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가 안전관리과이지만 행사 관계로 환경보호과 먼저 감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강민정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환경보호과장 강민정.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환경보호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민정입니다.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재 환경관리팀장입니다.(인사), 유혜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인사), 박경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팀장입니다.(인사), 손석붕 자연생태팀장입니다.(인사), 유광복 가축분뇨팀장입니다.(인사), 이윤도 하수처리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2017년도 성과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2억1500만원으로 162농가에 대해서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9200만원으로 1.6km의 야생동물 차단철책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보험가입으로 9600만원이 되겠고, 이를 통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입니다. 저희 2017년 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을 1만314건에 2억8400만원 부과해서 83%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체납분 2억2천만원에 대하여도 체납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읍면과 합동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을 해서, 11월 현재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써 2012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이 배출기준 충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가 되므로 아마 2018년도 부과건수와 금액이 올해보다는 약간 감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징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도록 또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 40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로 오염사고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임실축협 등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한 바 있고,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14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철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장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98만원을 현재 부과하였습니다. 관내 대기오염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입·설치 의뢰를 지금 현재 해서 아마 곧 설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계획 수립과 함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따른 임실읍 대기질 관리를 추진하겠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점검 등을 통해서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내 662개소 및 재활용시설 3개소에 대하여 163회 정기, 수시 및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과태료 200만원과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250만원, 가축분뇨 법 위반으로 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읍·면 순회 교육을 12회 실시하였고, 악취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자동악취포집기 3기를 현재 구입을 해서 설치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연중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6월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축산농가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또 영세농가의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석면전문처리협회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190동 처리하였으며, 무단 방치된 슬레이트도 35톤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전하게 석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연1,300톤이며 지금 현재 11월가지 1074톤을 처리하였고, 금액은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쟁점사항으로는 음식물수거차량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의 기피현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급적 순환근무를 정착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내년부터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분류는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로 구분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용은 전주권광역소각장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매립용은 관촌매립장으로, 재활용품과 음식물은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폐기물은 내년부터 남원 광역기계화 선별시설로 반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리배출을 정착하고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을 위하여 배출지역에 양심 꽃화분 및 배출안내판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기술적인 대처로 CCTV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군민들이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종량제 수수료 및 청소행정 효율화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에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체계적인 수거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수계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총량확보가 안될 경우 우리군의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군의 3단계 지역개발 총 부하량은 BOD 1일 140.29kg이며 총인은 12.202kg이고, 2017년 10월 현재 잔여부하량은 BOD 122.66kg이며 총인은 11.66kg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17년 5월중 전국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사업비 6900만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7년 12월중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목표수질 달성과 삭감시설 적정 운영을 통한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수질 관리 및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 옥정호 수면 이용에 따른 수질영향평가 용역의 과업지시서 검토가 지금 도로부터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질영향평가 용역이 ‘18년 11월중으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옥정호 수질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억6800만원으로 환경지킴이 27명을 채용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옥정호 주변의 환경오염행위를 지도ㆍ단속하였으며, 옥정호 주요 유입 하천인 임실천과 옥녀동천의 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옥정호 수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하여 현대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을 퇴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정호 환경관리 선박 건조 사업은 ‘17년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외국산 주요 자재에 대한 공급 지연으로 12월 27일 중으로 준공을 하고 내년 1월초에 진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입니다. 노후된 기존 옥정호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원이며 사업위치는 현재 위치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7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F 인증 절차로 인해서 설계 용역이 중지 된 상태이며 공정율은 40%가 되겠습니다. ‘17년 11월 3일에 전북도 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말까지 중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총 8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4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5월에 시작하여 내년 3월까지 생태연못 하류 수문설치, 연못교량 2개소, 모래사장 놀이터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다목적 운동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3단계 사업을 내년 3월에 시작하여 잔디마당 조성, 챌린저 시설, 수목·초화류 식재, 전력간선 설비 및 통신공사 등 잔여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깨끗한 생태환경 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으로써 성수 왕의숲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2억원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는 휴양림부터 상이암 구간까지 산책로 3.4km 구간 포장 및 탐방로 개설과 휴게쉼터,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왕의 길을 조성하고 있고, 상이암 주변 등산로 5.2km 정비와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 성수산 입구 생태연못을 정비하여 관찰대 및 탐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으로써 성수산 주변 5개 마을을 생태마을로 조성해서 방문자센터,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소득 향상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단계 사업을 금년 6월에 발주를 해서, 관급자재 구입을 현재 완료하였고, 왕의길 포장과 생태연못, 등산로 조성을 위해 제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 사업이 지금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사업과 병행해서 지난 11월 인사로 업무 조정으로 인한 관광개발사업TF팀 조성으로 인해서 성수산 왕의 숲 사업과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사업이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문화관광과 TF팀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수를 활용하여 수변탐방과 관찰시설을 갖춘 생태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억을 투자하여 6.5km의 명품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금년 7월에 물문화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측량과 토질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2월에 사업 발주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적극 대응 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대 군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탄소포인트 가입과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지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에 전기자동차 3대 민간 및 공공 보급을 하였고, 노후경유자동차 102대를 조기폐차 완료하였습니다. ‘18년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 가축분뇨 및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반입농도 점검 과 또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업자 교육 강화, 수처리약품 및 폐기물을 매일 검사하고 있으며, 공정별 수질 및 TMS 측정기기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정적인 보완을 위해서, 노후 전등설비를 LED전등으로 개선하여 전력사용량을 감소하였고, 아울러 CCTV 및 자동제어설비 보완과 운영실에서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한바 있으며, 협잡물의 이송을 보완하기 위하여 콘베이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밀점검 보수공사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5500톤이며, 지금 현재 임실과 관촌, 신평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및 세목스크린 설비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여 처리공정 개선 및 수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탈수과정에서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단가계약을 통하여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아울러 TMS 정도검사 등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3쪽까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현황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31쪽까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106억7천만원 중 현재 61억을 집행하고, 46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주요사업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16억, 옛 또랑 복원사업 5천만원, 성수 왕의숲 조성사업 5억원, 물문화둘레길 조성사업 3억 5천만원으로, 현재 25억원이 미집행액이며, 사선대 생태공원은 금년말 기성금으로 8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내년 3월, 2차분 준공시 8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예산도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선대 생태공원조성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생태공원에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낮은 수고의 수목과 화본류를 식재하여 경관 및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목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유입 오염수를 정화화 해서 수질개선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는 생태 습지에 우리군의 기후에 맞는 계절별 수종을 식재하여 생태환경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사업내용 변경 시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선대 생태공원 수목 및 화본류 식재를 함에 있어 계절별 특성에 맞고 사선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 및 화본류를 적절히 선정 식재하며, 생태습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수질정화 능력이 탁월하고 계절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생식물을 엄격히 선정하여 식재를 하엿습니다. 아울러 공사 관련 설계변경 사항 변경시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과정을 거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38쪽,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후속 대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숙원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조정되었으나 각종 조례 등의 규제가 아직도 정비되지 않아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규제 완화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바, 합법적인 범위에서 옥정호 주변 지역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옥정호는 1999년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옥정호 상류20km까지 개발사업 입지 제한면적은 우리군 전체 면적 597㎢ 중 243㎢으로 약 40.7%에 해당되어 그동안 막대한 토지 규제와 연간 400억원에 해당하는 지역경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로 인하여 개발사업 입지 제한면적이 16㎢로 축소되어 약 38%에 해당하는 227㎢가 규제 토지에서 제외됨으로써 향후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공장, 지구단위계획, 골프장, 음식점 및 숙박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옥정호의 자연경관과 수질보전을 위한 행정적 대책으로 낚시 금지구역지정, 가축 사육제한금지, 가두리양식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읍·김제시민 뿐만 아니라 임실군민이 먹는 수돗물로써 축사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질을 1급수로 개선시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2016년 발생한 총 52건의 악취발생 민원에 대해 현지 계도 및 악취 포집·분석 의뢰 등을 실시하였고, 돈사 등 주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가능량은 가축분뇨 일 100톤이고 분뇨는 일 30톤, 가축분뇨와 분뇨의 상이한 처리공정 특성상 총처리량이 100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재 약 85에서 90톤을 1일 처리하고 있고, 추후 95톤까지 처리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도한 앞으로 내년부터는 (판독불가) 사육에 대한 합동단속도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톱밥돈사 축사의 현대화 시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선대 생태공원조성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식재예정인 나무의 종이 1단계에 식재한 나무와 유사한 종이 많고, 또 지역민의 정서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식재될 수 있도록 고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선대내에 기존부터 느티나무가 다소 많이 식재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무리 단계 식재는 단풍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매화나무 등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하겠습니다. 데크 근처에 관광객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설치 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음식점 앞 사선대 등반로 시작점 다리부터 조각공원으로 연결되는 데크로드를 연결하여 관광객이 생태연못을 골고루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을 연결하겠으며, 사선대 절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수목정비와 조명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캠핑장에 취사공간 및 음식점 등 을 필요로 하는 관광객의 요구사항 수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캠핑장내 전기사용 및 음수대. 세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공사가 완료된 후 캠핑장 사용문제와 운영방안은 사선대 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여 시행할 것이며, 아울러 캠핑장 운영 및 간이음식판매대 운영은 관촌면 주민단체와 공공시설사업소 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선대가 임실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의회, 행정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선대가 임실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의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청소년수련시설과 목재체험관을 연계해서 사선대가 임실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당주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당초 철거 계획이었던 구 관리사무소가 부서간 의견이 맞지 않아 현재 방치되고 있는바, 철거 등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현재 문광과에서 문화해설사 사무소로 종종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사선대 관리사무소와 문화관광치즈과간 협의 하에 방치건물을 철거해도 무방할 것으로 결정이 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철저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2017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봐주세요,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 건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중지 돼 있잖아요, 사유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이거는 어떤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증절차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개발원에서 그렇게 제재를 받아야 할 사항인가요? ○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물을 구축해주는 것은 좋은 건데 실시설계를 중지할 정도로 중한 사항 인가요 이게? ○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연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개발원에 제재를 받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구축이 덜 될 거 아녀요? ○

이거는 장애물이 없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애물이 없는 그런 생활환경을 구축을 위한 그런 인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장애인까지도 모든 부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어떤 관광레저 시설이 아니잖아요, ○

네.

지키기 위한 우리 행정공무원들 나머지 기타 공무원들이 거기서 사무실 운영하고 지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굳이 이렇게 장애인개발원에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설계가 중지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땐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아, 이게요 지금 현재 4층 건물로써 저희가 한번 향후에 우리 의원님 간담회 때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4층 건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교육관이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그게 지금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한 그런 교육시설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옥정호 관리사무소 건립을 하는 차원에 거기에다가 우리 전체 군민들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환경교육실, 교육시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같이 마련이 됩니다. 그냥 관리사무소만 마련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좀 정확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지속이 될 때 우리 임실군에 맞는 구조물을 고민하셔서 재보수가 필요하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시설물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

예예, 알겠습니다.

구축이 되면 계속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외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임실군에서도 좀 방만하게 대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업무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철거업무만 하다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주택철거하고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민들은 100% 짜리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이거는 또 사실 이상하게 자부담금이 있더라고요? ○

예.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제시하는 그 공사하고 좀 ○

빈집정비나 주택개량 말씀이시죠?

, 사업성향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 민원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래 이렇게 쭉 지금 위에서부터 국비 50% 보조로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 빈집정비나 또 주택개량 부분에 있어서 연계되는 그런 처리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이런 거 홍보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통해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오해 안 사게끔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요, 가축분뇨 오수처리장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오수 가축분뇨처리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전자메일로 받은게 하나 있어요, 지금 거기가 처리장이 여과식이잖아요? ○

예예.

여과식이다 보니까 방류량에 비해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래서 담당팀장하고 상의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문용어로 TMS라고 하던가요, 그게? ○

예. 실시간 수질

, 우리가 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악취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개선될 방향은 없는가요, 그게? ○

지금 거기가 우리가 거의 뭐 슬러지로 된 그런 가축분뇨 또 우리 인분도 같이 처리를 하잖아요, 오수하수까지도 같이 연계 처리하고 그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난 설비 보수가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해도 저희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저희가 또 비점오염 시설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가면서 항상 긴밀히 지금 철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비로 한 4억 이상 투입이 ○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도 물론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면서 이런 시설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왜냐면 사실 거기는 포집장이잖아요, 포집장. ○

예.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그 시설물에 의해서 정화해서 배출하는 공간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정비나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정비 같은 거 있잖아요, ○

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방향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한다던지 아니면 수초를 식재한다던지 인위적으로 일부 정화를 시켜주더라고요 타 자치단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향이 강한 나무를 주변에 심는다던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민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민의 애달음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슬러지 위탁처리비. ○

예.

지금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임실군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정량을 배출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

거의 뭐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죠. 위탁처리는 전부 그런 식으로.

이 계약 처리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란에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있죠? ○

정읍미수납, 예.

왜 처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

이 부분은 잠깐만 우리 팀장으로부터 잠깐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

수질보전팀장 박남용입니다. 김제에서는 3, 4월 달이면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정읍에서는 꼭 12월달에 이렇게 납입을 해주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올해도 12월달에 납입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왔어요? ○

예, 매년 그렇게 왔습니다.

조기집행 어쩌고 한다면 정읍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임실군에서 지금 대처를 좀 안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저희가 독촉 공문을 한 세 번 정도 보냈어요, 그래도 정읍에서는 꼭 12월달에 집행을 해주더라고요. ○

이자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 ○

이자가 1년 동안 7억6천을 넣어두면 이자수입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 임실하고는 정읍이 지금 여러 가지로 갈등관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부분들이 있으면 임실군의회도 있고 그 다음 우리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 집행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상호 보완해가지고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것 해왔다는 것은 좀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

예, 소홀하게……, 제가 이번에 민관협의회 가서도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설명에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했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40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법에 의한 대기부분, 수질부분, 소음진동부분, 토양부분 다양한 분야에 그 발생을 시키는 그런 배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법에 규정이 돼있다고요? ○

예예. 그렇죠.

규정이 돼있어요? 환경법에 대기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팀장이. ○

우리 유혜숙 팀장으로부터,

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환경지도팀장 유혜숙입니다. 저희가 배출업소를 분류를 해보면 배출업소로 표현된 것이 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토양이라고 표현된 40개소는 주유소 등이 해당이 되고요, 잔류성 유기오염 배출업소는 변합기를 설치한 기관이나 어떤 공장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비산먼지는 일반 공사장이 해당이 되고요, 기타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서 소규모로 해당하는 양식장 같은 곳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대충 배출업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보전법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출업소는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배출오염 오염물질이 나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각 공장마다 이 공장은 무엇, 무엇, 무엇이, 나온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물질을 21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물질을 30여개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 물질이 나오는 곳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이 물질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환경법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산업도 다양한 종류의 산업들이 있고, 또 배출업소도 꼭 법에 정해진 내에서만 지금 우리 유혜숙 팀장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 그 외에도 말하자면 그런 환경오염물질 배출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있잖아요, ○

네.

환경부에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농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 거기는 환경법에 해당이 안 된다 하지만, 거기 보면 민원이 생기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머리가 띵할 정도로 뭐라고 할까 환경을 오염하는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그 측정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해로운 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정책 건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앞으로 더 산업들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때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건가는 마련해야지, 그건 환경법하고 상관이 없어서 어떻게 못합니다. 하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군민이고 우리 민원인들만 피해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그런 배출업소를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야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담당 팀장님? ○

저희 환경법에서는 이 사업장내에 있는 것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밖으로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사업장 안에 있는 것은 작업환경 그 분야에서는 보건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 작업장 내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니까 그 내내야 포집시설도 안 갖춰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주위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안생기면 모르는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규제할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왕중 위원께서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

네네.

현재 몇 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왔죠? ○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한정돼 있잖아요, 2013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슬레이트로 건물 짓거나 이런 건 안하잖아요? ○

예예, 그러죠.

지금 현재 현황 파악 돼 있어요? 우리 관내에. 13년부터 몇 동을 철거했고 앞으로 철거할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있어서 사업이 언제까지 가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현황이 나와 있어요? ○

현황은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저희부서에서 자원순환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개략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808건 정도라고 했나, 4천동 정도.

4천동? ○

예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도 물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종민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5분 발언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워낙 처리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로 또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그걸 전체 해결한다는 게 너무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 방식으로 해가되, 차차 향후에는 특히 우리군 예산으로 처리를 할 거 같으면 예산 지출에 대한 서로 협의와 또 그런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4천동이라고 했어요? ○

예, 거의 개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1년에 100동 하면 앞으로 40년간은 이 사업을 지속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

예. 저희가 지금 노후슬레이트 아까 주택개량이나 또 무단방치 또 빈집정비 이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쭉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청을 하라고 하면 거의 많지가 않아요,

때문에 그래요? ○

자부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헛간을 부셨다 하면 헛간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부수기만 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빈집정비도 그거를 뜯어내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새로. 그런 부담 때문에 좀 아직은 섣불리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숫자상으로 수치로 따지면 1년에 올해도 110동을 했고만요, 4천동이면 앞으로도 40년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업이니까, ○

그렇죠, 이대로 간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

, 그런데 앞으로 내가 볼 때, 뭐 통계에 30년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없어진다는데 2030년이면 앞으로 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물만 남아있고, 주민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이거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도 앞으로 계속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각종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개축 유지 및 관리비 보면 2억2천 그다음에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억2천 그 다음 가축분뇨 예산집행 5억3천 이렇게 연간 이게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유지관리비거든요, ○

예.

대략 제가 불러준 것만 해도 9억 정도 되죠? ○

예.

줄일 수 없을까요? 1년에 그 유지보수비로만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

그렇죠, 사실상 지난번에 조례 통과도 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마을하수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를 지금 3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이 합쳐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오수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요 가축분뇨가 처리 하는게 굉장히 단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계들이 빨리 부식이 되고 그래서 엄청 기계를 다시 손보는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대략 해마다 유지관리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좀, 그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관리대행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유지관리비는 또 우리 군에서 줘야하죠? ○

우리가 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업체하고 금액을 서로 협상해서 일괄 맡기게 되는 거죠.

좀 줄어들 거 같아요, 더 늘어날 거 같아요? ○

제가 봤을 때는 줄지는 않죠.

더 늘어난다. ○

예, 그래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러나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유지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연간 지금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 가축분뇨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합쳐서 한 연간 9억 정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세입란을 이렇게 보면 미수납액 볼 때 쓸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봉투 외상으로 판매해주는가요 왜 이게 미수납이 돼있어요?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칩 판매수입도 뭐 액수는 적지만 미수납으로 돼있고, 어째서 그 봉투 같은 거 우리가 사면 마트 같은 데서 사면 현금으로 사지 외상으로 안사잖아, 그럼 바로 바로 수납이 돼야하는데 왜 미수납으로 돼있어요? ○

이 부분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으로부터 조금 정확한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자원순환팀장 박경민입니다. 저희가 이 고지를 할 때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요, 고지서 발부할 때 당일 납부기한이 선정이 안 되고, 자동으로 일주일 납부기간이 뜨도록 프로그램이 돼있어 가지고 지금 음식물용기나 뭐 칩이나 이런 거 발부를 할 때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저희가 물건을 드리면 간혹 주민분들이 그 기간을 넘기신 분들이 있어요. 물건을 가져가시고 고지서의 일주일의 기간을 드렸는데 그 기간 안에 납부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간혹 몇 분들이 고지서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에 좀 있다 내야겠다고 생각하시다가 기간을 좀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거 일제적 으로 올해 안에는 전부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처리봉투 있잖아요, 주로 마트를 통해서 하잖아요? ○

네네.

말하자면 개인 거래는 안하잖아요? ○

쓰레기봉투는 그렇고요, 음식물 칩하고 용기는 저희가 개인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쓰레기봉투는 말하자면 상가를 통해서 위탁처리 하잖아요, 그게 시세말로 외상이잖아요? ○

그러죠, 예예.

수납이 안 된다. 앞으로 이거 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은 바로 수납될 수 있도록, ○

저희가 업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38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됐잖아요, ○

네네.

해제되어서 그 옥정호 주변 지역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어떤 방안이 강구된 게 없고 내가 볼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됐을 때하고 해제됐을 때하고 똑같애 답변을 보면. 가축사육제한금지 이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됐을 때나 해제됐을 때나 똑같이 돼있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특별히 뭐 방법을 강구한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옥정호 도와 정읍시와 우리 임실군이 같이 수면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부 또 우리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수질보전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이 좀 완화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정읍시에서도 예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면개발부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대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도나 ‘17년도에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뭐 대책을 강구한 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 여기 낚시 금지구역 지정 이것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됐을 때 그대로고 가축사육제한금지도 만수위에서 1km도 지정됐을 때나 해제됐을 때나 똑같고, 가두리양식금지도 똑같고 그러잖아요, ○

전반적으로 이게 규제완화를 너무 강하게 해주다 보면

,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강구바람 했으니까, 그럼 뭔 강구를 했다더니, 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뭐, 뭐, 뭐해서 깨끗한 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히 강구된 게 없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이나 지정 후나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 제한금지를 만수위에서 지정 전에는 1km였었는데, 우리 지역에 가축 농가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500m로 줄였다 그런데 줄이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교섭중이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 놓은 거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

아직은요,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읍시하고 아까 수면개발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 수면개발 부분이 우리 임실군에서 또 원하는 대로 저희가 처리가 되면 그때 가서 적절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모르겠어요, 내가 내년도 2018년도에 입성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때 또 답변이 이대로 오면, 그런데 강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봐야겠어, 뭔 강구를 했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거리제한을 줄이고 아니면 낚시도 할 수 있는 구역을 어느 정도 해서, 낚시를 못해서 손해가 연간 아까 자료에 400억 정도 피해를 봤잖아요, ○

그 부분은요 우리가 정읍시하고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약을 할 때 우리 이정도 낚시금지구역까지 설정해서 이정도로 우리가 수질보전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정읍시하고 관계가 상당히 조금 갈등이 많이 지금도 오늘도 신문에 나와 있고 이러는데 거기를 최소한 그쪽에 갈등이 서로 없어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읍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법 테두리에서 우리 독단적으로 추진을 해버리지, 눈치 볼 거 없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 자기들 실질적으로 저의가 따로 있잖아요, 도원천을 가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보고자료 보면 그 1.8km인가 1.7km인가 해당되는데 가서 개 키우고 축사 다 있고 그 밑에 가서 ○

맞습니다.

상수원 그 수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옥정호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 내려줘도 중간에서 다 오염돼서 그 물 먹으면서 책임이 우리 임실군에 있느냥 하니까 우리가 그 눈치 볼 거 없고, 그것도 아까 그 협약서 내에서는 있겠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최대한 행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경제적 손실도 많이 봤고 심적이나 이런 고통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제됐으면 해제된 뭐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해제됐어도 뭐 강구하라고 했더니 뭐 아무 그런 것도 없고 말로만 깨끗한 물, 깨끗한 물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정읍시하고 우리 임실하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

저희도 우리 임실군 주민들도 먹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개발을 하면서도 수질은 항상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관계없이 우리 부분이잖아요 70%가 그런데 그거를 상관없이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물론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 도와의 협의 또 중앙부처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하더라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봤을 때는 우리 돈으로 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도비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쪽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우리 권리를 찾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생활에 그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내년에는 한번 봐야겠어, 처리 결과를 어떻게 잘 말씀을 하는지, 알겠어요? ○

예예, 적극 검토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 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남근 부의장께서 방금 말씀 하셨는데 갈등조정을 위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정읍시하고의 무슨 성과가 있어요? ○

노력을 한다기보다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거의 며칠단위로 신문에 내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 안에 내막을 저희가 조금 대충 파악해본 결과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하기 위한 그런 저의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사실은 도와도 협의를 좀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읍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 없이 일방적으로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2주전인가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그리고 도에다가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현재 수면개발을 위한 부분은 임실군이 수면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정읍시는 수면개발 같고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실군이 수면개발을 위한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임실군에서 좀 자제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조금 참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뭐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이 일어난 부분 같은 그런 기사였는데 어쨌든 우리도 앞으로 지난번에 정읍시 의장님 유진섭 의장님께서도 계속 하루단위로 똑같은 내용을 신문마다 돌아가면서 내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고 우리가 임실군이 대응을 하자 그러면 책으로 한권도 더 넘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정읍시내에서 시장님하고 자중지란이 있는 거 같은 그런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하게 나온다던지 하면 절대적으로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호구역 지정 과정이나 또 지정에 있어서 우리가 당한 피해 그다음 우리 군민들이 받은 상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책 한권이라도 써서 대응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여론조성을 할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대응하는 게 빠르다 하는 것들을 도 하고 공감대로써 이렇게 같이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때로는 사람이 공격적이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개발을 다 해놨고, 당초에 상생협력서를 만들 때 수면개발에 대해서 70%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쪽에다가 그 협의서를 그렇게 작성했어야 할 필요가 없었어.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어준 사람들이 문제고, 그리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

아, 대응에 대해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입장이 서로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저희도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에요, 집행부 전체적인 의지에요? ○

집행부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안했어. ○

의원님들은 그러시죠.

의견을 받아들여줘야 할 거 아니야, 작년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해왔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쪽이 그러면 우리가 책 한권을 써도 남는다고 했는데 그 논리를 가지고 정당하게 방어를 해줘야 맞지, 눈치 볼 것이 뭐 있냐고, ○

예예. 저희도 많이 참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여, ○

3자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숨은 저의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 판단을 해서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동하세요, 행동. ○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그러면 물론 업무도 바쁘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서 대응을 하던지 생각만 갖고 있다가는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상태로 지금 몇 년을……. 저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서요? ○

예예.

그 내용이 뭐에요? ○

그 부분은 원래 50평 이상 우리가 평 단위를 쓰면 안 되지만 50평 이상 대형식당을 할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 전에 1개월 이내에 음식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13군데 업소에 대해서 감사 지적결과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씩 저희가 부과를 하였습니다.

신규로 뭐 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업체에도 해당이 됐던 건가요? ○

그렇죠, 대표적으로 운암면의 오스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015년부터 현재 주인이 똑같은 간판을 가지고 주인만 바꿔서 사업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분도 역시 그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저희 쪽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음식물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어떠어떠한 노력들이 있을까요? ○

우리는 어떠어떠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식당을 하시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반찬을 조금 준다던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갖다 먹도록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식당운영에 있어서 하겠는데, 그런 어떤 음식물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그런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저희한테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주게 돼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그걸 안내준거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솔직히 법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저희도 이걸 각 업소에 다니면서 우리업체는 임실군은 21개 업소가 있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큰 도시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좀 알아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국가에서 그것을 ○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일정정도의 규정이 있으니까 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그 규정을 만족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예.

가지 업무도 바쁘지만 21개 업체라고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가서 하세요. 그 자율적으로만 맡겨 놓지 말고. ○

예예, 그 부분은

계속 지적당할 거 아녀, ○

예예,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도 와서 그 법도 사실 생소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 행정명령을 준다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행정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면 시한을 주고서 제출하도록 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계도를 해야지 맞지, ○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그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 국·도비 예산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정을 받습니까? 국가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요, 아니면 우리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정도에 의해서 받습니까? ○

위원님 그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팀장으로부터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

자원순환팀장 박경민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용역비를 국비로부터 받아서 저희 전체 슬레이트 동이 4천동이라는 건 이미 환경부에 잡혀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110동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동수를 올려서 저희가 가능한 동수를 신청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슬레이트 처리비가 한 시군도 빠짐없이 동시에 나가는 국비라서요,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자기네 임의적으로 이 동수를 딱 패스를 시켜 논 다음에 계속 고정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좀 기술적으로 하세요. ○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110동이면 이를테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가수요가 있잖아, 신청을 안 해도, 아, 예산이 적을 거야, 내가 알고 있기로 읍면에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그게 사업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늦게 처리됐지요? ○

네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올해는 있었습니다.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수요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배정을 못 받으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110동이지만 사실은 200정도 처리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 군비를 들여서 60동 정도는 처리를 했거든요.

110동인데 200동 정도를 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

그거는 저희가 110동을 산정할 때 한 집이 168㎡ 슬레이트 면적이라고 산정을 해서 110동을 잡는 거고요, 실제 면적 조사를 나가면 옛날집이라 168㎡가 안 되는 집들은 두 집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물량은 저희가 그동안 해보면 1년에 한 200동 정도는 고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거기에 오류가 좀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집의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그게 적은데도 있고 일정기준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데 면적이 큰 데는 자부담율이 상향이 돼가지고, ○

네네.

그 행정적으로 동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 추진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가서 업자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자부담분을 더 입금을 시켜라는 등 뭐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하여튼 그거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부담이 일정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살림들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정부에게 의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 작년도 110동 올해도 110동 내년도 110동,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

예, 저희가 더 노력해서 확보를 많이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15동 정도 신청하세요! ○

더 많이 해야지요.

애쓰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몇 분 하시고 저 역시도 나쁜 지적은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참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에서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확대해석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환경은 규제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화롭게 해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도 했고 해제하는데 있어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엄청한 노력들을 숨은 노력들을 했고 가슴앓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공을 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서 일이 노루 친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고 공과만 가지고 계속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또 그렇게 보람으로 인정하고, 각 논에 의해서 과연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국가적으로 법이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자고 보면 지자체 의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환경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기조에 두고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고통 받고 했던 분들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주고 말로는 임실군의 자원이라고 그래요 옥정호를. 그런데 단위의 노력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환경과에서 주도해서 갈등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논리개발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가서 붙이시오, 그러면 바로 붙는다니까. ○

그런데 의회가 대응을 해도 같은 임실군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성해서요, 참지만 마시고 참다가 죽었데요, 그분은. 참다 참다가. 왜 그러냐면 그 국·도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옥정호 관련해서 주민들도 지쳐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문제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위에 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네네, 알겠습니다.

게 아녀요, 치고 빠지기도 하고 먼저 공격도 해보고, 저쪽에서 어쭙잖은 논리를 갖고 그러면 우리도 홍보하세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 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시간도 다가왔고 또 행정지원과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사항도 많은데 식사 후에 회의 속개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 의견인데, 빨리 끝내고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김왕중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남근 위원님 반대의견에 동의하신 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 왔는데, 또 감사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사하고 하려고 했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예.

관련된 업무 중에 하나여서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우리 축산산림부서의 장이 부재를 했잖아요, ○

예.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

축산산림과장님은 지금 명퇴를 해가지고 정기인사를 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다는 일정이 잡혀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임명이 안 됐는가 그것 좀 말씀해주시란 얘기죠? ○

…….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양궁장 숙소 부지를 조건부 승인 했는데 그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저희가 이 사업이 98억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승인을 합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승인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청에서 승인 요구를 할 때 중앙에서 숙소를 짓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니까 토지수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

네네.

우리가 사업연도가 2018이잖아요,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사업완료가. ○

지금 현재 토지가 중종토지로 해가지고 미등기 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소송이 현재는 12월달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안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만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빨리 처리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네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안했는데 강영구 팀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등부 (판독불가) 하고 있는 그 단체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임실군의회에서 몇 분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보고 들으셨는가요? ○

네.

보고드린 내용에 의해서 사실 봉황인재학당 운영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제안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봉황인재학당 운영하다보면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는 되도록 이면 학원이나 일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있죠, ○

네네.

선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배제시켜 달라 요구를 했어요, 왜냐면 봉황인재학당이 운영이 잘 되다보면 자체적으로 자기 학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임실군에서는 좀 지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요구를 했어요, ○

네.

이 부분들은 좀 선생님, 지도자 선발할 때는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교육자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국,영,수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중학교 교육기관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고용해가지고 맨투맨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좀 배제돼있는 교육 있죠, 예를 들어서 특성화 교육이나 ○

예체능.

것들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거기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려면 또 지도자가 선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

예.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 일당백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한 분에 여러 가지 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중학교 현실이잖아요, ○

예.

봉황인재학당에서도 이렇게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과목을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양성시켜서 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겠냐, 그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때 고민한 사항이 거의 두 달 가까이 되는데 강영구 팀장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 듣고 싶네요? ○

봉황인재학당의 그 어떤 사무국장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8월 31일날 채용을 했어요, 해가지고 인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은 그 전주에서 그분이 학원은 운영을 해요 그런데 8월달에 해서 의견에 참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예체능을 해달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봉황인재학당에서는 국,영,수 위주로 하다 보니 예체능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자녀 교육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내년에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요 자기네들도 교육기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자부해가지고 그 모임을 이뤄서 건의되는 사항이라면 좀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께서 그리고 담당 봉황인재학당 교사들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앞으로 좀 그 부분에서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의지대로 봉황인재학당 운영하는 그 방침대로 가셔야 하는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저희 봉황인재학당 자체에다가 접목시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아까 예체능 부분 저희가 학원이 지금 2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체능 부분으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학원비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겠다. ○

예.

봉황인재학당에서는 자체적으로 ○

어려움이.

그 방침대로 운영하고, ○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 우선 아직 시행은 안했겠지만 시행하다가 시행착오 겪고 그 다음 지역 교육기관하고 그 다음 뭐 임실군에서 유능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가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론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봉황인재학당 관련해서 미참여 학생들을 바우처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내가 잘못 들었는가, 바우처 사업 내용을 어떤 걸 시행하려고요? ○

지금 미참여 학생들이 있는데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원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체능도 가능하고 또 수준이 낮아서 못 들어간 사람들의 학업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따로 또 성립을 시켜야겠네요, 바우처 예산을. ○

예.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요, 그것은 하여튼 실시해보고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향을 바로바로 수정을 해야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예.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사 관련해서 내가 여러 번 주무부서에다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더라고, 뭣이냐면 지금 임대센터를 우리가 4개를 운영하고 있죠? ○

네.

특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신덕 같은 경우에 신덕 신평 운암 3개면 지역을 관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관리 인력이 몇 명 인줄 아십니까, 거기. 혼자 있어요, 혼자. 현장 출장도 가야되고 그러는데, 물론 다른 데는 인력이 남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농기에 그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그걸 해놓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부실한 상황이 되면 물론 그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정도는 기간제 채용을 좀 하던지 잠깐 파트별로 몇 개월이라도 정 안되면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고급화되고 두뇌부서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자고 우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소홀히 하시면 쓰겠어요,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인력 달라고. ○

예, 그 영농

점검해보세요. 해보시고 정말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보니까, ○

예.

출동해야지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비워놓고 가고, 다수의 기종이 보유돼있고 3개면의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런데 굉장한 불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개선토록 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다른 자료들은 뭐 충실히 됐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지 않은 이유는 뭐에요? ○

…….

이 자료만 보고는요 성실하게 우리가 감사를 수행할 수가 없는 자료에요. 문화관광치즈과 같은 경우에 지금 책이 없지만 꼭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야 세부적으로 그러지 말고 공통적으로 개괄적인 세부내역이라도 정산보고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붙여 줘야지, 지금 문화관광치즈과 같은 경우에 정산보고서 자료가 이만큼이에요. 지출이 됐으면 항목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지출이 됐고,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관행적으로 그러는 거 같애, 관행적으로. 앞으로는 세부내역을 올려주세요. ○

예.

아끼지 말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1시 30분까지 중식을 마친 후 잠시 쉬었다가 14시에 재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재무과장 홍효덕.

재무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효덕 재무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성재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는 아마 위원님들이 다 숙지했을 겁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진남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하셨어요. ○

예.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라고 1번 있네요, 여기서 보면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 해서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예예.

도세는 그렇고 군세 같은 경우 달성률이 130%나 돼있네요, 왜 이거 군세를 당초 좀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끔 잡으면 뭐 130%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

목표액을 세부 여건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지방소득세가 타지에서 전입이 오면 갑자기 저희한테 세입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낮춰 잡는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130%까지 이렇게 달성률이 올라가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목표액을 당초에 잡을 때 적정선에서 잡아야지 이거 적제 잡아서 보면 부과액은 ○

부과액은 상당히 됩니다.

돼가지고 징수율은 적고 ○

징수가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가 타지에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을 하다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폐업을 하고 저희 지역으로 오면 늦게 그게 세입이 잡혀서 저희 군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이렇게 목표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목표액을, 목표액이 군세면 우리 군에서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

저희가 자료주고 도에서 정해줍니다.

. 얼마 이렇게 해라, ○

예.

부과액은 또 뭐예요? ○

부과는 그때그때 부과자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부과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고, ○

예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아까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좀.

그런다. ○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있잖아요, 지금 우리군 청사에 와서 집단적으로 시위하는 거 보면 주로 돈을 못 받아서 장비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을 못 받아서 발생하는 걸 제가 종종 보거든요, ○

예예.

군청에서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피해 입는 것은 우리 관내 업체 음식점, 주유소, 장비업체, 이런데 손해를 보면 나중에 많이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업무 계약할 때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농공단지도 볼 때 기름값, 밥값, 못 받은 거 우리 관내 업체만 해도 한 3억5천이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7억 정도 되던데 이것이 하도급 주고 또 거기서 밑에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간에 업자들이 나쁜 맘 먹고 그냥 떼어먹고 도망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약하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계약당시는 그것이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 농공단지 우리 좀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농공단지 부분도 상당히 서로 협조해서 거의 큰 문제는 다 해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결을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대형 공사들이 계속 발주를 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파트에서 왜냐면 사례들이 해마다 발생하더라고요 현장마다 ○

저희는 그 계약할 때 되도록 이면 관내 업체 쓰도록 하고, 저희는 서류상 미비한 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보면 페이지 17페이지 결손액이 우리 한 5억5600만원 정도 결손액이 돼있네요,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

예.

여기 보면 지난년도 뭐 수입에서 지방세가 결손처리 됐는데 주로 어떤 것이 결손처리 됐어요? ○

행불자 저희가 인제 부과를 하고 계속 한 5년 이상 거의 다 노력을 합니다. 5년 이상 노력을 해도 행불 도저히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재산이 파악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과감하게 처리는 못합니다. 보통 한 거의 10여년 돼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3쪽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을 ‘17년에서 ‘20년까지 우리가 폐천부지를 매입하게 되잖아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런데 그 에코뮤지엄 사업 그것 때문에 폐천부지를 사들이고 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모텔촌 있잖아요, 거기가 마암리인가 모텔 들어가는 입구 거기 주변 사람들은 발전성이 에코뮤지엄 들어오나마나 다고 거기를 다 매입해주던지 아니면 자기네들 상권을 저쪽으로 옮겨가도록 뭘 주던지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여기에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

에코뮤지엄 사업은 저희가 처리를 안 하니까,

(마이크 미사용 부분) 잘 몰라요? ○

예, 저희는

(마이크 미사용 부분) 폐천부지만. ○

예, 저희는 장래에 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쪽의 행정사업이랄지 또 섬진강프로젝트 사업이 많이 있어서 장래에 우리가 수요가 있을 거 같다 하는 예정부지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면 ‘20년도까지네요 지금 매입이. ○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건이 까다로워도 살 수 있나요? 그런 것을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

저희가 사는 것은 아니고 폐천부지 주인 없는 지금 현재

(마이크 미사용 부분) 주인 없는 것을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이용을 하게끔 해 달라, ○

그렇게는 저희 추진방향이 그건 아닙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건 아니고 ○

그건 어찌 보면 땅장사인데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이크 미사용 부분) 사들이기만 한다고요? ○

예예. 일단은 저희 행정수요에 아까 우선 난개발이고 다음에 행정수요 예측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김왕중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가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이 금고 이용에 의해서 임실군 예산을 농협은행에서 관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임실군내의 제2금융권이 있어요, 그렇죠? ○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래서 이런 55페이지 같은 예를 들어서 예치금액 같은 거 공사에 관해서 예치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리 크지 않고 기타 잡수입 예치금이나 그런 압류금 같은 경우는 제2금융을 이용해서 예치할 수 있어서 그 금융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그게 가능할까요? ○

그 금융은 저희가 계약이 돼야 되고, 제2금융권이라 해도 조건이 있습니다. 금고계약 조건이, 그 조건에 우리 그 제2금융권은 해당되는 기관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마이크 미사용 부분) 우리 임실군내에는? ○

예예. 조건이 자산규모가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이 일단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 임실군청에서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왜냐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독불가)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금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사항이 없는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금고를 이용하다보니까 우리 임실군이 효율적으로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 한다든가 해가지고 예산은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금고 이용에 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원 받기는 10월달에 11월달에 받잖아요, ○

내년에는 연초에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만있었으면 그 얘기도 안할거란 말이에요, 계속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제 가능하게끔 해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실적인데 기왕이면 이런 것들도 좀 어떤 법률을 따져가지고 가능하면 제2금융권에서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3억을 금고 협력사업비 받잖아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장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하는 거예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임실 군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바뀌는 건 없어요, 그렇죠?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단순하게 금고 협력사업비 외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건 없어요. 담당부서에는 그것을 요구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그 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시고 더불어 우리 예산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금고협력 사업비도 증액을 할 수 있게 (판독불가) 요구를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겠어요?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법 면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고 계약은 끝났고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래요 분발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요, 다음 질의 할게요. 페이지 64페이지 한 공사 금액인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63페이지 ㈜이음에서 도급업체가 됐어요, 하단부 보면 100번에서 106번까지 공사업체가 한 업체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증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물론 내가 봤을 땐 공사금액이 똑같아요 지금, 계약금액이. ○

그게 하자보증금이 이 금액이 똑같다 해서 같은 건 아니고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아니, 아니, 계약금액이 ○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고, 그 업종별로 전문분야 뭐 조금 전기분야 해서 그런 부분에 틀리긴 한데 제가 자세한 것은…….

(마이크 미사용 부분)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

경리팀장 배경한입니다. 이게 치즈팜랜드 조성공사거든요, 공사 공정이 분야별로 하자율이 다른 걸로 이렇게.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하자율이란 건 뭐에요? ○

하자보증율이 공정별로 다른 거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공정별로?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계약금액은 똑같은데.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럴 수가 있는가요? ○

이건 총괄 계약금액이고 공정별로 기재했어야 되는데 계약금액을 총괄로 기재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서 67억이 돼있으면 공정별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비고란에 보면 기둥내력벽 해가지고 이 공정으로 67억이 계약된 건 아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나눠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착수분까지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하자보증금율이 다른 것은 공정별로 그 하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하겠네, ○

하자보증금이 금액에 정해진게 아니라, ○

3%에서부터 10%까지 됐어요, 공정별로. 하자보증율이.

하자보증증권을 끊으면 예를 들어서 원래 계약금액에 의해서 뭐 보증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정별로 이 하자보증금액이 틀리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 ○

제가 잠깐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경한 팀장 설명) 하자 보증 기간에 따라서 이 하자보증금액이 차이가 난단 얘기 아녀요 지금, ○

율이 공정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듯이 보증율도 다르다 3%에서 10%까지 다르다.

알겠습니다. ○

별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여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따로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8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공용차량 보유현황 있죠? ○

예예.

우리가 몇 대에요? ○

차량이 113대가 있습니다.

113대요, 그럼 구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요? ○

구입비는 차종별로

집계가 돼 있을거 아녀요? ○

지금 차량은 많이 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장님 우리 군세와 비슷한 인근 지자체 있죠, 순창하고 진안 두 군데만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래서 그 군하고 견주해가지고 그 쪽에도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공용차량 보유현황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있죠, 유류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

자동차세 지방세요, 공용차량만.

유류세하고 공용차량 ○

아, 유류세요.

예, ○

자동차세가 아니고요.

예. 아니 저 유지비 있죠, 유지비. 그거를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일진제강 지방세 납부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일진제강에. ○

일진제강에 지금 지방세는 재산세만 건물이 처음에 다 들어선 게 아니고 중간에 좀 들어선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아직 50% 감면 한데가 있고 앞으로 2020년 가야 100% 이렇게 징수 할 거 같습니다.

그 전에 MOU체결할 때 그 업무 성과에 따라서 취득세인가요 아니면 성과금인가요 그거 조현선 팀장이 아시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세정팀장 조현선입니다. 질문하시는 부분을 다시 좀 말씀

MOU체결했을 때 팀장님 그 업무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기억하는 걸로 우리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

예예.

그러다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실현을 해서 소득이 이뤄졌을 때 몇 %를 우리가 세금으로 부과를 하겠다 해가지고 MOU체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지방세는요 지방세법에 법률상으로 5년간은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일진제강의 건물이 연차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년도의 건물은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부과가 되고, 2021년 정도에 가야 현재 신축한 것은 100%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부분이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줄어든 이유는 이게 사업소득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일진제강이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영업활동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 보통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법인 소득세가 한 1억2천정도 부과됐든 게 ‘16년도 ‘17년도에는 0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앞으로 좋아지고 활동이 좋아지면 세액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원 조달에 의해서 지방세든지 아니면 재산세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돼야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군세를 막대하게 투입해줬잖아요, ○

예예.

수 있도록 그다음 기타 외에 MOU체결 조건에 또 견주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지금 우리 군세를 투여를 해줬잖아요, ○

예예.

견주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금 저희가 가장 요즘에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세 지방세 전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일진제강을 통해서 세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제강 같은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세입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계속 강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가해서라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한 판인데 그래도 우리는 거둬들여야 할 거 아녀요, ○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에서요. ○

예.

좀 이런 부분은 타 부서와 협의하에서 강하게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정해서 보면 일진제강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그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지방세 수입이 예정되는 게 어느 정도나 예정이 돼요? ○

일단 영업이 잘 돼야, 다른 재산 지금 저희가 별도 협약에 의해서 지금 감면해준 거는 없어요, 처음에만 취득세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감면 가능한 것만 지금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면 한 5억 가까이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기간이 다 경과해도, 겨우 5억. ○

예.

대포 쐈고만. ○

이 기업체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지방세로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거 같아요, 국세는 조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으로서는 크게, 저도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CC가 내는 지방세는 올해 얼마나 돼요? ○

거기가 몇 십억 거의 몇 십억 된다고,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도. 근데 거기도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못 냈어요, 세금을? ○

분할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세금은

관련해서 우리가 걷는 것이 있을 거 아녀? ○

예, 5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못 내고 분할납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너무 빈약해 경상경비는 자꾸 늘어나고 이거 하면서 보면 안타까움이 그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살림규모는 뻔한 데 어떻게 늘어날 그런 것도 없고 다른 뭐 주민수요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늘어나야 할 것들은 많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꾸 늘리면서 그나저나 재무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하세요. ○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1년에 그래도 몇 백억씩 좀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우리마을 세무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예예.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했죠? ○

제가 와서, 그전에 지정만 해놓고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상담 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소리 들어요? ○

한 5∼6명 정도는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니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시냐고, “이거 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 ○

저한테 전화 온 경우는 없는데,

효과가 없고만. ○

할 때 돌아보니까 아니요 상담이 상당히 지금은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어쨌든 간에 세무사 이분들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군민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주시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거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려고 어차피 우리가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 분들한테. ○

예예.

그냥 수수료만 주지 마시고 이장회의를 하던 하여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이 접근해서 도움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거 알려주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

지금 그 분들한테 수당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

예,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안전관리과장 김진귀.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는 책자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진남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관리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동안 잘해와서 지적사항은 별로 없고, 그 세출부분 봐주시면 지금 예산액이 한 480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한 290억 지금 집행잔액이 190억 정도 되는데 올 1년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안전관리과 금년도 예산 총액은 480억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작성기준일로 10월달이 되겠습니다. 290억 집행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작성 이후로 집행도 된 부분이 있고, 또 금년에 한 달 가량 남아 있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매년 국민안전처 내지는 국토부에서 일정액을 주면서 차수분을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발주한 차수분이 준공기일이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준공하게 되면 집행을 그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12월말이 되면 전액 집행은 안되더라도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현장을 순회하면서라도 빨리 독촉을 해서 마무리……, 예를 들어서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업비가요. ○

예,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관내 사업장 중에서 아까도 내가 재무과 행감 때도 물어봤지만 관내 현장에서 우리 관내 음식점이나 혹시 주유소나 장비 업체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는가 그것도 꼼꼼히 좀 따져서 그런 일이 우리 관내 사업장에서는 특히 안전관리과가 주관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 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 주택하고 온실인데 실질적으로 재해대상을 보면 전반적인 재해대상이 되는데 가입대상을 좀 확대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

이 풍수해보험은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시설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험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시설을 추구하고 제외를 시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소방방재청으로 발족을 해가지고 국민안전처 이번 다시 이 참여정부의 행안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있을 때부터 이 풍수해보험이 생겨서 그때 기초 광역 자치단체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주로 풍수해보험이 노후된 주택 있잖아요, 그것들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또 농업용 시설로 해서 온실 비닐하우스가 주로 피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2가지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행안부로 건의를 해서 다른 시설도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보험에 의해서 안전이 보장이 일부는 되겠지만 전체적인 안전 보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나 아니면 가입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비가 1억이잖아요, 이게 가입비에요 아니면 보상비에요? 이게. ○

이 돈은 가입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그래서 보험회사에다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해요.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하고 온실은 저희 군비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가입이 돼요, 그런데 다른 시설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늘어나야겠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1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미발주 사업내역 있죠, 명시 사고이월. 내용을 대충 보니까 운종마을에 마을거주민이 지금 몇 명이나 되요? ○

운종마을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들어서 대부분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보통 마을에 20명정도 되죠, 그러면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마을주민이 과연 이것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운종 힐링복지센터 건립은 사실은 이 돈이 댐정비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댐정비사업이 210억인데 우리군에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부터 ‘15년도까지 끝나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전액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국토부 이렇게 해서 환수한 그렇게 해서 공동부담을 해가지고 댐주변의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210억에 이 사업비가 8억6200만원이 들어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끝나야 할 사업인데 그 동안에 환수만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이 최초의 댐을 막을 때 그 땜을 우리가 막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댐정비사업비를 공동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도 종결이 안됐는데 그래가지고 댐 정비사업비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110억을 그냥 줘버렸어요 한수원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걷어가지고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된 사업인데 그 계획을 최초에 수립할 당시 2010년도에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를 할 테니까 이 정비사업비로 해서 우리마을은 복지회관을 지어야겠다 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국토부까지 올라간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차피 요즘 규모가 좀 크게 짓는 그 복지회관들은 그 자부담 차원에서 이 부지를 좀 마련해야하는데 타 지금 우리 8개 읍면이 해당이 되거든요, 댐 정비사업 시행구역이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복지회관을 짓는 데는 부지를 거의 자부담식으로 해서 마련했는데 운종리는 댐 근처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땅값도 상승돼있고 거기는 그래서 마을에서 쉽게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하고 마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적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을 사업으로서는 과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

예.

연한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종마을에서 토지 확보하기에는 어렵다 예측이 되거든요, 그 관심사항으로 우리 임실군청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죠? ○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하천 정비사업 그 건 인데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아니면 기타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 연착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애환을 알아요,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일부 지역에서 목적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 사업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유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흡수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권 재산행사를 못하고 그냥 사장돼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천정비 사업이나 소하천정비사업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 부분들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해가지고 원활하게 이 추진하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사업을 원활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인명이나 재산손실을 막는 거잖아요, 하천 정비사업이, ○

예.

사업하기도 전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사업을 못할 그것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이렇게 관찰해오고 그 다음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팀원들 통해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구역내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개인사유지가 보상이 누락이 된다던가 보상이 안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사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감정가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임실군민을 위해서 예산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행감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확보와 그리고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위원님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칭찬해야 되겠네요. 사무감사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책자가 전부다 깨끗해요, 다른 데는 떼었다 붙였다 다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 축제하고 지역방제단 화합한마당 행사가 있었죠? ○

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 한번 봐주시죠, 하단부의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3천만원 예산편성 하셨거든요, ○

예.

전기요금이라고 1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주시죠? ○

말씀하신대로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공원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라북도로 무상양여 받아온 그 땅에다 게이트볼장 하고 그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그리고 조경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잡초제거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3천만원 세워놨는데 연말까지 하면 이 금액은 전부다 집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10월말 기준이니까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50%도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될 예산을 소모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또 하실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 1700만원 한 200만원 정도는 전기요금 나간다고 하고, ○

게이트볼장이 그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을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서 하고 계시는데 그 게이트볼을 하면서 좀 편의용품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저희나 수자원공사에다가 구입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돈에서 일부는 하려고 처음에 저기를 했었는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예요, 시설비나 이런데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

예.

그 부분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쪽 한번 봐주시죠, 9쪽에서 11쪽까지를 보면 각종 사업계획 변경 현황이라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아니라 사업비겠죠 사업비 변경 현황이 있는데 대충 세어 봐도 30여건 되거든요, ○

예.

왜 그렇게 사업변경이 많은지, 사업비 증액이 많은지 그것 좀 설명한번 해주시죠? ○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이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러고 나서 완료를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공사진행 과정에서 또 수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설계당시에 그 거론이 전혀 안됐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변경 요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입찰을 통해서 발생된 입찰 잔액을 가지고 민원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과장님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너무 많은 건수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게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정이 되고 거기에서 입찰을 하고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88% 입찰을 하다보니까 11% 정도의 잔액이 남아요, 그래서 공사비를 증액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도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니까 써줘야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순군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굳이 이렇게 공사비 증액시키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군비 반납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애쓰셨고요, 위원님들 질의 귀담아 들으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