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8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세밀한 심사로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분배로 군민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위원장직무대리 한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도 총 예산은 204억2,966만3천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9,138만원, 지특회계가 36억6,900만원, 기금이 7,900만원, 도비가 9억1,082만2천원, 군비가 156억7,946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2,166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 군정지원체계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세부사업운영비에 5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현수막 등 안내 홍보물 제작비와 각종 회의운영 소모품구입비,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군정백서 제작하는데 2천만원, 주요업무보고서 제작하는데 2,60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심사수당에 320만원을 편성했고 자체평가보고서 제작하는데 150만원, 군정방향 동영상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방향 책자 제작하는데 2천만원,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서 제작하는데 200만원, 군정질문답변서 제작하는데 200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하는데 2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군정지원업무 추진여비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획심사업무 추진비 500만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 용역 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3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군정간담회를 개최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하는데 최우수부서 1개 부서에 200만원, 우수부서에 150만원씩 2개 부서 300만원, 장려금에 100만원씩 2개 부서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강원연구원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금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정책연구기획 과제용역 1건과 현안과제용역 2회,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의 지원과 코디네이터 등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약관련 보고서 제작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관련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입세출예산서 발간하는데 4,500만원, 성과예산서 발간하는데 300만원, 성인지예산서 발간하는데 500만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9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에 252만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15만원, 출자출연운영기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8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예산편성업무 추진하는데 1,08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및재정운영에 357만원, 중기지방재정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예산집중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풀급량비에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여비로 국내여비 4천만원, 이것은 당면시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하는데 1억원, 국제화여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국외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하는데 1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부담금 2,33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호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열린감사 실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했고 계약심사 물가정보지 구독하는데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정및감사활동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73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대 행정시스템 예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횡성 실현 사무관리비로 5,100만원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은 청렴 홍보물 제작하는데 4가지 종류로 1천만원, 청탁금지 및 법제교육 강사비 1천만원, 청렴토크 콘서트에 1천만원, 횡성군 간부공무원 청렴리더 교육에 500만원, 반부패 업무추진에 600만원, 청탁금지법 상시 자기학습시스템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청렴 우수부서 포상하는데 최우수부서 1개 부서에 200만원, 우수부서 1개 부서에 150만원, 장려 2개 부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에 1,500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4천만원, 고문변호사수당 2명에 대해서 월 25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고 배상금에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군정홍보 언론매체 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억1,5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그중에서 신문구독료가 직원 신문 구독료로 1,890만원, 출향인사 주간지 구독에 384만원을 계상했고 군정광고에 총 5억8,27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은 인쇄매체 광고에 1억3,750만원, 방송매체 광고에 1억6,500만원, 수도권 광고에 1억5천만원, 여객자동차 택시활용 광고에 3,564만원, 강원FC 경기장 홍보판 광고에 2,200만원, 배너 광고에 3,300만원, 온라인 브랜드 검색 광고에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뉴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용료로 633만6천원을 계상했고 군정뉴스 제작하는데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644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가 420만원, 차량유지비가 224만원입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로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로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추진에 300만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020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하는데 1,500만원, 군보 제작하는데 1,020만원, 군정 촬영장비 관리하는데 1천만원, 군정홍보사진 제작하는데 500만원, 기념사진 케이스 제작에 500만원, 아름다운 횡성사진 전시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횡성역 및 둔내역 홍보전광판 제작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사용료로 1,320만원 계상했고 드론보험 가입하는데 100만원해서 총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소식지 제작은 1억8,799만9천원으로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월간지 제작에 총 1억2,200만원인데 편집디자인 2천만원, 인쇄비 1억원, 외부필자 원고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월간지 우편료에 6,5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제공용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억8,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지 이장.반장 보급하는데 1억7,100만원, 또 지역지 이장.반장 보급하는데 7,410만원, 지역지 군정보니터요원과 대통합위원회에 보급하는데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발전기반 구축예산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서 총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은 권역(마을)단위사업 활성화 컨설팅에 500만원, 마을단위 역사문화지원 기록화 추진하는데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보상금은 총 1,600만원인데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역량강화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 하는데 1,200만원, 농촌중심지 면소재지 활성화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천만원 계상했고 주민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1,500만원, 농촌현장포럼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창조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역량강화사업 책자 및 ppt제작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응모 및 평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분야 컨설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미래창조사업 추진여비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지역개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개발사업 내용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에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발전사업 지역리더 워크숍 참가하는데 3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네트워크 구축 회의참석자 급식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인위탁교육비로 주민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종합개발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공모사업에 700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자원 테마 경관 컨설팅을 하는데 2천만원, 물 이야기꾼 테마 구축에 2,500만원, 물자원 주민공동체 활동하는데 2,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물 테마 축제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맑을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우축제 등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공모사업 기본및실시설계비 3억2천만원 계상했고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공모사업 수자원 경관 조성하는 예산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진흥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횡성문화예술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청갤러리 전시행사 지원하는데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문화 진흥 공공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 4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군 행사 공연 사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문화예술업무추진여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운영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둔내 토마토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5천만원을, 안흥찐빵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 청일더덕축제 민간행상사업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적 답사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하는데 7,200만원,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횡성문화원 경상운영에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행사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에 2천만원, 횡성어르신노래자랑에 1,500만원, 전통국악예술 공연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운영 12개 강좌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 도비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 지원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 예산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했고 횡성 수석대전 국제교류전에 필요한 도비지원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횡성 수석대전 국제교류전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림픽 기간과 연계해서 도비보조사업과 군비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44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국고지원사업으로 총 1억1,1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재단 운영예산에 있어서 37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출연금 내역을 보면 횡성문화재단 사업추진하는데 지역축제 기획.운영에 23억원, 기획프로그램 추진 2억9천만원, 기념행사공연에 1억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 문화예술단체 33개에 대한 지원사업 1억3천만원, 작은영화관 운영에 3억원, 문화예술 작품을 통한 지역홍보에 2억원, 횡성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1억원, 행사홍보비에 1억1,500만원을 편성했고 횡성문화재단 운영하는데 총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직원 인건비와 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 예산입니다. 248쪽 정금민속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정금민속관 관리, 시설관리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명절휴가비에 1,9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 국고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횡성문화원 건립하는데 20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전승보전 예산으로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7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영향여부 심사수당에 100만원,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 118만8천원, 풍수원성당.횡성성당 무인경비 용역에 447만2천원, 운암정 가로등 전기안전점검비 52만8천원, 공공운영비로 운암정 가로등 전기요금 42만원과 의병도시협의회 회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2,402만원을 계상했는데 유학강좌 지원에 396만원, 향교지 제작하는데 2,00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510만원인데 인성교육지원 550만원, 춘기석전대제에 220만원, 추기석전대제 220만원, 기로연행사에 300만원, 세덕사 추향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모니터링 예산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하는데 보광사에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사찰 보광사 방재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4,600만원,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도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지원예산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에 도비지원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광사 보제루, 종각 단청 하는데 1억6천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에 자체예산으로 시설비 문화재 및 유적 긴급보수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창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6,8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광지 시설물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관리운영하는 청소용품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병지방캠핑장과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040만원과 병지방캠핑장.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전기요금 960만원과 푸드트럭 보험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답산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원, 유현문화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1천만원, 산소길.섬강길 유지관리에 2,500만원, 관광지 노후안내판 정비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지방캠핑장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병지방캠핑장 사이트 데크 공사하는데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지방캠핑장에 사이트 데크 56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지방캠핑장 A구역 전기설치 공사 하는데 8천만원, 병지방캠핑장 조경수 전지 및 수형조절에 1천만원, 병지방캠핑장 물탱크 청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광안내소 에어컨 구입하는데 100만원, 엔진브로워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 국고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섬강감성문화마을 조성비 3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조성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하는데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조성하는데 시설비로 안흥짠빵 모락모락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녹색개발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설비 섬강생태문화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구축을 위한 치악산둘레길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치악산둘레길 조성하는데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마터 원터와 지붕이엉공사가 되겠습니다.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 지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부지매입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맞춤형홍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물품 1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책자, 관광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600만원과 관광안내소 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시티투어 운영하는데 1억원, 섬강길 걷기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마케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드론체험 플랫폼 교실 운영하는데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박람회라든지 관광홍보하는데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광개발 업무추진여비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직무교육 예산 56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유치 지원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하는데 4천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관광서비스 개선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관광안내원 인건비 1,5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가 되겠고 유현문화관광지 시설물관리 및 인건비 1,991만6천원, 병지방공중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건비 1,393만5천원, 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통역원 근무복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보험 및 해설장비 지원하는데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전기.통신.수도요금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716만원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군비추가 3,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국고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개보수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먹거리단지 노후시설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표지판 개보수 하는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2,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급양비 1,248만원, 부서운영비 78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사무실물품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10억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6억5,117만5천원을 계상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 횡성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읍정관리 생활불편처리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72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환경미화원 용품구입하는데 84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2,29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중화장실 수선수리비와 간이화장실 수선수리비, 공중화장실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상수도요금, 공중화장 및 환경미화원대기실 전기요금, 환경미화원대기실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나라사랑 마을 만들기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에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청사관리 수용비 960만원과 공공운영비 4,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사운영하는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시설 용역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단체운영에 일반운영비 676쪽에 사무관리비로 1,45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반장관리 예산으로 통장.리장.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 해서 1억5,73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1,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은도서관 운영물품비를 600만원,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하는데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서비스 강화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예산에서 횡성읍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추진하는 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루단과 복지꾸러미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비와 물품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반구축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87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절꽃식재 화단조성하는 603만원과 소공원 및 화장실관리, 현수막 정비 및 가로기 게양, 민원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긴급재해보수 장비 임차하는데 400만 계상했고 곡교리 소공원 국유재산임대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는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720만원과 운전원 관내여비 204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시가지 화분관리 재료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하는데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포장과 수로관설치, 석축쌓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예산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을안길포장 수로관설치, 석축 쌓기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건비에서 보수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71만원,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에서 환경미화원이 12억2,625만원, 느티나무도서관 관리 무기계약보수에 8,761만5천원, 무기계약보수에서 청사환경관리에 3,052만9천원,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무기계약보수에 2,9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6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152만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로 5,100만원, 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3쪽에 우천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 수용비,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과 횡성참전기념공원 공공요금 등 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80만원과 공공운영비 2,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입니다. 684쪽 면청사 노후 창호 교체하는데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 사무관리비 일.숙직비로 1,452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반장관리예산으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해서 7,0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품 구입하는데 36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계상했고 복지허브화맞춤형복지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반구축 깨끗한 횡성 조성하는 예산으로 68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제초작업하는데 7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깨끗한 횡성 조성 추진하는 운영비와 긴급 재해보수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 문화공연행사 개최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에 540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시설비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6,294만4천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억239만4천원을 계상했고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3,0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88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서운영비와 급량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3,264만원, 업무추진비 1,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안흥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과 공중화장실 운영비, 공영버스 차량임차료 등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3,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유류대라든지 보험료, 다목적방제차량 유류대, 청소용 차량 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계상했고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무인경비용역비가 240만원, 공공운영비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반장관리에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 5,8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636만원과 공공운영비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기반구축 해서 깨끗한 횡성 조성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3만2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흥찐빵마을 야외광장 영화관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도 2억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5,874만8천원과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9,98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09만원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직비.숙직비 등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3,60만원, 업무추진여비는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6쪽 둔내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에서 총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터미널 대합실 임차료와 공중화장실 수용비 등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1,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주민공청회 참석 실비보상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사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44만원, 공공운영비로 2,108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1,6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직비와 숙직비, 공공운영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반관리에 있어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기반 구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둔내종합체육관 관리인 급여에 2,250만6천원을 계상했고 현수막 정비 및 가로기 게양 301만5천원, 둔내종합체육공원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904만5천원, 계절꽃 식재 관리하는데 603만원, 백합공원 및 박터널 관리하는데 48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164만원과 공공운영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604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둔내체육공원 환경정비 자재구입하는데 120만원, 박터널 모종 구입하는데 100만원, 백합공원 및 박터널 관리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둔내복합체육센터 식당테이블 구입하는 308만원과 둔내복합체육센터 식당의자 구입하는 504만원, 둔내복합체육센터 식당 주방집기 구입에 1,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로 1억원과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보수 6,714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2억4,53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성웨딩문화관 관리인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26만4천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 3,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쪽 갑천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환경정비요원 인건비에 817만7천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2만원, 공공운영비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경영관리예산은 3,636만원으로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456만원, 공운영비가 2,6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60만원, 이것은 회의용접이식의자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반장관리에 있어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6,9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기반구축 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85만4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80만원, 이것은 망향제 제물 구입비 100만원과 긴급 재해보수 장비 임차료 330만언, 갑천면지 발행하는데 2,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6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1억원, 시설비 1억원과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고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사무관리비 240만원과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보수에 5,455만1천원, 무기계약근로자등 보수에 1억1,97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07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 2.856만원, 업무추진비 1,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8쪽이 청일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20만원, 청사관리예산은 3,64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080만원, 공공운영비 2,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이반장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848만6천원을 계상했고 지역발전기반구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4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절꽃식재 관리라든지 농거리공원 및 박터널 관리, 소공원 및 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924만원은 사무관리비 1,088만원과 공공운영비 4,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버들골작은도서관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1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농거리공원 화단조성용 모종 및 종자구입 하는데 200만원, 농거리공원 박터널 비료 등 자재구입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주민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 1억원과 주민숙원사업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보수로 해서 5,455만1천원,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1억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20만원, 공공운영비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2,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132만원, 공공운영비 504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청사경영관리 예산 6,371만5천원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75만5천원, 복지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96만원, 이반장 관리에 있어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7,746만2천원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3,469만7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47만2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공원 제초작업, 계절꽃 식재 및 화단조성, 공중화장실 관리, 쌍도화 거리 조성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입니다. 여비 5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300만원입니다. 도로변 꽃묘 식재 비료구입, 토종병아리분양 종란구입, 쌍도화 거리 조성사업 묘목 구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 1억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중심지공근실현에 1,750만원 예산으로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마을 관계밑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1,050만원, 행복공근 정원텃밭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운영비 1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행복공근 정원텃밭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4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 관계밑천 활성화 행사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6,294만4천원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4,90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2,482만2천원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비,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급량비, 일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9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3,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서원면 예산입니다.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 132만원, 청사경영관리예산으로 1,950만원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관리에 4,43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애국충절 계승 행사실비보상금 금대의병총 제례행사 실비보상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깨끗한 횡성조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사주변 화단 및 시설물 정비에 120만원, 긴급 재해보수 장비임차 5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불방재차량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는 5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시설비로 1억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계승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매봉서원제례 참석자 실비보상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 5,455만1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에 5,4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인에 3,05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867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월액여비 2,856만원, 업무추진비 1,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강림면입니다.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수용비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예산으로 3,116만원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720만원, 공공운영비 2,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관리 예산으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29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절꽃식재 및 화단조성, 아름다운 강림만들기 소공원 관리로 1,2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60만원 계상하였는데 홍보물 제작, 긴급 재해보수 장비 임차입니다. 국내여비로 깨끗한 횡성 추진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애국충절 문화계승하는데 행사운영비 의병총 및 노구제례행사 운영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보수로 시간외근무수당 5,035만5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5,169만2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인 3,021만9천원, 복지회관 관리인 3,16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14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월액여비 2,652만원, 업무추진비 1,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해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심의 보다 예산안은 의회에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8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모저모 틀이나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우리 예산서나 이런 첨부서류, 성과계획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 언제쯤 며칠까지 도착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21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일전에.

그런데 올해 언제 의회에 도착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11월 21일날 제출한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실장님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일날 받았어요. 정례회의 시작하는 월요일날 받았단 말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이틀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정리 추경 같은 것은 오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10일 이전에는 와줘야 준비를 하고 보든지 하는데 이렇게 임박하게 보내는 것은 이게 해마다 나왔던 얘기 같은데 앞으로 관심을 두셔서 일찍, 물론 압니다. 국고비라든가 기획감사실에서 준비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틀 전에 급하게 의회에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약 14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네.

2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렴에 대한 예산이 5,1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청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던데, 물론 어느 부서에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과 자치행정과에 청렴에 대한 예산이 같이 겸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편성의 의해서 워크숍이나 이러한 관련 예산은 아마 의회에 주문이 있어서 모든 워크숍이나 이런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 부분도 워크숍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건강걷기대회하는 예산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걷기행사가 체육행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 전체에 대한 행사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했는데 같이 겸해서 청렴도 거기에서 같이 하면서 그 행사를 하자는 취지로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실과 자치행정과에 그런 실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예산을 한 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지만 같은 청렴에 대한 부분은 여느 예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241페이지 수도권 광고 군정 광고 부분에서 수도권 광고에 대해서 1억5천의 예산이 섰어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천만원 더 증액을 했네요?

네.

물론 1천만 증액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 수도권 광고에 대해서 어떤 광고를 하며 또 그 밑에 여객자동차(택시활동광고) 이랬는데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 한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올림픽 관련되어서 택시광고를 주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택시광고를 안했고요?

계속 택시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대 특산품과 기업하기 좋은 횡성 그런 식으로 해서 군정 구호를 택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도권 광고 1억5천 부분은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수도권 광고는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나 그런데 있으면 옥외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있는 게 서울역, 시청역, 양재역, 신도림역, 선릉역, 동대문 밀리오레빌딩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전광판에 자막 홍보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홍보활동은 어때요, 횡성이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담당부서에서 서울을 가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며,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그게 잘 안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는 것을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지역축제에 대해서 토마토축제, 안흥찐빵, 더덕 이래서 지난해에 1억이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5천만원을 더 편성해 주셨네요. 물론 축제를 맞이하는 면단위 측에서는 상당한 기쁨이라고 보는데 지금 축제가 다 끝났잖아요. 한우축제, 둔내토마토, 안흥찐빵, 다 끝났는데 이 축제가 이 예산을 우리 면에 줄 때 좀 예산을 쓸 수 없는 단위로 준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면단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면단위에서 쓰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희들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아마 다른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축제를 마치고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소득이 많이 되었어요?

올해는 3개 지역축제를 모두 성과분석평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주었습니다. 아직 납품된 것은 결과가 나온 것은 둔내토마토축제 밖에 안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안 나와서 서로 비교하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결산을 하면서 평가한 것을 받아보니까 둔내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17만5천명의 방문객이 왔는데 총 매출액이 6억4,700만원 정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더덕축제 같은 경우는 6만명이 왔는데 4억5천 정도, 안흥찐빵축제는 8만명이 왔는데 12억원 정도 매출액이 있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한 것을 받아보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한 용역업체에서 한 그거를 받아 보아야지 상호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말고 지금 실장님도 자체적인 평가는 자기네가 자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지금 용역도 주었잖아요. 송호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그거에 대한 총평, 강평도 있을테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에 계속 거처하면서 한 것 같더라구요. 그 보고서가 지금 다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서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이거 자체평가도 좋아요, 자체평가도 좋고 용역을 주어서 평가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국비, 도비가 선 부분인데 전통사찰 보광사 방재시스템 구축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 2017년도에도 똑같은 편성을 했어요.

2017년도는 여기 한 것이 아니고 청일에 있는 봉복사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처음이에요?

이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공사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봉복사…

봉복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이고…

이번에는 보광사에 대한 것이다?

네.

252페이지 하단에 치악산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이 치악산둘레길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주차장도 확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4킬로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원주시와 물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원주시하고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원주시에서 2개 구간을 추진합니다. 총 원주 행구사찰길이라고 해서 8.9킬로를 원주시에서 하고 구룡산책길이라고 해서 9.4킬로를 하게 되는데 이 스승의길이 총 길이는 원주가 4.7킬로, 횡성 부분이 8.4킬로라서 총 13.1킬로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8.4킬로를 공사하는데 구간을 보면 원주 수레너미 구룡사 가는데 수레너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강림으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에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자기네 구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특사업으로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하고 일부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한 주차장 부지나 그런 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한 단계이고 본격적으로는 이 지특예산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승인되면 하겠지만 이런 치악산둘레길 조성으로 인해서 강림 부분이 사실 특별히 보고 저거할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이라야 노고소, 태종대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을 잘 살려서 강림에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둘레길 조성으로 해서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7억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예비비인데 이게 2015년도부터 똑같이 7억씩 세워졌더라구요. 이게 무슨 상한의 목표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여진 부분이 있나 듣고 싶어요.

예비비는 말씀하신대로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재해재난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1% 범위에서 확보하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반 예비비는 편성을 하는데 재해재난 예비비는 그러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전례에 따라서 7억원씩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그 예산인데 만약에 재해재난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일반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렇게 세워 놓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사용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7억은 보편적으로 세우셨다?

네.

그리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부족한 부분은 일반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당부드린 말씀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성인지예산서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예산이 양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서에 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성차별적인 그런 요인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그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016년, 2017년, 올해에도 성인지예산을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서 성인지예산서는 2016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형식적인 면이 많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작년도 것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년도 사업개수가 31개였고, 185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사업개수가 34개이고 176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5.23%가 줄었는데 이 부분을 볼 때는 크게 변동이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정책사업을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에는 8억9천에서 2018년도에는 56억, 건수로도 작년도에는 8건이었는데 올해는 5건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6억이다 보니까 524.84%라고 하는 증가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7년도에는 17건에서 110억원 이었는데 18년도에는 21건에 86억, 이 부분은 66.78%가 감이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에는 17년도에 6건이었는데 66억2천만원, 18년도에는 8건에 33억7,400만원으로 49%의 감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 예로 기획실에서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서 낸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28억이었는데 올해는 9억으로 여기도 20억이 감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횡성문화원에 시설비 지원 쪽으로 작년에는 세웠고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예산이 정말 어떤 성과지표를 세워서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 또 작년도, 올해에 그 연계사업을 거쳐서 향상될 수 있는 지표를 본 위원이 설정하기, 또 집행부에서 한 것을 이해하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사전에 예산안 사업수행 방식이거나 두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정말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전 부서가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편성을 사실은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데 매년 8월에서 9월이 되면 성병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목록을 우리 컨설팅하는 강원여성가족연구원 거기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업별로 제출한 목록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이랄지 부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저희 기획감사실 것만 놓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은 올해된 게 문화재단이 새로 출범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지원사업 자체가 기획감사실에 있던 게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가게 되어서 그래서 좀 감이 많이 되었고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출연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하겠다는 예산서를 여성계에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성인지예산이 항상 작년보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표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모델을 발굴을 하셔서 점차 이러이러한 향상이 있었다 이런 것을 좀 눈으로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예산이 이번에 들어오면 이걸로 끝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예산이 들어와서 또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 제도에 어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깊이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려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중앙정부나 도 단위나 연구 컨설팅 해 주는 기관에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연도별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각 과나 이런 쪽에 다시 또 얘기를 하면 도로 16년, 17년도에 있었던 일서부터 이야기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보기가 어려웠다 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처음에는 이것을 자료로 받아볼까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계체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자료를 받는다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고 이래서 하여튼 어떤 모델을 설정해서 쉽게 우리가 성인지예산 얘기할 때 화장실문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일단 향상되는 것을 한분에 보게끔 어떤 모델을 설정해서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세무회계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보면 상단에 보면 산업중소기업, 거기에 증감률이 엄청 높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과 산업중소기업 일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38페이지 산업중소기업은 총 49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서 증가된 게 40억3,200만원, 이 내용은 강원 이모빌리티클러스터 조성하는데 2억6천만원이고요, 이전기업보조금 지원하는 예산이 36억2,500만원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원개발 6억9,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사업 6억6,100만원하고 공근 및 우천 제2농공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하는 국고보조사업비 2억2,4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그리고 지방재정정보화사업부담금 이것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지방재정정보화사업부담금 2,336만4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하는데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비용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수라든지 예산결산액, 예산규모, 이런 것을 규모별로 파악해서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1등급에서 8등급까지 나눠서 그렇게 차등 있게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6등급에 해당되는데 그게 2,336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권역단위사업활성화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역을 컨설팅하는 사업인지?

이것은 특정하게 저희들이 어느 권역이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지역 군단위에서 권역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고지역, 춘당지역, 금계권역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을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2개 지역을 해서 지원을… 개소당.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후관리 컨설팅입니다.

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중에서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 주는데 안 되고 부분이라도 어떻게 상호에…

안 되는 것 보다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 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래서 선정한 게 춘당하고 덕고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3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2개 마을을 저희들이 해서…

그런데 2개 마을을 지금 춘당하고 덕고를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래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컨설팅을 해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컨설팅이라도 해서 그것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춘당권역하고 덕고권역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컨설팅을 하든 뭐를 하든 시작은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전혀…

추진상황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만 이 추진상황은 사업에 있어서는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물론 농정과에서 하지만 지금 이 컨설팅사업을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데는 말고 못하고 있는 데를 컨설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2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병지방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이트 데크 공사가 있는데 5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은 저희들이 병지방캠핑장에 보면 B지역이 있습니다. 중간층에. 제일 먼저 한 게 A지역이고 중간쯤에 B지역인데 거기에는 지금 캠핑하는 장소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자갈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A지구도 데크가 깔렸나요?

A지역은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냥 캠핑장으로 쓰기에는 별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갈을 현재 깔아놓았거든요. 현재 추세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다 편리하게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 보았더니 자갈을 깔아놓았는데 자갈을 충분히 깔지 않아서 잡초가 정말 무성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장님도 열심히 깎는데 계속 잡초는 올라온다면서 거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 이장님께서는 자갈을 더 채워주었으면 하던데 실장님은 거기를 데크를 깔 생각을 하시네요, 나무 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끼리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A지역도 깔려있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설치해 놓으면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폭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병지방오토캠핑장은 예산이 실장님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예산이 해마다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라는 것도 많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물론 거기에서 주민이 일자리창출을 해서 소득을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당초에 기반시설을 할 때 이렇게 추후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다 설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망가지는데도 많고 기반시설 처음에 할 때 잘못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면 정말 물먹는 하마가 아닐까 싶어요.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8월달에 전체적으로 거기 한번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11월 달에도 거기 다녀봤습니다. 다녀봐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 보고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도 보수를 해 놓고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 지역을 찾는 야영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지방오토캠핑장에 들어간 예산이 수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반시설을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정말 야무지게 차곡차곡 했으면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기반시설을 안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자꾸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머리를 써서 정말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요 시티투어운영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티투어는 원주도 얼마 전에 했다고 하고 다른 데 양구나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음 달이면 경강선에 대한 KTX가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횡성역사와 둔내역사가 같이 2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활용한, 역을 활용한 역세권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해서 우리지역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하고자 해서 우선 내년 5월부터 6개월간을 시범적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현재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매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1일2 회씩 운행해서 코스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좀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용역도 줘서 역세권개발방안도 먼저 한적 있고 또 지금 현재 영월, 평창, 정선 해가지고 우리지역구에 모여서 레인보우시티라는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을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중심이 돼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다양하게 횡성역으로 해서 케이프라이드에 가서 한우부산물체험을 한다든지 범산목장이나 에덴양봉원이나 이런 데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시장에 와서 먹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런 코스개발을 해서 시범운영을 거쳐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내도 마찬가지로 청태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숲체원, 글로리아허브농원, 그 다음에 우천에 있는 한우타운, 이런 것을 연계해서 코스를 개발해보는 그러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계코스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는 거죠.

할 때는 이게 거의 역세권 가까운 데가 중심이 될 것 같네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서원까지도 아우르려고 하는데 유현문화관광지라든지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둔내 같은 경우는 청일에 있는 글로리아허브농원도 같이 한다든지 다른 지역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해서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5월이나 시범운영하려고 하니까 상반기 중에 그런 것은 확정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에서 하는 조합이 결성되면 거기서도 관광상품 개발을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운영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역이라는 역세권이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군민들이 엄청 큽니다. 외부에서 관광객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영입이 돼서 우리 횡성군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장신상 위원입니다. 244쪽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재원적인 부분과 군 발전에 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특색에 맞게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몇 군데나 하는지, 우리군만 하는 건지, 우리 군만은 아린 것 같고 전국단위니까.

전국에 15개소입니다.

지금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4월 17일날 중앙평가를 받으시고 선정은 언제 최종 결정이 되었어요?

10월달에 됐습니다.

지난 11월 17일날 의회보고는 됐고요 우리 군에도 공모사업 진행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될텐데 규모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서 마련되는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이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누차 제안을 드렸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공모 이전에 보고하기는 번거로울 수도 있고 시간도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보고를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폭넓은 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는 그런 절차를 거쳤을지는 모르지만 이회 이외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과연 어느 범주로 어느 규모로 했을 때 적절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업을 사업예산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주로 문화체육공원사업에 비중이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수로라는 부분이 주 테마인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별도의 문화체육공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든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을 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공모에 응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할 것인가에 신경을 자꾸 쓰다보니까, 응모해서 되는 것에만.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1월달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담당전문가한테 컨설팅도 받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장실사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대규모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군비가 거기에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의회보고도 되고 주민들과도 여기에 따른 영향평가에 대한 워크숍도 갖고 이러면서 최종안이 확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38쪽에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출연금 동의는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도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건데 18개 시.군이 전부 출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안 내는 데도 있습니까?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80%정도.

재작년인지 언제 세군데 정도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된 데하고 안 된 데 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출자출연금 동의를 받을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원연구원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정책연구기획과제용역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나씩 연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현안과제에 대한 용역이라고 해서 각종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 이런 거를 수시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안 하면 아마 누락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데는 전혀 안 주고 있나요?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라 이거는 도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안내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내는데 출연하는 자체단체하고 안 하는 단체하고의 차이를 분명히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용역을 했을 때 어떤 감면사항이라도 떼를 써서 조금이라도 우리 몫을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호국공원 공모사업 응모할 때도 사실은 여기 강원연구원에서 와서 자문을 해주었고요 디자인공모 했을 때도 와서 자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모빌리티사업을 할 때도 이분들이 와서 자문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5천만원 출연하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18개시.군 중에 80%면 네 군데 정도가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 내고 있는 데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정보를 못 받고 있음에도 안낸다? 그거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안 낸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정말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5천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못 받는다는 18개 시.군이 다 앞서서 출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원발전연구소에도 의견 개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여객자동차활용광고가 241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횡성택시 하는 거죠? 수도권에 하는 게 아니라.

횡성에 있는 택시에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너광고를 220만원 15회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이 배너광고를 어디어디다 하시죠?

이거는 언론사 홈페이지하고 인터넷매체인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배너광고 쪽.

그런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보기가 어렵더라구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신문, 지방지 이 두 가지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 시에 공급을 받는 분한테 어떤 전수조사나 그런 거를 한 적이 있나요? 그냥 무조건 반장.이장이면 보내고 대통합위원, 군정모니터요원들한테 그냥 무조건 보내시죠?

네,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지나 지방지가 어떤 집에 가면 비닐까지 그대로 쌓여 있고 나뒹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는 분한테 유무를 물어서, 또 지역지면 어떤 신문을 보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가능하면 원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교체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어떤 신문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낼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빈집에 계속 가있다든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혀 보지 않는다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런 거를 다 보셨을 거에요. 저만 본 게 아니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더 확대를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줄이고 그러는 것보다 확대를 하더라도 보는 분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245페이지 표한상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보겠습니다. 전에는 1억을 지원했죠?

네.

더 준 게 있나요? 1억만 지원했습니까?

예산상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1억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더덕축제라든지 안흥찐빵축제라든지 이런 데는 팸투어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팸투어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여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올해는 팸투어도 같이 했습니다.

거기 1억5천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군에 별도로 축제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럼 올해도 그렇게 별도로 하면은 5천만원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하겠다고 올린 거죠? 아니, 이게 50%씩 올랐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축제예산을 한번 하려면 보통은 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1억을 해주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는 공연하는 행사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게 생겨서 아예 현실화 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5천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모락모락찐빵마을조성에서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조성사업실시설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1억6천이 서있었는데 1억4천만원 더해서 3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비인데 사업조서에는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잘못 봤나요? 사업조서 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로 되어있네요

시설비 내에 실시설계비가 같이 포함되니까 과목을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전혀 틀린 부분인데…

과목은 같습니다. 401-01로 같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올해까지 저희들이 한 거는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20년이 될지 2021년이 될지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시티투어운영에 대한 질의가 김영숙위원님이 하셨는데 열차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왔지요?

열차는 시간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올림픽 기간 중에는 총 편도로 51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둔내나 횡성이 하루에 11번씩 정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 15일 정도는 8회 정도 아마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운행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차가 몇 회나 서줄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보고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횡성.둔내에 정차를 한다고 했는데 정차하는 열차가 올림픽 특별열차인가요? 일반열차인가요?

KTX니까 올림픽기간 중에는 편도 51회 운영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20 몇 회로 나와 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기간이 틀리는데 그 이후 거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몇 번 여기 와서 정차를 해줄지 몇 회를 운영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티투어사업이 중앙쪽 도시에서 횡성으로 오는 길이 열려서 횡성을 방문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읍면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읍인데요 277페이지 상단부분에 곡교리 소공원 국유재산임대료가 1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네요? 아닌가요?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2월까지 대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장소가 어디죠?

소공원이 정확한 주소지는 곡교리 130-5번지로 되어있고요 대부면적은 468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한 150평정도… 아니, 이걸 매입을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임대료로 계속 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임대료로 계속내기 보다는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를 해놨다면 횡성군에서 매입을 하는 게 예산상으로도 임대료를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횡성의 자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임대료 지출은 안 되고…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시 예산안에 페이지수 표기를 부탁드리고요 표한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지역축제 성과용역보고서를 나오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서에 비교해서 환류하고 피드백되는 예산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예산 총액은 663억3,492만2천원으로 전년예산액 578억7,317만9천원 대비 84억6,17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아동수당, 보훈업무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폭이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업무추진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에 600만원, 주민복지담당업무추진 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에 세부사업비에 450만원, 통합조사차량 임차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담당 업무추진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을 140만원, 저소득층지원사업 추진에 200만원, 저소득층 중.고교 입학생 교복비지원에 1,80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3,7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39억2,9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국비입니다. 해산.장제 급여 국비 4,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이체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교육급여 지방비 이체로 1,6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양곡할인 수급자 국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양곡대금 지급에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양곡대금 지급에 1,625만원 계상하였고, 행려자여비 및 급식비 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자활지원 근로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4억3,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2억9,77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무관리비에 자활기간협의체 위원수당에 14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에 84만원, 장애인.자활기관종사자 교육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 수급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희망키움통장사업 1 지원에 875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에 5,528만1천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5,498만5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키움통장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생계급여수당 15세에서 34세 대상자로 근로소득공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매칭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에 사회복지 신문 구독에 1,104만원,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비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수당에 56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4,209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공기측정기 구입에 200만원, 실내소독 용역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측정기하고 실내소독 용역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미세먼지나 실내소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에 20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도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1,44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16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제6회 횡성군 사회복지대회 개최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5,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에 1억5천만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지원에 390만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물품 구입에 98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물품 구입도 신규사업으로 가정방문 사례관리사 등 안전대책으로 전기충격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제4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4년에 한번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에 기본틀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 홍보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안내책자 발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내책자도 신규사업으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처음으로 안내책자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2억1,70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2017년까지는 국비에서 직접 지출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 운영되는 것입니다.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선양사업 보훈유가족 지원입니다. 보훈홍보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참전명예수당에 8억8,920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에 2억4천만원, 사망위로금에 3,600만원, 저소득보훈가족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금품 지원에 660만원, 보훈명예수당에 2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지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물품 지원에 1,300만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참가자 급식보상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정비 도비사업입니다. 현충시설물 제초 인부임에 603만원,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에 7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에 60만원, 횡성군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지원 지회운영에 2천만원, 전몰군경유족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2천만원, 무공수훈자회 지원에 2,36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지원에 2,810만원, 월남참전자회 지원에 2,360만원, 고엽제전우회 지회운영에 2,540만원, 이렇게 2천만원에서 2,360만원, 2,54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임대료가 360만원이 붙는 데가 있고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임대료 플러스 유류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나라사랑 전적비 순례 및 보훈정신 함양사업 추진에 1,050만원, 나라사랑 호국정신함양 한마음대회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업무추진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에 570만원, 희망복지담당 업무추진 여비에 1,32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에 100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국고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2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발적 불우이웃 긴급지원입니다. 돌발적 불우이웃 긴급지원에 2천만원,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사업에 5천만원, 사랑의 연탄 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고,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사업운영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중심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99만6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4,6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4억8,7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에 6억4,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이웃돕기행사 참석 보상에 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에 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여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억3,85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9,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 연계망 유지보수에 264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지원에 3,024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에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에 1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구입은 2018년도 복지에 허브화추진면 갑천, 청일, 서원, 강림면에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5개 읍면에 차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정책 업무추진에 세부사업 운영비에 234만원, 고령화정책 담당 업무추진비에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현금급여 지원입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1억5,600만원, 장수노인수당에 2,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에 225억2,8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38억8,531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월 최고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30억6,89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100세시대 공익형 일자리에 4억7,004만2천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인력지원에 2,046만2천원, 취업지원센터 취업형 지원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형 전담인력지원입니다. 시장형 전담인력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장기요양기간 공단 예탁금에 4억1,80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 예탁금 시설급여 및 등급외자 지원에 19억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스마일카운티에 2억49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21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집 운영입니다. 노인의집 화재공제에 72만원, 노인의집 유지관리비에 1,080만원, 노인의집 난방비에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횡성노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2천만원, 횡성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7,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증진 노인건강 관리입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에 시범사업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로문화교실 12월에서 2월 기간중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경로당 위주로 시범으로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체계적이고 시스템화하여 모든 행정을 접목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한 WHO가 인증하는 고령화친화도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표창패제작에 300만원, 게이트볼대회 참가 용품구입에 161만원, 대한노인회 주관행사 참석지원에 531만3천원, 대한노인회 역량강화 교육비지원에 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실운영지원에 2억6천만원, 청춘예술단운영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춘예술대학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에 1억7,04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은 강원도 신규사업으로 서비스 관리자 생활서비스 관리자와 생활관리사를 매월 1인당 15만원에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독거노인센터 운영비 국고사업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센터 운영비에 3,500만원, 독거노인센터 사례발표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보조 바우처 국고사업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에 4억4,0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국고사업입니다. 단기 가사지원에 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국고사업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에 9,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기관운영비 국고사업입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비에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비용 국고사업입니다. 응급돌봄 공공운영비에 3,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입니다.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1,400만원, 횡성 어르신 효축제입니다. 1억3천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420만원, 횡성군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입니다. 횡성군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군비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비, 책임보험료, 신문보급, 경로당 안전점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경로당 지원물품 수리에 1억5,93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에 1억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인회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2,400만원, 노인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2,400만원, 노인회 분회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8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1천만원, 충효교실 운영비에 300만원, 효 세탁소 운영에 960만원, 어르신청춘운동회 개최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경로당 신축 공사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내년도에 읍상1리하고 반곡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감리비에 1천만원, 경로당 신축 시설부대비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물품지원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28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운영비에 4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8,415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에 1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8,05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억84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묘시설 운영 횡성공설묘원 추모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보수에 5,27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비 추모관 안치실 개인표찰제작 명절맞이 안내 홍보물 제작, 추모관내 정수기 관리비, 공원공설묘원 및 추모관 안내표지판 정비에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설묘원 및 추모관 공공요금, 차량관리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시설 및 기계 유류대, 공원묘원 및 추모관 관리차량 자동차 보험료, 석면안전관리용역에 3,5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공설묘역 잔디 및 제설제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7천만원은 기존비에 줄은 것은 내년 7월부터 화장장려금을 원주시에 함께 이용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7월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소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및 추모관 작업인부 안전사고 치료지원비에 156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에 9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24억중에 2016년도에 14억4천만원을 부담하였고, 내년도에 9억6천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추모관 유지보수에 1천만원, 공설묘원 추모관 확장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모관 리모델링 설계용역하고 야외계단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초기 및 전지톱 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여성가족 업무추진입니다. 세부사업비 운영에 440만원, 직장내 성희롱 등 예방교육 강사료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업무추진여비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관리에 1,997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프로그램 지원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강사료, 찾아가는 프로그램 강사료에 2억4,54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교육장 난방비에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여성회관 기기 중에 재봉기가 있는데 재봉기가 오래 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무관리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친화도시 행사 참가지원에 240만원, 여성친화도시 주민 전문교육 위탁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안전 모니터링 개보수 지원 안전공사 지원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이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 국비사업입니다. 이동안전지역 연대 운영 및 홍보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아동.여성안전지역조성 환경정비사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지역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8,290만8천원 계상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 국고사업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참가 보상비에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국고사업입니다.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역량강화 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및 신사임당상 시상식 참가지원에 360만원 계상하였고, 28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참가지원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1,200만원, 도 및 전국 여성단체 행사 참가 지원에 312만원, 양성평등주간기념 횡성여성대회입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 횡성여성대회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가정복지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강원가정복지, 다문화 신문구독에 1,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사업입니다. 횡성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29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구) 다림촌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정폭력 긴급 피난처 운영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3,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 국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222만4천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3,012만원9천원, 이중언어 가정환경조성사업에 2.422만4천원, 한국어교육사업에 2,21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도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취학전 자녀 한국어 방문학습지에 1,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만5세 취학전 아동의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행사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지원에 3,600만원,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에 1,650만원, 학원 학습비 지원에 1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40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등 맞춤형 방문교육에 1,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임대료 및 직원수당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에 영유아 보육 내실화에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2천만원, 어린이집 영유아 배상보험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에 19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보상에 1,075만원, 민간보육시설 담임교사 근속수당에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지원에 1억4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9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지원에 3,078만원, 어린이집 힐링연찬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에 856만6천원,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에 4,312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36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에 3천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25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에 1,444만2천원,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9,2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0-2세 보육료에 19억3,89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에 15억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에 20억9,08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보육교육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에 2,41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6천만원, 기타 보상금에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2,880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45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사업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에 1억9,346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억3,336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8,4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억4,3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5억6,8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아동수당제도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지원에 7억8,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자체사업입니다. 아동수당제도 구축 보조인력에 831만원,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 운영비에 3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억2,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 등에 7,5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국비사업입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0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축하금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아동발달계좌 CDA매칭지원금에 3,07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4천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3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360만원,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도비사업입니다.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에 5,814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에 1억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98만원, 가족위탁양육비 지원에 1억2,600만원, 365일 아동급식지원에 1억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강원도 축제행사 참석여비에 15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8,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에 3,867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1,050만3천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서원지역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3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7,61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국비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환경개선비에 1,2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1억8,47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 인건비에 2,48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4,845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9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운영비 가족캠프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업무추진여비에 1,5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역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가 작성한 여섯 가지 설문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실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10가지 기준원칙에 적합하면 아동친화도시를 유니세프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학원 학습지 지원사업비에 3,600만원, 위생청결 지원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보상비에 971만원, 민간인 보상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에 1,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드림가족 연말발표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정책 업무추진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에 400만원, 장애인 정책담당 업무추진여비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에 1억1,77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수당 차상위 기금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수당 차상위등에 8,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18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기구 교구 장애인 생활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23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국비사업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7억3,87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급여 국비사업입니다. 활동보조 가산 급여에 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406만원,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에 1,8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에 6,137만원, 장애인 부모회 운영 지원에 2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1억5,851만5천원, 장애인 노인보장구수리센터 위탁운영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 등 보장구수리센터를 운영하였는데 노인보장구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인건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에 1억7,43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센터운영에 2억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장애인복지타운 확대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확대조성은 기존 복지관이 좁아서 3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장애인협회 건물이 없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을 나눠서 쓰는데 그래서 그 옆쪽에 땅을 더 사서 확대운영을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에 330만원, 장애인활동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420만원, 장애인활동제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승강기관리대행 수수료에 120만언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2억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에 8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11억7,3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노인연금과 똑같이 많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국고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6,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 국고사업입니다.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에 2억1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3,4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7,8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 생활편의서비스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에 1,035만1천원, 재가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을 위한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도비사업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 시각장애인복지대회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대회 지원에 300만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지원에 100만원, 농아인 영농기술교육 지원에 150만원, 농아인 민속놀이 지원에 200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1,300만원은 강원도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를 내년도에 횡성에서 개최하게 돼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아인 가족캠프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4천만원, 지체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260만원, 농아인 체육대회지원에 280만원, 시각장애인 체육활동지원에 30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에 250만원,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농아인 한지공예공방 운영에 980만원, 시각장애인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농아인 한글교실 운영에 230만원, 장애인생활원예치료교실에 290만원, 장애인부모교육 및 장애인 가족나들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세부사업운영비에 300만원,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수당에 196만원,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제6회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부스 운영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업무추진여비에 1,600만원, 횡성군평생학습센터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평생학습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은 기존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세일센터, 평생학습센터, 아동, 다문화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한 평생 종합교육센터로 확대해서 건립을 하려는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소망이룸학교 현장체험 행사참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제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경연 참가자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횡성 아카데미에 2천만원,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3,800만원, 읍면 상시문해교실 운영에 3,450만원, 초등학력인증 성인문해 프로그램 1-3단계 2,700만원, 성인대상 검정고시반 운영에 2,560만원, 배달강좌제에 4,800만원, 인생 뉴스타트 아카데미 운영에 550만원, 평생학습 상시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1천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3천만원, 제2회 횡성문해한마당 청춘공감 개최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지원입니다. 제1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도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체 8,4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7,212만원, 청소년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980만원, 성장지원 특별프로그램운영에 2,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가족애 특화사업 운영에 625만원, 청소년 동아리 육성에 2,070만원,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현수막배너 등 300만원, 사무용품 600만원, 면지역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차량임차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정수기이용료 등 전체 3,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에 1천만원, 청소년 가족애 특화사업 진로캠프운영에 3,300만원, 제4회 횡성군뉴스페스티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청소년수련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관외에 300만원, 기간제근로자 교육연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강의실 조성에 2,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유지비에 1천만원, 청소년 휴 카페 조성에 2,500만원, 청소년 파티존 조성에 2천만원, 특성화 강의실이나 휴 카페, 파티존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에 600만언, 휴 카페 물품구입에 1천만원, 파티존 물품구입에 1천만원, 기타 물품구입 테이블, 의자, 캐비넷 등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국비사업입니다. 둔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설계, 시설비에 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사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인건비에 3,08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사무관리비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8 청소년전화 운영에 120만원, 상담센터 직원 연수에 100만원, 선도대상학생 및 전문상담사 프로그램 참가에 250만원, 친구랑 또래랑 견학 참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지원센터 활동 비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운영에 280만원,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캠프 참가에 2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 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학교폭력예방활동, 문화활동 지원에 법무부 법사랑위원협의회에 지원하는 1천만원, 청소년어울마당 문화체험 활동에 대한적십자 횡성백로봉사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청소년 안보교육 지원 한국청소년육성회 횡성군지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강증진입니다. 저소득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군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3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간행물이나 신문구독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용품이나 회원관리 소모품, 북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정수기 임차료,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위생관리 용역 외 등 전체 4,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횡성군 책 축제 개최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시설관리유지비에 1천만원, 특화도서관 조성 장난감도서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신규사업으로 도서관내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관 물품구입에 500만원, 특화도서관조성 물품구입 공공도서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물품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태성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간행물구입, 신문구독료, 도서관 홍보물 제작 등에 1,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등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한우리 작은도서관 관리원에 1,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한우리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120만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작은도서관 7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한우리 작은도서관 공공요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무기계약구조근로자보수에 2억7,933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자 국비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5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별도로 제가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인건비에 6,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입니다.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에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도비사업입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280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군비추가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 인건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9,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국비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무기계약에 3,0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1억, 양성평등전출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9,7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는 특별회계가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개가 있습니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3억8,0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억2,342만9천원인데 4억4,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된 주요원인은 기존에 도비 비율이 10%였었는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었는데 2018년부터는 국비 10, 도비 16, 군비 4해서 4%만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의료급여 국비사업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2,158만원, 본인부담의 환급금에 2,790만원, 본인부담보상금에 207만8천원, 건강생활유지비에 2,66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에 진료비 예탁금에 2억8,157만7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예각비가 74만8천원,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이 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의료업무 사무관리비에 292만원, 의료업무추진 여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인건비 국비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3,6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지원과가 80억 증액되었네요. 거기서 보니까 50% 정도가 국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양곡대금 지급 해서 국비 8,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4,8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지난해 5,600만원 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요?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는 왔는데 강원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수요조서와 안 맞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걸쳐서 가 내시가 바뀝니다.

그럼 더 내려올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은 없는 거네요?

대충 큰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시.군마다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말 전후해서 가 내시를 맞춰서 내려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부분에 참전명예수당 해서 13만원씩 570명 8억8,92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 조례안 심사 할 때 15만원으로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13만원 했을 때하고 15만원했을 때하고 예산의 차이는 얼마나 나요?

1억3,68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기획실하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사랑의집 수리가 100만원씩 해서 30가구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한 페이지를 넘겨서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긴급집수리사업해서 이거는 100만원씩 50가구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랑의집수리 100만원에서 30가구하고 또 저소득층긴급집수리와의 수리해 주는 차이가 어디 있어요?

271페이지에 있는 사랑의집수리사업은 행복봉사공동체에 출동사랑의봉사단이나 읍면 행복봉사공동체에서 집수리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료비만 사서 봉사단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272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긴급집수리사업은 봉사단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있는 행복봉사공동체에 주는 것은 재료비만 사주니까 1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재료비를 사주는데 272페이지 상단에 있는 긴급집수리는 업자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업자들이 해요?

많은 부분들이 산출기초를 10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지 1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들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봉사단체에서 재료비만 가지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의미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집수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봉사단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보일러나 도배, 장판교체, 샷시교체, 벽체단열 이런 간단한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하단부에 다문화가족고국방문 친정부모초청해서 330만원씩 5가구가 잡혀있는데요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이 다문화가정 고국방문이 지난번에도 해왔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가구가 갔습니다. 그래서 20가구도 가고 2016년도에는 20가구 이상이 친정을 방문했는데요 이게 한번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가서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안 가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많지를 않아서 올해도 2가구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밖에 없는데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한번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 분들이 아직까지 수급자나 차상위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 5년 단위로 끓어서라든가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보내줄 수 있는 것을 경제적 상황에서 맞춰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다문화가족은 311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구를 보내줘서 갔다 왔다고요?

지금 현재 36가구 갔다 왔습니다.

311가구 중에 36가구… 앞으로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 다문화가정들이 고국방문하면서 다녀오는 반응들이 좋게 느껴져요?

311가구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이 있거나 돌아가신 가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들은 좋다고 말을 합니다.

갔다 와서 잘 살고 있는지 갔다 오면 집도 지어달라 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갔다 와서 이혼율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간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니까 좋은 제도로 정착을 해서 고국을 다녀옴으로써 한국에 정착을 잘 하고 살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가구는 두 가구 뿐, 올해는 예산을 세웠지만 조사를 해서 더 간다고 신청가구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해서 보내줄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 숙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말 0세부터 100세 이상, 전생애별맞춤복지 실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 예산서 277쪽이고요 주요사업조서는 5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2개소에서 131명분이 복지수당을 받고 계신 분인가요? 받고 계신 분이 131명인가요? 아니면 종사자가 131명인가요? 노인복지수당을 받는 분이세요?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131명.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수당이 나가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복지관이나 인건비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요. 60세에 상한선을 두어서 60세까지는 수당이 나가는데 60세 이상에서는 나가지를 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능력이 출중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갑자기 15만원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13개월 이상 되면 주니까 그런 분들은 능력이 엄청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다 보니까 종사자간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갈등은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사회적인 현상이 60세 이상에서 퇴직을 하면 또 그 분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자리기회 제공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예산 15만원을 차라리 주면서 그러한 비용을 없애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복지수당부분들이 복지수당을 60세 이상 되는 데는 시설 중에서 요양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60세 이하고요 요양시설이 많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노인요양시설은 잘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50대, 60대 사회복지사들이 그 쪽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수당 때문에 더 좋은 다른 시설로, 개인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 지침을 봤는데 복지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부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60세 이하는 수당을 못준다는 부분하고 원장은 65세…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복지수당 지원하는 기준은요 시.군 예산편성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을 주든 그거는 시.군예산에서 배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장이라도 지금 100% 다 15만원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5만원의 30%든, 50%든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65세 이상이라면 얼마나 더 근무를 하겠어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유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퇴직불안 없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규제개혁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지침안을 없애든지 아니면 65세까지 늘리든지…

그렇지요.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면서 노인돌봄하는 그런 시설에는 60세까지만 이런 규정을 두니까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회신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 중에 있는데 65세 이상 되는 시설종사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오십분이십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지침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 운영되겠네요. 지금 다림촌에 대한 특별한 운영도 없었고 그냥 거기 어르신어울림카페만 하고 있었는데 아주 장소도 너무 좋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계획이나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비만 확보가 된 상태이지 안에 다림촌이 아직까지 리모델링이나 공동육아놀이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2월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2018년 상반기 때 삼성화재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놀이터의 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환경개선을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나눔터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여러 가지 즐거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92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 지원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고 2013년부터 지금 내려오는 지원금액 25만원이 5년간 인상이 한 번도 안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정원 충족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법인하고 민간하고 분류를 시키면 현재 우리 횡성군지역에 어린이집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되고 있으려면 원아수가 충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정원대 현원비율이 63%정도 그래서 강원도에서 현원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아동수가 없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법인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충족률이 법인이 높은지 민간이나 가정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법인 같은 경우는 많이 뽑잖아요.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많이 뽑고 법인도 많이 뽑고 하는데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거든요.

저희 정원충족률을 61.2%인데 국공립은 78.35고요 법인이 52.5%입니다. 민간은 78.7%, 가정은 84.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충족률을 보면 오히려 민간이나 가정이 충족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충족률이 높은 쪽으로 더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취사부에 대한 부분이 2013년도에 최저임금이 4,860원이었는데요 지금 인건비 2018년도 기준 보니까 7,530원입니다. 그러면은 인상폭이 상당해요. 특히 작년하고 올해 인상폭이 큽니다. 그런데 맨 문제점에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50% 취사부를 지원을 했는데 국공립이나 이런 쪽은 100%를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을 반영을 안 하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지로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세부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강원도 18개 시.군만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가 18개 시.군 어느 시.군보다 높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부 분을 가지고 이거를 올려달라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중상위권에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하고 본위원의 견해는 틀립니다. 전체를 보되 어느 부분이 정말로 못 미치고 교육현장에서 법인이거나 민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민간어린이집에서 밥 먹는 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밥 먹는 거 하고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것 보다 급식에 영양을 신경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오히려 적더라도 취사부만큼은, 처음에 또 의도가 어떤 거 였습니까? 최저임금에 준해서 책정을 해놓고 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대한 것을 몰라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주 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부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저희도 어떻게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530원을 기준으로 4시간 정도 잡았을 때는 67만6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강원도에서 맞춰주는 데는 평창 한 군데밖에 없고요 타 시.군은 저희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도 68만6천원은 다 맞춰주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운영비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나 법인 이런 쪽에는 추가 운영비 지원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큰빛어린이집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만 주는 것이죠?

네.

저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법인은 법인대로, 민간이나 가정은 우리보다 낫다 하시고, 민간이나 가정은 어렵다 하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본업만의 고민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가정에서 취사부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다면 법인 같은 데에서는 기사에 대한, 우리는 취사부는 되었고 기사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 교통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어린이집은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운행을 안 하니까 또 그것은 필요 없는데 다른 쪽에 추가 운영비, 그러니까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횡성군은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 실정이 충족률이 안 되니까, 원아가 안 오니까 너무 힘든 거에요. 서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저희가 효율성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은 군비가 너무 지원이 많이 되니까 사실 없어져야 될 어린이집들도 그냥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이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충족률은 18개 시.군에서 꼴찌인데…

또 생겼잖아요.

앞으로도 아파트 들어서면 또 생길테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횡성형 어린이집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는 원장님들하고 좀 많은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방법을 도출해 내시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신설을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어려운 원장님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없애면서 이리로 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또 깊이 고민하고 원장님들이 다 이해하고 이러는 관계에서는 참 좋을 것 같았는데 원장님들도 그럴 때 내 그릇 비우겠다 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이 안 되면서 그냥 또 인가가 되더라구요.

연합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들이 뜻을 모아서 저희한테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도 현 정원을 줄이고 새로 신규로 생기는 어린이집에 그 정원을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한다면 충족률도 높아지고 이럴 텐데,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횡성은 충족률이 많은데 타 면이 그런… 여러 가지 언밸런스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힘들어서 전화하시고 하면 실정파악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큰 예산 아닌 것은 달래도 주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제1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천만원 예산이 증가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축제 개최할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평생학습축제가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2개 합쳐서 같이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선거가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를 이제는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 실무선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분리를 해서 9월달에 한번 해서 하는 게 낫다 해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같이 했었던 부분에 대한 무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지금 평생학습이나 도서관이나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보다도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네요. 한번은 체험학습 부스를 본위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즐기고 어린이도 즐기고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원앙에 대한 색칠을 하면서 원목되어 있는 거에 이름도 쓰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1시 몇 분이었는데 아주 줄을 서 가지고 한 시간 후에 오라고 해서 본위원이 2시쯤에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저까지 밖에 못해서 아, 여기 하는 분들은 있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하느냐고 하는 항의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재료비를 그 정도만 하면 저녁때까지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일찍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을 서시고 또 어떤 측면에서 의원만 마저 시켰나 하는 그거 때문에 저 한 시간 기다렸다 왔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준비를 넉넉히 하셨으면 좋겠더라구요.

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이 사실 일반예산으로 충분했던 그런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출 계획을 잡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기금에 성격과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에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2018년도 이번에는 모든 것이 시정이 되어서 역량교육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 책정이 되었고요, 지도자교육, 노인대학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보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먼저 월례회 때 본위원이 가서 한 시간 같이 월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오가나. 그런데 다들 우리 여성단체에서 작고, 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왠지 다른 여성 부녀회나 이런 쪽보다 우리 여성단체는 국외교류가 지금 7-8년 이상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드리라고는 했는데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기금운영에 사실 거기에 국외연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연 그 기금으로 여성단체장들이 국외연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판도 받지 않고 양성평등기금에서 또 적용해도 된다는 기본법이 있는 거, 이거를 같이 보셔가지고 좀 조화롭게 해서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그동안에 노고를 좀 어루만져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이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기금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외 자매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린하이시라든가 일본 핫도정, 제 기억에 2007년도 린하이시를 제가 여협회장일 때 다녀왔거든요. 그 이후로 없다보니까 다른 여성단체 쪽으로 보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다녀오셔서 또 사회적인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서로 여협이 연대하고 이래서 시너지효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막연한 여행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작년도 시니어클럽은 제가 다른 예산을 공익일자리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전부 조금씩은 다 증감이 되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는… 장애인복지관도 올랐고, 다… 그런데 여기만 작년 대비 그냥 그대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제가 사실 방문을 해서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을 생각을…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에 거의 3분의2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전담인력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하다가 도시락이 학생도 감소되고 도시락 배달하던 부분에서도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장형 전문인력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지원하는 거에요? 2명 지원하는 거, 시장형?

여기는 저희가 전담인력 배치가 전부 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7명이 있고, 도비가 1명, 군비가 1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추가로 되는 부분이죠?

네, 종합사회복지관에 군비로…

어디를 하시죠?

감자떡 만드는데…

두 분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시는데 그것을 몇 개소나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 187개소 있는데 시범적으로 읍면 당 4-7개, 그래서 50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많으신가요?

네, 실제로 나가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해 보셨나요, 어떤 데가…

정확한 조사를 해 본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연찬회나 워크숍 이런 게 갔을 때, 아니면 만나셨을 때, 특히 경로문화교실을 12월, 1월, 2월달에 하는데 어느 경로당은 밥을 못해먹고 그냥 프로그램이 그냥 약간 지연되기도 하고 밥을 먹고 오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로당은 연세가 평균연령이 85세 이상 되는 경로당도 15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밥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없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형평성에 맞게 지금 과장님께서 경로당마다 다 조사를 해서 정말 이 경로당에는 밥을 해 먹을 수 없다 이랬을 때는 그런 조건으로 거기 전담인력을 넣지만 다른 경로당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저는 그게…

저희가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면서 저희가 경로당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그러면 과장님 수요조사를 이미 끝내셨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향후에 시범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다 해야 되지 않나, 그 예산이 어머 어마 하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예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 예산을 노인회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니까 저희도 187개 형평성 부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187개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노인일자리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너무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전에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지침을 만들었을 때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을 집행을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집행을 할 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시작을 일단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시행을 그만 둔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해서 시행을 해야 나중에라도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다른 우리 경로당들, 우리 횡성군에 있는 전체 경로당들이 형평성에, 너네는 하는데 우리는 안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게, 오해사지 않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노인회지회나 그 분들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지침을 만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조성 용역비 있습니다. 거기 1억원을 올리셨는데 그 강원도 내 이런 고령친화도시 인증받은 군이 몇 군데나 되요?

강원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 군이 처음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용역을 주어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시행을 하실…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고령친화도시라는 것은 3개 분야 8개 영역이 있습니다. 외부환경과 시설, 교통수단 편리성, 주거환경 안정성, 존중 및 사회통합, 여가 및 사회활동, 인적자원 활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돌봄, 이런 부분 8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서 그래서 나가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시설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고령친화에 맞는 모든 행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만족할만하다고 생각하면 WHO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60%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297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6개월만 계상을 하셨는지요?

아동수당은 7월부터 12월까지…

원래 7월부터 12월까지만 수당을 줘요?

아니, 아동수당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행은 7월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부방 2천만원, 작년도에도 올해도 2천만원씩 올려주셨는데 이 4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우천, 안흥, 서원, 강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고른기회배움터에서… 그래서 우천면사무소, 안흥면사무소, 서원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버들골 작은도서관하고 강림치악산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연료비, 재료비입니다.

이 2천만원이라는 작은 예산으로 제가 아이들 배움터를 방문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엄청 알차게 아이들 소통하고 자기들이 신문도 만들고 찐빵축제에도 나와서 자기네들 체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 시골아이들한테는 큰 활력소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아이들을 위해서 시골아이들이 정서가 갈 곳도 없고 놀 곳도 없다는 아이들이 이런 기회에 공부방에서 나름으로 이렇게 친구들 간에 소통도 하고 그런 문화를 접하는 모습이 좋아서 이런 데는 좀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피드백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타면까지 확대를 하는 부분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인지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시골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그런 오후의 놀거리들을 줄 수 있는 기회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당부를 드려보고, 제가 이번에 주민복지과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세출 총괄표에 보면 237페이지를 보면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이 3,368억정도 되는데 우리 보육.가족.여성.청년.노인.이런데 노인.청년 쪽에는 361억, 보육.가족.여성 및 거기에는 9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증감률을 보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과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과장님께 청장년에 대한 복지쪽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산서를 꼼꼼히 다 봤는데 딱 한군데 264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예산으로 국비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이거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노인이나 여성, 아동, 다 조금씩은 다 지원이 되고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에 주축이 되는 청장년들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하다못해 문화적인 혜택도 따로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임기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군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군에서 제시해 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횡성군에 안 살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복지쪽에서 조금이라도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나눠서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라는 부분이 지금 평생학습담당은 있는데 평생학습센터가…

거기도 노인이나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 거기에 청장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쪽에 올해 프로그램을 청장년 위주 쪽에 많이 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똑같이 예산이 왔는데도 그쪽에 예산이 전무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청장년들을 위한 문화나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