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택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박승양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유윤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기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건설과 2건, 건축과 2건, 도시관리과 2건, 도시경관과 3건, 공원녹지과 4건, 교통행정과 4건, 자동차관리과 1건, 토지정보과 1건으로서 총 19건으로서 이중 17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현재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건설교통국 행정감사 자료는 건설과가 29건에 건축과가 31건, 도시관리과 23건, 도시경관과 18건, 공원녹지과 26건, 교통행정과 22건, 자동차관리과 23건, 토지정보과 18건으로서 총 19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성민 하수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관리팀장은 중기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그중 한 건은 완결하였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5쪽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목적, 배경, 필요성, 법령근거, 재원확보 계획 등의 사전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는 무인대여시스템 도입과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및 이용료 부과, 대여소 시설 추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96쪽 동 밀착행정의 일환으로 도로 및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동 주민센터로 이관 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총괄 부서에서 금년의 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현장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시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도로 및 하수시설물 동별 자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주 내역서 및 공사업무 수행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내역서 검토 및 공사감독 수행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업무의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누락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고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예정인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 추진 현 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량보수특허공법 선정절차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특허공법 적용시 공법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정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과다 징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반환한 것을 통보하여 과다지급된 환경보전을 환수하였습니다. 부적격 볼라드 전수조사 및 정비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관내 볼라드 현황 전수조사중이며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 미이행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보도 정비공사 시행시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 12월말까지 누락자료 재조사 후 18년 3월에 정기분 점용료 부과 시 누락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천관리 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정비 완료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누락 지적사항에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총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80쪽입니다. 2016년도 만의골 지구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시비 26억56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52억54698만2천원 중 13억1315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2개 사업은 진행 중이며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은 시비 5억22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8억8200만원 중 5억6359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는 완료하였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35로 돌아와서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으로 남동구 관내 도로시설 정기점검 등 40건을 발주하였습니다. 341쪽 특수시책으로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과 만수동 복개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은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8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3월에 착공에 들어가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만수동 복개천로 보행환경 개선은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12월에는 연락골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23건을 계획하여 30억209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에는 걸재지구도로개설 등 28건을 계약하여 34억34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공사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논현1동 주민센터 주변 차량검지선 포설공사 등 4건, 2017년에는 구월동 인주대로 51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15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차량 진입로 확장공사 요청을 접수 처리하였고 2017년에는 도로상의 인도에 안전시설물 설치의뢰건 등 31건의 진정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40건이며 2017.10.31.현재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율 50% 이하 사업은 총 17건입니다. 다음은 360쪽 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3차례 개최하여 총 9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 도로 무단진입로 조사현황 및 변상금 부과 등 조치현황입니다. 차량진입료 무단 점용 26건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건축자재 무단점용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6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362쪽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급 지급 현황입니다. 중로 1-10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120건에 대해 56억1천만원, 지장물 38건에 대하여 2억3천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 가로정비폐기물 처리실태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관내 수해위험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에 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도림동 자재창고 폐기물 처리용역 등 총 9건을 계약하여 1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공사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업체, 처리금액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남촌동 인도정비공사 등 12건의 폐기물 발생량 6199톤에 860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으며 2017년에는 수현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12건에 폐기물 발생량 총 11,059톤에 2억9915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366쪽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골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예산집행 및 동별 보안등 신설 보수현황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 정비공사 등 7건에 18억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8쪽 동별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은 2016년에 신설 2건, 보수 337건, 2017년에는 신설 165건, 보수 1588건입니다. 370쪽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의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2월 두 달 간 가로등 전기요금은 2억85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은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가로등 전기요금 11억33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2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표층보강공사 추진현황으로 2017년에 남동공단 공구상가 주변 도로정비공사와 구월동 수협사거리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하수도정비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4억1천만원을 부과하여 4억1천만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에는 2억8천을 부과하여 2억6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 단가 등 3건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204건, 2017년 1098건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사업 현장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내용입니다. 2016년에는 5400만원을 부과하여 52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에는 41억3996만원을 부과하여 37억506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보도블럭 공사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구월로 정각사거리에서 모래마을사거리까지 보도정비공사 등 6건의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78쪽 장수천 유지용수공급 추진현황입니다. 6월에 지하수 관정 굴착사업 발주, 착공에 들어가 9월에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전기 및 배관설치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동별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예산액 총 1900만원에서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벌써 3년째 됐네요, 이게 지적사항이 됐던 게 지금까지 3년째 됐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더 높이 올라왔어요, 3억7500으로.

이번에 보험료를 좀,

지난번에 조례 할 때 보험료 인상하고,

네, 보험료를 좀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근데 그 과장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구에서는 어려우니까 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좀 이관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또 제안도 했었잖아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공단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럴 계획으로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만 설치하고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에 위원님들한테 좀 그런 것 좀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첨에 했을 때도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제 설명 드릴려고.

네.

그래요, 정말로 우리 남동구에 참 아쉬운 게 하나가 자전거 방치인데 결국은 저희들 임기안에도 이게 제대로 운영을 못할 거 같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올해는 꼭 이거를 좀 잘 추진해서 구민들의 자전거에 관여 많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만의골 3-2호선 도로 있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거든요. 아직 보상 관계가 아직 안끝났어요?

네, 지금 공탁 저기 5차 공탁을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거 공탁이 걸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장조사만 하고 뭐 일부 민원이 도로를 우회시켜 달라는 민원도 들어왔지만은 그거는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 선회는 불가하구요 현재 5차 이번에 공탁 걸면 바로 착공할 수 있고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땐 바로,

그럼 공탁은 걸려있는 상태고 작업은 공사는 언제 2월달부터는 할 수 있어요?

네.

내년 2월달부터?

네.

그게 좀 오래된 거 같은데, 그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게 오래된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너무 도로가 비좁고 그래서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 다니기도 불편하더라구요, 보니까. 그건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계속 안돼있는 상태라 좀 그렇고. 또 제가 민원 사항인데 그전부터 들어왔던 민원인데 여기 구청앞에 용기포에서 SK 그 사이 있잖아요. 그 동남주유소 가는 그쪽에. 그쪽에 아마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야. 식사하러 다니시든 뭐 다니시든 다녔을텐데 그 보도가 막 푹 패이기도 하고 그게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도로가 비오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패여 가지고 항상 고여있고 그래요. 과장님이 한 번 나가보시든지 팀장님 나가보시든지 한 번 나가보시고 좀 해줄 수 있으면 그 인도보도블럭 그거 뭐 가을에, 겨울에 하기가 좀 그러면 봄에라도 이렇게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시설유지보수공사에 들어가고 일단 뭐 1식 공사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면 368페이지 보안등하고 가로등 신설하고 개보수 있잖아요. 신설은 별로 없고 다 개보수가 많은 거 같애요?

우리가 LED 교체공사를 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양쪽 해당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서 설치해서 가능하냐 했을 때 또 어느 때는 켰을 때는 또 빛이 온다고 해갖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쪽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고 수시로 나트륨 보안등 등기계 등 부속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가 좀 많습니다.

지금 LED로 교체한 게 몇 프로 정도나 돼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보통. 지금 계속 갈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LED로.

한 35% 정도 됩니다.

35%. 그 업체는 다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

입찰을 합니다.

입찰로 하는 거예요. 입찰로 하면은 뭐 남동구 지역에는 별로 없어요, 그 업체 분들이? 입찰하시는 분들이?

아니 공개경쟁이 입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개입찰이니까 뭐 전국에서 다 하겠지만,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별로 그렇게 없냐 이거죠.

아니 있는데 그게 뭐 인천지역 전체로 풀고 경기 지역 풀어버리면은 그게 입찰이 쉽게 되지는 않죠. 수의계약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 경쟁입찰합니다.

네,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거는 수의계약건은 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없겠네요?

네, 연간단가계약으로 해갖고 1년치 계약을 합니다. 1.1.～12.31.까지 해서.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 이후에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풀어 올라와갖고 터진 데들 많았잖아요.

네.

그 정비는 다 끝났나요?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또 2억을 특별금을 받아 가지고 현재 구월3동 지역은 계속 하고 또 안전총괄실에서 10억이 또 4억6900만원 해갖고 만수동 일원 하수박스도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지원금이 와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또 간석역 일원도 10억이 또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사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침수지역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하고 또 우수저류같은 건 총괄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하수관거 보수나 정비나 아니면 확장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내년엔 아마 시에서도 돈을 많이 줄 겁니다.

그, 간석시장부터 간석5거리 방향 대로변이 우수관거하고 하수관거가 따로 분리돼있나요 아니면 같이 쓰고 있나요?

거기는 아직 합류지역입니다.

합류지역이에요?

네.

거기는 관리는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시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지역으로 할려고.

그러니까 간석5거리같은 경우는 웬만큼 비가와도 항상 넘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계획에는 빠져있어서, 정비계획에.

하수 그 5개년 정비계획에 아마 내년 2월에 준공이 될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정비계획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해가지고 사업을 좀 사업비를 따가지고 뭐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연차적이 아니라 간석시장부터 간석5거리는 지난번 수해때 주택침수를 안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하수, 그러니까 우수관 뚜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났던 지역이잖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순차적이 아니라 선차적으로, 선차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쪽이 저지대이지만 사실은 지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침수피해를 안당했던 것이지 사실 거기에 지하가 있었으면 침수피해 당할 지역이잖아요. 산에서 내려온 물부터 해가지고 간석5거리쪽으로 다 흘러내려가면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은 뚜껑들이 열렸던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쪽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78페이지 보면 장수천 유지용수공급 추진현황, 지금 관정을 6개 뚫었나요?

지금 개발관정이 8개 있는데 한 공은 일 70톤의 물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5개의 공은 지금 안나와서 딴 데 위치를 잡아 가지고 한 번 천공 시켜갖고 다시 한 번 용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데가 그러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회관앞에 그 앞에 그 입구에서는 첫 번째 했는데 한 일 70톤이 지금,

일 70톤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60톤 이상을 우리가 하는데 그 미달된 데는 60톤 이하는 안되고 우리가 계속 위치적으로 쭉 찾아갖고 조사해가지고,

유지용수를 위해서 하루 어느 정도 필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겨울 갈수기라든가 이럴 때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깐 그걸 필요할 때만 틀게끔 해가지고, 전기장치로 해갖고 여기서 조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정이 다 파지면 이 전기까지 같이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서 조작할 수 있게끔,

그럼 8개 중에 하나로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죠, 다 뽑을려는 거죠. 6개는 뚫어야 되니까요.

아 6개는 다 뚫어 가지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안되면 대공원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협의해서 한 공은 그쪽으로 한 번 더 시추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시추를 더 한다라는 거고,

네.

아니 제가 그쪽 동네 민원 들어온 거는 관정을 뚫어 놓고 지금 그대로 놔둔 데가 많잖아요. 덮어놓지도 않고. 그죠?

아니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농업용 관정도 동네에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3개는 덮어 놨어요. 관정이라고 표시해갖고 덮어 놨는데 나머지 3개는 노란색 깃발만을 꽂아놨다가 그 깃발도 막 나뒹굴고 있더라구요,

아 죄송합니다, 그쪽 다시 한 번 나가서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정이라는 게 물이 안나오더라도 그 관정을 통해 가지고 각종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제가 듣기로는 그 동네 주민 얘기로는 일찍, 한 달 이상 된 뚫어놓은 것도 아직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오늘 당장 나가서,

네, 저기 장수천 컨테이너박스 앞에 있는 2개를 제외하고는 아직 그대로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유형 위원님이 LED 가로등,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거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입찰 우리 전부 계약은 입찰로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업체가 다 에스코나 여기 쭉 나온 업체는 다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지금 뭐 전부 인천 업체가 아니고 뭐 다른 부산에서,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인천으로 한정짓는다든지 경기도로 한정짓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계약부서에서 이거는 계약을 발주를 시킵니다. 저희는 이제 계약 의뢰하면은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제한경쟁시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업체도 있고 부천업체도 있고 부천에서 입찰해서 들어온 업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낙찰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인천업체가 어느 업체에요? 책자에 367페이지에, 367페이지.

네, 이건 다 인천업체입니다.

전부 이게 다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다 인천 업체라는 얘기에요?

네.

그러면 이게 입찰, 공개경쟁입찰에 전국 이 지역을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혹시?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푸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올리면 계약부서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언론을 통해서 LED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구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LED로 교체하라고 이렇게 전부 교체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뭐 구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체 35%정도 했다구요?

네.

35% 정도.

약 35% 정도.

공단, 공단같은 경우는 남동공단은 뭐 그것도 우리 저,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에서 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해서. 공단은 전에는 신설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해가지고 그쪽 부분은 그쪽에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저희 거대로 해갖고 신설 및 유지보수도 공단은 공단에서 하고,

공단에서 하고.

네, 공단구역은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구역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그럼 타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천에. 그러면 우리가 남동구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로 바꾸고 하는 30% 정도 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빨리 LED 그 효과가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5개년 계획에 LED로 해갖고 지금 3년차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있는데 너무 사업비를 여기다 투자할 수, 투자했으면 좋은데 뭐 재정여건상 한 뭐 50억씩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 3년 안에 이걸 저희도 마무리지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LED가, LED가 상당히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된다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이 빨리 진척이 안되는 거 같애요.

아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척이 많이 안되고 35% 지금 앞으로도, 앞으로 뭐 2년 동안에 5개년 계획에 3년에 35%, 앞으로 2년, 2년에 이걸 어떻게 다 빨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다면 이게 좋다 효과가 있다 그럼 과감히, 과감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많이 좀 협조가 안되고 그냥 좀 이렇게 탁상적으로다가 그냥 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앞으로도 이제 그러면 2년 동안 계획은, 2년에 다는 못하잖아요 또. 2년도.

90% 이상 정도 만들,

60% 정도?

네.

목표 계획이,

내년도에 예산이 한 18억 정도를 우리가 세웠어요. 5억 정도 8억 정도 했다가 좀 당겨야 될 거 같애 가지고 내년도 18억 세워가지고 한 70% 정도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면 한 2년이면은 90%정도까지 해서 전부 다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전부 좀 이건 우리 품목은 다 조달청에 다 가입된 저기죠? 업체가 다.

네.

조달청으로 해서. 그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빨리 LED로 교체, 누구나 다 하는데 이거를 35%까지 3년 동안 안됐다는 거는 5개년 계획에 35%, 2년 남았는데 2년에 언제 그거 또60%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2018년도나 19년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좀 빼놓고 해가지고. 그 뭐,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창동, 녹지지역이 잘리면서 도로가 잘린 게 있잖아요. 그 남동체육관하고 럭비경기장 그 사이에 도로 뚫리면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민원이 지금 1년반 이상 계속 들어오는 민원인데 그쪽으로 자꾸 불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갔다, 녹지가 있다가 이렇게 잘리다 보니까 그게 신호등도 없고 그쪽으로 많이 지금도 많이 다닌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민원이 1년 이상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과장님 잘 안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러다가 진짜 다치거나 누가 거기 죽으면, 교통? 횡단 다니다가 이렇게 하면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 안들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다 그 도로를 연결시켜 달라고 하고 하는데도 구에서는 뭐 건설과는 내 소관, 건설과는 뭐 내 소관이 아니라고는 안했지만 그거 안나온다고 그 규격이 안나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공원녹지하고 합의를 해서 뭐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LH 핑계도 대시고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LH 핑계도 구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지 서창 주민들이 방법을 찾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

예산의 투입 자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자체가 지금 진행중인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부당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한 번 도시공사쪽 여기 뭐야 LH요 방문하고 안되면 또 시하고 연관된 부서 자체로 해가지고 한 번 서로간에 조율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내가 공원녹지과 들어와도 이제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LH를 방문을 하든 거기를 쪼든 이렇게 해야지 그 주민들한테만 미루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구청에서의 뭐 LH를 뭐 쫀다 뭐 압력을 준다 해도 그 자체가 사실상 게네들 입장에선 받아들이냐 하냐 안하냐가 문제인데, 받아준다 해도 사실상 뭐 별 다르진 않아요.

그러면은 능력부족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어느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한 번 다시 LH하고 조율을 해볼게요.

아니 그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야, 거기 다니다가 만약에 지금 민원을 한 1년반 이상 넣었는데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죽으면 구에서 책임질 거냐 그런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책임 안 질 거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 안 질 거잖아요. 교통사고 나거나 죽으면, 주민들이. 무단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근데 거기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건너가지 말아야 할 사항 자체를 건너간 게 잘못인데,

아니 있는 도로를 잘라놓은 거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 입장 아니까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국장님이 조금 LH하고 아직 저기가 인수인계가 안됐다고 그냥 저기 하시는데 좀 강하게 좀 통보 좀 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인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녹지지역을. 그 받기 전에 빨리 좀 강하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쇄상 편집이 잘못돼가지고 건축과에 있는 서류가 건설과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 끼우는 그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배강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건축과 소관 20건으로 총 3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별지로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유인물 97쪽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에 자부담 준수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2016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은 55개 단지 64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9100만원 중 분담비율을 보고드리면 구의 지원금은 58%이고 자부담은 42%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보조금 지원비율도 구의 지원금은 52%이고 자부담은 48%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빌라 등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5백만원 이하 소규모 재난관련 시설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건전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건축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201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총 765건에 18억9500만원을 부과하여 12억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346건에 2억2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장기체납자는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5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 종합감사 시 총 9건을 지적받아 그중에 5건은 완결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86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별지로 작성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으로 총 151억8739만원 중 141억7217만원을 집행하였고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으로 1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129억444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용역으로 8857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05쪽 2017년도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5개 사업에 134억8629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4.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8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건축허가현황과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으로 신규로 615건을 단속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385건에 3억3380만원을 부과하였고 107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관리현황부터 건축물 용도변경현황과 건축물 멸실현황까지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은 준공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금년도에 확보된 5억원으로 73개 단지에 74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쪽 주거급여지원현황으로 10만9781가구에 150억1173만6천원을 지원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임대주택신청관리 및 선정통보실적입니다. 시에서 결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은 1420세대로 우리구에서는 695세대가 신청하였으며 12월 중에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결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총 698세대로 688세대는 선정되었고 10세대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결정 예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457쪽 공동주택관리감사 추진실적으로 간석동 래미안자이아파트를 시와 합동으로 관리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감사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월2동 우정아파트 등 11개 단지에 30개 동을 대상으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혹시 아파트같은 데는 놀이터나 뭐 이런 경로당 같은 거 그런 거만 해주고 인도 있잖아요, 인도.

네.

인도는 보조 안해주는 거예요.

대상이 됩니다.

돼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 받을려면은 관리소에서 그거를 올려야 되나요?

네,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을 해가지고 12월쯤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동사무소하고 다 이렇게 통보가 갑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그러면 대상이 되게 되면 그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실사를 거쳐갖기 이게 합당한 신청이냐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 4월 경에 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면은 100%는 안해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50%,

50 대 50으로.

네.

네, 잘알겠습니다. 신청해야 되겠네. 우성아파트 너무 이렇게 보도가 굴곡이 심해갖고 어르신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네, 그런 그 어떤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빌라들이 지금 뭐 옥상이고 담벼락이고 만수1동 쪽에 그 지원을 내용을 몰라서 못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빌라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빌라는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파트는 저희들이 공문을,

아파트는 관리소가 있으니까 하지만,

네.

빌라가 특별히 보니까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홍보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일단은 공문으로 다 통보해주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저희 자료를 드려가지고 언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달라 그런 건데, 각 빌라마다 저희들이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아니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그죠?

네.

아파트 단지는 편하지만, 불편하니까 각 동에 이거 할 때 내려보내면 빌라같은 데 좀 이렇게 취약지역에 신경 좀 써달라 해서 이렇게 붙이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방문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한 번 위원님들이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얘기해서 최대한 받는 걸로,

음, 네.

일단 뭐 통반장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사무소하고 협조해가지고 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파트같은 데는 5년 이상 뭐 10년 지났어도 뭐 깨끗하고 잘 돼있어요, 솔직히 돼있는데, 빌라같은 데는 보통 20년 막 이렇게 돼있는 빌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담장도 다 허물어지고 뭐 옥상에서 비가 샌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희 이번에 심의하면서 심의하면서 누락된 게 있어요. 좀 확대를 시키려고 그래요, 빌라쪽은. 왜그러냐면은 빌라들이 외벽 자체가 다 헐으면서 까지고 없어진 게 많아요.

다 벽돌로 돼있어서 그래. 벽돌로 돼있어서.

흉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빌라쪽으로 해서 치중을 하려고 해요. 아파트는 어차피 수선비 받으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될 거 같애요. 아파트같은 경우 보면은 뭐 다 10년 이상 돼도 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깨끗하거든요? 근데 빌라는 좀 취약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쪽이, 빌라들이. 보통 10년 이상 20년 된 빌라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접수현황을 보니까 99개 단지에서 112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못받으셔가지고 잘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지원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5억원인데,

5억이라는,

5억인데 12억 정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5억에서?

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아니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데 보면 꽃 심는 데 5억 뭐 뭐하는데 3억씩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이런 사업이 나을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8일날 본예산 저희들이 하잖아요. 그때 지금 현재 5억씩 계속 돼있었는데 올해 구 사정이 조금 나빠져가지고 4억8천인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양해를,

아니 그런데 보니까 뭐 건설, 어디야 뭐 공원녹지과 특히 내가 찍어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데 5억 10억 뭐 개보수하는데 그렇게 올려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사업같은데 특히 건축과에서는 하는 사업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이런 사업이라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야 뭐 예산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유형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50%를 주민들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빌라 계시는 분들 예전에 제가 하나 신청을 해드렸는데 그 50% 내는 돈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구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 한다면은 좀 영세업체는 조금 뭐 20%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안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리면 빌라는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저기,

네, 왜 그러냐면,

부담금 내라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던데?

네, 5백만원 이하 재난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을 저희들이 5백만원까지는,

5백만원 이하만 전액을 해주고,

네, 지원을 해주고,

금액이 큰 거는 50%를 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빌라에서는 뭐 5백만원 넘을 게 사실은 좀,

아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망가진 빌라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빌라는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네, 그렇게 해줘야 될 거 같애요,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논현동에 노인전문병원 있잖아요, 노인전문병원.

어디요?

논현동.

아, 네. 들어온다는 거요?

네, 들어온다는 거. 그거 진행 좀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 네, 그거는 처음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캔슬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 그래가지고 21층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심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는지 그걸 줄여가지고 다시 구에 조금 규모를 줄여가지고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뭐 허가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 승인이 안난 거예요, 아직?

아니 접수를 안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에서 21층, 20층 이상은,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소규모로 줄여가지고 구에서 건축심의까지 받았는데 그럼 심의까지 받았으면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허가가 신청이 안되는 거죠.

아 신청은 신청 자체를 안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아, 건축심의는 받았는데.

네.

그럼 그거 뭐 그냥 금방 노인전문병원이 올라갈 거 같이 얘기하더니,

그리고 뭐 자금사정이 있는지 자체 사정이 있는지 사업성이 없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은 알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신청도 안했으니까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갔는데. 그리고 또 거기 중앙공, 소래 저기 오봉산 올라가는 데 거기 아마 길병원에서 땅을 매입해서 뭐 병원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저, 중앙공원. 논현동 주공8단지 동산마을 그 뒤에,

아, 그 거기가 주거하고 뭐 복합해서 의료시설로 돼있는 그 부지 말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 거기. 길병원에서 아마 땅 매입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그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건, 병원부지라고 의료시설부진데,

네, 그 부지는 돼있습니다.

땅이 자투리, 땅이 안좋아서 뭐 길병원에서,

삼각형 뭐,

네, 샀다 그래서 사가지고 그런 거 또 혹시나 뭐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뭐 들은 건 없는 거잖아요, 신청한 거.

네, 그런 거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마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허가 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큰 다툼없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과장 박승양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기용 도시개발팀장은 교육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용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관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불법행위 단속은 전체 125건으로 형사고발 17건, 시정조치 90건, 이행강제금 부과 8건 등 행정조치 지시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 미조치 사항은 시정조치 완료때까지 반복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쪽입니다. 향후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다양한 분야, 많은 전문가의 참여 유도 및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여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영역의 자문역량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16.12.28.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고 금년 11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항목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463쪽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 공고 미이행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2건하였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6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65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16년도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도로개설 공사 GIS DB 구축용역 등 총 3건을 발주하였고 2016년도는 서창동 중로1-458 도로개설공사 문화재표본시굴조사 용역 등 총 10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67쪽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항으로 고잔2구역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69쪽입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현황입니다. 2016년도 소래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 등 총 6건, 2017년도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문화재표본시굴조사용역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17년도 서창동 중로1-458호선 상수도 이설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70쪽입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정보공개 부분 결정에 대한 청원 등 총 5건이며 2017년도에는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편입부지 수용최소화 등 총 20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76쪽입니다. 3000만원 이상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총 3건으로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77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회, 도시계획위원회 1회, 2017년도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회, 도시계획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만수지구 지구단위결정변경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7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고시결정 후 조성되지않은 지역 현황 및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남동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0년 미만이 48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사업이 108개소로 총 156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9쪽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 구역별 현황입니다. 정비구역은 연와마을구역 등 총 8개소이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8쪽입니다. 개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보전보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3건을 적발하여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총 95건의 적발로 원상복구 21건, 나머지 74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94쪽입니다.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9공수여단 민사창고 설치 1건에 대해 총 1682만6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공용건축물 증축 등 18건에 대해 24억4305만7천원을 부과하여 24억3657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실적으로는 능골지구 소2-2호선과 도림2지구 소3-1호선은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9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 및 해제구역 현황입니다. 남동구 전체 행정구역 면적 57.02㎢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02㎡로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9월부터 구월동 760번지 일원 등 총 15개소의 집단취락지구를 비롯하여 2017년도 소래포구어시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97쪽입니다. 일반지역 토지형질 변경허가사항입니다. 2016년도 수산동 61-2번지 건축부지 조성 등 총 9건, 2017년도 수산동 349번지 건축부지 조성 등 54건, 공작물 축조 3건 등 총 57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501쪽입니다. 그린벨트 토지형질 변경허가 사항입니다. 2016년도 운연동 135-1 외 2필지 농경지 조성 총 12건, 2017년도 장수동 산59번지 야영장 등 총 44건으로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504쪽입니다.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내 임대주택 운영현황으로 지상3층에 9가구로 현재 9가구가 모두 입주해서 입주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505쪽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6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부지의 맹지 건축물을 우선 철거하여 주차장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06쪽입니다.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2공구는 지난 4월 공사를 완료 개통하였으며 1공구는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녀 4월 전 구간 개통예정으로 서창동 주민의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지역발전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07쪽입니다.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도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 사업 1단계는 도로개통 완료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소래 소2-소래4호선 등 도로개설공사 2건과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추진을 실시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510쪽입니다. 개발구역내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골지구 소2-1호선과 도림2지구 소3-1호선은 각각 2016년 12월과 2016년 4월 준공 개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재건축현황 관련돼서 지금 추진위쪽하고 소위 말하는 대책위쪽하고 민원이 걸려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백운하고,

백운하고 다복마을.

다복마을,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복마을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행인가신청, 다복마을하고 백운주택이 지난 9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돼서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백운주택 1구역같은 경우는 해제동이 30% 이상 돼서 그걸 구에서 접수해서 시에서 이송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음, 시에서는 아직 그 결과와 관련돼서 답변이 다시 안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기한이 언제까지죠?

그 기한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민원이?

네.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서 같이 종합해서 검토 해봐야될 사항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백운같은 경우는 30% 동의안이 30%지만 실제 면적으로 보면 50%가 넘는 지역 소유자들이, 다른 답변 들어왔나요?

네?

다른 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백운같은 경우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유주는 30%지만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조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빠르게 좀 해가지고 이게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양측 간에 사실은 감정대립만 더 심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구에서 시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정말 주민분들 조합원들 전체 의견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구에서 거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빨리 좀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일 거 같애요. 왜냐면 시에서도 지금 인가를 내준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깐 판단하기 좀 애매해가지고 오래 끄는 거 같은데 실제로 이게 인가가 들어간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이런 조건이면 사업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민원이라는 게 상반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 그럴 경우에는 주민 전체 다시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칠 수가 있잖아요. 이 재개발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수렴절차는 별도로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법에 있는 대로 지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걸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도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구요.

아 그러니까 구에서는 방침은 일단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추진한다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간의 사실은 양측간의 대립의 문제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침을 세워서 가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렇게 되면 대책위쪽 의견은 무시된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하여튼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거를 절차는 이행 안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시행인가절차를 법에 있는 대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구에서는 일단은 법대로 하겠다라는,

네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

여하튼 이거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얘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구요. 지금 간석자유시장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간석자유시장은 보상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수용재결까지 해서 공탁까지 완료가 됐구요. 그래서 이제 다음달이면은 보상된 부분, 철거를 시작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파셨던 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전체 일곱인가 여덟 필지에 대한 보상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이면은 철거부터 우선,

다음달 철거 들어가면은 18년도에는 주차장과 공공관리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점차적으로, 네.

네, 여하튼 이게 한 3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16년부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소래IC 아시죠? 소래IC.

네.

소래IC가 지금, 지금 뭐야 우리가 소래IC 건설 하는 거로 해서 LH에서 기부채납을 450억을 17년 전에 했어요. 17년 전에. 17년 됐다구요, 여기가.

네.

이 지금 이 돈이 이 기부채납한 금액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인천시에 있죠?

협약을 맺은 거지 돈은 사실 시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돈이 있어요.

LH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LH에서 갖고 있다구요?

네.

시에다가 기부채납 했다는 얘기,

아니 뭐냐면 그걸 건설해서 원래 기부채납하게 돼있었던 거거든요, IC를.

네.

그러기 때문에 돈은 아직 LH에서 갖고 있는 거고,

시에다 기부채납한 게 아니구요?

네, 협약만 그렇게 맺은 거죠.

그럼 450억에 소래IC 건설을 소래IC를 해주겠다고 협약을 맺고 그러면 지금 안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아니죠, 그거에 대한 거는 시에서 검토하겠지만 어차피 그 450억이라는 돈이 논현택지하면서 주민들한테 조성원가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LH에서 만약에,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IC를 안하게 된다면 그 돈은 구가 됐든 시가 됐든 받아서 그 주민들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7년 됐는데 그것도 시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그,

협약을 맺었으면 17년 됐는데 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미 시에,

소래, 소래 지역에 논현지구가 이제 물론 신도시면서도 어느 정도 인구가 많이 지금 들어올 수 있고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소래IC라는 얘기가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 지역에. 지역구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대책도 구에서나 시에서나 그냥 계획도 없이 매번 회기때마다 얘기 나오면은 그냥 뭐 시에서 협의중에 있다, 뭐 LH에서 뭐 건설할 계획만 있다 이렇게하면 이게 진척도 안되고 이거 엄연히 논현동 택지지구 저기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또 뭐 분양가에 약간의 저기 들어갔는지는 내가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 지역민을 위해서 분양가에 약간 그 돈을 더 받아서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거기에서 꼭 그 목으로다가 써야 된다더라구요, 논현택지지구로. 근데 어떤 계획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다가 공문 띄운 건 있죠? 어떻게 요청한 건,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LH하고 인천시하고 소래IC 설치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 같이 해서 용역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LH에서 인천시에다가 제출한 상태고 인천시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의견수렴절차라든가 이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마 빠른 시일내에 아마 시에서도 결정을 볼 거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17년 됐으면 450억에 뭐 이자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구, 이자. 이자도 상당히 이자가 많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협약 맺은 게 인천시와 LH하고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요구해야지 거기,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안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돈에 대한 거 뭐 이자부분에 대한 거를 뭐 구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협약대상자가 인천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지만 우리가 남동구에, 남동구의 현안문제니깐 남동구에서 그걸 자꾸 요청도 해야지 그냥 시에서 해주기만 기다리면 누가 해주겠어요. 450 시에서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전에,

우리가,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언제언제 우리가 공문이나 뭐 요청을 자꾸 해야지 그냥 있다가 450하고 이자하고 그냥 시에서 돈이 뭐 빚도 많이 졌는데 응?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고 빚 갚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건 우리 주민이 불편한 거니까. 소래IC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막 그래서 요즘 아마 소래IC건설추진위원회도 만들어보자, 구에서도 이걸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했으면 그냥 공문 띄운 걸로 있잖아요. 더 이상 뭐 진척이 안되니까. 그래서 추진위원 구성을 해서 구나 시나 뭐 LH나 저기를 하자, 질의하고 건의를 하고 청원도 하고 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냥 뭐, 공문 다시 한 번 더 보내겠어요, 그럼요?

협의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면담요청 하면 면담도 받아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좀 궁금, 너무 많이 궁금하구요 그래서 좀 여쭤볼라고 그러는데 이거단속을 어떻게 하세요?

아 그린벨트 단속 말씀,

그린벨트든지 뭐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단속은 직원이 직접 나가서 뭐 민원에 의해서 단속할 수도 있고 계속 순찰 돌면서 단속할 수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굉장히 건수가 많잖아요. 이게 다 그린벨트는 아니죠? 그냥 일반주택에 또 옆에 조금씩 이렇게 그런 것도,

아 저희는 그린벨트내에 것만 단속을,

이게 다 그린벨트 거예요?

네.

너무 많은데. 한 달에 10개씩 지금,

대개 보면은 그 내용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영농이 목적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걸 쳐놓고 안에서 행위하는 게 많습니다. 안보이는 안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서 안에서 불법행위 이런 게 많아서 그 사항이고. 또 이제 토지의 성토, 50센티 이상 되면은 신고나 허가사항이 되는데 미처 몰라서 그냥, 논같은 거를 성토해서 이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단속을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한 번씩 나가시는 거예요.

상시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상시.

네.

이게 보니까 이게 단속 걸려 가지고 또 어느 시점까지만 또 해놨다가 다시 또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많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과금같은 게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사행위이고 생계형이 좀 많다 보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꼭 상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좀,

이거가 이렇게 그냥 대충 보니까 한 달에 한 10개 이상은 들어서는 거 같애요. 물론 이 분들도 그냥 뭐 허가내서 할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거를 수시로 나가서 좀 단속을 하면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런 게?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주거생활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보니까 아파트는 저리 가라던데요, 아주 시설을 너무 잘해놨더라구요.

네.

그런 건 좀 단속을 해야지 거기서 만약에 불같은 거 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좀 단속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윤수입니다. 주민복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01쪽 연번 60번입니다. 동 밀착행정 일환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가 동 주민센터로 이관되어 동 업무가 과중되어 총괄 부서에서 금년도 사업추진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현장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2.1.일 부로 동주민센터에 이관되어 동에서 관할지역을 담당하고 구에서는 전통시장 주변과 노점 집단밀집지역을 책임구역으로 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현장행정을 위하여 연2회 상?하반기 6개월 동안 구?동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자율정비 시 구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금년도 현재까지 29회에 걸쳐 차량 58대 집게차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습 및 노점 밀집지역에는 구에서 총괄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연번 61번 지적사항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매년 서면회의만 운영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회를 개최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는 운영기금의 계획 수립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 계획수립을 위하여 2017.9.18.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연번 62번 지적사항입니다. 남동공단 지역 특성상 유동광고물이 많은 지역이나 유동광고물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니 게시물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노후 게시대 총 교체대상 9개 중 남동공단내 의암사거리와 운전면허시험장 2대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호구포역 저단게시대 1개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남동공단 유동광고물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19쪽입니다. 0-2번 상급기간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2017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논현2택지 수인고가 철도 경관사업에서 사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282만1천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월 13일 환수조치를 위하여 사전 통지하여 현재 회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0-3번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위원회는 3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대면 1회 서면 1회 등 총 2회를 운영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면 1회 서면 2회 등 총 3회를 개최하였으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대면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0-4번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별첨 544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건으로 상세보고는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5번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16년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도에는 입찰 1건 수의계약 3건으로 용역비는 총 3억1722만원으로 주요 용역은 노점상 단속용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 0-6번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 개최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남동인더스파크 2단계 색채디자인사업을 전문가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간석역 주변 간판개선시범사업을 위하여 공청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문회의는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쪽 부서별 특수시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0-8번 2000만원 이상 공사사업 계약지출사항입니다. 시민게시판 교체 및 신규설치 5개 사업에 7억7653만9천원으로 시민게시판 교체 및 신규설치사업에 5186만2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사업에 9797만2천원,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9998만8천원, 남동인더스파크 2단계 색채디자인공사에 3억3935만5천원, 남동구 진입관문 개선사업에 1억8736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0-9번 공사 수의계약 300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현광아파트 경관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521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은 구월서초교 옹벽 벽화사업에 1810만원, 간석5거리 고가 색채디자인사업에 1960만2천원, 장수2교 하부 경관시설물 정비공사에 1811만7천원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0-10번 진정민원접수현황사항입니다. 2016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도는 총 3건으로 총 3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대부분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요청 사항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0-11번 2017년 단위사업 3000만원 이상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총 9건으로 총 예산액은 13억2320만2천원이며 집행내역은 10억9527만2천원으로 집행율 50% 미만인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526쪽 7-1번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6년도에 계약 총액 2억8869만9천원이며 집행금액은 2억77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2015년도 회계연도 변경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용역 수행금과 7월까지 수인선 하부공간 우선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부터는 남동구 전역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용역비 집행내역은 10월부터 3개월분으로 1억1231만5천원이며 2017년 10월까지 집행액은 1억8652만원입니다. 월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쪽 7-2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총 11,3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동 및 사업소에 27건에 570만원과 구에서 70건 677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용역단속실적으로는 2016년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은 3337건을 정비하였고 2017년도에는 835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7-3번 옥외광고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 11월과 12월에 허가와 신고를 포함하여 443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10.31. 현재 허가 2166건, 신고 733건 등 총 2879건을 처리하였으며 월별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1쪽 7-5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수막?족자 등 불법유동광고물 총 46만7150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부과는 323건 1억5013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32쪽 2017년 10월말까지 도시경관과와 19개동 동사무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의 정비실적을 포함하여 현수막과 족자 40만4000건, 벽보?전단지 등을 비롯하여 총 148만505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는 993건에 5억1221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동별 정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 7-5번 공공게시시설 현황 및 현수막게시대 이용 실적입니다. 남동구 관내에서 공공시설물 게시물은 현수막게시대 97개, 저단게시대 10개, 시민게시판 100개로 총 207개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현수막게시대 9개와 시민게시대 9개를 교체하였고 주민홍보게시판 1개는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이용실적은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쪽 7-6번 불법벽보부착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시작한 불법벽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도에 논현동 지역에 848개를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남동구 관내 주요 사거리에 742개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전통시장 주변과 만수3지구에 75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남동구 전역에 도시미관을 제한을 방지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7-7번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3억3935만5천원으로 중소기업청사거리에서 의암사거리까지 건축물 슈퍼그래픽 19개소와 경관조명 4개소 색채디자인사업을 2017.9.4.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남동구 진입관문 개선사업입니다. 만월산터널 입구 파타일과 방부목으로 글자조형물을 6956만3천원으로 준공하였으며 장수IC 진출입 구간은 지주식 글자조형물을 1억1913만원으로 2017.6.12.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오거리 고가하부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간석오거리 교각 7개소에 1960만2천원으로 조화롭고 개성있는 벽화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아름다운벽화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10월까지 주민참여형 5개 사업과 경관개선사업으로 7개소에 총 12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로고젝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6월까지 구월서초, 논현역사거리, 장수천에 야간 안전거리를 위하여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2쪽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사업은 시비 2억, 구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이며 이중 설계비 2120만원과 공사비 2억8025만6천원으로 총 사업비 3억1045만6천원으로 슈퍼그래픽 및 경관조명 29개소와 진출입로개선 161개소를 정비하여 2016.12.9.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시비보조사업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시비 3천만원과 구비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과 사업소에 재배정하여 10월말에 525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에서 떼는 현수막 있잖아요.

네.

그거 1장당 동에로 얼마씩 주나요?

내용별로 좀 틀린데요 현수막같은 경우는 6㎡이상일 경우에는 1000원이구요,

1000원이요.

네, 그다음에 6㎡이하일 경우에는 5백원인데 거의다가 6㎡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현수막이라고그러면 한 5백원으로,

5백원 정도.

네.

그러면은 그 동에서 떼어가지고 구로 가져오면 거기 몇 장 몇 장 확인해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 가져왔을 때 동에서 떼어온 거 그 현수막에 대한 부과금은 매기나요?

저희가 하지는 않구요 그거는 동에서 직접 거기서 저기, 예산이 동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떼었을 때 붙인 분한테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거보상제기 때문에요.

그러면 동에서 떼는 거는, (위원님 얘기를 잘 들으라는 위원 있음)

네네.

동에서 떼어 가지고 구에다가 천원씩 5백원씩 받잖아요. 동에서 떼어온 현수막을.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구에서 수거를 해서 그 떼어온 현수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동에서 떼면은 동에다 돼갖고 동에서 직접, 동에서 직접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 얘기가 아니고 과태료를, 떼어온 과태료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드려갖구요. 과태료도 동에서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동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과태료도 동에서 부과를 하고 떼어 왔을 때 구에서 5백원 내지 천원을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네, 현재 질서유지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자료 찾아봄) 저희가 저기 현재까지,

네네, 과태료 부과가 총 현재 구까지 포함해갖고 938건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우선은 과태료는요 저희가 과태료 할 경우에는 현재 사전통지를 하구요, 하면은 사전통지해서 의견진술을 받고 의견진술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당, ㎡당 틀리기 때문에요 그건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틀립니다.

그러니깐 1장 당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1장 부과해서 그 면적해서 1장에 25만원이라 그러면 10장일 경우에는 250만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