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7일 본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자로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을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화재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범위, 안 제3조에 지원결정, 안 제4조에 지원기준, 안 제6조에 생활안전지원 등의 실시, 안 제8조에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우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신설&middot확대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거주기간과 해당사업 영위기준을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특히 창업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저신용 사업자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융자금을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특례 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특례보증과 출연금 항목을 심의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별지 서식은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신청인&’란에 &‘성별&’란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 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일자리창출 및 청년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일자리창출사업 계획 수립과 일자리창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청년창업 및 활동 공간 지원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따른 행정&middot재정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과의 협력, 위탁, 검사&middot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행횟수를 변경하고, 비용 신청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마을택시 운행방법 중 운행 횟수를 &“월 50회&”에서 &“월 100회&”로 하였고, 안 제15조 중 마을택시 이용 보조금 지원신청을 &“이용자 또는 마을대표자가 청구하던 방식&”을 &“택시 운전기사가 청구하는 방법&”으로 청구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지 1의 읍 소재지까지 탑승자 부담요금 란중 &“1인당 버스기본요금&”을 &“1대당 버스기본요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의결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림&middot생활림&middot기타 녹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시림&’, &‘생활림&’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기존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림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middot 시행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도시림 등의 조성&middot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내용, 위원회 구성, 임기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권고 사항이며, 전라북도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가, 도로변 등에 불법 설치 운영 중인 헌옷수거함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로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조까지는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기준을, 안 제6조는 헌옷 수거함의 관리&middot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헌옷 수거함의 관리&middot운영자의 업무를, 안 제8조는 관리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7. 9. 1∼9.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 인하요구가 국민 신문고와 우리군 홈페이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고, 다수의 가구에서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의 9항에 &“다자녀가구의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무주군은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전액을, 다른 지자체는 30∼50%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규칙으로 정하여 가구당 30%정도의 감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9. 29∼10.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설인환입니다.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는 직판장에서 판매된 농특산물에 대해서 순창군 관내 생산품은 판매금액의 10%, 순창군 관외 생산품은 20% 이하로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되었습니다. 관내 생산품의 수수료를 10%로 징수하다보니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아 2016년도의 경우 1241만 8000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직판장 운영을 위하여 신선 농산물은 현재와 같이 10%로 하고, 과일과 건조농산물은 2%를 인상한 12%로, 가공품은 5%를 인상한 15%로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를 15% 이하로 조정하여 직판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근 남원 원협과 익산 로컬푸드에서도 가공품에 한하여는 수수료를 15%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이오니 원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순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부득이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middot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그 지원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8일까지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난에 대해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기준, 신고절차, 지급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여 각종 재난 발생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응&middot복구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전라북도 표준안에 맞추어 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순창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이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며,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시중 은행에서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해 대기업 직영매장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적&middot경제적 지휘 향상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창업 지원 대상자와 제4조 기존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자 범위에서 거주기간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미취업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미취업자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며, 군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의 운행횟수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마을택시 운행횟수 확대는 군민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던 민원사항으로서 마을택시 운영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탑승자 부담요금을 1인당 지급에서 1대당 지급으로 변경하여 탑승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마을택시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가구 미만 마을은 마을택시가 운행되지 않아 교통 불편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도시림과 생활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우리군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관리하여 군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전라북도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또한 기존 조례의 문구 중 일본식 한자어나 한자투의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민 언어생활에 맞게 수정하여 일반 군민이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순창군에서 배출되는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을 참고 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의류는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류되어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헌옷수거함 관련 고충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헌옷수거함 설치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헌옷수거함 관리&middot운영자 선정 시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고,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까지 확대시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순창군 인구 증대에 기여하며,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비한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middot특산물의 활발한 판매를 위해 설치된 농&middot특산물 직판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관내 생산품 판매금액의 수수료를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middot특산물 직판장의 유지를 위하여 개정을 고려하는 것도 타당하나 판매 수수료가 농가에 부담되는 만큼 출하 농가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어 참여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출하 농가 참여를 확대시키고, 직판장 자체적인 긴축 재정을 통해 적자 운영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이 금년 5월 31일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약간의 인건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판매 수수료 인상보다는 관광객이나 순창 직판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한 만큼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수수료 문제는 회원 정기총회를 거쳐 조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조례에서 규정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 개정 때문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군에 예산조치가 필요합니까?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표준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과장님, 예를 들어 태풍이 들거나 홍수가 났을 때 국가에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를 하기는 미흡하고, 또 주민들은 소소한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로 마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의 근거없이 갑자기 재난이나 재해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과장님, 특례보증의 정의가 뭡니까?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보증을 우리군과 협약을 체결한, 말하자면 소상공인이 대출보증을 받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약해서 보증을 못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금원에 대한 보증을 우리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 특례보증이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쟁력과 여러 가지 여건은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2차보전할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보능력이 없어서 5000만원까지 2차보전하셨죠?

예.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협약을 신용보증재단하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한도는 몇%인가요?

보증한도는 개인당 3000만원을 융자한도로 하되, 융자금원에 대해서는 협약체결된 금원을 100% 보증해주는 것으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혹시 100%가 아니고, 80∼90%를 하면 보증재단에서 손실을 우려해서 또 제2의 문턱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잘 배려되기를 바라고,

체결과정에서 100%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차보전을 받은 대상자들에게는 중복지원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한테...

여기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보증특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를 해놓으신 상태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검토를 해야 됩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음주에 출연보증을 위한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동의안에 1차년도에는 5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5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에 대한 12배, 그러니까 6억원까지는 보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늬로만 벽에 걸린 벽화처럼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지 않고, 정말 힘든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개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조사업으로는 1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지원하고, 본인부담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사업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이 순창에 1800세대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 집에서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임대를 얻어서 월세로 본인 소유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환경개선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의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하거든요. 과장님. 지원금을 10%∼20%를 높일 수 없습니까?

그것은 재정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부담감이 커서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차원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을 높이면 자부담 비율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신정이 위원께서는 6대 4정도 해주면 어떠냐는 말씀인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당부드린다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하시잖아요. 여신기관을 그곳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할 계획이고, 보증은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에서 서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이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북은행이나 농협의 1금융권만 선택을 해줄 경우에 문턱낮은 곳을 이용하는 서민들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어느정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과장께서 1800여세대가 해당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원율 조정에서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타부서에서 군과 자부담을 7대 3으로 하는 것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3억 3600이나 되는 예산을 두세군데에 나눠준다고도 했으면서,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역경을 겪고 있는데, 그 비율을 적극적으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별표 1의 읍 소재지까지 탑승자 부담요금란 중에 &“버스기본요금을 1인당&”이라면 마을택시가 1대가 왔는데 마을사람이 세분이 타셨을 때 기본요금을 각자 다 냈다는 얘기인가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스기본요금 1대당&”으로 해서 1400원만 내고 세사람이 같이 타면 되는 걸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 택시하신 분들이 엄청 돈을 벌었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가 잘못된 것으로 운영은 1대 요금을 받았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개정을 하는데, 그전에는 한명이 타면 1400원 줬는데...,

조례 내용대로 하면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또 행정에서 지원한 돈도 받았네요. 정말 잘못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서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은 외딴 집이 많습니다. 마을 인근에 떨어져서 한두집도 있는 곳도 많고, 이 조례에는 다섯가구 이하인 집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규칙이나 시행령에 뭔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을 넣어 주시고, 또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없고, 정말 교통 약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곳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나 시행령에 포함을 시키시고,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통과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집행부에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저도 봤습니다.

지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2 제1항 제5호에 보시면 우리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고 &“군수&”라고 해야겠죠. 조례안 제4조의2 제4항 제3호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여러개 있는데 꼭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시를 시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요.

공감합니다. 당초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에 도시녹화운동 협약서를 순창군과 순창읍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한정하지 않고, 사회단체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제4조의2 제5항을 보시면 글씨가 틀렸어요. &“위한여&”가 아니고 &“위하여&”, 그리고 &“업무담당&”으로만 지금까지 표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업무담당계장&”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을 넣어줘야겠죠?

예.

조례안 제21조 제2항에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세징수법으로 2016년도에 분리 개정되었으니까 구분이 되어야겠죠.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해서 제30조, 제31조, 제32조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1조 제3항도 마찬가지로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해서 제33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의2 제1항 제5호에 &“시장&”이 &“군수&”로 수정하시고, 조례안 제4조의2 제4항 제3호 &“순창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2 제5항에 &“위한여&”를 &“위하여&”로, 또&“업무담당&”을 &“업무담당계장&”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해서 제30조, 제31조, 제32조로 수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해서 제33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지금까지는 헌옷이 어떤 체계로 수거가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마을회관이나 나대지, 도로변 등에 자기들이 스스로 함을 설치해서 개인의 쓰레기인 헌옷들을 그 함에 넣어두면 수거를 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다보니까 교통방해나 환경문제 등이 대두가 돼서 어느정도 기준을 정해서 처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정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순창군 전체를 일괄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수거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는 저희들한테 지정을 안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경쟁을 붙여서 순창에 헌옷을 수거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에 행정에서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관계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돈이 되기 때문에 하거든요. 2년전만 해도 ㎏당 800원정도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당 200원정도 됩니다.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중국에서 헌옷이 너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모양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주의 업체가 하고 있는데, 조례가 되면 저희도 하고자 하는 희망업체를 받아서 제일 순창에 적격업체를 선정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를 10퍼센트로 했던 것을 조금 높이겠다고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거죠?

예.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됐는데, 농산물을 납품하시는 농가에서나 너무 비싸니까 내리라고 했을 때 조례개정 또 해야 되겠네요.

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위원회 등이 있죠?

예,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를 받겠다고 올린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누가 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직판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명시를 하면 어때요? 1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항상 유사시에 문제가 있을 때 농특산품 직판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명시를 하면,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제10조(수수료)에서 농특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순창군 농특산품 직판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middot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제10조에 나와 있는 농특판품 직판장 운영위원회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제12조를 직판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워회를 둔다. 앞에 제10조에 나왔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