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매포중학교 3학년 학생 들이 방청을 왔는데, 무척 반갑고, 의원 모두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과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64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생활개선회 김장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11월 1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여천보건진료소 개소식에 참석 하셨습니다. 11월 17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협력회 화합행사에 참석 하셨습니다. 11월 20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정례의원간담회를 개최하시고, 24일까지 진행된 공공비축 미곡 매입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11월 21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귀농, 귀촌인 한마음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 하셨습니다. 11월 2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매포그라운드 골프사무실 개소식, 노인대학 졸업식,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1월 2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축구협회 축구인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65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로, 2017년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례회는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 조례안 심사,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과 제265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가선거구 출신 군 의원 김광직입니다. 매포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의정 활동 견학을 환영 드립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의 귀한 시간에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하신 류한우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군민여러분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군민여러분 올해 겨울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2017년 7월 개장한 이래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짚라인, 잔도의 성공적인 사업개시를 축하드리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류한우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예상치 못한 사업의 성공에 취해 주차나 교통문제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장·단기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고 무계획적으로 주차나 교통 외 편의시설문제를 결론지으면 후에 이것이 주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음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만천하스카이워크 전망대, 짚와이어를 비롯한 수양개역사문화길(잔도 포함), 빛 터널 등 또 향후 설치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로 만든 관광시설물 조성지역에는 식당이나 편의점, 일반상점 등을 조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곳곳에 무료음용수대를 설치하고, 커피, 음료수, 생수, 물휴지 등 필수품 자판기 매장과 교통체증 등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농산물공동판매장' 등 편의시설만 설치하고, 특히 화장실은 남성과 여성 변기의 수를 최소 1:2로 구성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하루 평균 약 2,000여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방문하고 짚와이어를 타고, 잔도를 걷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인해 도로가 버스와 차량에 점령되어 차는 막히고, 인도로 통행하는 것도 사람들과 상인들 때문에 불편하지만, 근래 들어 관광객이 이렇게 몰려 지역의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상진리 대로변과 그 이웃 상점들, 또 상진대로 안쪽 골목의 상가들도 건물가격이 올랐다는 주민의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니 상점이 살아나고 시장이 힘을 얻고 도시가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상진 주민들은 차가 막히고 통행이 다소나마 불편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진‧도전‧별곡 주민들의 희망을 이루게 도와주십시다. 만천하스카이워크 부근의 관광시설지로부터 상진·도전·별곡의 도심 상점이나 식당, 숙박시설까지의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향후 장‧단기 계획 하에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주차장과 진입로를 조성하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여름성수기 때를 제외하고는 아주 불편할 정도로 막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상진‧도전‧별곡의 주택가 골목길이 그 자체로 관광 명승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옛 단양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크게 뽑아서 골목길 벽들에 ‘야외벽사진전시관’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양의 골목들을 옛 단양 정취가 묻어나는 사진명소로 만들 수 있고, 집집마다 주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가족사진 등 추억 어린 사진들을 ‘야외벽사진전시관’에 걸 수 있습니다. 벽을 제공한 주인들은 해마다 벽에 페인트를 칠 하는 번잡한 수고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떤 골목은 옛 단양의 모습이나 단양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그려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골목은 벽을 헐고 꽃과 작은 나무를 심어 화단을 만들면, 설치하는 공간을 빌려 주는 대가로 군에서 예쁜 장의자를 놓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 하려면 마을주민들이 모두 나서 좋은 리더를 뽑고,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해서 마을의 특색을 찾아서 민‧관‧전문가가 함께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단양의 유명관광지 부근에 교통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단양지역청년들이 ‘희망씨앗푸드트럭’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시장 질서를 해치며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상응하는 영업과 마케팅 교육을 이수한 청년에 한해서 ‘희망씨앗푸드트럭’을 우선 제공하고 3~5년을 돈을 벌면 다시 단양군에 푸드트럭을 반납하고, 다른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독점 없는 착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역의 나이를 젊게 만들고 지역에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공동체의 복원까지 꿈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시에 나가있는 자녀를 단양으로 불러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단양에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는 25세 ~ 40세 청년으로, 부모 혹은 본인이 지역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할 수 있으면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한 사람들의 귀향을 돕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창업기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끝으로 수중보 둘레 각각의 관광 거점은 셔틀버스나 택시, 또는 수로를 활용해서 이동편이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교통대책을 제안합니다. 주차장 계획을 단기적으로는 생태체육공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양의 네 방면 또는 남과 북의 외곽에 도담삼봉 폐철도 부지나 상진리의 폐광부지와 하천부지, 또 별곡리에서 국궁장에 이르는 하천부지를 하상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관광지 내에 주차장은 체류형 관광개념과도 맞지 않고, 주차장을 늘리면 도로를 늘려야하고, 또다시 환경파괴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주차장만 만들어 꾸역꾸역 차를 넣는 것은 의미가 없고 관광거점을 이어주는 교통수단을 찾고 전체 관광지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언제라도 내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관광버스가 단양관광호텔부근에 고객들을 내려드리면, 이 분들이 잔도를 걷고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상진리와 장미터널을 지나 단양시장과 핵심 상권에서 도담삼봉으로 가서 관광차를 타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서 제대로 된 재미와 치유가 공존하는 자연도시로 만들기를 제안 드립니다. 지자체가 관광인프라 공공투자로 하는 이유는, 관광인프라를 통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의 상품이나 특산물도 사고, 밥을 먹고 잠도 자며 상권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윤택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보니, 금년 7월 개장한 만천하스카이워크가 7월에서 10월 말까지 하루 평균 약 1,900여 명이 방문하여 누계로 약 226,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1인당 약 1,600원을 써서 약 3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짚라인(짚와이어)의 경우 하루 평균 158명이 타서 누계 18,972명이 이용하였고, 1인당 약 28,800원을 써서 약 546,492천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짚라인 사업비 10억 원을 고려하면 매우 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참 잘 된 사업이고 다시 한 번 수고하신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2018년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창에 따라 미리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이며, 출연 목적은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석회석신소재 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예산금액은 군비 3억 원이며, 이는 재단 소속직원의 인건비 78%와, 재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2%입니다. 출연 계획은 반복사업으로 2017년도와 동일한 2018년도 출연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2011-150호이며, 출연 목적은 단양군의 IT BT산업의 연계 사업 기획 및 발굴 등을 위한 마스터 플랜등의 수립과 단양군의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충북디피와 상호 보완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단양군과 협업을 통한 국책 사업기획 및 발굴 등에 출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연 계획은 반복사업으로 4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18년도 출연금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시군 별 출연금액입니다. 2017년까지 3단계 5년간 우리군의 출연금은 매년 4000만 원 이었으나, 4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18년도 출연금은 시군의 총출연금 11억원중 우리군의 출연금은 2000만 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제안설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제안설명)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존경하는 군수님, 민원과 업무처리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단양군민을 위해 일하 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단양군의료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 겠습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이 종합병원이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환하 려면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군립의료원을 둘 경우 군립의 료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과가 있어야 하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 둬야합니다. 왜 군립의료원이 필요하고 얼마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지역은 안하더라도 우리지역 에서 꼭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짧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방향 이런 것과 의료원의 규모, 필요한 과목, 장비, 운영비와 인건비추계, 소요의료인력, 추정손익 계산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재정과 인력계획 등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지난 서울병원 매입 건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군립의료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발주를 이미 했고, 용역결과가 납품되지 않아, 어떤 형태의 병원으로 갈지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서울병원 자리를 매입해서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도시의 군립의료원이나 도립의료원도 운영과 유지에 곤란을 느끼고 있으니, 병원비 걱정이 없는 나라에서, 병원 걱정이 없는 나라로, 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공약하고 있는 정부가 얼마만큼 지역의 응급의료나 의료원체계 구축에 재정을 투자할지 보면서, 지역의 의료문제해결을 위한 군립의료원 설립 문제를 풀어 가야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병원폐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군수님께서 지역민의 지역의료체계 부재에 따른 비판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급하게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군립의료원의 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정부가 의료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립의료원의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도립병원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단양군이 의료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좋은 일이고 군수나 의원들이 선거를 위한 표를 의식한다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연 20~30억 원의 군비 투입과 간호사와 의사의 수급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 또 다시 서울 병원 재매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최소한 내년에 “단양군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납품 후에 서울병원 자리나 그 밖의 다른 대안과 함께 매입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광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 확보 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의료재단에 따른 용도 같은 문제, 병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걱정되는 부분에서 한다는 측면은 일부 이해는 가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특정하게 땅값이 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지가 모자라는 것은 인정하죠. 우리가 사람들을 더 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번 웰타운 건립할 때 보면, 사업주체가 추진을 급하게, 충분한 조사, 논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방향을 정하면서 어떻게 되었냐하면 말하자면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회사들이 들어 와서 타운을 조성한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사업이 취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과 성격은 다르지만, 조금 빨리 추진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국가는 치매병동 같은 곳도 지원하고 있고, 응급 의료 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는 방향은 공공의료성을 강화 시켜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특정한 기관이나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장소가 거기뿐이 없는 게 아니고, 뒤에 보건소 뒤에도 자리가 있고, 저는 여지가 많다고. 오히려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그쪽도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되고, 상진분들한테도 좋은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27억이 될지 30억이 될지는 잘 몰라요. 예측만 그런데. 저도 그것이 군수님 뜻에 동의를 합니다. 그 정도 우리가 투자해도 된다고 동의만 한다면 군민들이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설득되고 그런 입장이 있다면 저도 생각해요.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유리한 지점이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할 때는 조금 더 판단과 근거를 명확히 갖고 그 자료를 보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구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니까 단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병원 중에 하나고, 군립 의료원을 감당할 능력이 되고, 정부정책도 국가의 의료사각지대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힘을 합해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야 겠죠.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충주호 내 수중보 건설사업협약서 관련해서 저는 입장이 조금 다른 데요. 지금 현재 문서로 존재하고 있고, 충주호 내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난센스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동 협약서를 무시하는 방향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군수님 정책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수자원 관련 충주호 관련 회의도 이렇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토부가 되었든, 기획재정부가 되었든 어쨌든 단양군의 책임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특별히 기획재정부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의 장관들, 부서장들하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자치법이나 재정법이나 하천법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저는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군수님하고 입장이 조금 다른 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파기하거나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이것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아마 관료출신인 군수님하고, 지방정치인 출신인 저하고의 관점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방식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아본 바로 보면, 조금 불안정해요. 두 분은 진다, 한분 유명하신 분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소송으로 가기에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불편해 합니다.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나중에 중앙정부하고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를 감당하고 예산을 따오는 문제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쪽으로 내려 간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내렸으니까 사실 이것도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한편으로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름대로 무시전략도 가고 이런 투트랙으로 가서 잘 해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국회하고 청와대쪽에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더 면담할 수 있으면 면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중보 위치변경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공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안 된다 해서 불복을 하고 다시 했는데, 그래도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그 조건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예산의 추가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부분이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때 위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모든 재원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 뜻으로 권고를 한 것입니까? 권익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