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분당 20분씩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님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실장 빈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팀장 성영운 팀장입니다. 사회보장팀장 김보령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장문수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박이순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백인호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민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처리실적 그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룰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로 지역복지 역량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시서비스가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수군 복지안내서 500부를 발간해서 읍면과 유관기관에 배포하였고, 희방복지지원단 운영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으로 인해서 25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7개 사업 대해서 357명에 대하여 4억 4,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영유아 발달서비스지원에 47명에 7,7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지원에 2명에 100만원, 글로벌 마인드 형성지원에 92명에 1억 3,300만원, 아동정서발달서비스지원에 52명에 5,100만원, 정신건강토탈헤어서비스지원에 56명에 1억원,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에 78명에 7,300만원, 청소년을 위한 푸드테라피지원에 30명에 9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11월중에 이렇게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위기상황에 처해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긴급복지 및 긴급지원 그다음에 재해가구 생계구호비, 공무원 결연사업,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으로 6세대 1,400만원과 긴급복지로 50세대 156건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한바있고, 연중 수시 지원으로 이웃돕기를 2,671세대 1억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457세대 2,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연말연시 불이웃돕기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66개 단체, 6,085명으로서 직원수는 5명이고, 예산액은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수만세 이동자원봉사를 7회 운영한바있고, 어린이 청소년 자원봉사를 육성하여 어린이날 행사에 277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고, 청소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 등에 9회를 참여한바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 육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제빵나눔 행사와 귀반사, 쑥뜸등 전문자원봉사자 운영과 한우랑 사과랑 축제 참여해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자원봉사 기초 및 보수교육을 4회 259명과 자원봉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그동안 추진한바 있습니다. 도 센터와 연계해서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행복장터 운영과 영정사진 찍어주기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랑의 연탄 및 김장 나눔 봉사를 11월에 이미 추진했습니다. 자원봉사한마음 대회를 12월에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작 보상· 현충 추모 행사입니다. 보훈단체는 8개 단체 3,131명이 있고, 보훈시설은 기념관, 유적지, 기념비 등 1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8개 단체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3. 1절 기념행사와 건재 정인승 제례봉행, 현충일 추념행사, 호남의병장 전해산 추모제와 김동신 추모제, 9.28 향토수복기념제례, 호국보훈수당 등을 지급 등 보훈행사를 그동안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4분기 호국보훈수당을 지급을 12월중에 지급토록 하고 호국 계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부조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2,017세대 1,366명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9억 5,9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7억 4,900만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계비와 해산비 , 장제비, 기초, 차상위 양곡등 국민최저생활보장에 982가구에 33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푸드뱅크사업과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사간병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군비부담에 2억 6,600만원과 의료급여 현금급여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장애인, 여성단체 등 사회복지기금으로 1,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11월과 12월에 이렇게 지급토록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5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센터에 6개 사업단과 1개 교육과정 그리고 1개 자활기업 등이 있으며, 참여 인원은 5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푸르미 영농사업단과 참좋은 표고버섯재배, 그다음에 버섯배재생산, 목재공방, 누리도움, 재활용품수거 및 판매 등 6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1억 4,300만원 수입을 올린바있고, 게이틀 웨이 교육 과정을 13회 실시하였으며 미성건축 주택보수로 3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대상자 모집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15종에 2,383명이고 등록된 단체로는 장애인 연합회와 지체장애인 그다음에 시가장애인, 농아장애인 증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등 10개 사업에 9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는 91명에 5억 5,7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6명에 1억 2,4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운영에 1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2억 5,100만원과 장애인 편의증지 및 생활시설운영 4개소에 4억 5.150만원, 장애인의 날, 장애인 체육대회 등 장애인 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에 5,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사업과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실현 및 사회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수는 14개 단체 1,169명이 있고 그중에 한부모가정은 57세대 160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여성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여성 지도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양성평등기념행사 1회,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과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사회복지기금 여성 2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여성취업지원 등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으로 자립생활지원에 55세대와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이돌보미 13명에게 9,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정 및 아이돌보미 지원과 여성취업 연계사업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가족생활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은 248세대에 자녀수는 450명이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 센터 운영비에 1억 3천만원과 한국어집합교육 51명에 3,400만원, 맞춤형 방문교육 16과정에 3,300만원, 마을학당 운영 46명에 4,300만원과 통,번역서비스지원에 4,200만원 그리고 직업훈련과 모국방문지원, 국제운송비지원, 문화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 및 사회통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조성입니다. 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서 지금 현재 예산액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학특강 및 상시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상담, 진로체험, 예방교육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에 1억 2,300만원을 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 6개 운영에 7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기주도성강화프로그램 운영과 진로탐색 예방교육 등 11월에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보고대회를 12월 중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생활 안정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수는 7,085명으로서 군민의 30%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이 산정 기준에 이하이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6,050명에 대해서 110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38억 6,900만원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3억 3,4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2억 300만원, 거동불편노인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 5,50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4,200만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그다음에 노인생활시설 및 생계급여지원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부담금지원사업,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등 지원사업 등을 그동안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에 5,086명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6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마무리 추진 및 평가대비실적 점검과 2017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를 2018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등을 12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 노인회와 등록경로당 273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5억 8천만원과 노인회 운영비에 1억 1,6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에 2,100만원, 노인대학 수학여행비 지원에 400만원, 노인복지기금으로 백세시대신문보급에 400만원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 3,700만원,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과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에 222개소에 대해서 3억 5,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생활프로그램 7개 지원에는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독거노인가족화 사업에 7개소에 2,300만원, 경로당 272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공동급식 운영비등 보험료 등 19억 2,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관련 지도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 정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기관에는 자광재단으로서 위탁기간은 2019년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는 식당과 사무실, 당구장, 서예실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강당, 컴퓨터실, 건강증진실, 휴게실, 간이실 등이 있습니다. 근무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등록회원은 2,888명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해서 프로그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어린이집 시설수는 7개소로서 공립 2개소, 법인 4개소, 가정 1개소입니다. 아동수는 정원 561명에 현원 431명으로 정원대비 77%로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75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에 12억 6,90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7개소에 4,2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5개소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에 431명에 10억 4,800만원과 가정 양육수당에 196명에 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한마음 대회 600만원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토록 하고 승예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및 권익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에 203명이 있고, 급식아동은 517명이며, 요보호 아동은 31가구 33명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147세대 240명이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는 22개소에 저희들이 4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5억 9,3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1,500만원 그다음에 517명에 대한 아동급식지원에 2억 3,200만원, 요보호 아동지원에 9,800만원,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2억 2,200만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유지관리 2,100만원, 어린이 날 행사지원에 1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건은 총 저희들이 12건으로서 9건은 완료를 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철저로 이주여성갈등 해소에 맞는 프로그램 개선과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다문화 갈등 조절을 위해서 센터 내에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갈등 대상자와 상담하는 조력자 역할을 이렇게 한바있고, 센터 내에서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다문화가정 부부이해 및 예절 교육을 그동안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토록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담복시센터장을 금년도 2월에 채용을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복기관과 노인복지관이 전년대비 늘어난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예산은 저희들이 점검한바로는 복지관 회원 증가로 인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예산 관련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예산요구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그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철저로 사업단에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혜택과 신규로 추진하는 표고배지 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정기 지도, 점검을 강화했고 표고버섯 배지생산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한바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버섯종균배양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2명을 이렇게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배양에 차질 없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로당 안마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지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사업추진을 16년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암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누리전당 등 운동시설 이용시 예산지원 방안을 주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처리결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운영비를 개소당 월 456만원을 지원하겠고 또 아동들이 체육시설 이용시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부서에 조례개정을 검토를 저희들이 2016년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정인승 기념관내 동상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 등을 제검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처리결과로는 정인승 기념관 동상 신규 제작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제작 찬성이 48%로 또 반대가 45%, 모른다가 7% 설명되어서 찬성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동상 재설치 예산을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들이 정신장애우에 대한 돌출 행동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정신보건센터 3개소에 사례 발굴 및 자원연계를 실시한바 있고, 관내 여성 지적장애인 가구에 범죄예방에 CCVT를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돌출 행동이 없도록 각종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이웃돕기가 연말에나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연중에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처리결과로는 불이웃돕기 성금은 연말이나 명절에 집중 모금한 성금을 토대로 해서 연중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이웃돕기 성금지원 실적은 2,671세대와 시설 18개소에 1억 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장례식장 건립 추진 및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그동안 구 축산위생연구소 부진은 주민에 의견으로 장례식장 건립에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안부지를 장정 저희들이 선정한바 있습니다. 대안부지에 대해서 주민 간담회를 17년도 10월 25일 날 실시한바 있고, 인근 주민 여론을 토대로 설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십이 번째로 노인복지관에서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홈페이지에 개설토록 하였고 홍보지를 관내 어르신에게 8회를 걸쳐서 우편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복지실 2017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어요. 구선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윤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재완 도시팀장입니다. 박창음 농촌시설팀장입니다. 이홍대 토목팀장은 교육 중에 있어서 진왕택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설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간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6개소이고 신규는 5개소, 재설치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2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21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는 신규설치 5개소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개소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년도 간이버스 승강장 보수 및 설치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도로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170개 노선에 70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내시설은 1,481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인력은 9명이고, 장비는 굴삭기와 덤프, 트럭 4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낙석방지보수 등 8건 1억 5,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 건물 1동은 관리사 신축에 1억 2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배수로 준설은 10개소에 1,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행락철, 장마철, 추석 등에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으로 제설용 자재확보는 모래 1,500㎥, 염화칼슘 171톤, 소금 1,400톤, 친환경 제설재 100톤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제설함 및 모래주머니 비치는 제설함 67개소, 모래주머니 20,000개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설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은 금년도 11월 15일에서 내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광고물수는 1,19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현황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리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지정게시대 관리는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는 2개소에 2, 600만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행정홍보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내년도에 5월까지 12개소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금년도 지원 계획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4등급이상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중소기업이 2억원, 소상공인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조건은 2년이고, 이자는 2%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은 특례보증금은 5억원이고 21개 업체에 4억 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원액은 3천만원 이내로 융자지원이고, 대출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지원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66개 업체에 2,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수립은 1월달에 하였고, 중소기업기금 심의회 개최는 3월과 9월 2회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10개 업체에 5억 6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21개 업체에 4억 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이차보전금 지원은 지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사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행한 것은 15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판매금액은 144억 9,400만원입니다. 17년도 판매액은 10월말로 7억 4,800만원 발행하였고, 월 평균 금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품권 구매협조 요청은 기관단체상조회와 이장회의, 각종 교육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은 금년도 5월에 5억 발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공단지 등 기업체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상품권 구매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 읍면 주관 각종 행사 때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및 물가관리입니다. 저희 장수에서는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이렇게 4개의 시장에 장옥수가 14동 91칸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료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수시장 노점, 주차장 도색 및 비가림 보수공사 외 3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시장관리 도우미 환경미화 및 유지관리는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절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는 장수와 장계시장에서 행사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수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지원은 1,800만원이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청년취업 지원사업,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6개소에 16명, 청년취업은 5개소에 14명,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은 5개소에 15명, 사회적기업 육성은 2개소에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 등 5개 사업에 16명 6,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 지원사업은 9명에 2,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는 7명에 2,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2개소에 15명, 장수도깨비동굴김치영농조합과 친환경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는 2개소에 2명입니다. 금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은 농업회사법인 주 움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기업지정은 번암느티나무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장계공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격증 취득반과 취업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인원은 39명이고, 취업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제출은 금년도 1월 달에, 상하반기 사업지도 및 ㄴ검은 7월 달에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입니다. 기능역량강화로 강사비, 실헙실습비, 교재구입비로 2,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운영관리로 인쇄비, 업무추진비, 협회비등 53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산업체험장교육은 학생연수비로 1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보조금 정산을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인력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공단지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은 사업비가 2,100만원인데 1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은 2,100만원으로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에는 취업상담사 채용으로 현재 10월 기준으로 구인신청에 30명, 구직신청건수는 86명, 알선건수는 89건, 채용건수는 58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태양테크에 휴게실과 개보수 공사에 480만원, 청정바이오에 식당 및 기숙사 개선사업으로 1,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수농공단지와 장계, 천천 농공단지 운영 실태를 보면은 28개로서 가동은 24개, 가동준비는 4개소, 분양계획은 장수농공단지 7블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공단지 대표자 간담회개최는 금년도 3월부터 3회 실시를 하였고, 장수농공단지 신규분양업체를 2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공고 업무추진과 분양홍보 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사업입니다. 장천로 선형 개량사업은 금년도 총 사업비가 26억원이 되겠고 이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장수 서동로 개설공사는 7억원으로서 완료가 됐습니다. 북동로 소로 개설공사는 12억원인데 현재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계 남동로 개설공사는 5억원으로서 현재 지금 토지 매입 관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2억원으로서 1지구는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6억 7천인데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장천로 선형개량공사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장수 서동로 개설공사는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장수 북동로 개설사업은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지구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6필지 중에 5필지는 협의 완료 되었습니다. 장계 남동로 개설공사입니다. 보상 협의는 그 금년도 10월에 완료되었으며 사업 착수는 1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장계 명진로 개설공사입니다. 1지구는 공사 추진이 12월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2지구는 토지분할 및 실시설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보상협의추진으로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 북동로 개설사업은 1지구는 보상협의 및 사업을 착수하겠고, 2지구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계 남동로 개설사업은 내년도 5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 명진로 개설공사입니다. 1지구는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2자구는 주민설명회와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필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주차장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5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로 주차장, 이벤트광장, 교량,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사무실, 레드푸드식당, 방문객센터, 레드푸드직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체험시설로서는 레드푸드 생태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5월 달에 공모를 신청했고, 16년 12월 달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11필지 중 10필지는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는 레드푸드융복합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에는 설계 및 운영방식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역개발구역 지정신청은 전라북도에 11월중에 하겠으며, 관계기관협의는 새만금환경청과 전라북도 등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라북도 지역개발조성위원회 심의는 내년도 2월부터 사업 착수는 4월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지역발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억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은 27억원, 소규모 지역발전은 17억, 도비 보조사업은 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375건 중에 현재 완료된 것은 197건이고, 공사중은 139건은 11월중에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17건, 계약은 22건, 전체 39건은 12월중까지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 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최대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도로 선형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당가~봉서 확포장공사는 선형개량 0.85㎞인제 사업비는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로입니다. 동동교 재해위험 교량재가설공사는 교량 75m로서 현재 95%로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리마을 앞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확포장 260m로서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고 완료되었습니다. 원흥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가감속차로 75m하는 사업인데 현재 95%로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화2교 재해위험 교량재가설공사는 교량 94m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성마울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포장 0.6㎞로서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 당가~봉서 도로확포장 1차 준공은 내년도 1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흥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 준공은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교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준공 또한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서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사업은 동화권역, 장안산권역, 연평권역 3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0억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호덕마을, 사곡마을, 원흥마을 3개 사업으로서 5억 7천만원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음신 새뜰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장수읍과 산서면은 기본계획을 착수하였고, 번암면은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권역단위사업은 사곡과 원흥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호덕마을은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마을단위는 사곡과 원흥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호덕은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기본승인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음신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 확정은 8개소로서 중심지가 2개소, 권역이 1개소, 마을이 4개소, 새뜰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심지는 천천면과 계남면이 되겠으며 각 60억씩입니다. 권역단위는 맑은물 푸른농촌사업으로서 수분리에서 천천까지 가는 사업인데 40억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는 대�Z, 사창, 신월, 중상 4개 사업인데 각 5억씩 40억이 되겠습니다. 새뜰마을은 교촌지구로서 사업비는 1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 75개 사업 중에 7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성곡마을 교량 재가설공사인데 부득이 이월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수분배수로 및 석축공사 외12건 이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구암저수지 그라우팅 외2건, 용배수로 확충사업은 용추 용수로정비공사 외10건, 밭기반사업은 두산지구 밭기반정비 외12건, 기계화경작로는 개정지구 기계화경작로 외6건,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 사업은 장수1지구 습답불량농지 외 27건으로서 총 75건이며 집행액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는 사업대상지 수요조사와 측량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농활동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시행 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하고, 사전설계를 실시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4,61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는 114등으로서 1억 6,200만원 집행하였고, 가로등 정비사업은 38등에 3,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보수는 1,74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는 금년도 12월까지 하고 내년도 사업시행은 1월부터 준비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서 저희들은 전체 8건인데 완료는 7건 했으며, 추진중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에 박형목입니다. 재해대책팀장에 김동현입니다. 재난안전팀장에 양은석입니다. 하천팀장에 박인기입니다. 생활민원팀장에 방극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을 분기별 1회씩 연 4회를 하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 훈련과 읍면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중점관리자원 확인하는 운영을 3회에 걸쳐 부서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여 점검하였고, 비상대비 훈련은 2회에 걸쳐 독수리 훈련과 을지연습을 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은 3회를 하였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으로 육성지원보조금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민방위 훈련 5회로 지역특성화훈련 3회와 민방공대피훈련 2회를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추진으로 정기교육을 3월 20일~3월 21일까지 하였고, 1차 보충 교육을 10월 27일날 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관리 6개소와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으로 경보시설 1개소를 산서면에 4천만원으로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직자 안보교육은 2회에 걸쳐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상황전파메시지 6,676건을 처리하였고, 가뭄대책본부운영을 6월 13일~7월 2일까지 6개반 13명이 하였습니다. 금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은 장수 수분지구 7억 3,800만원과 산서 원흥지구 6억 3,800만원, 번암 사암지구 6억원 등 3건의 19억 7,600만원으로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은 3건에 1억 8,700만원으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추진이 1억 4,200만원, 수방자재구입이 3천만원, 그늘대비그늘막설치 1,500만원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재해예방사업 추진은 41개소에 16억 5,5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안전 업무 추진입니다. 국가 안전대진단을 총 5개 분야 489건에 대하여 참여인원 501명이 자체 점검 및 민관합동 점검을 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재난대비훈련과 주민대상 안전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감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6일~3월 30일까지 54일간 정검한 결과 17개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 30일~11월 3일까지 5일간 11개 기관단체 700여명이 참여하여 도상훈련과 비상소집훈련, 재난대비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11회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과 재난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추진으로 7월 1일~8월 30일까지 위험표지판 30개와 인명구조함 15개, 구명조끼 31개 등 총 135개소를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물놀이 안전감시원을 4개소 8명을 7월 1일~8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1회를 운영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천천 장판소하천은 6억 8,800만원, 계남 괴목소하천은 16억원, 장계 월계소하천은 3억 6천만원, 장수 두산소하천은 7억원, 계남 음신소하천은 4억 300만원으로 총 5개 하천에 37억 5,1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장판소하천은 호안설치 700m와 암거 3개소를 설치하여 85%를 하였고, 괴목소하천은 호안설치 1,740m와 암거 4개소를 설치하여 90%를 하였으며, 월계소하천은 암거 4개소를 설치하여 30%를 하였습니다. 두산소하천은 호안설치 1,500m와 하상보호공 설치를 하여 100%로 완료하였고, 음신소하천은 호안설치 500m와 암거 2개소를 설치하여 100%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괴목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고, 장판과 월계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여 이렇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으로 금년도에 장계 명덕천에 8억원과 번암 백운천 4억 300만원으로 2개 하천에 12억 3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명덕천은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30%가 되겠으며, 백운천은 축제 및 호안정비 0.3㎞를 설치하여 6월 19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명덕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12월까지 하고 편입토지 협의 및 보상을 2019년 3월까지 하겠으며, 사업추진을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유지보수 및 준설사업은 7개 읍면에 30개 하천으로 3억 9천만원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대성방소하천에 1개 하천에 3억 6,400만원으로 번암 대성방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3억 5천만원으로 10%를 하였고, 장수 필덕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1,400만원으로 60%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공감 생활밀착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는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와 보일러 점검 및 수리를 하고 각종 주민불편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으로 주민생활안전 차량판독용 CCTV설치 및 교체는 1개소 4천만원과 농촌마을 자위방범체제 구축 CCTV 설치 51개소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사항으로 7개 읍면에 전기 144건과 보일러 88건등 232건을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으로는 주민생활안전 차량판독용 CCTV 설치 및 교체를 계남면 화음리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농촌마을 방범체제 구축 CCTV 설치는 7개 읍면에 5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3건으로 완료하여 이렇게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실장님!

예, 예.

추진실적 4쪽에 보면 사업개요 중에 보훈시설 18개소 기념관, 유적지가 있고 기념비가 15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15개소에 대한 그 행하는 꼭 전부 다 합니까?

인자 하는데 있고, 안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박정주, 강백규, 자유수호 상이군경기념탑 충혼비에서하고 충영탑에서 하고 전해산, 3.1운동도, 9.28수복비하고 하는데 6.25참전용사명비도 7개 읍면에 있기는 있지마는 비석만 관리하고 있지 행사는 안하잖아요?

행사는 6.25행사로 그냥 가름하고 있으니까요 5.25때 행사.

현지에서는 안하잖아요?

예, 현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또 5.25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긴 박정주, 강백규, 자유수호 상이군경기념탑 여기에서도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은 없는데 한번 저희들이 지금 없고, 박정주.

아니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아니 인제 우리가 기념비만 있다라는 얘기를.

현황이다.

그것이 현황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지금 해야 할 그런 뭐 환경에 처한 분 혹시 있어요? 우리 강백규님이나 박정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외에는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필요성은?

필요성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못해 봤는데 한번 파악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한번 파악 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면은 그 여부를 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추모행사를 간략하게라도 해놓은 것이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들어서는 보훈대상자 예후에 대해서 각별히 채에서 부로 승격도 해주시고 대상자도 확대를 해주시고 또 찾기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부시책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좀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14쪽에 우리 복지실 업무는 아닌데 좀 연계가 될 것 같아서 14쪽에.

예, 예.

영유아 보육시설 가정양육수당 있잖아요?

예, 예.

0세에서 몇 세 5세까지 입니까?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5세까지?

예, 예.

주는데 20만원씩이던가요?

지금 금액은 정확하니 제가.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보건의료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예, 예.

1인 자녀, 2인 자녀, 3인 자녀, 4인 자녀, 5인 자녀 1천만원까지 해서 주는데 여기에서 그쪽에도 한번 질의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면 0세에서 5세까지 양육수당을 주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입학 취약장려수당을 주면 어떠냐, 지금 출산장려로 들어갈 것인지 복지정책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쪽에서는 복지정책 여기서 한데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취약장려수당.

그러면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전남 쪽에. 그래서 출산장려증진 쪽으로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한번 어디 시군에 있는 가 검토해 봐가지고.

예, 있어요.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지요.

예, 그래서 학교에다가는 뭐 지금 수업료도 없고, 다른 것은 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아이한테 필요한 어떤 그 물건 같은 것들을 좀 사준다든가, 그건걸 한번 필요한 그런 공책이라든가 뭐 가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장려 측에서 좀 해주면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출산장려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그 현황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관리 22개소 48대가 있잖아요? 15쪽.

CCTV요?

예.

예, 예.

이거 설치 22개소 48대는 어떤 목적에 설치가 됐지요, 이게?

지금 어린이 범죄 취약지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자주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 한누리전당 같은데요, 그런데다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또 저쪽에 족구장 그런데도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혹시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마다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 옥외에다가?

예, 맞습니다.

옥내에다가.

옥외에다가요, 옥외.

옥외, 바깥에다가.

예, 예. 옥외다가 설치.

옥내에다가 설치한 데는 없어요?

옥내에다가는 어린이집 내에 설치.

몇 개소 설치를 했어요, 어린이집에는?.

그것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다 설치는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지요?

7개소 있습니다.

7개소?

예.

7개소, 어린이집만 7개소.

예.

몇 개소씩 설치했는가는 지금 모르겠고요? 옥내?

전부가 설치는 되어 있어요, CCTV는 어린이집에.

이게 본의원이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마는 선생님들도 중요하거든요. 인권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어떤 그 언론에 한번 비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혹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없는 가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인자 CCTV 라는 것이 방마다 다 설치돼야 되니까 좀 그런 것이 인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없었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라든가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그 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거기에. 또 그것이 없으면은 또 어린학생 아동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모르는 그런 또 염려가 있어서 설치를 했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라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런 얘기도 또 타당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딱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가면 그것부터 머릿속에 떠오른대요. 그 18쪽 7번 보면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유료 운동시설 이용시 예산 지원 방안 강구를 했는데 여기는 조례재정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여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끝났어요?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문체사업소에다가 했는데요, 문체사업소에서 좀 어렵다고 지금.

어떤 제약이 뭐 법에 의해서.

..(청취불능)..

준비하고 있어요?

..(청취불능)..

예, 그래서 이걸 많이 안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이 그 환경개선을 하고 있어요. 했고 그런데 해놓은 것 중에서 좀 불편한 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 화장실에 그 자동문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만 했지 안에서는 안했어요.

그 안에서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거기가 굉장히 장소가 넓다면 반절로 이렇게 접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문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활용을 못해요, 인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는 자바라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

하여튼 검토 해가지고 밖에서 터치하면 문이 열리는데 안에는 그걸 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손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그 외부만 했는데 내부에도 그런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좌변기를 설치를 했어요.

예, 예.

좌변기를 설치하고 등받이가 있는데 그걸 셔터를 누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셔터가 물 내리는 셔터가 뒤에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있어요, 그게. 일어서면은 터치가 돼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

예.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뒤로 터치를 해야 물이 내려오는데 손을.

그것은 제가 바로 조치를 할게요.

그래서 앉으면은 자동이 되고, 일어났을 때는 그냥 물이 내려가게 하는 거.

그것이 더욱 저는 불편.

있어요?

아니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수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것을 한번 그것이 편리하다면 그것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터치를 못해서 물을 못 내려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을 때는 일어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화장실 내부에서 혹시 그런 일이 가끔 있는가 보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비상벨을 눌러야 되는데 비상벨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비상벨이요?

비상벨설치. 그래서 비상벨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부에 그 장애인 소변기를 철거를 해가지고 밖으로 옮겨놨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소변기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

소변기가 있다 보면 거기서.

돌아가지를 않아요?

예, 돌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점검 다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서 소변기를 설치하면은 돌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괜찮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4쪽에 설명서.

예.

친환경 제설재가 100톤 했는데 이건 뭐지요?

이거는요, 그 법적으로 구매해야 될 사항인데 소금만 뿌리면 또 다른 환경 피해를 불러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본위원이 이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게 너무나 염화칼슘을 뿌린다 할 것 같으면 계속 뿌리면은 첫째 자동차 또 말랐다가 녹아서 그럴 것 같으면 하천 금강 상류가 또 여기 장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재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양을 별로 안했네요.

문제는 값이 고가라 너무나 고가라.

환경이 문제냐, 값이 문제냐 하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몇 % 정도만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5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사항인데 여기에 그 지정게시대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

민간사업을 홍보해서 아주 그 연중으로 이걸 계속 자기네 것들만 걸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많이씩 몇 개씩 있어요. 이게 게시대 저 위 칸에다가. 또 두 번째 칸에다가.

게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기간 이렇게.

아니 연중으로 되어 있어요. 뭐 남성수술 뭐 또 뭔 수술 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연중이에요. 그건 개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 연중 사용료를 내고 있는 가.

..(청취불능)..

그렇지요, 사실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 있다 또 다시 같다 붙이고 인자 그런.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하고 싶어도 제일 위에는 한우,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품목들도 거기다가 걸고 싶은데 걸지를 못해요.

..(청취불능)..

규제정비 규제 조례를 뭐 규제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뭐 그분들이 와서 일 년 열두 달 뭐 365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은 걸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그거 한번 게시를 해놨을 때 허가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몇 회 이상 규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그걸 만들어야겠네요.

예, 기간.

..(청취불능)..

그것은 확실히 좀 집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3군데 농공단지 중에서 아직도 분양이 안된 데가 좀 있어요?

예, 지금 장수 농공단지.

그거는 지금 10개 중에서 장수가 6개 인가요?

현재 지금 6개는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 3개는 가동이 되고 있고, 3개는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분양 자체가 안된 것은?

안된 것이 7개 블록이에요.

7개 이쪽에?

예.

참 어려워요, 이게.

저희 장수군의 목적에 맞게 약간의 그 저기 제한을 좀 해놓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

그것은 또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것은. 유지를 안하 면 또 안돼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막 풀어버리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식품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인제 과장님이 쫓아다녀야지요, 전국을. 쫓아다녀가지고 유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에 가서 기반시설 중에서 주차장, 이벤트광장, 교량, 생태다리, 조경 등이 있는데 이 교량이 어떤 다리, 생태다리가 뭐지요, 이게?

현재는 계획 단계에 있는데요, 그 당시 계획은 사람만 이렇게 다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역중인가요, 지금?

예.

용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또 예산 낭비만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우리 맞는 그 실적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계획 중에서 마을 만들기라든가 중심활성화사업 많이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어려운 데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 특별히 어려운 데는 없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천천이랑.

예, 연평권역도 위원장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요.

어느 쪽으로?

회관 신기하고 평지, 신기 2개소는 회관으로 확정을 했고요. 부연마을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좀 꺼리고 있고, 그다음에 굉이바위 주변 쪽에 어떤 그 저기 차를 대고 잠깐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 이런 것들이 빨리 마무리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 달에 발전협의회 거쳐서 최종 확충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도 12호선 개발계획 아니 국비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돼서 안내려왔지요, 지금요.

대략적으로는.

저기 산서 회전로타리 건하고.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됐더라고요, 사무실에 가니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되어 있어요. 그것도 되어 있고, 지금 진안, 장계간 도로 중에서 조신.

예, 조신 확정됐습니다.

그 앞에 직선화 도로 그것도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공사한데 되어 있고. 여기 싸리재에서 장계까지도 뭐 인제 다 되어 있는데 계남 소 재지를 시내로 그냥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아니요, 거기는.

밖으로 나가서 복지관 쪽으로 밑으로 나오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저 밑으로 그러면 아까 밑에 그 만남의 광장 만든다고 했던 그 자리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안 맞아요?

지금 그.

어차피 도로가 나갈 것 같으면 12호선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리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 저기 설계 중에 있어서요,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걸 그쪽으로 할 것 같으면은 장차 융복합시설 그 이용하기도 아주 좋고 또 12호선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나가서 교량을 또 건너야 되고 아주 이중, 삼중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중방마을 쪽에서 하천변을 따라가지고 저기 계남 소재지 끝나는 부분 복지회관 밑에 쪽에 그 농기계센터에 있는 쪽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합류가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IC앞에서 어차피 우리 사업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내년부터.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연계를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황희정승공원 방촌공원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그건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예.

화장실은 공원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지요?

그것도 같이 그 과에서 관리해야 될 걸로.

거기서?

예.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행정과에서는 해당이 안돼요?

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방범대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예.

안전재난과는 이런 뭐 제일 많이 한다고 시간이 없고 그러는데 보고서는 제일 작네요?

전부다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습니다.

다 묶었어요?

예.

한 장에 그냥 18가지 뭐 20가지가 다 묶여 있고만. 여기 따로 따로 안하고?

예.

요약해서 그냥 그러면 한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다 해당돼요, 이게 지금.

예.

8쪽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천과 준용하천과 뭐 이게 저 큰 대하천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질의를 했는데 하상정비 양안에 잡초하고 나무들이 지금 무성하잖아요.

예.

그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여기에는 계획이 안 나오네요.

저희들이 그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읍면에서 재방 풀베기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되면 조사를 여기서 직접 하니까 하천관리를 하니까.

예.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무가 크게 되면은 현재 시공하는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물이 홍수가 나면 물이 내려가지를 않잖아요, 또. 범람하는 데가 또 생기잖아요, 그게 걸려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 측면에서 하천유지관리 소하천재해예방사업에 그것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왔어요. 다른 것은 뭐 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나왔는데 그 사업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꼭 좀 반영 시켜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개 읍면에 아까 이 상단에 있는 그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 이 사업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지마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부실천계획 보고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아까 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18페이지 우리 저 주민복지실장님! 이 관계는 지금 50%로잖아요?

몇 페이지요?

18페이지, 자료 지적사항 해가지고 제일 위편에요.

지적사항이요?

예,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저 지금 현재는 50%에요.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금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인자 그 문체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한누리전당 산디관에 지금 체육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다른 데 산디관은 제외를 하고 다른 그 체육시설은 본위원이 그 지금 의원 발의를 해놓은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인제 그 바로 밑에 8번 보면은 정인승기념관 그 동상 관계.

예, 예.

이 관계 지금 2014년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그러는데 인자 물론 우리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애들같이 보여요, 애들 같이. 어린이들 같이 그렇게 보여요. 정인승 박사하면은 그래도 우리 한글학회에서는 우리나라 큰 거시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외소 하더라고요. 이 관계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추경 때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이요, 저 감사 자료집 1페이지 보면은 숫자가 줄기는 줄었어요. 인구가 줄어서 줄은 것이지요, 이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는 얘기 그것은 인자 인구가 줄으니까 아무래도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우리 뭐 주민복지실에서 할 일은 다는 아니겠지마는 우리 장수군이 보면은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고.

예, 제일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빈부에 차이가 아주 심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사는 분들은 잘살지마는 거기에 대한 빈곤층에서는 상당히 박탈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최소한도 전라북도에서 중간정도는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빈부의 차가 심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문제에요, 이게요. 정부에 뭐 국가에서도 이 빈부의 차 때문에 얘기를 하지마는 우리 장수군이 플러스가 제일 많아가지고 문제더라고요.

예, 제일 높습니다, 장수가.

그리고 2페이지요, 지금 2페이지에 그저 장제비하고 해산비가 있는데 해산비는 전혀 지급이 안됐어요?

해산비는 지금 1인당 60만원씩.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게 집행이 안됐어요?

수급자 중에서 이게 생기니까 수급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애기를 안 난다는 얘기에요, 돌아가신 분들은 많은데. 그다음에 3페이지요, 2014년도에 그 푸르미영농 관계요. 2014년도에도 이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쌈채류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그 저 2,400만원 실적은 있는데.

쌈채소는 지금 상추하고 쌈배추하고.

이거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 지금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골고루 가면 모르겠는데 혹시 운영자가 문제 거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도 통장 갖다 놓고 제가 전부다 일일이 점검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좀 또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이 관계 한번 좀 점검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게 쌈채류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특히 상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하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은. 좀 해서 이게 우리한테 뭐 운영자가 이익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그저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다면은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자가 그때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예, 예.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그 참조은 버섯재배하고 생산 있는데요, 배지생산 있는데.

예, 예.

지금 배지생산을 해서 판매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문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매를 했지요?

이 판매는 뭔 판매를 했냐면 배지생산을 해가지고 참조은 버섯 배지사업단에다가 판매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사간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아니 그런데 지금 실적이 2,100만원이에요.

예, 예.

그런데 판매액이 지금 1,500만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배지생산 해가지고 전부다 참조은으로 넘겼다는 얘기에요?

배지를 지금 배지생산업체에서 갖고 있고요,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참조은 버섯 그쪽으로 넘겨갔고 배지를 팔고.

그러면은 예, 실장님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에 그 배지생산을 해가지고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판매를 못하게 만들어져있어요, 지금요.

예, 지금 당장은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떻게 해요, 관리를 어떻게 그것을 배지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배지생산 거기에서 직접 배지를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키울 수 있는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졌어요, 그 시설을.

하여튼 이 관계 문제에요, 지금. 지금 그저 기술센터에도 본인들이 지금 저 표고 생산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리고 인자 일부는 직접 배지 생산하는 뭐 다른 자활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고 가져간 것은 판매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활생산 다른 단체에서 무주 같은 데에서 와서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같이.

생산을 해서, 체험을 해서.

예.

그건 가능하지요, 그렇게는 가능한 걸로. 궁극적으로 지금 배지를 생산해서 판매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28페이지요. 소년, 소녀가정 위탁아동 관계가 있는데 지금 발생요인을 보니까 이혼이나 뭐 재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제일 많네요.

예, 예.

문제에요, 이것이.

이혼이나 재혼이 제일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요, 이게.

예.

이혼, 재혼 그렇다 보니까 그 여기에서 소년, 소녀 가정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문제에요, 이거 참 걱정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37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군데를 제한 나머지는 전부다 무급이에요, 무급. 여기 지금 무급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문학협회라든지 뭐 생활개선협회 이런데 뭐 4군데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여성단체가 된다면은 조금은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근무할 거시기가 없습니다, 지금. 사무실 자체가 없어요.

이 관계는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지원되는데 지금 여성단체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뭐 예산 지원이 안된 상태라서 좀 이관계도.

인자 이렇게 사무실로는 예산 지원이 안 되지마는 사실상 이런 활동하는 데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삼거마을 주민들이 우리 그 문우성과장님 그다음에 안재환 팀장님, 곽성규 담당 고맙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전달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전달을 합니다. 여기에 그저 근린시설 허가로 아니 그저 취락구조 마을로 돼가지고 음식점 등이 이번에 되잖아요?

예.

하여튼 애쓰셨다는 얘기를 마을 주민들이 꼭 전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자료 추진실적 4페이지에요.

예.

도로유지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마을에 지금 마을에 트랙터 부착용 그 왜 설해장비 있어요.

예.

활용이 제대로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게 그 자원봉사 성격이라 열심히 하는 마을은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조금 부실한 마을은 또 반대로.

이 관계를 지금 유류비 정도만 지금 우리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유류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요?

예.

그래서 예산이 허락 되면은 실비정도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한번 얘기했어요, 이 얘기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제는. 그래야지 지금 미끄러운데 이런데 지금 제대로 안된 데는 지금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강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 지급 조건에 그 제설기만 주면 마을, 우리 마을은 우리가 좀 할 테니까 좀 달라고 하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그렇기는 그런데.

한 200몇 개 마을에 한 80개 밖에 안 될 거예요.

문제는 안한단 말이에요. 안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한데는 잘해요. 그런데 안한 마을들이 문제더라고요, 이것이. 이 관계는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돼. 이게 뭐 우리 관내에 도로가 크던 적든 지간에 눈이 와서 미끄러운 상태에서 차량운행이라든지 주민들 운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과장님?

안한 마을은 좀 회수를 해가지고 필요한 마을로 좀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13페이지 도로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이 본위원이 장수터미널 주차장 관계를 군정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뭐 앞으로도 언제 될지도 몰라요. 이게 본위원이 질의도 했고, 또 이 관계는 우리 장수터미널 옆에 그 주차장 관계는 군정질의도 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예, 문제는 그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한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한군데 분은 파실 의향이 없고, 또 한분은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면 세금이 또 엄청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얼른 결정을 못 내리고 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나 우리 과장님 좀 많은 관심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22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관내 생산되는 물품 사용방법 강구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실과에서는 사용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 실과에서?

물품이요?

예, 물품. 그 생산돼서 인제 전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지금 반딧불에서 나오는 LED 관련한 것 하고, 천천 농공단지에 통일철망이 있어요.

예.

그쪽에서 나오는 그 저기 포장할 때 와이어 메쉬라고 철망 그것 쓰고 있고, 다음에 천천에 프로샌트라고 P관 생산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인제 상수도 뭐 하수도 관로 그런 걸 할 때 일부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참여를 했어요, 일부 그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요. 참여를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일부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요.

예, 그때 장수 저기 김치.

예, 이런 거 했었는데 거기가 반대쪽에 있으면 잘 보이는데 들어 가면은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좀 잘 안보이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는 그 담당 팀이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잘 보이는데다가.

예.

잘 안보여요, 거기가 위쪽에서도 안보이고 꼭 거기를 지나가야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이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좀 협조 구하기 바랍니다.

예, 가지고 나온 김치는 다 판매 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하여튼 뭐 애쓰셨어요. 그거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예.

그다음에 24페이지 그 번암시장 전통시장 뭐 좀 한 것이요?

예.

애쓰셨어요. 애는 쓰셨는데 좀 비좁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마는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처음에 나가가지고 우리 면장님 말다툼도 하고 그랬어요. 막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여기가. 하여튼 그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예.

소하천 8페이지요, 추진실적.

예.

지금 물이 좋으면은 하류 쪽에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하류 쪽에. 소하천 정비가요, 하류 쪽에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인자 상류 쪽은 뭐.

예, 하류 쪽에 많이 되어있는데 좀 지난번에 보니까 이 굴착기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일부분 하니까.

예.

좀 찾아가지고 안된 데는 우선 뭐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9페이지요. 지금 자율방재단 이거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피복 좀 구해달라고. 우리 장기정 과장님 들어 와가지고 피복을 구입했는데, 피복을 구입해가지고 일목요인하게 자율방재단에서 한다고 그쪽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상당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상당한.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피복하고 지금 뭐 신발하고 이렇게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장갑 정도는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우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건설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 자료 6페이지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요.

예.

지금 군지부에다가 주는 것이 5%로에요, 그러면 이율이. 2%, 2%로는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를 주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는 3%로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니 이차보전을 해주잖아요, 이차보전을.

예.

지금 채무자 부담이 그러면 몇 %로 몇 %로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공인 부담이.

잠시만 이것은 채무자마다 이율이 약간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평균율이 그러면 몇 %로나 돼요, 그러면은.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우리 3%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이차보전으로 해가지고 이율을요.

예.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대출조건이 2년, 2년 해가지고 대출이율이 2%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군지부에서 농협에서 5%를 받는 얘기에요? 이율을. 평균으로 따져 보면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인자 신용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지마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특례보증으로 해가지고 보증을 서주잖아요.

예.

이거 눈감고 아웅 식이에요. 지금 우리 소득금고자금 같은 경우 자금을 줬다고 그래도 1%로 지금 일반 그 농협에서 지금 농협에서 1%로 지금 이율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소득금고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율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5%를 주는 지금 정기예탁금 아무리 비싸도 2%로 이내에요.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득금고자금 같은 경우 우리 자금은 자금이라도 1%를 하고 또 우리가 특례보증료까지 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돈 못 받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규정이 어긋나지 않는 한은.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이율이 높다, 지금 사금융 자금 같은 경우 요새 이율이 좀 오르긴 올랐어도 이렇게 안 비싸요. 은행, 일반 은행 같은데 가면은 5%짜리 이율 있어요? 없어요, 사금융 자금도 그러는데. 심지어 우리가 3%로에 어떤 이차보전을 해주면서 2%를 채무자한테 부담을 시킨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그래서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평균이 3.45% 그 이하로는 군농협에서는 좀 어렵다 그런 저희들이.

왜 꼭 군협에서만 대출할 일이 아니고 우리 지금 저 5등급 이하는 참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어려운 분들한테 이율을 이렇게까지 부담을 시키고, 지금 인자 그 저쪽 정책과에서는 소득금고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자금은 우리 자금이에요. 하지마는 거기는 지금 1%로에요, 이율이요. 1% 수수료 받고 지금 자금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증이 안서가지고 신용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중에 부실채권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특례보증은 보증료까지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이걸 뭐 5% 이렇게 그저 지원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너무나 이율이 비싸다 이것이 정책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저 군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저 이차보전 해주는 이런 것들은요.

아니요 이것은 농협자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농협 자금은 자금인데 지금 우리가 3%로 이차보전을 해주고, 2%로 지금 소상공인한테 받고 그러면 5%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

이율이 너무나 비싸다는 얘기에요. 좀 이것은 다시 협약을 한다든지 어떤 해가지고 이율을 조금은 내려서.

그게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4%로하고, 5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5%에서 7%로까지 이렇게 담보 조건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비싸요. 좀 이율이 비싼 편이다고요.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평균 한 5%로 정도 된다고 봐요, 인자 그 등급에 따라서. 이것이 이 지금 특례보증을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안서주고 순수한 신용이라고 하면은 그건 이해를 합니다, 부실채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보증을 서가지고 돈 못 받을 일이 없어요. 규정을 어긋나지 않게 대출만 하면은.

예.

지금 규정을 어긋나게 대출하는 것은 대출해주는 사람이 물어내요, 지금 금융기관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것은 한번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나 이율이 비싸다. 이게 금방도 얘기했지마는 신용으로 해가지고 채권을 못 받을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저 전북신용보증재단에다가 보증료까지 내주면서 하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관계가 없다, 금융기관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규정을 어기지 않고 대출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등급에 따라서 이율도 그것이 차이를 두냐 뭐 7%로까지 낸다고 하는데 지금 요새 사금융자금 7%짜리 없어요, 지금 일반 지역 농협도. 그렇게까지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7%짜리가 나간다고 그러면은 사금융자금 7%짜리 별로 없어요, 지금요. 또 제1일 금융권인데 여기는. 제1일 금융권은 조금 높기는 높다고 하지마는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이 그 신용 보증자들에게 보증을 서주잖아요, 규정 내에서 대출 규정 내에서만 한다면. 그러면은 못 받을 일이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또 우리가 군비로 해가지고 3% 또 이자를 이차보전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것은 조금은 우리가 그저 과장님!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비싸요, 이율이.

예, 일단은 저희들도 다시 협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차라리 군지부가 안된 다면은 지역 농협이라고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너무나 비싸요, 이율이. 7%에서 4%라고 그러면은 참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관계는. 좀 한번 자료 정확히 빼가지고 이거 이율을 좀 내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이율을 좀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정기예탁금 2%짜리가 없어요. 1.몇 프로 뭐 1.3% 이런 식인데 이건 너무나 비싸요, 이율이.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서 보증을 안 서준다면 가능해요. 하지마는 특례보증을 다 서주기까지 하고 금융기관에서 돈 떼일 일이 없어, 이런 경우. 그런데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 그 기왕에 우리 건설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이 분들이 이율도 좀 경감도 좀 시켜주고 또 우리 예산도 조금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비싸요. 제가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그래요. 한번 다시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본의원한테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감사에 앞서서 어쨌든 그 동료위원님 김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율 조정에 대해서는 협약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저기 추진실적표에 1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공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과연 뭘까요?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저희들이 지금 장수 돌고, 장계면 돌고 맞춤형 복지팀까지 시설되어 있어요.

예.

인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니까 그건 아는데 뭘 하셨는지.

그 밑에 연료비 같은 거 저희들이 사례관리 해주고 연료비 지원해주고 뭐 혹시 농가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서비스지원입니다.

찾아가서?

예,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어제 영화 보셨잖아요?

예.

그 인제 다른 분들은 지금 영화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몰라도 장수가 영화에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엊저녁에 부랴부랴 갔거든요. 그런데 군수님도 오시고 다른 분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잘 봤는데 장수 계남면에서 전년도에 뭐 터미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왔어요. 저기 순대국집도 나오고 그런데 그 영화를 보시고 우리 실장님 보셨잖아요?

예.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뭔?

그 영화를 보시고 그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홍보, 홍보 하고 많은 부분 그러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저런 쪽으로.

예, 예.

그런데도 사실 영화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안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화에서 장수가 나오니까 새롭지요.

예, 새롭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엊저녁에 감독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저보고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요즘 시대에는 조금 안 맞는 트렌드잖아요. 감성에 지금 호소하는 영화에요,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싸우고 하여튼 그냥 폭력적이고 여러 가지 나오는 중에 이게 지금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인데, 이쪽에 다행히 장수가 많이 나와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분은 관객이 아마 적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화는 상업성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인제 어제 개봉관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 CGV 영화관에 지금 다 걸렸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며칠 갈 것인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수 쪽에서 저는 장수 군민으로만 바라볼 때는 그 영화가 오래가고 또 좀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장수 군민들도 좀 많이 좀 봤으면 어제 인제 지금 제목은 푸른 노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좀 꼭 좀 봐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요즘은 복지라는 말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복지는 보편화되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발전이 될 거고 그런데 제가 또 염려스러운 건 과연 사회복지가 되면서 역차별이라는 애기들이 또 종종 나오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무 복지실장님으로서 주민들 많이 만나고 또 이런 저런 사업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또 앞으로는 아이들이나 그런 쪽에도 문화복지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복지는 크게 저는 크게 문화복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책도 읽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문화복지도 굉장히 큰 성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뭐 학교나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갖게 좀 해주시고.

예, 예.

그리고 정말 역차별이라는 얘기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쪽에 양성평등실현 나왔는데.

6쪽이요?

예, 어제 김치 잘 담그셨어요?

저는 못 갔는데 우리 여성계장이 갔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여성인데, 여성이 하는 일을 제가 몰라서 그거 참 다른데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성이 하는 일을 지금 저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평준돼서 몇 몇 여성의 한해서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장수군 여성 전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걸 고민하시고 또 같이 하도록 유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행감자료 37쪽에 우리 인제 동료위원님이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고 하는데 유급단체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유급단체 이 부분은 지금 일 년 지원액이 1,630이에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여기에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소비자고발이라든가 소비자들이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단체인데 이거 인건비 뭐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되시거든요. 이왕에 하시려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제 이 여성단체 현황에 보면 각종 분야가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인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각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체들을 단지 여성단체 현황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한 거지 각 분야에서 인자 이것을.

그럼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해요?

지금 소비자고발센터는 건설.

건설경제과에요?

예.

건설경제과장님! 이거 인건비 올려줘야 하잖아요?

소비자단체요?

예, 1,630만원 가지고 전화비와 전기세 뭐 여러 가지 그 다 사고 인건비를 여기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인건비 부분은..(청취불능)..아닌 것 같은데 4대 보험 뭐 그쪽에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아직 좀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직 못하는 게 아니라 좀 해주세요, 올해 예산에. 아니 1,630을 가지고 일 년 예산이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회원들이 지금 이사들이 돈을 내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 회장님하고 그 밑에 그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장.

예, 두 분 지금 좀 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회장님은 정말로 다 무보수에요. 다 봉사하는 거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전화 받고 주민들이 인제 소비자 불만사항이나 인제 그런 걸 하는 단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금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왕에 조금이라고 하지 말고 4대 보험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걸 좀 처리해 주세요. 어때요? 되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40쪽에요, 참 내가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할 얘기 참 많아요.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외곡 돼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실장님을 세워놓고 뭐 갑질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제가 왜 실장님을 세워놓고 30분 닦달합니까?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계속 돌아요. 그리고 별 얘기를 제가 다 듣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안했을 것 이라고 저는 믿고, 저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여가부 17년 평가서 받아보셨어요?

평가서는 지금 못 받아봤는데요.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 상당하니 중, 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왠고하니 처음보다는 많은 부분 시정되고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바라는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잘 해주십사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경제과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빈창근 실장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 12페이지 노인대학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가서 이렇게 인자 대학 운영하는 걸 가서보면 올해 여기를 100명 참석을 했으면 학교 등록을 했으면, 내년에도 또 그분들이 오고 또 내후년에도 또 그분들이 오고 그런 것이 거의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뭘 배운다기 보다는 그냥 노인대학에서 시간을 조금 인자.

프로그램만 조금씩.

운영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아니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그러는데 거시가 많이 조금 중복되는 인원이 오지요.

그러면 그 강사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해 주시는 강사는 같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강사가 바뀌는.

인자 바뀌는 분도 있고 제가 정확하니 강사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조금 그러는데 바뀌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인제 어르신들께서 작년에 한 거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러는 건지 그게 좀 아니고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10페이지요?

10페이지 하단에 금후계획 중에 진로탐색프로그램 11월 달에 6회 그랬는데, 11월 달에 6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 6회라고 써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기 14페이지 그 금후계획 중에 그 승혜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11월, 12월에 인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예.

그 보강사업을 하는 그 항목이 그 시설하는 부분이 왜 연말로 미뤄가지고 추울 때 하는 가.

늦게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사업, 도비. 도비에서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1,200만원이 배정 돼가지고.

늦게 해도 뭐 별 문제는 없는.

예, 거시기 인제 옥상 방수하고.

방수는 겨울철에 하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외벽 도색 공사인데.

외벽 도색 공사도 겨울철에 하면 안되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인자 거시기 준공예정일이 여기 보니까 11월 24일이구만요.

준공.

예, 그래서 완료가 지금 거의 다 됐다고.

완료기일이 11월 달이라고요?

예.

그러면 다행이구요.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작업도 안전사고 대비책 지원실적에서 지급액과 미지급액이 지금 0인데 계획은 보험료가 쭉 있어요. 그런데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은 하나도 안들은 거예요?

아니요, 군에서 직접.

보험은 싹 들어줬는데 사고가 없어서 지급받은 게 없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없어서 그 안전하게 운영돼서 지급받은 게 없다?

보험은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보험은 지금 여기에 계 1,200만원 이것을 보험에 다 들어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사고 내용이 없었다 그런 뜻이구먼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기초연금지원이 그 최소 2만원에서 20만 6천원까지 개별 계좌하고 부부세대에서 최소 4만원에서 32만 9천원까지로 차등지급을 한다 그런 뜻이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차등 관리를 차등 분석을 할 때 차등 평가를 할 때 노인들 개별 와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인자 자기들은 저희들 전산에 전부 나와요. 저희들이 그 동의 받아가지고 싹 하면 전산에 다 나오는데 인자 자기들은 그 돈이 전산에 나온 돈이 뭐 종중 돈이다, 자기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부상에 되어 있지마는 아니다 내 돈이 아니고 뭐 딴 돈이다 그런 거시기를 해가지고 소득인정액을 자꾸 부정하는 거지요.

그래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기초연금을 타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현금을 저축성 예금 같은 것을 그 이 돈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 연금에 현혹이 돼가지고 다른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한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거 자기 돈 없어서 고생하시는 노인들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안가도록 또 얘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돈을 받아가지 위해서 자기 돈을 자꾸 아들, 딸 등 연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뭐 그러지 않아야할 부모와 자녀들간에 연관 관계겠지만 대부분은 부모님 돈 하나도 없으면 아들, 딸들 잘 안 오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자기가 돈이 없어야 이 돈을 탈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돈이 통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 적에 그 돈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할 적에 그 돈 때문에 안 된다고만 설명을 해주면 뭐 100% 아들, 딸한테 넘겨주고 이 돈을 이 연금을 타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타는 순간 재산을 싹 없애버리고 타러 오는 순간 그 노인의 그 말년 복지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예금성이 그 현금이 있는 사람이 이 연금 상담을 할 때 이 연금 때문에 안 된다 그 소리만 답변을 해주는 사례가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돈을 싹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말년에 자기노후 생활을 좀 그르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우리 그 주민복지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그렇지 않게.

이 기초연금 자체가 소득액 거시기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전혀 뭐 없어야 타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액이 있어도 금액이 적게 나와서 그렇지 탈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거시기는.

그러니까 차등이 있어서 재산에 형편 그 차등의 따라서는 준다고는 하는데 거기에서 다 타기 위해서 다 없애버린다니까요.

예, 예.

다 없애버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기 내용하고 연관 지어서 인제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

여기 인제 노인의 경로당, 회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집단, 급식시설 등등해서 인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 그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우리 그 안전재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관망 사업 장수읍 관련이에요.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회관 같은데, 경로당 같은데 그 가스 배관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인제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이쪽에서 세워서 자기부담을 해야 받아들일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관망 사업에는 지금 현재로는 그 뭐 자기부담금을 갖다가 100만원 내외를 얘기하고 있는데, 준공이 싹 되고나서 신청하면 400만원이 넘게 자기부담금을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집단시설 어린이집 등 다 이런데 예산이 자기들이 준비해야 되는 예산이면 자기들이 준비하게끔 준비를 시켜야 할 것 같고, 우리 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들은 예산을 반영을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회관은 저희 경로당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다른 공공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전부다 저희들이 주고.

예산을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프로그램 중에 그 실적이 없는 칸이 탁구교실 초급반이 하나가 나와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여기 다른 프로그램은 전부 실적이 있는데 탁구 초급반이 그 다 중급으로 넘어가서 인제 초급반이 없는 건지,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건지.

탁구라는 것이 상당하니 어려워요. 탁구가 인제 어렵고 그래서 초급반은 없는데 저도 초급반 넣은 이유는 인자.

지금 프로그램마다 어떤 그 강사비라든가 다 운영비용은.

지금 이 탁구는 일부는 기능재부하고 있고.

기능재부.

일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능재부로 하고 있고, 일부는 인자 코치가 해주는데 초급반은 뭐 탁구를 못 치니까 초급반 집어넣은 것 아닌가요.

대상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해야 될지 폐기해야 될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프로그램마다 강사비를 다 지급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프로그램에 강사비를 지급 되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안하면 안주지요.

그래 여기에는 지급이 안됐다? 그다음에 36페이지 그 다문화가정 국적취득 현황 중에서 미취득자가 101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미취득 사유는 뭐 기간이 아직 안돼서 혹시 여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데 어떤 뭐 별도에 특이한 취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은 없는 건지.

인자 다 취득은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인자 이 국적취득이 상당하니 그냥 단순하니 이렇게 뭐 한국 그 한국어만 잘해가지고 따는 것이 아니고, 한국 역사도 알아야하고, 한국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풍속도 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나요?

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취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센터에다가 국적취득반이라고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회통합운영 그 프로그램이 1단계에서 4단계씩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단계마다 100시간씩 있어요. 그 단계를 4단계까지 딱 거치고 나면은 이 시험하고 면접하고를 면제해줘요. 면제해주고 바로 그 한국 사회이해 과정만 수료하면 5단계가 있는데, 한국 과정을 수료하면 종료해갖고 이렇게 국적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인제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금방 설명 한 대로라면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수하는 시간과 과목을 이수하면 그 과정이 끝나는 순간에 면제를 해주니까 국적취득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101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럼 그런 과정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가요?

인제 그 자기 가정생활도 거시기 솔찬하고, 다문화가정에서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못하고 있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 다문화가정 그 이민 오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뭐 개발을 해야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

예,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정방문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좀 그 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아니 개별보다는 다수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들은 좀 뭐 한사람, 한사람을 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 테지만, 그래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그런 건 만들어서 그 한국으로 살러온 사람들이니까 그 같이 갈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 국적취득을 지금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국적취득을 지금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경제과 질문하겠습니다.

예.

장계공업고등학교에 명장육성 자격증 취득 그 뭐 계획대비에서 실적이 참 좋습니다.

예, 그 지원해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계획대비에서 자격증을 훨씬 더 많은 수가 인자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 하러 가면은 계획 인원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저기 이렇게 넘어가있는 사람들은 또 지원해주는 게 없는가요, 있는가요?

저희들이 금액이 4,5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일괄 학교에다 해주고 그냥 학교에서 모아서 그냥 교육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건 질문사항도 아니기는 하는데 사람 계획을 세울 때에 콤마 이하는 안 만들면 좋겠다.

예.

사람 계획을 세울 때. 사람 계획이면 무조건 상향 해야지요 점, 콤마 이하는.

예.

농공단지 분양, 미분양 사항은 뭐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잘하시라는 말씀으로 촉구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여기 장천로에서 그 누리파크 쪽으로 그 도로를 의회에서 인제 여러 번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한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정리를 한번 하더니 스톱됐어요, 또 안 해요?

아니 이 사업은 저기 위원님들께서 뭐 누차 말씀하신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어요. 저기 생각보다 좀 경사가 좀 심하고, 또 그 제일 큰 문제는 또 묘지 문제가 좀 있어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단계로 먼저 선제 조건으로 우선 도로계획, 도로계획 지정을 먼저 하는 절차부터 가야 1년, 2년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을 하기가 원활할 텐데 지금 인제 맞바로 그냥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도로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미리 그 거기에 용역을 해가지고 도로계획을 잡아가지고 고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시간 연차를 계획된 시간이 도달을 하면 그때 일을 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란가.

예, 도로 계획을 세우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인데 아마 거기는 농어촌도로 성격으로 가야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기간사업비를 국가에서 안주다 보니까 전액 우리.

의미는 없다.

예, 우리 군비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 번 의견이 나왔던 거니까 그 뭐 준비 했던 자료인데 실질적인 17년도, 18년도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의견이 없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의견도 나왔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착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준공하는 사업 기간은 1년일지, 2년일지 그것은 추진과정에 따라서 하지만 그러실 생각 있어요?

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천로를 만들면서 국도19호선하고 올라타기 그 나들목이 있었잖아요.

예.

들목, 거기에 차선 회선하는데 차선이 그 회전하는 데 중간에 올라타기 하는 어떤 교통봉으로 이렇게 차단을 시켜놓은 게 있는데.

예.

거기가 인자 본의원도 운전을 하다가 두 번을 올라타기로 올라가버렸어요,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그 좌측을 타고 나가다 보면은 도로로 올라타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 교통봉으로 막아 중간을 차단을 해놔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인자 내가 그냥 부주의로 그랬나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기는 했는데, 그런 의견을 어쩌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래요,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런데 그게 개선방안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교통봉을 그것을 시설해놓은 것을 빼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교통봉을 이렇게 차단을 해서 막아놨을 적에는 어떤 또 교통 도로시설로서의 이게 필요하니까 그걸 검토 했을 텐데 인자 그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빼자 그러면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금 시설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맞는 것 같으니까 미리 차선을 도로바닥에다가 차선에다 색깔 표시를 해서 진입방향으로 그냥 회전해가는 방향하고를 구분표시를 해주는 것이 옳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하여튼 주의를 먼저 각고해서 그쪽으로 올라타는 것을 좀 방어해줄려면 무엇인가는 도로에 어떤 표시를 해줘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그 장천로에서 그것을 시설을 했으니까 장천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에서 시설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예,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 거기 교통봉을 저기 설치한 이유는 농공단지 쪽에서 나오다 보면 회전을 못하고 직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교통규제봉을 설치를 해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들도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리 방법은 노면에다 장계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하면 해결.

예, 필요한 어떤 추가 시설을 해주면 이 해결방법을 좀 해주고, 운전자들이 착각을 안 하게 미리 착각을 안 하게 해주는 것이 인자 바람직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17페이지 마을진입로를 확포장공사 중에서 대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여기 명단에 없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빠졌나, 어쨌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항목에 대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예, 그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결정하기는 그 가운데 부분 토지를 가지신 분이 그 저기 협의에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일단은 그 가운데는 띄어놓고 양쪽을 먼저 시공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걸고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일단 명단에 없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했어요. 이 추진실적에 금후계획에, 추진실적에 아예 그 사업 항목이 없어서 여기 동질의 성질의 사업이 그것도 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없어서 질문을 했으니까 사업에 빠졌나, 안 빠졌나 이걸 지금 확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어요? 아니 추진하고 있으면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우리 재난과장님! 저기 그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발전시설 현황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용량이 뭐 99KW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그 면적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 어떤 예를 보냐면은 그 20페이지에 14번, 15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는 382평인데 99KW 용량이 나오고, 916평인데 99.2KW 용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자 회사들이 많이 뭐 날림이 되어 있어요. 회사들이 많이 날림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새 태양광발전 한다고 그러니까 막 전화도 오고 여기에 대한 현옥되게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본의원도 들어 보면.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면적이 적은 곳에서 99KW가 나오고, 이렇게 큰 면적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잘못 되면은 우리 군민들이 손해란 말이에요. 면적을 이렇게 900평이나 해가지고 99.2KW가 나오고, 382평 해가지고 99KW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틀려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면적의 3배가 되는 데도 비싸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용량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 현지 여건에 따라서 말하자면 경사도가 뭐 15%면 이 햇빛 방향하고 이렇게 맞기 때문에 면적이 적게 차지할 수 있지만 경사도가 좀 높다든지 하면은 좀 면적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허가 나가지고 나중에 최종 준공할 때에 나중에 들어간 면적에 대한 또 분할을 해서 면적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저 재난과장님한테 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혹시라도 면적만 많이 차지하지 실질적인 그 용량 나오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

예.

그랬을 때 면적 인자 물론 인자 그 태양이 비치는 각도도 있겠지요. 각도도 있는데 가끔 보면은 여기도 또 어디를 보냐면은 141하고, 142페이지 보면은 869평인데 99.2KW 지금 146평인데 99.75KW 이것이 인자 물론 뭐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있겠지마는 상당히 회사마다 무슨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한번 이것은 우리 그저 허가할 때 안전재난과에서 허가할 때 이건 세심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기왕에 태양열 저 발전시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좀 효율이 좋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감사하실 분. 한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그 송학골 농로교 설치공사 그거 계속 그 질문했던 거 상단에 영농지하고연결 거기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들어가는 노선이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서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 중간에서 들어가는 노선이 있는데 마을회의를 거쳐서 상류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집 앞으로 갑자가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또 반발을 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버려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달라, 정 이렇게 민원이 나오면 사업을 우리는 못 하겠다 그렇게까지 의견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그렇게 현재 진행중이구만요.

예.

그다음에 22페이지 여기에 그 6개 업체 상단 중에 있는 것 중에 이 6개가 밑에 있는데 스파클은 무슨 업종이었었어요?

생수.

한일종합은? 식품? 그다음에 가야F&;D는?

이거는 소스.

소스. 그럼 선진영농조합법인은?

생즙.

생즙?

예, 예.

자영드림?

자연드림도 생즙.

산에식품?

여기도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6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뭐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검토를 했다가 전부 제외를 시켰던.

아니 이것은 저기 우리 센터에 있는 클러스터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6개 전체가요?

예.

그럼 센터에서 그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

예, 재정적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거기서.

스파클은 생수는 이거 안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스파클은 저기 주변에 우리 농가에서 쓰는 대형 관정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은 조금.

그럼 이것은 제외된.

예, 그것은.

회사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안전재난과장님!

예.

감사자료 13페이지 시범체제에서부터 그 생활민원접수처리 현황에 그 처리내용을 보면 주 내용이 LED 그 전등교체하고 차단기 교체하고 보일러 수리하고 3가지가 인제 주종을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종인데 여기에 그 생활민원 그 접수해오는 전화해서 접수해 오시는 분들이 3가지 말고는 없나요, 다른 거?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 처리기동반에서 처리될 수 있는 항목이 종류가 이거 말고 다른 건 취급을 안 하는 건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이 뭐 불이 안 들어와서 전화가 온다든지, 전구가 나가서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에 뭐 램프도 좀 교체도 해주고 또 하면서 저희들이 LED로 교체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인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요하는 부분은 기술자 불러서 고쳐야지만 그런 부분들은 간 김에 저희들이 뭐 보일러 같은 경우도 전부다 점검을 해서 부동액도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 지금 보일러 차단기, LED말고 그 외에 뭐 더 점검을 해주고 수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항목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신고가 안 들어오나요?

아니 가서 점검은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인자 그.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