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도시과, 농축산과, 오후에는 함안지방공사, 미래전략기획단,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도시과장 한기현 도시계획담당 이순응 공공디자인담당 김영근 도시계획담당 김종래 주택관리 하종수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사업하려면 민원처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민원 때문에 대부분 다 안 되는 거 맞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일부 민원은 좀 발생해도 잘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민원처리를 잘 하셔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고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은 작년하고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넓이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이거 정비가 좀 된 겁니까? 아니면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17페이지 매수청구가 떨어진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제명철위원
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매수청구가 떨어진 부분.
제명철위원
아니예.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총 미집행 도시계획 행정, 그다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행정을 볼 것 같으면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비교할 적에 그 면적과 금액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말입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부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해제를 해주고 있거든예. 토지소유자의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이 부분은 해제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부는 그렇다 그러면 좀 그런 게, 15년 말 기준했을 적에는 면적이 2,788,000㎡다 말입니다. 그러면 16년 말 현재는 1,241,000㎡다 말입니다. 그러면 절반 이하로 더 떨어진 거 아닙니까? 면적을 볼 것 같으면. 이 면적이 떨어지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주요 감소사유를 한 번 분석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결과치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유대지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사유대지가 많으므로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 싶은데, 이 부분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해제청구를 하고 있고 일부 2000년 6월 30일이 되면 실효가 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매수청구가 있어 저희들이 일부 매수를 한 적도 있는데 올해는 매수청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 민원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고 중간 중간에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한꺼번에 처리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약 1500억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는 곤란한 부분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어제도 저희 직원이 이런 대책 때문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LH와 전수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는 부분, 해제를 해도 크게 민원이 안 발생하는 부분, 이런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민원해소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이래 하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이거 위․수탁 계약할 적에 의회에 한다고 보고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14페이지에 나와 있네.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 현황에.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있습니다. 지금 첨부시킨 내용인데, 의회에 승인이나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인상 싶어서.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위․수탁을 하면 원래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뒤 내용에 보면 유지급여사업 대상자 명단이 나오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내주이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이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보통 사업에 도로공사 같은 거 하면 소로, 중로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옵니까? 그죠. 실제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소로가 어딘지 모르거든. 다음에 가능하면 소로에다가 동네에 표시라도, 예를 들어서 군북면 중암리 1-2 소로 하면 그게 중암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월촌지역이라든지 그런 표시가 부기되도록 다음 자료에 그렇게 보완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위원장 곽세훈, 몇 페이지냐고 물음) 4페이지, 5페이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고 많은데.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보통 보면 민원이 있거나 보상협의가 불가한 지역은 사업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100%까지 되는데, 또 최근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백암 안길이라든지 여항 봉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공사 준비하는 기간이라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추경에 그렇게 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6페이지도 보면 농번기로 인한 시공 중지,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는 사도 배움실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런 부분.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농번기로 인해 조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보상협의 지연 이런 거는 뭘 할 적에는 보상부분에서 사전에 잘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원래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을 때는 해당 부지의 동의서를 받아라 해서 하는데 보상가에 불만이 많다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래 동의는 했는데 감정 이후에 보상협의 차원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보면 축사관련 민원으로 해가지고 시공이 중지고 또 하다가 시공중지라 하면서 이런 게… 그러면 이 부분 나중에 어떻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축사로 인한 데가 두 군데입니다. 산인 수동하고 여항 봉곡에 소교량 설치하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소교량은 지금 하고 있고 산인 수동부분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걸로 해서 설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이런 거 할 적에는 처음에 그런 걸 예상 못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축산농가가 예민하다 보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축사가 옆에 있으면 소음이 나고 이럴 때는 좀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로 인해가지고 사업하는데…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 싶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고액체납자 부분입니다. 내가 계수를 잘못 두드리는 것인지 과에서, 지금 이 계수가 맞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위의 단위를 원으로 고쳐드렸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천단위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천원으로 된 오타를 원으로 고쳐드렸는데 위원님 자료는 안 고쳐진 모양입니다. 다른 거는 다 고친다고 고쳤는데, 원 단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앞에 천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원으로 고쳐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안 고쳐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맞나 싶어서 놀랬습니다. 이런 거 좀 우리가 보고 놀랄 정도로…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자료 할 적에 신경을 좀 써주이소. 12페이지입니다. 칠원에 구 교회 안 있습니까. 그거는 토지면적하고 건물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구체적인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잘 몰라요?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거 나중에 해주고, 12페이지 거기 보면 이거를 그거 할 적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매입비는 각각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담당 계장은 모릅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우리 계장도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감사를 보는 입장에서 계장까지도 답변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면 좀 그렇네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미처 그 내용까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사실은 이게 금액을 많이 주고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주고 매입한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상에 걸쳐있는 다른… 거기 보면 다른 토지하고 건물들도 있거든예, 걸쳐져 있는 게. 그러면 그런 거는 왜 구입하지 않는지?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감정까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보상해서 사업시행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걸 그렇게 해놓고 그냥 무작정 있어서 내가… 그럼 내년도는 예산을 해놨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도심재생 창조권역 구축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2015년 12월 28일 철도 유휴부지 무상활용 협약을 우리 군과 철도시설공단과 체결했는데 2017년 5월 17일 철도 유휴부지 무상사용허가라고 했습니다. 한 적이 있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2015년 8월 12일에서 2015년 10월 10일까지 의뢰한 경전선 폐선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에서 보면, 용역서에 보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 결과 유상매각 및 유상임대 원칙을 고수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예. 그거 알지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해가지고 경남에서 여섯 군데, 전남에서 두 군데 이래가지고 8개 시군이 무상사용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무상사용이 확실해졌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 5월 17일 날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만.
정선
김정선위원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 실태가 있는데 칠원의 동성아파트는 전부 매각이 되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지금 매각이 거진 다 되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거의 다라고 하는데…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일부 사업자가 매각을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자기들이 다시 재판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임대사업자한테 판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매각이 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그 나머지가 프로테이지가 안 적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얼마 안 됩니다. 한 90% 정도 매각되고 10% 정도는 매각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각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보니까 우리 군에 유일하게도 개발제한구역이 칠원의 산정하고 곡촌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곡촌은 안쪽이라서 그런데 그린벨트지역 재조정을 할 적에는 산정은 주거지역이거든예. 그래서 그걸 좀 제외해 달라고 건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저희들도 마을이 조성된 부분은 해제 건의를 해서 일부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존 집을 짓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주거지역 이런 데는 해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16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래에서 여덟 번째에 보면 아라초등학교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디가 되는 겁니까? 아라초등학교에서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기존에 체육관처럼 있는 거를 뒤쪽에 조금 확장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을 결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을 조금 크게 해서 짓기 위해서.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 지금 2017년 6월 달에서 2019년 12월까지로 2년 반 동안 실시한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거 지금 입찰이 되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입찰이 되었는데 제가 묻는 거는 옛날에 잡종지로 되어 있을 때 관리계획으로 바뀌면서 칠원 오곡 같은 데 보면, 오곡에서 유원 오는데 보면 황중성 씨 공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당시에 저걸 지을 때는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나니까 업종이 그 업종은 안 되게끔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이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반발이 심해가지고 대통령 직소실에 항의까지 하고 이래해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이거할 때 함안군 관리계획 용역을 줄 때는 주민의 어떤 입안도 청취를 하고 또 의견청취를 하고 입안제안도 받는 거거든예, 법상에.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어려운 사례들을 갖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끔 군에서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그런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입찰이 되었으면 내년쯤에는 그런 의견청취나 입안제안을 주민들 의견을 받을 수…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내년 말쯤에 아마 기본 초안이 나올상 싶습니다.
권병철위원
2018년 말쯤에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혹시 과장님이 자리가 바뀌더라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비단 우리 지역뿐이겠습니까? 그런 게 안 많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절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빠지지 않고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청취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IC부지 활용방안 우리가 요 앞에 지적한 거, 그것도 우리 정례회 보고할 때 보니까 아주 원론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유통이라든가 일반 그런 건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구입한 지가 한 4년 정도 됩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지금 용역에서도 결과를 구체적으로 못 내는 게, 뭔가를 할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목적을 가지고 이래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 보면 용역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노 하는 그 용역이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보고를 볼 때 보면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용역보고를 내놨더라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장기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든지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 대신에 어떤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요런 요러한 장단점이 있다 이래 나와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걸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억지로 우리 군에서 거기다가 뭘 짓겠다, 짓겠다 해가지고 강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도나 이런 쪽으로 열어놓고 우리 군에 요런 터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 단위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요런 걸 열어놓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용역결과인데, 사실 원론적입니다. 원론적인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업은 군에서 당장 뭘 하기도 곤란하고…
현종
조현종위원
군에서 한다기보다는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해서라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복지쪽으로든가 유통쪽으로든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요 앞에 할 때 보니까 아주 우리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용역보고를 하더라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를 들어 당장 병원을 지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따른 상세한 검토보고가 나올 수 있을 건데.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그런 어떤 용역보고보다는 차라리 우리 군에서 더 필요한 거, 이런 거 의견수렴을 하든가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이 절실하다 아닙니까. 또 숙박시설도 절실하다 아닙니까. 창녕이나 이런 데 보니까 굉장히 축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전지훈련 유치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숙박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위락시설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세워가지고 저 좋은 위치에 저렇게 몇 년간 놀려놓는다는 거는 비생산적이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추진하는 과정이.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런 대상시설이 있을 때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나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위치에 좋은 부지를 우리 군민들이 빨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봐주시면, 가야 덕전에서 선왕간 도로 확포장 공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덕전, 선왕예?
제명철위원
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저게 선왕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론데.
제명철위원
공장 있는 데서, 산단에서 진입로 올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야동 안 있습니까? 산단. (농공단지에서부터라고 하는 직원 있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농공단지에서부터 가는 게 맞답니다. 백세쪽으로 해서.
제명철위원
맞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맞는데 가다가 문화재가 나오던가요?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저번에 문화재 부분은 문화체육관광실에 문화재 사업하다가 발생할 경우에 입회조치하고 그런 거 다 협의를 해서 그래 시설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다 해가지고 그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도로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부분 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가 도시과에 해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 넣는다고 길을 전부 파가지고 다시 포장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이 포장이 지금 보면 엉망진창이거든, 각 마을마다 전부 다 보면. 이걸 도시과에서 재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때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보완을 해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라고 해서 안 되면…
광섭
이광섭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같이 못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원래 수도시설을 하면 복구하는 것까지 같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광섭
이광섭위원
복구 그거는 했는데 그 복구가 실제로 재포장하면 깔끔하게 되는데 지금 할머니들 구르마 끌고 가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고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광섭
이광섭위원
마을마다 보면 좀 다니기 힘드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한 부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1페이지 분장에 보면 한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옥 지원 사업에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한옥 지원 사업은 칠서쪽에 하나 하는 걸로 그건 미래발전에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원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많은 소용이 된다든지 또는 이런 게 있으니까 분장에 안 넣어놨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추세라는 게 한옥 지원이라 하는 거는 문화재든지 보수든지 이런 데까지, 또 특이하게 재이든지 이래하지, 일반주택으로서는 한옥 지원하는 게 점차적으로 안 적어지겠나 이래 싶습니다. 지금도 한옥 지원 사업을 분과까지 넣어가지고 이래 있는데 사실 권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는 그런 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중앙동에 한진아파트 안 있습니까? 어째 승인 들어왔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아파트예?
윤란
김윤란위원
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시공사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허가를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근데 시중에서는 지금 허가를 받고 곧 짓는다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시공자가 정해져야 되는데 시공자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근 오십 몇 프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자기들 말에 의하면 60% 이상 분양이 된 걸로.
윤란
김윤란위원
거기에 왜냐하면 재산권도 아주 큰 재산권이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1,000세대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해서 민원이 왔을 적에 대처방법도 강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도 있으면 우리 위원한테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명철 위원이 요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6년 대비 면적 감소이유와 박용순 위원이 요구한 민간위탁 현황 의회승인 여부,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또 김정선 위원님이 요구한 칠원교회 토지 및 건축면적과 매입가격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농축산과장 마정모 친환경농업육성담당 공학표 축산진흥담당 정명준 가축방역담당 박진석 농업기계담당 김형원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 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했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3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AI, 구제역 등등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작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거기에 우량종자 있다 아닙니까. 고품질 쌀 생산 우량종자를 12품종이나 공급을 했다고 해놨는데, 12종류의 우량종자를 공급해가지고 고품질 쌀이 되겠습니까? 안 많습니까? 미곡처리장에 물어보면 너무 우리 함안에는 품종이 다양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면 12품종을 하는 것 같으면 12품종을 수매해가지고 12품종을 저장, 가공, 판매를 하는 유통경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 12품종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모순점이 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품종을 좀 단순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고품질 쌀 중에 새누리, 새일미 포함해서 기능성 쌀 특수미 해서 사실은 품종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별 선별을 해서 저희가 우리 군 토양과 환경 적응성이 높다고 판단한 품종을 사실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수확 품종, 쌀이 너무 남아돈다고 해가지고 보관료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사실은 지금 새누리, 새일미조차도 중단되는 걸로 현재는 추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품종 수가 다소 많은 수가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품종 수를 대폭 줄여가지고 적정 생산량이 되어야 판매처도 있지. 지금처럼 12가지 품종을 별도 수매, 보관, 저장, 판매하는 유통과정이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친환경 육성에 보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3페이지, 예산지원액이 한 2억 6100만 원 되는데 생산량을 하면 한 9,000포 되네요. 그러면 포대당 생산비가 한 3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예를 들어서 한 9,000포 생산하는데 포대당 지원비용을 3만 원 준다 하는 그런 친환경 벼를 생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대비 생산량이나 이거 효율성이 과연 있겠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어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친환경 농산물, 특히 친환경 쌀은 사실은 지금 판매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고 과거 대전 대덕바이오에다가 우리 생산농가 거진 전량을 우리 학교급식용으로 빼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거 빼고는 전부 그쪽에…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품질 쌀 생산단지나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에 올해 타작하고 난 다음에 현장을 한 번 나가가지고, 왜 나가봤느냐 하면 최소한 볏짚이라도 썰어 넣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들에 고마 99%가 볏짚, 아무리 고품질 쌀 생산단지고 친환경단지라도 99%가 볏짚이 소먹이로 말았을 거 같은데 거기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농가자율에 맡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정책이라는 게 이론상 실제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점점 농촌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론상이나 정부정책대로 했으면 벌써 농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형편이 계속 그대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고품질 쌀 생산이나 친환경 이런 부분에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고품질 쌀이 생산되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아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단지를 빼든지 최소한도로 자가된 볏짚이라도 썰어 넣는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포 생산하는데 약 3만 원 정도 보조비가 나가는 그런 처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그래 고생은 많지만 이런 부분 해가지고 우리 함안의 쌀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북쪽에 AI가 발생했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우리 함안에 못 들어오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몇 년 전에 보면 미곡처리장에 산물벼 건조비 해가지고 한 3천 원 정도 나온 적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매년 산물벼 건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한 천 원 정도 지원이 되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천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 포대당.
광섭
이광섭위원
몇 년 전 3천 원 나올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말이 많습니다. 확 다 불어낸다 하고 오만 말이 많습니다. 3천 원 정도 나올 때는 그런 말이 많이 없었거든예. 그거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예. 우리 수매한 돈이 언제쯤 나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난해 우선 지급금을 정해서 드리고 나니까 뒤에 차액 나는 거 또 회수하는 부분에 너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해는 매입이 끝나고 나서 11월 중, 12월 상순까지 전체 평균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면 이장회의 가면 이거 민원이 많거든예. 11월 달, 12월 달 되면 농자재라든지 돈을 전부 갚아줘야 될 입장인데 돈이 빨리 안 오니까 말이 많습니다. 위에 보고라인이 있으면 보고를 해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없을까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난해보다는 가격을 높이 산정해서 드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일단 신경을 써주시고예. 그다음 EM말고 더 좋은 악취제거제는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EM은 사실 축협에서 고집을 하고 있는데 EM은 미생물제재가 나와 가지고 토양이나 하우스나 모든 농업에 적용해서 쓰게 되면 내성이 생깁니다. 3년 이상 쓰면 거기에 견딜 능력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저 부분도 그렇고, 제가 아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꾸도록 하지만 저희 축사에 쓰는 거는 계속해서 1년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대한한돈협회에서 악취방지제로 제거제로 써보고 효과가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 군은 쓸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저희 보조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제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 축산농가에는 전환을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축사거리조정제 안 있습니까. 조정을 하려니까 악취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있거든예. 더 좋은 걸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냄새 안 나는 거, 안 나면 아무래도 좀 거리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앞으로 축사를 안 하면 사실 우리 고기 먹기 힘들거든예. 전부 수입해와야 안 됩니까?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약품을 구해가지고 축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홍보 좀 해주이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개분무는 전부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큰 축사에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안개분무시설은 주로 농가에서 기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개분무시설을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선호해서 했는데 안 하려고 해서 오히려 그 사업비를 다른 데 열풍기쪽으로 전환을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이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국도비 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가 1000만 원 정도 남았고 직불금이…
현종
조현종위원
유기질비료가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2017년도 말씀이시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예, 2017년도.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직불제사업이 6600만 원인데, 이건 저희가 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직불제말고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수요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절대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지예. 근데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꾸 줄어듭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잘못되었든가? 우리 군비도 있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군비 잠식도 되고 그리고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이것도 조사료를 지금 많이 확보하는 추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근데 이것도 예산 국도비 반납이 많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조사료 경영체 사업도 44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현종
조현종위원
4400만 원이 아니고 국도비 다 보태면 6600만 원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거기다가 또 가축분뇨 처리 이거는 얼마나 가축분뇨 때문에 급하고 민원이 많습니까. 이것도 거의 5400만 원 되는데, 이런 거를 반납 안 하고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 저희는 사실 요건만 되면 전부 다, 저희가 안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원래 예산 조사할 때는 요건이 되리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 지급하려니까 요건이 안 된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예산을 확보할 때는…
현종
조현종위원
요건을 좀 완화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침이나 규정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도비 반환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군비도 잠식이 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가 왜 이리 부진합니까? 한 번밖에 안 했네. 상당히 위원회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사실은 위원회는 사업대상 농가들 선정하는 그 위원회로만 저희가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25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면 2014년산 벼가 있는데 이거 출고 좀 하면 안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2014년산이 엄청나게 양이 많았는데 지금 이거 사람 먹는 걸로 안 되고 전부 사료공장에 가축사료로 올해 거의 다 나갔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것도 1,432톤인데 우리 함안이 양곡보관 환경이 안 좋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환경이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창고가 보관능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개인창고하고도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출고시키고 새로 가까운 데 있는 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어차피 이거 보관하면 보관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양곡 이건 운영비, 보관료, 부대비 등 100%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중앙정부 지시가 없으면 저희들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양곡업무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출고건의를 좀 해가지고 오래된 양곡은 사료로 하든지 어디 하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올해까지 14년산은 다 정리가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8페이지를 보면 토양개량제 이건 공급하고 나서 한 번씩 현지점검을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마정모, 한숨을 쉼) 안 하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저희가 뭐…
현종
조현종위원
가보면 논두렁에 재어있고 제대로 이걸 살포를 안 하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예산에 보면 규산, 석회, 패화석 해가지고 금액을 보니까 끝자리가 조금 틀립니다. 자료 만들 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공급을 했으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100% 살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종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납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했는데, 거기 보면 예산이 무 과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미집행률이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아예 집행자체가 전혀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책정을 할 적에 좀 신중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가수요조사도 하고 분야별로 전부 해서 예측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국비나 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돌발사항이 집행하는 과정에, 농가 선정과정에 돌발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하는 다른 농가의 재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가 사실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지,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예.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예산을 1년 예산을 이래 배정할 적에 정말로 좀 신중을 기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물론 예산 짤 적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심도 하겠고 나름 적정성을 가지고 했을 건데 그래도 집행률이 너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과다 배정이, 아까 설명 중에도 과다 배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이러는데 예산을 배정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20페이지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수당이 일일 얼마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1인당 7만 원, 1회에 7만 원 나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7만 원씩 나가는데 보니까 참석자가 1회에 전부 다 7명씩 되어 있고 밑에는 6명이고 이런데 어째서 금액이 다릅니까? 지원된 금액이.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참석한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참석한 분께만 나가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여기 다 올라가 있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위원 수는 있는데 참석한 분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 참석자 해놘 거는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숫자를 올려놘 거다 이거죠? 위원회 수를 올려놘 거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연 참석자는.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당연직도 있을 거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농축산과,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현황, 현황에서 위원들의 직책 및 읍면 구분. 농업기술센터의 위원회의 운영실적 및 위원 현황, 그러니까 직책이나 읍면 구분만. 예를 들어서 위원 5명이 있는데 가야, 군북, 칠원에 몇 명 누구다. 그다음 운영실적에 있어서 방금 조현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한 것도 있고 여섯 번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의논을 했다 하는 그것만 자료 요청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함안에 염소 키우는 농가가 많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14농가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사육하는 농가가 14농가 정도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염소 도축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염소 도축은 도살장에 맡겨서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김해에 갑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김해가 아니고 도축장이…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 고성, 고성에서.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저온창고 하고 하는데, 물론 지금 저온창고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제가 알기로 그런데, 두수든지 또 한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는, 물론 시설은 자꾸 부가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온창고 할 적에 한 사람에 한 번입니까? 횟수도 관계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원래 한 번 지원을 받고 나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학교 우유급식도 많이 줄고 안 있습니까. 애들이 민우유를 안 먹으니까 치즈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치즈공장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개인이 하는 농장이 하나 있고 부산우유협동조합에서 하는 체험농장이 있는데, 사실은 체험위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개인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개인은 생산을 해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개인이 수제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 농축산과에서 판로개척을 해줍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판로개척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위탁했을 적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농가가 직접 납품도 하고 있고, 마트나 개인적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판로가 참 어렵거든예. 그래서 그걸 인증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소비자가 삽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축산계에서 위생이든지 보관이든지 이래해서 수제가 많아야 우리가 치즈를 만드는, 축산이 좀 많잖아요. 그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수제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게 되면 해주고, 특히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거는 홍보입니다. 위생 인증 같은 이런 거거든예.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다음 조사료 생산에 해마다 청보리, 호밀, 이런 거 하는데 종자보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자로 바꾸는 거는 안 됩니까? 요즘에는 삼모작 하는 것도 많잖아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합니다. 다 그게 하계 사료작물로 들어갑니다. 하계중에서도 여름이나 가을에 주로 단경기에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심었다가 한 달 만에 바로 예취해서 먹이고 전부 종자는 보급종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종자는 여기서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관계입니다. 지금 악취가 공장 비료생산업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럼 관내 비료생산업체가 부족한데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희 관내 두 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두 개소에서 생산되는 유기질퇴비만이라도 우리 군 농가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주로 다른 지역의 퇴비공장 유기질비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 비료공장에서 자기네들 거를 좀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합니다마는 요즘 이 시대는 누구누구 업체 걸, 특정업체를 이용해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 되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율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 업체만 해도 이용만 많이 한다면 저희 관내 분뇨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 걸 별로 선호 안 하고, 다만 군북에 있는 아라비료는 상당히 많이, 한 몇 백만 포 정도 구입을 해주고 하는데 대산에 있는 수정유기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여기에 많은 보조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정말 두 개소라도 용량이 된다하니까, 그러면 왜 구입을 안 하는 이유는 농축산과에서 샘플을 가지고 한 번쯤 해볼 수는 안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해드렸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무슨 일 때문에 우리 관내 걸 쓰지 않는다는 표시든지 해놔야 안 됩니까?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증도 해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업체의 판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전략도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군내에서… 왜냐 하면 악취문제가 제일 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근데 판매 전략은…
윤란
김윤란위원
홍보하는 방법도 우리 관내 있으면 전략적인 것도 한 번쯤 연수라는 것도 있고 교육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가축 악취문제가 있는데 가야읍에서 파트별로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다른 악취보다는 분석한 데 보면 가축에서 제일 파장이 크다고 이래 나와 있거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가축 악취가 많다고 하니까 지금 한돈에서 임상실험 한 것만 쓰는데 더 좋은 것도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해가지고 비교든지 이래,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일부라도 줘가지고 효과 미비든지 이래 분석해서 쓰도록 나가야지, 액비라 하는 그 하나에 매달릴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아까 이광섭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윤란
김윤란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는 거는 악취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방법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돈이 비싸기 때문에 못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써야 되지 사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측정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분석방법도 나와 있거든예.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한돈에서 나오는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악취가 축산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특히 함안면 같은 데는. 그래서 악취분석방법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가축에서 제일 심하다 하니까 타결을 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가축분뇨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민원과 일들이 많이 생기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하고 에너지화 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주민반발이 생겨서 못하게 된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공동자원화예?
제명철위원
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기 전 일이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업무를 추진한 박진석 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위원장님, 대신 들어보입시더.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 계장, 소속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정부시책으로도 2007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또 자원을 공동화 하겠다 하는 부분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한 곳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악취문제 아닙니까? 그죠. 생활과 건강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재로만 이용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시스템을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처리가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2016년도 11월 달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이거 무슨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까? 사일리지 부분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희는 지적사항 받은 거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2016년 11월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사항이 농기계 임대사업부터 해가지고 쌀 소득 직불금까지 한 다섯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일리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지적사항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조사를 안 했다는 단순한 지적이다 이 말입니까?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못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 현황에 보면 시설규모가 50두 해놨는데 지금 보관이 201두 되네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렇게 과밀된 거는 환경단체에서 안 떠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없고 어쨌든지 안락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못하도록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각 마을마다 요새 반려견으로 인해서 주민불안이나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예.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농축산과에서 포획을 하는 걸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나가서 전부 포획을 하는데 며칠이 걸려도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총, 전기충격기 또 음식물로 유인해서 잡는 거, 몇 가지를 사놨습니다.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반려견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주민불안, 농작물 피해가 많으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36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보행형 관리기 이거는 주민들이 충족할 정도로 보급이 되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얼추 되었는데 아직도 신청량이 많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보급에 보면 다 10대, 11대 이런데 군북은 36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요 부분은 신청량 대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읍면별 신청량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군북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도 많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관리기는 지금 도시서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관리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몇 년씩 떨어지고 이래 있는데, 군북에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많이 보급하고. 그러면 신청을 쭉 받아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밀리고 이런 부분이 읍면마다 다 그렇습니다, 관리기는 지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받아보면 여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여항은 별도로 빼고 칠서, 산인, 대산 이런 데 보면 계속 모자라더라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다 모자랍니다. 군북 같은 경우에도 36대를 지원했는데도 절반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골고루 해야 된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36대하고 11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신청량, 농지규모, 중복신청,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배정방법은 읍면 신청현황하고 중복신청 여부, 경지면적, 지원실적, 이런 부분들을…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논두렁기도 보면 1대, 2대 이런데 군북에는 6대고, 군북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호스 그것도 그렇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규모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농가 수도 많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자꾸 그런 변명을 하시지 말고. (신청 받은 자료를 전체 보고를 하라는 위원 있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농기계 순회수리도 농축산과에서 하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순회수리 부분에 여기 자료에 없네예? (있다는 위원 있음) 내가 못 봤습니다. 순회수리 부분에 15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순회수리 확대를 요구하고 기간제라도 자원을 투입해서 계속 그걸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기간제 두 명을 늘렸다고 하더니만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현장에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기간제는 사실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기간제로 들어오는 거는 곤란합니다, 거진 없고예. 기간제는 주로…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이소. 그러면 정직을 구하든지 기간제를 구하든지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난번 과장님이 대답할 때 두 명인가 채용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공무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현장에 지금 몇 명 나가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현장에 세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작년에 두 명 나갔었지예. 근데 들어왔다고 해서 사항에 따라서 임대수요가 너무 많이 늘고 현장에 가르쳐주러 나가야 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충된 인원이 현장으로 다 나갈 수 있는 그 시기 시기별로 그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므로 해서 경운기나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사실 현장에 못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순회수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부분에는 기간제 해가지고 엄청,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직원이 오십 명인데 기간제가 오십 명이 넘습니다. 자꾸 기간제가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순회수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제가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가지고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순회수리 와도 별 사용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수리도 하고 차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고령화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43페이지입니다. 무인헬기 부분도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요즘 다른 지역에는 보면 드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골이나 전주가 있고 이런 데는 사실 무인헬기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드론 활용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드론은 올해 교육용으로 임대사업장에 하나 구입이 됩니다. 곧 입찰되어져 있는 중인데 하나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한 두 대 정도 요청을 해놓고 예산에 거진 반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구매가격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드론은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 구입하는 게 얼마냐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올해 구입하는 거는 3400만 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헬기는 한 1억?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헬기는 2억 3000만 원, 원래는 2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인데 차량까지 엎어서 하게 되면 2억 5000만 원에 하고 있고예. 드론은 평균 해봐야 한 4000∼5000만 원 정도 하면…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헬기 한 대 하면 드론 한 다섯 대는 충분히 구매할 수 있겠네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 택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어쨌든 소외받는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드론도 한 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내년도 두 대 계획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소장님은 교육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소장님 계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가 공동으로 자료요구를 할 게 있는데 한 번도 얼굴이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병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위원회 운영실적, 심의목적 포함해서 위원 직책, 읍면 구분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명철 위원이 요구한 축산농가 분뇨시설 사업중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사업 추진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농업기계 신청현황.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농축산과 나가고 나서 위원들에게 개인 신상발언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함안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백한식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사장 백한식 경영지원팀장 이종섭 사업개발팀장 안용찬 생활체육팀장 최춘환 수질관리팀장 신성봉 자원순환팀장 송상태 하늘공원팀장 조현선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다음은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백한식 안녕하십니까? 함안지방공사 사장 백한식입니다. 한 해 동안 함안지방공사를 잘 이끌어주신 김주석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제표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장.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11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딴 건 놔두고 급여가 보면 1억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판매비와 관리비.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경영지원팀만.
용순
박용순위원
각 사업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2015년도는 1700만 원인데 2016년도 6200만 원입니다. 4천 몇 백만 원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부분 연구개발비에 많이 투입되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깥에 연구용역비로 지불된 건데,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3년에 한 번씩 타당성 용역조사 연구비가 4000만 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2건 2000만 원, 2000만 원 나가서 좀 늘어난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무슨 타당성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신규 인력 운영에 관한 타당성 용역과 신규 수익사업 전원택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였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2016년도가 2015년도보다 당기순이익이 약 8000만 원 감소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2015년도 4억 2000만 원인데 2016년도는 3억 3000만 원 되어 있네.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퍼뜩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보니까 2015년도는 당기순이익이 4억 2000만 원 나와 있고 2016년도는 3억 32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사장님, 17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2017년 12월 안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비정규직 계약직 현황에 보면 51명이 되어 있거든요. 51명에 대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51명 중에서 저희들이 비정규직 대상자는 청소하고 경비하고 수영강사도 무기계약이 된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1년 미만 대상자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 경비서는 분, 일부 얼마 안 되는 수영강사 하면 저희들은 한 1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계약직중에서 무기나 기간 전문은 해당이 안 된다 그지예?
사장
사장
백한식 예, 이미 안정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10명 정도?
사장
사장
백한식 예, 10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10명이 다 정규직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연차별 계획입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하면은 일시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타 기관도 정규직으로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정부 처리하는 방향을 보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보면 예상되는 인건비나 관리비가 대충 얼마나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0명에 대한 관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부 보조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지침에 없죠.
사장
사장
백한식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외부인원 5명하고 우리 내부 노조위원장하고 이래가지고 2명 해가지고 7명이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타 기관하고 협의하고 있고예.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서가지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상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면 최소한 공사에서는 경영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10명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 감사석상에 나와서는 5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 10명이면 어떻게 소요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판매관리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손익이 한 3억쯤 나오는데 판매관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이런 자리에서 보고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앞으로도 추진위원회 회의가 계속되니까 그에 따라서 추가 경비나 그 부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예, 지금 비정규직끼리도 다른 기관에서는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시책하고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관련 뜬구름 잡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회 해가지고 그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정부의 시책에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위원회나 자꾸 만들어가지고 어찌 할 거냐, 저짜 할 거냐 그런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정부교육도 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검토를 하고 있고 적용범위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정규직 전환 예정일을 2017년 12월로 정해놨으면 지금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해진다 치고 신규 하려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0명인데 10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대충 이런 계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부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10명 다 해라 하지만 우리 경영여건상 안 되겠다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5명을 하라고 해도 우리 경영여건을 보니까 10명 다 해줘도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지금쯤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말다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백한식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혹시 칠원쪽에 초등학생들이 수영장을 칠원국민체육센터를 이용 안 하고 마산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그건 제가…
권병철위원
그럼 담당 팀장.
종섭
이종섭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최근에 칠원초등학교 수영코치가 요청이 와가지고 보니까 평일은 강습 때문에 레인이 안 되는데 토요일은 마산에 나가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칠원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자고 해서 생활체육회 국장으로부터 요청도 있었고 또 최근에 칠원초등학교 수영코치가 와서 체육팀에서 그렇게 조치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지방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대행하고 있는 체육관이나 배수장, 가로등, 환경기초시설 등 이 모든 것이 협약서의 근원에 보면 우리 함안군이 운영할 것을 관리 대행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모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팀장들 다 계시는 데서 저도 일을 해본 경험자로서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함안군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사에서 운영하고 모든 것이 군민의 이익이나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장님께서도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게 늘어나고 정말 본부장급제도도 지금 50명 이상일 때 생겨야 되는데 지금 120명으로 늘어나서 사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가로등이나, 특히 가로등은 의원들 지역구 현안으로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함안군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장님께서 좀 더 팀장님들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장
사장
백한식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들은 위원들한테 그걸 받았을 때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때 일어서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체육시설에 있어가지고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지금 6명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팀장이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담당 팀장님.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최춘환입니다. 지금 고객모니터 요원을 6명 위촉해서 하고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조사는 다 했어요?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예, 올해도 완료를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사장님, 이런 보고를 하러 올 때는 이미 조사를 했고 그 조사자체가 완료되었고 하면… 그렇잖아요? 자체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다 하는 정도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이소. 왜냐하면 인자막 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이건 건의를 드립니다.
사장
사장
백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5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금 가로등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 아닙니까? 각 동네마다. 지금 신청하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 가로등 자체가.
사장
사장
백한식 신규는 되고 내년 계획이 200건 정도 있는데 군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계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전폭 지원해서 모든 민원처리를 끝내는 걸로, 고장수리는 그때그때 되는데 이설이나 신설은 조금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을 적극 반영 해주시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설, 신설도 다 처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특히나 시골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깊숙이 들어가는 데는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내년도에는 가로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지원 다 되었는갑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접수된 게 한 200건 있어가지고 내년에 전량 해소가 되도록 예산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밤중에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신설도 좋지만 보수하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보수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가로등 관계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존 제방도로에는 못합니까? 기존 제방도로에 가로등주가 있으면 설치되어 있는 구간 안 있습니까? 하검동 같은 데.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기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전봇대가 서 있는 데는 무조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가능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근데 전봇대가 있으면 부착형이 있고 지주형이 있거든예. 전봇대가 있으면 등만 부착하면 설치비가 적게 들고 편리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제방도로도 할 수 있다 그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원주택 개발 사업이 바뀌었네요? 지금 송정하고 요 앞에 우리 신규시책으로 보고했던 데하고는 다르죠?
사장
사장
백한식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같애예?
사장
사장
백한식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때는 함안군 관내 일원이라 해가지고 약 60,300㎡고 조성 면적이 48,230이고 사업비가 56억이었고, 지금은 사업비가 78억이고 내나 같은 위치입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내나 송정 일원에.
사장
사장
백한식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내용만 좀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죠?
사장
사장
백한식 내용도 지금은 기본계획 단계기 때문에 15,000평 해가지고 한 65세대 내지 70세대 계획하고 있는데 혹 이게 토지보상 작업을 하다가 안 되면 제척도 시키고 또 잘 되면 조금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예정지에 보니까 국유지가 좀 있네요?
사장
사장
백한식 국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국유지가 2,505㎡네. 이건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예.
현종
조현종위원
용역을 한 거죠?
사장
사장
백한식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2016년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 11월 달에 했고 우리 의회에 보고도 했고. 그런데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사장
사장
백한식 이게 토지보상에 들어가가지고 사업확정이 될 부분은 또 의회에 다시 상세보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숫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5,0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000평도 될 수 있고.
현종
조현종위원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16년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당성 조사도 다 하고 용역도 다 하고 했는데, 또 다시 보니까 향후 계획에 사전협의, 주민들하고 관련 부서 관련 협의, 의회 등 또 기본실시계획, 타당성 조사할 때 기본계획이 다 설계된 거 아닙니까? 한계농정지구, 이건 2018년에서… 이거 분양 및 준공은 2020년도입니다. 지방공사의 인원이 120명이나 되면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익이, 사업이익이 17억입니다, 17억. 3년을 치면 1년에 한 6억 정도 낸다는 이야긴데 자체사업이라고는 이거 하나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에 사업계획이 탄력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수익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수익이 적다기보다는 당초 계획이 2016년도 타당성 분석, 타당성 용역조사 이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으면 2017년도 되면 부지매입이나 2차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보니까 사전협의, 사장님 준 자료에 보니까 그렇네요? 다시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 기본 및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2020년 12월 달에 분양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지만 공사비가 78억이죠? 78억이나 들여가지고 3년이나 이래 해가지고 우리 지방공사가 이렇게 길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길게 걸립니까? 이런 거는 단기간에 해가지고, 주택지 개발 같은 거는 해가지고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78억이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예.
현종
조현종위원
물론 일시에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택지개발이라 하는 거는 타당성 조사니 이래 해가지고 되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가지고, 자꾸 기간이 늘어지면 토지 값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들쑥날쑥 할 거고, 매입도 되었다 안 했다가 할 거고, 그만큼 사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
백한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다음 계획서 확정지을 때는 의회에 와서 더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방공사 인원이 120명입니다. 120명인데 이런 어떤 사업계획 하나도 좀 타이트하고 탄력성 있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
백한식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박용순 위원님의 2015년 대비 2016년 당기순이익 감소하고 그다음 김정선 위원님의 체육시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백한식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김광수 기획담당 정원규 예산담당 송준식 감사담당 안문준 법무통계담당 하순주 평생학습담당 안희숙 규제개혁담당 최영미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 예산 국도비 보조 신청할 적에 신청이 있고 가내시가 있고 확정이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18페이지에 신청하고 확정된 계수인데 가내시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쪽에는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도에서 올해 수준으로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1월 달이나 2월 달 되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면 1회 추경 시에 국도비 보조금을 확정짓고 이래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확보해 놓은 거는 2017년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거 아닙니까? 여기 연도가 없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예, 담당 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예산담당 송준식입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1918억을 신청해서 2017년 당초에 확정되기를 1512억 9700만 원 확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 확정내시는 예산안이 의결되어야만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이전에는 가내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이 상태는 가내시죠?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2017년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거 이건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2018년도 거는 아직…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가내시된 계수는?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지금 3회 추경을 하면 완전 확정이 되는, 그동안에 가내시에서도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나서도 또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복지과 사업의 경우에는 다섯 차례, 7차 정도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신청하고 가내시하고 재원 확보된 현황 자료를 내주이소.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국도비 확보 현황이 2016년도에는 430건에 1359억 9500만 원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507건에 1379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8년도 반영된 게 539건에 1589억 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신청했는데 가내시가 얼마 되고 가내시 중에서 확정된 재원이 얼마쯤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려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감사계장님.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감사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감사담당주사 안문준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읍면 감사한 걸 보면 당직근무 상황보고 및 업무처리 소홀, 27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항면, 칠서면 보안업무 샀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감사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적을 많이 하고 지금 재택근무 당직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 후에 보통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쁜 일이 있으면 한 시간 전에 재택을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교육을 하고 다음부터 적발 시는 징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이런 가장 기본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지적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직원들을 다잡아 복무기강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감사부서는 감사담당계장님이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서 일을 좀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감사담당부서에서 흔들리면 전체 다 흔들린다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사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잘못했으면 딱 다잡아주고 또 위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봐주라고 하면 봐줄 법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봐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잘라가지고 소신 있게 해야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가지고 또 지역에 있다 보면은 인간적인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거 봐줘도 되는데 이래서 못 봐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소신 있게 처리해가지고 맞게끔, 예를 들어서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아무리 최고책임자 아니라 더 위의 책임자가 그거 좀 봐주라 해도 아닌 건 아니다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마무리 지어야지. 지금 하는 형태가 감사담당부서의 책임도 많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감사담당부서는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고생은 많은데.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고, 미래전략기획단 하나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퍼뜩 보니까 일반 농촌 산단개발 추진사항에 보면 12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 중이 많다 아닙니까? 14페이지 칠원읍은 되었고 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중 12월 승인, 그다음 가야읍도 12월, 칠서도 12월, 무기, 장암, 계속 계획수립중이고 12월에 승인 날 예정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자료가 사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래 보고가 되어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2016년도에 사업이 워낙 많이 확보되어가지고 2016년도 거는 12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 나고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내가 퍼뜩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큰 타이틀만 봤는데 위치나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형식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많다 싶어서 단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좀 잘 챙기고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기를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박용순 위원이 지적한 감사지적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별 조치결과에 보니까 지적사항으로는 공무원 일인당 총수익에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는 0.4% 감소를 하였으나 총비용은 2014년에 비해 2015년도… 여기 박용순 위원님이 지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이 조치결과가 공무원 총비용 대비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효율성을 어떻게 증대시키는지?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뭘 그거하면 답변이 너무…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예산계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예산담당 송준식입니다. 재정운용 철저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0.3% 감소했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12.7%가 증가한 5억 9199만 1천 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 총비용은 2015년도 들어 9% 증가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4억 8953만 4천 원인 8.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인당 급여는 5650만 5천 원으로 효율성이 증가된 걸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답변에는 좀 더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래가지고 조치가 되었고 이렇게 하는 명확성이 있도록.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예.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 우리 함안군에 출자․출연기관 해가지고 장학재단이 되어 있는데 지방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났고, 우리가 지금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해당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같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출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출자․출연하고는 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우리가 각 실과마다 보면 요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많이 부실해요. 지난해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을 해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기획감사실 역시 자료제출 해놘 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이번 주에 지방공사에 대해서 인사채용 관련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아래 도에 감사계장하고 실무자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결과가 되면 즉시 보고해 주시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보면 건물 짓는 거, 건물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국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정말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5건을 좀 미비한 거는 자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부서별로 다 그렇게 챙기기에는 다른 부서에 미안해서, 좀 민망한 부분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함안군이 애물단지 물건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꼭 건물을 지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할 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건물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그거할 거는 해가지고 그런 부분 지양해 주시면…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께서도 우리가 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다 국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지어야지 무조건 국도비 확보하려고 지어서는 안 된다.
정선
김정선위원
인건비, 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개보수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시설보수비도 그렇고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는 신규 사업은 거의 지양을 하고, 건물 짓는다든가 이런 거를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시설개보수비 이런 걸 지양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거기 다 중점을 뒀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그래하도록…
정선
김정선위원
신경 많이 써주이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정말로 건물 짓는 부분,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전국적으로 건물 서는 것마다 다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위원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한테 묻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 장기종합개발에 ‘미래 함안시 건설’ 계속 그렇게 미래 함안시 건설을 한다고, 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래샀는데 지금 함안시 건설에 있어가지고 계획이 뭐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사실은 작년에 군수님 계실 때 함안시 건설에 관한 걸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할 사항까지는 안 되고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2020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 향후 10개년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될 예정이거든예. 그래서 2019년도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 개발계획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다듬어봐야 될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과연 우리 함안에, 지금 함안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래 함안시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함안시 건설에 대해서 미래발전연구원에서 포럼을 했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치와 주민들의 의식구조개선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부분이었거든예. 그 아파트 부분은 시설사업이지만 살기 좋은 농촌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도농교류를 활성화 시키면서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양대 축을 이끌어나가기는 저희 단에서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시골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라도 도시에서 귀농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공에 뜬 이런 거는, 하기사 군수님이 그렇게 계속 잡고 갔으니까 그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니다 싶은 거는 그런 계획을 안 잡는 방향으로 하세요.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요 사업이 기본적 역량이 되어야 지금 공모사업 우리 120억 확보되는 이 사업의 기초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고 현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사회적 경제 부분을 주장하는데 이게 마을 만들기 핵심이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귀농을 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근본적인 목적은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직접적인 사업은 신규마을 조성사업 같은 거 하고 간접적인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농촌에 왔을 때 보고 농촌이 살만하다 해서 들어오는 귀농․귀촌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사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인구증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화하면 큰 주택단지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 인접해있어 함안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면 창원지역에 있는 사람이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고수를 하고 계시면 어쨌든 마을 가꾸기 사업은 가서 봐도 좋아요, 해놘 걸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 있는 사람들이 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귀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걸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구 확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박용순 위원님이 국고보조금 신청 가내시 및 확보예산 자료하고 김정선 위원님이 한 출자․출연기관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17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