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선서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조미연 담당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박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 복지기획담당 안성환 통합조사관리담당 전영태 지방사회복지서기 박 찬 경로복지담당 신성근 장애인복지담당 유숙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자 명예선양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호국보훈 유공자 185명, 참전유공자 298명 해서 총 483명의 국가유공자가 계십니다. 이분들께는 2008년부터 호국보훈 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을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 수당은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 지급대상이며 참전유공자 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정선군 거주 만 65세 이상인 분과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는 만 60세 이상인 분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원 실적은 호국보훈 수당 185명에 1억8,470만 원, 참전유공자 수당 298명에 3억820만 원, 사망위로금 8명에 160만 원, 사망위로금은 전원 참전유공자 분들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 및 호국보훈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급여 및 자활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92가구 1,389명, 의료급여수급자가 914가구 1,205명이 있습니다. 수급자 급여지원은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 4개 사업에 41억5,965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1개소에 2억6,245만7천 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사업 지원 2개 분야 91명에 8억1,637만 원, 자산형성 희망1, 2, 내일키움 통장 등 3개 사업 48명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 홍보 및 복지 소외계층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긴급복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10월말 현재 182가구 1억1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도비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층 가운데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가 대상이며 10월말 현재 27가구 1,925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군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가 대상이며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2만1,459가구 1억6,048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 평균 2,145세대 1,604만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희망e-웃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구축은 2017년 7월까지 2개 권역 4개 읍면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개 권역은 정선과 화암 1개 권역과 고한사북 1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 협의체 1개소, 읍면 협의체 9개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은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까지 읍면 복지허브화 2개 권역 5개 읍면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허브화사업은 총 4개 권역 9개 읍면으로 모두 완료되어 권역별로는 정선․화암 1개 권역, 고한․사북 1개 권역, 신동․남면 1개 권역, 여량․북편․임계 1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심지 읍면은 정선, 고한, 신동, 여량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한걸음 앞서가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정선군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거점센터인 고한의 흑빛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 기능 강화사업과 교육문화 사업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 16명과 지적장애인 15명 등 31명에 대하여는 주간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한거점센터에서는 고한, 사북, 남면 등 원거리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사업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중 1,315명이 참여하며 사업비는 29억2,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815명에 대하여 월 27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16억7,761만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은 강원도 신규사업으로서 7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500명이 6개월간 참여하는 사업으로 월 27만 원을 지급하며 10월말 현재 5억4,536만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7~8월에는 상품권으로 100% 지급하였고 9월이후로는 상품권 50%, 현금 50%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각종 행사 지원 현실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종합상담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세 개 단체에 운영비 1억6,178만8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각종 재활대회 및 행사비 지원 현실화로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참가 등 18개 행사에 6,007만1천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강원도 대회인 강원도 지체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 등 두 개 행사에 4,5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비 14억7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4개소, 기능보강사업 7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완료되었고 신축 4개소는 장열2리 경로당하고 임계경로당은 2017년 7월에 준공하였고 숙암리 경로당과 나전1리 쉼터는 12월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화암면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화암면 화암리 390번지 화암면사무소 뒤에 면적 225㎡, 약 68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 규모로 10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냉탕, 온탕, 사우나실, 탈의실, 보일러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5년 12월 2일 완료하였고 2016년 10월 31일 착공하여 2017년 6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6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17년 6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신부대기실 확장 이전 및 리모델링공사로 3천만 원,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예식장 이중단열창 및 피로연장 유리 교체 2,700만 원,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천장 LED 설치공사에 1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은 총 1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에 9억2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2018년 3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증축 부족사업비 5억8천만 원은 201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이동빨래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대형세탁물 세탁․건조 등 생활환경 청결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조손 및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 이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대형세탁물 세탁 및 건조와 정기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및 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저소득 477가구와 노인복지시설 8개 시설 476명이 이용하였으며 월 평균 6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 지원 활동으로는 지원 물품과 서비스 연계 의뢰 세 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하늘공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정선하늘공원 옥상 방수공사, 정선하늘공원 묘역단 안전펜스 설치공사, 정선하늘공원 묘역단 계단 데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선읍 애산리 432-426번지 일원에 514㎡, 약 156평이 되겠습니다.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3억1,4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내진설계 필수사항으로 제1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5억9,8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 7월 17일 건정건축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에는 11월 15일 설계용역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BF인증 실시설계용역 일시중지로 인해서, 여기에 한 3회 정도 BF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40일에서 60일 되는데 그 관계로 지금 한 40일 정도 공기를 연장해 줘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기간은 2018년 1월 15일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1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군노인요양원 신관 2층이 되겠습니다. 바닥 보수공사와 정선군노인요양원 신관 피난통로(경사로) 설치, 정선군노인요양원 본관 냉방시설(에어컨)설치를 완료하였고 신관 피난통로 비가림설치는 11월 중에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화암면 목욕탕 신축은 준공되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은 2016년에는 6개 사업에 15억2,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대부분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 사북, 신동, 여량, 북평, 임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개 읍면 7개 사업에 41억3,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정선읍 장애인재활시설과 사북읍 종합복지회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료 1건과 추진 중 1건, 장기검토 사항이 세 건 되겠습니다. 완료는 천포리 마을회관 시설개선 건의가 완료되었고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여량면 관문 주변 무연분묘 이설 및 공원조성과 하늘공원 작업인부 임금 현실화, 문화마을 휴양단지 사이에 있는 공동묘지 대책 마련 등 세 건은 장기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2016년은 읍면 목욕탕 관리방안 및 운영비 산정용역과 경로당 보일러 배관 청소 등 두 건이 있고 2017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총 3개 사업에 예산이 3억586만8천 원인데 집행액은 2억9,789만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두 건으로 충혼탑 주변 조경 식재공사와 충혼탑 주변 소나무 및 관목류 전정공사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6건입니다. 이 6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 등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북평면 목욕탕 신축 부지 한 건이 있고 2015년도에는 사북 11리 경로당 신축 부지 한 건으로 4,81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경로당은 부지는 매입을 안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1억이 도비가 매칭돼 가지고 그 사업비로 부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1개소 짓는데 2억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총 사업비 2억6천인데 군비는 1억6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유공자 현황은 6.25참전유공자 116명, 월남참전유공자 182명 해서 총 298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단체 현황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정선군지회 등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6.25참전유공자 116명에 1억2,360만 원, 월남참전유공자 182명에 1억8,460만 원, 사망위로금 8명에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정선군지회 외 3개 단체에 4,51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행사지원 보조금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정선군지회에 별도로 6.25행사 지원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요양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등록경로당 154개소, 미등록 경로당 8개 소해서 총 16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입소정원 1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로 정선군 노인요양원, 정선실버하우스 요양원, 벧엘동산 등 총 3개소 입소정원은 205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내역으로 운영비 지원은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2016년도에 6억8,546만8천 원, 2017년도에 6억8,9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물 지원으로는 정부양곡 지원과 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은 여기에는 운영비 연간 50만 원하고 난방비가 연간 80만 원 해서 개소당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170만 원, 2017년도 1,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지원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이게 지원기준이 5년 이상은 15만 원이고 5년 미만은 12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정선군 노인요양원, 정선실버하우스 요양원, 벧엘동산 등 3개소에 1억1,91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개소에 1억2,5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전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서 판정을 못받고, 등급 판정을 못받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선군 노인요양원이 2016년도에 1억533만1천 원, 2017년도에 9,265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 154개소에 라인댄스, 요가, 건강체조, 노인교실 등 40여개 프로그램을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종합사회복지관 등 15개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 기관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갖고 경로당별 추가자료를 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별로 세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와있고요, 거기에 보면 154개소 등록 경로당 중에서 148개소가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6개 경로당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입니다. 관내 노인 및 장애인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2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개소, 노인요양시설 3개소, 노인일자리지원 기관 1개소 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정선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정선군 수화통역센터,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정선프란치스꼬의집 등 네 개소가 있으며 여기 수용 정원은 보호작업장과 프란치스꼬의집 등 해서 44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실적은 2016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로 2016년도에는 20억5,343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7억1,347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실적은 2016년도에 정선프란치스꼬의집과 정선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정선군수화통역센터,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등 네 개소에 15억4,765만2천 원, 2017년도에 16억2,419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2개 사업장에 801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28개 사업장에 1,3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활동비는 2016년도에는 22만 원이 되고 2017년도에는 2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행기관으로는 정선시니어클럽,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정선노인복지센터, 정선문화원 등 네 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사회활동, 노인일자리, 노인소득보장 증진 등 3개 분야에 2016년도에는 801명, 2017년도에 1,31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행기관별 사업비 집행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운영현황입니다. 목욕탕시설은 신동, 화암, 여량, 북평, 임계 해서 총 5개소가 있으며 관리인력은 목욕탕별로 남녀 2명씩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과 사용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욕탕 운영 현황입니다. 5개 목욕탕에 대한 총괄 수입과 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이 2억8,193만9천 원, 지출이 5억9,372만3천 원. 따라서 운영수지는 마이너스 3억1,178만4천 원입니다. 목욕탕별로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에서 보고드린 내역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장제비 지원 실적입니다. 장제비 지원 실적은 2016년도에 53명에 대해서 3,874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지원,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4명에 대해서 2,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일반현황은 정선읍 봉양7길 16에 4,971.22㎡에 지하1층, 지상3층 91억5,900만 원을 투자해서 완공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09년 12월 30일 준공하였고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당초하고 재위탁을 해서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총 4개팀에 23명이 되겠습니다. 차량 현황은 버스 등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7억4,618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7억6,877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자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7만6,040명, 2017년 10월말 현재 7만8,050명 해서 1일 평균으로 보면 2016년도에 208명, 2017년에 254명으로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별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7개 분야 38개 사업을 운영하여 7만6,040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7개 분야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만8,0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폐재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진폐단체 지원 현황으로 본부, 우리 관내 소재하고 있는 광산진폐권익연대 본부와 지회로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군지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정선군지회, 대한진폐재해자협회 정선군지회 등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광산진폐권익연대 도 본부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0%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에 3,100만 원, 그 다음에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정선지회에 1,7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 본부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사업 2천만 원은 빈곤회복 지원사업이라 갖고 쌀 지원사업하고 지회별 건강교육사업비로 해서 8개 지회가 있는데 110만 원씩 지원해서 8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은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분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10만 원씩, 이거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2017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1억9,253만6천 원과 2017년도에 1억3,788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나눔 이동빨래방 운영실적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수 4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중복된 내용입니다. 6.25참전용사분들, 월남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시고 또 이분들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6.25참전용사들은 다 8학년 6반 이상이 다 되셨어요. 이분들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등등 하는데 이분들을 우리 정선군에서는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월 10만 원씩 이분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분들은 6.25참전용사분들은 여기 봤을 때 정선 관내에 전체 했을 때 116분이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다보면 이분들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이 늘어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에서는 이분들 정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잠깐 거기 어필했지만 예우차원에서라도 인근 시군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약 월정으로 15만 원 이상 드리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선군에서도 좀 감안하셔서 내년에 당초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이분들의 노후가 얼마 안되는 돈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 예우 차원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확정적이지 않아 갖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월남참전 또 6.25참전 유공자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어필도 했고 이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이런 게 가정을 방문해 보니 제가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그래도 정선군에서 예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위기가정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하신 데가 있더라고, 제가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요. 여기하고 38쪽하고 중복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선 관내에 위기가정을 지원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화를 받고 지원합니까,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먼저 인지를 하면은 저희들이 먼저 하고요, 또 읍면에서 내용 보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하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1회한 지원, 2회한 지원 이렇게까지 나갑니까? 한 가정을 제가 가 보니까, 고한입니다. 2회한까지를 그래도 어렵고 병원 이래서 얼마간은 금액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6개월까지, 생계․의료 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6개월까지 지원하는데 그걸 1회한으로 해서 끝납니까, 2회한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3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이 되는 가요?

그게 기간이 6개월까지. 6개월 넘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의 위기가정 지원을 빈틈없이 하셔 갖고 정말 정선군의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게 돼서 혹시나 이웃들이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또한 어르신들이 정선군에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단계에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어르신들이 고독사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해 갖고 지금 고한읍에 행정복지센터가 거점이 돼서 일차적으로 하면서 복지센터에도 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잘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복지차량도 지금 지급한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현재는 2개 읍면만 지금 진행되지 않고 7개 읍면엔 복지차량이 지금 다 나가 있나요?

차량은 내년에 두 대 나가면 다 나갑니다. 내년에 두 대 더 나가고. 지금 다섯 대만 나가 있고.

다섯 대가 나가, 그럼 내년에 네 대가 나가는 겁니까?

내년에 두 대가 나갑니다.

두 대. 그럼 그 다음에 또 두 대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 내년 두 대 나가면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 거죠? 제가 알기론 그렇게 파악이 됐고 사실은 정선군에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공무원들이 가정도 방문하시고 애들을 참 많이 쓰시는데 감사실장님, 또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쪽에 정말 복지사로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복지사 자격을 가져서 복지업무하시는 분이 사실 우리 정선군에 주무부서 계장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있는 실과가 있나요?

저희 과에는 없는데요, 그거는 주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했던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선 관내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일 잘하시는 복지공무원들이 있으면 주무부서 계장도 좀 배치해 주시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해 갖고 우선 저희 과에서부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그리고 여기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노인일자리 해서 감사자료도 요청했는데요, 정선 관내에는 정말 네 명 중에 한 명은 어르신이에요. 정선 관내 인구비율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아직은 70이면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보다는 노인일거리 창출을 해서 다만 이분들이 내가 나가서 두 시간을 일하든 세 시간을 일하든 이건 내가 일한 거의 대가야 이러면은 그분들의 자존감도 좀 높아질 거고 또 돈의 쓰임도 이분들이 조금, 그냥 받는 거는 구제받는 그런 마음인데, 구제로 받는 마음인데 그래도 내가 나가서 일하면 다만 얼마, 여기 보니 한 27만 원 정도를 상품권하고 현금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선군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거리 창출을 좀 많이 하셔서 나와서 이분들도 일을 하시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주민 부서에서는 그것도 잘 감안 하셔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지금 올해 8억7,700만 원이 7월부터 해 갖고 상품권으로 하는 사업이 신규로 강원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18개 시군의 호응을 보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현금을 줘야 되는데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좋아하지를 않하니까 이게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상품권을 줘서 저도 어르신들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실수요자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엄청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상품권도 현찰로 쓸 수 있는데 엄청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했을 때 그래도 일거리 창출을 늦게나마 하셔 갖고 이분들이 그 27만 원 돈을 ‘우리는 270만 원이야’ 이래 가면서 그걸 아주 가치있게 쓰시느라고 하시는 걸 볼 때는 야, 이분들의 얼굴이 이로 인해서 많이 밝아지셨구나, 어르신들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노년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 관내 전체 경로당이 나왔는데 162개 경로당으로 나왔는데 현재 우리 정선관내 미등록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된 거하고 아닌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가 보면 말씀하시는데 현재로 봤을 때 고한에도 두문동에 한 군데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금 아마 등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정선군에 노인들 전체 모이는, 경로당 모이는 그런 자리에도 미등록 경로당 회장은 못 가나 봐요, 아마. 얘기들을, 왜 안 가셨어요, 이러니까 연락을 못 받았는데?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경로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등록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살펴갖고 등록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곳은 등록을 좀 시키세요. 뭐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땅이 말하자면 두문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땅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보니 돌아가더라고요.

대부분 미등록 경로당은 당초에 지을 때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은 거보다는 다른 시설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경로당으로 전환된 시설들이 좀 이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라든지 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해서.

사유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다 저희들이 정선군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낡은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도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하려고 몇 번 저걸 해 봤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은 한 개소라도 점차적으로 전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또 정선 관내 2017년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지역에 다녀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제가 짚는 거는 사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이분들이 보장을 보지 못하고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한테 김치도 전달해 드리고 쌀도 사 드리고 그런 실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잘 내년도에는 감안하셔 갖고 정선군에 조금 어려운 이웃이 없고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선군이 되고 또한 장애들인들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우들도 좀 잘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상품권 왜, 어르신들이 보면은 5만 원권인가요, 주로?

예, 5만 원권.

주로 5만 원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사실은 상품권을 쓰시라고 그런 목적이어서 드린 건데 그걸 갖고 계시니까 불안하신가봐, 실지. 현금하고는 틀리니까. 그런데 상품권 관리는 어디에서,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시나요?

아니,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기관에서. 시니어클럽 거기에서 구입해 갖고 나눠 드리고.

우리 정선아리랑상품권도 그렇고.

저거는 강원도 상품권입니다. 지금 여기 8억7,700이 잡혀있는 예산은 도비 80%하고 군비 20%하고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품권은 지금 강원도 상품권으로, 처음에는 이게, 7월하고 8월에는 100% 나갔습니다. 상품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9월부터는 50%씩, 50% 상품권, 50% 현금 이렇게 나갔댔습니다.

그 상품권에 보면은 5만 원권은 60% 이상 했을 때 잔금을 돌려주고 1만 원권은 80% 이상 물건을 샀을 때 나머지 잔금을 돌려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보면은 그걸 현금화 하시려고 한 1만 원어치 사시고 4만 원 거슬러 달라고. 그게 가니까 상가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상가에서 그렇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해 갖고. 특히 우리 정선아리랑상품권은 잘 받는데 도 상품권은 또 안 받는 업체가 많아요, 상가가. 왜 제가 그 상가에서 그 상품권을 안 받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상가는 정선 같은 경우에는 신협하고 잘 거래를 하시고 농협하고는 거래를 잘 안해요. 통장, 왜냐하면 신협은 출장을 나오니까 하는데 신협에서는 도 상품권을 저희들이 가서 입금을 시켜도, 상가에서 입금을 시켜도 돈 안 받아요, 신협에서는. 도하고 그게 안돼 있더라고. 그런데 농협은 받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 상가에서 그걸 대리점이라 그래야 되나? 돈을 받으면은 농협에 와서 입금을 시키면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가만 돈을 입금을 받더라고요. 등록을 하려 그러면 사업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면이나 읍에 가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농협에 또 가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 상가에서는 그런 절차가 귀찮으니까 아예 상품권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지. 그래서 저도 지금 상가를 갖고 있지만 우리 직원 같은 경우도 그걸 안 받으려고 하기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내가 받았는데 저도 그걸 갖고 있다가 보니까 사용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갑할 때가 있더라고요, 실지. 이거는 오늘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도 요런 걸 조금 관리를 하셔야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상품권을 받았을 때도 무난하게 잘 쓰실 수가 있단 말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품권을 갖다 현금으로 깡을 하다시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실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안내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쓰기에 불편함이 없게끔, 현금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게끔 그런 조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 번 연초순방시 건의사항인데 여량면에서 보면 두 건이 있는데요, 두 건 다 장기검토로 되어 있는데 관문 주변의 무연고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전혀 없나요, 지금?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량면에서는 지금 이거를 이전하는 그걸로 건의를 드린 걸로 있는데 실장님,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없고 검토사항으로 있는데.

여량에서, 종합계획을 여량면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매년 한 가지씩 해 나가는 걸로 면장하고, 내가 볼 때 예산이 일차적으로 투입되면은 같이 해결될 겁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걸로…….

예.

이해하면 되죠.

예.

그리고 하늘공원 작업인부가 10만 원씩 다섯 분에 50만 원이네, 그죠. 이게 그럼 한 건당 이렇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만 원, 평균 임금 보면 9만3천 원인데 이분들은 처음 시점에서부터 10만 원을 받았단 말야.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죠? 꽤 오래된, 어쨌든 1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금액을 받으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이건 좀 올려줄 때다 되지 않았냐 이런 건의를 하신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인근에 비교를 해 보면은 조금 또, 한 7천 원 정도 많네. 평균 임금에 비하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나요, 이런 건?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인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저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인근에 비하면은 평균 임금보다 좀 더 센 부분인데 이분들은 아주 그냥 몇 년을 계속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방법으라도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정선군에 관리하는 목욕탕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제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할 때 조금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목욕탕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고 수시로 시설 보수 요구나 이런 부분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갖고 있다가 시설물 보수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직원 네 분이서 다 하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호평은 받고 있어요, 실지. 그런데 혹시 지금 내년도에 기간제로 계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그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려면 기본적으로 2년이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간제는 올 7월에 신규로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지금 신동이나 임계에는 무기계약직 되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올 7월에 고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2년이 넘어가면은 그때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 정부 접어들면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도 있지만 이분들도 충분한, 가셔서 왜 안 되는지, 자격 조건이 왜 안되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사실 그런 거 기대를 하고 들어 왔거든요, 실지. 그런데 그걸 2년씩 더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이 안된다 이러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대를 갖고 목욕탕에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운영하는 거보면은요, 거기는 이렇게 기간제 있다가 단계별로 채용되는 기준이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래서 이분들 기간제로 계시다가 무기계약직 넘어가고 또 무기계약직에서 거기는 아마 기능직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저게 있습니다. 그래 그 단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떻게 저기 하기에는…….

제가 안되는 걸 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간에 이해가 가게끔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역할을 하신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왜 나는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나왔는데 휴무일이 똑같이 매주 화요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공단이사장님한테 이거는 휴무제를 다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바뀌어지고 있어요. 임계 같은 경우 화요일 쉬시면 여량은 수요일, 또 수요일 쉬고 북평 화요일 이러면 양쪽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지. 그런데 이게 한두 달 정도로 끝날 줄 알고, 다시 원상복귀가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 매우 화요일 쉬고 있으니까 그거에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빨리 좀, 여량 같은 경우 수요일로 쉬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2쪽인가요, 사북복지회관. 그거는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사북복지회계관 설계용역이 3월 12일까지이니까요.

3월 12일까지 설계를 합니까?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하는 거는 언제쯤…….

공사는 그게 계약심사 받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입찰공고 하다 보면 한 40일에서 50일 이상은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5~6월 가야 시작할지말지네.

예, 그 정도 되어야지 착공을…….

준공이 내년 10월이던데…….

11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폐회관이나 경로당들 그분들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의 대책은 수립이 돼 있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경로당은 잠시 쉬셔야 될 것 같고요, 진폐협회 사무실은 어디 임대라도 해서 우선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간 쉬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항상 계시는데. 그것도 뭔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장시간 쉬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들 다 임대료 해 갖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거기 단체 중에 2층, 3층, 4층은 상관이 없어요. 출입구가 틀리니까. 그런데 경로당하고 진폐회관만 공사장으로 출입이 돼서 거기는 어차피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경로당을 폐쇄하면 그 어르신들이 다 어디가 있나, 그럼? 1~2개월도 아니고 거의 6개월 정도 기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시장조합 사무실도 3층에도, 그죠? 비어있고 2층에도 있으면은 그런 데를 조합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아니면 복지회관 자체 내에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련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분들이 낙이 경로당 가서 그래도 고스톱도 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못 모이게 되면 나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 모이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을 잘 알거든요. 그분들 놀이터를 뺏어서 6개월 동안 방치한다는 거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한 번 볼까요. 하늘공원 문제보다도 저는 사북 화장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북 화장터를 이 하늘공원으로 일원화 해야 된다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정선군 관내에서 고인이 되시면은 장례식장은 임계분들은 강릉으로 가시고 여량․임계는, 정선은 여기 있고 사북은 또 장례식장이 없어 지금 제가 어제오늘 태백, 정선, 영월 장례식장을 다녀 와야 됩니다. 이게 완전 이산가족이 됐는데 화장터를 그렇게 사북에 두다 보니까임계분들은 완전히 강릉 가서 장례를 치르시고 화장은 또 사북 와서 하시고 또 납골을 하시는 건 또 여기 하늘공원에 오고. 이거 참 비효율적이 않아요, 누가 봐도? 화장터를 나는 그래서 하늘공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되면은 장례를 치르고 하늘공원에 오셔서 화장을 하시고 매장하실 분들 매장하시고 납골하실 분 하시고 이렇게 해야 그게 정말 군민을 위한 복지고 사회적 비용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먼 거리를 옮겨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거를 좀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볼 때는 하늘공원에 계신, 남곡리인가요? 그 주민들도 한 번 접촉을 해 보시고요. 그게 옛날 같으면 혐오시설이라 그러지만 요즘은 그래도 시설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그 마을에 또 가니까 충분히 그분들한테 그런 보상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내가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빠르면 빠를 수록 정선군민한테는 더 많이 빠르게 혜택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좀 실현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또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민감하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민감하더라도 그게 옳다 그러면 돌파를 해야죠, 어떡합니까? 한 번 그렇게 접촉을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북 화장터 옆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화장터 생긴 게 꽤 오래 된, 한 20~30년 됐는데 박진원 씨라고요, 화장터 일대 2만5천 평을 이 분이 소유하고 계시는데 화장터가 오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화장터가 오니까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 땅이. 그리고 땅이 다른 데는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전부 비싸게들 거래되고 했지만 이땅 만큼은 완전히 그냥, 이건 사실 군에서 책임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화장터 갖다 놓고 그 주변 일대 전혀 보상이 없이 방치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 한 번 입장을 과장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땅이었다. 그거 가만히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지 여지껏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계셨는데 지난번에도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의 제기를 해서 유창식 군수 재직시인가 최승준 군수 때도 아마 그걸 적극적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라병락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실 때. 내가 봐도, 말씀을 들어봐도 너무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불익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장터가 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받는 피해보상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데 다른 데 혐오시설 가면 수십억씩 그 마을에다 지원하는데 이 사람은 직접적인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고 있는 분이고 지금도 농사를 전혀 못지어요. 농산물 지어봐야 누가 사먹지도 않습니다. 화장터 분진이 날리니 뭐니 이래 가지고 포기하고 사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당초에 아마 화장터가 거기에 입지가 선정돼 가지고 갈 때에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적인 사업들은 다 가고 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때 당시 제가 있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장님,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펜션하고 동네 기금으로도 해 가지고 펜션도 하고 이래 갖고 지금은 그게 어떻게…….

그게 뭐냐면은 지난 번에 마을에서 분진이 날려서 자기네 밭에 떨어지고 그래서 피해가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 5억인가 받았어요. 받아서 펜션을 짓고 했는데 마을은 마을이지만 이 사람은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때도 이분에 대한 지원은 완전히 소외되고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요구했던 게 사북에 장례식장이 없어 가지고 너무 한국병원, 지금 군립병원 장례식장이 협소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장례식장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땅에다가 그런 권한을 달라. 그것도 또 묵살당하고, 사실 거기로 장례식장이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납골당이라도 좀 해 보겠다. 그것도 또 묵살돼고. 어떤 형태는 거기는 할 수 있는 사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다 식당을 하겠습니까? 농원을 차리겠습니까? 그런 것도 군에서는 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묵살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 땅을 매입을 하든지, 그 일대를, 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든지, 그 화장터가 존치한다면은, 아니면 묘원을 조성해 주시든지. 이분한테 하여튼 어떻든 간에 보상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화장터를 옮겨 가시든지. 옮겨 가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재산권 침해 아주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다른 동네는 이래 조그만 혐오시설 가도 엄청나게 반대급부를 주는데 이분은 자기 땅에 화장터가 지금 20년인가 30년, 30년 정도 됐을 거 같은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울분을 삼키고 있어요. 이거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한동안 또 진행되다가 그것도 다 묵살되고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과제를 안았는데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동네에 줬기 때문에 이 사람 해 줄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의 논리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동네도 물론 피해가 있죠, 그 동네에. 이미지나 뭐 앞에 여관하시고 모텔하시고 펜션하는 분들도 분명히 피해가 있어서 그사람들은 피해 차원에서 그때 보상을 해 줬다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자인 이 사람한테도 나는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때 2만5천 평을 보상하려고 하니까요, 사북이 또 공시지가는 높아요. 도대체가 거의 임야 성격의 밭인데 공시지가는 또 높게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시지가 높은 거 필요없다. 좀 낮춰서 보상을 해 달라.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 화장터 옆에 있는 땅에, 쓰지도 못하는 땅은 공시지가는 왜 이렇게 높게 책정, 그때 아마 이게 헤베당, 평당 해서 한 20~30만 원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돈이 크니 도저히 군에서는 안 하고 그래서 땅 주인이 그때도 차라리 공시지가를 좀 낮춰 달라. 이분들이 공시지가가 높으니 또 세금도,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세금 물고 있으면 다 감면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답변을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추가자료로 해서 저한테 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경로당마다 다양하게 프로그램들 운영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도자기교실 하나, 수지침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노래교실, 댄스, 건강체조, 도자기 만들기, 수지침. 여러 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경로당의 의지일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의 편의일 수도 있는데, 그죠? 내가 경로당을 이래 가보면 어르신들이 낙이 경로대학 하는 날을 제일 기다립니다. 경로대학 가서 노래도 하시고 맛있는 식사도 드시고 해서. 그런데 보면은 이런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날도 엄청 기다립니다. 노래교실 오는 거, 요가, 체조 이런 거 오시는 거 굉장히 기다리시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골고루 경로당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특별히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세워서라도 경로당 공히 A경로당은 이런 걸 여러 개 하고 B경로당은 한두 개 하고. 이분들이 어디 모임에 가면 서로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소외도 되고. 나는 이거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또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 유일한 낙이 이건데 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이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개인들이 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없죠.

개인들이 하는 데도 저거는 지원됩니다. 복지수당.

복지수당만.

예, 복지수당. 그게 보면은 근무자들 복지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5년 이상은 15만 원, 5년 미만은 12만 원 해서 1인 월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 생각인데요,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도 있는데 불우시설에 가 보면은 연말이나 이럴 때 가면 지원을 하잖아요, 사회단체에서.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 지금 기관이 죽 열 몇 개가 이래 나와있네요. 그러면 우리 군청도 좋습니다. 군청도 각 실과가 있고 기관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회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거를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매단체들하고 개인들이 하는 또 공공에서 하는 기관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분들이 시설비 약간씩 받아 가지고 운영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모니카의 집이 있어서 가보면은 굉장히 진짜 빠듯한 살림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지원이 돼서 좀 풍족하고. 우리도 의원들도 연말연시 되면 각 기관에 방문을 해 보는데 이거를 그렇게 한시적으로 때만 되면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령 강원랜드라고 하는 큰 회사도 있잖아요. 거기 팀들하고 실과들하고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가. 또 아니면 정선군 실과들 있으면 자매결연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분들 보살피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움도 주고 그게 좀 따뜻한 우리 정선 사회를 만드는 한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일부,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는 아마 자체적으로 여기 뿐만 아닌 다른 외부기관하고도 단체하고도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김장이라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와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저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이라는 어떤 그런 취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들도 큰 부담도 안되고 자기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좀 기회도 주고, 그죠? 그래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 단체들이 어디랑 그럼 결연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으면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가 어떤지도 한 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내가 보니 어느 경로당을 방문하니 곤드레 재배, 오미자 재배 이렇게 하는 데가 11개, 네 군데 있는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수행기관에다가 하면은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오미자 재배라거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저거를 지원해 줍니다. 임대료. 땅 임대료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해서 그렇게 지원받아서…….

내가 곤드레 재배하는 데를, 무릉1리 경로당에 보니까 지금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노인들이 산에 가서, 산을 이래 지정해 주잖아요. 그럼 산에 갖다 심으면은 노인들 소일거리로 가서 산에 가서 곤드레 재배하면 일당을 받더라고. 일당을 받으니 이분들이 참여해서 돈을 벌어서 좋고 산에 가니까 또 건강에도 좋고 이 곤드레가 수확이 되면 이걸 또 팔아요. 그런데 이게 산에서 재배한 거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식당들이 서로 사 갈려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가능하다면 좀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보면 경로당에 가서 거의 고스톱이나 치고 무료하게 지내잖아요. 이런 거를 약간 역할을 줘서 어른들 건강도 챙기시고 수입도 되고 산에 다니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이게 순번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는 어느 경로당 어느 지역 이렇게 하다보니 이분들이 끝나고 나니까 좀 아쉬워 하더라고, 계속 했으면 하는데. 그래 이런 것도 좀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병원비 지원 이런 거보다도 이런 게 더 내가 볼 때는 실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북에, 신동에 보면 실버다방, 실버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북 실버카페는 인기가 좋아요. 시장 몫에 있어서. 나도 거기 가끔 들러서 커피 한잔씩 마시고 가는데 정선읍이나 임계, 여량 등은 자투리 공간들이 있으면은 이런 거 사실 시설비 얼마 안되잖아요. 커피 내리는 기계 사 주시고, 공간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제공해 주면은, 여량도 아우라지광장 쪽이나 임계도 시장 쪽에 해 주면은 그분들 나와서 순번대로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이분들이 돈을 목적보다도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대화도 나누고 일자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나도 일을 해서 상대방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고한시장도 보면 옛날에 초콜렛 가게 하던 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전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 데다 이런 거 차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장보러 와서 어르신들 거기서 얘기 꽃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고. 대신 실버카페 가면 커피가 한 잔에 2,500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어르신들은 좀 싸게 받아야지. 65세 되시는 분들한테는 한 500원 받고 한 잔씩 주고. 이런 것도 한 번 권장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서로 더불어 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도 한 번 이렇게 연구해 주십사. 각 동네마다 어르신들 카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어르신들도 가서 커피 한 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장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돈의 목적보다도.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카페나 이런 거는 약간 운영하시는 어떤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갖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내가 어머님들이 카페지기를 하는데 아유, 잘 해요. 아주 카페 나오는 날은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옷도 알록달록 입고 나오셔 가지고 젊게 사십니다, 아주. 그것도 나는 그분들한테 활력을 주는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카페하면서 기술, 뭐라 그럴까. 커피내리는 기술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바리스타. 이런 교육 받아 가지고 잘 하십니다, 아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예산이 많이 안든다고 저는, 아마 사북카페나 신동 같은 데도 강원랜드에서 시설 해 준 걸로 알아요. 그 카페 같은 거를. 그런 거 한 번 강원랜드 사회공헌팀이랑 협의해 보시고 고한시장, 사북, 남면 각 읍면마다 이런 공간이 있으니 강원랜드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좀 해 다오. 명문을 찾으려면 진폐 또 얘기를 하세요. 진폐환자들 가족들. 이렇게 잘 프로그램으로 해 달라고 하면은 아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10쪽을 좀 봐 주시죠.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각종 행사지원 현실화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볼 때는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내지는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만 행사지원이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우리 일반 정상인들보다도 어쩌면은 근로를 한다든가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셔서 좀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금 3개 단체만 이렇게 종합상담실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총연합회만 있는데 지체장애인도 있고 농아도 있고 지적장애인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장애인단체연합회에는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총 연합회는 지원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지체나 농아 이쪽으로 다시…….

예, 같이.

적당히 세분돼서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럼 되어 있는 부분이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지금 총 합해 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론 한 9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천 명. 그럼 우리 인구의 거의 4분의 1 가까운, 상당히 선천적으로보다 이제 후천적으로 어떠면은 신체적인 이런 생기다 보니까 부분이 있는데 보살피는 부분의 정책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은 읍면 장애인분들한테 건의를 받는 부분이 읍면 단위로 분회가 구성돼 있는데 뭔가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요. 그래 읍면분회 사무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장래적으로 활동하는데 더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8쪽입니다. 경로당, 노인요양원 현황 및 지원인데 저는 다른 부분 떠나가지고 하단에 보면 경로당에 지원 내역에 어르신들이 농한기에는 이 경로당이 참 유용한 시설입니다. 모여서 여가도 즐기시고 어떤 행정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데 특히 이부분도 이래 보면 분회장님들이 또 읍면마다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 크게 소득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만 덕망이 있으시거나 읍면에 있는 경로당 내지는 어르신들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하다 보니 활동하시는데 비용의 부분을 좀 어려움 호소하는 부분, 과장님께서 들으신 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해에도 제가 조금 건의를 드렸댔어요. 드렸었는데 어쩌면 행정적으로 이거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라기보다도 어쩌면은 분회단위로 소득사업이랄까. 아니면 일자리사업이랄까. 아니면 종잣돈을 뭔가 얼마씩 지원해 주셔서 그러한 경비로 쓰거나 시책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본 30평 기준해 가지고 1개소당 2억2천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건물까지 지을 수 있으면 예, 가능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억2천 가지고 부지 사고, 원래 2억2천 기준으로 잡은 부분은 건축비만 30평 기준했을 때 그래서 2억2천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부지까지 합하면은 그거갖고 짓지를 못하니까. 신축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지는 기부채납 받는 거를 기본원칙으로…….

30평 기준입니다. 아니 25평, 25평.

예,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면은. 어차피 저희가 1개소당 2억2천을 확정을 지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을 가지고 도비 매칭해 갖고 사북11리 건을 지을 수 있었던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한 걸로…….

예,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 물론 그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아직 조례 상으로는 읍면장으로 되어 있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만 안 바뀐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치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말이죠, 가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은 주민생활지원과 관할이고 어떤 거는 또 여성청소년과, 과도 서로 틀리고 어떤 어르신들은 우리 사북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복지회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분이 있고 또 뿌리관에 가서 하는 분, 또 장학센터 가서 하는 분들 있고. 이게 도대체가 나는 이게 어디 소속인지, 본인들도 몰라요. 담당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이게 일원화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모듬북을 한다 그러면 뿌리관에서도 하고 장학센터에서도 하고 말이죠. 통기타를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이래 가지고 중복하는 거보다도 어디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게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만 예산집행도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어느 프로그램은 500만 원 지원하고 어느 프로그램은 300만 원하고 어디는 800만 원 이것도 들쑥날쑥이고 말이죠. 그래 내가 보니 그 밑에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도 혼란이고 운영하는 주체도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성청소년과, 관련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업무는 좀 일원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는 우리 군 내에서 하는 건 그렇게 가능한데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계하는 기관들이 1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회, 정선병원 이런 데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파악해 갖고 관리하는 건 하는데 그런 데 있는 거까지 저희들이 간섭은 못하고 우리 군 내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관할하는 그런 업무 프로그램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서로 내과 니과 하지 말고. 내가 뭐 하나 의뢰를 해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해라. 하면 어디 또 청소년과로 하라. 미루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일원화 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실무부서들이. 그래서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지역경제과장 전증표 지역경제담당 이재열 유통지원담당 최춘택 기업지원담당 서범식 지역협력담당 곽성수 전략산업담당 박명숙 지역공동체담당 강미애 시장박람회TF팀장 유홍균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1번의 추진개요는 27개 사업에 309억4,800만 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기금사업 조정내역에 따라서 2017년 3월말에 강원랜드 결산에 따른 기금 예산이 확정돼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29개 사업에 303억5,600만 원에서 변경을 해서 27개 사업 309억4,8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감부분에서 사업량 감소 부분 2개 사업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환경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이부분은 기금사업에서 감액을 했고 민둥산 다목적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이 지금 주민협의 등의 조정이 어려워서 감액후 고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추진내역은 실과단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고 각 지역경제과 업무는 뒤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5쪽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11번의 빛의 도시 조성사업하고 16번의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 기금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도 자원개발과하고 해당 읍면인 고한읍과 사북읍에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설립은 2017년 1월 6일 설립이 되었고 정원 7명에 정선군에서 파견 1명, 강원랜드에서 파견 1명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금년도에 11억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여기에서 자체사업비 중에 활성화계획 1억4천에 대해서는 전략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서 도시재생활동가 양성교육 21명에 1,900만 원, 도시재생 해봄학교 운영에 79명, 주민공모사업 추진에 3억 원. 그래서 총 20개팀 268명이 참여해서 19개 실천과제를 추진했는데 최근 추가 6팀을 선정을 더해서 지금 60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부분은 2018년도, 내년도 4월까지 수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으로서 10년 단위 수립인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간에 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아케이드 막 교체사업이 지금 4억5,800만 원의 예산이 서있고요, 이거는 시장 중앙 사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완료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고한 구공탄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추진이 좀 어렵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리극장사업 관련해서 바닥공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 사통팔달시장 홍보아치 제작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홍보아치 제작 1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기존 포장재 디자인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2개 업체의 디자인을 상담하고 있고 완료 7건, 진행 5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예산에 22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2차 해서 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2번 추진실적 라번에 보시면은 총 신청업소 106개 업소 중에 선정이 85개 업소로 사업중도 포기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개 업소를 추진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참고적으로 25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5일장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박람회는 금년도 6월 22일서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개최를 했으며 3억5천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참가는 17개 시도 80개 전통시장 및 유관기관이 했고 관람객 규모가 5만640명으로 경제효과는 93억8,600만 원으로 평가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내년도에 전국 5일장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강원도에서 3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3억 예산이 지원되면 여기에 정선군 예산을 합쳐서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강원도가 정선군과 함께한 행사로서 10월 27일서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했고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국가집행이 9억5천만 원, 그래서 여기에 군비 1억이 들어 가고 도비 5천만 원 들어간 부분은 대형텐트 설치비 지원 부분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통시장 전시관 84개, 먹거리장터 26개 등 전국 17개 시도 117개 시장 및 지원기관 등이 참여를 했고 관람객 규모 및 매출액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12만 명에 거기서 온 상인들이 11억의 매출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돼 있고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중에 결과물을 산출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함께 파악을 해서 내년도 5일장 박람회 행사에 반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기관 설립 사전 협의 요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설립 전에 협의를 해서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9월 15일자로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기관 설립 사전 협의 요청을 도에다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이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고 그 협의가 끝나면은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여기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축무연탄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3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3억3,400만 원, 그 다음에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3천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3개소 및 대체산업단지 2개소,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30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에서 보시면 농공단지 소규모 공사 및 임대공장 보수공사가 10건에 2억9,500만 원, 신동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저온저장고 신축에 8억5천, 이거는 화양F&C가 되겠습니다.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에 12억6,700만 원, 이거는 참다한바이오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8,500만 원 이건 화양F&C하고 아리랑 브루어리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1억2,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요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광업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 주소를 둔 채굴계획 인가광산 25개소에 대해서 광업육성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한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정선군 광업육성 워크숍은 금년도에는 미개최 했습니다. 이것은 광업발전 기술세미나 전국 단위 행사를 정선에서, 반천광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도 이제는 광업육성 워크숍 부분은 격년 정도로 한 번씩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의 광산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오미아코리아 성우광업소에 노면 청소차량 한 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착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면 전부다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김치가공공장 신축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예정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근로자 기숙사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이 상당부분,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화절령 운탄고도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17년도, 금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올해 금년도에는 친환경 사리도 0.4㎞하고 바이오페이브 포장이라 해서 내구성이 우수한 친환경 특수재를 이용한 포장을 0.6㎞ 해서 총 1㎞ 구간에 대한 2억7천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전사․사북민주항쟁 기념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일찍, 조기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건립 추진하면서 건립추진위를 구성해서 1차 회의에 거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설계에 반영하고 이런 설계 반영 절차 때문에 설계를 중지시켜 놓고 지금까지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기념비 건립 위치를 당초에 있던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뿌리관 아래 쪽 부지는 굉장히 토목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 공추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폐광근로자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랜드와 협의를 해서 위치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원래는 금주 중에 문서를, 공식문서를 보내기로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변경된 위치로, 그 위에 쪽으로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총 인원은 734명이 되겠으며 예산은 19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정선군 전체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평면 복지회관 외 88개소에 15억6,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95% 진행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임계면 같은 경우에 소형풍력 2개소는 지난 번 백두대간 약초나라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2018년도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신청 부분이 내년도 사업이 지난 번에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선정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우리가 군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좀 강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28일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밖에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 배관공사는 완료 단계인데 개별 주택공급 신청이 좀 부진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수요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총 대상은 1,537세대였지만 실질적인 수요조사에서 332가구가 먼저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신청은 지금 현재 55가구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여기에 대한 신청률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는 공급배관 4,500미터를 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한은 고한 LH, 중앙파크빌, 메이힐스 리조트 주위고 사북은 산수빌, 도사곡 주공아파트 주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정선유통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던 위수탁 계약 해지를 5월 31일 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1번의 아라리 협동조합이라고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됐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1억4,200만 원은 기존, 지금 현재 있는 사업자한테 집행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약전에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라리 협동조합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물류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난번에 사업설명도 저희들이 듣고 했습니다마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매출액의 1천분의 5정도로 받기 때문에 사용료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부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빛의 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하는 부분이 당초에 예산 6억이 섰다가 추경에 3억을 삭감을 했는데 도하고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에 확정, 사북주민들한테 설명 부분 이런 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야생화추리극장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이 지난 번에 67명이 발족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북의 빛의 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해서 도에서도 조속하게 그거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고 사북읍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사북읍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단열창호 교체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에는 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이 있고 사북은 화절령 운탄고도 정비사업, 신동은 신동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 외에 5개, 남면에 1개소, 여량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정선읍 아리랑시장 막구조물 교체사업, 고한에 야생화 추리극장 조성사업, 사북읍 화절령 운탄고도 정비사업, 신동읍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북평은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인데 완료가 세 건, 추진 중이 8건, 장기가 네 건, 불가가 한 건인데 읍면별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의 야생화추리극장 추가 예산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 공통분 10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구 읍사무소 활용방안 건의 부분은 기존에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사회공헌센터 건립하는 부분으로 확정이 돼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관련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 세대당 부담금 150만 원 한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사북읍에 빛의 거리 조성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022년까지 436억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신동에 대해서는 함백중고 폐교부지 활용 방안 부분은 한덕철광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 업무협약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시설로 우선 먼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암면에 산불진화차량 비가림 주차시설 설치 건의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불가 사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북평면에서 건의한 군유지 2,500평에 대한 부분은 민자유치사업 제안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시행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12건으로 3억2,9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용역은 다 일반적인 업무적인 부분의 용역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9번의 투전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투전과 노름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서 흥미유발 공간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체험 이런 걸 해서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관광의 뭐랄까. 정선아리랑시장 확장성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현재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새로운 대상지를 찾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내용은 연구용역을 줬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다고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9개 읍면 중에 어디를 선정하든지 해서 투전박물관 건립사업은 추진을 계속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9개 사업에 5억4,960만 원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2번의 민둥산과 사북시장을 연계한 관광고객 유치방안 연구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골목경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했었는데 민둥산 억새은빛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인근의 사북시장이라든가 이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했던 사항인데 공모사업에서는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근거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재도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선5일장, 9번에 전국 5일장 및 우수시장 박람회 디자인 용역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정선5일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등록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정선5일장이라는 말을 쓸 수 없지는 않고 이거는 어차피 정선5일장 이런 것은 우리가 등록해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전국 5일장 박람회를 했던 그 글씨체하고 이런 부분이라도 등록을 하자 해서 그 부분을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상황 2016년도 부분은 총 5,219만4,040원 중에서 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차량 유류대 부분이 세무회계과에서 통합하면서 좀 절약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 실적 2016년도 1억 이상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공사 부분은 아리랑 브루어리가 되겠고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보수공사,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푸른솔 푸드 증축 및 보수공사 등이 추진이 됐고 여기서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서 지상 4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시장은 1층은 화장실하고 키즈카페, 2층은 상인회 사무실, 3층은 회의실, 4층은 다목적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사 부분에 37건에 2억1,79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0건에 7,81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용역 부분으로 2017년도에 정선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원가계산용역을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 등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고객지원센터 신축 부지 매입이 있고,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고한에 시장진입로 부분에 두 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갱내수 처리 정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탄 폐석장 침출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암광업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이면 수질정화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동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은 계속 이것도 논란이 돼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정화시설 부지 매입 부분은 이미 기 완료돼 있는 상태지만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금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협의 등도 다 끝났고 해서 설계가 단순하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한 1년 가까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수질정화시설 설계 준공 예정이 내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시공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되겠습니다. 경일(고토일)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2016년 12월에 됐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가 내년 3월이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인허가 완료 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일(본갱)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실적이 수질정화시설 부지 매입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설계 및 인허가가 내년도 9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갱내수 처리 부분은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인허가는 산자부 쪽에서 인허가는 3천㎾ 이상이고 강원도는 1천㎾ 이상에서 3천㎾ 그리고 정선군은 당초 예전의 법에는 500㎾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1천㎾ 미만도 군에서 허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인허가 현황은 사업개시 1건, 공사계획 1건, 허가 11건, 신청 5건, 보류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인허가는 사업개시 8건, 공사계획 3건, 허가 27건, 신청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선군 인허가 현황인데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약을 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출 자료에 불가를 세 건으로 했는데 이거는 2017년도 이전의 자료들이 정리가 덜 돼서 잘못 제출이 돼서 11건을 추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 별도 제출 자료에 보시면 정선군에 사업개시 11건, 공사계획 19건, 허가 41건, 신청 53건, 불가 14건, 소송 중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별지로 전체를 요약한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전기사업 인허가 현황의. 앞에 보시면 건수가 총 197건이 돼 있고요, 거기에 사업개시 20건, 공사계획 23건, 허가 79건, 신청 60건, 심의보류 1건, 불가 14건, 행정심판 7건, 행정소송 1건 해 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허가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1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태양광이 111개소, 태양열이 5개소, 소형풍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도 죄송합니다만 59쪽을 보시면, 59쪽에 69번서부터 78번이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61쪽에 122번이 빠져서 그걸 삭제하면 총 128개가 아니고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현황 및 지역기여도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행광산은 한덕철광 신예미광업소를 비롯해서 총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현황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은 개별 업체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는 4억4,259만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1억5,597만3천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3억5,896만5천 원, 지방소득세는 1억8,80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계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광산 부분의 지역기여도 부분은 광산에, 실질적인 광산에 417명이 근무를 하고 연간 156억1,500만 원이 급여로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광산 제조 분야에서는 283명이 근무를 하고 104억7천만 원이 급여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연매출로 따지면 광산부분이 1,126억, 광산 제조가 1,489억이 연매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지역 환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토탈로,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1억6,100만 원, 1억9,400만 원을 각각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조금 더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필요하시면 이것은 별도로 광산의 근로자 현황하고 이런 건 따로 한 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 고용창출 실적이 저희들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103명이 되겠고 정선군 전체적인 공공일자리는 90개 사업에 2,396명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별도로 전체 자료는 위원님들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7, 마을기업 11, 주민창업기업 19, 협동조합 59. 그래서 실질적인 중복기업을 제외한 숫자로는 8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해서 정선군사회적경제협의회가 명목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지난번에 협의회를 새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서 토론회나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하다 보니 정선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거를 그냥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과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올해 금년도에 한 개 업체가 했었는데 동강아리랑협동조합이라고 가수리에 있는 업체인데 금년 11월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건이 안돼서 지정이 안돼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자리가 정부정책의 1번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5일장 사업 지원 내역하고 전통시장별 연도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시장은 총 18건의 사업에 대해서 5억3,181만8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거기 세부 집계 사항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한시장은 8건으로 2억2,965만 원, 사북시장은 5건으로 1억4,268만3천 원, 임계시장은 4건으로 1억158만 원이 2015년도에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는 정선아리랑시장이 19건에 8억6,743만7천 원, 고한이 7건에 8억6,958만 원, 사북시장이 세 건에 5억857만1천 원, 임계가 네 건에 1억2,6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에 19건에 44억4,548만1천 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고객지원센터 신축과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정선아리랑 청년몰 조성사업 비용이 포함돼서 비용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한의 구공탄시장은 4건으로 3억3,500만 원이고 사북은 사북시장 공연장 비가림설치 실시설계용역에 1,7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이게 지난 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의 예산이 내려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사북시장은 6억이 더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계는 세 건에 4억5,718만5천 원, 4억5,718만5천 원이 임계에 투자됐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안전검검 및 문제점과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안전점검은 사북시장하고 고한구공탄시장에 소방 C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스 부분은 사북시장하고 고한구공탄시장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기는 사북시장하고 고한구공탄시장이 각각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안전점검은 정선아리랑시장이 한국화재보험협회 C등급을 받았고 가스부분은 아리랑시장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기부분은 현재 미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별로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1년, 매년마다 받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임계시장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계시장은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소방안전센터가 시장 내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받아야 되면은 차질없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개 업체로 정선식품, 이거는 두부 만드는 업체로 예미농공단지에 입주를 했고 한성식품도 예미농공단지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도 기업유치 현황은 (주)웅비는 함백농공단지에 정수시스템 만드는 업체고 아리랑브루어리 수제맥주공장은 신동대체산업단지에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구축 현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가광물정보센터 부분이 센터설치 및 운영 근거가 광업법 개정이 안돼 있어서 기재부의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진행 속도가 더딘데 광업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산자부에서 재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2020년 정도면 법개정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산자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는 2019년까지 정선경찰서 임시청사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해서 배치현황 및 추진업무 부분을 나열을 했는데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택시쿠폰 운영 실적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한, 사북시장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이고 강원도에서 5천만 원, 정선군에서 5천만 원을 대고 있습니다. 택시쿠폰 판매 및 회수 실적을 보시면은 고한․사북시장에 총 9만9,800매가 나가 있는데 현재 회수 실적을 보시면 7,047만3천 원이 회수가 돼서 잔액이 2,95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 소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조합 및 상인회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인회 등록은 총 상인 184명 중에 상인회 가입이 168명이고 상인회 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상인회 업무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사랑상품권 및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입니다. 가맹점은 아리랑상품권은 9개 읍면에 총 1,093개, 강원상품권은 총49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추진실적이나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2018년 4월 이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확대 등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계획 수립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선군 폐광지역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2일 폐광지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내년도부터 폐광기금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폐광기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에 현재 수립된 내용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변경을 포함해서 수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고 예산은 2억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도 공통분, 비축무연탄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총 42건에 564억6,8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1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 도 공통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두 건으로 20억이 투자가 됐고요, 11월 23일 추가로 야생화마을 사업으로 10억8,2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거는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사업에 10억3,9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읍면별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9개 사업에 2,418억5,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읍면별로 균등 배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투자현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말고 읍면을 빼고 공동으로 2개 읍면 이상 한 사업이 16개 사업에 45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페이지 수 44쪽을 좀 봐 주세요. 지장천 갱내수 처리 정화사업 추진 현황인데 현재 17년 12월이면 삼탄 폐석장 출수구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질정화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예, 삼탄 부분은 수질정화시설 준공이 12월까지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혹시 그거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등등 제기된 내용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받는 적도 없고요.

예.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경일탄광 옛날에 있던 갱내수 그 문제도 내가 아마 사진찍어 갖고 보낸 적도 있을 거예요. 거기 벌겋게 벽이고 이래 한 거.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잘, 깨끗하게 정화돼서 우리 지장천 물이 정말 옛날 맑은 실개울처럼 깨끗한 물이 됐으면 싶은데 현재는 본갱하고 고토리하고 내년에, 18년 9월에 설계가 인허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그 부분이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예.

그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정말 맑은 물이 지장천에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봐 주세요. 현재 우리 정선 관내가 이 태양광하고 풍력발전 여러 등등 해서 정선 산하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역마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산자수려한 경관도 현재 많이 해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무조건 신청하면 다 내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허가부분에 사실상 법령에서 규제하는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는 그 부분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허가를 낼 때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민원사항하고 또 각 실과의 다른 법률상 문제가 없는가 그걸 검토를 같이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걸 함께 검토를 해서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경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불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신동의 새비재 거기도 엽기적인 소나무 올라가는데 거기도 막 풍광을 많이 해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태양광 인허가 문제, 풍력 인허가 문제 있을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정선의 산자수려한 경관까지 해치지 아니하도록 심사숙고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을 좀 봐 주세요. 현재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 해서 활성화 추진인데요, 여기에 우리 지역에도 설왕설래 하는 마음들이 참 많아요. 사회적기업 해서 이 기업이 정착되도록 또한 마을기업이나 주민창업기업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분들이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신청해도 안돼 갖고 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 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데 그 추진방향은 어떤 식으로 할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에 보고를 좀 드리고…….

글쎄 그런 거 할 때 참고하시기는 우리 정선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회적기업이 정말 지역에 정착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 떠나가는 정선이 아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정선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방안도 갖고 계시고요.

저희들 하여튼 사회적기업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쪽에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바깥의 주민들이 말할 때는 책상에서만 이분들이 일하는 분이다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좀 시장이나 지역에 발로 뛰는 그런 주도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거는 5일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쪽의 고한, 사북, 신동, 남면 그쪽에는 고한이 1일․6일장인데 또 신동도 1일․6일장이 한 라인에 죽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상인들이나 오시는 분들도,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이거 참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별도의 민원이라기보다도요, 지금 시장이 정선은 잘 알려진 대로 2․7일장, 임계 같은 경우 5․10일장 좀 잘 알려진 시장들이 있고 사실 고한이나, 사북은 지금 상설시장으로 안되고 있는데 고한이 1․6일장이고 신동이 1․6일장이고 여량도 1․6일장 개설 예정을 한 번 생각해 본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라인이 같은 지역에서 장이 1․6일장이 같이 중복돼 있으면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역의 상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번영회나 이런 쪽에서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지역경제과에서 신동읍이나 또한 고한읍에 1일․6일장이 고한읍이 먼저 신설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동에서 1일․6일장 하게 되니까 아, 이거 뭔 일이냐.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처음에 장 개장할 때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번영회나 지역주민들, 상인들 상인회가 있으니까 잘 해서 한 번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예, 지역상인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외지상인, 그러니까 수산이나 옷이나 이런 갖고 오는 외지상인들의 이동 경로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아니겠죠. 왜냐 하면 그 장도 오시는 분들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룹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신동읍이나 고한읍이나 열린 마음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앞서도 설명했지만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의 처음의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취지와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행정 지원을 분명히, 또 감독도 하고 권장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난 1년 동안 몇개월 안됐지만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되고 그 안에 추진한 과정속에 보면서 지역경제과장님 느낀 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본래 취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그게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해봄학교나 여러 가지 등등 또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도 돌출되어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제대로, 제 길대로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매년 단위로 성과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첫해치고는 점수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만침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첫삽이니까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더욱 잘 정책이 돼서…….

동발지기 같은 거는 가 보셔서 알지만 사실은 그 소문보다는 실익은 지역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조금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9쪽을 봐 주세요. 폐광지역 발전계획 수립 추진 실적이라고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체산업이나 여러 가지 등등 할 때는 이게 중장기계획 안에 들어와야만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갈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거를, 폐광기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의무화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의무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폐광기금사업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니까 기존에 있던 개발계획이나 미비한 점도 같이 포함해서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그래서 정말 정선관내 폐광지역이고 폐기금이고 여러 가지 귀한 돈이, 귀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고민도 해 보시고 또 지역 현장에 나와서 많이 듣고 이래서 정말 정선 관내에 있는 모든 분이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뒤에도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에서 사업 중도 포기가 21건이 있어요, 그죠? 포기한 뭔, 사유가 뭐죠?

이게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 신청할 때는 내가 이 시기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넣었다가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진행을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제재를 해서 포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읍면별로…….

관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어떤 자격 조건으로 다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도 이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많이 포기한 사례가 많아 가지고 이게 소상공인들 위해서 군에서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한 번 포기하는 그런 이유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그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이 사업을, 시설 개선한 상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지금 소문이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소문이 안 나면 안되더라고요. 지금 소문이 나서 아이, 몰랐다. 좀 알려주지 그랬냐. 이런 사람들도 요즘 왕왕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나 문화관광과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서로 저게 안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북평5리 군유지 2,500평이면 항골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예, 항골 광물정보센터 들어가기 전 그 좌측에 있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는.

지금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행정재산을 폐지하든가 그렇게 해야 임대를 주든가 다른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얼마 전까지는 개인이 아마 농사를 지으시고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 재산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포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 가지고 그냥 묶혀 뒀죠, 땅을.

예, 그러니까 임대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묵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나서 인근 농지에 풀씨를 많이 한다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 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금 이거 보니까 그대로 그냥, 현재는 그냥 방치라는 표현이 맞네, 그죠?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 보시면 거기 지금 현재 귀뚜라미 사업을 하려고 민자유치사업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류가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갖고 현재 상태로 검토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들 정리가 되면은 만약에 이쪽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 재산을 용도폐지를 하거나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땅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도에라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하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번에 북평5리에서 그런 민원 건이 발생됐었거든요, 실지. 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은 정선구절풍력발전소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게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의견 부분을 읍면에 문서가 내려가 있을 겁니다. 내려가 있는데 업제측에, 업체측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의견이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업체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태양광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다니면서 개별 접촉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전체적인 설명회 형태를 가지고 할 의무사항 자체는 우리가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가타부타 결론이 안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여기 정선 여량하고 구절리, 유천리, 북평. 사실은 강릉시 대기리 쪽까지도 이게 범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상원산쪽으로 도립공원 계획도 있고 하는데 이런 풍력발전, 이게 몇 기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40 몇 기 정도로 듣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도립공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풍력발전이, 물론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 하지만 조금 우리 지역에는 미관상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느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허가 부분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만 워낙에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진짜 어디에 어디가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협의 없이는 허가가 안나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산자부 허가사항이니까 저희들 의견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의견제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어떻게 법테두리에서는 막을 방법은…….

그건 개발행위 부분에서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고 할 때 또 하나의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은 허가가 나가게 되면 사실은 개발행위 부분에서도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 질 확률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타 우리 군 관내 말고도 타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번에 임계면 같은 경우도 그런 건이 있었지만 거기는 태양광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도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이런 분들한테 모든 것을 그걸 맡기기보다는 어떤 안전고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이거 무조건 그냥 중구난방 허가만 되고, 신청들어와 허가내 주면 다 이거 시설이 되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많은 경관을 해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선군 관내 여러 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도 행정에서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관내 5일장 사업 지원 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는 안전감시요원 인건비가 나갔는데 2016, 17부터는, 뒤에 자료에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2016년도 뒤에 있고요.

안전감시요원들 지금 계속 지원은 나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정확히?

안전감시요원들은 어쨌든 시장에 화재예방이나 이런 거 하고 계도, 질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5일장들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화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실지. 그죠? 또 얼마 전에 우리 정선에도 홈마트인가 거기 불났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할 때 1년에 한 번씩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이게 남의 지역 일만 아니거든요. 전년도에도 또 한 번 화재가 있었죠, 시장에.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는 점검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걸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좀 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부분은 문제는 한 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연쇄적으로 다 해 가지고 대구 서문시장, 소래포구시장 다 전멸시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건 없게끔 다시 한 번 이번에 다행히 작은 화재로 끝났지만 다시 한 번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례거든요.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아리랑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소방서하고, 관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가광물정보센터 제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거는 제가 왜 요구했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북평면 주민들한테는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북평면 주민들은 굉장히 이거 때문에 실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제가 그래서 지난 번 군정질문에도 일부러 넣었는데 산자부하고 기재부 이런 얘기 아까 행정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처음 당초에 이거를 할 때는 진짜 북평면 주민들하고 큰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자꾸 얘기해 봤자 그렇고 하여튼간에 이거는 진짜 조금 늦더라도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앞으로 경찰, 내년도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경찰 임시청사로 쓰시고 나중에 이쪽으로, 신축 건물 지으면 이쪽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사업을 2020년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에서 더 심한 말은 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과장님 꼭 신경 쓰셔 가지고 북평면 주민들하고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산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도 2020년까지 사실은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료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좀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얘기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인데 지금 어르시들한테 나가는 게 강원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맹점 현황을 요구했는데 실제 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은 좀 많은데 강원상품권 가맹점은 그 반도 안돼, 그죠? 이분들이 가맹을안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아마 저희들이 전용 통장이나 이렇게 가입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아리랑상품권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한테 상품권을 줄 때는 어떤 그쪽의 의도는 따로 있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이 상품권을 가지고는 좀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 하셔요. 그리고 그 상품권을 갖다가 현금화 해 놨다가 진짜 어르신들은 애들, 손주들 용돈도 좀 주고 싶고 한데 상품권을 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 60% 이상 소진을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 현금화 했으면 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가맹점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맹점에서는 가맹 안한 데서는 상가에서 거부를 하신다고, 실제. 그럼 그거 때문에 어른들은 또 왜 똑같은 돈인데 안 받아 주냐 이래 불평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더라고, 그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관에서 가맹점을 많이 해 가지고 어르신들 상품권을 반갑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8쪽 한 번 봐 주시죠. 공사추진실적인데 여기에 3번을 보시면은 함백농공단지 임대공장 증축 보수공사가…….

잠깐, 37?

38쪽요. 세 번째 보시면은 예산이 이래 보니까 본예산인데 공사는 하반기에 진행이 됐어요, 그죠? 혹시 이게 늦어진 까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뭐랄까. 시설 보수 내지는 증축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군에다 지원요청을 드리면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 시행이 계약일자가 9월에 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준공이 금년 1월에 됐는데, 뭐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됐다거나…….

그런 부지 문제 해결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계장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예, 그래 하시죠, 뭐.

서범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담당 서범식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 증축하고 한 동 기부채납하고 두 동이 들어가는데요, 기계설비가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설비가.

서범식 예, 설비 위치하고, 그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늘 하는 얘기지만 사업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가 있을 때 바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사업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당초예산인데 9월에 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좀 봐 주세요. 태양광 및 풍력발전이고 또 뒷쪽에 제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맥락인데 지금 군에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97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허가도 나고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누이 일반민간인들이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 장려를 하다 보니 있는데 대개 주민들이 조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 나름대로 임계지역에도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여론화 된 부분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장려를 하면서 태양광으로 인한 신, 자연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하는 건 좋은 저거인데 반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랄까. 아니면 오염이랄까. 주민 생활에 피해주는 부분은 사실 오픈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래 볼 때는 또 하고 정부에 이런 문제도 있는 부분이 환경문제나 산림 훼손되는 문제, 일부 주민들의 눈부심이 발생한다는 문제, 하류지역에 흙탕물이 발생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기온의 상승 문제, 그 다음에 카드뮴이나 크롬같은 중금속이 발생하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고용효과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없고. 임계 사례를 볼 때는 사업자들이 신재생사업이라고 전면에 위장을 하고 이면적으로 사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솓 얘기를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는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이게 지금 내가 신문사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난 10월 19일에 중앙의 유력 일간지에서 보도한 부분이거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한 부분인데 지난 10년간 태양광․풍력에 의해서 훼손된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10배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사업 시설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은 태양광의 경우 모듈 패널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태양광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0년 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아직 폐모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지난해부터 몇 톤씩 나오고는 있는데 폐모듈 1톤당 납이 1㎏이 포함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폐모듈이 이래 보니까 전번에 개발행위 허가할 때 업자한테 물어보니 규모가 좀 적은 것은 18㎏, 그 다음에 큰 것은 한 22㎏ 됩니다. 평균 한 장에 한 20㎏ 전후 이거 50장이면 여기 납이 1㎏이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은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라는 환경진보대표가 저걸 했는데 여기에 크롬과 카드뮴이 발생한다고 이 사람이 여기 저걸 했어요. 환경운동 대표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하나 향후에 관리대책을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차피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발전허가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강원도나 산자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발전시설에 관련된 사후관리는 경제과에서 어차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은 일단은 허가기관에서…….

허가 절차가 끝난 다음에 시설하고 난 후에 관리나 이 부분은 업무 연관성으로 볼 때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거 태양광 인근 토양에 대한 토양검정을 매년 정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요구드리는 겁니다. 하고, 하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래 보면 매 분기마다 상수원 수원지에 대한 수질검사 하는데 보니까 다행히 여기에 납하고 크롬, 카드뮴이 다 포함이 돼서 분석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양검정은 연 1회 하던지 하고 하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는 제가 볼 때 최소한 2회 이상은, 상․하반기 정도는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아니, 법적인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나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시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 어떤 민원을 사유로 해서 거부를 하시다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경우에 또 저게 되면은 허가를 부득이하게 내 줘야 되잖아요. 허가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근 토양에 대한 토양검정, 하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이걸 정기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시에 이걸 조건으로 부여하도록 제가 이거는 도시건축과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보시면 가행광산 현황 및 지역기여도 분석을 제가 일전에 지역에 연관된 부분들이고 해서 했습니다만 광산 저는 광물을 채광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국가 경제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어떤 기업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산도 보면 지하수 문제라든가 비산먼지 문제라든가 하류 오염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늘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폐광지역 발전계획 수립 추진실적이신데 이건 연초 업무계획시에 제가 잠깐 과장님께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금 내지는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들이 시설사업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군에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대부분 시설 조성사업 쪽은 제가 볼 때는 지양을 하시고 SOC사업 쪽이나 아니면 문화기반사업 쪽으로 저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83쪽에 이건 폐기금 읍면별 투자현황인데 제가 실지는 좀 알고 싶었던 부분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어디 찾지를 못해 그런데 폐광지역에 우리가 90년도 초에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비서부터 그 이후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그 다음에 이어서 폐기금, 비축무연탄 이래 등등 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 항목이 죽 바뀌어 왔는데 저는 전체적인 일련의 투자된 사업들 리스트가 부서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아니, 혹시나 정리해 두신 게 있으시면 저도 그냥 참고로 해 보고 싶…….

저희들도 지금 담당자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일련의 그 부분을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의 예산 투자된 규모 파악도 그런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 산업전사․민주항쟁 기념비 이 사업 아까 부지 협의가 잘 안돼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같은 부지는 아니고 뿌리관 아래쪽으로 처음에 잡았는데…….

그렇죠, 무대 옆에…….

예, 아래 쪽으로 잡았는데 거기가 법면하고 토목공사가 상당히 어렵고요, 면적이 공원화 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관 옆에 주차장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위에 쪽. 그쪽 공간을 해 가지고 하면은 강원랜드에서도 광산문화촌 만드는 쪽, 그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 이래서 그쪽으로…….

그럼 뿌리관 옆에 지금 공터 형식으로 좀 있는 데 있어요,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옛날 골말지역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부지를 말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폐광근로자협의회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있는 그쪽…….

옆에.

예.

거기가 부지가 그래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면적이 지금 나오는 걸로 되고 설계에서도 그게 더 훨씬 낫다고 얘기하고 공추위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지역분들이 그게 더 낫다고 해서 우리가 강원랜드 쪽에 얘기를 하니까 강원랜드 쪽에서도 이게 업무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번 주 안에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그 아래쪽은 설계를 해도 그렇고 너무 협소하답니다.

면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되고나면은 항쟁기념비 관리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걸로 결정됐나요?

그때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폐광근로자협의회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관리를 하려면은 사무실도 필요해야 운영위원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민간 쪽에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 계획에는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때 의견이 나오기를 공추위 2층,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지하에 있잖아요, 그죠? 2층이 공간이 좀 되면은 거기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게 단발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영구적으로 가야 될 시설물이고 관리주체기 땜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리사무실 개념보다도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2층에 할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도 그 얘기는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건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도시가스 부분요. 아까 설명하실 때 350가구인가 신청 당초 예정이었는데 55가구가 신청했다고 그래요.

예, 당초에 332가구를, 저희들이 일단 강원랜드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원랜드가 일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고한쪽부터 시작해서 고한사북 쪽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 가구가 있어야지 인입을 따고 들어 가는데 이게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332가구가 수요조사 할 때 우리가 신청을 먼저 하겠다 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55가구밖에 안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은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332가구가 고한사북 합쳐서 332가구인가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데. 아파트 단지들은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한 번 고한쪽도 그렇고 사북쪽도 그렇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허가가 그쪽에 많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세기준을 보고 과세만 되어 있으면 해 주는 걸로 해서 거의 두 가구 정도만 빼고 다 해주는 걸로까지 했어요. 그거까지도 다 해결해 드렸는데 실제 접수를 하는게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이 사인을 해 줘야 되니까 그게 안돼서 좀 늦어지는데 이거는 계속 설득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하게 되면 집단 취락지구니까 한 번에 몇 백 가구를 계약을 할 수 있을 텐데 아파트 쪽에는 협의를 안 해 보셨나요?

아파트 쪽은 지금 현재 고한시장 쪽이라든지 고한 시가지 쪽에 이런 부분들 먼저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그쪽만 먼저 협의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고한의 주공아파트 단지, 해피아리 쪽하고 사북의 선명 쪽에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1차 계획이. 안 그래요?

예, 차후에.

그런데도 그 사람들 신청을 안한다는 거는 가스요금 차이 땜에 그러는가요?

그거는 요금 차이 이런 거보다도 조금, 저희들이 도시가스 쪽에다 그래서 설명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 단지는 시설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관이 매설이 다 되어 있고 본관만 연결하면 각 가정에 공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청이 전혀 없다는 거 보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몰랐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됐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계약관계 부분도 있으니까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PG 계약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LPG 계약단가도 집단으로 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LNG보다 싼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건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도시가스가 지금 와 가지고 지역에 강원랜드만 거의 집단 공급하는 경우로 비쳐지는데 이 도시가스 사업에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기존에 예정됐던 구간은 다 추진을 할 건데요,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사업 자체는 추진하는 게 특별히 문제점보다도 공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관을 깔면 어차피 인입하는 부분은 나중에 협의해 나가니까요, 다른 데도 지금 주관부터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관을 일단 다 깔아놓고 해야 되니까요.

아니 글쎄, 주관은 제가 까는 걸 다 봤고요. 강원랜드만 공급해 가지고도 경영수지가 나오냐 말이죠. 이 도시가스 하는 사람들도 사업성이 되어야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밑지고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랜드만 공급해서도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가 보죠?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는, 도시가스에서는 일단 고한사북 쪽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공급 계획에 보면 산수빌하고 도사곡, 고한지역은 어디라고 그랬죠?

고한 LH하고 중앙파크빌, 메이힐스리조트 주위로.

메이힐스 이쪽은 아직 계획이 안돼 있고만요.

예, 거기 주변을 내년도 사업으로.

고한은 그럼 어디, 밑에 부분은 어디까지 관이 깔렸어요?

고한 시내권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어디서 어디 구간이죠, 그게? 구 읍사무소 있는 데부터 올라갔나요?

예, 구 읍사무소 쪽하고, 뭡니까. 정암사 들어가는 입구쪽하고…….

거까지.

그 아래 쪽 시장 구역 전체하고.

그러니까 정암사 입구에서 옛날 구 읍사무소 구간까지만 주배관이 깔렸단 말이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메이힐스, 보건소구역, 사북은 산수빌․도사곡 구역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북은 군립병원 쪽은 올해 까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군립병원이면 어디, 아파트 말고 그 밑에 중학교 있는 그 부분 말씀하는 거죠?

군립병원까지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거기도 올라가다 보면 대림아파트도 있고 산수빌, 영동아파트 등등 많이 있으니까요, 집단 취락지역 쪽은, 그래야 이 사업성이 나옵니다. 상가보다도 개인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데를 가야 사업하기도 편하고 도사골 지역도 내가 알기로는 도사곡 아파트는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기존의 가스업자하고. 도시가스가 오면은 그때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더라고요.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 아파트니까 그렇게 좀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중소유통 물류센터. 지난 번에 정선유통조합하고는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요?

정선유통조합 부분은 지금 현재 다…….

곤드레 미지급금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미지급금 부분은 지금 아직 농가들하고 해결은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이 안되면?

그거는 지금 정선유통협동조합에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고요, 저희 군에서는 그 부분은 관여는 안 하고 있고요. 신동에 지난번에 얘기를 듣기로는 아직 다 해결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일부 해결은 했고요.

우리가 사업비가 14억2천, 아니 1억4,200만 원인가요?

예, 1억4,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건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는 업체 선정하기 전까지는 기본 운영하고 하는 비용을 우리가 했어야 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5월 31일 위수탁계약 해지 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가요, 이거?

예,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서는 7천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돗세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내는 거고. 그전에는 그거까지 다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운영업자를 아예 그런 지원조건 없이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1순위자가 도솔친환경축산인가 이분들이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계약당일날 대표자하고 그쪽에 운영할 사람들하고 같이 왔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공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무 지원 없다. 그래야지 우수업체가 온다 해서 했는데 그날 마지막에 계약하러 온 대표자가 아마 중간에 추진하는 사람한테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지원책에 대해서 먼저 물어서 우리 지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까지 회의를 한 2~30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운영에 아무 것도 없으면 그 먼 천안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장래가 보장이 안될텐데 어떻게 하냐 해 갖고 자기들끼리 좀 저게 있었어요. 좀 논란이 있다가 와서 그러면, 대표자가 와서 정말 죄송한데 그럼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래 정중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붙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걸 예산 지원해 주겠다 절대 못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포기를 하시면은 포기를 하겠다는 포기서를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포기서를 받고 2순위 업체하고 있는데 2순위 업체는 지금 현재 유통망도 갖고 있고 많이 해 봤는데 일본에서 한 20년 정도 그 사업을 했던 분이랍니다. 이분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물류라는 거는 여기 있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팔아서 저쪽에서 빈 차만 운영 안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건이 도시 나가면 도시 물건을 이리 가져오고 그런 걸 가지고 해야지 여기 것만 팔려고 하면 장사 다 망하니까 그렇게 자긴 하겠다.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를 계약한 겁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그때 2순위 업체가 경험도, 노하우도 많고 유통망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오히려 잘됐네요. 이 업체는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쪽. 아까 동료위원도 지장천 갱내수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동탄 갱내수 처리시설에 관해서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해서 들어가는 게 한 1년 정도 걸린 답니다. 1년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 위치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위쪽에 해야 된다 밑에 해야 된다 논란을 했는데 논란의 종지부는 찍어서…….

위쪽으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 예정했던 부지.

예, 당초 예정부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스케줄 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당초에는 마을, 골말이라는 마을에 하려고 그러다가 동네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요? 지역 주민들하고의 해결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지금 강원랜드 사업 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다시 해…….

파악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마을주민들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파악해 보시고 또 향후에 그 지역 개발계획이 어떤지 그것도 좀 파악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랜드 쪽 그거는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을 좀 보겠습니다. 관내 시장들 이렇게 죽 지원 내역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북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업도 지지부진 했어요, 그죠? 지금 5일장도 서지도 않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합장도 새로 선출이 됐고 다시들 준비하고 있는데 골목형 사업 다음에 추진하는 게 관광시장인가요, 그게?

정선에는 4개 시장이, 사북시장을 빼고는 다 문광형시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사북시장도 올해 상인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서 준비를 한다면 저희들이 문광형시장 공모사업을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난 번 상인회장 오셨을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먼저 상인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단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문광형사업을 해도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용역을 줘서 거기 구상에 맞춰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공모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계획서 올린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 합쳐서 이걸 해 달라는 그게 되면은, 상인들 여건이 되면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 의회에서도 내려오시고 그렇게 소소한 사업들 그런 것들은 좀 바로 해결해 주시고 시장상인들이 다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케이드사업은 올해 언제 완공이 되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를 해서 올해는 완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그때도 우리가 누차 올해 좀 시즌 전에 해 가지고 공연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럼 언제쯤 이게 완공이 돼요?

그건 추진,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니고요, 한 2~3개월 이내에는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개월이라면 언제쯤 가능한 건지요. 유계장님 그게 언제쯤 완공계획입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관내 기업유치 현황 그래서 보니까 두부하고 김치는, 한성김치인줄 아는데 두부는 어디서 온 기업이에요?

두부는 정선에 기존에 있던 업체인데요…….

정선의 애산리에 있던.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업 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휴업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정선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지금 계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센터 쪽에서 이 두부공장하고 OEM방식으로 해서 이걸 좀 살려서 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면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곧 조만간 정상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주)웅비라고 하는 기업체는 어디, 농공단지 어디로 오는 거죠?

함백농공단지입니다.

함백농공단지.

예, 함백농공단지에 있고 정수시스템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그쪽, 거기. 그러면 여기 지금 공장 유치가 안되고 남아있는 유휴부지는 몇 필지 정도 되는가요, 그게?

그 부분은 현재 예미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한성식품 들어오고 나면 한 절반 정도만 들어오고 절반 부지가 남는데 그러면 한성에 계열사라든지 아니면은 유사한 업종 음식, 식품업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미농공단지는 2분의 1 정도가 남고 함백은 다 찬 거죠.

예, 다 차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산업단지도 다 차있고요.

대체산업도 다 차고. 저기 북평쪽은 어떤 가요.

북평도 다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 그럼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그래도 대체산업단지나 함백농공단지나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남면 쪽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전번에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그 증산농공단지는 사실 농공단지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업체들도 여기 의지도 없고. 이거를 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해제 권한이 도지사한테 와 있고 우리 군수님한테 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 부분은 누차 그랬지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되는 부분이 뭐 법체계 땜에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산 관계 땜에 안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소유자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제나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해제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도 지금 상식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범식 계장님 와서 답변을 자세하게 좀, 법이 왜 안되고 또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서범식 기업지원담당 서범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농림부에 사실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해제가 아니고 법상으로는 지사님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4개 부처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한 1천 개 됩니다. 농공단지 400개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해제를 하게 되면은 정책의 실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혀 안시켜 줍니다, 해제 자체를. 그리고 순위를 지난 번에 한 번 협의를 거쳐 봤는데 한 중간 순위 정도 됩니다, 증산농공단지가. 우리가 볼 때는 폐허라 하지만 전국으로 볼 때 중간 순위로 보기 때문에 해제 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가능한데…….

서범식 법이 되지만 사실 4개 부처에서 아예 안시켜 줍니다. 정책실패로 보이니까.

그럼 앞으로도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서범식 그렇죠. 해지 자체는 어렵다고…….

그러면 저거는 계속 저런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네요.

서범식 그래서 저희들이 2년전부터 행정조치를, 안하면 해지라든지 계도 차원에 하고 있는데 환수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산도 세워 놨었고. 그런데 그게 개인 소유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한 거는 당초 매매가에다가 법정이자지만 중간 넘은 업체들은 감정평가입니다. 그런데 실지 감정평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분들이 그거 절대 매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매입도 안되고. 그래 저희들은 2년 내내 안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계속 행정조치만 하고 있고 고발 조치하려고 준비는 두 개 업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제라 그러면 그 기업을…….

서범식 그러니까 입주계약 해지.

입주계약 해지.

서범식 그 계약을 해지시킵니다.

입주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서범식 해지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안에, 다른 데 하거나 양도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편법을 씁니다, 그분들이 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그래서 한 두 개 업체를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순간에 임대를 줬더라고요, 또.

그럼 이렇게 법망을 피해 가지고 이래저래 피해가고 사실 대책은 없다 봐야 되겠네.

서범식 그렇죠. 개인한테 다 넘어간 그런 관계로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탄력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농공단지처럼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되는 거죠.

서범식 그런데 개인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 투입을, 우리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 소유 같으면은 아까 그런 방법, 임대를 주거나 이래 할 수 있는데 개인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상당히…….

개인이 그런 거는 못하는가요?

서범식 개인은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투자를 안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분의 1 남은 예미농공단지는 향후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업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성식품을 떠나서 다른 김치업체 전화 오는데, 문의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거기는 꼭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문의는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지원담당이 검토하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오히려 한성의 계열사라든지 R&D업체라든지 이런 쪽이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증산농공단지 실패 경험이 있기 땜에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해놓고 만의 하나 실패을 했을 경우에도, 그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좋은 기업이 와서 계속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신동지역에 여건이 내가 볼 때는 물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아마 또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좋은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2쪽을 좀 보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내역 해서 보니까 진폐재해자 일자리 조성사업은 항목은 있는데 완전히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의미죠, 그죠?

예. 이거는 항목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안한 거죠.

그러니까 안한 이유가 뭘까요? 진폐재해자들이 이거 굉장히 일자리를 원할 텐데요. 여기 일자리조성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진폐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게 도에서 일단 비축기금 부분은 도에서 2017년서부터 25년까지 총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폐 일자리사업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안돼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정선군이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진폐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은, 내가 알기는 비축무연탄기금 사용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정선군에서 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조성사업을 따 오면 이거 군비 안들이고도 얼마나 이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또 우리 권리를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이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로 상태로 놔뒀다는 거는 그동안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이거 한 번 적극 추진해 보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 굉장히 그러면 재해자들한테도 희망이 되고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냥 주는 복지금만 받는 거보다도 자신이 뭔가 일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이건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이것도 의지에 따라서 금액이 늘고 줄고 하는가요.

이거는 대상금액은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것도 늘어나고 줄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지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요, 하여튼 가능하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업무에 아주 적극성이 있으신 분이고 또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폐광기금 도 공통분 또 비축무연탄기금은 폐광지역마다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경쟁 체제하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동안 우리 정선군이 보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그동안의 자료를 도에서 받아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사업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폐광기금 사업 투자, 읍면별 투자현황. 나는 이거, 진짜 여러 번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내가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 겁니다. 남면지역에 보면 2003년, 2005년 그 다음 2013년, 2017년. 그 공백기간도 엄청 길어요. 한 십몇 년 동안 사업이 새로 추진돼 가지고 투자된 돈이 그래봐야 한 3억 남짓하게 투자가 되고 했는데 폐광기금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남면지역도 물론 실장님도 전번에 언급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의지부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종합용역이 나오고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나오면 어떤 지역보다도 이 남면지역에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용역에서 중장기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여튼 균형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폐광지역 4개 읍면 보면은 300억, 600억, 막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남면은 고작 4억2천이면 이거 진짜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죠?

42억…….

42억인가?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 형평성 맞추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나간 실적이 없나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잠깐요. 이거는…….

82쪽이에요. 2016년도는 나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현재 제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분기별로나 이렇게, 아마 작년 같은 경우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엔 어떻게 된 경우인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정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고한사북 그 지역에서는 산업전사들, 정말 60년대 에너지를 담당한 그 산업의 역군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유령탑 제막이 아마 사북항쟁비하고 같이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문제 등등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하셔 갖고 폐광 근로자분들이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조금 더 신경써서 지역 형편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광산 현황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낸, 많이 낸 업체 중에서 이걸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 차량 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고한치안센터, 고한 12리․17리 주위로 공급하는 그 문제인데 개인 토지 현황이 한 4필지 정도가 있고 이 부분은 토지 소유주가 외지인으로서 본인 토지 내 거주 주민들과 소송 진행 중으로 사용 승락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이게 그냥 우리가 강제로 나가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개인 토지 중 2필지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또 연락이 불가하고 시공사하고 소유주간 협의 중이나 진전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파고나갈 수는 또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할 수는 없고 좀 더 이거 검토를 해 봐야지 행정에서, 물론 도시가스공사에서 하지만 이게 지금 상태로는 그냥 사용승락 없이 수도나 기존에 나가 있던 시설처럼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든, 가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어떻게든지 여기를 진행해야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항으로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네 번째 있는 거하고 밑에 아래에 있는 웅진풍력발전소.

이거는 재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봤습니다.

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배정을 하고요, 저희들 과에서 배정을 하고 신청은 실과에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처음에 받을 때 학과라든지 이런 걸 고려는 합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저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읍면 신청자 같은 경우는 읍면 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는 배려를 다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개 시장을 다 공통적으로 해서, 3개 시장이죠. 3개 시장을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고한시장 쪽하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얘기 듣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도 이건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택시 쿠폰제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고요, 택시 쿠폰제 같은 경우는 실지 그 안에서 2만 원 이상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에서 강원랜드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6천 원이 됐든 7천 원이 됐든 현실적인 교육생들 내려와 있는 부분을, 강원랜드에서 기왕 교육 내려갔으니까 거기 지역에 나가서 점심을 먹어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얼마 보태고 강원랜드에서 얼마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고 또 지자체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아마 선심성 행정에도 걸려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랜드 쪽하고 저희들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 관리담당 최광식 하수시설담당 한범모 환경정화담당 최택헌 시설운영담당 박원기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은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7년 11월 27일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상수관망도 작성 등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안 수정을 2017년 5월에 환경부 보완사항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안 심의가 11월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안 심사 및 승인을 내년 3월에 완료 확정하여 향후 각종 사업계획과 국비 및 공모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남면 무릉리 증산초등학교에서 안마을까지입니다. 상수관로 9㎞, 가압장 4개소, 배수지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1차사업을 2017년 7월에 완료하였고 2차사업은 급수관로 공사를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정선읍, 신동읍, 남면, 북평면, 임계면 5개 읍면에 취수원 정비 8개소, 상수관로 12㎞, 물탱크 7개소 등 개량하는 사업이며 4개 읍면 및 7개 사업장은 완료하였으며 정선읍 2개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북평면 등 4개 읍면에 관로 신설 11㎞, 배수지 및 가압장을 각각 1개소 추진하는 사업이며 북실지구 배수지 설치는 부지확보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장열1리 지방상수도 확장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몰운1리 지방상수도 확장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에서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동읍 통합정수장 설치는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 12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계약 성과평가입니다. 위탁계약 5년차를 맞아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사항 및 예산 절감방안을 도출하여 환경공단에 변경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년간이며 위탁대가는 연 64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수탁계약 성과평가 용역 추진은 금년 7월 17일 한국수도경영연구소로 하여금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주요내용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 통합운영센터 운영비 과다지급 확인과 위․수탁 계약서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주관 참여 자치단체 회의개최시 요청과 위․수탁계약 참여 단체 회의시 해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내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6천톤에서 3,50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4월에 설계를 착수하였고 2015년 10월에 1차 공사를 착공으로 금년 9월에 1차 공사 준공을 하였고 2018년, 내년 9월에 3차분 전체를 완료토록 하여 용량 부족에 따른 처리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지장천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같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3천톤에서 8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1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 1차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9월에 전체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지장천, 정선 하수처리설 증설 목적이 같은 내용입니다. 기존 1,200톤에서 50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9월에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11월에 부분변경을 신청하여 내년, 2018년 5월에 공사 착공과 2020년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여량5리 갈금, 유천1리 송천, 유천3리 흥터, 양지말을 추가 유입하고자 하는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300톤에서 처리장 12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8.6㎞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9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안을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금년 11월 부분변경 신청을 하였고 내년 2018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고한읍, 사북읍, 남면 무릉리 일원의 미차집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거 23㎞, 배수설비 500가구, 펌프장 4개소, 총 사업비는 191억4,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2월에 증설계획 최종 승인 및 설계를 발주하였고 2017년 10월에 세부설계와 2017년 11월에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마무리 하고 2018년 6월에 공사 착공을 실시해서 2021년 12월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엄선 선별로 자원 재활용 및 매립폐기물 최소화로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선별시설 보강공사 완료를 금년 12월에 완공 후 운영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처리용량은 8톤, 기계적 수동 선별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물 신축 및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8년 1월까지 바닥공사, 안전펜스, 상․하수도, 휴게실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립지 2단계 제방 및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제방 200미터 설치와 진입로 개설이며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야적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보관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시설과 연계 운영하는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지조성은 1,500㎡이며 6월에 착공 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공공하수리시설의 전문업체 관리대행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리대행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이며 현재 관리대행시설 19개소로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14개소로 파이닉스알엔디, 나라환경개발이 운영하며 관리대행비는 24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개소, 4개소로 하여금 시설 및 기계설비 운영실태와 공정 적정 여부 등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을 점검하여 매년 한강수계기금 국비확보에 기초자료로 반영하여 시설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하수관거 정밀진단 용역입니다. 하수관로 오접, 이탈 등으로 오수 토양유출 방지 및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불명수 유입이 의심되는 주요구간 10㎞에 대해서 CCTV조사 송연조사와 GPR탐사 32개소를 진단하여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단결과 내용으로 내년도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현실화입니다. 생활하수처리 원가 및 원인자 부담금 대비 사용료는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재정 투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적용 단가는 강원도 평균 186만9,930원이며 군단위 평균은 196만7,290원이며 정선군은 114만1,510원이며 요금 현실화를 현재 209원에서 2017년 금년에는 250원, 내년도에는 300원, 2019년에는 3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하수도요금 누진체계 개선 가정용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업무용 및 영업용을 5단계에서 4단계로 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는 단계별로 인상하고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114만1,510원에서 인상해서 206만9,94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은 정선환경과 정선산업공사 2개 업체가 있으며 분뇨수집․운반업 폐업보상금 용역결과로 정선산업공사는 금년 12월 하순경 폐업신청 예정이며 또한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현재 리터당 18원에서 리터당 48원으로 하고자 하며 2017년 26원에서 2018년에는 48원으로 하였으며 1개 업체를 폐업 처리하고 1개 업체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7건에 2,243만8,2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9개 사업장에 113억3,568만4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5개 사업장에 77억6,808만4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총 7건 중에서 처리 완료는 5건이고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용역사업 현황은 총 46건이며 2017년 용역사업 시행현황은 30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전기, 상수도, 통신, 유류비, 기타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쓰레기위생매립장을 다 합해서 7억6,286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85만6천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남은 거는 유류대와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페이지 공사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1억 원 이상 공사 추진실적은 13개 사업장에 255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한 건으로 사업비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업완료 후 추가 예산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한 건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34억3천만 원이 투입됐으나 추가로 2억3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사유는 작업장 휴게실 신축과 바닥 난방 및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수계약, 물품, 공사, 용역, 관급자재 현황입니다. 공사는 2016년도 190건에 17억324만7천 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도에는 91건에 15억2,056만2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물품은 2016년도에는 108건에 17억1,253만9천 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도에는 61건에 35억8,763만4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용역은 2016년도에는 95건에 13억7,497만5천 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도에는 52건에 7억6,339만4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관급자재는 2016년도에는 34건에 26억1,659만3천 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도에는 10건에 7억2,618만8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정선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 등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면적이 7,343㎞이며 금액은 5,06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2페이지입니다. 갈수기 급수지원 실적 및 식수 확보대책입니다. 총 4개 읍면에 108세대에 대하여 급수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앞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량면 유천1리․3리 광역상수도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시 1단계 계획에 의거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시 차집관거사업과 도로매설을 병행 추진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앞서 추진실적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8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내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무릉4리에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철도법면 녹화사업과 증산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3개리, 광덕1리, 광덕2리, 낙동2리에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상수도공사, 우편함 설치, 방역소독기 지원, 정자 설치 등 3개소에 대해서는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내용이나 65쪽의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남면에 공사하는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 있는데 제가 박민도 소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 번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원의 발생 내용은 호퍼, 슬러지를 수집하는 호퍼 시설을 당초 건물 뒷쪽에 있는 거를 앞쪽으로 옮기자는 변경을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하게 되면은 그 슬러지 차량이 길이 협소해 가지고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두 군데서 처리하다 보면은 그만큼 또 인력 손실도 하기 때문에 일괄 한 군데서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시 변경했는데 인근에서 악취 문제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수차 같이 협의를 했지만 잘 원만하게 해결 못한 건 사실입니다. 향후 그 인근에 민원이 있는 부지 일부를, 토지를 매입할 것인가 아니면은 당초 원안대로 설치할 것인가는 다시 만나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당초 2015년도에 사업설명 왔을 때는 뒤쪽 1안, 2안 쪽으로 슬러지 하는 거를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또 계획이 변경돼서 우리 군에서는 요걸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앞면에다가 아마 슬러지를 올려서 하기로 했는데 아마 민원이 발생하기는 그 앞면에 만약에 하게 되면 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좀 지역의 주민들이 어렵다 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니까 소장님 이 민원을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도 노력해서 민원을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차피 맑은 물 공급에 앞서는 수질환경사업소니까 방제2리 새비재는 관정을 아마 읍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실 겁니다, 박민도 소장님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소장님 거기에 상수도 올라가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방제리 새비재는 해마다 물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 해도 수도기본계획 정비에 지방상수도 공급할 지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도기본계획 정비 1단계에 상수도 공급계획을 포함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지금 남면의 지방상수도 확장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새비재에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그래도 공급이 되어서, 물이라는 건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남면에도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계획이 들어와 있잖아요. 새비재 거기도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1단계에 새비재하고 화암면 백전 두 군데를 내년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이 내년 1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시험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거 아시죠. 각 지역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그게 앞으로 재활용 선별 다 이쪽으로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그 지역에. 없는가요? 그 쓰레기장에 현재 보면 재활용 각 지역의 창고가 있잖아요.

읍면에 재활용 하고 있는 거는 읍면에서 각자 해 가지고 선별하고 있고 우리 매립장에 들어온 건 아직 없고.

그 선별한 거를 또 수거해 가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건 우리가 아니라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재활용 이걸 하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거업체가 미쳐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각 지역이, 제가 환경산림과에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각 지역에서 지금 너무 쌓여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여량면이나 북평면에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수거를 안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사업을 빨리 해 가지고 하면은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데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1월에 시범운영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장단점이 도출되겠습니다마는 보완해 가지고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좀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나 이분들 다 채용을 했어요?

아니, 채용은 어제 날짜로 공고를 했습니다. 기간제 운영 5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빨리 채용하셔 가지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유천1․3리 광역상수도 자료를 조금, 진행 현황을 봤는데 다시 한 번 지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유천1리․3리에는 광역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해마다 갈수기 때라든가 동절기 때는 물 때문에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기본계획 정비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공사를 그렇지 않아도 유천리나 유천3리는 하수도 증설사업에 차집관로가 들어 갑니다. 그 차집관로 매설할 때 같이 상수관과 매설하여 사업 공사비라든가, 사업비 절감하는데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많이 절감되겠네요. 하여튼 이거 좀 사업을 차질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2단계 사업에 보면 고양리하고 봉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분적으로라도 1단계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물론 1단계 2단계 다 합치면 좋지만 1단계만 해도 사업비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물론 2단계 고양리나 봉정리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광역상수도 들어갈 때 하수처리장도 병행해서 하는 게 2단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정상.

그런데 지금 연도를 보면 2단계가 2025년이거든요. 앞으로도 한 7여년 남았는데 너무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천 1․3리가 들어 갔으니까 2단계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7쪽에 환경공단 위탁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약이 불합리한 게 있나 보죠? 이게 과다 지급돼 있다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천상 이거는 재계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할 때 정선, 영월, 평창 3개 군이 동시에 했고 태백은 나중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3개군이 들어 왔을 때 공동으로 부담했던 게 태백이 들어왔으니까 태백까지 공동부담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협약했을 때 3개군이 협약했던 금액이 됐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다시, 환수를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럼 태백은 얼마만에 들어왔어요?

한 2년 후에.

2년 후에. 당연한…….

그래서 우리가 한 2억4천만 원 정도를 환수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에 불합리하게 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조항도 바꾸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당초에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몰랐나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정선에 유치해 가지고 그때 환경공단을 우리 지역에 가져온다 해서 그래도 의회에서 찬성을 해 주고 동의를 했었는데…….

그 금액은 그당시는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태백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공동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금액은 그런데 여기 계약 조문이 불합리하다는…….

조문이 불합리한 거는 그당시 처음으로 해 가지고 잘…….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게 발견된 거죠.

그러면 이게 조문 변경이 가능한가요? 환경공단하고…….

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게끔 해야죠.

하려면 어떻게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송이 아니죠.

그냥 협의로. 협의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또 당연히 되어야 되고.

내년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미차집관로 부분 고한, 사북, 남면에 미차집 관로 부분이 좀 있죠.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당초에는 합류식으로 하면서 일부를 분류식으로 자꾸만 전환시키는데 옛날엔 합류식으로 하던 걸 이번에 분류식으로 다 고치고 고한 두문동이라든가 소두문동, 고한5리 스카이빌 상류라든가, 고한7리 풋살장 주변, 고한14리 고토일, 고한12리 막골, 갈래초등학교나 정암사 쪽 그리고 고한18, 19리 고한시장 일원에 이번에 다 차집할 예정입니다.

그쪽에는 전혀 안돼 있네요, 그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때는 고한2리 두문동이나 소두문동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사북, 남면 지역은 어때요.

사북은 노른가리는 노른가리에서 북일, 그리고 사북역이라든가 동원탄좌 사택 일원 그리고 도사곡 휴양림 같은데, 사북시장 빠진 데하고 사북4리, 사북1리 회전교차로 입구 일대를 다 차집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지금 정확하게 다 안된 곳 많구만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들어가면은 거의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야 진정한…….

이게 된다 이러면 지장천에서 우기시 오버하고 이런 게 100%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남면지역까지 다 되어야 진정 하수처리가 정확하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이게 언제, 2021년까지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도 다 확보된 거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공사는 내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공사 들어 갑니다.

사업비도 다 확보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전번에 소장님 말씀하실 때 폐업하게 되면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당초 폐업을 하면은 군에서 차를 사 주고 하고자 했는데 정선환경에서는 또 그렇게 안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게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안대로, 그분은 당초안대로 수거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분이 사업장 소재지가 정선읍이잖아요.

예, 정선읍이죠.

그럼 고한사북에서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선에서 고한사북을 다 수거하는 거죠. 1개 업체가. 한 개 업체가. 한 개 업체는 폐업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폐업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폐업신청을 주면 되고 정선에 한 개 업에가 정선 관내를 다 수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시간이 지날 수록 수거량이 점점 줄어들지 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꾸만 분류식으로 하수가 차집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재래식이라든가…….

기존에 정화조 묻고 있는 집.

관광지에 노출돼 있는 관광지 간이화장실 그런 건…….

개인 집들도 정화조 묻어 가지고 하는 집들도 옛날에 미처 그런 집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정화조 있는 농촌이나 차집하지 시가지 이런 데는 다 하수관거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점점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정선에 현재 보면은 위생차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 옵니다.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 한 업체만 해도 수요공급에 큰 문제는 없다.

2개 업체로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사업이 안되고…….

사업성이 없고.

타산이 안 맞습니다.

1개 업체 정도면 괜찮은가 보죠?

좀 되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수수료를 인상, 당초 18원에서 26원으로 인상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48원, 내년부터는 48원이면 엄청나게 가격이 거의 두 배 이상 세 배, 18원에서 48원이면 세 배 가격이 뛴 건데, 그죠?

현실화는 37%에서 인상률이 44%로 하니까.

그렇게 인상을 해도요.

네.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66쪽에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 말이죠. 내가 보면 전번에 증산지역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하면서 데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한 게 보니 두 건입니까? 6천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아니었었나 본데…….

이 건하고 그거 별개입니다.

예?

별개.

별개고요. 그럼 여기 증산지역에 별도로 지원할 그런 계획들이 또 있나요?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무릉리에서 뭐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하고 저하고 하수처리장 가지고 너무 잘 알잖아요. 처음에 올 때부터 너무 이 내용을 잘 아는데, 그 하수처리장이 증산지역에 오면서 사실 증산지역이 크게 받은 선물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때도 운동장을 지어달라, 크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다 축소 축소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 지역 사람들의 피해의식 이런 게 사실 잠재해 있는데 이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전담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 부서니까 증산지역에 좀 보상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 진길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급수지원 실적 확보대책 해 가지고 62쪽에 갈수기 지역이 지금 우리 지역에 여기 표시된 대로 이 지역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많죠.

예, 이것도 많지만 금년에도 왜냐 하면은 우리가 생수를 2만 병을 구매합니다. 구입해 가지고 다음 달, 12월 초에 각 읍면에 배부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갈수기 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기 때, 동절기 때는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은 물이 고갈됐을 때는 급수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수기 지역의 문제점이라 할 것 같으면은 수원부족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 그죠? 그럼 대체수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나요, 우리? 만약에 갈수기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계곡수 이런…….

갈수기 지역은 대부분 계곡수라든가, 계곡수가 동절기라 고갈이 되다 보니까 물이 공급 안되는 게 허다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는 지하수를 공급하고 관정을 많이 사업하는데 관정도 많이 했을 때 수질 해 가지고 적합했을 때 가능하지 부적합 나왔을 때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막상 해 보면은 그것도 사업이 여의치 않죠. 관정을 해 보면 어떤 가요, 결과가. 우리가 요구하는 수량이나 좋은 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면은 관정은 그냥 150미터, 80미터에서 150미터에서 착정이 되는데 양은 충분히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방제리 새비재 같은 데는 전혀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관정사업 하긴 하는데 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 지역에 이렇게 갈수기 지역이 대체적으로 몇 군 데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22개소. 그럼 2018년에 7개 읍면에 13개소를 사업하면 남는 개소가 그러면 한 9개 개소 정도가 해결이 안되는 건가요?

그건 해마다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지방상수도 자꾸 전환시키니까.

지역 지방상수도.

예, 계속 들어갑니다.

즉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지방상수도가 들어 가는 제일 좋겠네요.

그게 최고 낫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자뭇골, 증산 무릉리. 초등학교 뒤쪽 일대를 지금 지방상수도를 싹 들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무릉2리 지역을 전부다 했잖아요. 재작년에는 직전리 지역도 다 했고.

화암면에서 한치, 그리고 장열 같은 데라든가 임계같은 데는 많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하여튼 이 사업은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년 해결해 나가야 되겠네요.

계속 전환시킬 겁니다, 지방상수도로.

이건 100% 군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군비 사업이 있고 또 농업용수 개발사업 해 가지고 국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물 부족 없는 정선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북이나 남면이나 자연수들 먹는데 거기 혹시 불명수 해서 유입되는 그런 방안 대책도 있나요?

자연수?

인제 불명수 물이 유입돼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나요?

하수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거를 올해 몇 군데 발견했습니다. 발견해 가지고 올해 일부는 고치고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불명수를 많이 막아야 됩니다.

글쎄, 그런 게 아마 있어서 지장천 오염이 되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천이 6천톤인데 불명수 유입이돼 가지고 어떤 때, 우기 때 불명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 처리는 6천톤에서 6,200, 6,300까지 막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래 처리하기가 아주 나쁘죠.

그래요, 그것도 잘 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거는 이외로 묻는 질의사항이 있어요. 두문동 혹시 그 배수지 그 문제는 어떻게 소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 두문동 조절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두문동 조절지를 이설하려고 지금 측량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그거를 아래쪽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하수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잘 처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