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최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최민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세무과 지적 사항은 시정 1건으로 완결 추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부과 징수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 조사 등 사전 기초 작업을 철저히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위원님들의 시정 사항에 대해 2017년 1월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시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신규 변경 자료 등을 수집하여 과세대장 정비와 폐업사업장 조사를 통해 면허 대장을 정비하였고 7월까지 재산세 부과징수시 감면 사치성 재산 실태 조사와 주거용 오피스텔 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비하였으며 8월에는 주민세 부과징수시 신고 납부 세목의 상호 대상 및 2회 이상 체납 법인 사업장의 실태 조사를 통한 주민세 과세 자료 정비와 아울러 전자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및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05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번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총 11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342건 3억2577만5690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0-3 지방세 심의 위원회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12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2회 금년에는 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0-4, 0-5, 0-6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0-7 지방세 전자고지 발송오류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전자 메일로 받고자 신청한 납세자중 전자메일이 중지되어 발송 오류로 전자고지서가 송달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경우 205건, 자동체의 경우 발송 오류 785건 및 미열람자 3,717건 문자 발송, 재산세의 경우 발송 오류 건중 미납부자 85건에 대해 납기중에 문자 발송을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 행정의 효율성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0-8번, 0-9번, 0-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0-11번 2017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사업비로 84.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2-1번 구 금고 수납기관 지도점검을 2016년 11월 실시하여 세입 월계표 지연 제출 등 지적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12-2번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6 회계연도의 연도폐쇄기 16년 12월 31일 현재 구세부과 징수 현황은 97.7%이며 2017년 9월 30일 현재 현년도 구세 징수 부과율은 77.5%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징수율은 94.8%입니다. 12-3번 지방세 감면 및 추징현황으로 감면은 50,085건에 337억원, 추징은 2,849건에 27억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12-4번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결정공시 현황으로 조사 자료는 매월 4월말에 공시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5번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현황으로 모두 16건에 2499만6천원을 중과세 조치하였으며 12-6번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현황은 2016년 7건에 8억707만9천원이며 2017년은 10월말 현재 15건에 75억5358만8천원 등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7번 개인 및 법인 지방세 중과세는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될 경우 각각 중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12-8번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으로 납세자 착오 신고, 국세 경정,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환불 조치하고 있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12-9번 지방세 사치성재산 조사실적 과 12-10 법인 부동산 취득세 부과, 12-11 상속재산 취득세 과징 현황으로 각각 지방세별 개별 조항에 따라 요건 충족시 매건 발생시마다 연중 지속적으로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12번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3 지방세 편의를 위한 서비스 추진 사항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705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 처리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시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지금 이 잘못됐다는 게 지적이 됐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저희 남동구 자체내에서는 뭐 세무과 감사는 없나요 원래?

구 자체 감사실에서 저희 세무과에 대한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왜 과별로 감사하잖아, 뭐 의회사무국도 감사하고 2년에 한번씩이라든가

특정 사안이 있을 경우만

그 과는 그냥 정례적을 감사는 한번도 안해보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만 저희가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10번에 연번 10번에 보시면 이 내용은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써 이게 지금 저희가 과징이 된 건가요?

어떤,

이거 10번에 보면 종교용으로 취득세 감면후 직접 미사용된 부동산에 대해서 추징을 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10번에. 이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줘보시라고,

요 건은 뭐냐면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을 받는데 그 감면 기간이 사용할 기간이 있습니다. 종교용으로 감면을 받은 기간이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은 그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쓰면 안되는데 고걸 기간 도래전에 제3자한테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다시 그걸 부과하는 겁니다.

다시 부과를 하는 건가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 구에서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지금 시에서 지적 사항으로 이거 발견이 된건가요, 저희가 구에서는 그런 거를 발견할 수는 없는 건가?

저희들도 나갑니다.

미리 사전에 발견했어야 되는,

사전에 돌아다니는데요, 아무래도 종교용 부지가 종교용 부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수시로 가서 확인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 기간내에 잡아가지고 기간을 잡아서 한바퀴 돌아서 확인하는데 그런걸 좀 피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가끔 발견이 돼서,

시에서 대부분 이걸 감사를 할 때 서류상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현장을 나가봅니다.

아, 시에서 직접,

일정 몇 개기를 찝어가지고,

아 몇 개를 이렇게 찝어서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남동구에 인제 그럴 때 발견됐을 때

네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에 인제 지적 사항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인제 이런 경우에는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2017년도 개별주택평가가 1년에 한번인가요,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인가요?

두 번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이요?

네네

그러면 지금 간석2동에 보면 다복마을 있잖아요, 다복마을이 재개발이 뭐 된다고 그러나 서로 인제 그게 설왕설래하고 말이 많은데 지금 확정은 됐잖아요, 재개발쪽으로?

네네.

그러면 거기서는 주택 평가를 했을 때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주민들이 상향조정을 원할 거 같아요, 하향보다는. 자기네 그 땅 값이 건물값이나 이런 게 높아야지만 보상가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수는 얼마나 돼요, 상향 조정을 원하는, 간석2동에?

금년 같은 걸 보면요 상향 요구는 3건이 들어왔었구요, 하향 요구가 17건에서 20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신청이.

하향을 더 오히려 더 많이 신청을 했나요?

아무래도 세금 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향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토지 사용이나 이런 게 임박한 분들은 인제 상향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받아, 거기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상향이든 하향이든 저희가 처리를 해서 받아들인 건수가 있나요?

네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향요구 3건, 하향요구 17건중에서 17건은 기각을 했구요 인용해서 받아들인 게 하향요구가 3건 있습니다.

아, 하향은 3건있고 상향은 그냥 기각을 했고?

네네.

그러면 기각을 했을때는 그분들이 다시 그 재신청은 안하죠?

네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기각되면 그걸로.

네.

그럼 이게 매년 또 나가서 하나요 저희가, 매년 또 나가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면 그 간석2동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재개발쪽으로 이슈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785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올라와 있고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체납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런 발생이,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경기 불황이냐 인제 또 전망이 좋은 경제 상황에서는 또 체납율도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인제 사업들이 좀 잘안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액 체납이 좀 발생되는 부분도 있구요, 매년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만 저희가 또 여기에 맞게끔 집중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가도 안내는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인제 그런 분들은 끝까지 저희도 재산이나 각종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합니다만 그래도 안되는 경우는 인제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분들 좀 빨리빨리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구요,

네.

그 자동차세 체납자 있잖아요, 790페이지에, 이게 남동구 관내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많아요?

사실 저희 남동구 자동차가 현재 등록이 한 2백 한 27만여대 이렇게 인제 등록이 돼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인제 자동차세 부과를 저희가 정기분을 하고 나면 대부분 90한 5% 이상은 납부를 합니다. 그중에 인제 일부 납부를 못하고 인제 체납되신 분들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남바를 뗐을때는 차동차 남바 뗐을때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인제 떼갖고 안내고 그냥 끌고 다닐 순 없잖아,

네, 그거는 인제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불법 사항이 되구요 그래서 번호판이 영치당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게 받기가 더 쉽지 않은가.

그니까 번호판 영치를 당하면 일단은 번호판을 찾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 많아, 이거 너무 징수액 이거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요런 것도 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보니까 승용차 요일제 위반 및 가입자 요구 탈퇴에 따른 추징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차주들이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겠다고 해서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못지켜서 다시 세금이 부과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5회 이상 요일제를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저기 그 약속을 했다가 세금 얼마나 받아요, 만약에 5일제를 내가 인제 하겠다 1년을. 하면 자동차세에서 몇프로 정도 그게 혜택을 주는 거죠?

자동차세는 5% 감면을 받구요, 그래서 5회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그거를 추징을 인제

아 5회 이상.

네.

그러면 그게 저기 일일이 그거를 셀 수는 없잖아 이게 카메라로 찍혀서 이걸 횟수를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인제 시에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자동차세 부과하기 전에 그거를

아, 그거 연락이 와요?

네네.

그분이 5회 이상 저기 위반을 했다 차를 끌고 다녔다,

네네.

아, 그게 그래서 엄청 그게 약속을 하고서 위반되신 분들이 많이 해갖고 이게 지금 추징이 된 거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 이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뭐 사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보면 결손처리 현황에서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회사를 뭐라 그랬지 폐업 처분을 했는데 저희한테 세금을 낼 게 배분이 덜 돼서 지금 이게 액수가 모자라서 지금 덜 받은 건가요?

그니까 저희도 인제 압류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은행도 압류를 잡고

네, 하는데 인제 저희가 인제 공매 처리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민간이든 그런데서 경매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배분 신청을 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저희 그러면 저희 체납액은 얼마다 이렇게 만약에 100만원을 저희가 체납이 된 걸 통보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재산 가치가 쭉 배분을 우선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남동구는 한 30만원만 떨어지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액,

그럼 대부분 보면 1순위가 대부분 은행이 되나요?

근데 인제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이런 부분들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 당해세기 때문에 직접 우선순위는 됩니다.

아, 우선순위는 되는데,

근데 인제 또 다른 부분 세목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제 금액이 적어서. 그럼 이런 것도 나중에는 결손 처리가 그냥 들어가야 되네요, 그분들이 뭐 재산이 더 이상 없으니까.

네, 다른 부분 또 인제 저희가 예금이랄지 다른 부분도 최대한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본인 앞으로는 인제 재산이 없는 걸로 해서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인제 가족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거는 발견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까지는 납세의무를 지우기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렵구요 인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인제 지분에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은 있습니다만 개인은

지방세 같은 거,

네, 개인은 좀 뭐 부인한테 지운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대부분 보면 그 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도 자기네 재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집도 좋게 하면서 세금은 안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양심없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니까 그런 거를 뭐 세무과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거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인제 포상금 제도 같은 거라 든가 그런 걸 좀 많이 만드셔서 세무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비사회적 기업 중에 그 저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지금 1층에 하시는 분이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 이분이 지금 다섯명을 여기 지금 쓰고 있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할때는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이라 그래서 저소득 그뿐만 아니라 인제 뭐 탈북자든 그다음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이런 취약계층을 총 망라해서 일자리 제공형은 한 30% 종업원이 다섯명이면 한 두명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20% 이상 유형이 혼합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가지 유형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제 인원이 여기는 다섯명으로 돼있는데 제가 인제 수시로 은행을 인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왔다갔다해서 보면 그렇게 근무하시는 인원이 많지를 않아요. 보면 한분, 많아야 두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이분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의 지금 그 좋은 자리에 임대료도 안내고 전기세도 안내고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지금 공짜로 지금 그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수입만 올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럴 경우는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 할지라도 좀 어려운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여기 그 JSM글로벌이 우리 그 남동구청에 있는 중소기업판매 상설 저기 전시장도 운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 본사에 그 마스크팩 판매하는 그쪽에도 일자리가 두군데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인원이 얼마나 돼요,

다섯명인데요 여기에는 세명이 근무를 하고 또 최근에 퇴사도 하고 이런 실정으로 해서 아직 자리를 정착을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근무하고 저기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총 해서 다섯명이라는 거에요?

네, 매장에 셋 그다음에 마스크팩 그쪽 본사에 근무하는 분이 두명 그렇게 해서 다섯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한명이 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정착단계인데 고것도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렇게 여건이 좋은데도 어떤 매출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하고 그때 거기 대표하고 좀 만나서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문 인력을 한명 해주면 판촉쪽에, 영업 전문쪽으로 해주게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금 1층에서 근무하시는 JR그쪽 코리아인가요, 여기가. JR글로벌,

네, JSM

SM 글로벌 여기서 지금 우리 구에 지금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분들이

지금 다 보니까 구에서 문자를 보내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이 저희도 인제 홍보를 하고 기업지원과에서도 홍보를 해주고 인제 본인들도 영업쪽에서 인제 현장을 뛰어야 되는 부분에서 전문인력 홍보, 요원이 지금 확보가 안돼서 고 부분이 지금 미약해가지고 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계약기간이 지금 금년도 7월 8월달에 고용을 해서 계속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연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인제, 지금 판매장 계약기간이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저희가 2018년 7월 31일까지 약정

아, 2018년이요?

네. 그거 인제 개별적으로 업체는 아니에요, 저희가 5년간 예비 2년, 고다음에 인제 인증 3년해서 5년간 지원해줍니다.

아, 그러면 이 계약은 기업지원과 별도네요, 계약이?

네, 그쪽 계약은 인제 그쪽에서 하고,

판매장 계약은 별도,

저희는 5년동안 인제

예비사회적기업이니까,

네, 예비사회적기업이고 인제 사회적기업해서 총 5년

그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있어서 지금

네.

얘기를 드리는건데 너무 인제 구에서 한쪽으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좋은 조건으로 저희쪽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좀 어려운 쪽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구요, 이게 지금 기업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일자리창출에도 지금 예산이 양쪽으로 지금 분배돼서 지금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잘못하면 이게 특혜성이 요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심도깊게 예산 지원할때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가 부족하냐에 대해서 아까 홍보쪽에 부족한 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야에 좀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내년에 어떤 변화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도 기업지원과랑 협의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한군데서 계속 오래 거기서 있,

네.

명목하에 만약에 안되면 다른 기업체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계속 계약은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한군데서 계속 계약을 본인들이 쭉 이어가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인제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하면 5년간.

네, 일단 잘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요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이 16년도에도 5천이 되어있고 지금 17년에도 2천이 되었는데

네, 작년에는 저희가 그 마을기업을 이렇게 인증받고 예비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선정하기가 심사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마을기업 한군데를 인증을 해서 5천만원 지원해줬고 예비마을기업은 인천형으로 해서 천만원해서 6천만원 지원해 주고 2천만원은 저희가 인제 불용, 추가로 지원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제 2개 기업에 6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2천이 남고, 작년에는 저희가 5천 세웠는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못해서 예산 집행을 하나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럭하고 지금 16년도에도 뭐 잔액 발생이 좀 많아요,

네.

그 16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17년도에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8800만원이 남아있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연말까지 다 집행,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게 요거는 예산 많이 남은 거는 저희가 요건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아드린 거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요번에는 작년에는 좀 불용액이 많아서 올해 좀 그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올해는 집행 잔액이 거의 발생 안할 겁니다. 잘 쓰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신중하게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46) (감사계속 13: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온정욱 기술지원팀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영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8쪽과 49쪽 연번 30번과 3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내용은 총 2건으로 완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연번 30번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주민 홍보와 전시판매장의 저렴한 제품가격, 운영 시간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노력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30번의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는 대주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언론 매체와 SNS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는 물론 게시대, 및 배너를 이용한 홍보와 축제 행사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26개 업체에 3,627개의 품목을 늘려서 전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또한 오후6시에서 6시 30분으로 30분 연장하여 운영하여 그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번 31번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참가 업체의 중복 참가 업체가 많은 반면 신규 업체 참여가 적어 향후 신규업체가 1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한다는 건으로 구에서는 신규 업체 및 영세 업체 참여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업체 평가 점수를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출에 대한 사전 준비 평가 항목을 삭제함은 물론 참여 기업의 매출액 부분을 500억원에서 200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신규 업체 참여율을 높인 결과 신규업체 40%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신규업체가 지원 사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로 공통사항 11건과 과 소관업무 10건 등 총 2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865페이집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 처리 결과로 지난 인천시 감사시 공장 설립 승인 사후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공장설립 승인 후 3년 이내에 제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립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승인 취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지적 받은 사항으로 당초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5건에 대해서 자진 승인 취소장을 받아 직권으로 취소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일반용 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에 대한 개선 명령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사항으로써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전기 설비 수용가 통보시 구에서 개선명령을 하지만 단순 시설 보완에 응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명령을 촉구해서 안전 시설 갖출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안전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2개 위원회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우선 먼저 남동구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5회에 걸쳐서 심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당연직 6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4회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 작성건으로 9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유일하게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 훈련이 있으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천만원으로 국비500만원, 시비 3백만원, 구비 2백만원을 포함하여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에 따른 운영비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천만원이상 용역 발주 현황으로 맞춤형 입찰 정보시스템 관리운영과 중소기업 통번역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우선 먼저 원스톱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은 관내 내수 및 수출 초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개사를 신청 접수해서 16개사에 대해서 수출전문가의 상담과 컨설팅을 마치고 현재 그 업체별로 해외파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중소기업 지적 재산 역량 강화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구비1천만원과 국비 2천만원 등 총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0 페이지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을 비롯한 15건으로 총 예산은 8억4천만원이며 대부분 집행이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은 16개 신청 기업중 12개의 기업을 파견하였으며 국내의 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과 기술개발사용료 지원은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안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지원 신청한 21개 기업 중 14개 기업을 선정하여 34억5천만원의 은행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으며 대부분 하반기 대출로 인한 이차보전금 지급액이 적은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1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사업 추진 실적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으로 151개 기업이 참여한 결과 무역수출실적은 현재 137억8천여만원의 성과가 있었으며 소요 예산은 총 3억24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기술지원사업 지역 내역으로 우선 먼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31개사중 18개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지원실적은 총 60개 업체를 접수 받아서 28개 업체를 선정하여 12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지원으로 2016년도에는 지원 신청한 28개사중 20개사를 선정하여 실적 기간중 8개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2017년도 운영 지원은 36개사를 모집과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16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한 그 기업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12개사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 연말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58건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목표보다 많은 70건을 지원하였으며 실적 제출 기간중 지원업체는 코젤에 해외특허 출원 등 3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는 에스제이테크 등 47개사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 중 7,4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연말안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기술개발 사용료 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인코스 등 9개사에 대해서 동 사업기간중 총 예산 3천만원중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매클립스 등 2개사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 사업비중 2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아이디어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플로우테크등 4개사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중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매클립스 등 5개사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현황으로 현재 기금은 54억4900만원이며 총 이자수입은 1억49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2억4900만원의 이자를 1.5%에서 2% 범위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융자를 받은 기업은 10월말 현재 42개사로 103억원의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체 현황으로 공장등록기준으로 살펴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내 공장등록은 6,519개이며 일반지역 공장등록은 495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50인 미만 공장등록업체가 전체 공장등록업체 중 95% 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보증받는 총 업체가 45개중 6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의 출연을 통해서 185개 업체에 총 47억6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구성은 뷰티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현재 15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동종 업종 간에 기술, 경영, 마켓팅의 정보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운영 개최하고 있으며 동종 업종간에 무역사절단을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파견하여 해외수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남동구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 공동브랜드 출원 등록을 통한 공동브랜드 사용업체를 모집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장려 차원에서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면 45개 상품류중 8개를 제외한 37개 상품에 대한 출원을 완료하였고 등록은 17개 상품류를 제외한 20개 상품류에 대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업체는 15개 기업에 걸친 168개 품목에 대하여 현재 사용중이거나 일부는 사용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현재 구본청 1층 로비쪽 공간을 활용해서 103평 규모의 122개 업체 3,603개의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개 업체 24개 품목은 전시 품목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시판매장은 JSM 글로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여 세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8시30분, 30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실적은 2개월동안 총 매출액 4,800여만원으로 1일 평균 매출액은 120만원이고 2017년도 실적은 총 매출액 3억3천여만원으로 1일 평균 140여만원의 매출로 점차적인 전시판매장 운영의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 운영 실적으로 본 사업은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유일하게 비즈 남동이라는 기업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기업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73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온라인 상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편리성을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기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구의 지원 사업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 또한 홈페이지 또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898페이지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현황 및 추진 실적으로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은 2014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5년도 구성이 되어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돼오다가 2016년 9월 기업지원과로 업무 이관되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이 부진한 단원에 대해서 당초 87명에서 35명을 해촉하고 16명을 신규 단원으로 위촉하여 현재 68명의 지원단을 재정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하대학교와 협약 체결을 통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소속 전문 교수진으로 하여금 예산 없이 맞춤형 전문 기술컨설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시 예산 천만원을 확보하여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과 생산, 그리고 품질 향상은 물론 경영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기업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안정을 위하여 기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기업에 무역사절단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무역사절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동 갔다 왔습니다, 이란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요번에는 성과가 좀 괜찮으셨나요?

지금 일부 계약은 있었구요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갔다고 그래서 바로 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적어도 한 6개월내지 1년 정도는 있어야 되구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매번 1년에 한두번씩 지금 체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5년부터 16년까지, 17년까지 지금 기업체가 대부분 열 기업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열 기업 나가는데 지금 프라임은 지금 한번도 안빠지고 계속 나가셨어요, 그 프라임이 지금 수출 계약 추진 실적이 지금 상승되고 있나요, 계속 지금 보니까 해외박람회를 계속 나가고 계신, 박람회도 나가고 무역사절단도 나가고 지금 구에서 웬만한 지원은 지금 다 나가는 거 있는데 그 성과가 좋아지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또 중동은 처음 나간 거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건지 성과가 없는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분명히 인제 갔다오면 성과 있는 기업체들이 대부분이 많구요 처음으로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잘아시다시피 과연 인제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는지 또 내지는 사전에 바이어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체결이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 내지는 서로의 사전 상담이 이뤄졌을땐 성과가 좋은데요 그 경험이 없는데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역사절단 지금 그 구에서 신청을 받을 때 조건은 있을텐데 지금 저희가 한 7,000개 정도 남동공단에 있죠, 저희 남동구에.

네, 남동구에

그중에서 열 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무슨 그

중복되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유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이 좀 성장에 있는 초보기업이나 이런 어떤 기업들을 우선해서 해외무역사절단을 좀 보냈으면 하는 게 바램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걸 간과하지 않고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16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너무 잘 이뤄지고 있는 업체 위주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방향을 돌린 게 일단은 이제 매출액이나 또 그 수출액 이게 많은데면 아시다시피 그런데는 안정적인 어떤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인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구요, 대신 그걸 줄이고 매출액이 좀 낮은데를 선정을 해서 그 신규 업체라든가 초보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해서 하고 있구요 좀 그 어려운 어떤 기업체를 발굴해서 이 무역사절단 보낼려고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기업체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기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그 판로를 해외 지역 판로를 개척할려면 자꾸 나가봐야 되는데 지금 그 너무 중복된 업체들이 많이 나가면 다른 또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좀 중점해서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전시판매장, 지금 전시판매장이 2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2년째 다돼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년 다돼가지고 지금 매출실적이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월 140만원 정도 되니까, 1일 140 그러면 저희가 뭐 20%만 따져도 하루에 28만원, 월 한 560 정도가 인제 순수 수익으로 남는데 임대료도 지금 저희가 받지도 않고 전기료 뭐 상수도 요금 다 뭐 감면하고 임대 사용료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일자리정책과에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지원금이 꽤 나가요, 일자리 그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거기도 뭐 한 2100만원짜리 나가는 것도 있고 보니까 여러개 있더라구요, 요번에 보니까 2100만원, 2190만원 그다음에 뒤에도 있던데, 이런식으로 인제 여기 많이 나가는데 요기 앞에도 보면 기술지원금 뭐 아니면 그다음에 무역사절파견지원금 그다음에 여기보면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중소기업 기술지원금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은 인제 사회적기업보다는 일반 기업으로 봐도 좋겠는데 그죠, 일반 기업으로 봐도 좋을 거 같아요, 인제는 사회적기업에서 지원을 조금 안해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남동구에서 지금 아직 인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뭐 인제 재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거는 지금에 와서 받기는 좀 그런데 앞으로 인제 저희가 추후에 계약을 했을 경우는 지금 이런 형식으로 나가는 거는 잘못하면 특혜 의혹으로밖에 지금 비춰지지 않게 생겼어요. 너무 한 기업에다가 지금 구에서도 무료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다른 이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이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는 일자리정책과나 지금 기업지원과가 같은 항목으로 지금 뭐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예산 나가는 거 그다음에 기업지원에서 예산 나가는 게 이런 게 너무 많이 중복돼 있는 건 아닌지 두과가 좀 교류를 하셔야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위탁 운영자인 JSM글로벌에서 인제 저희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우리 동네 슈퍼마켓이나 이런데하고 똑같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좀 안될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통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 물건을 사서 판매하라 그 얘기는 남동공단 위주의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게 일반 유통이나 백화점에서 이뤄지는 사가지고 오는 비용은 얼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중에 100원짜리를 소매가격으로 판다고 했을 때 공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거는 50원 미만으로 그니까 그 소매에 50% 미만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은 남동공단에서 사가져올 때 70원내지 80원 주고 사가져 옵니다.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거 다 이해를 하니까, 그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가 인제 그런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인건비를 지금 사회적기업이라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22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1인당 한 350만원 다섯명 기준으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순수하게 70%에서 80% 사오면 임대료도 안내고 인건비도 많이 안들어가고 하는데 20% 정도는 일단은 마진으로 보고 그다음에 인건비 조금 들어가고 뭐 하면 홍보비 들어가고 하면 적어도 15%이상은 제가 보면 자기네 순수 마진이에요, 일단은. 임대료도 안내고 지금 아무것도 내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인제 저희가 무상으로 만약에 임대료도 2년동안 계약을 해서 받고 만약에 이랬다면 그 마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본인이 남는 마진을 만약에 우리 남동구에 다시 환원을 한다든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은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수입을 다 갖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런게 잘못하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긴다구요, 어느 한 업체한테 그때 그 업체 들어왔을때도 그 업체 달랑 하나 들어왔잖아요, 하나 들어와서 하나가 찬성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도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구에서 다 해주겠다고 한 거를 한 업체만 들어와서 선정된 거 자체도 지금 구설수에 오를 입장인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나머지 작년에 없었던 이런 모든 지원금이 여기에 지금 뭐 2백 3백을 다 이렇게 지원금이 올라온 자체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좀 유념해서,

네네네.

일자리정책과하고 거기도 임금지원 부분이 그 업체에 나가고 있으니까 잘 해서 다른 업체에도 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한 업체에 계속 선정돼서 주면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현 위원이 질의한 거 추가 질문할게요. 895페이지 보면 896페이지 연매출이 꽤 되네요, 한 3억7800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아까 인원은 어떻게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순수 운영자가 자기들

아니 이 과 말고 다른 과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인제 사회적기업에 관련해가지고 그 지원되는 어떤,

마진이 얼마나올지 보통 한 20% 된다 그랬나요?

네네.

제가 알기론 물건을 갔다 놓고 판매 마진을 먹는 거 같은데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네.

갖다놓는 식으로,

네네

그러면 3억7800이면 한 600정도 나와서 620정도 월 이익이. 월매출이 한 3100 정도가 되는 거고 따져보면 20% 마진보면 600 정도가 나와요.

네네.

그러면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대주고 그러면 뭘 내는 거에요, 구에다가?

그 부분은 인건비를 다

남동구 물건 그 만드는 게 여기 몇 프로 들어와 있죠 한 50% 되나요?

여기 한 75% 정도

나머지 25%는?

25%는 인천시 내에 중소기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거길 들어오면 내는 돈은 손 하나도 안대고 먹는 거잖아요, 인원은 일자리정책과에 돈 해주고, 사람 보강해주고

인제 고런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판매점하고 동일시하게 판매를 자유스럽게 해준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제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인제

아이 당연히 받아야죠, 왜 받아야 되냐면 다른데 우리 그 다른 과에 가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 사무실들이 그죠 현재 좁잖아요, 그럼 거기는 사실 제일 좋은 자린데 우리 공무원들이 써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네.

그러면 정 해주고 싶으면 복지관이나 다른데 거기는 우리 공무원이 못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런데다 만들어줘야지 왜 그 자리를 거기다 했을까요?

그 부분은 인제

복지관 자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못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못들어가요,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 복지관은 저희 공무원 사무실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리를 갖다가 공무원이 쓰고 그 자리를 그 일자리, 중소기업자리를 그런데로 올려도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 넓게 쓸 수 있는 자린데, 그 내년에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만일에 기간이 되면 다음에 줄때는 그 빼서 다른 자리 복지관 이런 자리로 주고 그 자리 우리 공무원들이 써서 좀 넓게 쓰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팀 조미화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경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32번 사항으로 관내 유류판매업소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 정량미달 등 전반적인 것에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모든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함께 수시 점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짜 석유제품 제조 위반 2개소, 품질기준위반 1개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과 사업 정지 등에 행정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 활동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연번 3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구 착한 가격업소가 52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 노력이 미흡하니 많은 구민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주민 홍보로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착한 가격업소 6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총 53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용 홍보를 위해서도 홈페이지 전광판 등 기 홍보 방식과 함께 카카오톡 등 SNS등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과 협조를 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월 1회씩 기간을 두어 하고 있고 4월에는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해서 4개 업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11건, 생활경제과 소관 9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책자 905페이지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인천시 종합감사결과 총 5건을 지적을 받아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통신판매 관리 소홀은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라는 사항으로써 지난 6월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신고된 1,14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폐업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였고 그중에 277개소에 대하여 직권 말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부중개업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으로 대부업 영업자, 영업보고서를 미제출하고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소홀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점검시에 미제출된 업소로써 지난 9월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주민센터 LED조명 교체공사,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소홀에 대한 지적으로 지난 5월 퇴직공제부금비 264만360원을 환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손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지적으로 지난 9월 태양광 발전 시설 19개소에 영조물 배상 및 재해복구 신청 등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제품 가격표지판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는 현장 조치건으로 해당 주유소에 경고 처분으로 행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06페이지 10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대책 수립을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2월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 등 2건에 대한 안건으로 1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및 중소유통 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중대규모 점포의 개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써 금년도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04번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책자는 928번지에 별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6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완료된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모래내시장 고객 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 매입과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공사 등을 비롯해서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물받이설치공사 등 총 7건으로 이중 6건은 완료를 하였고 진행중인 나머지 1건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11월 현재 66세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과 함께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907페이지 05번 1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으로 2017년도에 동주민센터 LED조명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노인복지시설 등 LED조명 교체공사 실시용역 등 2건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였고 간석자유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용역은 제한 경쟁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07번 부서별 특수시책 현안 사항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238회 정례회 업무 보고시에 보고한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이며 사업비가 국비 구비 각각 50%씩 총 14억8천만원을 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연차별로 ICT융합디자인 사업, 시장 상인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시설 구축과 이벤트 홍보 등 마켓팅 지원 사업을 골자로 해서 해당 세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사업을 위임받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구성된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가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사업 성과에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사업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08번 2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12월 지출된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 배송센터 설치공사 등 모두 5건이고 2017년도 계약 지출 현황은 동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 공사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09번 3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구월시장 주차장 보안등 설치 공사 등 총 10건을 계약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0-10번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총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다수인으로 접수된 장승백이 시장 현대화시설 주차장 고객센터, 상인회 사무실 설치 요청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컨설팅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진정민원으로 모두 소관 업무 이해 부족으로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3페이지 0-11번 3천만원이상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3천만원이상 예산 집행 현황은 총 8건으로 집행율이 50% 미만인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50% 미만인 사업중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만수시장에서 만수시장의 사업 포기에 따른 것으로 이번 4회 추경에 반납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11월중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16-1번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45개소, 일반판매소는 8개소로 총 53개소가 있고 2016년도에는 11월, 12월에 주유소 등 모두 10개소에 대한 품질 검사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였고 이에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16-2번 가스사용업소 현황 및 안전점검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 현황으로는 고압가스가 200개소, 액화석유가스 1,539개소, 도시가스 1,518개로 총 3,257개속 있습니다.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 10월말일 기준으로 고압가스 135개소를 점검을 해서 변경 허가 및 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33개소, 도시가스 133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 업소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16-3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건물지원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실 설비를 신규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가구 34가구 중 14가구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금 25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되지 않은 20가구는 산업자원부의 사업 취소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소형 태양광 지원 사업은 36가구에 설치 지원금 1천만원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16-4번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92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중에 완결 475건, 불가 2건, 취하 14건, 기타 1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2,438건이 접수되었고 그중에 완결 2,324건, 불가 15건, 취하 59건, 이첩이송 1건 기타 3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16-5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도 10월까지 구월시장, 장승백이시장, 모래내시장, 간석자유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하여 총 9건에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924페이지 16-6번 전력효율향상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일반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1개소와 저소득층 50가구에 사업비 2억3668만8천원을 집행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사업은 이전 계획이 있는 구월1동, 간석2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17개 동 주민센터 및 관내 공원내 공중화장실 4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억9778만원을 집행을 하여 노후조명 6,109개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16-7번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53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고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 결과 신규지정 6개소, 기 지정업소 4개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홍보 활동으로 수첩 1,000매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를 하였고 SNS 및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55개소에 대하여 소화기 등 6종의 물품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바 있습니다. 926페이지 16-8번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업 현황은 대부업소 45개소, 대부중개업소 25개소 등 총 65개소가 등록돼있습니다. 2017년도 총 3회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서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27페이지 16-9번 전통시장 특성화 및 활성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2017년도 2월에 완료된 사업으로 국비 구비 각각 50%로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투입을 하였고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및 PB상품 개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승백이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총 사업비 5억2천만원으로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시장 육성 사업은 총 3차년도 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씩 총 14억8천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금년이 사업 마무리 단계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사업,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종관 위원님.

그 유류판매업소 현황 저거 봐주세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거 정량미달 같은 거는 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건지,

914페이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그 점검을 통해서 적발한 업체중에서는 지금 정량미달은 없구요 품질이 조금 부적합한 업소는 있는데 정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견치 못했습니다.

여기 정량미달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그렇구요 이거 가짜석유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인제 채집을 해서

아니 근데 어느 그 가서 석유를 넣다 보면 냄새가 되게 진하게 나올 때 있고 아무 냄새 없을 때 있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부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그 가짜 석유 자체가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혼합한 것이 아니라 보통 지금까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경우에 보면 경유에다가 석유를 섞으는 경우, 경유에다 등유를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보통 한 5%밖에 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나 냄새로는 이렇게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정회 하시고 그러면,

지금, 정회하시고 그럼 저 감사 중지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00)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동구에 충전소가 몇 개나 있죠?

8개소 있습니다.

충전소에 관련해서 그 소송중인 게 하나 있죠?

네네.

그거 설명 좀 잘 해주실래요.

지금,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요,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 그 도시관리과에서 그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고시가 먼저 이뤄져야 되는데 인제 그 사항이 도시관리과에서는 해당 지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시를 안했구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그쪽 지역에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일단 도시계획법상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구요, 저희과에서는 인제 그것이 고시가 되고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고시가 된 이후에 그 지역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전소 인허가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인제 그 지역에 일단 그 충전소가 설치 가능하다고 1심에서 이렇게 보고 지금 소송에 있습니다.

진행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주유소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구요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 단속 장비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어요?

저희들 단속 장비는 없구요, 저희들이 인제 그 채취할 수 있는 그 통을 가지고 두 통을 채취를 해서 한 통은 보관을 하고 한 통은 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만 하고 있죠, 이렇게 검사 장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점검할 경우는 없습니다.

상하반기 나간다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석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석유제품에 대한 부분도 채취를 하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래 판매 기록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 판매소에서 해야될 여러 가지 인제 가격표시제 표지 그 표지판 설치 여부라든가 등등의 그러한 어떤 시설 여부들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짜 휘발유라고 판명이 되면 누가 만약에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채취를 해갖고 어디 뭐 딴 데 주나요?

마찬가지로 일단 그 시료채취를 두 통을 해서 저희들이 그 석유품질관리원쪽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고 있구요, 거기에 인제 결과 나오게 되면 인제 수사 의뢰라든가 고발이라든가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8쪽 남동주유소, 이건 뭔데 과태료가 20만원 나온 거예요?

남동주유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남동주유소는 좀 매년 적발이 되고 있는 주유소 중에 하난데요 저희들이 인제 그 거래사항 기록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내용들을 적게 돼있는데 그런 그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래상황기록부는 뭐죠, 그 뭐 기름 받은 날짜 이런 거 얘기하나요?

네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름 들어오는 날짜하고 판매 거의 좀 주유소는 카드로 다하잖아요, 현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그 보고서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단 그 카드 전표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했는데 20만원밖에 안먹어요, 과태료 안물어요?

일단은 그 부분에 저희들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20만원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어차피 카드를 이렇게 긁었을 때 기름 들어오는 양이 저희 주유소나 그 도매상에서 오잖아요, 이것만 채취하면 가짜 이런 거 팔기가 어려울텐데. 들어오는 양이 정확하면?

하여튼 그러한 그 거래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청주유소 있죠, 29조

네네.

그거는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하는데 가짜석유제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가짜라고 해서 뭐 석유가 등유가 되거나 등유가 휘발유가 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구요 이 보통 경유에다가 등유를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경유값보다는 등유값이 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하는 그러한 인제 사업자의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휘발유에 섞는 게 많아요 아니면 경유에 섞인 게 많아요,

경유에 섞인 게 많습니다, 경유.

아, 그래요?

네네.

그 가짜 팔다 걸리면 3개월 정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차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걸리면?

지금까지 2차 걸린 부분들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잘 설명드리기는 좀,

1차가 지금 3개월 정지고 만약에 2차 걸리면 폐쇄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보통 3개월 정지를 맞게 되면 대부분에 그 주유소가 문을 닫습니다. 닫고 새롭게 그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업주가 바뀌어서 다시 오픈하잖아요,

일단 그 주유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통 그 폐업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이렇게 계속 저기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주유소 몇 개나 있죠, 남동구에 45개 있나요?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하고 53개소 있습니다.

합해갖고요?

네네.

어쨌든 뭐 저희 남동구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917페이지 보면 신생에너지 보급한거 주택하고 지금 공동주택, 단독하고 공동주택하고 있는데 지금 미집행이 지금 생긴 거 보면 신청하는 가구가 좀 없었던 거 같애요,

어떤 주택지원사업 말씀

네네 이거 지금 신생에너지면 뭐 태양열인가요?

태양광, 태양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근데 미집행 잔액이 지금 만약에 추경에 반납을 하면 지금 가구 수에서 신청한 가구가 없었다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신청 가구에 지금 그 총 34가구에 대한 예산이 되는데요 이중에 인제 14가구는 좀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린홈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린빌리지란 사업이 있는데 그린홈으로 신청한 14가구에 대해서는 저기 보조금 지원이 됐구요 그린빌리지라고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이 산업자원부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신청한 가구 수에 대한 지원이 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제 빌라같은 경우에 대부분 한 동에 열 가구 정도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본인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인제 그 사업지가 저희들은 구비 100% 4천만원 돼있는데요 이 4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초에 34가구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인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순수 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인제 4천만원 뜻인데 원래 한 가구당 설치비용이 대략 한 8백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러면 빌라 하나에 그러면 10가구면 8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실지

만약 옥상 같은데다가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인제 그런 부분들은 인제 그 ㎾가 굉장히 큰 거구요,

아, ㎾로.

네네, 그래서 1가구당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옥상위에 설치하는 그런 태양광이 한 3㎾가 되는데 이 설치 비용이 대략 한 8백만원 들어가고 그중에 인제 본인부담금이 보통 한 2백만원 정도 이렇게,

2백만원?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한 25%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20%에서 30% 선에서.

한 20한 7프로 정도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할려면 그 열가구 다 저기 합의를 해서 자기 자부담을 낼 수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네 사업이,

네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 이게 에너지가 효율이 절약이 돼요, 만약에 따졌을 경우에 그거를 설치했을 경우에.

일단은 보통 우리가 그 태양 그 광이라 해가지고 24시간 저희들이 그 전기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루에 그 태양이 비칠 수 있는 시간을 3.5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인제 3㎾를 사용하는 전기 소비량이 되는데요 보통 인제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뭐라그럴까 다시 투자 비용에 대한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한 3년 정도면 이렇게 그 전기로 된 어떤 비용보다도 이렇게 절약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한 3년 정도는 인제 투자를 하는 걸로 보고 그 뒤에 인제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위민행정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46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