 해줬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하라고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니, 제안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해줄 거 아니에요, 시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면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또 가. 그면 여기는 사람들이 또 없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 해준 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보라 이거예요. 지금은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40대, 30대? 20대, 30대 이 정도는 거의 상권들을 이용 않는대요.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온라인.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온라인을 다 이용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러고 있다. 이것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근데 아픈데 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80쪽에 주공시장,
나종성위원장
서 위원님, 그거 넘기기 전에 178쪽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에 나오지 않은 청년몰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잘 진행이 되나요? 청년몰?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청년몰은 잘 진행되고 지금 오늘 월요일 차 보도가 나올 텐데 지금 청년몰에 있는 상인들이 저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브라더장이라고 저기 전복장, 새우장 뭐 하는 그것이 이마트에 지금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돼가지고 이마트에 입점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면 평일, 평일에는 한 500명 정도, 주말에는 1천 명 정도가,
나종성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생각이 좀 많이 틀린데요. 지금 그쪽에,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은 그쪽에 청년몰에 벌써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고 싶다는 쪽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우리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조성사업 있죠. 지금 178쪽 제일 밑에요. 지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 그렇게 예산 힘들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내년도까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그 사업내용에 들어있던 인터넷방송을 개국을 했고 지금 쉼터도 조성을 하고 해서 한번 물론 가보셨겠지만 그 일반 공설시장하고 차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간판이라든가 상당히 밝게 지금 해서 지금 자꾸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업결과는 지금 일부에서는 뭐 비관적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담당과장으로 볼 때는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이요?
나종성위원장
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15억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지금 총 얼마 투자 들어가 있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요? 11억 8천만원 지금 돼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럼 앞으로 기 투자될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저기를 하면 되는데 3억 6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비가 17억, 도비 2억, 그다음에 시비가 17억,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 아, 1억 7천. 17억이 아니라 1억 7천. 그다음에 2천만원, 1억 7천 국비, 그렇게 해서 지금 3억 6천이 지금 내년도 투입이 그러면,
나종성위원장
아니, 처음에 우리가 그 계획안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되고 있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 쪽에는 현장방문을 좀 다니고 싶어서 그래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뭐 수산과가 됐든 어디건 현장방문을 가가지고 그 금액에 실제적으로 17억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진행이 저희가, 그러고 여기에서 지금 관광벨트사업 하는데 지금 그쪽에 이제 수익성이나 뭐 이런 건 뭐가 좀 나타나는 거 있어요? 사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 중간에 드렸는데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인터넷으로 주문도 많이 오고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니까 매출이 월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10원이 올랐다든가 10%가 올랐다든가 20%가 올랐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도 계량화를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지금 그동안에는 인제 이야기가 조금은 이 내용하고 틀리지만 그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상인들이 그전에 그냥 이렇게 뭐 수입이나,
나종성위원장
아니, 옛날에 막 박대도 팔고 뭐 하는데 맨 수입산이나 갖다 팔아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뭔 큰 저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그런 것이 없이 계량화가 안 돼있는데 앞으로는,
나종성위원장
그러고 그것이 군산 특산품이냐 이 말이에요. 수입산이 군산특산품 아니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나종성위원장
그런 걸 잘 관리하시라는 쪽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올려야겠어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 우리 위원님들의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바램, 또 문제점, 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야가 5일장입니다. 하루에 거기를 찾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신 적 있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장날 말씀하시는 거죠?
길영춘위원
예, 장날. 5일장.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장날 제가 저기를 한 거는 2천에서 3천 정도는 항시 장날에,
길영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이 복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 또 신경용 위원님 말씀이 7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시장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서 끝까지 그 좌판을 다니면서 물론 상인들하고도 대화를 하지만 거기 어느 지역의 어느 부류의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 이렇게 잡고 대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거의 군산입니다. 가까우니까. 익산도 있고 서천도 있고 김제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을 각 지역에 있는 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계시지마는 5일 동안 기다렸다가 대야 장 온답니다. 관광형시장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저쪽 군산시 끄터리 대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전통시장이 아까 신경용 위원님도 역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무려 300년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정계장님은 고찰을 하시고 저 역시 대야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대안이나 이런 걸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왜 너무나 이 문제점을 대야의 그 활성화의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스스로 우리 살림살이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충질의로 말씀을 올립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길영춘위원
그리고 오늘 발전소특별회계에 우리 대야시장에 관련된 건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포괄적인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항이고 해야 할 일이고 아직도 못했던 것을 우리 지역상인회나 우리 지역면사무소에서 한번 발전소주변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공문이 왔으니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한 두어 건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많은 질타를 저한테 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발전소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대야 전통시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역사성, 정말로 시장다운 시장, 시장의 맛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우리 관내에 존재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80쪽에 주공시장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인데 이건 어디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주공시장에 주차장 설치돼 있는 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 시민문화회관 앞에?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주공시장?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무인시스템 설치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시장에 오는 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저기들이 그냥,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을 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시냐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면 그 뭐죠, 자동개폐가 되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그 통제를 하실 거냐고. 예를 들어서 거기 17대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 일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그냥 왔다가 주차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걸러내실 거냐고. 무인시스템으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유료화를 하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유료화 하실려고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조례에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을 시키려고.
동완
서동완위원
유료화를 하신다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유료화를 무인시스템으로 유료화를 장비가 어떻게 돼요? 납부를 어떻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 저기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들어오는 시간이 체킹이 되고 나갈 때 그 저기를 납부를,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어떻게 납부하냐고, 요금을. 자동으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주차카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카드를 다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카드하고 접목이 되면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시장을 직접 활용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근게 주차 저는 그걸 유료화는 찬성이에요. 유료화는 찬성인데 이 시스템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지가,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니까 시장을 활용한 사람은 그 감면을 한다든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알아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 영수증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밑에 공설시장 친환경 LED 전등 설치사업 하셨는데 어디를 하시나요? 전체를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지금,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공설시장?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공설시장이 우리가 거기가 준공한지가 5년 밖에 안 됐는데 그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LED가,
동완
서동완위원
LED로 안 했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형광등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LED가 그렇게 보급이 안 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뭔 소리 하셔요. LED가 진작에 보급이 됐지, 그때.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설계라든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돼있어가지고 그렇게 준공이 됐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공설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공설시장 이제 준공을 했잖아요. 공설시장 그 건축비. 근게 준공, 공설시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를 목, 연도별로 목별로 좀 구분해서 주세요. 그리고 공설시장 우리가 지금 상인들 사용료 징수하고 있죠?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용료 징수도 공설시장 새로 지어진 뒤로 징수한 수입현황을 좀 자료를 주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 공설시장 분양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분양이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분양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공설시장 분양, 공설시장.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주 그냥,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분양.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진짜 처음 들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공설시장 분양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아, 그래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게 법적으로 안 되면은 어떤 법을 근거로 안 되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185쪽에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작년보다 한 2억 정도 이제 증액이 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그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16년도부터 17년도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연도별로 해서 목별로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좀 현황을 주세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86쪽에 이것도 몇 년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건데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용품비가 100만원이에요, 과장님. 전에도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실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좀 방문을 하고 이용자들이 얼마가 됐는지 시설 같은 걸 한번 보시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설치만 해주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주말이나 이런 때는 굉장히 많이 이용들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안 해주고 계시더라고. 그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만원 줘요. 1년에 100만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그 상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담당 우리 뭐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 가셔가지고 거기 좀 실상황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타국에 와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고충도 좀 들어주고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쪽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1천만원이 없었던 예산이 지금 잡혀있네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추진비예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이게 그 조직개편 되면서 전략산업계에 포함이 돼있었어요. 우리 국 전체가. 근데 그것이 조직개편 되면서 인자 산업계가 넘어가니까 글로 갔던 것을 다시,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있었던 건데 목 변경이 돼서 안 잡힌 걸로 표시가 된 거고만요.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로 다시 편성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억원으로 전년도 190억원보다, 195억원보다 46.1%인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부분 시설비입니다. 송전선로 경과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구읍 등 5개 읍면동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억 40만원과 2018 한류 중소기업 산업박람회 참가 경비에 3천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억 2,100만원, 기업지원센터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중간부분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숙소 지원으로 1억 2,250만원, 행사운영비로 2018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 페어 행사운영비로써 1천만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두 번째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2억원,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1억 800만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으로 8억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5억원,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한전 특별지원비 사업으로 98억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으로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 10억원, 회현면사무소 신축 17억원, 우포복합보건진료소 건립 14억원, 나운3동 철탑경과지역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미성동 청사 신축 17억원, 다음 장 주민건강지원사업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94쪽, 아울러 한전 상생협력비 사업으로 25개 마을에 대한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공동 지원사업비로 62억원 등 총 한전지원사업비로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시설비로 총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2018년 취업박람회 개최로 4천만원,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출연금으로 유니테크사업과 군산대 창조일자리센터사업으로 총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등 총 11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중간부분 마을기업 육성 3천만원과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6억 5,8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 7,6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부분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5,100만원과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624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625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동군산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2억 200만원, 서군산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2억원, 성산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1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626쪽입니다. 임피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으로 36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으로 628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843만원과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가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2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용총칙 등은 생략하고 33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으로 7억원과 예치금 67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 투자진흥기금에서 43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33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위원장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그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일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반대대책위는 반대대책위대로 지금 한전 측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345㎸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20억원 이건 어떻게 집행하나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지금 그,
신경용위원
밑에 잠깐만, 그 밑에 그 25개 마을 지원사업 요거하고 함께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의료및구료비는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건강검진비는 345㎸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기준을 뒀을 때요. 700m 반경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700m 반경에 속해있는 마을주민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기타 암 발생 빈도를 측정을 하고 그러고 거기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그 자금으로써 소진이 될 때까지 마을주민들한테, 700m 반경에 있는 마을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전 상생협력비는 25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62억원인데요. 2015년 4월 달에 송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송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합의를 해서 지원을 받았던 마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한전에서 1차적으로 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더 추가로 지원은 못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25개 마을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을 우리시로 입금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비는 지금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반경 7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만 인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대상에 포함돼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위원
지금 주민지원사업은 그러면 송주법 개정 이전 거는 어쨌든 무시를 하고 일반적으로 타 지역이 송주법 개정을 해서 보상받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차액은 마을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 얘긴가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에 우리 90억인가요? 특별지원금이?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98억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98억이죠. 여기에 대한 임피부터 해서 주민건강지원사업까지 인자 포함이 돼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비재원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우리 해당부서하고 물론 우리 동의안이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지가 돼서 했던 부분인지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상생협력비 지금 우리 60억에 대한, 62억에 대한 부분을 그 말씀하신 전제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 보상받았던 마을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우리시에서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죠?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일부 모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마치 우리 뭐 지역의 부락에서 피해당사자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눠먹는 식으로 이런 오해의 호도를 하시면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군다나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그 원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의사발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사업의 내용 개진조차도 모르고 해당지역이 아닌 곳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자체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해를 같이 도모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우리 담당 해당 과에서 지금 굉장히 송전탑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아직도 그거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지를 어떤 원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가지고 가면은 좀 주민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수습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지금 지향하는 그런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인기성 발언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 관련읍면동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기 때문에 뭐 개인별로 이건 뭐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해당부서에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석원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나종성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190쪽에 2018 한중 중소기업 산업박람회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195쪽 유니테크사업하고 군산대 창조사업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국비 매칭 다 있는 사업인가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96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3천만원하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4천만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임피농공단지 이번에 또 그 분양 세입을 약 1억 4천 정도 잡아놨던데 분양의 전망은 어때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임피농공단지 이제 임피산업단지입니다. 임피산업단지 그 용도를 많이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가지고 물류단지라든가 아니면 일반 그 창호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문호를 개방을 해놔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많이 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정도는 분양을 한 몇 프로 목표로 잡고 있어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한 50%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0%,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24%인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로 계속 전출이 되고 있잖아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분양이 되면은 그것들은 다 다시 일반회계로 오겠죠?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대야 쪽에 또 농공단지 조성을 하나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대야에 그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대야 쪽에 대야 그 뭐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쪽 근방으로 해서 지금 뭐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고 농공단지 개설한다던데 그건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19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올해 최초로 지금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내년부터?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1억 2,500만원이에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특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조선업이 안 좋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좀 그 설계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그럽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군산대에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군산대 산학협력단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해서, 교육 인력은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인력을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우리 학교에서 양성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학교에서 양성할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학생들을 위주로?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과가 있습니까?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조선학과 있죠.
동수
서동수위원
조선학과?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설계 전문?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그리고 또 학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퇴직자하고 재직자가 거기에 그 집중적으로 좀 인력을 그 능력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갖출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산에 그 현대조선소가 다시 오나요?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산에 중소형 조선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지금 특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투자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항만물류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종성위원장
과장님, 그냥 들어가 앉으시래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201쪽에 시설비 공유수면 불법건축물 철거공사 예산이 2천만원 잡혔는데요. 이 대상지가 어딥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저기 야미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야미도?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왜 여기 또 불법공유수면 불법건축물 철거공사,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전에 저희가 올해 일제조사를 거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걸리는 부분은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 지역을 철거하려고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여기가 도로에 이 집만 지금 대상이 돼있나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우선 그 저기, 아니 그 집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가 철거비 세워주시면 그 부분을 철거하면서,
동수
서동수위원
저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민원이 발생돼서 그렇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그렇죠.
동수
서동수위원
예, 뭐 외지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자기네 집 주거에 뭐 근접거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청구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항만물류과에 공유수면 전체 그 면적에 대한 유휴부지에 대해서 용역실시하고 계시나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실사까지 나와 가지고 현장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야미도, 신시, 선유, 무녀, 장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게 뭐 단시간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활용했던 사항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 된 걸로 알아요, 제가. 많게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6~70년 이상 지금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지역인데 물론 거기에 따르는 불법건축물에 따르는 철거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시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서 접목을 해야지 이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시면 서로 감정만 대립되고 물론 행정 하시는데 어떤 민원의 야기성으로 인해서 좀 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런다 해서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올리시면,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좀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과에서 충분히 이런 전반적인 토대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바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 보면 비응항 홍보 조형물 설치 1억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요 부분은 처음에 홍보 조형물로 아치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비응항이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상인들이나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이라 1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홍보 개념으로 요 부분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안이나 이쪽으로 관광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홍보판 형태로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지금 홍보 조형물인데 이 홍보 조형물 세우면 부안으로 우리 관광객이 이탈 않습니까? 저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그건 아니지만 이 절박한 상인들의 심정도 한번 들어준다는 생각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전에도 한번 이 문제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논쟁이 됐던 사항이에요.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인자 또 뭐 물론 그 지역에 뭐 상권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사전에 좀,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과 또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석근
김석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남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해양수산정책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원거리 도서지역인 어청도에 방문하는 일반인 여객운임 지원을 통하여 낙후된 어청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는 12개 도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정주여건이 취약한 도서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반보상금 등으로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어업인 신문 보급 지원으로 2,730만원, 어업인 수산업 선진지 비교시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단체지원 사업으로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지원비 1,260만원, 수산업경영인 연수교육 지원으로 960만원, 군산시 만선풍어제에 440만원, 바다지킴이 수중정화 및 주변청소에 280만원, 김양식산업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 등 총 2,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어촌관광 자원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어촌이야기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 지특 2억 5천만원을 포함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포럼 및 간담회 개최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도비 1천만원을 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1,890만원, 도비 243만원을 포함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관리 및 연안환경보전분야입니다. 먼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보상금 폐선처리비 등으로 1억 4,350만원을 계상하여 연안어선 약 3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기관장비 교체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억 5,554만원, 도서지역 및 항 포구 내 방치선박 정리사업으로 시설비 2,200만원,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구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9,9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5,14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에 시설비 2억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 폐기물 처리를 위한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 연안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2억 4,500만원, 영세어업인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맨손어업 등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 2,580만원, 어선보험료 지원에 2억 3,40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오염 방지 및 어선관리를 위하여 어업허가 전자허가증 구입 등으로 4,831만 2천원, 어구수선장 등 어업인 편익시설 건립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으로 사업비 도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211쪽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활성화, 김 활성처리제 봉인제작비 일반운영비 150만원 계상하였고 친환경부표 보급에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내수면양식어업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민간자원보조로 2,28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패류 종패살포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육상양식장에 냉난방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난방비, 전력비 절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 2,7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으로 해삼양식단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전국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국비 50%를 확보하여 2개소에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관리 자원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재료비 3억 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14쪽 방류효과 조사 조사용역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산어종 보호로 민간경상보조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8,596만 7천원, 유류비 구입으로 8,600만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1억 3천만원, 수난구조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불법어업관리 및 처리로 불법어업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토록 되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1,260만원, 불법어선 및 어구 처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구 철거 처리사업비로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수산종묘관리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무상분양 종묘운반비 200만원,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산자원 방류사업으로 3억 6,010만 8천원, 자체수산자원 조성사업 3천만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불법어업 감시CCTV 지원으로 마을어장 등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감시용 CCTV구입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관리 단위사업입니다. 216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지원사업으로 사업자는 군산시 수협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으로 총사업비 90억을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성어기 수급대책 마련 등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차년도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비응항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충 및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17쪽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으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5개소 지원에 3천만원, 수산물 위생 어상자 약 1만개 보급에 1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3년차 사업으로 시설비 31억 6,875만원, 감리비 5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23억 5,75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시, 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4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로 시설비 12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비로 시설비 8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쾌적한 어항만들기 사업비로 시설비 9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는 조기집행 관계로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로 총사업비 8억원 중 시설비 4천만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2억 9,75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0쪽 어촌주민 숙원사업 총사업비 4억 5,300만원으로 명도 물양장 설치공사 4억원, 선유1구 해안산책로 설치공사 5천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설비 1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자도 어항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어항안전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특화단지 관리 및 운영비로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비로 1억 8,085만원, 수산물 거점단지 운영비로 1억 9,668만원. 다음 222쪽 지자체연계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저기 203쪽에 원거리 도서지역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 일반 여객선 운임지원 5천만원에 대해서 17년도 예산집행 지금 하고 계시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혹시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시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올해 성수기 이후에 추진하다보니 5천만원 정도, 약 한 800만원 지금 현재 지출을 했고요. 올 연말까지 합치면 한 1천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예상되며 4천만원이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그,
동수
서동수위원
뭐 이월 되는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추가적으로?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추가로 같이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사업비 반납하시는 건 아니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지금 군산 시민에 한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항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물론 우리 해당 과에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또 혹시 소진되면 전부 다 빠르게 소진되면 그런 문제성 때문에 좀 늦춰서 지금 사업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인자 역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기에 어쨌든 빨리 실시를 해서 또 이런 것이 조기에 했어야 또 홍보도 그만큼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물론 10월 달부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비 잔액이 과다하게 지금 남아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빨리 조기에 사업을 집행을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내년에는 아무튼 많은 관광객, 군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튼 내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2019년도에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어청도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도비 확보도,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리고 211쪽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3억 5천이지 않습니까. 인공어초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211쪽에, 3억 5천 도비인데 이게 지금 시비 매칭은 없는 건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양식장 환경개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바다숲 조성사업.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도비 EEZ 점사용료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걸로 지금 바다숲 조성사업 하는데 시비 매칭은 없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대상지가 지금 뭐 20개 어청도 중에서 몇 군데로 선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한 군데로 선정하는 건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지금 5년 사업입니다. 5년 사업이고서나 지금 매년, 지금 내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지가 현재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이건 특별히 인자 우리 도에서 지금 EEZ 골재사업, 골재사업비 그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지금 별도사업으로 지금 사업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향후 뭐 어디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나요? 수협하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전액 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사업체 선정은 시에서 하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데하고 그 시행했던 데하고 시행 안 했던 데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여기 담당주무계장님,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없고 순수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기 그러면 이거 공기관 위탁사업인데 지금 수자원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연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심 15ｍ 이상이라든지 뭐 그런 데이터가 좀 돼있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수심 5 내지, 5에서 10ｍ 이내.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연안근접지역이고만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도서 연안지역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제가 인자 좀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지역에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뭐 나눠먹기식 이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투석사업 또 근간에 인공어촌 바다숲 조성사업 한 어촌계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집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 나눠먹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그런 데에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립니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선정하는데 충분히 우리 위원님 말씀, 안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자율관리 육성 사업 213쪽에 지금 1억인데요. 2억이죠, 2억. 1억 8천인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2억입니다, 2억.
동수
서동수위원
2억?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자담이 있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자담이 20% 있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10%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0%, 자담 10%?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뭐 이게 몇 개 어촌계인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2개, 지원대상이 지금 2개소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개 업체?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자율관리어업은 뭐 선정은 이미 돼있는 거잖습니까. 우리 수산질병센터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 연구를 해가지고 이미 2개 어촌계로 지금 선정돼있는 어촌계예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저 비응도는 지금 아마 지금 선정은 돼있고 1개소는, 2개소는 아직은,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선정돼 있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군데는 비응도,
동수
서동수위원
예비후보로 돼있는데,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예비후보 비응도하고 야미도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17년도에 지금 이 사업 하셨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17년도에도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이 17년도는,
동수
서동수위원
아직 사업집행이 안 됐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사업을 아직 집행을 안 해서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고서나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별도사업인데 이월시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긴가요? 17년도 사업을 18년도에?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18년도에도 같이 이 사업까지 같이 접목해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시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말씀 저번에 본 위원이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패살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17년도에는 물론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나 18년도에 사업대상은 이 종패살포가 과연 우리 자율관리어업으로써 우리 주민소득에 얼마만큼의 그 중요를 하고 있는가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생각보다 좀 미진하다. 그래서 이 자율관리사업이 어떤 시설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자율관리하시는 어업인들이 어떤 그런 시설적인 부분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좀 그 부분은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거 뭐 자율관리어업이라 해서 어떤 사업의 뚜렷한 구체점이 없다고 해서 종패만 살포 계속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적인 부분, 즉 뭐 투석사업 같은 거. 투석사업 같은 거 효과가 굉장히 저는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연안부근의 투석사업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좀 병행을 이렇게 강구를 하는 방향을 좀 한번 부탁드리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14쪽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 치어 방류 이게 매입 방류인데 이게 목이 치어입니까? 아니면은 뭐 패류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치어입니다, 치어.
동수
서동수위원
치어?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215쪽에 재료비로 수산종자방류사업이 있어요. 3억 6천. 이거는 그럼 어떤 목으로 지금 나와 있나요? 215쪽 최고 아래.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보면 여기에 이게 우리 설명서에 보면 종묘 매입, 종묘 지금 매입이에요. 213쪽에는 종묘 매입이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이 수산종자방류사업은 지금 올해는 지금 이 조피볼락을, 조피볼락 그것도 치어입니다, 치어.
동수
서동수위원
종자방류사업도 치어예요? 패류는 여기 없습니까? 치어예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가 지금 계속 수년 동안 우리 치어 방류 하는 주 품종이 뭐 뭐입니까, 과장님? 뭐 예를 들어서 조피볼락, 우럭, 그리고 광어.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또 뭐 해삼,
동수
서동수위원
그거는 해삼, 전복.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내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붕어, 뭐 뱀장어 같은 거.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근데 인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어류 종류로 주 된 지금 치어방류사업이 넙치, 지금 그리고 조피볼락 이 2가지로 많이 중점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 치어 방류사업을 좀 다양화가 좀 필요하다.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요즘은 물론 낚시산업도 현대화가 돼가고 또 낚시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수산과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류 이 종목을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하든지, 예를 들어서요. 꽃게, 그리고 뭐 요즘에 뭐 한참 낚시에도 잘 나오는 쭈꾸미 이런 것도 또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종묘 매입 방류라 해서 단순하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지금 업자가 지금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습니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다보면 그 품종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없기 때문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들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 같지만 좀 품종의 다양성을 좀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꼭 조피볼락하고 넙치만 이게 살포를 할 게 아니라 좀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꽃게든지 쭈꾸미든지 대하든지 이런 품종을 좀 다양성 있게 좀 변화를 줘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전문가인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종성위원장
잠깐만요. 보충 질의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제가 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해당 과에,
나종성위원장
보충질의하고 하시라고.
동수
서동수위원
예, 보충질의 하세요.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그냥 자료요구로 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 있잖아요. 내수면은 지금 올해죠, 올해죠. 올해 지금 품종 종류가 뭣을 했으며 지역이 어디 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류 한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옥구저수지 했습니다. 올해는요.
고석원부위원장
그래요? 하여간요. 그 부분을 좀 자료 좀 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상세하게 좀 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참고로 올해 옥구저수지에 붕어하고 뱀장어,
고석원부위원장
옥구저수지는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거기 안에 들은 망부터 치워야 돼요. 그 저기 상강망이라고 하는가요? 그거부터 치워야지, 거기서 사는 고기들이 신기할 정도야. 그잖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 다 앉혀버리고. 내가 봤을 때 우선 물론 치어 방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땐 거기 그물이 너무 많아. 그 부분도 좀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고석원부위원장
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209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이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해당 과장님께 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17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됐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폐지가 됐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폐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서 뭐 도에서 어떤 또 다른 방침이 있었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다른 방침보다는요.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또 위원님께서도 또 어민들이 어선가지고 계신 어민들을 위해서 또 저희도 수산과 또 많은 질타를 해서 저희들 또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어업인들한테 수산인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우리 농정부서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놓치지 마시고 꼭 이런 부분은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폐지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204쪽이요. 김양식산업 선진지 및 대회 참가 지원 이게 어디를 가시는가요? 김은 우리 군산이 최고 아닌가?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매년 2월경에 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김의 날, 그래서 지원대상은 김양식 생산자 어업연합회인데요. 이제 2월경에 지금 내년에는 지금 김의 날을 어디서 개최하는가 지금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돼 있는데 김의 날 때 그때,
고석원부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어디 가셨나요? 그것도 그럼 자료로 좀 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 어차피 물어본 질에 위원장님 한 두어 군데 물어보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지금 보면 205쪽에 보면 어촌관광 자원화 사업해서 어촌이야기 조성길이라고 있어요, 사업이.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또 220쪽에 보면 선유도1구 해안산책로가 있어요. 그면 제가 봤을 때 이 해안로 산책로 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이 할 목이 아닌 것 같은데?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선유1구,
고석원부위원장
220페이지 상단에 봐보세요. 이 부분이 선유1구 해안산책로. 이 공사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우리 이 과하고 맞는 공사가 맞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선유1구에 기존에 그 데크로,
고석원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게 어촌관광자원사업 이 사업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도 적합해요. 맞는,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선유1구 해안산책로는 우리 여기 이 과에서 해야 될 공사가 아니란 얘기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그동안 어청도라든가 말도라든가 또 선유1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뭐 지속적으로,
고석원부위원장
근게 맞다? 그러니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여기서 해야 맞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래요, 과장님이 맞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5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있어요. 이 어촌체험마을이 이게 수익사업이죠? 글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수익사업이잖아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서.
고석원부위원장
어촌마을 말 그대로 수익사업이잖아,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무슨 사무장을 월급을 주나요? 저희가?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어촌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이 지원을 해주는데 인건비라든가 채용해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석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관광객이 오셔서 체험하는 자체가 수익사업이잖아요. 그죠? 그 수익사업에 사무장 월급을 주면 안 되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수익,
고석원부위원장
그 조건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어촌마을에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조성하는 돈을 들이는 것은 제가 천번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 사무장님 월급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근데 현실적으로,
고석원부위원장
그니까 이게 옛날 그 깐치멀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게. 저쪽 저 행정복지에.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해수부 지원사업인데요. 영세 어촌계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아니, 국비가 있든 시비가 있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사무장 채용, 사무장,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체험장을 만들고 하는 그 돈을 들인다든가 하는 것은 천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 사무장을 돈을 월급을 준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가지고요. 뭐 화장실 정, 뭐냐면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그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비도 좀 다 안 나오는 수익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럼 말아야지, 사업을. 이 돈 들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치울 돈도 안 나오면 사업을 말아야지.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는데요. 이제 처음에 어촌체험마을 하려면 기반이 안 닦여 있으니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 기반을 닦을 수 있을 때까지만,
고석원부위원장
그래서, 아니 근게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반 조성하는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이해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무장 사무비를 준다는 것은,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사무장도 이제 처음 이제 기반을 닦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확보, 안정적으로,
고석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무장은 그러면 어떤 분을 채용하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마을 그 어민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마을 어민이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마을의 마을사업이잖아요. 그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어업을 하지 않는 마을 주민이라고,
고석원부위원장
그러니까 마을사업이잖아. 마을사업인데 마을사업 쉽게 얘기해서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마을어민들 쉽게 얘기해서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 기반시설을 해드리는 것은 괜찮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8억이 들어가도. 1,800이 문제가 아니고. 돈 액수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무장님을 돈을 드리는 것은 적합치가 않다는 얘기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우선 기반이 이제 다 조성이 될 때까지 좀,
고석원부위원장
이게 그 전 국장님 깐치멀 있잖아요. 거기하고 선유도 거시기하고 똑같은 이게 지금 흡사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흡사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
어촌체험마을이요. 어촌체험마을 그동안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그동안에 쭉 저기 시에서,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시작한 데가 장자도, 그다음에 선유도, 여기 신시도 세 군데입니다.
방경미위원
그게 보통 몇 년씩 이렇게 간격으로 하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2006년도에 장자도가 처음,
방경미위원
그거 자료로, 자료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뭐 이거 그냥 끝까지 주는 거 아니니까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 자료 하나 더 부탁할게요. 204페이지 바다지킴이사업 그것도 전에 했던 거 자료, 그리고 이번에 하실 계획 자료 그거 자료로 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
그리고, 우선 다른 분 하세요.
나종성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204쪽에 어업인 수산업 선진지 비교시찰 작년에 추경으로 세워서 다녀오셨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다녀오신 거 정산 보셨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지금 올해 지금 제주도로 지금 가는 걸로 해서 이번 12월 달에 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2월 달에 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일정은 잡혀져 있습니다. 12월 6일서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요.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해마다 했던 거예요? 지금?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2015년도까지는 해외로 갔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작년에는 완도하고 해서 작년부터는 우리 국내로 해서 지금 해외는 안 가고 국내로만,
동완
서동완위원
인자 해외는 못 가게 하니까 그러겠지, 그러면은 이게 주관이 어디예요? 수협에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 수협에? 수협에다 줘서 거기서 가는 거잖아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걸 왜 수협에다 주는가 모르겠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김양식 선진지 대회 참가지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올해 거하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는지 그리고 정산본 거 있으면 정산자료를 좀 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05쪽에 해양수산포럼 워크숍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신규사업으로?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16쪽에 불법어업 감시CCTV 설친데 이걸 지금 어디다 주는 거예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어청도에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촌계?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청도요.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 어촌계?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어청도.
동완
서동완위원
어청도.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청도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어청도 설치하면은 자부담이 9%가 있던데 이 자부담을 누가 내는 거예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은 어촌계에서 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청도 어촌계에서?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청도 어촌계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이 자부담 비율이 이게 규정이 있어요? 지금 여기 CCTV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9%란 말이에요, 9%. 근게 자부담사업을 하실려면은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딱 그 매칭비율이 결정돼서 나오잖아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결정돼서 나오고 우리 자체로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자부담을 어떻게 붙이라는 매칭이 딱 규정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확인 한번 해가지고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이전재원으로 해서 주는 건 내가 아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부담이 붙어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전재원 같은 경우 골재채취 그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시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도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우리시가 어떤 사업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도로 올려주면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직접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 직접?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전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업비가 매칭이 하나도 안 되겠네?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그 지원사업은 자부담 일부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9%로 잡혀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율, 자부담비율이 규정이 있냐 이거죠. 특별히 그게 없어요, 규정이?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특별한 그것은 없고요. 그 도에서, 도에서 이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자부담 그,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 그면 내시가 오는 거예요? 자부담 몇 % 붙이라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자부담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도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좀 뭐 9% 자부담 붙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줄라면 그냥 줘버리든지 자부담 비율을 최소 20%면 20% 기준을 정해야지 이걸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시는 자부담비율을 좀 정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들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에?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불법 CCTV, 아니 이거 감시카메라요.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게 도비 1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부담 9%.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1억이라는, 1억 1천이죠, 그러면. 1억 1천이라는 사업비 가지고 과연 CCTV 설치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금 연도 지금 사업 대상지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지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제대로 효과성을 못 띄고 있어서 어청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9%지만 더 어촌계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 사업인데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없애버려야지, 차라리 그러면. 직접지원을 해주든지. 여기다가 뭐 어정쩡하게 9%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해서 내시를 9%해서 하면은 이거가지고 1억 1천인데 1억 1천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청도 주민들은 대표자들은 이거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네들 자부담 비율을 더 높여서 사업을 개시를 할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연도도 지금 어청, 연도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도도,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 해당과장님이 도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자부담비율을 없애든가. 글않으면 지원사업을 더 좀 더 해주든가. 현실적이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마련이 내려져야지 그냥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해당지역 어업인들은 주민들은 기대감만 부풀고 이게 효과성은 있어요. 왜 그냐면 요즘에 마을어업에 절도가 굉장히 많아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이다 뭐 낚시어업하시는 분들이다 해가지고 마을어업에 절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거리, 원거리에 있으신 지금 어촌계에서 주로 지금 이것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연도나 어청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 불법 그 절도 이런 방지 차원에서는 가장 효과성은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게 섬 둘레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전선이 가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우리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에다 시설하는 게 아니고, 근게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좀 집어서 사업비 내시를 좀 정확히 명확히 더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하기는 하는데 뭔가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일부를 이제 반영해야 된다는 전북도의 방침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이 자부담 비율을 없앨 수 있도록,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계속 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도지사님의 어떤 그 삼락농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업비 자체도 좀 현실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비매칭을 더 하시든지, 충분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세워져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카메라 10개 다는 거하고 하나 다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감시하는데,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아무튼 자부담 비율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 마저,
동완
서동완위원
222쪽에요.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3천만원, 2천만원 지금 5천만원 있잖아요. 작년, 최근 3년 거 한 번 줘보세요. 어떤 업체들이 어디로 어디 갔는지, 그리고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최대 지원 한도가 우리 국내박람회를 가면 250만원까지도 지원해줄 수가 있고요. 해외로 가면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최대한도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과가 됐을 때는 그 업체에서 그 비용 부담을,
동완
서동완위원
초과가 안 되면은 그냥 그걸로 다 하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초과 안 되면은 이제 총 소요비용의 80%까지.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총 그 초과한도액이 넘었을 때는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해외는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한도 미만일 경우는 이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걸 하는데 혹시 뭐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한테 몇 번 이상 가면은 그 업체가 나가지 않고 다른 업체한테 해 준다라든지 그런 내규가 없나요? 그냥 신청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그냥 해주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게 올해 지금 18년도에 지금, 아니 17년도에 지금 처음 이게 시행하는 사업이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이거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해외 계속 가고 그랬었잖아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금 올해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닌데. 그면은 유통과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른가요? 유통과에도 해외 나가는 거 있는데.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그거 유통과하고의 그 사업하고는 지금 이것은 별개 사업인 걸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산물 수출로 해서 지금 올해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유통과에서 전에는 우리 수산물유통이랑이 유통과에 하나, 농수산물유통과로 하나 묶어져 있었잖아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는 거기서 같이 나갔었다고. 하여간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실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220쪽에 과장님 말도에서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가 우리 지금 섬 특수상황지역 사업 그 명도, 말도 인도교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지특사업인데 지금 도서개발, 4차 도서개발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사업비로? 아니면 별도사업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도서개발사업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이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지금 트래킹코스 지금 총사업비가.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이거 지금 30억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30억?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오바됐을 때는?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을 하는데 인도교 빼고 나머지 지금 그 도로변에 우리 그 인도교를 가기 위해 지금 트래킹코스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도서개발사업비는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 일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또 예산을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차 도서개발사업이 지금 올해 18년도부터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 도서 고군산군도가 고군산연결도로가 되다보니까 어떤 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어떤 사업비를 인자 집중적인 투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이 고군산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외 지역 도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 뭐 개야도, 연도, 어청도, 비안도, 두리도, 예를 들어서요. 이 지역에 어떤 사업개발이 주어져,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이 고군산연결도로로 인한 뭐 신시도부터 장자도까지 또 방축도에서 말도까지 개발사업을 도서개발로 하는 것도 좋은데 도서개발의 취지 목적이 각 섬마다 어떤 사업 목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 예산이 있고, 근데 순차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지만 다른 섬 지역의 도서개발사업이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야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소외감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기반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너무 이쪽으로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 해당 과에서도 충분히 예산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적절하게 좀 이렇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9쪽 한번 봐주시죠. 209쪽 보면은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민간이전 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어선 어업인한테 주는 겁니다.
나종성위원장
어선 어업인이란 뭔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개인입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개인 1명씩 주는 건 뭔 단체한테 주는 거 아니고 2억 4,500인데,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그건 어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럼 심사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나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 지원 어가가 많으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 부분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보험료 지급이 있어요. 선원 보험료 지원 이건 어떻게 지급해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이 어선원 보험료는 이것은 그 선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보험료 지금 지급해주는 겁니다.
나종성위원장
근게 이런 것을 돈을 지급하는데 아까 금방 아까 2억 4,500, 작년에는 한 번도 지금 지급이 안 됐는데 금년에는 뭐 2억 4,500이 예산이 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또 보험료 이 지급하는 것은 작년에는 2억 한 5천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억 4천, 내년에는 1억 4,900 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한 4억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을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약 한 2,350명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2,350명한테 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소형어선은 줄어들고 또 5톤 이상 그,
나종성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돈을 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수협에서 지원을 해서 수협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나종성위원장
수협에서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210쪽 보면은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EEZ 점사용료 그 사업입니다.
나종성위원장
근데 이거 도비가 5천 들어가고 자부담이 500인데 그 서부어촌계로 해서 사업대상이 서부어촌계,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협의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서나 도서가 아니고 육상 쪽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이 편익시설은 그럼 뭘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수선장 보면,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어구수선장이나 뭐 보관창고 그런 겁니다.
나종성위원장
하여튼 그 점 대충 알았고요. 그다음에 211쪽 보면은 지금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5년째 하는데 지금 연안목장 바다목장 저 사업을 해서 지금 몇 년 해가지고 지금 도비, 시비 지금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말씀이시죠?
나종성위원장
예.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나종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속 이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계속 해야 돼요, 저희가? 뭔 효과가 있나요, 이게? 아니, 도비가 온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총 공사비가 50억 사업이고 지금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내년도?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왜 50억만이에요. 그 전에 또 바다목장사업이 많이 됐는데. 예산이 50억 갖고는 택도 없는 얘긴데.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2개는 지금 완성이 되고요.
나종성위원장
그러죠. 완성된 것까지 총 그래서 제가 총 얼마 사업했는데,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한 곳당 50억씩 해서 지금 100억 들어갔고 지금 이,
나종성위원장
아니죠, 더 들어갔죠.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지금 우리 수산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2017년도 한 230억 좀 더 되겠죠? 아니 한 250억 정도 되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240억.
나종성위원장
253억, 2017년도 금년 것이.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254억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내년에는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240억입니다.
나종성위원장
239억이니까 그러죠, 한 240억. 근데 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수산과 예산이?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가지고 또, 아니 뭐 여객선 운임 지원비도 아마 감액이 됐고요.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 실시설계용역비만,
나종성위원장
지금 수산과가 몇 개 계가 있어요? 계가 몇 개예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계가 6개 계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이 한 200 한 내년 예산이 240억을 가지고 6개 계 중에서 도서개발계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 예산 책정한 것이. 어촌어항계. 어촌어항계가 얼마 들어갑니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올해 129억 7천만원입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거의 어촌어항계에서 한 반 정도를 예산을 사용하고 있네요?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근데 지금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은 실시설계 예산,
나종성위원장
아니, 17년도 예산도 똑같으니까. 17년도 예산도 한 120억, 한 130억 됐으니까요. 그죠? 250억에서 그러면 거의 반절 정도 17년도 사용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쪽으로 자꾸 물어보냐면은 선유도 내부관광 개발사업 있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금년에 2017년도에 지금 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올 지금 11월에 지금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고 지금 이번 11월 중에 공사가 지금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지연이,
나종성위원장
착공이 되면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내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내년 5월 중에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나종성위원장
그럼 또 내년에도 또 있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2공구 또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2차 사업 같이 하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거 마무리되는 대로 1공구 마무리되는 대로,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다 이게 지금 선유도에 보통 보면은 뭐 내부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무녀도 뭐 기반공사 뭐 조성사업이고 다 이게 지금 계속하는데 다 입찰하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다 입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공정성을 근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항상 군산시에서 최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예요? 군산제품 많이 팔고 군산 뭐,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바이군산,
나종성위원장
바이군산이라 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그것을 굳이, 굳이 업자가 않겠다고 하면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희 군산 이미지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을 한다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군산시, 군산시 경제가 우리 조선소도 지금,
나종성위원장
군산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은 안 어렵,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경제가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우리 가급적이면은 우리 군산시 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나종성위원장
참여하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남철
고남철해양수산과장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들이,
방경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하셔요.
나종성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걸로 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22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2,400만원 이게 지금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단체인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개인, 뭐 개인도 지원할 수 있고 단체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개인,
동수
서동수위원
사업자는 지금 선정된 게 아니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선정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선정이 됐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우리 여기에 지금 기록이 돼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여기에는 기록은 안 돼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여기다가 우리 설명서에다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별도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 또 설명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단발사업입니까? 우리 순수 국비인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농발사업이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리고 또 224쪽에 보면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이것도 같이 또 그 밑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이게 지금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자가 다 선정됐나요? 이 3가지 사업이?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농발 심의로 해서 지금 금년도 해서 사실은 그 심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또 다시 한 번 심의를 또 거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올해 지금 사업대상자로 선정해놓고 또 사업비 배정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심의하는 사항이고만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서 주로 뭐 이거하면은 뭐 임산물이라면 뭐하는 얘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여기에서 개정에 조경수 생산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표고버섯하고 좀 관련이 된 버섯 재배하고 관련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군산은,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자료로 한번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리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올해 또 18년도에 지금 예산이 또 계속사업으로 지금 가는 거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것도 그럼 미리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사업비 세워놓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직 선정은 않고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지원할 사람 하는 거지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면은 지원자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것도 한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보수 우리 저 235쪽에 보면 등산로 관리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증액됐어요, 1,500만원이. 뭐 인원이 늘었나요? 아니면 일수가 늘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일수, 일수도 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등산로 관리원이 작년에 하다보니까 계속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사람을 증액을 시킨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별로 봐서 필요하면은 좀 더 이렇게 하도록,
동수
서동수위원
필요하면 인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관리원을 쓰신다는 얘기죠? 불러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233페이지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해가지고 1,68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목재펠릿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1,680, 이번년도 1,680인데 이게 지금 다 소진이 되고 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거의 대부분이 소진이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또 두 농가가 또 반납을 했다가 다시 또 추가모집을 해서 금년까지는 해서 맞췄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지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예를 들면은 지금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가정집 위주로 지금, 산업시설이 아니라 가정집의 목제 펠릿,
한경봉위원
가정집 위주로 되면은 지금 이게 시내도 있고 동지역도 있고 면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면지역 동지역 동일하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대당 얼마씩인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400만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400만원이면 그 4세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 아마 1년에 그 정도에서 자부담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경봉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한경봉위원
한 세대 당, 한 세대 당 400만원인데, 그거 좀 누가 없나요, 자료? 본 위원이 이제 물어보는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대부분 연탄보일러도 많이 사용하고 목재펠릿에 대한 저기도 많이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적은 예산이 지금 잡혀 있길래 그러면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접수자가 지금 적은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거의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한 4~5년 됐거든요. 근데 거의 모집을 하면 거의 반납 않고 거의 이렇게,
한경봉위원
근게 어떤 방식으로 그 홍보를 하세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으로 해서 공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기 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목재펠릿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목재펠릿에 대한 공급 대책은 어떻게 돼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조합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펠릿 판매하는 데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조금 판매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한경봉위원
공급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아무튼 그것은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월명동 화단 및 주차장 조성이라고 돼있어요. 지금 월명동 화단은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장 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명동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봄에 이제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월명동에서 인제 저희들이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하고 월명동에서 그쪽 입구 께가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공터로 돼있어 가지고 거기다 차들을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경관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도시숲 조성사업을 할 때 주차장을 조성하고 옆에를 좀 화단으로 같이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을 주차장 일부 조성을 하고 화단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비를 내년도에 지금,
한경봉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237페이지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뭐 이렇게 전통숲 이렇잖아요. 전통마을숲 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위원님들 다 주세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39쪽에 사유토지 매입이 어디인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인자 이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몰제를 대비해서, 2020년 일몰제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공원 사유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기준안을 세워놓은 것은 앞으로 공원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40, 표고 45m 이하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그 산책로로 쓰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토지들을 일단 리스트는 지금 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계 위원회를 구성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몰제가 20년까지인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은 한정적인데 지금 그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좀 빨리 정하세요. 정하셔서 어쨌든 뭐 해지를, 공원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못하는데 이런 데들은 뭐 굳이 우리가 매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대야 같은 경우도 뭐 편백숲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월명산도 마찬가지고 청암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월명산, 청암산 그런 데도 좋아요. 특히 월명산 같은 경우도 뭐 도심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근린공원들 있잖아요, 근린공원. 지금 나운3동에 있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그때 전에는 그래도 소나무랑이 나무들이 빽빽이 있었는데 지금 재선충 작업 한다고 나무들을 싹 베어버렸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고 계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훵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숲 조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숲 조성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쪽에다가 좀 이미 나무들 다 변해서 어차피 우리가 좀 나무를 지금 새로 식재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 거기를 좀 계획을 세우셔서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저번에 말씀도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여간 도시 속에 있는 공원들이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공원들이 좀 저희들이 숲을 좀 양호하게 조성도 하고 또 시설도 좀 잘 만들어놔서 시민들이 이용률을 더 높이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위원
저기 과장님, 237페이지 아까 자료는 요구를 했는데 전군도로에 벚꽃길 복원사업을 해서 가로숲 조성에 2㎞ 해서 2억 4,84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제 번영로 옛날에는 그게 인제 벚꽃길 40리길 해서 상당히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시대가 발전하고 하다보니까 도로확장 그게 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우리 군산시뿐이 아니라 김제, 전주, 익산하고 3개시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복원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은 그 나무가 좀 병이 들고 이렇게 해서 고사가 진행 중인 그런 나무들 좀 제거를 하고 그다음 결주지에 보식하는 위주로 우선은 지금 1단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인제 어쨌든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는 심을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가서 저희도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 그 부분 인근 토지를 어떤 매입을 하든 그것을 이렇게 하고 선행이 돼야 제대로 된 벚나무가 복원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몇 번 나가봤지만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협소하고 없어졌어요.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되다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일차적인 목표가 지금 현재 그 결식이 된 곳에 보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우선.
한경봉위원
그 사업비로 지금 2억 4천 정도가 예산이 확보됐는데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사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면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한번 전체적인 한번 그 예산액이라든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저기를 한번,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세부적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이끌어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여기 다음에 명상숲 같은 경우 지금 3개교를 조성하신다고 했거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2억 3,900인데 이건 지금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어떤 학교가 선정이 돼서 거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설계비가 빠진 거예요? 공사비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 11월 달에 사실은 10월 달에 인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4개 학교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까지는 했습니다. 다 현장 실사까지 해서,
한경봉위원
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대성중하고 산북중 그다음에 저기 중앙여고,
한경봉위원
보세요, 과장님. 그 나머지 지금 그 1개 학교는 그 지금 어디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중앙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위원들이 그쪽은 숲이 거기가 학교 일제시대 땐가 그때 이렇게 조성한 숲이 실질적으로 잘 조성이 돼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거보다는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명상숲 자체가 학교에다 나무를 심고 어떻게 보면 조성을 해주는 것인데 중앙초는 실질적으로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숲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위원들께서 거기는 지원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제 이 선정된 학교의 내력을 보면 예를 들면 산북중학교나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있는 학교잖아요. 시내권에 있는 학교는 명상숲을 조성한다는데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그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예를 들면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 임피 대성중학교예요. 임피에는 산이 그냥 나가면 그냥 널려진 게 산인데 학교 안에다가, 학교 안에다가 명상숲을 만든다고 그래서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내통의 각박한 학교들. 그잖아요. 도심에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아까 이 명상숲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들은 시골학교들은요. 사실은 명상숲 필요가 없습니다. 집 밖에가 다 산인데, 그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시내학교는 신청도 이렇게 별로 않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공간이 없습니다. 저번부터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내학교를 할라고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내학교가 공간이 협소해서 없고 그런 문제점이 또 역으로 또 그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촌에 있지만 그 옆에 그 향교하고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해주면 어차피 향교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거기는 촌이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명상숲을 2017년도에도 했고 2016년도에도 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몇 년도 지금 진행하셨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명상숲이,
한경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그 한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 내역하고 거기 명상숲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사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해서 같이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명상숲이 그 전 숲 가꾸기 그 사업하고 같은 연계사업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같이,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리고 235페이지요. 지금 아까 저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하여간 그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 제초작업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 제가 지금 우리 이 대개 자연림이든 우리가 식재를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림이든 문제가 뭐냐면 그 칡넝쿨이에요. 칡넝쿨 그것을 좀 내가 봤을 때 대대적으로 그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거 같은데. 갖다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놈들이 다 갖다 타고 올라가갖고 다 죽여버리니 그것을 갖다 심으면 뭐해요, 그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고석원부위원장
아니, 예산을 그런 데에 예산을 잡으세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뭐 괜히 이유 없이 삭감하지는 않잖습니까. 필요한 것은 더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여기 지금 보면 군산대 쪽에 우리 전용도로 나들목 거기 가면 그렇게 세상에 나무, 아니 국장님. 그쪽 안 돌아다니셨어요? 과장님, 거기 안 돌아 다니셨어?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공감하는데요. 정말 이 칡넝쿨 다른 해외 나가지만 우리나라만 유난히 왜 이렇게 칡넝쿨이 많은가 그거 저도 그걸 생각하면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근데,
고석원부위원장
근데 이 고속도로 다녀봐도요. 그 칡넝쿨이 문제예요.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좀 아니할 말로 좀 인위적으로라도 죽여야지 쉽게 얘기해서 위에만 넝쿨만 친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여.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원초적으로 뿌리를 죽여야는데,
고석원부위원장
맞아요, 지금. 왜냐면 가가 있을 데는 있어야 되죠. 칡넝쿨도 우리 토종 칡넝쿨이면은. 있을 데는 있더라도 좀 없을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좀 제초작업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좀 이렇게 그 뭐 고사시켜야 된다고 하나요? 뭐 하여간,
형철
김형철경제항만국장
그거는 위원님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그거를 죽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더 해서,
고석원부위원장
그 심는 것보다도 관리가 사실상은 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재선충, 지금 재선충약 구입이 보면 231페이지 보면 7천만원이 잡혔어요. 이 약이 재선충만 잡는 약 구입비입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재선충, 재선충약이 솔껍질 깍지벌레까지 같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석원부위원장
그 약이 그냥 우리가 뭐 약명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살충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살충제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면 우리 일반 우리 저기 농약사에서 파는 살충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수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인정을 해서,
고석원부위원장
성능이 틀린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두 가지인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도록 산림청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우리 이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온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이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15년도 4월 달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사실상 그 이전이었는데 지금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근데 인자 그랬든 저랬든 간에 이거 한번 방제하면 그면 몇 년 가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나무주사는 2년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면 지금 인자 지금 현재 우리 청암산이나 어디나 예방했던 기간이 지나가네요. 인자,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또 다시 또 재 나무주사를,
고석원부위원장
다시 해야 되네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거 같고요. 지금 저희 집 옆에가 지금 그게 걸려갖고 작년에 지금 그냥 벌목만 했어요. 그 죽은 나무만. 거기는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몇 개 물론 뭐 큰 산은 아닌데 근데 올해 지금 보니까 또 세 나무, 네 나무인가 또 지금 그래요. 저희 것도 지금 하나 아끼던 소나무가 지금 고사됐어요, 끝내. 우리 계장님도 왔다 가시고 했는데 죽었어.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도 작년에 사실은 다 금년에 다 벨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산주가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죽은 나무만 이렇게 했는데 결국,
고석원부위원장
근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 지금 산주가 하나가 아니고 8명인가 길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를 강력하게 뭐 그렇게 거시기 할 때가 아닌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어쨌든 그쪽도 금년에 또 금년하고 내년도 또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해서 하여튼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참나 정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모두에 편백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야에 편백숲에 관련된 예산이 235페이지에 한 4천만원 올라와있네요. 지금 우리 편백숲이 우리 대야 주민들이 이렇게 애지중지 사용을 할 때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조용하게 우리 면민들이 사용하기를 바랬고, 그런데 최근 우리 군산시내 쪽의 어린이집에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현장학습, 숲 체험하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어린이집 차량들이 인자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길영춘위원
그래서 진입로에 관련한 민원, 또 편백숲에 지근지간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어린이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나절에 한 2~3시간 오더라고요. 오는데 사실상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을 민원을 야기를 시켜서 우리 면사무소나 저도 현장에 가면서 지도교사들의 그런 민원을 접수하면서 “우리 산림녹지과 시청에다가 민원 좀 넣어주라.” 내가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관심 있게 관리 좀 해주시고, 이왕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린이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므로 좀 성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고 그 진입로 문제는 그분들이 진입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다 저쪽에 한 200m 정도 현재 포장 옆에 비포장으로 거리가 한 1m 50 정도의 공간은 제가 건설과에다가 2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그게 포장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린이들의 시설,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