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정 기획·평가 기능 강화부터 예방·지도 중심의 효율적 감사활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입니다. 구정 기획·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 구정비전 구체화와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업무 실행계획 수립, 현안과제 점검, 정책사업 확인 평가 등 구정 사업의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현안 소통강화를 위해 ‘3주년 구민과의 대화’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구정성과와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정조정위원회,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운영 등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개선을 위하여 핵심사업 중심 성과지표를 운영하였으며, 공모·평가사업 목표관리를 통하여 성과관리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조직운영을 위해 인구정책 및 공동체담당 신설, 복지허브화 대응인력 증원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부서장 책임운영제, 갈등사무 조정 방침운영 등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해 왔습니다. 세 번째, 상생발전 대외협력과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포인트제, 민원품질평가, 주민제안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지역기업, 대학과의 협력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행정 성과로 국민통합 우수사례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8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긴축재정 기조로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절감 등 경상 경비를 최대 절감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6건 22억 6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0건 46억 6,400만원, 시민공모사업 6건 5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구 재정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연간 재정운영 결과 등 주민 관심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속집행, 기금운영 및 지방보조금 관리 등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신속집행은 목표액 대비 105.05%를 집행하였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조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보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별 맞춤형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 방송, 신문, 통신사별 기획홍보로 구 이미지를 제고에 힘썼습니다. 방송사 자막, 인터넷 신문 배너 등을 통한 홍보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두 번째, 구민 희망과 행복을 담은 구정소식 전달을 위해 매월 구정소식지 5만부와 점자소식지 126부를 발행, 구정의 이해도를 높였고 구정시책 안내, 구민 참여마당 등을 통한 공감행정 추진으로 구와 구민을 연결하는 소통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해 왔습니다. 세 번째, 언론사와의 신뢰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수시 언론 간담회 개최 등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였고 보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상시 가동하여 정확한 정보전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규제개혁과 내실 있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불합리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자율 정비하였으며,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완화 외 11건에 대한 지방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 교육과 점검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 10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송무업무 및 특사경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소송수행을 위한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여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소송수행 현황은 계류 36건, 종결 23건이며, 이중 19건을 승소하여 승소율 8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28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59건을 행정처분 검찰송치 하였습니다. 11쪽 예방 지도 중심의 효율적 감사 활동입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8개 주민센터와 3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71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과 주민고충 진정민원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감사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부패 청렴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이행 클린콜 설문조사,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이행 진단의 날, 청렴교육 등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공직윤리제도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내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자치구 1위, 대전시 주관 반부패 청렴시책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청렴도시 대덕의 이미지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쪽 구정 기획 조정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구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와 성과지향 조직 운영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소통과 상생발전 대외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구정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기획·조정 역할 강화를 통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조직관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향의 평가 환류로 구정성과 창출을 위해 성과중심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대외평가를 성과관리 하여 부서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수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대학, 기업과의 상생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으며, 국내외 교류도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인구유입 대안마련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재정 운영을 기조로 재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와 업무추진 기준경비를 지속 절감해 민간이전경비 일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와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 부담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및 지방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외 10개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금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신뢰와 공감의 적극적인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민이 공감하는 공보행정을 구현하고 주요시책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공보기능을 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등 전략적 구정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구정 현안 등에 대한 집중 보도로 구정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소식지 발간에 내실을 기하여구와 구민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론사와 신뢰를 강화하고 구정보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여 구정의 신뢰성 확보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17쪽 규제개혁과 주민편의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부적합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와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소송업무 수행으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자치법규 속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과 입법지원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해결사”를 시책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도와주겠습니다. 18쪽 공정하고 적극적인 청렴감사 활동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활동으로 청렴대덕구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적극적인 청렴행정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후 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니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고충, 진정민원 수시 감사를 통하여 다수인, 불허가 민원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조성을 위해 청렴이행 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청렴이행 ‘클린 콜’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공직윤리제도도 내실 추진하겠으며 자율적 내부통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18도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민선6기 구정비전 달성을 주도하는 구정의 기획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의원님.

예, 김금자의원 입니다. 우리 국민통합 우수사례에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또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회계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회계사는 누가 되는 건가요? 누가 되서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존경하는 김금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에 변호사를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에 가정형편도 어렵고 금전적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소송업무를 도와준다든지 해볼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해결사는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가 계속 근무를 하는 건가요?

예.

상시 구에서 근무를 하나요?

구에서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홍보를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소외계층들이 법률해결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의원님.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구민의 희망과 행복을 담은 구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기획실 구정소식지 발간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도, 또 참여도가 어느정도 상승했는지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존경하는 이세형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과거 반회보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언론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다뤄주기 힘든 지역의 소소한 미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공유하는 그런 기능에 머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적이 있느냐구요.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가를 해볼 의향은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이건 얼마씩 예산이 들죠?

1억원 정도 듭니다.

1억원 이상을 해마다 하고 있으면서 저도 구청에 오다보면 현관에 꽂혀있을 때도 있고 책상위에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펴놓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한번 뒤에 배석해 계시지만 이번달 구정소식지 첫 번째, 첫 페이지 내용이 뭔지를 과연 아는 분이 몇 프로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매달 5만부 정도가 뿌려진다고 하는데 간혹 보면 저희 집에 2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3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대덕구청에서 받는 것까지. 그냥 막연하게 뿌리는 수준이죠. 그쵸?

예.

이게 전 대에 엄청난 의회와 충돌도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우리가 홍보에 대한 언론홍보 또 구정소식지에 대한 홍보, 또 자치행정과에 밴드, 대덕구청이 홍보의 매카 같아요. 홍보의 매카. 그렇다고 그 효과가 검증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이라고 보고를 하시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죠, 그쵸? 평가 안해보셨으면 예산 필요 없는거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법을 해마다 물어봐도 없어요. 정확하게 소식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이 소식지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구민들 이해도가 얼마나 높이지는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 보겠습니다. 구정기획조정역할 강화로 구정발전을 도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죠. 구체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쵸?

예.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떤어떤 것들로 하겠다 라는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단어의 나열입니다. 특히, 능동적 조직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능동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부서별로는 조직별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인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하는 겁니다.

능동적인게 아니잖아요. 조직을 평가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하실 일인거고 능동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만들어내셔야지. 그냥 이렇게 서술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업무보고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규직 중심 인력개편을 하신다고 했어요. 점차 늘고만 있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줄이기 위한 노력이 뭐가 있는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추상적인 대답 말구요. 정말로 정규직 중심의 인력개편을 하신다고 기록을 하셨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나와 있어야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비정규직을 점차 뽑지 않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퇴직하시는 그런 공무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우리가 정부한테 공무원 증원을 요구할 것인지 그런 어떤 로드맵이 나와있어야 이 얘기를 저희 의회에서 업무보고라고 들을 수 있는거고 저희가 고민을 해볼거 아닙니까?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중이고 연말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연말까지요?

예.

연말전까지 나오는게 아니구요? 정례회 끝나야 나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업무를 보고하고 평가하고 그냥 이 책 한권으로 이렇게 끝낼 일들이 아니고 정말로 한줄 한줄을 써놔도 공무원들이 내가 어떤 로드맵으로 갈거고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딱 누가 보든지간에 구체적으로 "아, 행정이 이렇게 갈 방향이구나!"라는게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단어예요.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 부서가 어떤 방법으로 올해를 한 해 마무리했고 내년도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이고 장기적인 우리 대덕구청의 비전은 어떤 것으로 제시할 것이니까 나와야 공직자도 여기서 열심히 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 외부에서도 '야, 대덕구에 가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라는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지 그저 그냥 직장으로부터 직업으로써 지나간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는 아닌것 같아요.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민간이전경비를 일몰제를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해본 민간이전경비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경비 일몰은 최근 3년간 활동실적 등을 검토해가지고 보조를 중단할 수도 있고 더 늘려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올해가 15년부터 17년까지 3년동안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몰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서 17년까지 활동실적.

그렇게 한 민간이전경비를 일몰을 시키려고 검토한 대상자가 어디어딘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올 17년까지 실적을 봐가지고 내년도에 할 겁니다.

내년도에 이거 꼭 하실 거예요? 자신있어요?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자신이 있느냐구요.

검토 분석을 할 겁니다.

계속 늘어나는게 지금 어떤 것들이 늘어나죠? 민간이전경비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민간이전경비화한 정책들도 많이 늘어난 추세예요. 집행은 저희 각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거의 모든 경비의 소모되는 부분은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다 소모가 되죠.

예.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보실 생각은 없으셔요?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여야 됩니다.

예.

민선6기 들어서 급격하게 2년차부터 이게 늘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장을 가끔 다녀보면 그것을 집행을 하고 계신 간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 마저도 탄식섞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 이것좀 줄여주면 안돼요? 저희 생활을 못하겠어요.” 아마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뒤에서 있다보면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면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없죠. “늘 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과연 민의를 정확하게 듣고 하시는걸까요? 거기에 참석한 분들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조금 아는 분들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써서는 안될 속된 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쳤답니다.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구요. 이게 대덕구민의 민심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보시고 정말로 민간이전경비가 됐든 또는 우리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생활하는 예산이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금 기획실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없어도 돼야 되는 기금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거예요. 기금 폐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매년 기금 폐지 여부를 검토합니다만 기금을 관리하는 해당 과에서는 나름 개별법이 있다.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금의 성립목적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금을 축적해놓고 필요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재난관리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이런 경우 재난이 발생시에 많은 돈이 일시에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놓기 힘드니까 기금을 축적해놨다가 쓰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재난 문제는 이제 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쓸 수 있죠? 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입니다. 사실은 기금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위급할 시에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그 이자 소득 부분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해보자 라는 취지가 처음 기금의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금리상태로는 이 기금을 늘려갈 방법도 없고,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끌고오는 아주 우수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 불편한 것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성립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합관리기금을 처음 만들때 어떤 그런 서로간의 기금간의, 표현을, 빌려주는거죠. 그렇죠. 없는 쪽에 대해서 이자를 보존해주고 빌려주는건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이자 부분이 없으니까. 결국은 적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통합부분을, 전체 기금을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기금같은 것은 이제 없애서 정말 1년 동안에 한번 손도 안대는 기금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규제개혁 부적합자치법규정비 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법제처에서 우리 자치법규가 잘못됐다 라고 일제정비대상인게 몇 개 있어요?

규제 정비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들 정비하라는 것이고 법제처의 자치법규정비는 오·탈자라든지 현행 어법에 안맞는 자치법규를 고치라는,...

몇 개나 있어요? 파악이 안되셨어요?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발굴된 정비대상 일제정비 라고 하셨어요.

예.

여기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저도 업무파악을 못해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시간에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정비한게 103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대략 어떤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게 업무보고죠. 그냥 이 책 주면 저 바보예요, 바보. 이거 보고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금 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1쪽 총괄입니다. 2017년에 자치행정국 공직자 모두는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직원 소통과 역량을 강화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주민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업무를 완벽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등 문화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수요 적기 지원으로 市 세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구 대표 브랜드 ‘발딱행정’ 실천으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은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이어지는 해로 구정성과의 가시적인 창출을 위해 직원들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도록 행정지원 기능을 확대하겠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히 추진하고, 주민중심의 현장밀착형 행정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치 확산과 생활체육 대중화, 관광산업 육성,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신뢰 세정 구현, 최고의 감동 민원서비스 실행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개과 총22개 시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총무과 소관「소통하는 직장, 화합하는 직원, 공감하는 행정」분야입니다. 전 직원 희망캠프 개최, 생일직원과의 소통간담회, 8개 취미 클럽 지원 등을 통해 소통으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노 사 합동 워크숍 등 상시 대화 창구를 통해 협력적인 노 사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쪽「성과와 소통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분야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및 인사정보 실시간 공개, 적극적인 인사고충 상담과 희망보직제 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와 성과상여금 지급, 역량평가 우수부서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였습니다. 25쪽「희망 가득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분야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분야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정비전 공유를 위한 직장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된 공직자에 대한멘토 멘티 결연 등 직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별 상시학습실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6쪽「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운영」분야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를 해당 부서장이 직접 실시해 사후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보험의 일괄 경쟁 입찰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으며, 2016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으로「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區 단체장·주민자치위원장·통장 협의회의와의 월1회 월례회 운영을 통하여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발로 뛰는 구청장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내실 있는 구정환경 순찰 및 행정종합관찰제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눈높이에서 구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4기 청소년 구정 평가단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61건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정리 및 선거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동 긴밀한 업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흠결 없는 선거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 하였습니다. 중리행복벼룩시장을 재개장하여 총6,500여명이 참여하였고, 9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만남어린이 공원을 지난 7월 준공하였습니다. 28쪽「발로 뛰고 가슴으로 듣는 현장행정 추진」분야입니다. 구청장 현장대화의 날을 확대 운영하였는데 총 40회 240개소를 방문하여 123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현장행정 홍보 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부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정환경순찰과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해 각각 250건과 4,4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쪽「주민소통으로 행복 대덕 실현」분야 입니다.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민간단체 어울림한마당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과 자원봉사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한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30쪽「소통하는 스마트 구정 실현」분야입니다. 구 홈페이지 모바일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과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활성화, 결재순번시스템 운영으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였으며,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로 다양한 구정 참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교체 및 서버가상화 구축 등 전산 기반시설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1쪽「생활안전 제고 및 통신기반 강화」분야입니다. 관내 우범지역 CCTV를 확대 설치하였고, CCTV 비상벨 기능보강 공사를 완료하는 등 안전한 주민생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유·무선 융합 스마트전화망 구축과 IP관리시스템 구입,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등의 통신기반 시설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기존의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도로 위에 메시지를 표출하는 감성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일상 속 문화확산 및 지역 문화가치 구현」분야입니다.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로하스캠핑 페스티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대덕문화원, 대덕문학회, 대덕시낭송협회 등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대덕문화예술교실 등 구민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문화혜택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합창단의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등으로 문화로 하나 되는 문화공동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33쪽「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생동하는 관광도시 조성」분야입니다. 느린 우체통 설치, 구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대청호권 관광 활성화 콘텐츠를 확충하였고, 구 페이스북 SNS 이벤트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로하스벚꽃뮤직페스티벌 전용 사이트 구축과 대덕관광 포토북 제작 등 관광 축제 마케팅을 다각화하여 우리지역의 관광매력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34쪽「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분야입니다. 옥오재 전면보수와 동춘당 사주문 해체보수 등으로 문화재의 보존가치를 높였으며 계족산 무제, 들말두레소리 시연회, 선비문화특강 등 전통민속문화 계승과지역 전통사상 전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강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금강로하스타워의 전시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35쪽「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소통강화」분야입니다.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과 종목별 각종 대회를 통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2017년 구민화합 큰잔치, 제17회 대청호 마라톤대회, 대전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6쪽「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로 생활체육 여건 개선」분야입니다. 공공 체육시설물 확충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체육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7쪽 세무과 소관으로「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분야 입니다.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부과와 납부홍보, 신고분 세목의 사후관리 강화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등 체계적 세원관리로 세수 확충에 주력하여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2.8%인 1,272억 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입금 ARS 납부안내시스템 서비스 시행 및 ㈜하나은행을 차기 구 금고로 지정하였습니다. 38쪽「세원 발굴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분야입니다. 58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3천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조사하여 5억 5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고, 주택특성 전수 조사와 정확한 검증을 통해11,10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39쪽「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분야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재산 압류, 행정제재 조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9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61억 6,700만원과 세외수입 7억 2,600만원을 징수하는 등총 88억 8,7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9억원의 이자수입도 거두었습니다. 40쪽「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 운영」분야입니다. 세무민원실 통합민원창구 운영,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등으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시행하였고 외국인을 위한 모국어로 된 지방세 안내서 배부 등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구민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구현」분야입니다. 구 민원행정 대표브랜드 ‘발딱행정’ 정착을 위하여 발딱행정 3.3실천과제를 적극 실천하였으며, 발딱행정 실천릴레이, 민원창구공무원 힐링캠프 등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상시 유지보수 및 희망 작은도서관 운영 등 전문화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여권 발급 야간 연장근무 운영, 여권발급 SMS 안내서비스 등 고품격 여권발급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야간 가족관계등록 민원창구 운영 등 주민 맞춤형 민원시책을 추진해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2쪽「맞춤형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분야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목록 사전 공표 540건, 사전정보공개 자동배달 서비스 제공 49건, 정보공개 업무편람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이관된 기록물 9,791권을 평가·심의하였으며,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DB구축, 노후된 문서고 리모델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도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3쪽「투명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분야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이용 실태 조사로 토지이용의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인 및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보존 부적합 및 용도폐지 재산 매각, 대부료 부과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44쪽「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분야입니다. 신대1지구 327필지, 평촌1지구 80필지, 상서1지구 13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장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구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악지역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276개 신규 설치 등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개과 총 21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총무과 소관으로「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찬 직장 만들기」분야입니다.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생일 직원 소통간담회를 추진하고, 직장 취미클럽 지원 및 명절 희망당직제 시행으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장기재직 등의 특별휴가 사용 권장,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운영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 사간 수시 대화창구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성과와 능력 중심의 효율적 인사운영」분야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희망보직제를 운영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와 특별승급제 추진, 사업성과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희망 가득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분야입니다.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정비전을 공유하고, 개인소양을 함양하는 다양한 직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학습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 기반을 강화하고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50쪽「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운영」분야입니다. 전자 입찰 및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약 공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일상경비출납원 소관 검사 실시, 하자검사 강화 등을 통해 계약 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세입 세출 결산을 완벽히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행정 구현」분야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구정발전 유공주민 표창 및 명예구민증 수여로 주민통합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洞 행정 중심단체의 지역공동체 역할 정립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등 동 행정 강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8 대덕아카데미를 내실화 하고 관·학 협력 교육지원 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으며 법정 선거 일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등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현장행정 및 공동체 사업을 통한 공감 행정」분야입니다. 현장대화의 날을 주 2, 3회로 확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으며 구정환경순찰제, 간부공무원 환경순찰, 주·야간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확대하여 민원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협력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으로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3쪽「주민소통으로 행복 대덕 실현」분야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구정, 참여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동 단위 네트워크 구축,자원봉사 역량 강화 기반 마련 등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시설물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구정을 홍보함으로써 차별화된 공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스마트 구정 구현」분야입니다. 구 홈페이지 웹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원격 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SNS 서포터즈 확대 운영, 어르신 스마트폰 및 SNS 활용교육 등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로 지역정보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기반시설 고도화 및 서버 가상화 지속 추진과PC데이터 보호를 위한 랜섬웨어 대응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5쪽「주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 기능강화」분야입니다.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CCTV는 강력범죄 지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정 위치를 선정하여 신규 설치하겠고, 통신 기반시설도 강화 개선하겠으며, IP 관리시스템 모듈과 네트워크 접근제어 라이센스 구입으로 보다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IPT 기반 스마트 전화망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문화 가치 확산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문화 욕구 충족」분야입니다. 신탄진 대보름 쥐불놀이를 발전시킨 정월대보름 축제, 동춘당 송준길선생 의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동춘당문화제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화합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음악 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육성 지원하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가 있는 날’ 고품격 무료 문화공연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관광과 축제로 신나고 활력 넘치는 도시조성」분야입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및콘텐츠 강화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관광과 축제를 융합한 체류형 축제 개최로 지역상권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관광자원에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관광안내책자와 E-BOOK 제작 등흥미가 유발되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해맞이 행사, 금강로하스 축제, 1박2일 캠핑축제 등을 잘 치루고,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문화유산 보존 관리」분야입니다. 지역전통문화의 근간인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다음세대로 계승되도록 보수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동춘당 종택 담장 보수, 문화재 안내판 교체, 계족산성 환경정비 등 문화재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족산무제, 석전대제 등전통 민속문화 행사를 지속 개최하고,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보존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지역의 무형문화재 계승과 전승 및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유산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9쪽「생활체육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 개선」분야 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어르신 게이트볼교실 등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증진 기반을 확충하고, 2018년 구민화합 큰잔치,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송촌체육공원 테니스장, 대덕국민 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물 개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세무과 소관으로「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분야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65억 5,000만원으로 재정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고분 세목의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현장조사를 통한 체계적 세원관리로 세수가 더욱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공평 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제도 운영」분야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 법인 선정부터 조사까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분야입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80억 6,400만원, 세외수입 54억 3,3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전담제 등을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납세자 권익을 위한 편의세정 운영」분야입니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 제도 지속 운영 및납세자보호관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보호제도 강화 등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를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민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세입금 통합안내 등 신속한 민원처리 환경을 마련하고 자동차세 문자 상담 서비스 및 다양한 지방세입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구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분야 입니다. 발딱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민원처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문상담실을 계속 운영하는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으며, 수요야간 가족관계등록 민원창구 사전예약제 운영,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처리 등으로 구민이 감동받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맞춤형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분야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과 업무편람을 활용한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사전 정보공개와 원문공개를 통한공공정보의 개방과 생산문서분류 점검단 운영으로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로 책임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투명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분야입니다. 누수없는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구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67쪽「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분야입니다. 지적의 실제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토지 임야대장, 지적 임야도, 등기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동산 행정정보의 일치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치고,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물을 수시로 점검 보수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2018년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희망 넘치는 대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금자의원 입니다. 26쪽에 보면은 전기차를 우리 구에서 11대를 구입했네요.

예.

이게 어떤지 1년 됐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맞춤형복지 관련되어가지고 동에 현장기동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법2동은 작년에 경차를 구입했구요. 법2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동에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보다 사용하기가 편리한지 좋은지 이걸 평가는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해보셨어요?

저도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전기차는 소음도 없고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동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구요. 지금 정부 시책이 관에서 타는 차는 가급적 전기차를 사도록 되어 있구요. 정부 합동 평가에도 전기차 구매율이 들어가가지고 정부합동평가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충전시설이 우리 구청밖에 없고 다른 데도 있어요.

아닙니다. 동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구요. 앞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사용해서 좋은지 평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사든지 구입하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잘 평가해보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의견수렴하고 그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에 건의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세형의원님.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하실 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공무직 공무원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 후생복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공무직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것과 정규직 공무원의 중심에 어떤 우리 공직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하고는 상충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아마 얼마전 보건소에서 간호직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된거 같은데 우리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해법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관리는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채용문제라든지 채용되고나서 복지문제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저희들은 채용할 수가 없는거구요. 또 복지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관련해서는 지금 공무직 임금협상 단체협상을 시에서 지금 5개구하고 시청하고 지금 계속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예를 보면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공무직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데 2년 넘으면 공무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간제를 어떻게 보면 정년이 보장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직을 하게 되면 임금체계는 같지만 정년이 공무직화되고 그러면 60세,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세까지는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구가 공무직을 하면서 임금체계를 공무직의 단순노무 이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는 지금 하고 있거나 내년에는 하반기부터 다 추진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서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부흥하도록 이렇게 할, 개인적인 생각은 해야되고 앞으로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당 관련 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상충되는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무직 전환을 할때 국비, 구비의 매칭 부분과 국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 라는 부분때문에 법적인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타 구에서 시행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거기도 회기한다 라는 말들을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로 저한테 구두보고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이 전해져야 되고 서로간에 똑같은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라 하면 각 구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가야되는게 맞습니다. 그쵸? 그거에 대한 정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으면 남들보다 늦는 행정이 아니고 빠른 행정을 구현해야 될 것이구요. 그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다시 회귀하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조와 해명 또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구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입니다. 정규직과 공무직 공무원의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같이 우리 대덕구의 공직자일 뿐 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 기간제에 따른 부분에서 정년제 보장성에 대해서 지금 타 구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대체하겠다 이 얘기는 선제적 행정이 아닐 거구요. 아까 이야기 했던 능동적 조직 운영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닐 겁니다. 지금 선제적 대책 강구에 따른 어떤 우리 대덕구가 먼저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 본 의원 또한 간절합니다.

김금자의원입니다. 29쪽 보면은 자원봉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이거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다 이러는데 공무원 자원봉사자가 따로 조직되어 있나요?

공무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는것은 일반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있습니다. 1년 8시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공무원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직이 되어 있는건 아니고 각자 일해서 보고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의원님.

자치행정과가 주업무가 뭐예요?

자치행정과는 여러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답해보세요. 자치행정과 주업무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한거예요. 자치행정과 주업무가 뭔지를 파악이 제가 잘 안되서.

우리 구 주민 행정을 위해서 우리 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여러가지 봉사 이런 것을 잘 흘러가게 해주는게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 업무라고 하면 아마 분리를 부서별로 해놓은 것중에 가장 큰 업무가 전체적인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뒤받침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게 자치행정과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름대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외부에서도. 그런데 우리 대덕구의 자치행정과는 행정고유의 업무보다는 홍보에만 있어요. 홍보. 방금전 박현주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안전총과과나 다른 부서에 가서 해야될 사업이 홍보로 변신했어요. 어떻게 보면 단체를 관리하고 담당하면서도 모든게 다 홍보입니다. 자치행정과를 홍보부서도 바꾸셔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홍보계가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업무수행은 다 홍보만 하고 있죠.

일부 의원님들 생각대로 할 수는 있지만 전부가 홍보 업무는 아니구요.

그래요. 전부는 아니겠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또 하나 그런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획실에서 질문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배석해서 들으셨지만 민간단체로 법적으로 이전되어 있는 것과 이전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용하고 집행하는게 공무원이 대신 하고 있는게 대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많죠?

법과 조례에 있는 근거로 해서,

법의 조례에 맞지 않는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아요. 그런데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고 줄여보겠다 라는 기획실방침이 있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될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일단 방침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도 방침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거 반발 나오는거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방침이 설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된다고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되셨나요?

일단은 그 사업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될 것이고 만약에 필요없다고 그러면 일몰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직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민간이전되는 부분, 그와 비슷하게 공무원이 집행하는 부분들 즉 각 자생단체나 이것에 선심성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선심성 경비라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원이 바라보면 선심성 경비고 집행부가 바라보면 뭐 업무의 윤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인가요?

대부분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없는건 없어요. 그쵸?

필요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해요? 너무 자주 있다고 생각을 안하셔요?

단체에 필요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단체에 필요 없는거 없다니까. 많이 줘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니까 본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 기획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업무 파악들을 해서 줄인다 라는 보고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것도 없이 왔다고 하면 우리 행정을 뭘로 봐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그런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냥 풀어서 몇 백만원 그냥 쓰고 없앴으면 집행 원활하게 했고, 보고서에 화합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효과가 뭐가 있었는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추상적인거 말고. 조그만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절실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비를 절약하고 절감하는 그런 부분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거 하고 싶으면요 사업공모에 응모를 하세요. 멋진 계획을 하셔서. 그래서 그 단체들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갖고 오셔서 자원봉사라든지 사업을 하셔야지. 그쵸? 이제는 단체장의 치적같은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예산들이 얼마나 소중한건지를 생각해볼 시점인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고유업무에 충실하시구요. 정말 부서에서 이게 우리한테 과하다 라고 생각하면 부서 조직개편을 하시는게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헌법에서 주민들 손에 의해서, 선출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주민대표를 뽑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의원 없는 지방자치단체 없습니다. 자치행정 구현시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자치행정 업무 추진해 나가라고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가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자치입니다. 맞습니다. 이세형의원님 방금전에 단체장 치적홍보에 치중하는 부분이 홍보과도 아니고 그 부분은 업무분장에도 벗어났다 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구요. 또한 민간경상이전경비적인 부분 지나치게, 왜냐하면 예산은 한번 성립이 되고 사업이 실행이 되면 지속성 원칙에 의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속성이 전제다 보니까 일몰성에 의해서 일몰 뒤에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계속 반복됐던 부분들이었구요. 우리가 본원적으로 대덕구 구 행정 업무 자체가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명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문성원의원님.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대 설치했거나 예정입니까?

올해 방범용 CCTV는 완료가 43대 설치됐구요. 그 다음 차량번호인식용이 7대, 50대 설치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지금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지금 35대라고 나와있네요?

예,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강력범죄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고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공단 속에 조그만 마을들이 있습니다. 한 30가구, 5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방범용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적이 있나요?

일단 우리가 총 705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군데가 있겠지만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하면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설치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범죄 신고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는 하죠?

경찰서에서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고,

우리 도심속에서는 가구수가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범죄율도 그 만큼 더 많은 것은 사실일건데, 상대적으로 20가구, 50가구에서 강력범죄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느끼는 것은 공단속에 갖혀있는 마을들이예요, 주로. 굉장한 불안 심리가 있겠죠. 99% 선한 사람이 있다면 1% 약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외국 근로자 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지만 거의 99% 찾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국적인 사람들이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할때 이 공단속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감에 떨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일단 그렇게 까지는 우리가 못했구요. 민원이라든가 요구가 되면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할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아마 우리 과장님 찾아뵙고 태양마을에 대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방범용 CCTV가 한 대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도 저한테 어떤 답을 주셨나요?

아니 2018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확인하고,

경찰청에서 점수가 최하 점수고 대상에서 어렵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가지 판단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마을에서 제가 방범용 CCTV를 총 3사람한테 이렇게 접했어요.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 같더라구요. 신고 건수도 거의 없고, 경찰청에서 주는 점수가 거의 최하 점수고, 그 분들이 느낄 때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꼭 이거 강력범죄 신고건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방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공단속에 갖혀있는 마을들 한번정도 고민하고 또 그런 데를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이, 주민대표가 이야기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주어진 규범과 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안된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안된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자치가 아닙니다. 스스로 다스리고 지역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안되는 부분 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편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 일을 관철시켜 주셔야 될 분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입니다. 업무분장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수연의원 입니다. 문화로 하나되는 문화공동체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여성합창단에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대덕구민들에게 문화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장에서 보니까 빈객석은 둘째치고 대덕구청 공무원들만 있어요.

예, 많이 왔습니다.

공무원만 동원해서 정기공연 행사를 치르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저희도 일반인들이 많이 참관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민간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만 해도 수능도 있었고, 또 날씨나 여러가지 안좋은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구요.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과제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대덕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행사지원이나 지도 관리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다 나은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 예, 문성원의원님.

예, 문성원의원입니다. 같은 내용 질문인데요. 어제 혹시 저녁 몇 시에 드셨나요?

저녁은 6시 조금 넘어서 바로 가서 식사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밥을 식당에서 시켜서 먹다가 수저를 놓고 3숟갈 먹고 밥을 쌓아가지고 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대덕구 최근의 집행부 행태를 보면 의원들을 가둬요. 소개도 안해줘. 처음부터 소개 안한다고 하면 그렇게 서둘러 갈 이유도 없잖아요?

예, 어제 소개는 일괄 소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누구의 결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너무 좀 소개가 늘어지게 되면은 일반인들도,..

그러면 사회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축사하시는 분들, 그 시간상 계산도 해봤나요? 어제 의원들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그 5~6분 소개하는데 10분 걸립니까, 20분 걸립니까? 제가 볼 때는 1분이면 끝나거든요. 처음부터 소개를 안한다고 했으면 의원들이 서둘러 갈 이유가 없어요. 시간에 맞춰서 다 쫓깁니다. 어떨 때는 약속이 저녁에 두건, 세건, 네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제 민·관·학 소통 워크숍에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했지만 그때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소관 행사가 아니라서,

거기 참석 안하셨어요?

예, 저 못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소개 안한다고 하니까 한 분도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 40분까지 4시에 참여하려고 있다가 의원님들 전체 소개가 없다. 그러냐, 그러면 의원님들 분위기가 전부가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다 갔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대략 얼마정도 증액되는지 아세요? 여성합창단?

2천만원정도 증액됩니다.

이게 의원들이 순수하게 이걸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같은 분위기라든지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요 지금 민감한 시기잖아요. 예산을 앞두고 있어요, 내년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사때부터는 참고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님들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어떤 다른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뭉뚱그려 소개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소개 안할테니까 의원님들 개인일정 보세요.’ 차라리 하세요. 그렇게 하시구요. 어제 분위기가 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안좋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이라든지 석봉동 774번지 멀티플랙스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774번지에 옛날에 그쪽 건설을 하게 되면서,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서 저희한테 기부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문화부지인데요. 용도가 부지를 매각하고 문화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은 문화시설이 50%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그쪽에 차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다 알고 있구요. 지금 추진하고 있냐 이거죠, 이게.

예,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겠다는 의사을 표시한 몇 군데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거예요?

지금 조금 상황이 안좋아진게 용산아울렛이 가시화되면서 그곳에 멀티플랙스가 6관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답보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될지 안될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심가구요. 그렇다면 이 땅을 꼭 매각해서 해야만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우리 구에서 직영하자, 이런데 대해서는 대안으로 혹시 한번 고민해보거나 그렇게 추진해볼 생각이 전혀 없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논하기 그렇구요. 입찰이나 과정을 진행해보고난 다음에 만약에 투자자가 안나타났을 경우에는 이제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난항을 격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될 때는 차선책을 찾아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기부채납 받은지가 언론 자료를 보니까 12년도로 나와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2009년도정도에 아마 풍한건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 9년정도 답보상태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계획 자체도 지금까지 전혀 세워지지 않은 단계였었는데 일반 투자자가 문화시설을 건축면적의 50%를 문화시설로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인구도 유입될 것이고 어느 정도 사업성을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기부채납을 받자마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 그때 투자가 150억 정도 되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구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다보니까 그게 저희가 비용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차선책도 한번 고민하시고 그렇게 일 추진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구요. 우리 대덕구의 5대 축제가 뭐예요?

로하스축제 있구요. 동축당축제, 구민화합큰잔치, 마라톤대회, 대보름행사 있습니다.

그게 5대 축제예요?

예.

5대축제 선정해놓은 것하고 나머지 축제부분, 해맞이나 정월대보름축제, 로하스캠핑 페스티벌축제, 여러가지가 또 있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5대 축제는 뭘로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매년 상·하반기. 그때 선정된 겁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해그해 틀려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지원이 또 따로 있나요?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대신 이제 중점을 두고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행사이긴 합니다.

관심이 없는건 어떻게 해야돼요?

관심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건 없어요?

예. 그렇지만 모든걸 다 5대축제로 담기 뭐해가지고 대표축제로 만든 것입니다.

대쵸축제로 만들것 같으면 집중육성이잖아요. 그쵸?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집중육성이잖아요. 집중 육성을 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 그쵸?

예, 맞습니다.

나머지 잡다하게 되어있는 그런 문화축제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5대축제라고 하는 것은 5개 축제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구요. 나머지 축제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관심만 갖는 거예요? 로하스캠핑축제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참가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50여명..

그게 축제예요?

축제 중에서 규모가 작은건데요. 그래서 내년도는 장소도 바꾸고 해서 대청공원 잔디광장 쪽으로 옮기려고 하구요. 예산도 증액요청을 했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청댐 잔디광장으로 다시 옮겨요?

지금 당초에 축제를 했던 목적이 캠핑장을 조성하고 나서 활성화차원 그런 차원에서 하긴 했는데 지금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구요. 그리고 공간도 많이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 대청댐광장에 가서 캠핑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맞아요?

특별히 캠핑축제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축제가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우리 과장님, 상수도보호구역이 왜 어렵고 무섭다고 하는지 알아요? 그곳에서는 야영과 취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법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법을 위반해서까지 예산을 성립했고 의회에서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성립해주세요 소리가 나와요?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릴게요. 축제를 50여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는게 로하스캠핑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예요. 그쵸?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두요 저소득층이라든가 내가 보기에는 이주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한테 분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가지 경험차원에서 우리가 열어줄수도 있는거고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축제에 두 번을 참가해봤어요. 본의원이 의장일 때 한번 참석을 해보고 그 다음 평의원으로 있는데 우연히 지인들이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있어서 참석을 해봤어요. 제가 무엇을 느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뭘 느꼈어요? 캠핑축제할 때.

단순한 캠핑축제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또 다른게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대덕구 체육회 관계된 분들입니다.

그쪽에 많이 오셨습니다.

구청장님 한 분 모셔놓고, 그분들 모셔놓고 잔치 벌렸죠?

행사는 그런 행사 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 위주로 했다 생각하구요. 프로그램도 그렇게 되어 있었구요.

제가 밖에서 쳐다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안보였어요. 국민 세금가지고 그렇게 쓰라고 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활성화가 되서 캠핑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겠다 그것도 법에도 맞지 않는 캠핑을. 예산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한번 볼게요. 금강로하스타워 관리운영활성화 라고 하셨어요. 올해 여기 재계약 하셨죠?

예, 했습니다.

재계약기준이 뭐예요?

제계약 기준은 뭐 입찰공고 기준에 들어있었던 부분들이고 이번에 다시 연장계약이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히 잘못된 부분 없이 원만하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한 것입니다.

조례를 바꿔드릴까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하고 관계가 없어요?

조례에 맞게 한 겁니다.

아니, 조례에 맞게 했으니까 조례를 우리가 바꿔드릴까요?

어떤 부분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강제조항으로 삽입을 해볼까요?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본인들만 갖고 있죠? 감사도 자체감사하고 있죠?

자체감사 뿐만이 아니고 그런 위탁사업들에 대해서 시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도 집행부가 그냥 문제 없다 라고 덮으면 덮어지는거죠?

뭘 덮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뭘 덮었는지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질때 얼마들여서 만든지는 아세요?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금액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시설로 제공이 도리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후에 위탁을 주시라구. 우리 한번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아시나 모르겠어요. 로하스타워라는게 대청댐에 가다보면 옛날 정수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수장이 2개예요. 우리 과장님, 우리가 위탁금액으로 받는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지금 660만원정도 올해 연장 계약때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얼마 받았어요?

900만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화공간을 제공했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문화혜택을 거기서 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보셨어요?

평가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뭘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재위탁을 준 평가기준은 뭐예요? 특별히 하자가 없어서요?

그쪽은 아무래도 돈을 버는 그런 이유보다도 주민들이나,

그러니까 주민들 위해서 뭐를 했냐구요?

가면서 휴식공간으로 대청공원 가는 길에서 쉬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꾸며놓은 그런 곳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직접 하셔야겠네,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도 그렇기는 하지만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산출해볼까요?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커피, 차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비용 많이 못볼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들어요, 아니면 매출을 계산해보셨어요? 또 하나 얘기해줄게요. 대청댐 매점 부분은 입찰을 할때 그렇게 입찰을 합니까? 최고입찰이죠?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른다고 하는게 아니고 대덕구 전반적인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 정도는 해봐야죠. 최고입찰제가 맞는건지 어떤 우리한테 문화혜택을 갖고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건지는 서로 상호보완해서 만들어놔야 주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셔?

맞습니다. 최고입찰 했습니다. 최고입찰로 들어왔었던 업체가 됐었던거구요.

언제 최고입찰 됐어요?

이번 연장 전에요. 지난 3년 전인가.

3년전에 최고입찰제를 했어요.

예, 입찰을 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최고입찰제를 했는데 9백 몇십만원이 나온거예요?

예, 다른 곳이 그분들보다 높은게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여한 업체부터 시작해서 선정과정까지 모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상대성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라겠구요. 3년전이면 우리 과장님 저희 구청에 근무 안했을 때 였구요. 거기서 어떤 질곡의 과정을 겪으면서 민간위탁이 들어갔는지 그런 내용 파악 안됐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는 안되는 부분이구요. 축제 왜하는 겁니까? 목적 자체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게 축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같이 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대덕여성합창단 왜 하는 겁니까? 테마가 나의 노래, 나의 희망 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속에 우리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해서 더불어 함께 희망을 안고 앞으로 더 비전을 가지고 살아나가자고 하는 목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5대축제이야기를 하십니다. 로하스, 동춘당, 주민화합잔치, 마라톤, 대보름 다 왜 하는 겁니까?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게 예산이고 그 예산이 수반됐을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른 효용성이 드러나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100이라고 하는 재원이, 주민세금이 투여가 됐으면 100이상의 효용성이 나와야 되는거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축제 관련 뿐만 아니라 민간경상경비 일몰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에서 너무 선심성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이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구책 일환으로 취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성실하게 심도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제 질문 일단락 짓구요.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요구들이 있는게 체육시설이고 문화시설입니다. 그 추세에 맞추어 가는 것은 당연한거예요. 어느날인가부터 우리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고 시설들에 보면 아주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1년에 사람이 한번도 건드려보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거 못보셨죠?

예, 처음에 요청을 해서 만들어드려도 활용을 안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설치를 요청하는 곳에 옮겨가지고 새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직접 가서 보고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계신데 부족한거 같아요.

예,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기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도 그것을 설치한 업체한테 수리를 요구하면 수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는 계속되고 그러면 그냥 교체하라고 하면 금방 교체해주죠? 업체관리 잘하세요.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요. 상황이 예산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요. 우리가 설치한 그부분들이 관리를 지금 그거에서 다 한다고 한다면 설치할 당시부터 대덕구 곳곳에 산속까지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를 보구요. 어떤 시설이 이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의원 입니다. 느린우체통을 지금 대청호 있는 데다 해놓으셨어요? 느린우체통.

민원지적과 먼저 했고, 공원과에서 별도로.

지금 해놓고 있지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도 또 한다고 되어있네요, 보니까. 신혼부부를 위한 느림우체통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혼신신고를 하면서 느린우체통에 뭐를 써넣는건가요?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을 방문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우체통을 만들어서 비치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해서 통에 넣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2년후에 배달해드립니다.

실제로 써 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꽤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이런거 하나요, 안하나요?

전국적으로 관광명소에는 그런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혼인신고 관련해서는 대전시에서 우리 구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잘 운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평생학습원 운영담당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운영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허미경 평생학습원 원장의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업무보고 드리게 된 운영담당 허미경입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종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71쪽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새로운 10년을 위한 평생학습브랜드 창출입니다. 먼저 대덕구 배달강좌제를 부활 시행하여 배달강사 300명 모집, 162개 강좌 개설 및 주민참살이 찾아가는 강좌 163회를 실시하여 총 4,760명의 주민 참여로 배달강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규학습자를 확대 발굴하였습니다. 둘째, 동별 학습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료 인상 등 동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학습마을추진위원회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살아 숨쉬는 회덕향교 활용사업추진으로「회덕향교 愛 빠져들다」라는 주제로 회덕향교 락한마당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재청 주관「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공모 선정으로 4천 8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4쪽 배움-나눔-행복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첫째,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는 대덕구 평생학습동아리회 재정비로 4개 분과 47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덕생동 으랏차차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펼쳤습니다. 둘째,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한「행복학습 네크워크 지원사업」과「평생 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선정으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평생학습강사 624명을 교육하였으며 대덕구 평생학습관계자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하여 200여명의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75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평생학습프로그램 통합운영입니다 센터프로그램으로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인생 재설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동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는 취미, 교양 프로그램으로 총 230강좌 주민 4,1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한국문화의집협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다양한 분야 공모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주력하여 3,087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시키고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대덕구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6쪽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식자원 확충입니다. 주민의 지적성장을 위한 양질의 최신 자료를 적기에 확충하고자 신간 도서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독서문화 공동체 강화를 위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파견, 사립 작은서관 연합회 회의 개최 및 운영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로 주민친화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77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계층별 맞춤형 자료실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와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해 1인당 도서대출 책수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서관 내진 보강공사로 공공도서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 등 구민을 위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였으며 셋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기관·단체 도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78쪽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세대별 계층별 성장단계에 맞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강좌 및 다양한 주제 중심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맞이, 1박 2일 여름 독서캠프 운영으로 공연, 영화, 전시회, 체험 등 볼거리, 즐길거리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지는 행복한 책 잔치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81쪽 2018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 드리며, 82쪽「모두를 위한 평생학습도시」희망 대덕구 건설입니다. 첫째, 배달강좌제 확대 운영을 통한 신규학습자 발굴 및 배달강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과 학습자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며 둘째, 동별학습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동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학습마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셋째, 살아 숨 쉬는 회덕향교 활용사업추진으로 ‘회덕향교와 동행하다’란 주제로 회덕향교 중심의 6가지 테마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3쪽 평생학습동아리·학습공동체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첫째,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덕구 평생학습동아리회 대덕생동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신생 동아리를 발굴하고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와 평생학습동아리 컨설팅「케이스-스터디」를 추진하여 재능 나눔 문화를 확산하며 둘째,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강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전략 마련으로 지역 맞춤형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셋째,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강사역량강화교육, 동아리 역량강화교육 및「모두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세미나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관계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4쪽 평생학습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첫째, 평생학습 공동체 특성화 사업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연계로 공동체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유관기관들과 공동사업 추진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다양한 분야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셋째, 평생학습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 사업 협의로 기관 간 네트워크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85쪽 정보자원 확충으로 지적수요 충족입니다. 첫째, 책 읽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신간도서 및 이용자희망도서 등 양질의 자료를 적기 확충하고, 둘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도서 단체 대출서비스 제공 및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와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겠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통해 도서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전시 공공도서관 간 자료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86쪽 인간중심의 독서문화 환경조성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층별 맞춤형 자료실을 운영하고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정보화 교육 및 다양한 전자정보 서비스를 위한 전자도서관 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대출서비스 확대로 소통과 공감의 나눔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7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지원입니다. 첫째, 계층별 요구에 맞는 독서문화 강좌 운영을 위해 생애 주기별 인문학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역사, 철학, 문학, 주제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둘째,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독서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주제가 있는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통한 청소년 인문 독서교육 실시로 소외계층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책과 사람이 함께 하는 즐거운 독서문화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생학습원 전 직원은 2018년에도 구민 모두에게 학습으로 희망이 넘치는 대덕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평생학습원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의원님.

예, 김금자의원 입니다. 82쪽 보면 살아숨쉬는 회덕향교활용사업이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회덕향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허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랑 어떻게 틀리게 사업을 하실건지,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022년까지 계획을 세웠더라구요. 그러면 그거랑 좀 평생학습원이랑 어떻게 틀리게 사업을 하실건지.

허미경 예,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회덕향교 활용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여서 문화원하고도 공조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년에는 얼마를 따왔어요? 공모해서?

허미경 내년에도 결정 통지를 받은 것은 2018년 향교사원문화재사업 공모선정이 됐다고 통지를 공문으로 받았구요. 금액은 4,8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랑은 조금 차별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세웠거든요. 173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회덕향교 일원에 여러가지 사업을 할거예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우리 평생학습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 사업을 잘 알아보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