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북복지회계관 설계용역이 3월 12일까지이니까요.

예.

공사는 그게 계약심사 받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입찰공고 하다 보면 한 40일에서 50일 이상은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되어야지 착공을…….

11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경로당은 잠시 쉬셔야 될 것 같고요, 진폐협회 사무실은 어디 임대라도 해서 우선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들 다 임대료 해 갖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또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당초에 아마 화장터가 거기에 입지가 선정돼 가지고 갈 때에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적인 사업들은 다 가고 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때 당시 제가 있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펜션하고 동네 기금으로도 해 가지고 펜션도 하고 이래 갖고 지금은 그게 어떻게…….

하여튼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데도 저거는 지원됩니다. 복지수당.

예, 복지수당. 그게 보면은 근무자들 복지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5년 이상은 15만 원, 5년 미만은 12만 원 해서 1인 월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일부,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는 아마 자체적으로 여기 뿐만 아닌 다른 외부기관하고도 단체하고도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김장이라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와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저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이라는 어떤 그런 취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수행기관에다가 하면은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오미자 재배라거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저거를 지원해 줍니다. 임대료. 땅 임대료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해서 그렇게 지원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카페나 이런 거는 약간 운영하시는 어떤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갖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그렇게는 우리 군 내에서 하는 건 그렇게 가능한데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계하는 기관들이 1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회, 정선병원 이런 데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파악해 갖고 관리하는 건 하는데 그런 데 있는 거까지 저희들이 간섭은 못하고 우리 군 내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지역경제과장 전증표 지역경제담당 이재열 유통지원담당 최춘택 기업지원담당 서범식 지역협력담당 곽성수 전략산업담당 박명숙 지역공동체담당 강미애 시장박람회TF팀장 유홍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1번의 추진개요는 27개 사업에 309억4,800만 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기금사업 조정내역에 따라서 2017년 3월말에 강원랜드 결산에 따른 기금 예산이 확정돼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29개 사업에 303억5,600만 원에서 변경을 해서 27개 사업 309억4,8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감부분에서 사업량 감소 부분 2개 사업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환경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이부분은 기금사업에서 감액을 했고 민둥산 다목적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이 지금 주민협의 등의 조정이 어려워서 감액후 고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추진내역은 실과단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고 각 지역경제과 업무는 뒤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5쪽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11번의 빛의 도시 조성사업하고 16번의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 기금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도 자원개발과하고 해당 읍면인 고한읍과 사북읍에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설립은 2017년 1월 6일 설립이 되었고 정원 7명에 정선군에서 파견 1명, 강원랜드에서 파견 1명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금년도에 11억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여기에서 자체사업비 중에 활성화계획 1억4천에 대해서는 전략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서 도시재생활동가 양성교육 21명에 1,900만 원, 도시재생 해봄학교 운영에 79명, 주민공모사업 추진에 3억 원. 그래서 총 20개팀 268명이 참여해서 19개 실천과제를 추진했는데 최근 추가 6팀을 선정을 더해서 지금 60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부분은 2018년도, 내년도 4월까지 수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으로서 10년 단위 수립인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간에 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아케이드 막 교체사업이 지금 4억5,800만 원의 예산이 서있고요, 이거는 시장 중앙 사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완료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고한 구공탄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추진이 좀 어렵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리극장사업 관련해서 바닥공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 사통팔달시장 홍보아치 제작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홍보아치 제작 1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기존 포장재 디자인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2개 업체의 디자인을 상담하고 있고 완료 7건, 진행 5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예산에 22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2차 해서 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2번 추진실적 라번에 보시면은 총 신청업소 106개 업소 중에 선정이 85개 업소로 사업중도 포기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개 업소를 추진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참고적으로 25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5일장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박람회는 금년도 6월 22일서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개최를 했으며 3억5천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참가는 17개 시도 80개 전통시장 및 유관기관이 했고 관람객 규모가 5만640명으로 경제효과는 93억8,600만 원으로 평가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내년도에 전국 5일장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강원도에서 3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3억 예산이 지원되면 여기에 정선군 예산을 합쳐서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강원도가 정선군과 함께한 행사로서 10월 27일서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했고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국가집행이 9억5천만 원, 그래서 여기에 군비 1억이 들어 가고 도비 5천만 원 들어간 부분은 대형텐트 설치비 지원 부분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통시장 전시관 84개, 먹거리장터 26개 등 전국 17개 시도 117개 시장 및 지원기관 등이 참여를 했고 관람객 규모 및 매출액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12만 명에 거기서 온 상인들이 11억의 매출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돼 있고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중에 결과물을 산출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함께 파악을 해서 내년도 5일장 박람회 행사에 반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기관 설립 사전 협의 요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설립 전에 협의를 해서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9월 15일자로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기관 설립 사전 협의 요청을 도에다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이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고 그 협의가 끝나면은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여기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축무연탄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3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3억3,400만 원, 그 다음에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3천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3개소 및 대체산업단지 2개소,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30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에서 보시면 농공단지 소규모 공사 및 임대공장 보수공사가 10건에 2억9,500만 원, 신동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저온저장고 신축에 8억5천, 이거는 화양F&C가 되겠습니다.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에 12억6,700만 원, 이거는 참다한바이오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8,500만 원 이건 화양F&C하고 아리랑 브루어리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1억2,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요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광업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 주소를 둔 채굴계획 인가광산 25개소에 대해서 광업육성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한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정선군 광업육성 워크숍은 금년도에는 미개최 했습니다. 이것은 광업발전 기술세미나 전국 단위 행사를 정선에서, 반천광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도 이제는 광업육성 워크숍 부분은 격년 정도로 한 번씩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의 광산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오미아코리아 성우광업소에 노면 청소차량 한 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착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면 전부다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김치가공공장 신축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예정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근로자 기숙사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이 상당부분,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화절령 운탄고도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17년도, 금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올해 금년도에는 친환경 사리도 0.4㎞하고 바이오페이브 포장이라 해서 내구성이 우수한 친환경 특수재를 이용한 포장을 0.6㎞ 해서 총 1㎞ 구간에 대한 2억7천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전사․사북민주항쟁 기념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일찍, 조기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건립 추진하면서 건립추진위를 구성해서 1차 회의에 거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설계에 반영하고 이런 설계 반영 절차 때문에 설계를 중지시켜 놓고 지금까지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기념비 건립 위치를 당초에 있던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뿌리관 아래 쪽 부지는 굉장히 토목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 공추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폐광근로자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랜드와 협의를 해서 위치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원래는 금주 중에 문서를, 공식문서를 보내기로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변경된 위치로, 그 위에 쪽으로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총 인원은 734명이 되겠으며 예산은 19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정선군 전체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평면 복지회관 외 88개소에 15억6,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95% 진행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임계면 같은 경우에 소형풍력 2개소는 지난 번 백두대간 약초나라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2018년도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신청 부분이 내년도 사업이 지난 번에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선정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우리가 군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좀 강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28일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밖에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 배관공사는 완료 단계인데 개별 주택공급 신청이 좀 부진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수요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총 대상은 1,537세대였지만 실질적인 수요조사에서 332가구가 먼저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신청은 지금 현재 55가구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여기에 대한 신청률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는 공급배관 4,500미터를 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한은 고한 LH, 중앙파크빌, 메이힐스 리조트 주위고 사북은 산수빌, 도사곡 주공아파트 주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정선유통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던 위수탁 계약 해지를 5월 31일 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1번의 아라리 협동조합이라고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됐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1억4,200만 원은 기존, 지금 현재 있는 사업자한테 집행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약전에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라리 협동조합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물류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난번에 사업설명도 저희들이 듣고 했습니다마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매출액의 1천분의 5정도로 받기 때문에 사용료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부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빛의 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하는 부분이 당초에 예산 6억이 섰다가 추경에 3억을 삭감을 했는데 도하고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에 확정, 사북주민들한테 설명 부분 이런 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야생화추리극장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이 지난 번에 67명이 발족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북의 빛의 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해서 도에서도 조속하게 그거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고 사북읍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사북읍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단열창호 교체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에는 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이 있고 사북은 화절령 운탄고도 정비사업, 신동은 신동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 외에 5개, 남면에 1개소, 여량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정선읍 아리랑시장 막구조물 교체사업, 고한에 야생화 추리극장 조성사업, 사북읍 화절령 운탄고도 정비사업, 신동읍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북평은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인데 완료가 세 건, 추진 중이 8건, 장기가 네 건, 불가가 한 건인데 읍면별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의 야생화추리극장 추가 예산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 공통분 10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구 읍사무소 활용방안 건의 부분은 기존에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사회공헌센터 건립하는 부분으로 확정이 돼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관련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 세대당 부담금 150만 원 한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사북읍에 빛의 거리 조성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022년까지 436억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신동에 대해서는 함백중고 폐교부지 활용 방안 부분은 한덕철광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 업무협약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시설로 우선 먼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암면에 산불진화차량 비가림 주차시설 설치 건의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불가 사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북평면에서 건의한 군유지 2,500평에 대한 부분은 민자유치사업 제안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시행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12건으로 3억2,9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용역은 다 일반적인 업무적인 부분의 용역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9번의 투전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투전과 노름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서 흥미유발 공간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체험 이런 걸 해서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관광의 뭐랄까. 정선아리랑시장 확장성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현재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새로운 대상지를 찾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내용은 연구용역을 줬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다고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9개 읍면 중에 어디를 선정하든지 해서 투전박물관 건립사업은 추진을 계속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9개 사업에 5억4,960만 원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2번의 민둥산과 사북시장을 연계한 관광고객 유치방안 연구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골목경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했었는데 민둥산 억새은빛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인근의 사북시장이라든가 이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했던 사항인데 공모사업에서는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근거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재도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선5일장, 9번에 전국 5일장 및 우수시장 박람회 디자인 용역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정선5일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등록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정선5일장이라는 말을 쓸 수 없지는 않고 이거는 어차피 정선5일장 이런 것은 우리가 등록해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전국 5일장 박람회를 했던 그 글씨체하고 이런 부분이라도 등록을 하자 해서 그 부분을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상황 2016년도 부분은 총 5,219만4,040원 중에서 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차량 유류대 부분이 세무회계과에서 통합하면서 좀 절약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 실적 2016년도 1억 이상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공사 부분은 아리랑 브루어리가 되겠고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보수공사,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푸른솔 푸드 증축 및 보수공사 등이 추진이 됐고 여기서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서 지상 4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시장은 1층은 화장실하고 키즈카페, 2층은 상인회 사무실, 3층은 회의실, 4층은 다목적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사 부분에 37건에 2억1,79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0건에 7,81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용역 부분으로 2017년도에 정선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원가계산용역을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 등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고객지원센터 신축 부지 매입이 있고,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고한에 시장진입로 부분에 두 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갱내수 처리 정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탄 폐석장 침출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암광업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이면 수질정화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동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은 계속 이것도 논란이 돼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정화시설 부지 매입 부분은 이미 기 완료돼 있는 상태지만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금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협의 등도 다 끝났고 해서 설계가 단순하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한 1년 가까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수질정화시설 설계 준공 예정이 내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시공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되겠습니다. 경일(고토일)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2016년 12월에 됐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가 내년 3월이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인허가 완료 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일(본갱)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실적이 수질정화시설 부지 매입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설계 및 인허가가 내년도 9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갱내수 처리 부분은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인허가는 산자부 쪽에서 인허가는 3천㎾ 이상이고 강원도는 1천㎾ 이상에서 3천㎾ 그리고 정선군은 당초 예전의 법에는 500㎾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1천㎾ 미만도 군에서 허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인허가 현황은 사업개시 1건, 공사계획 1건, 허가 11건, 신청 5건, 보류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인허가는 사업개시 8건, 공사계획 3건, 허가 27건, 신청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선군 인허가 현황인데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약을 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출 자료에 불가를 세 건으로 했는데 이거는 2017년도 이전의 자료들이 정리가 덜 돼서 잘못 제출이 돼서 11건을 추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 별도 제출 자료에 보시면 정선군에 사업개시 11건, 공사계획 19건, 허가 41건, 신청 53건, 불가 14건, 소송 중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별지로 전체를 요약한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전기사업 인허가 현황의. 앞에 보시면 건수가 총 197건이 돼 있고요, 거기에 사업개시 20건, 공사계획 23건, 허가 79건, 신청 60건, 심의보류 1건, 불가 14건, 행정심판 7건, 행정소송 1건 해 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허가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1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태양광이 111개소, 태양열이 5개소, 소형풍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도 죄송합니다만 59쪽을 보시면, 59쪽에 69번서부터 78번이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61쪽에 122번이 빠져서 그걸 삭제하면 총 128개가 아니고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현황 및 지역기여도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행광산은 한덕철광 신예미광업소를 비롯해서 총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현황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은 개별 업체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는 4억4,259만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1억5,597만3천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3억5,896만5천 원, 지방소득세는 1억8,80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계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광산 부분의 지역기여도 부분은 광산에, 실질적인 광산에 417명이 근무를 하고 연간 156억1,500만 원이 급여로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광산 제조 분야에서는 283명이 근무를 하고 104억7천만 원이 급여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연매출로 따지면 광산부분이 1,126억, 광산 제조가 1,489억이 연매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지역 환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토탈로,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1억6,100만 원, 1억9,400만 원을 각각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조금 더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필요하시면 이것은 별도로 광산의 근로자 현황하고 이런 건 따로 한 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 고용창출 실적이 저희들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103명이 되겠고 정선군 전체적인 공공일자리는 90개 사업에 2,396명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별도로 전체 자료는 위원님들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7, 마을기업 11, 주민창업기업 19, 협동조합 59. 그래서 실질적인 중복기업을 제외한 숫자로는 8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해서 정선군사회적경제협의회가 명목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지난번에 협의회를 새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서 토론회나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하다 보니 정선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거를 그냥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과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올해 금년도에 한 개 업체가 했었는데 동강아리랑협동조합이라고 가수리에 있는 업체인데 금년 11월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건이 안돼서 지정이 안돼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자리가 정부정책의 1번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5일장 사업 지원 내역하고 전통시장별 연도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시장은 총 18건의 사업에 대해서 5억3,181만8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거기 세부 집계 사항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한시장은 8건으로 2억2,965만 원, 사북시장은 5건으로 1억4,268만3천 원, 임계시장은 4건으로 1억158만 원이 2015년도에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는 정선아리랑시장이 19건에 8억6,743만7천 원, 고한이 7건에 8억6,958만 원, 사북시장이 세 건에 5억857만1천 원, 임계가 네 건에 1억2,6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에 19건에 44억4,548만1천 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고객지원센터 신축과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정선아리랑 청년몰 조성사업 비용이 포함돼서 비용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한의 구공탄시장은 4건으로 3억3,500만 원이고 사북은 사북시장 공연장 비가림설치 실시설계용역에 1,7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이게 지난 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의 예산이 내려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사북시장은 6억이 더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계는 세 건에 4억5,718만5천 원, 4억5,718만5천 원이 임계에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안전검검 및 문제점과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안전점검은 사북시장하고 고한구공탄시장에 소방 C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스 부분은 사북시장하고 고한구공탄시장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기는 사북시장하고 고한구공탄시장이 각각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안전점검은 정선아리랑시장이 한국화재보험협회 C등급을 받았고 가스부분은 아리랑시장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기부분은 현재 미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별로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1년, 매년마다 받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임계시장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계시장은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소방안전센터가 시장 내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받아야 되면은 차질없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개 업체로 정선식품, 이거는 두부 만드는 업체로 예미농공단지에 입주를 했고 한성식품도 예미농공단지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도 기업유치 현황은 (주)웅비는 함백농공단지에 정수시스템 만드는 업체고 아리랑브루어리 수제맥주공장은 신동대체산업단지에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구축 현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가광물정보센터 부분이 센터설치 및 운영 근거가 광업법 개정이 안돼 있어서 기재부의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진행 속도가 더딘데 광업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산자부에서 재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2020년 정도면 법개정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산자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는 2019년까지 정선경찰서 임시청사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해서 배치현황 및 추진업무 부분을 나열을 했는데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택시쿠폰 운영 실적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한, 사북시장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이고 강원도에서 5천만 원, 정선군에서 5천만 원을 대고 있습니다. 택시쿠폰 판매 및 회수 실적을 보시면은 고한․사북시장에 총 9만9,800매가 나가 있는데 현재 회수 실적을 보시면 7,047만3천 원이 회수가 돼서 잔액이 2,95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 소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조합 및 상인회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인회 등록은 총 상인 184명 중에 상인회 가입이 168명이고 상인회 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상인회 업무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사랑상품권 및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입니다. 가맹점은 아리랑상품권은 9개 읍면에 총 1,093개, 강원상품권은 총49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추진실적이나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2018년 4월 이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확대 등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계획 수립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선군 폐광지역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2일 폐광지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내년도부터 폐광기금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폐광기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에 현재 수립된 내용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변경을 포함해서 수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고 예산은 2억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도 공통분, 비축무연탄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총 42건에 564억6,8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1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 도 공통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두 건으로 20억이 투자가 됐고요, 11월 23일 추가로 야생화마을 사업으로 10억8,2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거는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사업에 10억3,9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읍면별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9개 사업에 2,418억5,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읍면별로 균등 배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투자현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말고 읍면을 빼고 공동으로 2개 읍면 이상 한 사업이 16개 사업에 45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같은 부지는 아니고 뿌리관 아래쪽으로 처음에 잡았는데…….

예, 아래 쪽으로 잡았는데 거기가 법면하고 토목공사가 상당히 어렵고요, 면적이 공원화 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관 옆에 주차장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위에 쪽. 그쪽 공간을 해 가지고 하면은 강원랜드에서도 광산문화촌 만드는 쪽, 그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 이래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폐광근로자협의회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있는 그쪽…….

예.

그래도 그 면적이 지금 나오는 걸로 되고 설계에서도 그게 더 훨씬 낫다고 얘기하고 공추위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지역분들이 그게 더 낫다고 해서 우리가 강원랜드 쪽에 얘기를 하니까 강원랜드 쪽에서도 이게 업무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번 주 안에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그 아래쪽은 설계를 해도 그렇고 너무 협소하답니다.

그때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폐광근로자협의회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민간 쪽에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 계획에는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리사무실 개념보다도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2층에 할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도 그 얘기는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건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332가구를, 저희들이 일단 강원랜드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원랜드가 일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고한쪽부터 시작해서 고한사북 쪽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 가구가 있어야지 인입을 따고 들어 가는데 이게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332가구가 수요조사 할 때 우리가 신청을 먼저 하겠다 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55가구밖에 안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은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한 번 고한쪽도 그렇고 사북쪽도 그렇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허가가 그쪽에 많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세기준을 보고 과세만 되어 있으면 해 주는 걸로 해서 거의 두 가구 정도만 빼고 다 해주는 걸로까지 했어요. 그거까지도 다 해결해 드렸는데 실제 접수를 하는게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이 사인을 해 줘야 되니까 그게 안돼서 좀 늦어지는데 이거는 계속 설득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쪽은 지금 현재 고한시장 쪽이라든지 고한 시가지 쪽에 이런 부분들 먼저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그쪽만 먼저 협의가 된 것 같고요…….

예, 차후에.

그거는 요금 차이 이런 거보다도 조금, 저희들이 도시가스 쪽에다 그래서 설명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계약관계 부분도 있으니까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PG 계약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LPG 계약단가도 집단으로 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LNG보다 싼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건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기존에 예정됐던 구간은 다 추진을 할 건데요,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사업 자체는 추진하는 게 특별히 문제점보다도 공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관을 깔면 어차피 인입하는 부분은 나중에 협의해 나가니까요, 다른 데도 지금 주관부터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관을 일단 다 깔아놓고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는, 도시가스에서는 일단 고한사북 쪽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한 LH하고 중앙파크빌, 메이힐스리조트 주위로.

예, 거기 주변을 내년도 사업으로.

고한 시내권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구 읍사무소 쪽하고, 뭡니까. 정암사 들어가는 입구쪽하고…….

그 아래 쪽 시장 구역 전체하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북은 군립병원 쪽은 올해 까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군립병원까지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유통조합 부분은 지금 현재 다…….

그 미지급금 부분은 지금 아직 농가들하고 해결은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정선유통협동조합에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고요, 저희 군에서는 그 부분은 관여는 안 하고 있고요. 신동에 지난번에 얘기를 듣기로는 아직 다 해결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일부 해결은 했고요.

예, 1억4,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는 업체 선정하기 전까지는 기본 운영하고 하는 비용을 우리가 했어야 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5월 31일 위수탁계약 해지 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서는 7천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돗세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내는 거고. 그전에는 그거까지 다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운영업자를 아예 그런 지원조건 없이 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당일날 대표자하고 그쪽에 운영할 사람들하고 같이 왔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공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무 지원 없다. 그래야지 우수업체가 온다 해서 했는데 그날 마지막에 계약하러 온 대표자가 아마 중간에 추진하는 사람한테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지원책에 대해서 먼저 물어서 우리 지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까지 회의를 한 2~30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운영에 아무 것도 없으면 그 먼 천안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장래가 보장이 안될텐데 어떻게 하냐 해 갖고 자기들끼리 좀 저게 있었어요. 좀 논란이 있다가 와서 그러면, 대표자가 와서 정말 죄송한데 그럼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래 정중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붙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걸 예산 지원해 주겠다 절대 못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포기를 하시면은 포기를 하겠다는 포기서를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포기서를 받고 2순위 업체하고 있는데 2순위 업체는 지금 현재 유통망도 갖고 있고 많이 해 봤는데 일본에서 한 20년 정도 그 사업을 했던 분이랍니다. 이분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물류라는 거는 여기 있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팔아서 저쪽에서 빈 차만 운영 안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건이 도시 나가면 도시 물건을 이리 가져오고 그런 걸 가지고 해야지 여기 것만 팔려고 하면 장사 다 망하니까 그렇게 자긴 하겠다.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를 계약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해서 들어가는 게 한 1년 정도 걸린 답니다. 1년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 위치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위쪽에 해야 된다 밑에 해야 된다 논란을 했는데 논란의 종지부는 찍어서…….

예, 당초 예정부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스케줄 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강원랜드 사업 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다시 해…….

예, 강원랜드 쪽 그거는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선에는 4개 시장이, 사북시장을 빼고는 다 문광형시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사북시장도 올해 상인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서 준비를 한다면 저희들이 문광형시장 공모사업을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난 번 상인회장 오셨을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먼저 상인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단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문광형사업을 해도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용역을 줘서 거기 구상에 맞춰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공모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계획서 올린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 합쳐서 이걸 해 달라는 그게 되면은, 상인들 여건이 되면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를 해서 올해는 완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추진,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니고요, 한 2~3개월 이내에는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부는 정선에 기존에 있던 업체인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업 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휴업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정선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지금 계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센터 쪽에서 이 두부공장하고 OEM방식으로 해서 이걸 좀 살려서 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면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곧 조만간 정상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백농공단지입니다.

예, 함백농공단지에 있고 정수시스템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예미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한성식품 들어오고 나면 한 절반 정도만 들어오고 절반 부지가 남는데 그러면 한성에 계열사라든지 아니면은 유사한 업종 음식, 식품업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 차있습니다.

대체산업단지도 다 차있고요.

북평도 다 포화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대체산업단지나 함백농공단지나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남면 쪽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그랬지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소유자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제나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해제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도 지금 상식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식 기업지원담당 서범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농림부에 사실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해제가 아니고 법상으로는 지사님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4개 부처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한 1천 개 됩니다. 농공단지 400개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해제를 하게 되면은 정책의 실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혀 안시켜 줍니다, 해제 자체를. 그리고 순위를 지난 번에 한 번 협의를 거쳐 봤는데 한 중간 순위 정도 됩니다, 증산농공단지가. 우리가 볼 때는 폐허라 하지만 전국으로 볼 때 중간 순위로 보기 때문에 해제 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봐야 됩니다.

서범식 법이 되지만 사실 4개 부처에서 아예 안시켜 줍니다. 정책실패로 보이니까.

서범식 그렇죠. 해지 자체는 어렵다고…….

서범식 그래서 저희들이 2년전부터 행정조치를, 안하면 해지라든지 계도 차원에 하고 있는데 환수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산도 세워 놨었고. 그런데 그게 개인 소유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한 거는 당초 매매가에다가 법정이자지만 중간 넘은 업체들은 감정평가입니다. 그런데 실지 감정평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분들이 그거 절대 매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매입도 안되고. 그래 저희들은 2년 내내 안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계속 행정조치만 하고 있고 고발 조치하려고 준비는 두 개 업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범식 그러니까 입주계약 해지.

서범식 그 계약을 해지시킵니다.

서범식 해지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안에, 다른 데 하거나 양도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편법을 씁니다, 그분들이 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그래서 한 두 개 업체를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순간에 임대를 줬더라고요, 또.

서범식 그렇죠. 개인한테 다 넘어간 그런 관계로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서범식 그런데 개인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 투입을, 우리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 소유 같으면은 아까 그런 방법, 임대를 주거나 이래 할 수 있는데 개인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상당히…….

서범식 개인은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투자를 안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업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성식품을 떠나서 다른 김치업체 전화 오는데, 문의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거기는 꼭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문의는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지원담당이 검토하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오히려 한성의 계열사라든지 R&D업체라든지 이런 쪽이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항목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안한 거죠.

이거는 지금 보면은 진폐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게 도에서 일단 비축기금 부분은 도에서 2017년서부터 25년까지 총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폐 일자리사업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안돼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상금액은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요, 하여튼 가능하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용역에서 중장기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여튼 균형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억…….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상 이거는 재계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할 때 정선, 영월, 평창 3개 군이 동시에 했고 태백은 나중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3개군이 들어 왔을 때 공동으로 부담했던 게 태백이 들어왔으니까 태백까지 공동부담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협약했을 때 3개군이 협약했던 금액이 됐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다시, 환수를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한 2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한 2억4천만 원 정도를 환수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에 불합리하게 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조항도 바꾸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그당시는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태백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공동 부담해야 할 금액이…….

조문이 불합리한 거는 그당시 처음으로 해 가지고 잘…….

그렇죠.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게 발견된 거죠.

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게끔 해야죠.

소송이 아니죠.

내년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당초에는 합류식으로 하면서 일부를 분류식으로 자꾸만 전환시키는데 옛날엔 합류식으로 하던 걸 이번에 분류식으로 다 고치고 고한 두문동이라든가 소두문동, 고한5리 스카이빌 상류라든가, 고한7리 풋살장 주변, 고한14리 고토일, 고한12리 막골, 갈래초등학교나 정암사 쪽 그리고 고한18, 19리 고한시장 일원에 이번에 다 차집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고한2리 두문동이나 소두문동 다 포함됩니다.

사북은 노른가리는 노른가리에서 북일, 그리고 사북역이라든가 동원탄좌 사택 일원 그리고 도사곡 휴양림 같은데, 사북시장 빠진 데하고 사북4리, 사북1리 회전교차로 입구 일대를 다 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들어가면은 거의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된다 이러면 지장천에서 우기시 오버하고 이런 게 100%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공사는 내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공사 들어 갑니다.

예.

당초 폐업을 하면은 군에서 차를 사 주고 하고자 했는데 정선환경에서는 또 그렇게 안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게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안대로, 그분은 당초안대로 수거하는 대로 하겠다.

예, 정선읍이죠.

정선에서 고한사북을 다 수거하는 거죠. 1개 업체가. 한 개 업체가. 한 개 업체는 폐업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폐업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폐업신청을 주면 되고 정선에 한 개 업에가 정선 관내를 다 수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수거량이 점점 줄어들지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분류식으로 하수가 차집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재래식이라든가…….

관광지에 노출돼 있는 관광지 간이화장실 그런 건…….

거의 정화조 있는 농촌이나 차집하지 시가지 이런 데는 다 하수관거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점점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정선에 현재 보면은 위생차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 옵니다.

2개 업체로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사업이 안되고…….

타산이 안 맞습니다.

좀 되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수수료를 인상, 당초 18원에서 26원으로 인상 조치했습니다.

현실화는 37%에서 인상률이 44%로 하니까.

네.

이 건하고 그거 별개입니다.

별개.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릉리에서 뭐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 진길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많지만 금년에도 왜냐 하면은 우리가 생수를 2만 병을 구매합니다. 구입해 가지고 다음 달, 12월 초에 각 읍면에 배부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갈수기 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기 때, 동절기 때는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은 물이 고갈됐을 때는 급수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갈수기 지역은 대부분 계곡수라든가, 계곡수가 동절기라 고갈이 되다 보니까 물이 공급 안되는 게 허다하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지하수를 공급하고 관정을 많이 사업하는데 관정도 많이 했을 때 수질 해 가지고 적합했을 때 가능하지 부적합 나왔을 때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관정은 그냥 150미터, 80미터에서 150미터에서 착정이 되는데 양은 충분히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방제리 새비재 같은 데는 전혀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관정사업 하긴 하는데 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건 해마다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지방상수도 자꾸 전환시키니까.

예, 계속 들어갑니다.

그게 최고 낫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자뭇골, 증산 무릉리. 초등학교 뒤쪽 일대를 지금 지방상수도를 싹 들여놨습니다.

화암면에서 한치, 그리고 장열 같은 데라든가 임계같은 데는 많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계속 전환시킬 겁니다, 지방상수도로.

군비 사업이 있고 또 농업용수 개발사업 해 가지고 국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진길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