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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4

강대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윤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09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내용, 업무보시면서 힘들었던 것, 상을 받았던 것 등의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해 주세요.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시자입니다. 제가 소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근무하다가 84년도에 곡성에 와서 근무를 하고 금년 12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공로연수 들어가고 내년 6월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내년 6월도 물론 조신하게 지내서 정년퇴직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곡성에 근무하면서 남편의 고향이고, 제가 곡성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무 불편 없이 잘 근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무하면서도 일이 저는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 즐겁고 어떠한 일을 하고 나면 보람도 느껴지고 또 많은 주민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직하면 뭐 할거냐? 묻는 분들이 간혹 있고, 그만 둘 때 소감이 어떠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만둔다는 생각도 아니고 똑같은 생활이 연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곡성에서 생활을 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원들과도 유대관계를 맺고 앞으로는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애로사항을 느낀 것은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잘 못하고, 공직자 신분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질타하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게 아니고 정안이 있음에도 제대로 답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이번 의원님들은 우리 공직자와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질타하는 대상이 아닌 정말 협력하는 대상으로 해서 잘 챙겨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그랬습니다. 실력도 많이 갖추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언 많이 해 주시고 곡성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그리고 무슨 상도 하나 받으셨대요?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아, 우리 곡성에서 22일날 기관상을 받아왔습니다. 농업인대학 우수 기관상인데 22일에 농촌진흥청에서 전라남도 대표로 해서 가서 PPT 발표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전국적으로 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최우수상이 있긴 합니다만 전북 김천에서 받고, 그 다음 우수상으로 곡성에서 받았는데 상장, 상패, 시상금 220만 원 받게 됩니다. 12월 7일 받을 예정이고요. 또 시상금을 받아오게 되면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난 공무원 소회를 밝히니까 색다르게 와 닿습니다. 여기서 질타해선 큰 일날 거 같아요, 그렇죠? 업무 외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 조직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하고 싶은 말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문화를 그렇게 운영한다는 자체가 참 중요한 건데 저도 느낀 바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속에 답이 있는데 그냥 입에서 맴돌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하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도출해낸다면 의외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사무관 다실 팀장님들도 유념하시고, 또 팀장님들 말을 과장님도 경청해 주시고 그런 관계가 되다보면 좀 더 생산적으로 발전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소회에 따른 제 부연설명이었습니다. 마칠게요.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과장님 정년이 금년이신가요? 공로연수 들어가신가요?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여러 모로 착잡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노고엔 치하를 드리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상당히 행사가 많아요, 여러 가지 단체가 많기 때문에.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건 우리 예산편성하고도 맞물려있는 것인데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이 구분영역이 애매합니다. 이 영역이 애매하면 나중에 꼭 감사 때 이게 사실은 봐서 거시기를 해야 하는데……. 가만 있어보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사운영비는 사업계획서를 잡는데 어떠한 경우에 행사운영비로 잡고, 어떠한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습니까? 이게 영역이 애매하던데? 아까 회계 담당 있죠? ○
세미나를 간다든가 학회를 간다든가, ○
교육을 가실 때 특정한 이들이나 단체에다 지급하는 거죠? ○
그런데 이 영역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확실히 규정을 딱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행사실비보상금 정도로 나가야겠다, 우리가 주최가 돼서 행사를 운영하는 모든 것을 거시기해야 한다 해서 몇 명이 오든 몇십 명이 오든지 간에 그 행사운영비 내에서 쓸 수 있으면 나눠서 쓰는 것이고, 세미나를 간다든가 단체의 교육을 보낸다든가 그러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해지는데, 행사실비보상금도 행사운영비로 써버리고, 행사운영비도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으로 써 버리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이나 여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확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제가 예산팀에도 얘기하는 것이 애초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이건 확실히 잡아라.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의 규정을 회계 보는 직원이 잘 아시는 구만. 그렇게 되면 이 사업계획서 자체에서부터 혼란, 혼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산을 해놓고 보면 이것도 정산서를 다는 안 봤습니다마는 보면, 막말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행사운영비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행사운영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면 가령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침에 의하면? 정산에 의하실 때? 회계담당? ○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산할 때 어떻게 정산하는 겁니까? 어느 한 사람이 행사를 치렀는데 200만 원 들어갔는데 200만 원을 카드로 한 번에 팍 끊어버립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그렇게 끊을 수 있어요? ○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영역이 애매모호한 겁니다. 반드시 상급기관에서 만약에, 제가 감사팀장이라고 하면 전부 다 잡아냅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규정위반이기 때문에. 특히 행사가 많은 이런 곳에서는 갈수록 투명하고 행정 자체도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야 직원들도 편합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래서 회계보신 분이 이건 명확히 자체 내에서도 만의 하나 이렇게 쓰이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올해도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찮으셔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과장님!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지난 번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선을 해주시라는 얘기를, 가이드라인제시를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이게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경로당에서 쓰는 것인지 마을회관에서 쓰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토털, 통합해서 쓰는 것이니까 분류를 확실히 해 주라고 했어요.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시죠?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정리를 한번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랬어요? 예.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2016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경로당과 중복정산이 될 우려가 있다 지적을 하셔서 2016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감사팀에서 5일 간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한번 현황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2017년 1월 3일 건강관리실 개선권고가 감사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지실에서는 1월 11일 경로당과 건강관리실 통합운영하면 어떠냐? 권고사항에 대해서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건강관리실은 전체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차원으로 의견통보가 돼서 우리가 21일에 점검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방향을 예고했고요, 일몰제처럼. 마을자체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은 완충기간을 두자. 이렇게 하고 별도 계량기 설치된 마을에서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일단 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먼저 마을에서 정산을 하고 정산계산서를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 해서 5월 31일에 현장확인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4개 마을에 대해선 그냥 우리 사업포기를 하고 경로당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대광

강대광위원

경로당으로 유지를 시키고?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지금 8개 마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 됐고요. 각종 사업의 계약 및 집행현황, 12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경쟁입찰을 하는데요? 낙찰률이 94%짜리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장에 대여 소형농기계 구입, 지금 이것은 경쟁입찰을, 보통 농기계는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경쟁입찰을 하는데 90% 이상이 나온가요? 농기계 담당 누가 하신가요? ○
아, 예. 우 팀장님, 이거 한번 봅시다. 농기계도 예정가를 주고 하나요? 최저가 입찰을 하나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영규

윤영규위원장

우제금 팀장님이 지금 중간에 오셔서……,
대광

강대광위원

아, 오셔서 잘 모르신가? 그러시면 그때 당시, 과장님 이거 최저가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예정가를 주고 그에 따른?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최저가입찰로 하는데 입찰대상이 많이 응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아, 경쟁입찰인데 몇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럽니까, 이게 지금?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보고 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시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그래요? 아세요? ○
이거 재무과에서 했어요? ○
그러면 이거 재무과에서 계상이라서 이렇게 했구나.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농기계 특성이나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과거에 센터에서 경리관이 나가 있을 때는 자체에서 다 운영했던 겁니다. 소장님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은 경리파트가 철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센터에서 저쪽으로 이관이 돼서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는데 농기계는 소장님 지금 보통 어떻게 하신가요? 이거 입찰하시면? 옛날,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센터에 별도로 지출관이 설치 돼 있어서 모든 계약과 지출은 센터에서 하는데 재무회계규칙에서 물품과 공사의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 대행을 재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대행만 하게 되면 입찰된 내용에 의해서 계약과 지출을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농기계의 경우, 크게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건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의 대부분은 거의 협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 중심적으로 응찰에 응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거 한번 자료 줘 보십시오.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추진실적이요.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거 전문능력 개발교육이기 때문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자격증반이던데요. 이게?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대부분,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과장님? 269명의 20명, 220명의 16명, 143명에 16명. 이건 뭡니까?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연 인원이고, 인원은 20명에 대해서 전통주제조 2급 자격과정은 6명이, 그리고 제빵기능사는 11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7명이.
대광

강대광위원

아아, 이게 지금……,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그건 연 인원입니다. 횟수를 곱한 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전통주는 20명 중에 자격,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6명이 취득을 했고,
대광

강대광위원

아, 여기 있구나.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필기시험은 9명이 합격해서,
대광

강대광위원

20명에서 6명이. 제빵사도?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16명이 교육을 받아서,
대광

강대광위원

7명?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7명이 합격을 했고 우리 쌀로 만드는 디저트 과정은,
대광

강대광위원

한 50%가 채 안 되네요.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16명이, 합격률은 굉장히 높은 걸로.
대광

강대광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이 부분이 농촌지원과에서는 한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년창업반이라든가 이런 곳과 맞물려서 연관 지어서 가야 하는데 자격증을 따면 취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창업을 하려든지 이 둘 중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따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참여를 해 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예? 여기 보니까 제과?제빵 분야도 창업은 한 분이 하셨네요?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수상한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법인,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추진하는 최후의 방점이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어떻게 창업까지 연계를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취업을 알선해 줄 것인가 이거까지 하려면 이 시간 이후에 뭐가 나와야 하는데 농촌지원과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면 타 과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아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뚝방마켓이나 농장체험, 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꿈이 있는 분들이 이런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이런 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하는 창업농에 우선적 가점을 둔다거나 이런 것이 연계가 쭉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계속적으로 관련지어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건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시책보고할 때 연초보고 할 때 아니면 이건 건의라도 드려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분들이 창업할 때라든지 어디 재취업할 때 우선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계속 지속된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한두 가지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 농림보조사업에 대해서 농림 소관 전반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4페이지 보면 농림보조사업 목적과 집중 필요해서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어요. 서무팀장님! ○
농정과도 해당될 것 같고, 기술보급과도 해당될 것 같고. 농정파트 전반에 그때 예시해서 지적한 특정 농가와 법인에 대한 사업진행 내역만 한번 저한테 하나, 자료 취합해서 갖다 주세요. 뭐냐면 그걸 한번 군정질문을 했더니 외부에서 그것이 현재 이행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라는 말이죠. 특정인한테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 집중이 돼 있다, 이걸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군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캐치가 되죠? ○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81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인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110명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2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2억이 편성 됐는데 해마다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합니까? 내년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
5억 5,000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농기계 지원사업 수요는 엄청 많은데 예산의 규모는 한참 못 미치게 편성됐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2016년을 계기로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단 말이죠.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2억 정도라면 아까 말한 특정 법인의 십수 억보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예. 여러 농가가 수혜를.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110명이란 말이죠. 한 농가와 한 법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농가, 특정법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조금만 컨트롤한다면 다수농 쪽으로 예산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내년 예산이 5억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소형농기계는 500만 원 이하에 지원하는 거죠? ○
400만 원짜리 인가요? 매년 지원해도 부족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쓰긴 쓰니까 그러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의회위원들께 하실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업무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규환입니다. 기술보급 사업 추진하면서 금년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봄가뭄부터 시작해서 5월달의 우박피해, 폭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무난히 마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붉은 닭띠라고 해요. 붉은 닭띠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 내년도에는 황금 개띠가 무술년에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요. 보통 5년 이상 되신 분이 팀장 포함해서 5명 되고, 5년 이하가 4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3명, 기간제 1명, 총 13명이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보살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내년에까지 다 보살펴주라고요? 그래야죠. 기술보급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마 곡성군 농업과수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쭉 5대, 6대 7대 의원을 하면서 농가 분들한테 과수 분야만큼은 정규환 과장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후배들에게 그 대물림을 잘 해 주시고, 하여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기술보급과는 그렇게 행사나 이런 게 많지 않은데요, 단체나 이런 게 많지 않은데 제가 아까 농촌지원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과 규정이, 영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사 지적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회계처리를 누가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담당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는 반드시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달라요.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주관사에서 처리가능하고, 또 운영 가능하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은 규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업무지침에 의하면 처리가 달라요. 정산자체가 다르단 얘기입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가령,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사 평가회 참석자보상금인데 이게 물론단체 같은 곳에서 세미나, 학회 등을 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일날 몇 명이 참석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운영 성격상, 이건 행사운영주체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상금 정도가 이건 규정이 아닙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바로 그 밑을 보면 연찬회 참석보상, 벤치마킹을 가는 사람들은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특수목적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가는데 어떠어떠한 용도로. 차량과 그 당일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비 등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써야 할 것을 행사실비보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총액제에 걸려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과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규정이 딱 지어진거에요. 수곤씨? ○
김수곤 팀장님, 그렇죠? ○
자, 급식비라 할지라도 이것은 특수단체, 특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운영 주관사가 주최가 기술보급과니까 이분들이 행사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참여를 해서 급식비가 단순하게 나가니까 이건 행사운영비로 나가는 게 맞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연찬회나 이런 곳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상비니까 행사실비, 애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편성해야 하고, 편성했으면 그에 따른 정산도 똑같이 가야 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영규

윤영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사무분장에 보면 채소화훼가 지금 그 범위가? 채소화훼가 누구죠? 박철한 팀장님? ○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엊그제께 말했던 하우스 내의 수막재배로 해서 물 부족이 현실화 됐잖아요? ○
그런데 보면 멜론이나 각종 하우스를 권장하는 부서가 기술보급과도 해당이 되죠? ○
오랜 농정경험이 있는 박 팀장님이 수막재배로 인한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요.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랜 경험이 있는 팀에서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농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농정과에서 그걸 검토하고 각종 용역 해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겨울철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대비책을 그쪽에서 만들어야 하나요? ○
애매합니다. ○
예, 소장님이.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졔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겨울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겨울철 온도관리를 위한 시설들은 여러 가지를 시행해 왔었죠. 그 중에 하나가 수막재배였었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죠. 수막을 해서 관정해서 그동안 해 본 결과, 소형관정으로서는 일정량이 지나가게 되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중형관정을 원했었습니다. 중형관정도 일정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인근에서 물이 부족한 거예요, 한정된 공간에서.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곤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3년 전에, 센터가 통합돼 있을 당시에 제가 농촌공사를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이런 현상을 가지고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은데 새로운 방법이 뭐 없겠느냐? 우리가 현재 논농사에 대한 기반정비, 용수개발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하고 않지 않아서 그 방법론을 찾아보고 정보를 얻어 본 결과,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방금 말씀하신 지하수함양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걸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우리 군에 시범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일정량 1ha 규모 내에 진행을 해 본 결과,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을 했었고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선 지금도 논농사 중심적으로만 기반조성사업을 하지, 밭농사 쪽은 안 풀어주는 거예요. 마침 금년도에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경남 진주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를 보고 우리 군도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정과, 센터와의 업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 기능이 그렇습니다. 농림식품부의 농정의 소관은 정책부분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각종 기반시설, 기반조성, 정책적인 지원은 그쪽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고 센터 쪽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함양 사업같은 경우의 정책적인 사업은 농정에서 검토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이 봤을 때 이 함양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그때 이천 지역에 하는 것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약간의 난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난제는 빼기로 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 부족은 현실화가 돼버렸고, 수막재배는 중지를 해야 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 대안이 아까처럼 부직포로 할 것이냐, 온풍기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온풍기사업이 국비보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우스농가에 전체 온풍기사업을 한다면 그 규모가 수막사업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거란 생각이 들어요. 농가의 50%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 함양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땐 그 얘기입니다. 온풍기 하우스가 지금 몇 동이나 될까요, 관내? 저기 대평리, 신리 쪽, 옥동? ○
곡성읍, 고달, 오곡 이쪽에 하우스 동 수가 몇 동이나 될까요?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곡성군 전체적으로 3,500여 동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500?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인가요? 온풍기 사업을 할 때? 비용대비 지하수함양사업 대비하면 어느 게 경제적인지 판단이 될 것이고, 더 효율적인 답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거예요. ○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진행사항을 보고 우리 군도 일찍이 하는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노하우가 이쪽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전기승압이 제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승압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와 담당 실무과, 기획실, 집행부가 한번쯤은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해서 수막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을 전기시설로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농가들은 승압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담양 같은 경우는, 농협, 군지부, 군 내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한번 안을 내서 언제자리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섭

이국섭위원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담당하신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선거 나오기 전에 월하시 작목반 총무를 몇 년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제일로 석곡이 월하시 동네기 때문에 목사동을,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목사동 월하시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단지, 석곡 월하시작목반에만 집중을 하고 어디 벤치마킹을 가면 석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석곡 월하시 작목반에 집중 도와주는 것은 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목사동에서 월하시를 열심히 하는 농가가 있다면 또 그분들한테도 열심히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어제 제 후배가 블루베리를 하는 친구가 왔는데 하우스를 1동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의회를 찾아왔는데 블루베리는 오곡, 미산 쪽에 집중적으로. 블루베리나 딸기 멜론은 오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다 해서 목사동쪽에서 서운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농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집중적인 지구단위 월하시다 그러면 석곡만 도와줄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려는 다른 면에 있는 농가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사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순환생명농업이라는 자연순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재호 위원님도 풍력발전소. 풍력발전하는데 목사동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연순환이나 모든 농업 쪽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린단 말입니다. 방금 말한 전기승압 문제고 모든 것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는 것이 걸려서 모든 것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기술보급과에서도 여러 라인, 무심히 넘어갈 게 아니고, 플래카드 하나하나 보면서 저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대처를 못 하는 게 특히 뭔지 아십니까? 우리 농업 쪽의 사람들이 꼭 일본 가고시마를 갑니다. 꼭 거기를 다 가시더라고요. 가고시마 가서는 감자 외에는 볼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 감자에서 소주 만드는 걸 보러 가더란 말입니다. 가고시마에서 소주 안 나와요. 가고시마에 소주 공장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왔다고 보고서에는 다 써져 있더란 말이에요. 수십 차례를 내가 가고시마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소주공장이 없는데도 소주공장을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멜론 등의 소주를 우리가 다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지만 다 실패했는데 그런데 또 토란소주를 또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급화와 잘 맞는 말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깨우쳐서 플래카드 하나를 보더라도 환경이 어쨌든 간에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들어온다고 하면 기술보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농사와 접목시킨 부분을 계속 타진해서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생각해보셔야 하는데 기술 쪽이네, 키우는 곳이네, 수출하네. 이 보급과에서 실질적으로 수출 못 합니다. 작년에도 강대광 위원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한 자체를, 준비 안 하면……, 기술보급과는 준비가 돼 있어야만 바로 즉각 대응할 정도여야지, 다른 동네에서 다 하고 난 뒤에 하고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라고 하니까 제가 걱정돼서 3년 동안 의회에서 바라봤던 얘기를 한 겁니다. 플래카드에서 미리 들어온다고 하면 기술보급과는 저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농업 쪽으로 어떻게, 과수 쪽으로 어떻게 이런 준비들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 됐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기차마을의 장미기술 좀 보급시켜드렸습니까? 어쨌습니까?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제가 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2010년도에 다시 기술센터로 복귀를 했었거든요. 제가 계약직 3명을 데리고 기차마을에 같이 갔었어요. 지금 현재 그 3명이 장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달에 한 번씩 만나서 미팅을 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서로 협의도 하고,
영규

윤영규위원장

아, 정보를 주고받고 합니까?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장

그렇습니까?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론 장미가 세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새로운 장미를 키워 올려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가면 몇 년 안 가서 세력이 약해져서 상품으로써 가치가 없는데 왜 계속 저렇게만 하고 있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004품종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 20여 개 품종씩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눈에는 안 띄어날 거예요. 점차적으로 세력이 나쁜 것은, 새로운 품종으로 좋은 거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심고. 일부 심고 있기 때문에 눈에 얼른 드러나지 않으니까 보통 개화하려면 2년, 3년 걸리거든요. 현재 품종갱신이 한 3분의1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부 조금씩 조금씩 큰 것이. 그러다 보니까 눈에 얼른 안 띄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공원을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품종별로, 앞 입구 들어오는 곳에 고전장미로 심어놨잖아요. 상수리 있는 그쪽으로. 그쪽으로도 화려한 장미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좋게 그런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 갈 겁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그러면 장미를 한쪽에서는 지금,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일부,
영규

윤영규위원장

품종 키우고 있습니까? 대타들을?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그건 일부가 아니고 새로운 품종들을 우리들이 종묘업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원예종묘 이런 곳은 영국장미를 취급하거든요. 그런 데를 봐서 그런 곳에 신품종이 들어오면 몇 개 품종씩 도입해서 교체도 하고 그 다음에 세력 약한 것은 예비포장에 일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앞으로 보기 좋은 장소로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그런데 장미 품종이 계속 바뀐다고 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신품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예비포장에 계속 구입을 해다가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일부 그렇게 하라고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하여튼 기차마을 장미정보는 과장님이 신경 써서 계속 컨트롤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가 기술을 잘 보급해주셔야 우리 농가들이 수익이 잘 창출되고 할 건데, 금년에 감이 엄청나게 해마다 저렴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더 싸고 아마 내년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감을 재배해서 제2차 어떻게 할 건지의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민선5기 때 매실과 감을 확대사업해서 떫은감, 대봉 면적을 한 295ha 정도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작목을 도입하려면 보통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5년 정도 소요해서 수확을 해봐야 가격이 되는데 매실도 처음에 도입할 때는 가격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다보니 매실도 지금 가격이 하락되고 떫은감 재배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품종갱신을 새로 감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배기술 보급을 해놓고 그거에 스톱을 해버리면 과잉생산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감을 따서 판매를 해도 박스 값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되고 출하비용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술보급과에서 감을 재배하는 기술을 해줬으면 다른 과와도 연계가 돼야 하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기술을 다른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과 조금 벗어난 부분이어서 일단 그건 다른 과와 얘기를 한번 하고. 제가 작년에 건의를 했었는데 기후변화 대비 소득작목 발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니사과, 미니양배추 이런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
규환

정규환기술보급과장

실소득 과수재배시범사업이라 해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여러 가지 열대작목도 도입을 했는데 열대작목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망고도 입면에 폐열을 이용해서 일부 도입을 했고요. 파파야 이런 계통도 재배하고 있는데 대평리 쪽에 한라봉 0.5ha 정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분도,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대비 소득작물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같이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평상시에 위원님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 보건과 업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하고 싶은 말 있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십시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제가 올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큰 대과없이 공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는 후배 공직자들의 평가를 맡기겠습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우리 의료원도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과장님,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오늘 시작하면서 보건과만 웃습니다. 보건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모습도 아주 고무적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또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니까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금 몇 개 과에 예산 편성부터 잘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규정이 전체적으로 우리 곡성군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한번 보시게요. 행사운영은 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월 31일로 사업기간이 다 됐는데 전체가 다 추진중이라고 돼 있어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이 자료 낼 때가 10월 31까지고요. 이건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있어서 추진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게 보면 공교롭게도 전부 박인자 팀장님의 각종 행사네요. 보조사업 추진현황이네요. 박인자 팀장님?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서무팀장이 도장을 찍었는데요. 각 팀별로.
대광

강대광위원

그랬어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 행사추진이 어디 팀에서 합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각 팀별로 있습니다. 방문보건팀 등,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박인자 팀장님이 서무를 담당하신가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어떨 때 행사운영비로 쓰고, 어떨 때 행사실비보상금을 쓰고 그렇습니까? ○
그러면 제가 그 규정대로 해서 여쭤볼게요. 금연사업이 딱 5,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금연사업 운영한 거죠? ○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은? ○
자, 이게 지금 박인자 팀장님 뭔가 영역이 애매모호해요. 이걸 보면 의료원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특정한 단체에서 특정한 교육이나 세미나 등에 참여할 때 단 1회성으로 참여할 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큰 틀에서 행사를 운영하는데 갖가지 제반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정산자체가 달라요. 지침자체가. 보통 보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총액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팀이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가 있어요. 너무 행사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일부를 행사실비로 돌려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료원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지 행사실비로 들어가는지 이게 애매모호하면 저는 이게 감사 지적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에서 만약에 보면 전체 감사 지적대상입니다.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딱 100명으로 한정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에 그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하루 종일, 몇 시간 참석할 수도 있고 며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규정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행사성으로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소요되고 그러는 것은 매 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딱 한도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산할 때 지침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매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거 받아서 사인 받고 아니면 그 사람들 통장으로 집어 넣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편성할 때부터 잘 해야 합니다. 이게 행사운영비 성격인가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인가. 행사운영비로 갔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갔다 임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올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안 합니다마는 그렇게 행정이 발전해야 합니다. 아까 이 앞전에 농촌지원과에 회계를 보신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실 자체에서 행사경비 자체를 얼마 이상 못 쓰게 돼 있고 너무 많게 되면 패널티 대상이 돼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다보면 행사운영비가 과도하게 잡혀지고, 토털적으로 많으면 자꾸 예산팀에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눠서 털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감사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을 명확히 확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 연말까지 하신가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를 특정 업무가 되겠지만 공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 취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실과가 의료원에서 판단했을 때 어디라고 봐요? 과장님 어디가 제일 일을 많이 하나요?
영규

윤영규위원장

의료원이 제일 많이 하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의료원 각 팀이 거의 비슷하게 일 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마 관광과가 일이 많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참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광범위하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광과에다 제가 엄청 싫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군 예산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관광과란 말이죠, 관광과인데. 주로 패턴을 보면 기관사업들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 전시관 만들고 여기저기 공원 만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옛날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많은 예산들의 일부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쪽에 접근이 되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중 하나가 음식이라고 봐요. 공감하시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3년 전에 의원 됐을 때부터 이걸 지적했는데 곡성에 유명한 음식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그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관광개발사업보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 했던 부분이 음식인데 그 이후에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
이런 생각은 안 해 본가요? 우리가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차별화된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
5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추진환경을 보면 음식문화개선 워크숍 친절교육 모니터링 위생지도 벤치마킹 홍보물 배부. 이 전형적인 사업들을 계속 해마다 반복이 돼요. ○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제가 관광과에다가 축제 때 특별한 음식으로 집중으로 한다면 자동적으로 외부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대표음식들이 홍보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연음식점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약간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얘기고, 기존에 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곡성의 대표음식을 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곡성의 대표음식이 성문화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곡성의 대표음식은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맨날 워크숍 친절교육 이렇게 가다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계장님 말대로라면 앞으로 영원히 곡성의 대표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딱 만들어놓자는 얘기죠. 곡성의 대표음식 뭐뭐뭐뭐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방법상, 절차상 이 부분을 고민한다면 된다고 봅니다. 그거 부연해서 지금 현재 남도음식거리 있죠? ○
현재 사업완료 됐습니까? ○
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현재까지의 어떤 결과. 이 내용을 감사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방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도음식거리 이게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입찰의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계약방식이?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협상에 의한 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게 지금 낙찰률이 높아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높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디자인모프라는 곳이 어딥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서울에, 서울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입찰의뢰는 의료원에서 하시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의뢰는 재무과.
대광

강대광위원

이게 지금 공공디자인 일종의 거시기니까 이게 지금 제안평가나 이쪽 거시기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 그거 때문에 낙찰률이 높아진 것 같은데? 팀장님? ○
팀장님이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단합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업체를 갖고 자기들이, 몇 팀이나 들어왔던가요? ○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다 따지고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위험요소가 그겁니다. 낙찰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협상에 의한 제안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안서 많이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3개 들어와서 한 업체가 빠져버리면 안 들어와 버리면 두 업체 밖에 안 남는 거예요. 둘이 가격 얼마든지 단합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게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할 수 있는 방식은 방식이나, 이분들이 특허를 갖는 특정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방식을 쓸 때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쓰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장기발전계획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봐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예산낭비를 많이 했던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충분히 아, 남도음식거리를 공공디자인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이 업체가 우수하다 싶으면 아까처럼 제안평가방식을 하더라도 여러 하고자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도 보통 그렇게 내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써야 하는데 예정가만 9억인데 설계비 9억인데 예정가도 9억으로 딱 맞춰서 출발하고, 그러다보니 8억 5,200만 원으로 나오고. 이게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제안서로 가게 되면 훨씬 낮아집니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본 순간에 그런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세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 결과를 토대로 11월 28일까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7일 월요일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을 11월 30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