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지역 이장님, 부녀회장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견학을, 금년 9월부터 실시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화축제를 하면서 이 축제장이 깨끗하고 공중화장실도 깨끗했다는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그 두 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쓰레기 투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네. 주민들은 CCTV를 설치해주라.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숙희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 화분설치가 효과도 있고 주위도 깨끗이, 꽃을 보고 해서 그 사업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못했는데요, 나중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한 3시간 간격으로 순찰했었는데 1시간 간격으로 하다보니까, 또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민들은 대부분 아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화장실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안내를 잘해서 빨리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 조사가 끝나면 김숙희 위원님께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공중정화팀장님이…

네.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작년에는 우리가 서류 상 잡힌 멧돼지가 65마리를 잡았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멧돼지 잡은 것이 386마리, 고라니 34마리 해서 42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를 많이 잡고, 또 지역민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 포획단 활동하신 분들이 신속히 출동을 많이 해서 농가 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우리 환경과에 많이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득이하니 쓰레기매립장에다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하자 부분하고, 쓰레기 이송관계 두 개 소송을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자 부분에서 소송비용이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주시에서 그 소송비용을 먼저 대고, 추후에 우리 화순군하고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송 부분은 이 하자 부분 소송이 끝난 후에 소송을 같이 나주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사항이 좀… 뭐 합니다.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소각시설까지 같이 설치해야 그것이 완전한 쓰레기매립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한천에 쓰레기매립장을,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 후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다보니까,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시설 같이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부 방침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을 때는 소각시설까지 병행해서 해라. 그것이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한 사항이 나주하고 화순하고 나머지… 매립을 부득이 못한 시설에 대해서 나주로 보낸다고 해서 협약한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각을 못하니까요.

이제 최대한 재분류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선별기 분류하시는 분들이 20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분리,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처리하고, 부득이 나주로 못 갈 것 같은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쓰레기매립…

매립장에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도랑 살리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공모하든지 해서…

우리 환경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함께 하는 우리 계장님, 팀장님들! 국화축제 고생들 하셨고요. 특히 우리 민경봉 계장님! 화장실 관리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할 농가가 몇 농가나 남아있는지 파악 돼 있습니까? 우리 화순군에 앞으로 처리해야 할 농가 수…

한 군데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에 있는 영안농장이라고 그 한 군데입니다.

그런 데에서 만약에 사업보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신청했을 경우 못 가져가게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사항은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 공공재활용 선별지 사업에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1억 700만원, 다시 우리 환경과에서 재집행 합니까? 뺏어다가? 다 뺏어다 쓰십시오. 더 뺏어다 써야 돼요.

네.

꼭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내년 사무 감사 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업무추진에서 꼭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15쪽, 음식물류 폐기물. 제가 계산기 계속 두드렸더니, 카톡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칩 판매 보면 지금 9,800만원 어치를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비용을 3억 6,868만원을 냈다는 말입니다. 차액이 엄청나죠? 한 2억 7,000만원 차액…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화순군에서 배출하는 게 일평균 12톤, 작년에는 15톤인데 조금 줄어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량은 100톤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업체? 왜 그런 허가시설… 제가 지금 사무 감사 때랑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옵니다만, 우리가 처리하는 톤수는 12톤에서 15톤, 많게는 20톤 밖에 안 되는데, 100톤이나 허가를 내주고, 외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들어오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청정화순? 말이 청정화순이지 무슨 청정화순입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기간을 물어봤더니 영원하다는 거야.

네. 그랬습니다.

그것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런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실무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서, 왜 우리 화순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서, 허가권자들 그때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으면 욕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전수조사도 안 하고, 앞으로 계획량도 안 보고, 인구 10만 시대? 10만 시대 돼봤자 20톤 되겠습니까? 이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시게요.

네.

금액처리가 엄청 차이 많이 나요. 지금. 그렇죠?

네.

칩 가격 올리세요. 이거 국가적으로 정해졌습니까? 법령으로 정해졌습니까? 아니죠? 지방자치제 별로 정하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차액이 2억 7,000만원이나 나면 안 되죠. 그러면 결론은 가정집에서 나온 것은 5L짜리, 전부 5L짜리예요. 가정집은… 나머지는 전부 요식업인데, 150, 120L짜리? 그러니까 이게 L당으로 해서, 5L짜리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120L짜리는 150% 올리든지 200% 올리든지 점차적으로 차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하십시요. 이렇게 차이 많이 나면 안 됩니다. 16쪽,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등급분류가 없어요. &‘화순읍 삼천리 삼천교는 몇 월 달에는 몇 등급이 나왔고, 몇 월 달에는 몇 등급이 나왔습니다.&’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10개소, 했죠? 동복면 연둔리 연둔교는 제일 좋을 때가 1급수. 그렇죠? 1급수 A.

네.

안 좋을 때는 보통 3등급…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단체 지원 실적 및 정산내역, 나무 심기. 늘푸른21 나무 별도로 심었습니까?

2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현황. 자꾸 지적합니다만, 해마다 지적하는데 지역자활센터… 자활센터가 아니고 사업체가 돼 버렸습니다. 지도감독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아직 용역 설계 끝나지도 않았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 198억을 다 쓸 수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8억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십시오! 급하잖아요.

연둔교 앞에 있는 구 교량 있잖습니까. 그것을 철거…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그 사업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 문화관광과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설계비가 들어가 있어요. 2회 추경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연둔 숲정이 주변지역 정비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 목교 신설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 버리고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중복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사업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용역설계가, 문화관광일 것 같아요. 담당자한테 확인하셔서, 그게 아마 아무래도 목교… 아무래도 용역을 하면 목교, 시멘트교 철거하고, D등급 나왔으니까 철거를 하고 목교로 돼 있을 거예요. 아치교 식으로, 그걸 확인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버리고 사업 추진하시면 돼요. 안전건설과인지 어딘지, 아름다운 숲길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 같기도 하고…

그 교각을 철거…

그렇게 합의했습니까?

네.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데 위험해서 안 돼요.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습니다.

네. 자료를 몇 시까지 할까요? 1시 30분? 우리 2시에 오후에 속개할까요? 안 되겠는데요. 1시 30분까지는, 우리 한 과 남았지요?

네.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고, 변동 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에서는 동료 위원한테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산업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시되,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산림소득팀장은 지금 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주미순, 휴양림 관리팀장 최길례,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일반 서무 최여은입니다.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7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숲속의 전남 숲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서면 커뮤니티센터 등 3개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은 화순노인전문병원 공한지에 느티나무 등 5개 수종을 식재하고, 이용자를 배려한 운동시설과 산책로 주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녹색쌈지숲은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화순읍 일심저수지를 중심으로 친수공간 조성으로 산책로, 쉼터조성, 야생화, 느티나무 등을 식재 학생 및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산림경관숲은 동면 옥호리에, 느티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숲을 조성하고, 명상숲은 화순초등학교에 회화나무 등 3개 수종을 식재하여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를 고려한 숲 조성 및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치유숲센터, 오감연결길 및 치유 숲길, 건강명상숲, 동구리 호수공원, 숲속체험장 등이 있으며, 금년 7월 12일 치유숲 센터 개관식과 함께 치유숲을 개장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임산부, 청소년, 노년층까지 맞춤형 살림치유 프로그램과 아토피환우, 장애우 등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치유의 숲 탐방객은 약 26만명으로 월평균 2만 5,000명이며, 일일평균 85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7월부터 10월까지 50팀, 7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으로 치유의 숲 홍보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건강관리시스템은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4대 질환을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상현실체험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지역민 건강증진 및 차별화 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조성으로 지방도 817호선인 도암면 중장터에서 장흥 경계 등 2개소에 이팝나무 등 928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 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천 숲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한천자연휴양림 내 캠핑 데크 15면, 카라반 4개면 등을 설치 완료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개장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용객수는 5,547명으로 사용료는 4,9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한천 자연휴양림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16년 산불발생 건수는 총 8건에 피해 면적 0.44ha, 2017년 총 9건에 피해면적 0.39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산림연접지에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원인자 1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취약지에 대한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 포지에 배롱나무 등 5종 4,2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 국도변인 한천나들목공사 등 2개소에 배롱나무 457주를 이식하고, 한천 주암 마을에 현수목으로 홍가시 등 190주로 경관조성을 조성하였고, 무궁화 밀식지 290주를 이식하여 나라꽃 무궁화거리를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숲 조성 및 각종 수목식재 현장에 활용,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6쪽,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추기 조림사업으로 호두나무 웰빙숲 조성 등 16개 지구 62.9ha와 2017년도에는 경제수 일반조림 183ha, 큰나무 공익조림 56ha, 지역특화조림 3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조림지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1,012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환경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7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청풍면 신석지구 등 3개소에 5.33km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남면 대곡지구 임도신설 등 13km는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임도보수작업 26km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등 5개소를 전라남도에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발생자원 수집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6년에 임내정리 130톤, 관내 공원 및 도시숲 활용으로 30톤을 칩으로 생산 활용하였으며, 2017년에는 임내정리 150톤, 칩으로 생산 50톤을 활용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6년 사업으로 남면 사평지구 등 19건에 882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은 이양지구 등 31건에 903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이양면 예재에서 초방마을까지 호남정맥 정비사업, 만연산 유천리 등산로정비,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1&sim;4구간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백아산 하늘다리 안전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화학산, 백아산 등 생활권 등산로 유지보수 등 설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개천산 등 생활권 등산로 및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정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3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매년 13개 읍면 소공원 가로화단 75개소에 대하여 연초에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제초작업, 수목전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9,025명으로 입장료 사용료는 6,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입장객 수는 2만 7,099명으로, 입장료 사용료는 2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표고자목구입 등 20농가, 밤나무 노령목 관리 12농가,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생산시설, 장비 구입 8농가, 친환경 임산물재배 1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소득공모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2014년에 선정된 화순 수만 지구는 숲가꾸기, 조림, 산약초 재배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 선정된 동복칠정지구 및 이서 안심지구 2개소는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음나무, 산사나무 등 조림사업 6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7년 동면 대포리 등 16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복구완료 및 자연복구가 6개소이며, 원상복구는 원인자 복구하도록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8쪽 모후산 생태숲 산림교육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현황은 없으며, 생태숲 시설물 관리 및 주변 수목관찰원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시설물은 공공근로 1명을 배치 관리하고 수목관찰원 및 시설물은 주변 풀베기를 3회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에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고 생태숲 부지 동국대지분에 대한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교육관 지붕보수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운영 중인 유사사례 벤치마킹을 3월 보성군 제암산 자연휴양림, 담양군 청소년 수련원, 8월에 영암군 큰바위얼굴 수련원, 무안군 유달 학생수련원을 벤치마킹하여 청우인재육성회 민간위탁 운영을 협의했으나 숙박시설이 없는 이유로 여의치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붕 보수공사를 2018년 3월까지 완료하고,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9쪽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으로 한옥 오일스테인 도장 공사 및 한옥 상부 보완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 사유 토지 209㎡를 매입하였고, 앞으로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숲해설과 연계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으로 유아,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46회 1,246명,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반, 중급반, 직장반, 가족반으로 나누어 56회 992명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편백도마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 12회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56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7년 도암 천암리 유전자 보호구역 등 6개 권역, 90본에 외과수술, 잡관목제거, 영양제 공급 등 보호수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추진한 한천 모산리 보호수 등 정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31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32쪽부터 33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지정 현황으로는 근린공원은 화순읍 일심공원 등 10개소, 어린이공원은 화순읍 신기 제1공원 등 8개소, 체육공원은 화순읍 연양공원 등 1개소로 총 19개소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수만리큰재 생태숲 공원은 주차장 3개소, 화장실 1동, 산책로 및 보행데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어린이 안심 놀이시설 설치사업으로 광덕1 어린이 공원은 완료하였으며, 신기1 공원은 리모델링 중이며, 11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 공사 1km를 1월에 착수하여 현재 구조물 매설 및 노선 정리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률 7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 0.4km에 대하여 편입 토지 10필지에 대하여 보상 등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주요도로변 경관림식재지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식재지, 산록부 주변 등 경관림 식재지 184.7ha에 대하여 제초작업, 풀베기, 고사목 제거, 수목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 도로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읍면별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가로숲길 풀베기사업은 국도는 군에서 실행하고, 지방도 등을 13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하계 휴가철 및 추석절 대비 2회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미관을 해치는 칡덩굴 등 덩굴류 제거사업 469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우박피해지 산림복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5월 31일에 내린 우박으로 우리군 동복면과 북면일대 815ha 산림 내 소나무 등에 동해, 수간피해 등이 발생하여 산림청, 전라남도와 현장조사 및 협의 등을 통해 수세회복을 위한 엽면시비 410ha를 시행하였고, 피해 심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지로 선정 180㏊의 벌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도 중, 경 지역은 작업 종을 선택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건강한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 입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16년도 동복 신율리 등 24개소에 97.1ha, 2017년도 이서면 서리 등 58개소에 192.7ha 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 이월액 5억 8,300만원 중 1, 2구간 정비 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3구간부터 7구간까지 정비 사업은 11월중 완료하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심 놀이시설 광덕1공원은 완료하였습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차분 이월액 12억 4,400만원으로 아스콘 포장공사 등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군 일대 지질조사 및 활용화 방안 연구용역은 용역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기간이 2018년 3월까지로 1억 5,000만원 중 9,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2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12월까지, 올 연말까지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치유사 한 명 있어가지고, 오후에 한번밖에 안 했거든요. 내년에 산림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1급 한 명하고, 2급 한 명이 지원이 돼서, 오전, 오후로 운영을 6개월간 더 해보고, 해보려고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hellip;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hellip;

이번에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로수 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연도별 식재 다 있습니다.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하신 분들은 음식 만들어 준비해 오시는데,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시면 또&hellip;

그렇겠죠.

없었습니다.

산책로는요. 낮에는 한 시간 코스, 한 시간 넘게 걸릴 겁니다. 썰매장으로 해서 우리 휴양지 뒤쪽으로, 옛날에 폐탄광 복구한 데, 거기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그 코스가 임도가 있고요. 연결 돼 있고, 그런데 저녁에 오신 분들이 걸을 수 있는 곳은 우리 휴양림 내에서 산책을 할 수 있거든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hellip;

네.

2016년도, 2017년도 합계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산불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읍면에도 협조를 구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래도 이게 워낙 넓은 면적이라, 농산물 폐기물 소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산불이 나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산림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초동진화하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매실&hellip;

네.

이제 법적&hellip; 아니 벤치마킹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군데, 3월 달 할 때&hellip;

숙박시설 검토를 해봤더니, 수변구역이여서 숙박시설은 허가가 안 됩니다.

위탁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 한 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숙박하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쪽, 생태숲 우측에, 들어가다 우측에 것을 어떻게&hellip;

유마사&hellip;

네.

지분이 20% 있습니다. 동국대에&hellip;

처음부터&hellip;

그렇습니다.

네. 7월 달에 했습니다.

아니죠. 다 알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의를 하면요, 아니, 보호지정 할 때 일제조사를 한 15년 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누락돼서, 또 마을에서 의뢰를 하면, 보호수 지정 요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합당해야 보호수가 지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태풍 피해라든지,

네.

네.

어린이 공원인데요, 시설물을, 어린이들이 놀 때 안심하고 또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이제 또, 시설이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hellip;

네.

광덕1공원, 2공원하고.

장시간 수고들 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의 숲 무료죠?

네.

유료화 계획 있습니까?

네. 조례 제정해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이번에 본회의 때 하시지, 정례회 때 안 하시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빨리 추진 하셔서 유료화 하셔야 되고요.

네.

내년도 계획안을 보니까 민영화 위탁과정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은 뭔가는 문제가 있겠죠. 일단은 직영을 해본다든가, 지금 몇 명이 종사하고 있죠?

2명 있습니다.

2명이요?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위탁비용이 늘어나겠죠?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산림청에서도요. 치유지도사를 민간에다가, 치유지도사 돈이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거든요. 치유지도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치유사를 선발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맞춰서 보내줍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자, 유료화를 할 때 금액 결정은 누가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니, 저희 조례로 지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죠.

네.

위탁업체에서 뭐, 전번에 서귀포 얼마 주고 하셨어요, 1인당? 2만원?

거기는 헌수하신 분이 거기가 고향이여서, 있는 나무를 거기다가, 경관을&hellip;

우리 나무은행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아니고&hellip;

네. 헌수.

헌수를 해서, &&ldquo;내가 나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사업비 들여서 심어주시오.&&rdquo; &&ldquo;식재해 주시오.&&rdquo; 그 내용입니까?

네.

자기들이 심지 왜 그걸 우리 군에 시켜요?

아니, 헌수를 저희들한테 해서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이 도로가, 작년에 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됐어요. 우리 군에서 택지조성 한 데 아니잖습니까. 개인이 한 것이지, 전부 다, 주암 마을&hellip;&hellip; 아니, 나무 말고요! 지금 택지개발을 말한다니까요. 우리 군에서 진입로부터, 교량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런 나무들도 헌수를 받을 때, 받았으면 당신들이 가서 심어야지 왜 우리 군에다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무를 내가 150주 줄게 당신들이 심어라? 본인이 심어야지. 32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에 남산공원 조성 완료. 제가 자꾸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5분 발언도 했고, 또 업무보고 때 지적도 했고, 전년도 사무 감사 지적을 했고, 남산공원은 조성 완료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곳곳에 산재 돼 있는 비석들, 개인비석 포함하여, 공공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석들, 그리고 체육시설들 다 이전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도시공원화해서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고 하는&hellip;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hellip;

군정시책위원회에서는 2019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와 있고요. 산림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냐고요?

도시과에서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공원 변경 계획을 해야 됩니다.

향후 추진하시려면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이지만 그 비석들, 어질러 있는 비석들 있잖습니까?

네.

한 쪽에 예쁘게 비석거리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것도 계획을&hellip;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번에 국화장 행사장에도 보니까, 되겠습니까? 비석들 군데군데 있어서&hellip;

네.

39쪽, 우박피해지역. 엊그제도 산불이 나서 고생들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피해가 815ha, 심한 지역이 240ha, 허가, 벌목허가지역이 97.6ha. 그렇죠? 이 부분들에서 지금 수종을 선정을 하실 때, 결정을 하실 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수종, 식재, 우박피해지역.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이 또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 지금, 거기가 집단화된 상태라 멀리 봐서, 편백을 집단화&hellip;

여기도 편백, 저기도 편백, 또 편백.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도로 같은 데도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경관림을 좀 심어서,

개인 사유지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사유림이야 어쩔 수 없죠. 거기가 우선적으로 결정권 있으니까.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편백나무를 식재하실 것이 아니라 단풍나무랄지, 그렇죠?

네.

수종 좀 변경을 해서 심어주셨으면, 그렇죠? 도로변 국유지.

네.

앞으로 5년, 10년 후 멋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림보다도. 그렇죠?

네.

경관림으로&hellip;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들 없으시면 산림산업 과장님은 동료 위원들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들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슬레이트 전수조사 현황. 2013년 기준 방치보관량 230여 톤.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마을 입구, 마을 어귀에 있는 슬레이트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간 보통 한 140, 150, 160동, 100여동씩 지금 정리하고,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만 5,000여동, 150년 걸려요. 100년 걸리겠네. 어떻게 이것을 획기적으로 해버릴 수 있는 방법.

지금 읍면에서,

폐가가 돼야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죠? 지붕을?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붕을 새로 이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문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환경호르몬, 환경오염이 돼도 놔두고, 살지도 않는 폐가는 하고 있고, 사업이 지금 뭔가는 삐딱하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hellip; 그렇죠? 우리가 100동, 150동 평균 하고 있는데, 1년간. 1만 5,000동이나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언제 할 거예요. 그나마 사람이 살고 있는 건데. 제일 근접해있는 우사, 계사, 돈사들. 그걸 우리 지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살충제보다 더 무서운 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 중앙부처에 건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좀 해서 많은 물량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버거운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hellip;

그렇습니다.

한 동 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폐가가,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장소들, 슬레이트를 없애서 개선을 시켜주려면 돈이 3배, 4배, 10배 들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목조목 데이터를 산출하셔서 중앙부처에다 건의사항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hellip;

네.

전액 다 썼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요.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hellip;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지어놓고 이제까지 운영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인데, 아무래도 지금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 연계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하나가지고는 안 되고, 또 생태숲 가지고 안 되고, 두 개를 합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도 이 업무가 지속돼서 저희들도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생태숲, 생태관,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 거기 지금 종사자 한분이서 합니까? 외부강사가 들어옵니까? 체험학습 같은 거&hellip;

고정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인력 1명이 있고요. 외부강사 들어옵니다.

외부강사 들어옵니까?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 생태관 있잖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 출입이 없으면 어긋나게 돼 있어요. 공법상! 이론교육이 있네요. 프로그램에 보니까. 목재체험 하는데, 만들기를 한다든지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몇 천 명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네.

이 인원을 이론교육 3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거기를 활용하십시오.

네.

문을 열어놓고, 세미나장도 좋게 만들어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멋있게 만들어 놨더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더불어서 원형으로 만들어놓은 그 시설들, 생태관에&hellip; 목재체험 오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하나 더 덤으로 넣어서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시피, 거기에서 아마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활용을 하세요. 방법은 우선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취사시설 못하지, 숙박시설 못하지, 그 골짜기까지 수변구역 묶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선 활용방안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걸어 다녀도 300, 400m밖에 안 되니까요.

네.

목재체험장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hellip;

그 말씀이 아니고, 숲에 대한 프로그램도 추가로 고민해서 넣어라, 거기다가&hellip;

그 이야기이고, 목재문화체험장 거기에서 뭐 하라는 것이 아니고&hellip;

20명, 30명 오면 좁아서 못해요.

그러니까! 20명, 30명이에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20명, 30명입니다. 프로그램이&hellip;

아니, 목재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이론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밑에서 하고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드론이 뜨고 있잖아요.

팀장님이 지금 제 말 이해를 못해.

드론이 지금 뜨고 있는데, 드론교육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드론도 숙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hellip;

그래서 검토가 어렵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게요.

그 지역 캠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캠핑.

캠핑이요?

텐트 칠 수 있냐고요.

상관없다니까! 텐트 치는 거랑 수변구역이랑, 상수도보호구역일 때 제재를 받지 수변구역은 취사시설, 숙박시설을 못 짓는다는 것뿐이지&hellip;

그건 안 되고요, 오토캠핑장은 안 되는 거고.

저 밑에 입구, 남계 입구.

벌써 7년, 8년 전에는 플래카드 걸고, 10년 전에는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플래카드 걸고 박수치고 꽹과리 치고 돼지잡고 잔치했어요, 이 사업한다고. 그런 사업들, 일련의 사업들이&hellip;

생태숲 안에요? 그렇지요. 텐트 쳐놓고, 텐트 치고 잠 잘 수는 있죠.

그렇죠? 1종 행위만 못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1종 행위라고해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카드 발급해보고도 모른다. 이것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요. 동복 하천변에 있는 삼복권사업, 권역별 사업, 거기에 지금 커뮤니티 센터, 민박, 두부체험장 그냥 다 하잖아요. 민박시설도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ldquo;영업의 1종 행위를 못한다.&&rdquo; 못을 박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취사시설 안 하고 잠자고, 밖에서 캠핑장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hellip; 시설허가는 안 나니까요, 숙박시설 허가는&hellip;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스포츠산업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